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의안으로는 김영훈의원외 세분의원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지하수이용허가 동의안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계류중인 의안으로는 1993회계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여섯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994년도 제주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으로부터 제출된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에 관련한 진정,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828-8번지 이복자로부터 제출된 잠수기어업 재허가 요망과 관련한 진정,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청년회장 오임종으로부터 제출된 4 3위령탑 건립 및 추모사업에 따른 협조요청, 대한석탄협회회장 이연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연탄배달료 인상과 관련한 진정,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1372번지 강창래외 31명으로부터 제출된 광령리 무수천 개발촉진과 관련한 진정 등 이상 다섯건의 진정은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고 검토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제출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2016번지 이치근외 25인으로부터 변승호의원외 소개로 서귀포시 도순동 보천교 사건과 관련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요지는 1918년 10월 5일 서귀포시 도순동 소재 법정사에서 주도한 항일 민중항쟁을 일부에서 사이비 종교신도들이 일으킨 반란사건으로 격하, 왜곡되어 있던 중 「중문 법정항일 봉기관련 수형인 명부」가 부산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입수됨에 따라 사건전모가 밝혀진 바, 첫째 형사처벌된 우국지사들에게 독립유공자 포상과 명예를 회복시키고, 둘째 도내에서 발간된 각종 간행물에 왜곡된 기록을 정정하여 이 사건을 "불자와 민중의 항일운동"으로 명명하며, 셋째 봉기 발원지인 법정사 일대를 성역화 하고, 넷째 유족과 지역주민들의 명예를 조속히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본 청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질문사항으로 이재현의원으로부터 의료업체에서 생기는 유해물질 발생량 및 처리실태 등 2건, 윤태현의원으로부터 농협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 감독권한 유무에 관련한 사항 등 2건, 한성담의원으로부터 도내 토양의 산성화 등과 관련 농토 지력배양 대책 및 오염방지 대책 등 17건, 이영길의원으로부터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세부지침계획서 등 3건, 김영준의원으로부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95년도 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 등 14건, 이상 38건 질문사항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답변사항으로는 김길웅의원이 질문한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산 46번지 등 50여필지에 대한 '94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 이영길의원이 질문한 '94년도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결과 등 7건, 권홍태의원이 질문한 농사자금 및 관수용 비료의 시 군별 배정기준 등 6건, 이상 14건이 제주도지사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양우종 상임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에 대한 의원 연찬회가 개최되었으며,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전국 시 도의회의장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0회제주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도정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시책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1월 29일에는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 원 실 국장을 전원 출석 요구하며 둘째, 12월 2일에는 제주도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제주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빌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5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들과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의회가 개원된 후 네번째의 정기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도의회가 도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 가운데 동반자적인 관계속에서 UR대책,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 가뭄대책 등 제반 도정현안의 해결과 미래에 대한 비전의 제시 등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야말로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지속과 갈등,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 등 변화 역동의 한 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111개국 각료들이 UR 최종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2차대전후 국제 경제질서를 주도해 온 GATT 체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여는 WTO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김일성의 사망과 이에 따른 북한의 권력승계, 미 북한간의 핵 협상타결, 김영삼 대통령의 남북경협 발표 등 그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지난해의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에 이어 금년에도 정치개혁 입법 등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제 21세기에 대비하여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은 UR협상 타결에 따라 제주농업을 UR을 극복해 내는 「경쟁농업」, 「수출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감귤, 축산, 수산 부문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지난 2년간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안고 있던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확정과 이와 관련 후속 실시계획의 수립, 국내외 지역에서의 관광개발투자 설명회, 제주개발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해 왔으며,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조직의 경영적 특화와 일선 행정기관의 기능 보강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정이 금년 한 해동안 경쟁력을 갖춘 제주도, 21세기 환태평양시대 동북아 중심축으로서의 도약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은 물론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내년도는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질서인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 오직 최고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 시대가 본격화 되는 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문민정부 출범 중반이 되는 해이자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서는 21세기 제주발전의 좌표인 종합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에 부응하여 내년도에는 철저한 경쟁논리에 입각하여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자본의 본격적 유치를 통한 관광기반의 확충과 자율적인 관광질서의 정립, 그리고 지방화시대의 자주재정 확충과 지방경영 능력의 확보 등 「지방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도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개방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감귤은 생과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내년은 쿼타량에 의해서 오렌지 등 생과와 농축액이 수입되는 원년입니다. 