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소관 4개 실국 및 3개 의료원 1개 관광단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5개 시군의 농공단지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설을 바로 앞둔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1994년도 제8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임기중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행정의 기반정착에 위원 님들의 공로가 매우 크셨다고 여겨집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실국의 업무집행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1995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이를 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여부 등을 통하여 복지 도정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니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자료를 사전에 요구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감사진행 중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 등에 대해서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먼저 공보관실소관에 대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년부터는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4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1일 충청남도 공보관 이해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공보관께서 여러 위원 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관 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간사위원님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평소에도 늘 저희 공보관실의 어려움과 고충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또 각별하신 정감을 보내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1994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으로 종합평가와 부문별 업무추진을 보고 드린 다음 1995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홍보업무의 실천의지 그리고 1995년도 업무계획 총괄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성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 식으로 병행하여 진행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 식으로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위원님!

통합공과금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텔레비젼 화면에 통합고지를 한 내용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는 것을 방송국 측에서 알고 지금 현재 KBS 채널 1에서 조기에 정착하게끔 노력하겠다고 방송을 내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농업용 전기로 쓰는 논두렁에 매달려 있는 모타 요금에도 텔레비젼 수신료가 나왔습니다. 이런 현실이고 또 신규로 텔레비젼을 사게 되면 1년간 시청료가 면제되게 되어있는데도 불과하고 그런 데에도 역시 부과가 되었습니다. 흑백 텔레비젼 면제 50KM미만 면제 등 전부 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 부과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잘못되어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현재 엄청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이점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텔레비젼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이 공개하고 있는 지역에 유선방송이 아니더라도 텔레비젼을 수신할 수 있는 선택방법이 채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요령을 VH로 하느냐 UHF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신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선방송을 설치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유선방송 수신료를 내고 텔레비젼 수신료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유선방송 수신료가 텔레비젼 수신료보다 비쌉니다. 이러한 모순도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보부족이나 유선방송업자들이 유선방송업을 위해서 기관에서 비호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끔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유선방송 수신요금책정 문제인데 유선방송 수신료 책정요금을 언제하며 또 수신료 책정은 인상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결정을 하고 또 누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선방송 수신료를 보면 1989년도 처음 공보처에서 냈을 때 그때 시설비가 1만5,000원에서 2만원 시청료가 2,000원에서 2,500원 이런 정도였었는데 그것이 1992, 1993년도 해서 7-8년이 흘러갔는데도 똑같은 유선방송시청료는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시장. 군수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청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했고 시장. 군수가 그 지역의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저도 대천의 부시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절대로 안올려줬습니다. 다른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제를 시켰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또 올려준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000원 이상은 올려주지 않는 것으로 올려 준 곳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별로 시청료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말이죠 어느 시군은 얼마고 어느 시군은 얼마고 수신료를 유선방송을 받는 도민이 볼 때에 비싸고 싸고 하면 무엇인가 편협하고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점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태안군 같은 곳을 예를 들면 갑자기 50%를 인상해 가지고 받으니까 원성이 지대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다 고 하면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되더라도 차후에 위원 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자들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공보관실에서 전부 가교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충청남도의회가 독립청사를 가지고 있기를 희망하는 얘기를 위원들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요구라고 하는 정도의 집행부의 얘기가 기자실에 아니면 기자 분들한테 흘러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도 차제에 답변하실 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먼저 번에 난시청문제 때문에 그간에 누누히 해왔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아까 김현근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상당히 여론화되고 지금 김세호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조사한 것에 대한 것은 아까 서면으로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부과가 안될 사람들한테 부과된 것은 어느 곳에 개선요청을 해야 됩니까?

지역의 시장, 군수가 해당방송국에 KBS면 KBS방송국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면 김남호 내 집이 난시청이다 그럴 때 우리가 시청료를 거절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디에다 합니까?

그것은 결국 인근의 방송국 우리 같으면 대전방송국에도 할 수 있죠.

시군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국에도 해야지요.

더 좀 알아보세요. 전기요금하고 같이 내기 때문에 각 전기회사에 다해 주게 되어있는데 반응이 전혀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지역에서는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 전에 집단적으로 그런 시위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좀 충분히 공보관께서는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여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보관은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죠.

나신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2월 1일날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요지를 기 제출해 놨습니다만 마침 텔레비젼 난시청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를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다 안 왔습니다. 관계기관에 해소건의를 한 공문서 사본을 붙여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출되지 않았고 본 위원이 그것을 요구한 것은 금년도 3월 3일날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건의가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건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도의 전 세대의 99%가 텔레비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도정의 홍보는 텔레비젼이 가장 우선 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만일 난시청문제만 해결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다 홍보문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면 전도의 99%의 세대가 텔레비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대전지역의 방송을 전혀 못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내에서 약 40% 정도가 난시청 지역이고 특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서천군은 87%입니다. 전혀 도정을 알아 볼 길이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하는 전주방송을 듣고 지레짐작으로 도정을 짐작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어서 이것이 직접 도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도지사가 얼마만큼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건의를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월 3일 1회에 한해서만 건의를 했습니까? 그후에도 또 했습니까?

