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건 1. 제58회강원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38분

이상룡 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58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도 의 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도 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오시고 도정 모든 분야 에 대해 진지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도의회를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 를 맞으면서 우리 도의회가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이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된 것은 전 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구현을 향한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땀과 정성을 쏟아온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200만 도민에게 있어 금년은 강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이고 우리가 뜻을 세우고 힘을 모은다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슴벅찬 성취감을 안겨주었던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몬주익의 영웅 강원의 아들 황영조 선 수가 아시안게임 마라톤에서 일본을 물 리치고 당당히 우승함으로써 온 국민을 감격하게 하고 강원인의 기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드높였습니다. 제75회 전국체전에서 지난해에 이어 종합성적 7위로 중위권을 확고히 다진 것과 우리도에서 열린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양구군이 종합우수상을 차지한 것 또한 강원인의 저력과 가능성을 재삼 확인해준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도민들의 오랜 바램이었던 여러 현안들이 해결되었고 도정 각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강원개발 연구원의 개원으로 지방화 시대에 독자적인 정책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으며 강원대와 관동대의 의과대학 설립은 그동안 온 도민이 힘을 모아 일구어낸 결과로서 도민의 소외의식을 불식시키고 우리가 합심단결한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성취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악권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설악산 일대의 관광개발을 촉진시키는 한 편 지난 9월에 설악산에서 개최된 바 있는 국제 설악산 마라톤대회를 정례화 하였습니다. 또한 붕어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이 일대에 호반관광지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륜장의 유치로 인근의 연계개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우리도가 주관이 되어 개최하였던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 의 에서는 환동해권 4개국의 공동관심사인 역내 자치단체간 교류 협력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기본합의를 도출해냄으로 써 앞으로 다자간 공동협력 관계를 심 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회의는 전 세계에서도 처 음으로 열린 지방정부 차원의 다자간 국제회의로 국제화 시대에 우리도의 외 교역량을 국내외에 과시함은 물론 환동해의 중심지로서 강원도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고 동해안 시대를 향한 초석을 다짐으로써 도민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도정의 핵심과제로 먼저 농촌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농어촌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재점화 함으로써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맑은물 보전 10대시책을 마련하고 금년에 1,247억을 투자하여 환경기초 시설등을 확충 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미주 동남아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중국 길림성에 강원무역사무소 개설추진등 적극적인 활로 개척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밝은 전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와 보람의 이면에는 미흡하고 아쉬었던 점도 없지 않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보기드문 극심한 무더위 와 가뭄으로 도민 모두가 힘겨운 여름을 지냈으며 특히 농촌에서는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여름 내내 땀흘려야만 했습니다. 온 도민이 힘을 모아 대처함으로써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 시설의 정비가 절실함을 일깨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이나 하수종말 처 리장등 각종 환경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였던 점이라든가 전반적인 중소기업 경기침체와 더불어 도내 농공단지에 업체유치가 다소 부진했던 점도 아 쉬었던 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과 교훈을 거울삼아 내년도에는 도민의 애로와 고충을 덜어주는 진실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1995년은 여러가지로 뜻깊은 해입니다.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하게될 세계무역 기구가 출범하게 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지금 국 경 없는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는 내년이면 광복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제 지난 반세기 우리 역사를 냉철히 되돌아보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할 시대적 과제를 다 시 한번 점검하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해 야할 때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격변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안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밖으로는 적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통일과 선진경제권 진입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성취하여야만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에 있어서도 내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 럼 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게 되며 지방의회도 새롭게 구성하게 됩니다. 그야발로 전면 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 입니다. 그 지역의 자치능력이 지역발전과 주민 의 삶의 질을 결정 짓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 도는 정도 6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구한 역사의 뿌리와 오랫동안 이어온 강원의 얼을 오늘에 재조명하고 2000년대 제1강원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할 때입니다. 최근들어 우리 강원도에는 미래를 향한 새롭고 활기찬 기운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환동해권 시대의 도래가 점차 가시화되 고 있으며 남북교류 또한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우리 강원도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도의 많은 현안들이 차근차근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과 환동해권 지사 성장회의를 우리도가 주도하는 것등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낙후와 소외라는 스스로의 비하의 식과 패배주의의 덫을 벗어던지고 세계 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전면 자치 시대의 도래 그리고 정도 600주년을 맞는 내년을 전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우리도 발전의 일대전기로 삼아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도 600주년이 되는 내년을 계 기로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고 이를 우리도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나가기 위해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도는 고려시대에 교주도와 강릉도 로 분할되었던 것을 태조 4년인 1395 년 강원도라는 명칭으로 하나로 합쳐진 이래 도역과 명칭변화가 심했던 타시도와는 달리 600년간 지역적 동질성과 역사적 장구성을 지켜왔습니다. 실로 내년 1995년은 우리도의 오랜 역 사를 되돌아보며 지역적 동질성과 일체성을 확인하고 희망찬 미래로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 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뜻깊은 정도 60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각종 기념 사업을 펼침으로써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고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환동해시대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수립과 미래지향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민 모두가 바라는 2000년대 제1강원을 앞당기는 전기로 삼아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새로운 시작을 정도 600주년의 주제로 하여 자랑스러운 강원인, 하나되는 강원인, 앞서가는 강원인을 지향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데 어우러지도록 사업기조를 정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써 강원의 역사와 정치, 경 제, 사회, 문화를 집대성한 강원도사 발간, 내고장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인물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살리는 내고장 인물 선양사업 등 8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합과 참여의 한마당사업으로 써 정도 600주년이 되는 내년 7월 8일 기념행사와 함께 이날을 도민의 날로 선포하고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한 기념 탑을 건립하는등 7개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화, 미래화를 지향하는 사업 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한 전략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21세기 발전위원최 구성 통일 한반도를 대비한 강원의 역할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통일 한반도와 강원의 역할 연구등 5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방화 .