금년 사업비 226억원보다 배가 많은 466억원을 투자하여 품질향상과 생산조정에 중점을 두어 지난 2월 생산자 단체 학계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수립한 생과중심의 「감귤 경쟁력 강화대책」을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은 해거리 주기상 풍작기에 해당하므로 금년에 이어 간벌 적과 등 「10만톤 감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생산량을 조정토록 하는 한편, 개소당 20ha씩 40개소를 대상으로 생산과 유통체계의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역사상 최초로 금년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주감귤 전시 시식회와 일본시장 상륙을 계기로 2001년까지 조성예정이던 수출단지 6개소를 '96년까지 완료하고자 내년에 네군데를 조성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주력하여 오렌지 수입에 따른 감귤 대응수출 노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감귤이 우리 지역에서만 생산되면서도 산지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상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내년에는 140억원을 투자하여 제주시 지역 1만평 규모의 부지에 산지경매가 가능한 대형 공판장을 설치함으로써 감귤 등 제주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시장유통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청정 무공해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제를 확보하여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을 겨냥, 양질의 농촌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농업」기반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은 지난 9월말 현재 작년보다 2.1배가 많은 2,400만$로서 주력시장인 일본에서 호평을 받는 등 시장개척 전망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립되는 종합무역상사 형태의 제주교역이 앞으로 농산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가운데 지역특산물의 해외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고려무역과 협력하여 로스엔젤레스에 상설 전시 판매장을 개장한 데 이어 농수산물유통공사, 관서 도민협회와 협조하여 일본 오사까 지역에 2개소를 추가 신설하는 한편, 향토물산전과 함께 한일해협연안 지역 시도현과의 직교역도 계속 시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유리온실과 화훼 및 채소단지 4개소에 이어 내년에도 70억원의 사업비로 2개소를 추가 조성함으로써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첨단농업을 실현하여 수입국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 4계절 적기 공급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우리 농민들은 우리 도가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이후 52년만의 최대 가뭄을 겪으면서 농업용수 불족에 시달렸습니다. 과거 우리는 여러 차례의 가뭄을 겪으면서도 가뭄이 지나면 잊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2001년까지 1,648억원을 투자하는 항구적인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은 3개년간 393억원이 투자되는 1단계 계획의 첫해로서 1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유례없는 대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제주대학교에 농업 최고 경영자 과정을 신설하여 영농후계자와 전업농을 중심으로 고급 농업기술 및 경영기법에 대한 교육기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업은 중산간 지대의 광활한 초지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활용,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소득 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한우는 교잡종이 아닌 한우중심의 시장차별화 전략을 추진하여 2001년까지 3만두 증식을 목표로 내년에 1,500두를 입식시키는 한편, 양돈은 지난해 일본지역에 92톤을 처녀 수출한 것을 계기로 지속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3개소의 시범단지 육성과 계열화 사업, 그리고 냉장육 수출을 위한 기반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낙농분야에서는, 무공해 고품질의 청정우유를 생산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젖소 200두를 입식시키고 2,400두의 능력개량을 추진하는 한편, 개량마 생산단지와 시범목장 사업을 통한 국산 경주마의 생산기반 구축과 함께 흑돼지 개량 등 재래가축의 보존 증식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축산분뇨의 공동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무공해 축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입니다. 수산업은, 수입개방의 이점을 활용한 수출어업과 종합어촌개발 사업을 육성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4면의 청정해역에서 활소라 등의 무공해 수산물을 생산, 수출전략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000ha의 인공어초 시설, 80ha의 패류양식과 패조류 투석 등의 자원 조성사업과 함께 3,000ha의 어장 정화사업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잠수보호를 위한 어장 진입로 정비와 특별건강진단, 탈의장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어장을 목장화 하여 기르고 관리하는 어촌 종합개발사업도 금년에 이어 2개권역을 대상으로 전국 수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250톤 규모의 현대식 어업지도선 삼다호 취항을 계기로 영해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관광은 국내 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관광산업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지난 80년대에는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관광객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개방시대를 맞아 2% 미만에 그치는 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와 단체관광객은 감소하는 반면에 가족 관광객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관광산업도 개방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외 시장에서의 무한경쟁 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내년에 관광민속관과 해변공연장을 준공하여 도립민속 무용단이나 제주시립교향악단 등을 활용, 향토 문화예술의 상설 무대화 함으로써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지 분위기 조성과 함께 품위있는 야간관광 코스로도 개발해 나가는 한편, 한라문화제 기간중에 한국 우수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도민축제 위주에서 국민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이벤트 행사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JCI 제주 아시아 태평양대회, 국제시민 마라톤대회, 국제공항협회 태평양지역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수렵과 낚시대회, 억새와 유채꽃잔치 등을 4계절 개최하여 이벤트화 함으로써 국내 외 관광객 유치기반도 확대 조성해 나가는 동시에 한일해협 연안 7개 시도현과 연계한 한일광역관광루트도 개발하는 등 관광코스의 