1회에 한해서 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1년에 한 번 3월 3일날 하고 말았습니까?

10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수신료를 개정한다 어쩐다 해서 그 개정된 상황을 봐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이것은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채널의 선택권을 박탈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청료는 받지 않아야 원칙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 보기 때문에.

KBS방송이 전주방송이 나오던 대전방송이 나오던 대전방송이 안나오고 전주방송만 나와도 난시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죠. 여러 채널이 있는데 시청자는 마음대로 채널을 선택해서 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시청료감면 혜택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도지사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감면 조치가 그전에는 난시청지역을 감면했는데 올해 10월 1일부터는 난시청지역으로 KBS가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액을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잘되었군요.

고시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조사된 난시청 18만8,929세대는 KBS에서는 전혀 인정을 않는다 얘기죠?

아직 까지는 인정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해 가지고 고시계획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보관은 KBS와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했습니까?

이번에는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관내의 현황부터 알아봐야 되겠다해서 서면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일단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아봤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서면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을 홍보하는데는 지금 각종 정보매체가 많이 있고 그렇지만 역시 텔레비젼이 가장 우선합니다. 지금 농촌에서 신문보고 그렇습니까? 텔레비젼은 다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시청을 해소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이 문제를 그대로 물론 그 의지는 있다고 보지만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모든 것은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구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문서로 해 주시고 저에게 추후에라도 문서로 건의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동료 김현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본 위원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나신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지역 대전방송 텔레비젼의 난시청 관계는 금년 봄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지적해서 시정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시청료와 연계해서 위원 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시청료도 문제입니다. 우선은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3월 3일에 공보처에 건의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KBS나 MBC가 텔레비젼 중계소나 기타의 간이 VTR을 설치해서 일부 난시청을 해소하겠다하는 그런 답변서가 왔다고 되어있습니다. MBC는 대전 식장산, 천안 흑성산, 서산 원효봉 등에 송중계소를 운영해서 일부 난시청지구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했는데 현재 이것이 실행되었습니까?

실행이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두 달 동안에 난시청이 금방 가시구역으로....

또 금년에도 공염불이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난시청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 그래 가지고 난 다음에 청취료를 감면한다든지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는 시설로 다시 확장을 해 가지고 다시 받아드리는 방법 이런 쪽으로 자꾸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해 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우리 충남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위원 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나위원께서 3월 3일날 한번 건의하고 말았다고 하는 질책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건의를 해서 공보실의 성의를 보이고 난시청지구를 해소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지 업무보고 때만 한번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백 번 약속을 하면 뭘 합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자세한 얘기는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만 하루속히 난시청 지구를 해소하는 이런 방향으로 최대 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백 번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선흥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보고 한 내용 중에서 DM망 요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DM망 요원이 한 군에 300명 정도 많은 곳은 35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DM망 요원은 어떤 기준이 없이 아무나 군수가 추천하면 그냥 우리 도에서 받아들이는 것인지 또 자격기준을 주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면 우리 청양군의 DM망 요원 중에서 따져보니까 전과자들이 잔뜩 하고 지명수배 받은 사람들이 잔뜩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고학력들이 많은지 그 대학 문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대학졸업이라고 잔뜩 써놓고 해 가지고 무엇을 과시하는 것은 그러한 요원들의 이력서을 써놨는데 이것이 무슨 자격기준을 주어야지 도망 다니는 놈이 무슨 DM망 요원입니까? 지명수배 받아 가지고 도망간 놈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고 한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은 좋든 싫든 간에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특히 WTO출범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외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해외에 가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유독 왜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이 이번에 해외에 갔다왔는데 비용을 많이 썼다고 신문에서 꼬집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 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해외를 빨리 갔다와서 외국에서 일어난 현상을 우리 현상하고 대조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데 위원들이 외국만가면 전부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오는지 이것을 우리는 공보관실에서 매스컴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도덕성 회복을 위한 홍보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교육청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를 병행해서 청소년문제나 가정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 님께서 의회청사문제 독립성을 유지할 그런 뜻인데 어떻게 평소에 너희들이 교감을 했는지 그런 쪽으로 논조가 이상하게 빗나가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논설이나 기타의 취재는 사전에 공보실에 와서 저희들하고 얘기한 바가 없고 잘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책이나 행사의 아이템을 주어졌을 때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배경설명을 하고 내용을 설명해서 아이템을 준 것을 가지고 뒤집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궁색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취재하는 논조나 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공무원 가운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혹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고받는 말을 가지고 취재를 해서 쓴 것인지 아니면 기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쓰면서 공무원들을 끌어들인 것인지 그것을 기법상 제가 설명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다면 저도 답변드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평소에 너희들이 기자실과 친하다면 한 마디로 말해서 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못했느냐 이해를 못 시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 사람들의 취재원까지도 저희들이 터치를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선방송관계는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즉석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루속히 우리들 부모들이 우리들 자식들이 난시청지역이면서도 억울한 돈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남호 위원님과 나신찬 위원님 강모준 위원님 등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선흥 위원 님께서 DM망 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DM망 요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본래 근원을 알고 보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대기업이 자기들의 상품을 선전하고 고객을 확보한 다는 고객관리차원에서 만들었던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DM망 요원의 자격기준이 처음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때로는 운전수 일수도 있고 연탄 구루마를 끄는 니어카 꾼 일수도 있고 교원일수도 있고 해서 사실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조직된 홍보체계가 아닌 자연스러운 고객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위원 님들 가운데서 몇 분이 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DM망 요원의 자격기준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내무부와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받아 가지고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도가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잘못 비추어지면 또 "이것 너희들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추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좋은 지적이라고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덕성 회복문제는 저희들이 새 생활 새 질서라고 해서 그 계획서를 사회진흥과 에서도 만들고 보사국 청소년과 에서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과목으로 설정을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하나의 홍보자료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의원 해외여행 때 여비관계 가지고 어째 이렇게 구차하게 자꾸 보도가 되느냐 하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석에서 왜 그런 것인지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현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도정에 대해서 우리가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답변서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조사서를 더 구체적으로 해 줄 수 없습니까? 이것이 말이죠 D0#0#갭?300명을 해 가지고 응답자가 244명 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론 조사한 것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다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5번, 15번, 10번 그렇게 카드번호에 의해서 여론을 조사하고 다음 번에는 4번, 14번 이렇게 조사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3,500명 전부한테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요령이죠.