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증대시키는 한편 도정의 국제화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는 지방의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그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매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기 위해 경쟁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화는 세계 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는 표현과 같이 국제적인 차원의 이해 와 세계적인 안목으로 급변하는 사회 발전 추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함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지방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되 밖으로 열린 국제화 노력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길러 나가는데 뒷받침 해야할 것입니다. 내년 6월이면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잘 아시다시피 선거는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4대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거법의 취지를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시켜 행정의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도록 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공명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농 통합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우리도 에서는 내년 1월 1일이면 춘천시등 4개 지역의 통합시로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통합시가 행정체제를 갖추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순조롭게 대응해 나가는 것 또 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도농통합의 취지에 따라 통합 시가 하나의 지역공동체로서 자생력을 갖추고 도시와 농촌지역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제하에서 지역 전체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통합시 발전계획의 수립 등을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건으로써 이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방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관광세 신설을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의 관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설정리반 운영, 탈루, 은닉세원의 색출, 세외수입원의 개발등 세수증대를 위해 힘써나가면서 지방세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 ․징수의 전산화,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등 세정개혁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자치역량의 강화와 더불어 도 정의 국제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금년에 우리도는 세계로 열린 강원도, 세계로 향한 강원도를 지향하는 도정의 국제화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환동해권 전략을 창안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를 주도하는등 도정의 국제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길림성, 돗토리현, 연해주등 환동해권 지역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특수사업을 발굴 상호 이익을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캐나다의 엘버타주, 미국의 콜로라도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진 수범사례의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와 교류를 맺고 있는 여러 지역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통상 관계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 우리도의 농․공산품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시범판매코너의 개설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제화 의식함양을 위한 국제화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 내실 있는 해외연수, 국제화를 넘는 도민의 모임구성등 다양한 국제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WTO 체제 출범에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농어촌 발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농어촌 발전대책 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순농정을 보완 발전시키고 농림수산제도의 혁신을 위한 농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 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마련한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당초 보다 3년 앞당겨 98년까지 마무리하고 향후 10년간 15조원의 농특세 재원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선 이러한 정부의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사업과 농특세 재원 사 업등이 농어민의 자율과 참여하에 착실 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구체 화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 농어민의 소득증대, 부담 경감, 정주의욕 고취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금년도에 마련한 바 있는 농어촌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의 소득증대 기반을 확보 하기 위하여 우리도의 청정지역을 활용 한 유기 자연농산물, 고냉지대의 소채, 화훼등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중점 지원하고 가리비 증양식, 인공어초 투하 등 양식어업에 주력하는 한편 농산물의 품질인증과 등급화를 통한 가격차별화, 주산단지 유통, 가공시설의 확충, 농산 물 직판장의 확대등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시책과 가격지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조성, 지역 주민의 취업, 지역 농산물 공급등으로 농외 소득을 늘려나가는데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의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정주권 개발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어촌의 생활환 경을 개선하여 우리 농어촌이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WTO 출범으로 농어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의식개혁 차원의 범도민 운동으로 더욱 활력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의 부담경감을 위한 시책으로 읍․면 복지회관을 대폭 정비 보완하여 도시 예식장 못지 않게 시설을 완비하여 운영 을 활성화 해나가고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운영과 농기계 공동보관 창구 확충으로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이용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빚줄인 마을 대상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가 빚줄이기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을 이끌어 나갈 농어민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 4H 회원등 농어촌 청․장년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30억원의 기금을 활용 자녀 장학금의 지급과 국내외 기술연수등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경제의 안정기반 조성과 지역경 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치열한 경제전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 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3차년도인 내년의 경제운영에 있어서도 물가안 정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유지 할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물가안정은 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 의 근간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위하여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하여는 관련단체 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가면서 소비자 모임, 물가 모니터등 시민의 가격감시 기능을 활용 물가안정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도내에서는 심각한 노사분규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노사간에 격의 없는 관계유지로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노사화합의 기틀이 공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 한국상품 전시회 참가를 늘리는 등 수출지원 활동을 더욱 활력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에 