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에서 199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서울교육의 추진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서울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충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7만 여 서울교육가족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힘입어 서울교육이 수도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동량을 기르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지·덕·체가 조화된 인간교육에 역점을 두고 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 및 기본생활 습관의 실천지도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학생의 개성신장과 재능계발을 위한 각종 특수지도를 강화하고, 사제동행 수련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심신단련과 극기심을 배양하며, 독서교육과 다양한 발표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점차 입시위주의 지식편중 교육에서 탈피하는 전인교육의 기틀이 새롭게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의 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해서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을 과감히 개선하고,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기술교육을 통해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창조력 등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능력이 신장되도록 장학활동을 강화해 왔으며, 개방화·국제화 및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세계적인 안목과 국제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의 특수성과 지역성이 확보되도록 학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지침, 그리고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교 간·지역간의 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공정한 교원인사제도의 시행과 함께 교육여건의 개선에 힘쓰고, 유아교육과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에도 힘을 기울여 왔으며, 각급 학교장이 소신을 갖고 자율적, 창의적으로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를 최우선적으로 증액 지원하고 교재·교구 확보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새롭게 전개되는 교육개혁의 시대적 요청과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교원이 본연의 자세로 교육의 본질추구에 전념하도록 연구 분위기 조성과 연구기회의 확대 및 자율장학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전문성 제고에 힘씀으로써 존경받는 스승 상 정립과 바르고 깨끗한 교직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한편 일선학교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민주화·자율화·지역화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제도나 법률 및 관행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교육개혁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서울의 엄청난 교육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교육재정과 낙후된 교육환경, 그리고 교육계 내외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그릇된 가치관의 혼돈과 갈등, 물질만능과 향락주의, 극단의 이기주의적인 사회풍조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등과 관련하여 서울교육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저희들 앞에 산적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전 교육가족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과 정성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는 빠른 변화 속에서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문화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무한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95년도에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내년에는 지방자치 관련선거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이 구축되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서울교육도 미래를 향해서 더욱 정진하여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교육의 선진화에 견인차 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변적 시대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자라나는 오늘의 세대들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바르고 크게 성장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와 민족에 봉사할 수 있는 21세기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95년도에도 서울교육의 지표를 금년에 이어서 미래지향의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의 실현을 위해서 시책추진의 기본 방향을 인간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인재양성, 그리고 사랑과 꿈을 심어주는 학교운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교육의 시책방향을 근간으로 9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덕적·신체적·지적으로 조화된 인간교육의 실천을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비행과 반인륜적, 비인간적인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들은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도덕성 상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교육의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공동책임과제로서 우리 모두가 인간을 존중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이웃사랑의 실천운동에 다같이 손잡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윤리·도덕교육을 강화하며 경로효친과 예절교육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시절부터 인사 잘하기, 질서 지키기, 줄서기, 근검절약하기와 같은 기본 생활습관과 사회규범이 몸에 배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되도록 반복 지도하고 자원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편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소질과 적성이 최대로 신장되도록 특별활동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학부모의 과보호로 인하여 자칫 나약해지기 쉬운 학생들에게 강인한 의지와 극기심, 협동심 그리고 진취적인 기상이 길러지도록 심신수련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하여 서울교육의 실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는 입시위주 지식편중의 주입식 교육을 완전히 탈피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여 교육내용의 정선과 교육방법의 쇄신을 통해서 교사중심의 일방적인 수업활동을 학생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학생들 스스로의 학습능력이 최대로 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실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교구를 지속적으로 보완 확충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목표의 달성과 학습능력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성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편 교육의 질적 고도화는 이에 상응하는 교단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모든 교직원이 투철한 교직관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존경받는 사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부단한 자기연찬과 현직연수 등 자율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전문성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21세기의 고도산업화, 정보화 및 국제화 사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기초과학교육을 충실히 하고, 특히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과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탐구 