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7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구로구 분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개최된 제2차 내무위원회가 의사정족수는 되었으나 정회한 후 1시간 이 상이 되도록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자치구(구로구)분구에관한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제출)

구로구의회에서 11월 18일 의회 소집해서 의회를 개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일 9시 45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서 12시까지 운영위원회를 하고, 15시부터 18시 30분까지 본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논의된 안건은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논의 했습니다. 본회의 개회 이후에 의장 부신임안에 대하여 논란하던 중 의사진행이 불가함을 이유로 해서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산회선포 이후인 18시 53분에 부의장 사회로 36명의 의원이 모여서 속개 선언한 후에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의장 불신임안과 구로구 분구안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양측 의원들로부터 현재 적법하다 적법하지 못하다 하는 시비가 현재 시비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그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다시 부의장 주재하에 의견청취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청취한 내용은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하는 안 그리고 명칭을 금천구로 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가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양측간에 지금 시비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구청장 의견은 현재 18일 구로구의회, 지금 보고드린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회 내에서 적법성에 대한 시비중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 분구안 건의안 제출이 불가능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편 구로구의회는 이달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된 예정으로 있지만 이 정기회에서 분구안 처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현재 불투명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심상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진행하세요.

아니 회의진행상 긴급동의니까 한 말씀만 잠깐…….

네, 먼저 하세요.

한인수 위원, 그럼 긴급동의를 한 번하시고 내무국장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긴급동의…….

아니, 회의진행상 긴급동의……. 회의진행상.

한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방청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직원이 아니시면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 내무국 직원이세요? 그러니까 잠 시 나가 주시고, 우리 토론…….

위원장 재량이에요.

아니, 그런데 직원이 아니시면 잠깐 나가주셔도 괜찮잖아요.

관계 없어요.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 굳이 들어와 앉아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양해하면 방청할 수 있어요.

앉아 계셔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까?

아니, 그럼 분명히 소속이 어디십니까? 제가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소속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한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시민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고 또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양해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1월 18일 구로구의회에서 구로구 분구에 대한 의견청취 결정 을 어떻게 받아지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지 다만, 서울시 의회의 의견청취만 의결하게 되면 내무부의 행정구역 개편안의 진단이 가능한지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로구의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을 하고, 가결한 장태에서 새로 의장을 선출해서 거기서 구로구 분구안 의견청취를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 의의 적법성 여부는 사실 제가 판단한 입장에 지금 있지 않고, 의회 내부에서 적법하냐 안 하냐 해서 현재 시비가 붙어있고, 구로구청장이 현재 판단하지 못해서 현재로써는 18일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 구로구의회의 정식 의견으로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구로구의회의 의견청취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11월 16일자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의 해서, 거기 유권해석을 보면 구로구의회의 의견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다 들어야만 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만 가지고서 본 분구안은 정부에 건의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아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기이 아는 사실입니다만 내무국장한테 곁들여 서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2개 안, 정부안, 구로구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2개 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선택해서 의견이 수렴됐다 했을 때 의견안으로 가능한 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2개 안. 다른 구에 보면 전부 단일안이, 정부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구로구안만 두 번 내려왔다고. 그러면 구민들이 구로구의회에서 단일안 채 택이 안된 상태에서 시의회에서 정부안 2개를 동일하게 선택해서 2개 안을 올렸을 때에 내 무부에서 수용됐는지 안 됐는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로구의회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2개 안이 선택됐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일권 위원입니다. 우선 구나 동의 그 분구 문제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이 주민들로부터 또는 의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원천적으로 뿌리를 알고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국장께서 2안이 나오더라도 시의회안만 가지고는 올릴 수 없고 기초의회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같이 올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무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양쪽 화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못하려는 것인지 그것은 내무국장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우선 우리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은 개인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자기의 구역도 아닌데, 소위 탁상공론식으로 누가 누구를 가르고 누구를 붙이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여기서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위 지방자치화 시대의 자치구 의견이 우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구 의견이 개진되지 못한 장태에서 시의회 자체에서 우리가 의견을 낼 수는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적법성과 부적법성을 논하기 전에 자치구 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견이 좀 분분해서 이 시점에 도달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치구에서 지난 199…, 이것도 인쇄가 잘못되었구만, 93년이 뭐야.

