임상묵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1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94년 11월 11일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94년 11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94년 11월 15일 각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로부터 ’94년 11월 17일 조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94년 10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4년 회계년도에 내시된 은평 제2종합 사회복지관 건립비 3억 150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 구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진상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 맨위로

홍순탁 의원입니다. 지난번 제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바로 이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박기호 의원님께서 두차례에 걸쳐 구민으로부터 질타받아야 마땅할 동료의원간에 일어난 금전수수 사실을 공개 발언함으로 인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불러 일으킨 발언의 진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전수수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섯명의 위원을 선임해주신 날이 54일인 9월 16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특별위원들은 갖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특위가 마련한 조사계획서와 각종 규정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림으로서 선량한 다수 의원의 실추된 품위와 의회의 위상을 회복시키고 51만 구민으로부터 오해를 해소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특위에서는 20여 차례의 공식회의와 비공식회의를 통한 조사를 실시 그 사실을 규명하고자 했으나 불행하게도 금전수수 사실을 공개하신 당사자 박기호 의원께서는 두차례의 서면에 의한 진술요구와 2차례의 특위출석 의견진술요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조사활동의 기본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전체의원님께 그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고자 서면에 의한 질문서를 발송하여 회답을 받은 바 역시 특위가 조사할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됨으로 11월 17일자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하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의 조사내용을 요약한 결과를 여러 의원님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표지의 내용은 결과보고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진상조사 활동 중단보고서라해도 무리가 아니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는 이번 임시회 첫날 중간보고를 통하여 그동안 특위가 활동한 과정을 대부분 소상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생략하기로 하고 특위가 조사활동을 중단하면서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한 종합 의견과 의장에게 촉구한 내용에 대하여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끝부분 6항과 7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항은 위원별 조사결과 공동의견이고 “위”자가 “의”자로 오타되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7항은 조사결과에 대한 특별위원회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각처에서 일어난 일부 자질없는 의원의 실수와 행동으로 선량한 다수의원의 품위와 위상을 실추시킨 갖가지 사례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발표됨으로써 모처럼 실시된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 불신과 염려를 끼쳐드린 일들이 갗은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은평구 의회 내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 그 자체의 내용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그것으로 인하여 다수의 동료의원과 의회 위상과 품위가 추락되고 51만 구민에게 염려를 끼친 사안은 비록 특위가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었으나 이 사실의 진위는 반드시 밝혀짐으로써 향후 의원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위가 밝혀져야만이 우리구 전체의원의 품위와 의회의 실추된 위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란 판단하에 위원회에서는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으로서의 발언은 의정활동의 기본이겠지만 그 발언 여하에 따라서는 너무나 많은 물의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증명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분이 계시다면 크게 반성하셔서 모든 의원님께 끼친 심려에 대하여 책임을 져 주시는 풍토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특위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호 입니다. 지난번 9월 10일, 12일 양일간에 걸친 본의원에 대한 신상발언에 관계된 부분 등등, 또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와 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신상발언하기 이전에 사실상 그 신상발언, 이 본의원도 그렇지만 모든 의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요하고 중요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이렇게 설명까지 할 정도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본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데 그 시간이 10분 가지고서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같아서 의장한테 먼저 제안하고자 합니다. 10분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한 5분 내지 10분을 더 연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데 그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발언은 발언한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못할 발언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 발언이 좋던 나쁘던 나한테 해가 오던 또 한 이익이 오던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의원이 발언한 그 내용이 바로 본인한테 불편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발언한 겁니다. 