실험 중심의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실업교육의 수용시설과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하고 현장학습 기회확대 등을 통하여 우수기술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통일 및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반 위에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교육을 강화하고,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국제화, 개방화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국제이해교육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학생 스스로가 삶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장래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진노교육을 실시하고, 불우학생과 직업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 지원하고,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보다 합리적인 행정지도 체제를 확립하여 개방화에 대비하고,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각급 학교가 자율적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통해서 존경과 신뢰받는 교직풍토가 정착되고 교육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교단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학교장으로 하여금 투철한 교육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체제를 확립하고, 교직원 스스로가 교단개혁을 위해 근무자세를 확립하는 가운데 자율학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직원의 연구 분위기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모두가 다같이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 만들기에 힘쓰는 한편, 학교교육계획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학교교육평가제를 도입하여 학교현장의 가시적인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단지원 중심의 항 재정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새롭게 전개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교육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 능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항되는 제6차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 서울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과 학교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지역간 학교간의 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유아교육, 특수교육 및 사회교육이 고루 진흥되도록 지윈 하겠으며, 공립학교에 비해서 아직도 미흡한 사립학교에 대한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건전사학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교육력을 결집하여 서울교육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 제고에 힘쓰는 한편, 학생수용 시설의 확충과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95년도에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95년도의 예산안을 금년도보다 4.3%가 증액된 총 2조 463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세입증가가 둔화되고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6.4%를 차지하는가 하면,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수요는 크게 증대되어 전반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안은 늘어나는 교육투자수요를 감안하여 경상적인 경비를 최대한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최대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점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현장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과학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과 교재·교구 확충 및 실험·실습 지원 등에 94년보다 9.5%가 증가한 1,320억원을 책정하였으며, 학생수용 시설 확충과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10개의 학교신설과 266개 교실의 증축, 그리고 난방시설을 포함한 교육환경개선 등에 2,00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능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계고등학교의 수용시설 및 기자재 확충과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에 2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공·사립학교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등에 2,2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확충과 초등학교의 급식확대, 교육개혁을 위한 학부모 교육과 평생교육 실시 그리고 교원연수원을 비롯한 교육지원기관의 시설확충과 교직원 후생복지 등의 지원을 위해서 7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5년도 재정투자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66.4%를 차지하는 가운데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투철한 소명의식과 열의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95년도에도 서울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아울러 금번 정기회에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는 교육부로부터 공업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94년도 특별교부금 155억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편성된 것으로써 94년도예산의 총 규모는 1조 9,786억원이 됩니다. 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따뜻한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들 7만 여 서울교육가족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였듯이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 아래 우이의 수도교육이 새롭게 변화하고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가오는 95년에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5년도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개회사 중 최병열 신임시장과 관련된 소개내용은 신임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아울러 앞으로 시정수항을 더욱 철저히 잘해 달라는 의례적인 당부의 말씀이었음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윤구 의원 외 13인 발의)

운영위원회소속 장주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사다난했던 199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또한 제3대 제12회 정기회를 심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2월 1일과 2일 양일간에 실시될 운영·내무·재무경제·보건사회·수자원관리·문화교육·건설·도시정비·교통위원회 소속위원들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공보관, 감사관, 내무국장,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도로국장, 교통국장, 하수국장,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종합건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청소사업본부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세종문화회관장, 교통방송본부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지하철공사 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남병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서울 시정개발 연구원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관리국장 등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금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기회의 시정 질문이 시정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로구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몹시 착잡한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성동구, 도봉구, 구로구3개 구를 분구하려고 합니다. 