94년 11월 18일이요.

그래서 18일 올라온 것도 지금 현재 자기들간에 분쟁이 나서 의견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점으로 돌려서 자치구에서 해결을 하고 다음에 여기 앉아서 우 리가 이 안을 논해야지 현재 여기서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그 지역에 가지도 않고 탁상공론식으로 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구로 이 안 을 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문일권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안을 보류하자는 것에 대해서 재청이 계십니까? 문일권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문일권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아니 보류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자치구로 보낸다 이거예요.

자치구로 보내라.

네.

이송시켜라. 이송시키면 여기서…….

발언 주실래요.

네.

문일권 위원님의 발언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로구 분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심의를 류보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조금 전에 내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11월 18일 구로구의회가 개의되었다고 하나 분구안에 대한 의견청취로 볼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유보한 것은 구로구 분구에 대하여 여론과 TV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권회영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연고로 해서 고발상태에까지 놓여 있다고 합니다. 분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간의 의견대립이 첨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구로구의회에서 통일된 의견청취를 선행하는 것이 순서일 뿐만 아니라 순리에 맞는 것 같고,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의 취지에도 적합한 것으로 보아 두 번이나 유보된 사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장황으로 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 채택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모거 한 관계지방회의의 의견청취를 경유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분구안으로 내무부에 전달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회인 서울시의회가 의견채택을 먼저 하는 것은 오히려 사리나 순서를 흐트러지게 할 우려성이 있으므로 당초에 우리 위원에서 의견채택을 보류한 사유와 같이 구로구의회의 통일된 의견을 채택할 때까지 보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가만, 조금 전에 문일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심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일권 위원이나 심상일 위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아니 재청이 아니라 충분한 토의를 한 후에 재청이고 뭐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토론 과정인데 말이지요, 무슨…….

토론. 의견 관계를 하나 수렴해 놔야 되니까? 의안 관계를……. 의안에 재 청받아……. 재청합니까? 2. 자치구(구로구)분구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보류동의의건(심상일의원발의)

강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심상일 위원님이나 지금 우리 문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우리 권회 영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들어봤는데, 우선 우리가 지난 18일도 결국은 구의회에 우선 거쳐서 와야 되겠다는 이런 일에서 보류를 했는데 역시 구의회에서 또 못하고 지금 올라온 입장에서 오늘 또 이런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이것은 저도 지금 심상일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선 구의회에 거쳐서 올라와서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우선 보류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정석 위원께서는 문일권 위원이나 심상일 위원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하고 또…….

재청하면서 보류…….

보류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무슨 의제를 성립을 시켜서 회부를 시키고 다시 구의회로 돌려보낸다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4년 11월 18일 구의에서는 의장 불신임안 처리기한이 접수일로부터 15일 시한인 당일중으로 처리키 위해 의장 박승식의 퇴장 후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산회선포는 무효로 주장하며 임시의장 선출 후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 재적의원 49인 중 출석의원 30인, 찬성 29인, 기권 1인으로 불신임안이 가결 된 이후에 김주호 부의장 사회로 분구안을 상정해서 정부안 1안인 경부철도 경계안의 찬성자는 없고 제 2 안인 남부순환도로 경계구획안을 채택하되, 법정동 가리봉 1·2·3동이 신설구에 편입되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출석의원 28명 중 27명의 찬성으로 정부안인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경계안이 구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구로구의 당직계장으로부터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에서 지금 현재 28명 중 27명의 찬성으로 남부순환도로 획정을 확정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시의회에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회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틀립니다, 실지 내용과. 원래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내놨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의장이 물었습니다. 동의를 했느냐, 동의 안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느냐 안 한다 그러니까 의장은 할 수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고 남부순환도로와 경부철도선을 그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선포했습니다, 정식으로. 그러면 합법적으로 했어요, 아주 표결할 것을. 표결 선포했는데 와 덤벼서 의사봉을 뺏고 난동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산을 시키고 만 거예요. 그 후에 자기네끼리 모여서 또 결의를 했어요, 수정안을. 이렇게 하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나서 또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없는 사실을 허위로 해서 기재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지금 구로경찰서에 고소가 되어서 지금 소환장이 가 있습니다, 전부다 이런 상태인데, 그날 만약에 불신임안이 정당하다면 처음부터 의장이 사회를 못 보고 임시의장을 뽑아서 불신임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날 6시까지 의장이 그대로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보고 갑론을박하다가 결론이 아무것도 안 나니까 불신임안에 대해서만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불신임안에 대한 것만 가지고 탓하세요. 이게 정당하다 못하다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6시가 되니까 해산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뒤에 또 먼저 같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또 의장 불신임하고, 또 부의장 그대로 또 해서 임시의장 뽑아서 만들었다 하는데 이런 의회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회영 위원께서는 그 경과를 말씀해 주셨고, 한인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아니 재청이나마나 제가…….

