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기본 의원 발언
세영
이세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네? 이의를… (
의석에서 - 이의를 한다구요.) 이의가 안되는데 일찍 좀 이의를 하시지, 사회봉을 쳤기 때문에 이의가, 일찍 좀 이야기를 하셔야지 의사봉을 쳤는데 이의가…… (
의석에서 - 의장님의 성격이 급해서 이해를 하는데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발언권을 주세요.) 그것 좀 양해 하시고 발언권은 드리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결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만이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 시예산이라든가 교육비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12명으로 구성한다는 원칙을 지금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12명이 됐든 11명이 됐든 인원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했느냐에 대한 보다 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어떠한 의원들로 구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원칙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회 의원 27명 중에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각 소관별, 상임위원회별 안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런 원칙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여러분들이 몇 명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의결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그래서 의장은 열두 분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회 박태화 의원, 한승언 의원, 최용규 의원, 문교사회위원회의 이희구 의원, 한영환 의원, 이윤환 의원, 산업위원회의 이완규 의원, 김성정 의원, 차상윤 의원, 건설위원회의 박흥식 의원, 정명환 의원, 권중광 의원, 이상 열두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의장께서 열두분의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갈 의원의 명단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안배가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두분 의원을 보니까 북구의원 출신이 절반입니다. 또 특정한 구에서는 그 출신의원이 한 분도 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그러한 원칙으로 정하셨는지 궁금하고 이 위원회 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이 충분히 정밀한 검토를 하셔서 위원선출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시 의원들간에 숙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정회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마지막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그러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두분 의원 전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원칙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 정상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의장님께 제의드립니다. 의장님의 충분한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방금 이세영 동료의원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의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두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열두분에 대한 위원의 추천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물론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각 위원회별로 모든 안배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다 만족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7명 의원 모두가 각 지역의 뜻이 담긴 사안들이 있다면 바로 선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건의를 하시고 거기에 반영이 되게끔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시지 마시고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정회를 하셔서 그대로 전 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지를,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집약을 하자는 제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길 일이 아니라면 본 의원의 건의를 의장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의회운영상 모양새도 좋고 순리적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정회를 잠시해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 이 예산결산구성에 대한 어떤 협의과정이 전혀 위원간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떤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에 배정되고 어떤 의원은 못들어가는 것에 대한 협의과정이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물론 의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결의사항을 의장께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지 마시고 정회를 하는 것이 의회운영상 보기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촉구해서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議長 沈相吉 이세영 의원 자신이 이의를 제기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정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충분한 의원들의 의사를 결집시킬 사안이 못됩니다. 이미 의회운영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에 와서 정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단시간안에 결정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양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이해 안 갑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한 일은 예산결산위원회를 어떤 원칙으로 해서 12명으로 한다는 원칙론을 정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이 12명을 천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장이 추천한 의원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의원님들 다른 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원님들 없어요? (
기본
이기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없습니다.) 이세영 의원에 대한 정회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에 대한, 다시 이것을 논의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 김순배 의원! ○ 金淳培 議員 김순배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세영 의원님께서 예결위원 선임문제 때문에 발언이 있으셨는데 그 지역적 안배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지역적 안배가 고려되는 것보다는 각 위원회별 안배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실제적으로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각 위원회에서 의장께 추천을 한 사항입니다. 이 추천한 사항을 의장이 최종결정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지역적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건의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결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한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언자 이외의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제가 성립되니까 다른 의원님들 아마 찬성하는 의원님들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沈相吉 방금 의장이 추천한 열두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세영
이세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이세영 의원님! (
의석에서 - 정회동의에 대해서 찬반여부를 물어주세요. 일방적으로 정회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의원이 나서서 의사진행하지 않는 발언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의장님의 자유겠습니다만 분명히 정회 동의를 이기본 의원님이 이의가 없다고 하고 찬성 표시를 하셨는데…) 앉으세요. (
의석에서 - 지역적 배려를 기준으로 꼭 해야 한다는 것의 원칙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역적 배려도, 안배도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것을 의원들이 상대동료의원 발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러한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안배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만 그런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것에 대해서 정회요구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인색하게 의회운영을 하십니까?) 앉으세요. 일방적인 그런 반응을 하지 마시고 충분히 의원들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의 추천 권한이지만, 각 상임위원장님들에게 사전에 저는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마지막 정기회의이기 때문에 정기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별로 모든 의원들이 잘 상의를 하셔서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어 불평을 하지 않게끔 고려해서 잘 천거를 하십시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장이 추천권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뜻을 묻겠습니다라고 저는 사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의원에게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전체 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놓고 이세영 의원께서 하시겠다는 말이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요? (
의석에서 - 본의원은 본회의에서, 소속된 위원회에서 절차상의 협의과정이 있고 없음을 본회장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장님 취지는 의장님 독단적인 권한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께 충분히 협의를 해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소속된 위원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위원들간에 협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대로 12명을 선임해도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 수 있게 동의를 물으세요.) 정회하는데 동의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대로 진행하자고…… (
의석에서 의장을 향해 - 그러니까 물으시라고요. 왜 묻지 않고 자꾸 그러세요. 물어 보시라고!) 속기록을 보시요. 안 물었는가. 아 그거 왜 자꾸 이세영 의원은 감정적인 발언을 하시오? 내가 물었지 않소? (
의석에서 - 언제 물으셨어요?) 한번 물어봐요. 속기록에. '이세영 의원 발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왜 그런 큰 언성을 높이시면 됩니까? 지금 물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 없다고 지금 이기본의원님 이야기했고요. 뭘 더이상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의장이, 가부표결을 붙이라는 것입니까? 조금있다가 속기를 검토하세요. 그리고 이세영의원 그리고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앞서 추천한 박태화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본 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議長 沈相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을 두분 선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장은 박장원 의원과 이희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장원 의원과 이희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議長 沈相吉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영래 시장과 유병세 교육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