공단 및 농공단지 운 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군별로 기업유치반을 편성 운영하고 수도권 지역 업체에 대한 설명회 개최, 시군별 연고업체에 대한 방문흥보등으로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유망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도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21세기 환동해권 시대에 대비한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동해 경제권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도 개발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망인 고속전철, 고속도로 그리고 국제수준의 항만과 공항의 확충 등 주요 국책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이와 연계한 지방도로망의 확충 정비등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로망의 확충은 투자효과가 크고 주민에게 혜택이 큰 노선에 우선으로 투자하여 도로포장률을 제고해 나가며 도시가로망 정비, 택지개발, 주차장 조성등 도시기반 시설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관광개발은 교통망 주차장등 기반시설 을 지원하여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개발과정에서 지역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우선취업과 지역농산물 공급등 지역 소득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도립공원, 국민관광지등 주요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종합휴양단지 조성, 농촌형 휴양시설등 관광지별로 특성화 개발과 함께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관광문화 이벤트의 육성과 지역산물의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도의 현안과제인 탄광지역 대책에 대하여는 생활환경 개선, 관광지 조성, 시가지 정비등 탄광지역 진홍 5개년 사업 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관광농업, 농수산물 가공산업등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주민소득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제정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준비단계에 있는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탄광지역과 관광지로 개발할 지역등을 개발 촉진 지구나 복합단지로 지정하여 개발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각종 행․재정 지원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맑은 물은 우리도의 핵심자원이 라는 인식하에 맑은 물 보전시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일 뿐 아니라 강원관광의 핵심자원으로 금년 초 도에서는 오는 96년까지 수질오염원 봉쇄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맑은 물 보전 10대시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0년도인 내년에도 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지역에는 하수처리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하여 도시화, 산업화로 심화되고 있는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에는 생활오수, 축산폐수, 쓰레기처리장등 기초환경시설 설치를 집중 지원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강수계 하천유입 오염원을 제 거하기 위하여 음식점 정화시설 설치 지도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내수면 양식장의 관리 그리고 오염하천의 정화등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생활 쓰레기 줄이기 산하천 대청결 운동을 비롯 오염배출원 주민감시제 운영등 환경가꾸기 범도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주민복지수준의 향상과 재해 예방대책의 추진입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고도 경제성장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 고 있지만 아직도 성장의 그늘진 곳에 서 가난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불우이웃이 있습니다. 기본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는 생활보호 수준을 연차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생활융자등 자립과 자활을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 부녀자, 청소년계층의 건전 한 활동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 가정방 문 건강상담등 의료취약지역과 소외계층 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의료원의 시설․장비현대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사고와 관련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공사장과 취약시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보완 조치를 취해오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시급한 위험교량 39개 소의 개축, 보수와 수해상습지의 시설 개선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체 육의 진흥입니다. 정도 600주년을 계기로 우리도의 역사 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는 물론 향토의 맥을 올바로 전승 발전시키는 전기로 삼아 나가겠으며 도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공공도서관등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체육이 괄목할 만큼 성장한 것은 그동안 꾸준한 투자와 도민적 관심에 힘입은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건립중에 있는 강원체육회 관을 비롯 시군단위의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강원체육진흥의 발판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6년에 우리도에서 개최하게될 전국체전과 97 . 99 동계 국제스포츠대회 에 대비하여 각종 경기시설의 확충등 준비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함께 이를 계기로 지역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내 외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정질서의 확립과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라는 목표 아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균형개발 촉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과세표준액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나가는 한편 세입의 증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수입의 지속적인 신장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중앙에서 지원되는 세입 중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에서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재정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94년도 당초 예 산 수준으로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비의 표준화와 기준화를 확대하여 신규수요 이외의 경상예산은 최소화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지역균형개발의 촉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확대, 위험교량 경비를 비롯한 재해예방대책의 추진등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적 뒷받침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주민생활의 질적향상 부문에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6, 999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 6,128억원보다 14.2% 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661억원으로 ’94당 초 예산보다 13. 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38억원으로 17. 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94당초 예산보다 20.4% 늘어난 1,312억원 이고 세외수입은 575억원으로 순환수렵 장 개장기간의 종료에 따른 사용료의 감소등으로 15.4%가 감소하였으며 지방 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 수준인 1,951억을 우선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43.8%가 증가한 1,823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 의무적경비등 경상예산이 15.7% 감소된 1,509억원이고 투자사업비는 29.8% 증액된 4,152억원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지역 균형개발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자치역량의 강화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도정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의회비 및 일반행정비가 9.4%인 533억원, 사회복지 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등 투자사업비가 57.9%인 3,278억원 그리 고 민방위비와 정부예산 미확정으로 우선 예비비에 유보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을 포함한 지원 및 기타경비가 1,850억원으로 32.7%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171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884억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190억원, 공원 및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 93억원등 총 1,3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 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앞으로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지방교부 세, 지방양여금등이 확정 내시되면 이에 따른 수경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사업비도 증액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의 정리를 위하여 이번 회기중에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우리 강원도는 희망찬 미래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환동해권 시대의 가시화 그리고 남북 관계의 변화 이러한 주변상황은 한반도 의 중핵지대에 위치해 있는 우리도 발전에 크나큰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 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어 나가 기 위해 우리는 낙후와 소외의식을 말끔히 벗어던지고 냉철한 현실인식의 바탕 위에 할 수 있다는 자신과 가능성의 철학을 가지고 도민 모두가 하나로 굳게 뭉쳐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도 6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강원도는 이제 장구한 역사의 뿌리위에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강원인의 기상과 긍지, 슬기와 저력을 모아 풍요와 번영이 넘치는 2000년대 제 1강원을 향해 나아갑시다. 