지방의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발언입니다. 내가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의원들 34명 있지만서도 4년 동안 발언 한번 안한 의원이 많습니다. 이 중요한 발언을 신상에 의해서 불편해서 발언한 부분을 이 사람들은 이용해서 결국에 자기 이익을 찾고자 하는 의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의원은 불편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 중요하고 이 신선한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는 상당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것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거짓 발언이나 못된 행동의 발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간에 여러차례에 들어서 발언을 했지만 발언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한번이라도 여러 의원들한테 거짓말하고 내가 행동 나쁘게 해본 그런 사실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상특위라고 하는 것은 특위의 구성은 주민의 청원이나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 그 자체가 진상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구성 그 자체를 가지고 회의 토론 등등 질의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한데 신상 발언을 통한 자기의 괴로움을 가지고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무슨 큰 불이나 난양 은평구 전체가 다 뒤집어진양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갖다가 특위구성 해가지고 못하겠다, 그거 좋습니다. 특위구성해서 진상내용이 나왔습니까? 또 특위구성해서 여러분들 위상찾았습니까? 그간에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단 한번이라도 여러분들 위상찾았어요? 지난번에 특위구성에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제를 이용해가지고 이기태 의원에 대한 제명 여러가지 등등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특위구성으로 인한 그 후유증이 11명의 의원이 목민관이라고 하고 자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가서 같은 지방에 있는 관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58조를 여기다 사용하지 않는 건데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 불편사항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런 것등이 앞으로 특위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남의 신상 괴로운 신상관계를 특위구성이랍시고 그 뭐냐 특위위원 박기호 에 대한 진상공개 수수 관계도 바로 제삼자가 발빠질려고 제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상관계를 특위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성한 우리 국회같은 데는 아예 면책 특권이 있어요. 아예 본회의장에게 발언한 내용은 면책특권으로 더이상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9월 10월, 12일 발언은 발언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과 직결된 내용입니다. 나 거짓말한 부분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15일날 우리 진상조사특별위원장과 관계된 박의장과 나하고 셋이 앞에 신라 다방 커피수에서 만난 바 있습니다. 신상발언으로 인한 후유증이 말로 못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상의도 해봤습니다. 결과는 뻔한 얘기입니다. 내가 주장한 주장과 또 우리 조사특위 위원장이 듣는 바의 그 관계는 본인이 듣는 것이니까 나는 별다르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9월 10일과 12일 한 것은 제 모가지를 걸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사법기관에 이첩을 하든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든 나는 발표하고, 은평저널 신문에도 이미 공개를 해버렸는데 더이상 내가 무슨 조사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알고 싶으면 사법기관에서 인지를 하든 여러분들이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해서 내가 조사를 받으면 안되겠어요? 나는 거기에 나가서 조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 사회단체에서도 양심선언 및 잘못된 문제 폭로 공개하는 사람의 보호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계속 남에게 괴로움을 준다면 어떤 미친 놈이, 신상발언하고 양심선언하고 폭로하고 할 의원이 어디있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제정을 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인 것을 발언했습니다. 또한 그 이유는 이 발언으로 인하여 본의원도 상당한 치명적인 상처가 곁들여졌습니다. 또한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분한테 필요해서 돈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분이 받지 않은 것이 청렴이 아닌 것입니다.

그 돈을 받고 공개를 하는 것이 청렴인 것입니다. 이 공개를 하면 내가 이 돈을 내놓고 내 양심에 허락지 않기 때문에 공개한 것입니다. 그것이 청렴인데 왜 그 사람을…

58조 의결, 34조 의원의 의무같은 등등 지방자치법을 이용해서 의원들이 의원에 대한 발언에 특위를 구성했다고 하는 자체는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어떻든 본의원의 발언으로 의원의 각성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지기를 바라고, 또한 본의원도 발언으로 인한 파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도 숙고하게 생각하며, 본의원의 발언과 관계없는 의원님들에게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늦지않으니 의회의 정립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바랍니다. 또한 현 집행부가 사퇴하고 의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원을 선정하고 새로운 은평구의회가 탄생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 상태에 제 불편한 신상발언의 말씀을 마치며, 내일이라도 사법당국에서 조사의뢰가 있다면 언제라도 이 박기호 가 나가서 증거제시하고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어질 수 있다면 백번하겠으며, 또 본의원도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문제를 사과를 드리고….

혹시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안하면 내일이라도 내가 또 혹시 검찰청에 들어가서 내가 이 진상을 공개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불편한 신상발언을 마치는 바입니다.