다양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나가는 등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3개 단지 10개 지구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선적인 지도단속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관광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발본할 수 있도록 연중 무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양벌규정의 적용, 명단공개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의 의식개혁과 자정운동 등 민 관이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제주를 지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의 세대만이 아닌 미래의 우리 자손들도 영원히 살아 나가야 할 곳일 뿐만 아니라 연간 360만명의 국내 외 관광객이 찾아드는 곳으로서 깨끗한 환경이 곧 자원인 동시에 제주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먼저, 중산간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 시설의 신설을 유보한 가운데 내년부터 2개년간 20억원의 사업비로 지하수 환경 등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종합 보전 이용대책을 수립하여 '97년부터 시행해 나감으로써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수인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 폐수의 다량 유입지역인 숨골지역에 대하여 금년도에 77억원을 투자, 56개소에 46㎞의 하수관망을 설치한 데 이어 내년에도 80억원을 투자하여 27개소에 47㎞의 하수관망을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1일 처리용량 6만톤 규모의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사업의 완공에 이어 1일 처리용량 7만톤 규모의 2단계 사업의 착수와 함께 서귀포시 지역 2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주시 지역에 1일 2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매립 위주의 쓰레기 처리에서 소각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도 전역에 걸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배출량은 45%가 감소한 반면, 재활용품 수집률은 70%가 증가하는 등 쓰레기 처리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금년도에 지역별로 발족된 자율 환경감시대등 지역주민들과 여성을 중심으로 도민 모두가 깨끗한 제주환경 가꾸기에 공감하고 동참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넷째,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제반시책을 강구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시책면에서는 지금까지의 복지시책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이면서 생계위주에 머물러 왔으나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의 사회 경제 발전 수준에 걸맞게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시책은 전반적인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앞으로는 노인과 장애자 문제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재원과 수단 등을 연구 검토하여 제주형 복지시책 모양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 예로,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지난 7월부터 발행이 가능해진 개발사업자가 인수할 지역개발 채권에서 조성되는 재원을 중심으로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의 복지시책을 구체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기존의 노인복지 시책에 추가하여 중앙의 지침에 관계없이 도내의 전 경로당을 등록하고 운영비도 개소당 1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물리치료기도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재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금년도에 재활의원을 개원한 데 이어 근로센타, 순회 재활센타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여 일반인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허례허식과 형식에 치우쳐 과소비적인 경조사 관행이 자리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가정의례를 간소화 하자는 운동이 일고 있는 것을 계기로 도에서는 실천 유도지침을 마련하여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의식개혁 차원에서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되도록 지원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례시의 관행만 개선해도 연간 110억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의 지존파 등 반사회적인 사건을 계기로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다 함께 같이 사는 지역공동체 건설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9월 민간중심의 공동체 의식개혁 협의회도 창립되었습니다마는 옛부터 우리 도민들은 초가를 짓거나 농사를 지을 때도 이웃과 함께 일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면서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나갈 결집된 하나의 공동체의식 회복에 도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도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98 전국체전도 내년에 108억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결집과 화합의 바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난 6월 종합개발계획을 확정 공고한데 이어 시 군 실시계획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은 경쟁과 자존심을 바탕으로 21세기를 향한 제주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힘입어 지금 국회 차원에서의 제주개발특별법의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민간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수행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관행과 행태로는 냉엄한 경쟁질서속에서 더이상 살아나갈 수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이나 시설임에도 우리 지역에만은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보상을 달라는 등의 조건을 내세우고 반대해 왔던 지금까지의 관행과 의식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더이상 주민의 반대때문에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내년 6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됨에 따른 변화에도 착실하게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란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자기 책임하에 지역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자주적인 지방재정의 확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행정의 경영화가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컨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 2,852억원중에서 도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은 760억원으로 26%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충당하고 겨우 120억원의 가용재원이 남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새로운 자체재원의 확충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미 수자원기획단을 설치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깨끗한 광천음료수를 공영개발하여 시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광복권의 전국발매 등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에 의한 자주재정 확충방안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입니다. 