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위원장님이 필리핀 방문중이어서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일찍부터 먼 길을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40일간의 정기회가 열리게 되므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의 심사 등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 위원회의 업무를 겸임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항상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93년도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이 빈틈없이 짜여졌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오늘 결산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시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6일 본회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의 정기회 회기중 전체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를 잘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9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집행 내역은 세출예산 총 38억1,632만3,000원 중 집행액은 36억161만5,000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억1,470만8,000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처직원의 급여, 수당 등 인건비는 9억6,551만4,000원을 집행하고 704만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차량비,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는 4억6,230만1,000원을 집행하고 944만9,00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청원경찰 운영 및 일용인부 국민연금 등으로 785만5,000원 중 446만4,000원을 집행하고 339만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의회 업무추진과 각종 자료수집 등을 위한 여비 6,854만6,000원 각종 의안, 의회보 및 회의록 발간에 따른 수용비 2억8,405만6,000원, 의회운영 정보수집 및 업무추진비 1억8,441만2,000원, 각종 집기, 도서, 다기능사무기 등 물품구입비 1억6,314만4,000원 등 총 7억5,838만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367만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일비 4억1,845만원, 공적활동비 및 회의비 1억8,882만8,000원, 의정활동비 2억2,620만원, 의원여비 및 기타 경비 4억3,831만원, 도청이전특위 회의비 3,037만7,000원 등으로 총 14억1,094만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4,115만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3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과 운영시 각별히 유의하여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93회계연도 예산결산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99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결산서를 검토해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무관리비는 2,4%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의사운영이나 의정활동비가 불용액이 과다합니다. 경상사업비에 이렇게 보면 의장단 위원장 연석회의비라고 해서 당초예산 2,9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은 895만8,000원이고 불용액이 2,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려면 의장단이나 위원장이 여러 가지 협의할 일도 많고 한데 아마 이것을 회의비 절감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아마 보좌를 좀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이 있고 또 계획이 있었을 것 같으면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정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절감차원이라는 것보다도 보좌를 좀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한 번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그건 지금, 10%가 남았다든가 이런 것은 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도 못썼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운 게 2,900만원인데 한 900만원도 못썼는데, '93년도에 우리 도의회가 상당히 침체됐습니다. 그게 의회를 이끌어 가려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이 자주 회의를 갖고 연석회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1/3도 못 썼으니까 의회가 그렇게 침체됐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회수로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93년도에,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호텔을 어떻게 정했다 그래도 그러면, 처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2/3이상 돈이 남는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석회의 그 경비가 아니고 시마네현 의원님 초청행사 경비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0만원 중에는 900만원은 다른 도청이전특위 경비가 그 중에 900만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900만원인데, 그 연석회의 명월은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시마네현 의원 초청경비로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결국 집행은 900만원 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표현이 다소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이 그렇게 좀 적어졌습니다.

처장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해는 가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경상경비에 그러면 2,000만원은 우리 자매결연, 일본 의회에 방문을 했을 때 경비가 2,000만원이고 그러면 900만원은 의장단 연석회의 회의비입니까?

900만원은 도청이전특위 공청회와 도청이전 여론수집 및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돼 가지고 900만원입니다.

2,900만원 속에 2,000만원은 자매결연 그 의회의 경비이고 900만원은 도청 이전 저거란 말입니까?

예.

도청이전특위 활동비는 별도로 예산이 전제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2,900만원 속에 그렇게 또 보상금으로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단 연석회의비는 없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명칭이 그렇지 실제는 없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입니다. 의회 전체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위원회, 또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 명칭도 없는 예산을 이 명칭에다 넣어 놓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예산결산 승인을 하는 마당에서 유인물 자체에도 의장단·위원장 연석회의비 절감, 불용사유에다 넣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도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결산 승인을 받는다하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현재 2,000만원, 900만원, 그럼 전체 다 의장단·위원장 연석회의비는 한 푼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편성시에 그렇게 됐더라도 결산하는 마당에서는 이것이 고쳐져야지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지적이 안 되었을 때는 당초에… 이제 우리 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의장단·위원장 회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의회가 결과적으로 그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하는 걸로 누가 3자가, 누가 봤을 때 이것은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처장님이 '93년도에는 처장님으로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겠… 아무리 그 당시야 어찌 됐든간에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러면 그 세목에 회의비가 하나도 여기에는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도 의장단·위원장 연석회의비 절감,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대로 시마네현 의원들 초청했을 때 초청비가 그러면 절약해서 썼으면 절약해서 써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나타나 줘야 되는 것이 맞는거지 어떻게 해서 엉뚱하게 지금 이렇게 불용사유를 해놔 놓고… 이걸 지금 이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여기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또 상임위 딴 위원님들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알고 의장단이 그러면 활동이 미미했는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도 지적을 했다 이겁니다. 사무처가 의원들 활동을 도리어 평가절하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 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예, 그 표기 자체가 실제하고는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말이죠, 311번, 그 집행 내역을 지금 자료를 내 줄 수 있습니까? 895반8,000원에 대한 것.