총무재정위원장 최용근 입니다. 1994년 9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9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4년도 11월 11일 개의한 제34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제189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 지도원의 정원이 별정직 8급 상당에서 별정직 7급 상당으로 조정됨에 따라 아동복지 지도원의 임용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이는 은평구 관내의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상담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안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장 이성환 입니다. 먼저 1994년 7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7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4년 11월 11일 개의한 제34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183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4년 1월 7일 법률 제4732호에 의거 의료법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되었기에 이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비코자 하는 면에서 본위원회에서는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1994년 8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4년 11월 11일 개의한 제34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190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는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의 먹는 피임약과 콘돔 및 자궁내 장치의 수수료 및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가족계획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우리 구민의 의료보호 혜택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안이라는 면에서 본위원회에서는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1994년 11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 의회에 제출되어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1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4년 11월 11일 개의한 제34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97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도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수차에 걸쳐 개정한 조례를 재보완 개정한 안으로서 그간 집행부가 성공적인 종량제 실시를 위해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규격봉투의 가격 결정과 규격봉투의 종류와 색깔 및 규격 등을 면밀하게 연구결정한 사항이고 추가로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기타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27조의 규정과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등을 제28조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전우대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로 본조례안 제11조제2항 “단, 가정용 및 사업장용 봉투가격은 차등을 둘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가격차등으로 인한 일반폐기물 관리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고성수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본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27조를 보시면 수수료 감면부분에 있어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수수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봐서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규정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즉,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는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즉, 감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규정이나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지않는 부분을 구청장 마음대로 감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국토를 정말 깨끗하게 가꾸자고 하는 또 각종 오물, 폐기물 이 환경 보호를 위한다는 좋은 이념이 자칫 잘못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구청장 마음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정말 선심 쓸 수 있는 부분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평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서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신청이 있을 때는 이의 적정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담는 봉투 구입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23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을 보시게 되면, 1항을 보십시오.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밤에 자동차에 실어 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버리면 그 쓰레기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러면 땅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남이 마구 버리는 쓰레기, 맨날 쓰레기 값 내다가 볼일 다볼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등등은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렇게 하자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안없이 무작정 법이 이러니까 벌금내라, 부과금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뭔가는 좀더 명확하고 정직하고 정직성 있는 그러한 명문화적 대안이 있어야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당장 이렇게 시행하자, 이거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이 명료하지 못할 때는 이 소관이 어디입니까? (“청소과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소과는 시민국장님이죠.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고성수 의원님께서 이 답변을 우리 시민보건 위원장님한테 해달라는 주문을 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 안을 의결하는데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보건 위원장이 답변할 성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 국, 과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임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장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보건상임위원님들하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 결과에 대해서 세분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보건 상임위원님들과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전문가인 청소과장이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고성수 의원님 어떠십니까? 시민국장님보다도 청소과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황용학입니다. 고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27조1항3호에 규정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또 감면대상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는 조례 35조에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임명하는 범위는 그때그때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재난을 당했다든지 갑자기 감면해 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은 사전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될 겁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28조에서 사용한 봉투를 교환하는 문제 이것은 쓰다가 다른 구로 전출되어서 은평구관내에서는 그 봉투를 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이때 현금으로 교환하는 절차입니다. 쓰다가 남은 수량, 또 은평구 것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23조에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정용폐기물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설명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격봉투를 사는데 거기에 가정용폐기물을 처리하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고 대형 생활폐기물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나 누가 버렸는지 그 버린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 버린사람을 가리는 것이 여기서 규정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그 현장에서 관리를 하지않고 관리인을 두었을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부분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 버린 사람에 대한 추적을 해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게 바로 부과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하고 여기 문언상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서로 상반된 말씀입니다. 