그러니까 현재 도정신문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소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도정신문에 대한 주민의 반응이 어떤가 알기 위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무엇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해 주어야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정도로는 해달라니까 할 수 없이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서천군의 경우에 모 읍의 번영회장이 텔레비젼에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온다고 뛰고 있는 분인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해서 유선방송에서 서천과 장항읍에 계속 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의가 되어 가지고 모 정당의 추천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때 정식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선거법위반이 아니냐하고 그래서 결론은 아직 맺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유선방송에 선거와 관련해서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하지 말도록 이런 지시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예, 나신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의 업무보고를 보면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중에도 나왔던 출입기자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고 해서 긴밀한 유대관계의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냐고 하니까 애경사에 참여하고 해서 한 가족 같은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애경사에 많이 참석을 하고 가족 같은 관계가 정립이 됐습니까? 공보관실은 도정에 있어서는 얼굴이요 눈이요 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공보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도정을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공보관실이 얼마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공보관실은 지금 위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좀더 경주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오늘날도 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도정방향을 얘기하는 중에 공무원은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도민들은 공무원들로부터 안전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하나로 매듭을 지어서 이것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두 번 저 위쪽으로 난시청지역이 있으니 해소해달라고 얘기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은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하는 것이 인식전환입니다. 그러한 인식전환이 이루어 져야 되겠고 또 아까도 일부 위원 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위 전기요금에 합산하는 통합 공과금 제와 비슷한 텔레비젼 시청료의 납부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에를 제기하고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데 KBS 또는 MBC에서 보도를 통해서 해설하는 방법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료가 50KW이하의 전기를 쓰는 가정이 면제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면제되고 영세민이 면제되고 국가유공자 가족이 면제되고 또 소년소녀 가정이 면제되는 등 여러 가지 이의가 있고 또 잘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이지만 흑백 텔레비젼은 일찍부터 텔레비젼 시청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한 가구가 텔레비젼을 세 대 네 대를 가지고 있어도 한 대 값만 내면 되는 것인데 그 동안 네 가구가 살다가 두 가구가 나가고 두 가구밖에 살지 않는 집에 네 가구 분의 텔레비젼 시청료가 나옴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고 상업을 하는 가계에 계량기가 설치되어있다고 해서 텔레비젼은 없는데 단일계량기가 설치되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텔레비젼 시청료가 부과되고 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인데 그것을 한전에 가서 얘기하느냐 KBS에 가서 얘기하느냐 일반 서민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일선 시군 공보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그러한 것들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 당국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선의 행정서비스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공보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뭘 그렇게 덮어놓고 매일 옳다고만 합니까? 다음에 아까 정선흥 위원 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도의회에 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자실에 내년도 예산안에 배부된 사실이 없고 지금 우리한테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배부된 사실이 없습니다. 오늘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올라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도착이 되었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잠깐 보여줄 수 있느냐" 해서 "기자실에 배부가 안되었느냐" 하니까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기자실에 내년도 예산안이 배부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 11월 15일날 인가 13일날 대전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에는 내년도 예산에 의원의 해외연수비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내년도는 선거를 치르는 해로서 해외연수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년도 해외 연수비를 계상한 것은 뭔가 이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식의 보도가 난바가 있는데 혹시 보았습니까?