가만있어요. 이것을 물어서…….

네, 그럽시다.

의사 발언이니까, 한인수 위원께서 발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가 …….

의견발언이에요, 의견발언.

재청 있으십니까?

저한테도 좀…….

네,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구로구의회가 18일 열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적법하냐 안하냐 하는 것 은 제가 판단할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는 구로구의회의 의견이 우리 시에 접수된 바가 없다, 정식으로.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구로구의회의 의견은 현재까지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18 일에 한 의회의 의견이 적법하냐 안하냐 이것은 제가 판단하지 못하겠는데 현재로써는 구청으로부터 구로구의회의 의견서를 접수해서 그것이 저희 시에 접수된 바가 없다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로구의회사무국에서 문서번호 서구의13130-24 호에 의해서 수신 구로구청장, 삼조 총무과장, 제3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경위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식 구로구청 당직계장 인수자 정우섭씨에게 접수를 시켰습니다. 접수를 시킨 장태에서 이것은 전령에 의해서 아직 서울시에 보고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 의회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문서로, 제가 입증을 시켜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위원님들 앞 에 이 문서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시고 의제를 채택하시든 안하시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인수 위원 얘기하는 것은 인증을 안 하니까 무조건 구청장한테 답변 듣고 그것 그대로 저것 해요.

잠깐만요. 인증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위원님이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증거인 문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구두로 인증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하든 말든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무국장이 접수가 됐는가 안 됐는가? 또 적법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를 내무국장이 답변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내무국장도 충분하게 답변이 있었고, 문일권 위원이나 심상일 위원의 동의에 또 강정석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자는 안의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한인수 위원의 토론과 권회영 위원의 토론은 구로구의회 적법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토론을 여기서 종결하고 성립된 의제인 보류안에 대한 찬반을 구분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아니, 토론을 왜 일방적으로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충분히 토론을 해야지…….

충분히 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할 얘기도 있는데 왜 나를 못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하십시오.

글쎄, 그런데……. 전문위원님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하십시오. 발언 끝나신…….

끝난 것이 아니지요.

일단,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또 발언하실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고 해야지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철회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한인수 위원님 또 말씀하십시오. 벌써 세번씩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번째가 아니라 이것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 우리 시의원들이 구로구의회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체 개 인감정 갖고 얘기들 하지 맙시다.