저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모두는 다시 한번 역사적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 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도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1월 21일 강원도지사 이상룡.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 이종구, 김형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세월의 흐름으로 느껴지고 보람과 성취의 기쁨보다도 아쉬움과 미련이 앞서는 갑술년도 저물어 가는 길목에 지금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도 세월의 끝자락을 붙들고 서서 문득 지난 1년간의 자취를 돌아보게 되는 때입니다. 돌이켜보면 1994년은 강원교육이 개혁 과 웅비의 포부를 안고 활력과 생동감 이 차고 넘치는 기틀을 일구어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의 원년을 맞아 불합리한 제 도와 잘못된 관행들을 시정하고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교육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2만여 강원교육 가족 모두 가 뜻과 정성을 모았던 값진 한해 였습니다. 초대 민선교육감 시대의 출범과 사농 동 신청사 준공이 있었으며 200만 강원 도민의 가슴에 응어리진 침체와 낙후의 소외감을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신한국인 육성을 통해 희망과 신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강원교육이 활기에 차고 넘치도록 배전의 보살핌을 주신 때문이며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를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실현 가능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모든 강원교육 가족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진행중에 있거나 미흡한 일들은 내년에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출발에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95년도에 시행할 본도 교육시책과 예산안 편성의 배경 및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추진한 각종 교육사업을 돌이켜보면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극기력과 호연지기를 기르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협동정신을 길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진취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강원 학생교육원과 사임당 교육원에서 160개교 5,600명의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수련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백담사 야영장등 각종 야영장에서도 9만 3,215명의 각급 학교 학생들을 수용, 극기심과 진취성을 배양하는등 학생수련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돕고 편식하는 버릇등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한 급식학교를 확대하여 금년에 81개교를 신규로 지정하였고 이 학교들중 급식여건이 나쁜 10개교는 인근 학교에서 일괄 조리를 한 후 운반 급식하는 공동조리 급식학교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과 정보사회에 적응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독서 의 생활화 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초중고등학교에 우량도서 구입비 8억 1,000만여원을 특별 지원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 는 바와 같이 우리도는 농촌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금년에 51개교를 통폐합 추진하였고 복식학급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에 국어, 사회, 자연 3개 과목에 이어 올해에도 음악, 미술, 실과 3개 과목의 복식학급 지도자료 1,506질을 개발 보급함과 아울러 3억 2,000만여원을 특별지원하여 복식학급 교육여건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의 현장학습을 통하여 평화통일 의지를 고취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고자 철원구 동송읍 양지국민학교 구내에 강원 학생 통일교육수련장을 설립 ’94년 9월 28일 개원 현재까지 7회에 걸쳐 280명의 학생에게 수련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업기술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실업계 학과의 신증설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전공별 기초지식 습득과 첨단기자재를 이용한 현장실습 강화를 위해 현재 농업계, 공업계 각 1개소인 공동 실습소를 태백 기계공고에도 1개소를 신설 운영할 계획으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학교장들이 발령 받은 후 근무지에 거주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교장들이 많아 학교경영 및 학생지도가 소홀해지고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신뢰를 쌓아 가지 못하는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교장 거주지 이전을 추진하여 대상자 634명중 97.5%인 618명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학부모 교육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가정에서의 자녀 생활 지도와 진로지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18개 지역교육청을 순회하여 학교 어머니를 대상으로 총 7,58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실 증개축등 교육시설정비에 218억원, 다목적 교실 체육관, 강당 15동에 96억원을 투자하였고 교실 선진화를 위해 교구시설 확충비를 지난해 보다 대폭 증액 88억 6,000만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대 민선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강원 교육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필요성을 인식 2000년대를 향한 강원교육의 발전 적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강원교육 발전계획 을 수립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발전계획을 토대로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강원교육 가족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5년도에 시행해 나갈 본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과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이래 추진해 오고 있는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신한국인 육성이라는 강원교육 지표의 기본정신은 ’95년도에도 계속 살려 나가도록 하면서 이의 구현을 위한 제반 주요 교육시책들을 설정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95년도에도 변함없이 강조해야할 학교교육의 제1과제는 인간성 존중에 바탕을 두면서 된사람을 기르기 위한 바르고 조화로운 인간교육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명경시의 각종 범죄등 인간성 상실의 극심한 현상이 사회문제가 되고 산업사회 발달과 함께 기존의 가치 질서가 무너지고 이기주의와 물질만능 중심의 사고가 팽배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상호간의 존중과 신뢰 협동을 으뜸으로 여기는 인간성 회복의 길은 오직 교육에 있으므로 도덕성 함양교육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기초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며 정서적으로 윤택하고 심미적인 태도를 갖춘 조화로운 인간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도덕규범의 합리성 을 판단하고 실천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길러주기 위하여 도덕성함양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학생 개개인의 바람직한 규범과 행동발달을 평가하기 위해 인성평가제를 도입 적용하는 한편 애향교육으로 내고장 정주의식을 함양하고 녹색마음, 녹색강원의 기치아래 자연환경을 가꾸어나가는 심성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봉사활동으로 그린 스카우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내고장을 찾는 국내외의 손님들에게 아름다운 강원의 자연과 강원인의 미풍양속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관광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학생교육원 및 야영장에서의 수련활동 을 강화하여 각급 학교 학생들로 하여 금 강원인으로서의 긍지와 진취성을 길러 민주시민적인 자질과 도덕적으로 성숙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교과외 활동에도 더욱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6차 교육과정의 새로운 시행과 더불어 학교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교육의 수월성 추구는 학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재능의 탐색과 개발을 촉진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유발하여 개인의 능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교육의 산출과 관련된 수월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유아들의 취학전 교육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며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암기위주의 수업방법을 지양하고 각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사고력과 탐구력, 문제해결력등 고등정신 기능을 배양하도록 유도하며 집필중심, 교과서 중심의 평가에서 탈피하여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다양화함은 물론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교재의 편찬 및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보건체육교육을 충실히 하여 1교 1기 운동과 1인 1운동을 생활화하도록 지도하고 학교급식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원에 진학, 석․박사 학위를 이수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교육지표구현 연구논문 공모제를 운영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과제는 과학기술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문제입니다. 