서비스는 곧 상품이기 때문에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즉 공직자의 편의가 아닌 도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사회에도 공직자의 경영 마인드 확산과 함께 경쟁논리를 과감하게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적당하게 지내고 일을 해도 시간만 지나면 승진이 되고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사고가 아닌 열심히 공부하며 뛰는 공직자가 당연히 대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6월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투 개표 등 법정 선거업무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정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 돈 안 쓰는 선거혁명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25%가 늘어난 2,852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332억원으로서 31%가 증가된 바 이는 주로 지난해 보다 70%가 증가된 국고보조에 기인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환경오염방지 등 재정수요는 급팽창되는 추세이나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평년 수준에 그침에 따라 수요충족에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고지원이나 지방세 등 조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의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경영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기반의 확충과 경영행정 실천이 향후 우리의 주요과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이제 21세기를 겨우 5년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몇년이 우리 국가는 물론, 제주지역에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11월 5일 대통령께서는 「우리 다시 뜁시다, 그리고 나를 살립시다」라고 결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되돌아 보면서 미래를 향한 전진을 위하여 심기일전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시대는 결코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인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비하는 통찰력과 자신감, 그리고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도민의식을 바탕으로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에 동북아 중심축으로 우뚝 서는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공동의 책무를 성실하게 실천해 나갈 때 비로서 미래는 우리의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앞으로 긴 회기중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양해를 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지방여건과 현실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비롯한 사회 제반분야에서의 욕구증대,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자체 재원은 평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지원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도에는 정부의 각별한 배려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지원금이 대폭 증액 지원되어 1차산업을 비롯한 현안사업들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만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한 상당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차산업 보호육성, 환경 오염방지, 한해 대책, '98전국체전준비 등 당면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데는 평상 재원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일부 불족재원은 지방채와 채무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여건하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경상지출 부문의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여 지난해 부터 시작된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긴축재정 운영을 지속해 나가고, 투자부문은, 종합개발계획을 수용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가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감귤, 축산, 수산등 1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성지원과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 그리고 환경오염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사회복지 부문에의 지원강화,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관광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98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신설과 개 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농로 확.포장과 어항 및 어장정비 등 농어촌 소득 기반 정비사업 등에 중점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재정여건과 투자방향에 따라 편성 제출한 새해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5.3%가 증가한 2,852억3,7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국고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에 대한 확정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부처별 가내시가 안된 분야는 금년도 지원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기중에 보조내시가 확정되면 이를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기능별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2,852억3,700만원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2,332억6,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1.