봤습니다.

그 다음 근간에 얼마만큼 출입기자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와 애경사의 참여로 인해서 가족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일간지를 비롯해서 방송매체는 방송매체대로 또는 신문은 신문대로 일전에 충청남도의회가 1994년도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가장 많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다른 곳보다 훨씬 많게 의정활동비니 해서 도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봤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이라고 책정이 되었습니까? 예산관계가 보도가 된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젼에 나온 것은 못 봤습니까?

신문에 나온 것은 봤습니다.

그것은 KBS, MBC, SBS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일부 식자층들은 도의원들이 그 동안 무보수 명예직인줄 알았더니 일비, 여비, 의정활동비 해 가지고 소위 5급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활동비를 지급 받는데 명예직이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보도되는 내용들은 공보관이라든가 의회 공보담당이라든가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저는 거의 다 봤으리라고 봤는데 그러면 잘못 봤다는 얘기 군 요. 그러한 것이 나고 안 나고는 실질적으로 다른 시. 도의회보다 더 많은 의정활동비가 계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왜 일시에 터져 가지고 의원들이 내년도 선거를 앞두어 놓고 입지가 곤란할 지경에 처하도록 만들어지느냐 그것이 과연 이해성 공보관이 본도 공보관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출입기자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기자들과의 애경사 참여로 인해서 가족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과가 그것까지 왔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보관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생각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연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언론인들의 속성이 달라져서 그런 것인지 기본적으로 의회예산을 가지고 자꾸 들추어내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여러 각 도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재봉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예산안을 안 줬다 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얘기가 나오느냐 거기서부터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안준 것이 아니고 예산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의회에서 의결도 안된 하나의 시안에 불과한 것을 도 공보관실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몇 백부씩 발행해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소신껏 제가 답변을 안한 것인데 다만 12일날 아침에 예산이 이러이러한 범주 내에서 주로 어디에 뭔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획관리실예산담당관이 가지고 내려와서 기자실에서 일괄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었든 안 주었든 그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안 주었다 하더라도 잘잘못이 아닌데 그들한테 이러한 자료가 전혀 제공된 사실이 없는데 이미 보도는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뭔가 보도가 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자가 있었는지 아까 동료 김세호 위원께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회가 단독청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지금 도청 일부 측에서는 기자실에 들려서 "의회가 할 일은 안하고 독립청사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얘기냐"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는 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과연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불신의 골이 깊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은 어떠한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집행부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의 보조를 맞추어나가는 쌍두마차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으로 봐서 그 가교와 중간적 거점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당연히 공보관인데 공보관이 앞으로 더 좀 그러한 문제점에 신경을 쓰고 공보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보다 능동적으로 사전에 정보 제공원을 알아 가지고 미리 미리 손을 써 가지고 도정이라든지 도의회활동문제라고 하는 것이 전체 도의 얼굴인데 그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은 공보관이나 저나 똑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보관이 도정의 얼굴로서 보다 체계적인 홍보체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연일체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찾아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보관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갖추어지도록 제가 단단히 부탁을 하면서 공보관실 끝내죠?

공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건수를 아이템으로 준 것을 얘기합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이 지금 월1회 나오죠?

예.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월2회 내지 3회 나오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월2회 내지 3회 나오도록 되어있는 도정신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연수를 갔다 온 위원 진에서 해외연수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보고 자료에 보면 타국에 대한 관광, 환경, 도시계획문제 등 여러 가지가 소상히 나옵니다. 이러한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자료를 도정보고에 많이 실려서 행정자료로 사용하고 또 일반주민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라든가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히 많이 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홍보자료와 생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보따리 장사처럼 놀러갔다 온 형식이 됩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이 앞으로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생각을 해서 게재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도민들의 민감한 부분이고 잘못 전달되거나 얘기했다가는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왜 책임을 지사 님께 드립니까? 사실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이 얼마 서있고 어떻게 해서 어찌어찌 됐다는 얘기를 그대로 설명하면 될 것아닙니까? 왜 잘못하라고 했습니까?

아이템 자료를 의회공보관실에서 저희들에게 넘겨준 사실도 없고 저희가 직접 의회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공보관실이 그렇게 특위하는 곳까지 따라다니면서 할 만한 여력이 못됩니다.