어는 것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경상사업비 311번 있잖아요, 2,900만원에 대해서 처음에 당초 예산 했을 때의 산출근거하고 그 다음에 집행했는 것 895만8,000원 집행했는 그 항목별로 한번 밝혀 주십시오.

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뺄 때까지…

엄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11시에 정기회 또 개의가 있고 해서 말이지요.

오늘 의결해야 안됩니까? 서면 나중에 보고 의결할 수 … 지금 그 자료가 나오는데 오래 걸립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건 장부 보고 좀 빼야 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결산승인 오늘 해야지요.

예, 이건 '93년도 결산이고 어차피 또 우리가 '95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거론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결을 해 놓고 또 거론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의결을 해야… 승인…

참고를 하시자는 거죠.

이거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이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92년도 12월달에 정기회 때 이 본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 문제는 대단히 좀 심각하게 거론됐다고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도청이전특위의 업무성격부터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왜그러냐 하면, 도청이전특위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집행부의 기획단이 해야 될 집행업무를 의회가 가져 와서 하고 있다하는 원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들을 억지로 의회가 가져와서 집행을 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다시 거론돼야 될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 결산하는 마당에서 당초 예산이 이러한 과목으로 설정돼 가지고 승인이 돼서 사무처에서는 그대로 집행을 했고 집행을 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승인하는 마당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처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금방 안 나온다고 하지만 구두로 바로 보고할 수 있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집행에 대한 큰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하는 쪽으로 해도 관계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말이지요. 도청이전특위 회의비 3,307만7,000원이 또 따로 쓰여진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까지 같이 주세요.

회의비 3,300…

3,307만7,000원, 거기 항목에 있는 도청이전특위 회의비는 뭐고 또 여기에 보상금으로 나눈 그 항목은 또 뭐냐, 그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예, 그 자료를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생복리비, 차량비, 관서운영비가 집행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20%가 집행이 미집행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들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 2% 집행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미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조달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일반구입하고 조달구입하고 우리 사무처에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회의를 검소한 회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하는데 우리가 검소, 검소 하지만 회의를 어떻게 하면 검소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비검소인지 처장님께서 한번 그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달구입과 일반구입의 경우 차이점이라 할까, 이 조달구입은 조달청에서 전국의 업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등록된 업자들 중에서 가격… 물품에 대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일반구입… 우리 시중에서 가격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달구입을 할 수 있는 품목은 조달구입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검소하게 하는 것과 또 검소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개념규정이라 할까 이것은 상당히 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 하겠습니다마는, 회의 성격에 맞게 행사를. 경비를 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여서 하면서도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다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본위원 질의하는 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묻고자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달구입 문제도 조달구입이라 하는 그런 이름하에 전부 모두가 숨어버리는데 조달구입에 대한 처장님께서 설명하신 기본적인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지방에서 지방정부가 수수료를 지급해 줘가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일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사무처에서도 결산서를 내는 마당에 조달구입으로 이것이 예산절감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명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하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자료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아까 엄태항위원님의 집행내역 질의에 대해서… 의장단 연석회의비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89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엄위원님, 그게 여러 가지 내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만찬 경비라든가 간담회 경비 등 아주 세항들이 많아 가지고 빼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엄태항위원님,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89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만찬대라든가 간담회대로 해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제가 보려고 그러는 것은 당초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세출근거를 낸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차이에서 지금 처장님이 "2,900만원이 도청특위간담회비이고 시마네현직원 초청경비 이런 것이지, 의장단·위원장 연석회의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게 당초의 예산승인을 받을 때 세출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어떻는지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답이 확실한 겁니까?

예, 편성지침상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장단 연석회의비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는 시마네현직원들 초청경비이고…

그 시마네현직원이 그 때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그 때 썼는 것이…

89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890만원이고, 도청특위 또 그게 90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도청특위 회의비는 또 따로 37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뭐고 여기 또 900만원은 뭡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그 900만원은 같은 항목 보상금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총액 그냥 그 예산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집행하는 것은 그 시마네현의원 초청간담회 경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왜 의장단·위원장연석회의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총무담당관님, 그러면 현재 895만8,000원이 전체 시마네현의원들 초청경비로 나간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외 딴 것은 그러면 도청이전특위 보상금도 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 쓴 게 없습니까? (

좋습니다, 그 자료를 내어 주세요.

그러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4년11월30일 14시에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