기초과학기술을 충실히 하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과학실험실과 과학교 구들을 확충하고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학교육 과정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며 정보산업의 핵심인 컴퓨터 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교육용 컴퓨터를 95년까지 1단계로 보급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기 술 및 기능인력 양성제도 개편계획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용능력을 계속 확대하여 학생의 소질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 직업훈련원에 위탁교육을 하는등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원교육이 주력을 두고 추진해야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미래사회 대비교육입니다. 국제사회의 적응교육을 위해 각국의 전통문화와 생활습관등 국제사회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세계속의 한국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국민학교부터 조기 영어교육과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외국 학교간에 자매결연과 교원들의 해외연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통일교육은 여건변화 에 부응하여 통일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 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민족공동체 의식함양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한 통일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일의지를 함양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자연은 물러주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로부터 빌려쓴다는 확고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연을 아끼고 지키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하여 전 교육과정을 통한 환경보전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각급 학교별로 1교 1과제를 실천하도록 계속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행정과 경영면에서 추구해야할 점은 열린 교육행정의 구현입니다. 교육행정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학교장 중심의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학부모 및 지역인사들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확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교단 지원체제를 강화 첨단기교재와 필수 교구 및 자료의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에 대비한 교육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일선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 복지시설을 확충하며 교사들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현재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문 변호사제를 지역 교육청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1995년도 강원교육 의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추진사항들을 내실 있게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감으로 써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참된 인재육 성에 모든 교육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학교현장 교육 중점지원과 건전재정 유지에 두고 투자 의 중점내용으로는 교육의 내실화에 우 선 투자하고 학교급식 확대,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 교원연수 확대, 건전 사학육성,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에 중점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신년도 예산의 규모는 총 6,475억 9,899만 4,000 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국가부담수입이 94.2%이고 자체수입은 5.8%에 불과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예비비등이 79.7%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20.3%가 운영비, 시설비, 사학 지원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학교현장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기본경비중 교단경비는 ’94년 기준 10%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험실습 및 과학실험실 확충 경비등은 현실성 있게 증액 편성하여 개편되는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국민학교 학생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비 단가를 인상하여 학교 급식비로 47억여원을 책정하는 한편 급식 학교 확대운영을 위한 신규 시설비 및 노후시설 교체비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를 목표로 일반계와 실업계의 학생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하기 위한 학 과 개편 경비로 국고보조금 87억 17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7억여원을 계상하여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교원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의 연수경비를 현실화 하여 95년도 교육대상자 6,313명 전원에 대한 소요예산 35억여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현장의 활성화를 위한 명예퇴직 대상인원도 대폭 늘려 희망교원 155명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61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립학교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재정지 원 예산으로 169억여원을 책정하여 건전한 사학육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및 학교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9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었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당초 예산의 468억여원을 계상하여 우선 추진하겠으며 94년도 결산잉여금이 확정되는 대로 소요에 따라 추가 계상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 및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본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사업 그리고 투자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 와 같이 본도의 교육재정이 대부분 국고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충분치 못한 재정규모로 인하여 의욕과 사업계획 만을 앞세워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은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보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인재양성이라는 국가적,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질서가 무너지고 도덕과 양심이 표류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교육의 힘으로 재건해 주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 한 굳건한 기틀을 학교교육을 통하여 다 져 달라는 도민 전체의 간절한 염원이 저희들 강원교육 가족을 향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막중한 역할과 임무가 학교교육에 주어진 책임이자 몫임을 인식하면서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로써 강원교육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는 힘찬 원동력이 되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 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 씨뿌리고 땀 흘려 가꾸어온 모든 일들도 알찬 결실 과 보람으로 무르익어 가고 이를 밑거름으로 더 큰 희망과 약진이 태동하는 95년도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19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본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과 예산안 편성의 기본지침 그리고 주요 사업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4년 11월 21일 강원도 교육감 김병 두.