특위위원회에서 주는 자료가 공보관실로 안 가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도청 주무 부서에서 공보실에 압력을 넣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도 도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직무 유기하는 행위입니다. 어디까지나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도 3억이나 세워주고 200만 도민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오늘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 다시 추가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간에 본회의에서 도청이전에 대해 얘기한 것도 한 번도 실려 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러한 특위가 생기면 의회 공보담당관 실에서 저희들에게 아이템을 얻은 다음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 공보담당관이 누구입니까? 그런 것 안할려면 뭐 하는 것입니까? 도의원들이 좀 게을리 하더라도 챙겨서 해줘야 되는데 열심히 해 주는 것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김재봉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도 아직 전혀 모르는 것 명년도 해외연수를 하는데 얼마를 합니까? 해외연수를 내년도에 간데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도 동구라파를 가라고 해도 서로 안 가서 할 수 없이 오-더가 나한테 떨어져서 제가 가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자기지역 활동에 민감하게 해 주고 있고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관광차 가는 것처럼 하는데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난시청지역 문제와 관련된 현황자료 유인물이 제때에 제출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해성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님들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업무개선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지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도정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한 굴절 없는 도정홍보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1일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곽유신 실장께서 여러 위원 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곽유신 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지난 5월에 정식 발족한 이래 두 번째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의 냉엄한 국제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실은 조직과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충분치 못한 가운데서도 마치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도정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추진한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에 근무하는 담당계장과 새로 채용한 전문연구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곤 국제협력계장입니다. (인사) 한찬희 국제통상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전문연구위원으로서 통상정책분야 서상운 전문연구위원입니다. (인사) 통상정책분야 윤영채 전문연구위원입니다. (인사) 통상정책분야 강승원 연구위원입니다. (인사) 농업정책분야 한승희 연구위원입니다. (인사) 농업정책분야 최세연 연구위원입니다. (인사) 과학분야 김서기 연구위원입니다. (인사) 국제협력분야 김계희 연구위원입니다. (인사) 국제협력분야 이수연 연구위원입니다. (인사) 국제협력분야 나애숙 연구위원입니다. (인사) 김계희 연구위원은 영어통역을 겸하고 있고 이수연 연구위원은 중국어통역 나애숙 연구위원은 일본어통역을 겸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신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 실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 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통상협력 실 업무하고 지역경제국에 있는 통상진흥계라는 것이 있죠? 그 업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제통상협력 실은 기획과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지역경제국에 있는 통상진흥계는 현업 위주로 하는 그렇게 업무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국소관에서도 국제통상협력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1995년도에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요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이 국제통상협력 실에서도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비능률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업무를 분명히 딱 갈라 가지고 이 업무는 이쪽으로 가고 저 업무는 저쪽으로 가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신지요?

나신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제통상협력 실은 연구중심으로 발족을 했고 중소기업과에 있는 통상진흥계는 현업 부서로 개념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도정전체를 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단 통상진흥계 뿐만 아니라 공업분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도의 국제통상협력 실은 당초 내무부 지침과는 다르게 조금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되어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 일본 농산물 수출상품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지사의 의지가 되었는지 해 가지고 어딘가는 한 군데 딱 맡아서 해야지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하는 것은 지적하고요 다음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지방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도에도 국제통상협력 실이 기구로써 발족한 것도 역시 그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나와 계십니다만 아주 석박사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연구를 하고 그러면 지금 내무부에서 산하로 설립한 국제협력재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지방화 시대경쟁의 시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도 무한 경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이런 국제통상협력 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명한 여러 가지 연구진들을 갖추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내무부 산하의 협력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자치단체에게 무슨 이익이 가는 자문이나 협력을 주겠어요 철저히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난번 추경예산 때 1억2,000인가 추경을 매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만 표결에 의해서 졌기 때문에 예산조치가 되어서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지적한 것이 이것은 틀림없이 내무공무원들 퇴직자들 자리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이것이 아닌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무 관료출신들만 다 갔다놨습니다. 앞으로 1995년도에도 제가 틀림없이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협력재단에 출연기금이 서있습니까?

예,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타당해서 예산조칙 되어야 할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중앙에서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지방재정이 열악한 데 그런 재정은 시. 도에서 출연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꼭 필요하다면 경제기획원 같은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역시 국제통상협력실장은 소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출연기금이 있으면 차라리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금으로 내놓아 가지고 연구시켜서 우리 충청남도 자치단체에서 국제통상협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다음에 제안설명을 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죠.

실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 봅시다.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지고 자치단체도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역시 무역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단계죠? 그 출자는 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출자하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무슨 제3섹타 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말하자면 무역을 돕는 입장의 일을 한다면 충청남도에서 그 무역회사에 직접 출자를 해서 주주로 행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다고 할 때 몇 %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정선인 것 같습니까?

제3섹타를 할 때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 50% 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50%를 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기유발을 시키고 최소한의 참여를 하고 가능하다면 그 일을 직접 시행하는 업체에서 많이 참여함으로서 자기회사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박사가 5명이 임명되었다고 했죠? 무슨 박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해 주어야죠.

제출된 자료 1폐이지 김선태 위원님 자료에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자료에 있다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자료를 우리한테 언제 주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왔습니다. 전부 쳐다보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회의 중지합시다. 위원장님 더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중지합시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지금 우리 김남호 위원님 말씀이 백 번 타당한 얘기입니다. 이방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오늘 아침에 주고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자체도 사실문제가 있는 것인데 기왕 주어진 시간에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으니 김위원님 양해를 하시고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사운의 자료를 오늘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누구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여기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서 박사가 5명이라고 하면 어느 분야의 박사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우리가 더 알기 쉽고 지금 물으니까 요구자료에 있다고 하는데 요구자료에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그런 질의를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 행정감사는 더 좀 검토하고 차일로 했으면 합니다.

