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형식 의원 발언
김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루어야 할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회사무과)
11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전문위원
의안번호 272번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께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원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의회업무를 두루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의회의 '93년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첫째 서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56만 7,510원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남게된 원인이 뭔가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 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남는 경우가 있고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모자라고 호봉이 얕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남고,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하게 됩니다.
김학원위원장
정리추경하고 난 이후의 결산서 아니에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이것은 극히 소액이기때문에 0.1%도 안되기 때문에 남고 모자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원위원장
현인원의 호봉을 가지고 책정하는게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책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김학원위원장
인력을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을 남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인건비중에서 108 일용인부임 25만 9,010원인데 이런 것은 왜 발생해요? 이런 것은 호봉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이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속쓰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우는데 중간에 오니까 1월 1일부터 온게 아니라 3월 1일부터 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차가 생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일자차이!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121-5 주요사업비 있잖아요. '93년도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음향시설 했다는 것,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것이 '92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김형식간사
그것이 어디에 명시 돼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 앞장에 돼 있습니다. 예산 성립후 증감, 우리 예산이 '93년도 예산이 5억 898만 8,000원에다가 전년도 이월액 2,340만원이 프러스 된 겁니다.
김형식간사
2,340만원이 뭐뭐예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음향시설입니다.
김형식간사
이런 것은 절감도 없고 100% 똑 떨어져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이것을 지출결의를 해 놨다가 그것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이월시켰으니까 이것만 남았다가 지출이 된 거죠.
김형식간사
그러면 '9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92년도에는 예산이 이보다 많이 섰죠. 다른 것 까지 합쳐서......,
김형식간사
이 부분에 음향에 대한......,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음향기기를 이월되기전에 계약을 해놓고서 완공된 다음에 지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식간사
'92년도 예산서에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있죠.
김형식간사
그러니까 얼마 세웠느냐구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음향기기만 똑 떨어지게 얼마 세운게 아니고......,
김형식간사
있을테지, 부기 올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오는대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작년에 도서구입비도 추경에 있었나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형식간사
정리추경때 있었어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정리추경 전에요.
김형식간사
도서구입비는 추경때 삭감했는데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삭감했고 추경때 증액을 많이 했어요. 2천얼마인가 증액했어요.
김형식간사
추경때 450만원을 삭감했어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증액을 추경에 많이 올렸어요.
김형식간사
2회는 없어요. 35페이지 보세요. 예산서 1회추경!
김학원위원장
자료확인이 바로 되겠습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92년도 1회추경에 1억 290만 5,000원이 서 있었는데 그 내역은 자료실 설치가 500만원, 음향기기 설치가 3,600만원, 난방시설이 2,542만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럭스트롱 403만 5,000원......,
김형식간사
됐구요. 예산 올릴때 대충 얼마 될거다하고 올려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이것을 대략 전문가들한테 말을 들어가지고 올리죠. 우리가 설계는 못하니까......,
김형식간사
그러니까 3,600만원 짜리를 2,340만원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규모가 크고 적은데 따라서 틀리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한 거죠.
김형식간사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쪽 집행부는 매일 혼내면서 우리 것도 챙기기는 챙겨야 되잖아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예산은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정확을 기 할 수는 없어요.
김형식간사
이런 것은 특수한 거니까 어느정도 들 것이라는 것을 전문가들한테 물어라도 보고 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음향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떠한 견적을 받아 본다든지 그런 것을 받아보고서 부기로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이 마이크 하나만 해도 값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김형식간사
그러니까요. 이것을 A, B, C, D 마이크를 A를 살 것인가, C를 살 것인가 결정을 해갖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왜냐면 A를 산다고 하다가 돈 모자란다고 C를 사고 돈이 남는다고 해서 특A를 사면 안되죠. 그리고 또하나 수용비 및 수수료 857만 6,490원, 6,139만 2,000원이 예산인데 이게 남은 거죠. 어느 부분이 남았다고 그랬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수용비 수수료 이것이 복사기 수선등 수선비하고 사진필름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인데......,
김형식간사
아니에요. 그 수수료가 아니에요. 7페이지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복사기 수수료가 아니라니까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이것은 도서구입비하고 회의록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런데 이것이 뭔데 800만원씩이나 남았어요. 어떤 것을 안 한 거예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작년에 어떤 것을 하나 하려고 하다가 안한 것이 있었는데요. 절감을 시켰는데......,
김형식간사
의사계장 몰라요. 얼른 얼른 자료 갖다 과장님 드려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작년에 의정백서 300만원하고 의회수첩제작 120만원하고......,
김형식간사
무슨 수첩이 나오고 의정백서가 나와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아니! 이런 것은 하려고 했다가 안한겁니다.
김형식간사
예산에도 없는 것을 하려다가 안해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산에 서 있었죠.
송재민위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한사람은 서 있었다고 하고 한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아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에요.
송재민위원
과장님 말이 맞네요. 예, 알았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예산서가 아니라 관계장부를 갖고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지출하고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예산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지금 지출 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출안한 내역이 뭐냐고 하셔서......,
김형식간사
의정백서하고 의회수첩이 보류된 것이네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것하고 홍보자료 발간!
김형식간사
의정홍보자료는 했다고 했는데......, 김동삼씨 장부보니까 보류한 것은 의정백서......, 의정홍보자료는 했어요? 그것도 안했어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홍보자료도 안했습니다.
김형식간사
도서구입비를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20%를 하라고 했죠. 하라고 했는데 다른데서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20%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 항목이 예산이 제일 많고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김형식간사
650만원에서 20%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전체 예산중에서......,
김형식간사
우리 의회예산에서 20%를 삭감하라는 거에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그런게 어디 있어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작년에 예산절감하라고 해서 추경때 전부 절감시킨 겁니다.