운영위원장 윤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원도의 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금번 제58회 정기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 자는 정기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일 정에 따라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 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강원 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하여 도청과 교육청의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세부내역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변 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단체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1월 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 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교통, 경제, 생활권등의 변동으로 현재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 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정부의 제 1단계 경계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그 간에 조민진정, 건의등으로 필요성이 거론된 지역을 선정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경계조정에 찬성한 3개 지역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의 원주군 편입은 찬성의견을 보았으며 다음은 삼척군 원덕읍 월천리 일부지역의 경북 울 진군 편입은 반대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삼척군 하장면 5개리의 태백시 편입 찬성의견을 각각 제시할 것으로 의 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척군 출신 김두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심정은 너무나도 비통함과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된 것에 후회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입장이 바뀌어져서 이 자리 에 섰다고 가정을 해보면 주민의 참뜻 을 어떻게 대변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먼저 다음차례 찬성토론에 참여할 동료 의원님께 주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 양 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삼척군 하장면 5개 마을이 꼭 태백시 에 편입되어야만 되는 정당성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가지고 나오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태백시 출신 동료 의원님께서 내 무위원님들께 보낸 서한내용중 공약사 항이 있는데 공약을 해서라도 반대하는 마을까지 편입시켜야만 되는 절박한 사연이 있습니까? 두번째 94년 9월 22일 태백시 상공회의소에서의 하장주민 14명 초청 간담회 주관자와 내용을 공개함과 2, 3차 향응을 제공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렇게 까지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까? 세번째 태백시쪽에서 동사무소 설치등 지역현안사업을 재정자립도가 24%밖에 안되고 또 도민체전 준비도 있는데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 까지 편입을 반대하는 3개 마을까지 편입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번째 주민생활권 문제는 이용자인 하 장주민이 거론할 문제이지 태백시쪽에서 생활권 운운하면서 편입이 싫다는 상사미리 1반과 하사미리 1, 2리, 조탄리를 편입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번째 다수결 운운하는데 마을별 조 사시 5개 마을중 85%이상 반대하는 상사 미리 1반과 하사미리 1, 2리와 조탄리 주 민 참뜻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섯번째 정치권과 행정권에서 편입을 반대하는 3개 마을까지 강제로 편입시키려고 하는데 태백시는 시세확장 요인이 없고 인구가 매일 감소되는데 땅이 필요 한지와 인구 7만 미만임으로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도의원 정수 1명이 줄게되니 사람 머리숫자가 필요해서 입니까 일곱번째 작은정부와 행정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시군을 통합하면서 5개리를 편입 시킨 후 동사무소를 설치할 행정수요가 있는지와 있다면 태백시 적각리와 창죽을 하장면 5개리와 합쳐서 삼척군의 1개면을 만든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넓번째 스노우 마운틴 월드때문에 필요한 땅은 국토이용계획에 따르면 될 것이지 어디 하장면 5개리땅은 대한민국 땅이 아니고 외국땅입니까? 아흡번째 시군간 경계조정은 내무부 장관승인만 받으면 한시라도 가능한데 이번에 5개 마을중 3개 마을과 상사미리 1반이 반대하는데도 꼭 편입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사연이 있는지요 이상의 9개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는 편입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마을별로 의견을 묻지 않고 태백시 인접지역 2개 마을이 찬성률이 높은 것을 기회로 하여 54.2%라는 숫자놀음에 따라 주민을 볼모로 하여 목맨 송아지 끌고가듯 편입을 반대하는 선량한 주민을 강제로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첨언해서 인구가 7만이 넘는다면 이런식으로. 강제로 편입시키려고 회유와 공갈협박까지 난무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 또한 있어야 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배계섭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 계관 여러분! 땅이 무엇에 필요하고 사람 머리숫자가 무엇에 필요합니까,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표로 보입니까? 가기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보내라는 도 당국이나 억지로 끌고가려는 정치권이 박자가 맞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시군간 경계조정은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되는데 정치권과 행정당국이 동사무소를 만들어 준다는 등 공약을 무엇때문에 하며 동사무소 만들어 주어도 가기 싫다 는 3개 마을과 상사미리 1개반의 주민의 뜻은 어떻게 수렴되었습니까? 작은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면서 다섯 손가락안에 드는 특정 소수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정치놀음에 가기 싫다는 선량한 주민들이 소팔러 가는데 강아지 따라다니듯 따라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입니까? 