정선흥 위원 님이 말씀하셨지만 기획경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김 위원 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이 우리 도 위원 전체의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것은 도저히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가 아침에 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떠들어보는 자체가 문제고 있는 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행정감사를 절대로 안 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김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아직 남았습니다. 더 좀 답변하는데 어디까지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하는 이런 약식의 답변을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찾아보면 알 테니까 그렇다고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자매 결연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도에서는 웅본현과 하북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회의를 할 때도 하북성과 자매결연 했다 얘기보다는 일본의 구마모도현과 자매 결연한 것에 대해서 도의원님 들께서 노해서 했었는데 구마모도현과 우리가 자매결연하고 다른 시군도 많이 했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고 또 시군에서도 하고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까?

기관 단위수준별로 교류협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군에서 별도로 할 수 있고 그것이 효과적인 면도 있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도는 도단위 기관 성이나 주하고 교류를 하고 시군에서는 그 이하 외국의 지방자치 시군과 우리 시군하고 맞는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도록 행정이라든지 경제교류 면에서 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부는 지금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의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마모도현과 충청남도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마모도현의 옥구 군하고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공주시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하북성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하고 나서 충남도민이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과 또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그 이후에 대대적인 언론홍보도 했고 저희들이 시군에 전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도청의 직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하북성과 자매 결연한 것을 도청의 간부직원은 알지만 계장 급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더 촉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공무원 해외연수신청과 목적지하고 이것을 쭉 나열했는데 이것이 더 좀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틀림없이 그런 것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더 좀 우리가 공무원들 이외에도 충남도민 전체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채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6일 날은 누가 갑니까?

26일 날은 지역경제국에서 지역경제국장님과 저희 국제통상협력 실에서는 강승원 전문연구위원이 갑니다.

알았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우선 지난번 1994년도에 국제통상협력 실이 생기고 난 이후에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하겠다고 한 그 계획 대 실적을 놓고 비교해볼 때 무언가 석연치 않는 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일본 구마모도현에서 개최되는 지역전통예능 문화축제에 참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하나는 해외시장개척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11월중 파견한다고 했는데 파견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의 자문기구를 코트라 무역협회, 우수무역협회 임직원, 연구기관, 대학교수, 전문경영인, 무역상사협의회 등 순수 민간전문가로써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구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 홍보소식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매월 500부씩 발간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모준 위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 실은 금년에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천한 관계로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커다란 업무를 해냈으리 라고 하는 기대는 않습니다. 다만 발상과 구상하는 것이 오늘날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이런 시책이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국제화시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같이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대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를 맞이해서 관계공무원들을 외국어교육을 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연구를 위탁시키고 이분들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집행한다 이런 구상과 업무계획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짤막하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중국을 하북성과 지난 10월 19일날 자매결연을 도가 맺었는데 중국 그 넓은 땅 중에서도 굳이 하북성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하북성과 우리 충청남도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선흥 위원 말씀하시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1차 적으로 제일목표를 두고 할 일이 국제경쟁력향상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안중에서 관광환경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상당히 좋은 대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예산도 투자되어야 되겠고 기술도 병행해서 투자가 되어야 될텐데 지금 현재 우리충청남도에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즐길만한 국제적인 관광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특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백제문화권개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시설이 미약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도에서 특별히 개발하는 인삼, 구기자, 민속주라고 했는데 이러한 제품들이 과연 외국사람들을 취향에 맞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는지 내수용이냐 외부에 팔을 국제적인 상품을 만드는 것이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 미국에 가니까 약 200만평 정도의 땅에다가 수박농사를 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전체를 그 사람이 총괄하다가 농약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 사람이 농약을 거기에다 뿌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확을 다하고 내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미국에서 허용하는 농약을 땅에다 뿌렸는데 그 다음해에 심어놓은 수박이 그 농약을 섭취해 가지고 그 식품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1년 후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 가지고 지금도 수박농사를 못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우리가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확실하게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WTO 국제무역협력기구가 곧 비준이 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지금 우르과이라운드 때문에 엄청난 지장을 정부가 받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7년 전에 벌써 얘기가 되어 가지고 외국은 7년 전부터 이것에 대한 대비를 했는데 우리 나라 정부가 홍보를 잘못 해 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큰소리 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다가 결국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WTO가 비준된 이후에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Green Round, Blue Round, Tecknology Round, Competition Round 등 여러 가지 환경, 노동, 기술, 경쟁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문제를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나라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또 한번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는 지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어떻게 정책을 세워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것인지 또 세우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입장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김현근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족 후 국제통상협력 실을 운영하면서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면서 아직 까지 전반적으로 아까도 재정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예산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까지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국가나 지방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구개편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추진과정에 위원 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좋은 국제화와 관련된 고견이 있으시면 항시 저희들 실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 님들께서 국제화와 관련되는 의원 외교참가문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같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상정과장을 하면서 최초로 해외시장개척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위원 님들과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을 추진했고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와서 중국의 하북성과의 자매 결연 식에도 위원 님들과 같이 참여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기획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도 행정은 언제나 위원 님들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님들과 같이 의견도 같이 하고 참여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연구위원들이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본의 신문화 광장에 다녀온 한승희 전문위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요, 제가 질의한 문제는 사실은 이번 연말까지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종합평가라든지 책자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하겠다고 한 내용이 실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실행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아쉬웠던 점을 넣어 가지고 한다고 할 때에 안 된 점을 얘기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 님들이 전부 아실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모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하북성과 자매결연을 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협력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북성과 자매결연을 맺게 된 제일 큰 이유는 하북성에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요청한 것이 가장 큰 시발이 되었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그 지역이 지리적으로 우리 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행정, 경제, 정치의 중심지로서 북경과 천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도 풍부하고 인력도 풍부하고 거기를 거점으로 하면 중국의 어디든지 교류가 가능하겠다는 방향이 서서 약 3년 동안 교류를 해보고 분석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협약을 구체적으로 하고 왔습니다만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문화, 체육 등 기타분야도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북성의 서커스가 굉장히 발달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북성과의 자매결연관계를 홍보도 할 겸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위상을 깊게 심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동시에 경제교류와 병행해서 문화교류단도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관광환경의 국제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관광환경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천지역이 많고 기타 자연경관도 빼어난데 아직 까지 그와 같은 여건이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사 님께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민자유치 활동도 전개하고 계시고 행정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국제화와 관련되는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도 홍보물이 빈약하고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 외국인들 취향에 맞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연구 위원 님들이 모두 어학능력을 가지어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정도는 저희들이 호텔이라든지 위락시설지역에 배치하고 종합적인 안내책자도 만들어서 적극적인 유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문제에 있어서는 외국인들 취향에 맞는 상품이 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만 개선되는 것이 별로 보이는 것이 없고 해서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WTO체계 이후에 GR이라든지 ER, CR, TR과 관련되는 새로운 국제개방이라든지 무역제약과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까지 WTO가 출범을 안 했습니다만 지사 님께서도 의식, 농업, 환경혁명이라고 해서 이와 연결된 거대한 시책을 개발하고 계시고 각 분야에서 여기에 참여한다고 하면 대응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WTO비준이 끝난후에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지방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위원 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의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곽유신 실장이 6월에 부임했죠?