김형식간사
공문으로 내려와요. 20%절감!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공문으로 온것은 아니고 지침으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김형식간사
지침으로 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데요.
김형식간사
이것을 해 줘야지 되요. 그래야지 예결특위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구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게 예산계차원에서 정보비라든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20% 삭감을 해라 해 가지고 정보비도 삭감을 했고 이런 것을 삭감을 한게 있죠.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그게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부서에 문서로 지시사항이 됐든 무슨 준칙이 됐든 공문으로 내려와서 예산부서로부터 다시 주무과로 하달 받은 사항이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렇죠.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회사무과에 하달받은 서류를 찾기 힘들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서구청으로 온 예산부서나, 기획실이나 아니면 청장한테 직접 어떤 지시하달된 공문이있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찾기 어려운 것은 아니고 찾을 수 있는 거죠. 찾기 어렵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지금 담당자가 김동삼인데, 김동삼씨가 없기 때문에......,
김형식간사
없으면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지 되죠. 그리고 정보비가 100% 지급했는데, 무슨 삭감을 해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1,100만원 섰다가 삭감이 된 겁니다.
김형식간사
추경에서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김형식간사
의안심사 및 청문조사 추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의안심사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는 거에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거에요. 추경예산 36페이지 봐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의회활동추진은 구분을 해 놓은 것이 사무과장 정보비로 하고 의안심사 및 청문자료추진은 전문위원실 요구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는게 뭐냐구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실질적으로는......,
김학원위원장
정보비내지 보상금성격인가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렇죠.
김형식간사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예산서로 요구해도 나올 것이니까......,
김형식간사
지침하달 공문사본!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장
또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당 위원회소관 분야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운영위원여러분과 협의 및 당위원회의 심사의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형식간사
위원장! 종합심사를 해야죠.
김학원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이게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을 해놓고 불용액을 안 남기고 100% 쓰는게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완전히 불용액을 하나도 없이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절감운영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 또 어떤 것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 안한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예산운영하는데 '95년도 편성할때도 상당히 이런부분을 참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장
그러면 종합검토심사의견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작성해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1994년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94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안이 당 위원회에 도착할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이 당위원회에 도착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 41회 서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전문위원
제41회 서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날 14시에 1차 본회의 개회를 해가지고 의사일정 결정을 하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구정연설을 듣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받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안건이 있으면 그때 제안설명 듣는 것으로 제1차 본회의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1월 25일날 14시에 해서 그날을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1일 6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앞에다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감사를 하기위해서 행정 감사 서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당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12월 2일부터 8일간 법적기일이 7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행정감사준비기간 때문에 앞에다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 개회 해 놓고서 또 위원회 활동이라는게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한데 행정감사 준비때문에 의사일정을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2차. 3차본회의는 12월 9일부터 2일간 구정질문, 이것은 내내 구정질문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4차에 가서는 '95년도 예산안심사 이것은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길게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94년도 제2회 추경안이 들어오면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추경안은 아무래도 20일 이전에 해줘야 되기때문에 16일날 의결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회추경은 12월 16일날 의결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5차에 가서는 12월 21일날 '95년도 예산안 의결,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5차에 가서는 12월 21일날은 법적 사항으로다가 10일전에 의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결해 주는 것이 되겠고 또 행정감사결과보고를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5차에 가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요. 또 일반안건이 있으면 그때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제6차에 폐회식은 전에도 보면 12월 29일날, 감사하고 예산안 승인해 주면 거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는 30일 정기회였었는데 35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해서 29일날 제6차로 해서 5시에 폐회식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학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히 배부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또 설명드린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송재민위원
12월 2일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일주일을 잡았는데, 위원회 활동은 11월 30일 그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면 결국은 일주일이 5일로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그 위원회 활동을 중간에 좀 넣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안 걸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쪽으로 한번 상의를 해 보시죠.
김학원위원장
우선 유권해석을 좀 내려야 될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법적으로 7일간입니다. 7일간인데 계속해서 7일간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띄워서라도 예를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띄워서라도 휴회를 하고 실지 하는 날짜를 7일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확실한 유권해석이 내려져야 될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의회 정기회는 며칠로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띄워서 하는 붙여서 하든 며칠만 하면 그만이지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유권해석까지 들을 필요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유권해석을 들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우리는 잘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한것이니까 유권해석이 좀 잘못됐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회기잡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저희도 회의전 간담회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을 찾아먹으려면 금방 동료위원이 제대로 얘기를 잘해줬는데 일주일을 제대로 찾아 먹으려면 토요일, 일요일을 피해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날 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금방 운영위원장이 얘기한대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닌지는 알아보기는 알아봐야 할거에요.
송재민위원
알아볼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없다고 하는 말이 없으면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김형식간사
있는지 없는 지는 모르니까......,
송재민위원
우리한테 지침은 안왔잖아요. (장내 소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와 협의 결과 행정사무삼사를 실질적인 날짜를 7일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를 11월 25일날 개회식을 하고 위원회 활동을 26일부터 30일까지 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리고 12월5일부터 8일까지 해서 7일간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해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분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리고 12월 5일부터 8일까지 7일간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날, 10일날, 이틀간 구정질문하는 본회의 2차 3차가 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2차 본회의와 3차 본회의는 12월9일고 10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95년도예산예비심사를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94년도 제2차 추가경예산안 예비심사와 '95년도 예산예비심사일정이 잡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20일까지 '95년도 종합심사와 그리고 17일날 제4차 본회의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 4차 본회는 12월 7일날 하고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95년도 예산예비경정예산(안)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기간이 되고 21일날 제 5차 본회의 그리고 12월 29일 제 6차 본회의에서 폐회식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우리가 다시 잡아서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고자 합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