전혀 합당하지 못한 답변인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하면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정확히 기재 재확인한 후 교환각서를 발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봉투를 판매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봉투를 파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답변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고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의 실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은평구의회 박남선 의원외 19인이 전국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대한 조기실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환경처에 올렸습니다. 환경처에서 그 건의안을 채택을 하고 또 각지방에서 올라오는 조기실시에 대한 건의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또 환경처에서 발행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4페이지에 보면 은평구의회에서 전국 조기실시를 촉구하는 건의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배포된 바 있습니다. 종량제의 근본 뜻은 뭐냐하면 과거에는 통합공과금에 의해서 재산세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한 관급규격 봉투가 있습니다.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규격봉투에 담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면, 자기 문앞에 내놓으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과장님! 그 답변 내용은 이미 지난번에 거론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조금전에 지적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난 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양해하시고 제가 질문했던 부분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봉투에 대한 현금교환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정판매소가 통별 하나 또는 두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봉투는 그 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에서 다른 구로 이사를 갔을 때에는 그 봉투를 가지고 지정판매소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어 가면 아무나 바꿔가는게 아니라 이사를 간다는 동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한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질의하신 사항이 수수료는 봉투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낸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배출해 가지고 봉투를 사용을 해서 쓰레기를 담은 그 사람이 봉투값 속에 쓰레기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고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맥이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쓰레기봉투 사양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사양을 보니까 가정용은 횐봉투에 모든 규격이 다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의사항까지 다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는 분리수거 쓰레기를 안하면 쓰레기를 분리수거 안하게 되면 앞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고 그런데 규격봉투 사양에 보니까 버리는 사람의 호수 및 서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특히 단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등등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여러개의 쓰레기봉투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자기네 쓰레기를 버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리수거를 많이 안해가지고 추후에 쓰레기를 추적을 하다보면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 봉투에 적어도 호수, 버리는 사람의 서명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본의원으로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선은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사양에 대하여 개인이 배출하는 지번이나 그 집의 호수, 공동주택의 경우 호수가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는 처음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줄 압니다. 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완해가지고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그에 따른 우리구 자체적으로 안되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환경처에다가 건의해서라도 사양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전우대 의원 의석에서-시민국장 할때다 보완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용봉투가 높이가 49cm, 넓이가 41cm인데요. 이래서 이것이 20ℓ라 그랬습니다. 20ℓ 라고하면 한말입니다. 한말. 우리 말로 한말인데 그런데 이 한말짜리는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대략 갑절로 해야 쓰레기봉투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텔 양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혹시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이런 재질로 쓰는 것인지 아울러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황용학입니다. 최용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규격봉투가 전부 여섯가지입니다.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이렇게 6가지 있는데 가정용은 5ℓ 에서부터 50ℓ까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크기만큼 사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용은 20ℓ부터 100ℓ까지 4가지 종류, 공공용은 50ℓ, 75ℓ, 100ℓ 3가지로 이렇게 쓰도록 크기를 여러가지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크기를 이렇게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분해가 되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해문제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분해가 되는 재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해되는 재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김에 아까 선은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필요해서 규격봉투를 사 가지고 가면 이미 그 자체에 처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가지고 간 규격봉투에 서명을 하는 것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무단투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무단투기할 경우에는 규격봉투를 쓰지않고 그냥 갖다 버리기 때문에 이걸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발할 것인가는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 그 방법을 개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히 팔고 있는 규격봉투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서명하는 것은 실질상 뜻이 없는 것 이지요. 또 하나 사는데 돈을 다 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는데 처리비가 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성수 의원 질의하셔 가지고 아직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조에 규정된 27조가 아니구요, 죄송합니다. 23조에 규정된 그 내용은 규격봉투를 쓰지않고 버리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다른 폐기물 이런 경우에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는 그 봉투 자체에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넣지않고 버리는 폐기물은 누구한테 부과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경우에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없고 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부과한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씀은 한말짜리를 부녀자들이 어떻게 들고, 운반하고, 움직이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말짜리를요. 