6월 10일 부임했습니다.

국제통상협력 실이 이제 만들어 진지 5개월 정도밖에 안되어서 그 동안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른 편이고 그 동안 잘잘못을 따질 시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곽유신 실장은 협력실장으로 오기 전에 상정과장의 역임하므로 인해서 국제통상업무를 담당했죠? 주지하는 바처럼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가 중소기업과와 거의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해야 할 일과이쪽에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텐데 현재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서로 중복된 업무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혼선이 오고 업무의 능률도 효율적이 되지 못하는데 업무의 한계를 정확하게 긋는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북성과 구마모도현하고 자매결연이 되었는데 구마모도현과 충청남도가 자매결연 이후에 충정남도가 과연 어떠한 득을 봤고 또 자매결연 이후에 우리양쪽의 교류가 어떠한 이해증진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는지 아직도 그 내용자체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구마모도현과 충청남도의 교류이후에 특별하게 양쪽교류가 증진되면서 문화적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방면으로 크게 변화되고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북성하고 이 관계도 국제교류다 해외연수다 이런 것으로 끝나지 말고 중국 하북성하고의 자매결연은 과연 충청남도가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21세기의 강국으로 부상할 중국하고의 자매결연이 이루어 졌다면 이쪽에서 그 쪽하고 상대를 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쪽에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득을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까지 우리가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교류로 거의 끝나다시피 했는데 인적교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도 경영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득을 보는 국제교류가 이루어 져야 될 것이니까 지금 현재 하북성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각적으로 통상업무를 중소기업과에서 해야 할 일은 그쪽으로 떠맡기고 이쪽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겠다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해야 할 것은 저쪽으로 넘기고 이쪽에서 해야 할 것은 이쪽에서 해야지 명확하게 한계가 잡혀져있지 않다고 해서 여기 저기를 하다보면 오히려 일이 중복되어서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는 장애적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내놓은 앞으로 내년도의 추진계획이라든가 지금 까지 국제통상협력 실이 해왔던 것은 기초단계요 사람으로 보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기초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벌여놓고 매듭을 짓지 못한 다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 국제통상협력 실에서 내놓은 국제화 여건과 과제의 내용을 딱 보고 1995년도 앞으로의 전망상태를 내다볼 때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경 없는 국제화개방화의 가속화로 인한 대책 그 다음에 국제경쟁력에 의해서 승패가 되던 무한 경쟁시대의 대비 이런 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국가가 거창하게 내놓는 외교전이지 지방자치단체가 WTO체계에 대한 한 대책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진짜로 국제통상협력 실이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나왔던 가칭 충남 무역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충남무역주식회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설립할 것이며 설립하고 난 뒤 앞으로의 진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여기에서 취급해야 할 주 종목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국제화시대에 충청남도가 대응할 자세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해야 할 외교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힘도 역량도 없다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농산물수출시장의 집중대책이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로 시장개척의 눈을 돌려야 하는데 과연 그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공급하느냐에 있습니다. 지금 금산군에서는 김동완 군수가 인삼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던지 외국에 선전을 해 가지고 금산에서 나오는 인삼에 세계제일의 인삼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금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금산에서 하고 있는 인삼의 홍보전략의 반도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의 반도 못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가 앞장서야 될 것을 군에서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쪽과 이쪽과의 두뇌싸움에서 이미 도가 지고 있다고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군에서 추진해나가면 도가 뒷받침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들이 헤쳐나가는 길이 어렵다면 앞에서 도가 앞장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국제통상협력 실이 보다 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업무한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국가가 하고 외무부장관이 추진해야 할 WTO이후의 전문이라든가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대안 처방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전준비계획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부터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국제협력위원 위촉현황은 지난 번에 곽유신 실장이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 몇 개 지역에서 7명의 위원이 위촉이 됐습니다. 7명의 위원이 위촉이 됐는데 대부분 미국의 남가주에서 3명정도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서 한사람과 일본에서 한사람 베를린에서 한사람 그리고 호주지역에서 한사람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더 많이 지금 도가 소위 국제교류를 추진해나간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사각이라고 했는지는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사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본, 중국하고 했으니까 미국, 러시아하고 하는 것을 사각이라고 합니까? 