구로구 분구문제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로구의 경우 작년 1993년 1월 12일 서울시 문서번호 1210-40, 당시 서울시장 명의로 법정동을 나누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로구청에 구로구 분구안을 내놓으라는 지시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치운 구청장께서는 3개 안을 만들어 구로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의회에서는 작년 1993년 2월19일 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분구 경계를 인구비례 및 남부순환도로 기준으로 법정동이 나누어지지 않는 경계구역 안으로 확정토록 단일안으로 의결하여 서울시에 보낸 바 있습니다. 여기 그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작은 정부라는 이유로 잠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시 보류된 것입니다. 일사부재의원칙에 의거 당연히 구로구 분구문제는 서울시에서 내무부에 단일안으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올려야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이번에도 구로구의회에서는 구 의원 49명 중 29명이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이 나누어지지 않고 가리봉1동, 2동이 신설 구로 가야 된다고 서명하여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경부철도 안으로 분구가 될 경우 인구 25만 명 대 46만 명으로 엄청난 인구편차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남부순환도로의 경우 30만 대 41만 명으로 이 또한 인구 편차도 심할 뿐만 아니라 법정동이 2개 동이나 나누어져 앞으로 교육문제, 호적문제, 주민등록문제, 등기부등본문제 등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얼마든지 단서조항을 붙이거나 또 새로운 안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내무부안만 가지고 찬성하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구의회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하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국가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강제로 내무부안에 따라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1994년 9월 16일 서울시에 내려 보낸 내무부 문서 지기 13120-554에 보면, 1. 94 2단계 행정구역개편 추진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나 지역실정에 맞추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2. 특히 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 주민의견 조사 실시 등에 신중을 기하고, 사안별 추진일정을 엄수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추진하기 바람. 3항은 부산, 대구, 인천광역시 건이고, 별도 첨부로 2단계 행정구역 개편지 내무부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1월 l8일 구로구의회의 분구안의 경위를 11월 19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시에서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분구는 3개 구입니다. 3개 구 분구를 동시에 상정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원님으로부터 구로구 분구에 판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발언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의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안건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권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속 권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임시회 폐회 중 심사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성동구와 도봉구의 분구 건과 시·도·구간 경계조정 3건 및 자치구간 경계 조정 4건 등 모두 9건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안건으로써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당해자치구의회와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구 분구는 인구 70만 명이 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분구하여 자치규모의 적정화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 중 자치구의 분구대상은 성동구와 도봉구의 2개 구입니다. 둘째, 시·도·구간 경계조정은 안양천, 개화천의 하천 직강공사로 인한 수계변동 등에 따라 시·도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조성할 필요가 발생하여 주민의견의 조사결과 50% 이상 찬성한 구로구와 은평구의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동일한 아파트의 대지와 건물지분이 불일치한 지역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부를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편입시켜 일치시키고, 동일한 아파트가 2개구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양천구 신월동 일부를 강서구 화곡동으로 편입시키며, 구간경계가 불명확한 도봉구 번동 일부를 성북구 장위동으로, 성동구 상왕십리동 일부를 동대문구 신설동으로 편입시켜 명확하게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은 4개 지역입니다. 지난 9월 27일 있은 간담회에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고,11월 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는 여야의원 52분과 시장,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같은 날 사전 보고회 후에 관할구역의 시의원 및 구 의원, 부시장, 관계국장, 당해 구청장, 외부인사 등 모두 32분이 참석하여 경계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시회 폐회 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지난 11월 17일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아닌 민주당의 성동구 출신 생활환경위원회 김형근 의원으로부터 성동구분구와 관련한 김 의원님의 의견제시 발언도 16분에 걸쳐 청취한 바 있으며, 보류되었긴 하나 의사일정 제3항의 구로구 분구의 건과 관련하여 약 20여 명의 구로구의원님들께서도 한자리에 앉아 방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 토론과정을 거쳐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을 위원회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행정구역개편에관한의견청취에대한수정동의안(김형근 의원 외 12인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는 다른 별도의 의견이 김형근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성동구출신 생활환경위원회소속 민주당 김형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방금 전 상정된 안건 의안번호1179번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께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정정당당하게 여러분의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밖에 계시는 분들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표결시간에 꼭 들어와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선 수정안의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의견청취 중에서 성동구 경계구역의 일부가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파란 선이 내무부에서 언론에 발표한 내무부 원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이 지금 서울시가제출한 안입니다. 멀리서 지도상으로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결정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송정동과 군자동 주민들입니다. 이 지도가 멀어서 혹시 잘 안보이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있는 수정의견서 뒤에 지도가 참조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들을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에서 제출한 안에 따르면 송정동과 군자동이 반이 나뉘어서 서로 다른 구에 편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송정동은 이 부분입니다. 군자동은 이 부분입니다. 이 동2로를 경계로 해서 서쪽지역에 송정동 인구 약 1만 4,000명, 그리고 군자동 인구 약 4,000명, 합쳐서 1만 8,000명이 살고 계십니다. 