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19억7,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767억2,3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는 금년 당초 예산액보다는 15.2%가 증가한 650억9,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 예산액보다는 46.3%가 감소한 116억3,100만원으로서, 이는 주로 순세계 잉여금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지원되는 세입은 금년보다 70% 증액된 국고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392억800만원이며, 지정재원은 173억3,200만원으로 이는 중앙지원액이 증액된 데 비례하여 법정 지방비 부담액도 증가하게 됨에 따라 부족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및 부문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의회비, 일반행정비 등 경상관리 부문에 336억700원,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투자적 부문에는 1,793억7,900만원, 지방채 상환과 징수 교부금, 예비비 등에 20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첫째 1차 산업의 보호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감귤생산 유통 지원과 농산물 대형 공판장 설치, 항구적인 한해 대책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에 432억3,100만원, 대도시 축산물 직판장 개설 한우 및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 가축질병예방, 공동목장 조성사업 등 축산분야에 30억6,500만원, 수산분야의 어항시설, 인공어초, 어장정화와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에 189억9,500만원, 산림분야에는 산림 병해충 방제, 임도시설, 수목원 조성사업 등에 28억1,700만원, 그리고 관광분야에는 제주관광민속관 건립마무리, 국민관광단지 조성, 국내 외 관광홍보 사업 등에 43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지하수 오염방지 사업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농어촌 폐기물 처리 사업 등에 220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 복지의 증진과 보건위생 분야에는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와 자립 지원, 장애인 요양 시설확충, 노인복지 및 보육시설 지원 강화와 함께, 보건진료의 내실화를 위하여 농어촌 의료시설의 확충, 전염병 퇴치 사업 등에 16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에는 산록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하여 도시지역 도로개설, 지방도 정비, 농로 확 포장, 상 하수도 시설 확충, 그리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과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 개선, 재해대책 사업등에 287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 체육 분야에는 제주목관아지 정비를 비롯하여,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법화사지 정비, 문화예술 행사의 지원과 도서관 건립, '98 전국체전대비 시설확충을 위하여 제주 종합 경기장내 주경기장 개 보수사업을 비롯한 체육 및 수영장시설,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 등에 12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반행정 분야에는 관서유지비, 기본경상비는 최소화하여 계상하는 한편, 공무원 인건비는 정원 기준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분을 합쳐 6.8%의 인상율을 적용 계상하였으며, '95년도 4대 지방선거 지원경비 소요액 전액 계상하고, 일선 소방관서 등 부족청사 신 증축과 근로자 복지사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 교통개선 대책 사업등에 95억9,700만원, 그리고 33억7,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장학금관리 특별회계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모두 5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공기업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공채매출수입 140억원, 이월금 2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등 410억6,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사업에 80억원, 제주종합 경기장 주경기장 개 보수사업에 20억원, 농산물 대형공판장 시설사업비로 25억원, 시 군에서 시행할 상하수도 사업에 73억원,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45억원을 융자 지원하며, 그리고 '90년도에 발행한 지방채상환 기간도래에 따른 상환금으로 100억5,800만원과 융자여유자금 및 예비비 등으로 6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화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 수입금 15억5,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교부공채 상환원리금으로 6억3,500만원, 직원 인건비 등에 4억2,200만원, 예비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도비 부담금 등 30억7,800만원의 재원을 제 1종과 제 2종 의료보호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관리 특별회계는 이월금 2억8,2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두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토지관리와 지역 균형개발특별회계 지원금, 관광진흥 기여금, 지하수 원수대금,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등 63억9,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관리비로 1억1,000만원, 중산간 지역 종합조사 사업비로 20억원, 농 특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비 보조 등 1차산업 부문에 12억8,000만원, 관광협회 보조와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0억4,400만원, 기타 개발사업과 사회복지사업 투자목적의 자금으로 19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예비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95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배경과 여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기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여건이 변동되는 사항을 해마다 수정 보완 반영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및 재원배분 등을 재검토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계획의 전제사항, 재정전망,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지방재정의 종합운영계획으로 매 회계년도 예산편성과 운용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침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둘째로는 재원의 장기적 확보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셋째로는 지방재정계획으로서의 실효성 확보에 기본방침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지방 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운용방향은 세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모든 세입재원을 포착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 경상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긴축운영하며, 투자사업비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부응한 차원의 대응과 종합개발계획 사업의 본격적 수행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전제사항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기본방침과 계획개요, 총량전망등의 국가재정 계획과 지표 등을 제시하였으며, '94 '98년까지 본 계획기간동안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부문별 투자계획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보건 사회분야에는 생활대상자의 보호,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시설확충 등 13종, 농림 수산분야에는 경지면적, 조림, 초지조성, 인공어초시설 등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과 유통구조의 개선 등 12종, 청소환경부분은 쓰레기 오물수거, 대기오염 및 수질, 토양오염 방지 등 10종, 지역개발부문에는 상 하수도 하천정비, 주택보급, 도시공원, 농공단지조성, 도서개발과 소도읍 가꾸기 등 8종, 문화 체육분야에는 박물관, 시민회관, 종합문예회관, 미술관과 '98년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관 시설 확충에 따른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끝으로 민방위 소방분야에는 소방관서 확충 및 소방장비 보강에 역점을 두었고 일반행정장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증가에 따른 PC 보급 확대로 