주민들은 의견조사시 마을별로 의견조사를 건의하였으나 도 당국은 만에 하나라도 섬이 생길 우려때문에 안된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태백시 인접마을인 원동리 상사미리가 여론조사시 90%이상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태백시로 편입시키기 위해 5개 마을을 묶어버려서 주민의 참뜻을 무시 해버리는 것은 권위주의 잔재가 아니라 권위주의 중앙집권 시대로 회기하여 지방자치가 아니라 관치시대로 가고 있는 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다수결도 다수결 나름이라는 이유로는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투표가 아닌데 5개부락중 원동 상사미리는 90% 찬성과 나머지 3개 마을은 85% 반대함으로 찬 반이 고르게 분포된 것이 아니라 의원 님 좌석에 있는 지도와 같이 구역이 확 연하게 드러남에 주민의 뜻대로 90% 찬 성쪽은 태백시로 85% 반대쪽은 삼척군 에 잔류시켜야 된다고 도지사가 종합 검토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음에도 전체 묶어 의견조사의 다수결, 다수결 만 찾고 있는 실정이니 동료 의원 여러분, 하나의 구실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 지 않습니까? 4월 25일 통합시 명주군 주문진 반대 예를 들지만 주문진읍 자체로서 기초 자치단체 즉 군이나 시의 기능을 할 수 없는데 이를 이유로 번복이 불가하다는 궁색한 변명 또 의견조사 결과론이라고 하지만 시군간 경계조정은 내무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데 확 연하게 주민의견이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음에 재조사도 할 수 있는데 행정의 신뢰성 운운하면서 정치권의 이눈치 저눈치 보면서 주민의 참뜻을 깔아뭉개는 권위 의식이 사라져야만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보는데 이상룡 지사의 확실한 소신에 대하여 본 의원이 공개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주민의 참뜻을 수렴하는 민의의 전당에 서 하장면 3개리와 상사미리 1반의 110세대의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상사미리 1반을 제외한 상사 미리와 원동을 태백시 편입으로, 상사미리 1반과 하사미리 1, 2리와 조탄리는 삼척군에 잔류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 내무부에 의견을 제출하는데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면서 저 방청석에 있는 주민이 목맨 송아지처럼 가기 싫은 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재삼 재사 반대를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태백과 삼척간 땅을 빼앗고 지키려는 인상이 비춰진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념!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본 의원과 같은 입장일 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민의의 전당인 이 의사당에서 경계조정안 반대로 주민의 참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표현이 지나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 해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 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웃에서 호형호제하다가 찬성입장의 발언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방항석 의원입니다. 하장면 5개리의 태백시 편입에 찬성하는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장면과 태백시는 현재는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지만 지난 81년 7월 1일 태백시 승격 이전에는 다같이 삼척군 하 장면 장성읍 황지읍으로 동일 군에 속해 있었고 조선시대 영조 14년 태백지역을 상장생면 하장지역을 하장생면으로 구분하기 이전까지는 하장과 태백은 모두 장생면에 속하였으므로 행정구역, 개편을 논하기 이전에 동일한 생활풍습과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권 지형, 기후등을 살펴보면 하장면 5개리는 지형상으로 해발 550 내지 900m의 태백산맥 고원분지 지역이며 기후는 북부대륙형 기후로 태백시와 동일하고 지리상으로 태백시 화전 1동과 연접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한전, 방송국, 담배인삼공사, 교육청, 수자원공사등 시 관 내 유관기관의 광역관할 구역에 속하고 특히 전화는 태백시 지역과 동일한 국번을 사용하는 시내통화 지역이며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장기능까지 태백시 소재 황지 자유시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통, 의료, 금융, 문화는 물론 각종 농기계 차량의 공급과 수리를 태백 시 소재 업체가 맡고 있어 그야말로 행정 구역만 틀릴뿐이지 같은 마을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장면 5개리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고냉지 채소와 황기등의 약초재배가 주 소득원이고 이는 태백시 화전 1동에 고냉지 채소 재배단지와 연계됨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농정시책의 공유가 가능하고 각종 관광개발 추진 권역의 확대등을 도모한다면 농업 공업, 관광을 겸비한 종합 요충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주민의견조사와 도의회 의견수렴 등의 요식행위 이전에 과연 하장면 5개 리와 태백시가 합치는 것이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나아가 우리 강원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행정구역 이 달라서 태백시와 삼척군일 뿐이지 역사적, 지리적 여건과 주민생활권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태백시 편입을 바라고 있으며 석탄산업 합리화와 UR파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지역이 앞으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방향마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어 지방자치 조기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으로 금번 2단계 행정구역 개편에서 하장면 5개리의 태백시 편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군세를 따지고 시의 세력을 따지고 나의 입장을 따지는 지역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는 배척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4월 시군통합의 일환으로 태백시와 하장면의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주민의견 조사에서 하장면민의 73.8%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시군통합 무산이후 하장면 5개리 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태백시에 인접한 5개리 만이라도 태백시에 편입 시켜줄 것을 진정하였고 9월 22일 하장면 5개리 주민대표 14명이 민자당 태백시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 국회의원에게 태백시 편입을 요청하였으며 9월 24일에는 하장면 전 지역 주민대표 77명이 분산된 면민 의견조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5개리의 태백시 편입문제는 어디까지나 당해 지역주민 의사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무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 추진방침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당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54.2%의 주민이 찬성함에 따라 태백시 편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조사 이후 하장면 5개 리 주민중 일부가 분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편입 반대 진정을 제출하는등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원칙에 크게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 다. 