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임광선 의원입니다. '95년도 주민 숙원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에 의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의원 전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95년도 주민 숙원사업 16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요구하였는지, 대상 사업 중 우선 순위의 합리성 여부, 대상지역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 실시여부 및 주민의견 수렴 여부, 전문지식이 있는 자의 조사를 통한 공사금액산출의 적정성 여부, 사업비의 중복 투자 및 불요불급한 사업선정 여부 등을 주요 점검 내용으로 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점, 잘된 점, 건의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첫째 충분한 현장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95년도 사업대상 지역을 결정하여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는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서 및 기초설계를 통해 공사 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산출 시 객관적인 판단없이 공사금액을 결정하여 예산요구를 한 사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적정치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잘된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읍.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행정관찰제를 통한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재해위험 지역을 사업의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으며, 둘째로는 균형적이고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 각 리장, 새마을 지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서는 첫째, 읍.면에서 요구한 169건, 48억841만6,000원을 사업의 효율성 및 '95년도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32건을 제외한 137건, 139억5,000만원을 '95년도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하여 줄 것과 둘째로는, 주민숙원사업도 철저한 현장조사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타당성 있는 재원의 동원 및 배분으로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수립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5년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