또 동부에 합해서 2만 3,000여 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를 지금 경계대로, 내무부안대로 나누었을 경우에 바로 이 서부 지역이 하나의 동으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서부지역에는 일체의 편의시설, 학교, 또는 은행 그리고 상가라든지, 기타 탁아소 또는 어린이놀이터, 또는 노인정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모든 편의시설이 전부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서부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이었고 동부지역은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이 복합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송정7동과 군자동을 동2로를 경계로 해서 양편이 상부상조하면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동네입니다. 바로 여태까지 이렇게 살고 있던 동네에서 갑자기구가 나뉘면서 이러한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을 때 여기에 사시는 동민들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병원을 갈 때나, 학교를 갈 때나, 하다못해 슈퍼를 가더라도 남의 구를 가야 합니다. 5년, 10년, 20년을 살아오던,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오던 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다른 동네로 가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송정동과 군자동의 서쪽으로 중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중랑천은 대강 폭이 한 200여 미터로 흘러서 한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무부안에 따라 새로 분구될 이 경계선에 의하면 이 성동구 지역은 크게 봤을 때 왕십리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과 주거 밀집지역, 성수동을 중심으로 한 준 공업지역, 그리고 바로 용답동과 그 용답동 옆이 있는 하수처리장, 자동차매매센터 등의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송정동 주민들은 주거 밀집지역인 이 주민들은 주변에 아무 것도 없는, 인근에 편의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또 인근에 주거 밀집지역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다시 말해서의 딴 섬 같은 그런 모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청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어디부터 개발을 하시겠습니까? 외딴 섬에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주민들이 지금 느끼고, 또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현실적인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과연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지정한 이 동2로 경계선은 주민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의 분구대책과 그 대응에 대해서 그 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성동구의회에서는 이미 분구에 대한 건의안을 서울시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채택했던 안은 동2로가 아닌 중랑천을 잘라서 송정동과 군자7동이 잘라지지 않는 그런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발표한 안은 이와는 다른 동2로 경계 안이었습니다. 이는 물론 성동구의회와 사전 상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정동 주민들은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선 민자당 출신의 구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각 직능단체, 통장, 반장,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송정동분동저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동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2만 여명의 주민 중에서 8,174명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본의원은 야당 소속으로서 독자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는 451명의 회수분 중에서 87%가 내무부안에 반대, 제2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10%는 그냥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1l월 18일 성동구 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제출했던 원안에 대해서 성동구 우리 송정동 출신 구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구 의원들은 29 대 14라는,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지지로서 수정안을 가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내무부의 원안을 다시시의회에 제출해 저희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내무국장의 주장으로는 구의회의 의결이 의견청취에 불과하므로 구의회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회는 우리시의회의 지금 이 절차도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에요. 서울시에서 내무부로 올릴 안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이러고서도 어떻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시민들 앞에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내무부안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모양 상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인구를 보면 내무부 안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인구수를 보면 서부지역은 약36만 3,000명, 동부지역은 약 39만 5,000명으로 대략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의회가 채택한 안을 보면 여기에 인구가 1만 8,000명이기 때문에 1만 8,000명의 인구를 빼면 서부지역은 34만 5,000명, 그리고 동부지역은 41만 3,000명, 그래서 약 6만 여명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송정동을 자르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한 인구균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래 부분이 성수동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성수동입니다. 그 동쪽이 자양동입니다.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성수동을 서부구역에 편입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동인 성수동을 모양은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생활편의상 성수동지역 사람들은 왕십리 쪽하고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송정동, 군자동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부지역에 편입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앞으로 추후의 인구추세를 보면 서부 여러 지역에서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2,3년 내에 3·4만 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의회 성동구청 간부의 증언으로 구의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또 조사한 아파트건립의 예정을 봐도 그 수치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서울시가 내무부안을 고수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적어도 주민의 의사에 따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시의회는 서울시의 시녀로 결코 전락할 수 없다는 것 이것입니다. 주민의 의사는 명야관화 합니다. 서울시는 그것과 상관없이 단지 지도상으로 모양 편하게 탁상행정을 펴면서 그러한 구경계안을 내무부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의원의 역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견청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무부가 저희들 마음대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이의 의견을 떳떳이 개진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며 이것이 바로 불은 지펴졌지만 아직 제대로 불길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를 활활 탈 수 있도록 연료를 보급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점이 본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송정동에서 오신 각 직능단체 대표분들, 통장님들, 반장님들, 시민 수십 분이 저의 발언에 혹 실수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설득력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밖에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그밖에 여러 단체 부녀분들이 2시간여를 지금 서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소위 일선행정의 방계조직으로서 그 동안 누구보다도 정부와 일선행정부서에 솔선수범 협조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다른 사람 아닌 야당소속인 본 의원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 