가정의 대소사를 처리하는데도 아버지 와 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아들과 딸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하물며 행정구역을 태백시로 바꾼다는데 반대의 견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다수의 의견은 반드시 존중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주는것이 우리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장면 5개리 주민이 태백시에 편입되거나 남아 있거나 그 분들은 언제나 강원도민입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편입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편입지역에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 진입로 확포장, 소하천정비, 간이 상수도 정비등 대대적인 투자사업 추진과 함께 민자 관광개발 사업의 활발한 유치로 도농 복합형의 도시로 변모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개리 주민이 삼척 시청을 방문하려면 시외버스를 타고 50여분이나 가야하나 태백시청을 방문한다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15분정도면 당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편의를 우리가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장면 5개리의 태백시 편입은 주민다수가 태백시 편입을 제시해 옴에 따라 행정구역이 달라서 겪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려는 것이지 어느 개개인의 이해득실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다수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는 관점에서 하장면 5개리의 태백시 편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항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의 신청이 없으므로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자치단체간 경계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오 늘 본회의 과정에서 나타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안건으로 제시된 3 개 지역을 각각 구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의 강원도 원주군 편입건은 내무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그럼 이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 월천2리 고포마을의 경북 울진군 편입건은 내무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반대의견 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 까?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군 하장면 원동리, 상사 미리, 하사미 1리, 하사미 2리, 조탄리의 태백시 편입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심사보고 하였으나 방금 본회의의 과정에서 반대의견도 개진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본 건은 무기명 투표로써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장원준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답니다. 그러면 이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준칙 표결방 법에 보면 제46조 2항에 보면 의장이 제 의 또는 위원회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비밀투표 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하는 것은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하게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비밀투표하려면 우리의 의견을 물어서 의결을 얻은 후에 하게되어 있어요.

비밀투표를 해야되는지 물은 다음에 하는거예요.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전방 우측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순서는 잠시 후 호명해 드리는 순 서대로 하시고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 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싸인펜으로 투표용지 "가" "부" 란에 기표를 하시되 앞에서 말씀드린 삼척군 하장면 5개리가 태백시로 편입되는 것을 찬성하시면 한글이나 한자로 "가"자를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면 한글이나 한자로 "부"자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표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떠날 수 없으므로 의장님의 명패와 투표용지는 사무처장께서 받아 의장님께 전해드리면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다음 이를 사무처장이 다시 받아서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6시 35분 투표개시

동료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게 되면 모욕적인 말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전에도 찬성 반대 발언을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회의규칙을 지키자고 나왔는데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기자분들도 있고 또 방청객들도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회의규칙을 모르고 나와서 회의를 진행하냐 이것입니다. 서글픕니다. 이상입니다.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한 결정사항 의 존중과 본회의에서 표결에 의한 존중을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6일 강원일보 기사에 대한 해명 을 들음과 아울러 앞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청원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다 음 안건인 자치단체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단일안이라 해도 내용 상 3개 지역으로 되어 있음에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주민의 권리침해 요소가 있으며 개별적으로 질의 토론 표결순서를 거쳐야 함에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님이 찬성쪽으로 함께 주문하였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고 또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 의원들께 누가 되었다 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의회 민주주의가 되자면 주민의 참뜻이 무엇인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절차를 중요시할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회의운영은 질의와 토론은 구분되어야 되고 의원들의 의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지 또는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내무위원회에서의 결과가 교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참고자료로 나누어 드린 진정서와 같이 그 지역에서 입신양명을 위해 주민들을 이용했으나 주민들 본의든 아니든 분통하게된 진정은 단1회 밖에 없었는데도 네번이라고 보고하니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의사진행을 돕는 사무처 요원들도 시나리오를 쓸 때 의사진행의 절도와 매끄러움을 가미해야 하는데도 절차를 무시한채 위원장의 의결을 일괄 주문하도록 하게 함은 집행부의 각본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하였다는 비난과 아울러 사무처가 인사권 때문에 집행부의 시녀 소리를 면치 못하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하자도 쟁점화가 될 수 있고 그 이상의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명심하여야 되며 다수결의 횡포에 대해서 실감한 것은 다수결이 다수결을 뒤엎는 논리, 다시 말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했기때문에 우리는 찬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고포마을은 주민이 울진가는 것을 다수결로 했습니다. 무엇때문에 그것을 반대했습니까? 이러한 다수결이 다수결을 뒤엎는 논 리의 모순을 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의회 민주주의를 말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주민의 참뜻을 아는 진정한 의 회 민주주의가 되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포마을때문에 내무위 원들이 저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