맞습니다. 발언하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백만 시민대표로서 우리는 우이의 소신대로 할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편견을 들고서 정리하고 처리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 내무국으로부터 경부철도 기준 경계안과 남부순환도로로 경계를 해 서 분구를 1안·2안 중에 하나를 채택을 해 달라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을 일단 내무부에 질의한 바 구로구의회에서 먼저 의견청취를 하든 서울시의회에서 먼저 의견청취를 하든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구의에서 의결이, 가결이 안 된 장태이므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이것을 그래도 구의회보다는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 는 구로구민을 괴롭히고, 미흡한 행정서비스 문제로 역사에 오점을 남긴다면 평생 위원님들 이 원망을 듣게 됩니다. 구로구주민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또한 본위원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소신껏 처리해 줄 것을 저는 간곡히 당부드리는 말씀 입니다. 이어서 자치구의 분구목적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 처하고, 주민의 불편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문제나 환경, 주택문제 등 균형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시의 경우 인구 70만이 넘는 자치구를 우선, 우선 대상으로 1994년 2단계 행정구역개편지침에 따라 구로구에서는 분구계획 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1994년 11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서 구로구의회 제37회 임시회를 열었으나 회의 도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의회 박승식 의장은 이를 무시하고 위 법부당한 회의진행과 산회를 선포하는 바람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94년 11월 18일 의장 불신임안 처리기한 안이 접수된 일로부터 15일 시한인 당일 중으로 처리키 위해 의장 박승식의 퇴장 후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산회 선포는 무효로 주장하며, 임시의장 선출 후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 재적의원 49인, 출석의원 30인, 찬성 29인, 기권 1인으로 불신임안 가결 이후 부의장 불신임안은 찬성 3, 반대 25, 무효 1로 부결이 됐습니다만, 이후 김주호 부의장 사회로 분구안을 상정해서 정부안 1안인 경부철도 경계 안에 찬성자는 없고 제2안인 남부순환도로 경계구역안을 채택하되 법정동 가리봉1·2·3동이 신설구에 편입되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출석위원 28명 중 27명의 찬성으로 정부안인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경계안을 확정하고, 이 안을 구로구 청 당직계장인 인수자 정우섭씨에게 접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993년 1월 12일 문서번호 행정01210-40호에 의거 자치구 분구방 안을 수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구로구의회에서는 93년 2월 19일 제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치구분구 경계를 인구비례 및 남부순환도로 기준경계안 으로 법정동 가리봉 3개동이 신설구에 포함되는 안을 재적의원 50인 중 출석의원 48인, 찬 성 27명, 반대 21로 93년에도 확정 의결한 사실을 서울시에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1993년 3월 11일 국무총리훈령 제 272호에 의거 정부의 조직 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행정구 역 개편 추진이 유보된 장태이므로 현재 상기 안이 유효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이와 똑같은 안을 제출한 2개안 중 1안이 행정개편 취지에 따라 주민들은 남부순환도로와 광명대교를 경계로 하는 분구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안이므로 주민들은 이 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구로구의회 의원 49명 중 과년수를 넘는 27인인 27의원이 찬성하였기 때문에 남부순환 도로와 광명대교를 경계로 하되 단, 법정동 가리봉1·2·3동을 신설구에 포함시켜 분구의 경 계를 획정하여 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 들께서는 정말 심도 있는 논의와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한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단서조항이 붙었다고 그러는데, 법정동을 포함해서. 단서는 뭐고, 또 남부순환도로는 뭐고, 세상에 그런 가결은 없습니다. 단서가 붙었으면 단서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가 아닙니다.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이영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말 앉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다 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의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치법도 되고, 법이 성문화됐을 때는 국법도 되는 것이니까 위 원장!

네.

우선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고로 구로구의회의 안 은 지금 현재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광명대교 자르는 것이 뭡니까? 남부순환도로를 자르든 경부철도를 자르든 간 에 그 제38회 구로구의회 회의가……. 얘기를 할 때는 좀 들어줘요, 이것은 내무국장이 아니고 위원장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구로구의회의 임시회 제38회라는 그 법의 적법 여부를 먼저 좀 알고 싶고, 우리가 맥을 알 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맥을 모르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의회의 제38회 회의가 적법이냐 아니냐? 그것이 만약에 적법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찬이 든 반이든 나온 대로 따라서 구로구의회는 당연히 돼야 하는 것이고, 여기 앉아서……. 좀 전에도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탁상공론식으로 남의 구의 문제를 이렇게 잘라라 저렇게 잘라라 하는……. 재삼 이야기합니다만 못 합니다. 단, 제38회 임시회가 적법이라고 하면 광명을 자르든, 뭐 대교를 자르든 적법대로 하고,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가정을 해 서 적법이 아니었을 때는 자치구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합법이 라고 가정했을 때는, 합법해서 동의된 대로, 날인 받은 대로 서명의원이 많으면 여기에 대한 자치……. 내무국장! 이것이 적법이면 이것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문일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문제는 위원장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구로구의회 적법성 문제는 구로구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희로 서는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한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회의장이기 때문에 진실과 또한 모든 것이 대입이 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내무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93년 2월 19일 구로구의회에서 가결이 돼서 구로구청으로 하여금 서울시로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국무총리훈령 제272호에 의거 지금 행정구역 개편 추진이 저는 유효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님, 그것이 유효한지 안한지 그것을 여기서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엊그저께 바로 한위원님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던 사 항 같은데요, 93년도 2월 19일 어떤 과정에 의해서 분구업무가 추진되었는지는 전혀 확인 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구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만 분구를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러한 구로구의회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정부쪽으로부터 분구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시 자체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 구로구의회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역시도, 그것을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을 현재 분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구의회의견청취를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현재 구의회 의원 의견청취가 어렵다 그래서 93년도의 의견청취를 현재 의견청취로 원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93년 2월 19일 구로구의회 의견을 구의회의 현재 의견이라고 받아줄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무국장님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안이 분명히 유효하다고, 전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지금 전령에 의해서 이 문서가 정식으로 구로구청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38회 구로구 임시회의 경위보고를 서구의 13130-245에 의거 상기 공문서를 정히 인수한 그 문서가 지금 총무국장 결재하고 부구청장 결재하고 구청장이 결재를 한 상태에서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제가 즉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도 착될 경우에 여기서 다시 논의가 되도록 저는 동의 바랍니다.