분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3년 반 전에 당했던 커다란 고통과 그 후 바로 이어진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평생에 천직으로 삼고자 했던 대학교수직을 본의 아니게 떠남으로써 실패한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회봉사자로 환경운동가로 매진할 것을 결심했고 여기에 시의원이라는 행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의 격려와 물심양면의 지원 덕분에 지금까지 대가없이 환경운동과 시의원 활동을 해 오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성동구 분구경계조정이라는 버거운 짐을, 저의 시의원으로서의 직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 짐을 주민들로부터 넘겨받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무거워 저 혼자 주체하기 어렵기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서울시의회의 의정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해 일할 때 허울뿐인 지방자치제 속에서 무력한 시의원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는 싶지 않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본의원이 상정한본 수정의견서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 제 말을 마치고 물러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형근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개편안에 관한 의회의견 중 성동구 분구경계의 일부를 조정하고, 그 의 부분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하자는 수정의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방금 한인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소속 구로구 출신 한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성동과 도봉을 분구하는데 찬성한 바 있으며, 또한 김기영 의원과 김형근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하단을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분구목적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불편은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문제, 환경, 주택문제 등 균형적인 지역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시의 경우 인구 70만 명이 넘는 자치구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l994년 2단계로 행정구역개편지침에 따라 구로·성동·도봉구에서는 분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 도봉은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을 채택하고자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구로구의회에서는 제37회 임시회 회의를 1994년 11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서 회의를 열었으나 회의도중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박승식 의장은 이를 무시하고 위법 부당한 회의진행과 산회를 선포하는 바람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시 1994년 구로구의회에서94년 11월 18일 구로구의회 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키 위한 회의를 열어서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의장불신임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49인, 출석의원 30인, 찬성 29인, 기권 1인으로써 불신임안을 가결한 후에 부의장불신임안은 찬성 3인, 반대 25인, 무효 1인으로 부결되어 그 이후 김주호 부의장의 사회로 분구 안을 상정하여 정부안인 2안인 남부순환도로 및 광명대교를 경계로 하는 안을 채택하되 법정동 가리봉1·2·3동이 신설 구에 편입되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출석의원 28명중 27명의 찬성으로 정부안인 남부순환도로 및 광명대교를 기준으로 하는 경계 안이 가결되었으며, 문서번호 서구의 13130-245호에 의거 1994년 11월 19일 구로구청에 접수를 하고 오늘 서울시에 접수된다는 것을 구두로 전달받고 내무위에서 심의 도중 구로구 의견 청취안이 도착될 때까지 유보키로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성동구 주민들이 주민의견 수렴 않는 분구경계를 절대 반대한다는 농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는 물론이요 구로구 의견 청취안이 오늘 도착되었다니 서울시 내무위에서 구로구분구계획안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성동·도봉·구로 분구계획안을 일괄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 상정된 분구계획안을 여러 의원님이 넓으신 아량으로 한 번만 유보하셔서 다시 상정해 주실 것을 여러분 앞에 호소하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인수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7. 행정구역개편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한보류동의의건(한인수의원 발의)

강정석 의원님께서 김형근 의원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개 인 적인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정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김형근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분구에 찬성하라고 우격다짐 식으로 내무부에서 지시받은 서울시 안을 받아들이라고 저희 의원들에게 협박하시는 것은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강 의원님에게 공식사과하기를 분명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서울시민이 우리를 뽑아줄 적에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라고 우리를 뽑아준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제가 한 말씀드렸듯이 내무국장은 우리 서울시의원들을 속이고 연락해 주겠다고, 물론 작고하신 조정순 부의장님에게 연락해 주겠다고 해 놓고도 연락을 안 해 주고 내무부에서 지시하는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자르는 것보다는 도로보다 덜 인위적인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자른다고 한다면 중랑천을 중심으로 자르는, 다시 말해서 법정동을 가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적인 것입니다. 먼저 산이나 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자르고 그것으로써 불분명할 적에는 사람이 만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자르고 이러는 것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에서 지시한 내무국장이 내 놓은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서울시의원이 할 짓이라고 여기에서 찬성발언 을 또 하신다는 말입니까? 주민의 불편,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법원등기소에 가서 전부 다 바꾸어야 됩니다. 법정동이 바뀌면, 그리고 중랑천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업무를 봐야 된다 라고 할 적에 1만 8,000명의 주민의 불편을 누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35만 명이 안 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구 자리가 하나 덜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게리맨더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동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 서울시의회가 뒤집어버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국회에서 뒤집어버릴 적에 우리는 어떤 낯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정말 성찰하시고 중요한 한 표를 이 자리에서 의원의 양심을 걸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김형근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시된 의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도 늦었고, 여러분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김형근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이 제시한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의견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의원 84명 중 찬성 33표, 반대 28표, 기권 23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김형근 의원님 외 열두 의원님이 제시한 수정의견은 시의회 의견으로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표결한 결과 김형근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이 부결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