한말짜리는 너무 작다, 두말 짜리를 무슨 흙같은 것을 채우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쓰레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두말짜리를 못들고 다닐 정도라면 이것은 환자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 염려가 되느냐 하면 비닐이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분해되지 않는 비닐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작은 것은 만들어 내지 말아야 되다, 보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재질을 가지고 빨리 시행을 해야지 어떻게 우선은 시행을 하고서 1년이고 2년 있다가 또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은 정말로 너무 안일한 생각이시고, 정말로 이것이 내나라, 내 살림을 하는 즉 내 일이다, 직접 내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답변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최용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규격봉투는 저희가 먼저 제작해서 배부를 해보고 수요가 적을 경우는 줄여나가겠습니다. 제작하면서 그 양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분해되는 비닐제작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제작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결국은 이 봉투가격이 제작수수료하고, 판매이윤하고, 쓰레기 처리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수요의 부담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서 앞으로는 최용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규칙에 따라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레중 수수료가 신설됨에 따라 수수료를 과태료로 개정하여 폭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과태료 수입은 시수입, 폭 20m 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과태료 수입은 구수입으로 하고 조례안 별표의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를 “송전탑.변압기.저장고.공동구.전력구.통신구.작업구(맨홀).기타”를 내용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였으며 종전의 점용료 계산해서 1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던 것은 1월 미만인 경우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점용료 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조례안으로 도로의 무단점용을 줄이고 자치구 수입을 증대하고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고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본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1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박기호 의원입니다. 도로점용료 그 자체의 폭 20m는 구수입이고 폭 20m 이상은 시수입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 관내의 도로를 보면 20m의 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관내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불광동 안쪽의 독박골, 그외에는 전부다 20m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현재 은평구에 있는 도로는 은평구 도로지 서울시 도로는 아닌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수입이나 구수입이나 수입은 같은 것인데, 기왕이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있고 수입 그 자체를 20m 폭 구수입, 20m 이상은 시수입, 이 관계에 좀 의문이 생겨서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폭이 20m 이하인 도로는 은평구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자체로 말하자면 100분의 1도 안되는 이 수입을 구수입, 시수입 찾고 있는데 이 자체는 구수입으로 돌렸으면 하는 마음 본의원으로서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관계는 어째서 20m폭 짜리는 구수입으로 하고 20m 이상은 시수입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로 올린 것은 서울시 조례가 상위조례입니다. 서울시 상위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개정…. 상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들었습니다. 서울시 상위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상위조례가 어떠한 조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조례 위반자에 대한 지방자치법 20조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주민이 조례를 위반하든, 의원이 조례를 위반하든, 단체의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하든 처벌규정이 없어요. 이 상위조례라고 하는 자체의 설명도 미흡하고, 지방 자치법 20조에 조례를 위반한 자에 한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상위조례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례를 위반했다고 해서 서울시 직원이나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또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이 처벌규정이 없는 조례를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고 건설국장이 상위조례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서 폭 20m, 뭐 20m 이상 운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박기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우리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본의원도 공감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폭 20m이상의 도로는 현행 관리체제가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더욱이 상위법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내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백영진 의원입니다. ‘94년 11월 14일 제34회 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한 ’9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배부된 본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행하고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확인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감사일정 및 방법으로는 ’94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후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서류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채택.의결한 본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최용근 위원장입니다. 1994년 11월 11일 개의한 제34회 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한 ‘94년도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94년도 총무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4년 11월 1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위원 12인으로 1개반 3인씩, 4개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인 3실, 총무국, 재무국 및 20개 동사무소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서류확인 및 자료요구와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대민봉사자세 및 각종 업무추진현황 등 구성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동시에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몇차례의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정후 작성된 본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채택된 ‘94년도총무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제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의결한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된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감사의 목적으로는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실태를 파악, 확인하여 ‘95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행정제도의 개선과 시민편익의 생활증진 및 예산의 효율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감사의 요령으로는 서류검토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의결한 본위원회의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토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형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자치행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5년도 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국 산하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와 건설국 산하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이며 감사일정은 ‘9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의회7층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본계획서대로 가결시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