질적으로 봐도 사각이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사각이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는 소위 교류협력은 바람직한 얘기인데 이렇게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걸음마 단계이니까 현황도 파악이 안됐고 그쪽에 있는「충청한인회」관계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으니까 조금속도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도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해외시장개척이 동구라파 쪽으로 갑니다. 동구라파 쪽인데 유럽지역에서도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방면이라든가 남유럽지방이라든가 이쪽에도「한인회」나 또는「충청향우회」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 뉴욕에 곽 실장도 갔습니다만 뉴욕 한인회장이 충청남도 출신인 방석근 이라는 사람으로 뉴저지주에 한국회관이라고 하는 큰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나왔던 사람 중에서 뉴저지주립대학의 경영학교수로 있는 김상훈 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남 온양출신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국제협력위원 위촉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정확한 그쪽의 정보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그쪽으로 전해줌으로 인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국제화에 대비하고 있는 충남도의 국제협력관계 등이 맞물려지는 방향으로 통상협력실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통상협력이라든가 수출문제라든가 해외시장개척문제는 상정과라든가 중소기업과에 넘기고 이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 날까지 일본 도쿄의 다찌까와 일부 지역을 가면서 몇 가지를 느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청정채소니 해서 일본에 수출한다고 하는 문제는 오히려 저쪽에 역수입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일본사람이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과 우리의 사업은 우리가 벌써 약 20년은 뒤떨어져있다고 봅니다. 제가 상추를 기르는 일본 다찌까와 변두리의 상추시험장을 가봤는데 우리가 기르는 상추와 저들이 기르는 상추와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 차이가 왔느냐 하는 것은 협력 실에서는 더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시켜 가지고 그들이 선진기술을 빨리 배워들여 와서 우리가 그 기술을 각 시군을 통해 가지고 보급해서 그들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국제통상협력 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됨으로 앞으로 곽유신 실장이 책임을 지고 소신껏 충청남도의 국제통상은 가장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와 곽 실장이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만들어 져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12월말까지 재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는 정말 뛰는 충청남도의 국제통상협력 실이 돼야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곽 실장이 보다 더 폭넓은 외교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 라고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 말씀을 드릴 때 드려야 될 사항인데 보고 내용 중에 나온 얘기라한 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하북성하면 서커스가 유명하다하는 말씀이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북성에 서커스가 유명한 것은 서커스가 잡기라고 하는 것인데 잡기는 창주라고 하는 시가 원천적인 하북성 내에 있는 시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듯이 하북성하고 기 자매결연을 맺으면 충청남도 여건과 비교를 해 가지고 중국과 충청남도가 보다 원활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일선 시군과 그쪽의 시와 차이는 엄청나지만 행정구역 격은 같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다든지 필요하다고 찾을 경우는 뒷받침해 주는 그러한 통상협력실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덧붙이면서 얘기를 끝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통상협력 실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유신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 보다도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정전반에 걸쳐 아주 중요한 시기라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개선에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라며 신설 부서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로 사료되나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주고 우리 충남도정의 활력 화에 곽유신 실장을 비롯한 국제통상협력실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새로이 채용되신 전문직 연구위원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