행정사무자동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2,392억4,700만원의 예산규모가 계획기간중 연평균 26.1% 증가하여 '98년도에는 4,888억1,7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4년도 현재의 1,886억1,900만원이 연평균 32.5% 신장되어 '98년도에는 4,337억5,000만원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증가율은 완만한 증가가 전망되지만 국고보조금은 도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임으로 상당한 폭으로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내역은 자체수입이 32%로서, 그 중 지방세가 25%, 세외수입이 7%이며, 의존수입은 68%로서 그중 국고 보조금이 38%, 교부세가 23%, 양여금이 5%, 지방채가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경상지출 증가율은 긴축운영을 지속화함으로써 완만한 증가가 전망되지만, 투자비부문은 개발사업활성화로 인하여 상당한 폭으로 증가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비는 예산의 69.6%인 1조1,51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특별회계 현황은 의료보호기금, 장학금관리, 제주도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공영개발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사로 전환 추진중에 있어 지방공사 발족후에는 일반회계로 흡수할 예정입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 규모는 일부 회계의 통폐합등으로 인하여 '94년도에 506억2,800만원이 연평균 2.2% 증가하여 '98년도에는 550억6,7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투 융자사업비는 예산의 75.3%인 2,02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기간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투자사업은 375개 사업에 1조3,536억5,200만원으로 분야별 사업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사무자동화 추진등 일반행정분야는 9개 사업에 65억원, 복지, 보건, 환경 등 사회복지분야에는 58개 사업에 2,407억8,100만원이며, 농 수 축산, 관광개발사업 등 산업경제분야는 227개 사업에 5,913억3,300만원, 도로, 상 하수도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개발분야는 54개 사업에 4,30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 문화재관리,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의 분야는 22개 사업에 562억4,500만원이며, 재해대비 및 소방시설 장비보강 사업에는 5개 사업에 28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4년도 제주도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먼저 지난 1년 동안 제주교육의 충실한 성장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의 교육설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4년도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남달리 애쓰신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199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올해의 주요 교육 성과와 내년도 교육시책의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됩니다. 올해는 제주 교육가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육의 국제화와 지방화의 기반을 닦은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안으로는 제주교육박물관 개관을 위하여 충실한 자료 수집과 분류 정리 및 건물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여 향토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밖으로는 제주-하와이 간에 교사 학생교류, 제주-일본 학생교류, 농업계 고등학생 일본현지 연수, 그리고 방학을 이용한 교원들의 대거 해외연수 등 선진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공감하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세계 각국은 미래 세계의 창의적인 국가경영과 국제무대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국제교육의 흐름을 꿰뚫고 이에 적극 호응한다는 것은, 우리 고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교육지표 구현 활동의 주요내용과 내년도 시책 방향 및 교육 설계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교육활동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성을 배양하여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역량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는 데 힘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뿌리와 얼을 찾는 교육에 힘써 우리 고장의 미풍양속인 삼무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토록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해서는 학생 민속예술 한마당을 열고, 국악 관현악단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역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펴 나가기 위하여,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급식을 실시했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개발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무한경쟁시대의 수월성을 추구하는데 힘 썼습니다. 사고력 탐구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활동으로는 창의성 개발을 위한 수업발표대회와 서술형 주관식 문항의 출제를 확대했고, 기초과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 중심의 탐구실험이 되도록 지도했으며,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실험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업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공업계 고등학교의 신설과 실험 실습기자재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셋째,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지구가족 일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힘 기울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학생수련 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나눔의 운동을 전개 함으로써 박애생활을 실천토록 했으며,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어 3단계통일정책을 널리 이해시키고 북한 바로 알기 학습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지난 '90년도 부터 전개해 온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가정교육을 위한 학부모연수의 일환으로, 학생선도 학부모교실과 이동 학부모교실을 운영했으며, 지역별 마을 스승 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넷째, 국제 이해교육의 충실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계인을 양성해 나가는데 힘 기울였습니다. 먼저 국제화 대응 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가정교육 사례집을 발간하여 보급하고자 현재 편집중에 있으며, 국제화시대 지방교육의 진로와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세미나 개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를 생활영어 교육의 시범도로 육성하기 위해서 영어담당교사를 하와이로 보내 어학훈련을 시켰으며, 영어말하기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구입을 확대했습니다. 