심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상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의 동의안이 채택이 되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 면 동의안은 조금 미룰지라도 토론을 몇 분이 하신 다음에 동의안을 처리하자고 그랬습니다. 동의안을 빨리 처리해서 유보에 대한 처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부를 물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전에…….

가만 있어 이것 처리해 놓고, 처리해 놓고, 무슨 회의를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내 소란)

중요한 문제……. 권영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동료위원간에 어떤 출신지역 위원들의 입장 차이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오히려 보류를 했다가 만의 하나 조금 전에 한인수 위원이 이야기한 그 사실이, 서류가 도착을 해서 또 다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한 후에 그렇게 출발을 했는지 그 서류가 언제쯤 도착하는지 그것을 안 다음에 속개를 해서 동의안을 처리하고, 아니면 또 구로구안을 참작을 한 다음에 다음 회의 여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심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회의는 회의운영상 규정에 맞춰서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권회영 위원이 나 또 우리 한인수 위원님의 지역에 대한 애끓는 그 호소를 오늘 어제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듣고 저희들이 이해할 만큼 다 했습니다. 뭔가 오늘 이 자리에서 판결을 지려고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소견이 나왔습니다만 모든 규정의 절차에 있어서 집행부의 동의 없이는 성립이 안 된다, 올릴 수도 없다. 또 여기서 오늘 뭔가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구의회 의견이 올라오지 않으면 내무부에 진달을 못한다, 분명히 아까 유권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백만 시민의 95년도 예산을 오늘 예결위원회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는 예결위원이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지연시켜서 우이의 예산을 다루는 그 엄숙한 그러한 시간에 저희들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고 뭔가 접수가 되 어서 오후에 다시 여는 한이 있어도 이 동의안을 빨리 처리를 해 주십시오. 가부를 물어서 뭐 해산을 하든 유보를 하든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의 선택이 있어야지 의견 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다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기 말씀이지요, 지금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르겠지요. 그런데 현재 지금 11시부터 구청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 참석해야 되는데 중요한 여러 가지 지시가 있는데 이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만 알아보니까 경위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해서 부청장까지 결재하고 청장께는 보고를 못해서 아직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위보고?

네.

경위보고서를 가지고 올라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권영빈 위원께서 말씀한 것도 이것도 보류 입니다. 똑같이 우리 문일권 위원님이나 심상일 위원께서 말한 것과 같이 일단 보류하고, 또 한인수 위원도 이것을 일단 보류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상일 위원과 문일권 위원님의 그것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표결이에요?

만장일치로 보류할 거예요?

그럼 전체를 다 보류하고……. 올 때까지.

올 때까지, 무엇이 을 때까지?

문서가 올 때까지, 문서가. 문서가 와요.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3시 전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되었을 때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 개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토론을 종결하고 유보하는 것을 정식으로 결의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유보도 유보안이 있잖아요, 무슨 안을 유보하는 것인지?

아까 내가 동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구로구의 의견이 청취가 될 때까지 보류입니다. 분명히 구로구의회의 의견이 정식으로 할 때까지 보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서가 도착이 되면 바로 속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의 재량……. 회의하는 것은 위원장의 재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사진행법에 의해서 하세요.

구로구의회의 의견이 청취될 때까지 해서 정식으로 하자 없는 서류가 올 라올 때까지 보류입니다. 이상 없지요?

아니 그러면 말이죠…….

보류되는 것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