다섯째, 환경 관광교육의 내실을 기해 세계 속의 제주도를 부각시키는 교육에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 환경운동의 신기원을 열어 나갈 자연사랑봉사대를 지난 5월에 발족하여 자연 보호, 동 식물조사, 해양 탐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의 강화를 제주의 '푸른 산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지키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한편, 관광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학교별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선정해서 보전하는 교육도 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의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올해 주요 교육활동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교육시책 방향에 대한 교육설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설계의 기본방향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1세기 국제화에 대비하여 을 표방으로 삼아 의 구현에 배전의 노력을 쏟아 향토 및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도덕성 높은 제주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성교육이 절실한 상황에서 교육활동의 핵심을 윤리와 규범지키기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삶을 실현하는 교육은 작은 일부터 착실히 실천하는 생활습관의 정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아지므로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질서 지키기가 생활화되도록 힘쓰며, 경로효친 교육은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절교육과 학구 단위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효 경 사례발표회 및 효행학생 발굴 표창을 쉼없이 추진하여 경로효친 사상이 몸에 배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상의 얼과 슬기를 찾는 교육에 매진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인 삼무정신의 계승과 뿌리찾기 교육을 펴 나가고, 우리 고장의 민요와 설화 놀이를 집대성한 '제주의 전통문화 교육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개관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개관 후의 치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시자료의 효율적 관리, 자료의 발굴과 조사 연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기본 축으로 삼아 진정한 지방화 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의 '사회의 학교화 운동'은 이제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채택되어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 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건실한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학교의 인성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해 주는 사회의 교육기능 회복이 필수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내년부터 이 운동이 진정한 사회의식구조 변화 운동으로 자리 잡도록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개척하는 교육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주교육의 국제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국제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고, 끊임없는 교사 학생들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수 학습활동 방안으로는, 사고력 탐구력 신장과 창의성 개발을 위한 수업발표대회와 고등학교 학력경시대회를 열고, 책가방 없는 전일제 특활의 날을 운영토록 하며, 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사회를 위한 중요한 학습활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과학 실업교육의 질적인 향상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당면과제라는 인식아래, '제주바다의 물고기'라는 생물 도감을 발간하고, 과학교사 실험연수 및 연찬회 운영, 학생 중심의 토의 탐구실험을 심화시키겠습니다. '95학년도를 실업교육 중흥의 원년으로 삼아, 3개년 계획으로 실습기자재의 단계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학협동의 내실, 공동실습소의 효율적 운영, 실업교육 담당교사들의 해외 연수 확대, 실업계 학생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안겨주는 교육 활동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으로는 관광교육 및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관광교육의 중점을 친절한 제주사람 되기라고 볼 때, 이를 위해서 관광예절 3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친절한 태도를 육성하는 교육활동을 다각적으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6차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과 발맞추어, 학교단위 및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속에 지역의 특성을 많이 반영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교육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교육 연수를 다양화하여 담당 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 어머니회 회원과 푸른 숲 선도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연수와 환경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위탁한 자격연수도 실시 계획중에 있습니다. 2년차로 접어들 제주자연사랑봉사대는 중학교에까지 그 조직을 확대하고 산 사랑 바다 사랑 캠페인, 국립공원과 관광 명승지의 자연 조사 및 정화활동, 야생 동 식물 보호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생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 수준의 전인교육은 무엇보다도 교육자 자신의 인격탁마와 학생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교육현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학교문화의 형성을 위해서, 학교 및 교원문화를 지역과 연계하여 예술제 취미전 축제 운동회 등에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마당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학부모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동반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며 학부모 보조교사제도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국 내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개방화와 국제화의 학습 도장이 될 학생문화교류센터의 건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소규모학교 통 폐합, 높낮이 조절 책 걸상 보급, 교실 조명도 개선에 힘쓰고, 보통교실과 유치원 놀이 학습실, 화장실 등 교육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밖에 개인주의와 일등주의를 지양하여 협동정신을 북돋는 단체 시상제를 운영하고, 교과별 행동발달 분야별로 모범 학생에게 상을 줌으로써 전인교육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에 힘쓰면서, 우리 제주가 교육 시범도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솔선수범을 보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사도를 실천하는 일은 우리 5천여 교직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원들이 먼저 학생들에게 베푸는 자세를 견지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실시한 교사 수업발표대회를 보완하여 점차 확대시키며,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육지표 구현 연구논문을 공모하고, 현장교육 연구교사제의 운영과 교단 중심의 장학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장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은 교단을 지원하는데 가장 큰 책무가 주어진 만큼, 행정업무 수행은 교단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도록 소규모 국민학교에 사무직원을 배치하고 교육행정 전산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교원 인사관리는 한 점의 먼지도 없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시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라는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립학교 지원에도 적극 힘 쓰겠습니다. 비록 설립의 주체가 다르더라도 국민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적인 목표 달성 차원에서 교원의 적정수 확보, 재정지원 확대, 비례 분담 방식에 의한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사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내용을 보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학생들의 교육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장애학생의 날'을 제정하여 장애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주요 교육활동과 내년도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95년은 20세기 마지막 연대의 중반에 접어드는 해이며, 다가올 2000년대의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표방하는 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육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해량하시어, 내년도 예산안이 순조롭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회 일정이 소기의 성과와 보람을 거둔 뜻깊은 의정활동이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19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지방교육교부금 및 지방양여금이 경제성장이 회복되는 추세에 비추어 예년 수준의 증가율은 유지될 전망입니다마는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투자 수요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새해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21세기 국제화에 대비하여 『 미래로 살아가는 교육』을 표방으로 삼아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교육의 구현에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교단중심의 예산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학습의욕이 넘치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의 자질 함양과 국제적 감각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연수경비를 증액하겠습니다. 셋째,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실업계고교의 실험 실습비 증액과 직업교육확충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교원의 편의시설과 학생들의 복지시설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영세한 사학기관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도록 자구력 신장에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편성된 새해예산의 규모는 1,755억9,200만원으로서 '94년도 예산보다 6.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23억2,100만원, 지방교육 양여금 338억9,000만원, 국고지원금이 11억6,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도서관 운영경비등 2억3,800만원이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94억7,400만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24억500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돈국민학교 간이 체육관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주민부담금 수입금 5억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인건비는 본봉 및 제수당이 인상됨으로써 인상률 6.1% 1,278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업계고등학교 실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내부시설 확충비로 3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과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율연수 기회의 확대와 교과별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교육 연구 활동비도 계상하였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연수경비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안목을 익히기 위한 국외연수경비와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국내연수 경비로 1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사적체 해소와 교육현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희망자 전원이 명예퇴직 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수당 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기본경비 5%, 교육과정운영비 10%, 과학교구대체비 100%,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 실습비 35%를 각각 인상시킴으로써 39억 1,700만원과 그리고 실업계고등 학교 실습기자재 확충비로 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1억7,900만원을 반영하여 '95년도에 전학교에 컴퓨터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면 이하 지역 국민학교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검진료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학생수 감소에 따른 폐지되는 학교에 『배움의 옛터』유적비를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이의 자취를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경상적운영비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36억5,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체육기능의 조기발굴 육성과 본도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95학년도에 체육학급 신설에 따른 운영경영비 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차적인 계획에 의한 놀이학습실 신축경비로 4억3,400만원과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신축비 9억200만원 환경정화를 위하여 연차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급학교 무연무취 소각로 시설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이 수영장 시설 3억2,000만원과 기존의 각급학교의 교실조명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환경 개선을 위하여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용 책걸상을 자동조절식으로 비치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제주시교육청에 이어 새해에는 서귀포교육청에 교육행정전산망 확충비로 3억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읍 소재지에 건립하게 될 가칭 "남녘 도서관"시설비 5억원과, 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이전 경비 65억5,900만원 그리고 효돈교 간이 체육관 신축비 8억원을 계상하여 청소년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편성의 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