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이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소집공고한 제85회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16일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6일 홍사일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경기도지사및경기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원접수사항으로는 지난 11월 18일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김창섭외 610인이 이광구 의원님 소개로 부천시소사동국민학교및파출소설치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같은 날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지방교육자치법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의 교육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5회경기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열리게 되는 정기회는 제3대 도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로서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내년의 도정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이번 정기회가 경기도정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는 신한국 창조를 위해 참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왔습니다.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등을 실천에 옮겨 우리 사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본위의 행정구현을 위해 주민불편을 초래했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고쳐 나가고 행정구역도 과감하게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추진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함께 온 지구촌의 관심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한국병의 치유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분명하게 일깨워 준다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정부패가 잔존하고 있으며 적당주의와 같은 후진국형 구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여건은 아쉽고 잘못된 점을 되풀이할 만큼 결코 한가롭지는 않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자랑스런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넘치는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세계적인 경쟁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와 김일성 사망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우리의 정치 행정체계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가오는 1995년은 민족의 진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며, 특히 지방행정사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는 지방의 권한증대와 함께 책임의 증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는 지방의 문제를 국내가 아닌 세계무대의 무한경쟁체제하에서 해결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자세를 새롭게 일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경기도가 국가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다양한 주민욕구의 해결과 각종 주민불편 사항의 해소,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노력하는 생활편익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또한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십분 발휘하여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나가는 지역균형개발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질서의 준수, 도덕성의 회복 등을 통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의 예산규모를 2조 6,383억원으로 편성하여 750만 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의 4대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전개될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자치제의 이념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6월의 4대 지방선거는 차분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돈 안쓰는 선거가 참된 민주정치 구현의 요체임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야말로 정치선진화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입후보 예정자,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법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평소부터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공직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분위기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과 책임이라는 자치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역량을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 군간의 기능을 재배분하여 통제 지시 감독 위주의 도정에서 시 군을 지원, 협조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독자적 발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 수도권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와 세외수입의 증대 등으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방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참된 봉사행정과 두터운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뿌리내리게 하고 친절배가운동과 종합관찰제 등을 통하여 사소한 주민불편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고쳐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세정업무를 포함한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를 집중관리 하면서 철저한 현장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전산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일선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착실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요인과 불법 부당요인을 제거하여 안정되고 질서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대형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반사회적인 지존파 사건 등은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병폐가 극명하게 드러난 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단 한 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25개 재해유형별로 수립된 종합방재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한 내실있는 사고방지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노후교량은 물론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위험정도에 따라 제반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풍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개 보수 등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소방서 2개소와 2개 소방파출소를 신설하고 고가사다리차 도입 등 장비의 현대화에 가일층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법과 질서가 살아 숨쉬는 도덕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풍토조성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30여년간 경제우선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하였으나 전통적인 윤리관이 퇴조하여 가정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공동체의식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의 근본이자 기초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가 건강해지도록 하는 국민운동에 도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폭넓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대 질서운동을 포함한 생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자원경찰제를 운영하여 질서계도와 청소년선도활동 등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퇴폐업소와 기초질서 지키기 위반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그린벨트 훼손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피부로 느끼는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자긍심과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전국 3대 실력항쟁 지역인 안성 원곡면과 양성면 지역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애국지사 합동추모비 건립, 사료집 발간, 학술연구논문 발표 등의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벌이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산업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경시됨이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균형복지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세심한 배려가 요망되는 상대적 저소득층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자녀학비지원,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과 의료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년까지 20억원 규모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료양로원, 노인전문치료센터 등 민간부문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유치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절반인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잠재력이 있는 여성의 취업을 알선하며 취미, 교양 및 기술교육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립청소년야영장과 수련의 마을 등 청소년 수련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주민들이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면서 선진 경기도민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도로,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렴하고 쾌적한 서민주택용지를 확대공급하고 근로자와 무주택서민을 위해 소형주택 위주로 '97년까지 매년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 안서지역종합개발사업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세계는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국가간에 무한경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NAFTA, EU, ASEAN 등 지역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블럭화 현상도 우리 경제에 한층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운전자금 1,000억원을 조성하여 유망중소기업에 중점 지원하고 구조조정자금과 수출지원자금도 지속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 학 연 공동의 지역컨소시엄을 확대구성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각종 산업기술정보 제공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경영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의 우수상품 수출촉진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알선할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땀흘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장학금을 확대지급하며, 도립직업전문학교 등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실한 경제성장의 관건인 물가안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물가관리도 경기상승으로 인한 소비증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건전소비문화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물가상승 선도품목을 집중관리하면서 소비단체 등 민간단체 중심의 자율통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지역경제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공무원의 사고와 행태가 국제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 및 시 군 공무원의 국제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각종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정부와의 자매결연은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개방화의 물결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생산적 농어촌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우리 농어촌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농어업은 전통적인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어촌은 공동화 현상과 생산주체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어업구조를 반자급적 생계농어업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경쟁체제 농어업으로 시급히 전환하고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천후 농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확대하고 영농기계화사업을 지속하면서 농업용수개발과 수리시설 개 보수를 비롯하여 방조제 개 보수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업양축농가를 집중 육성하고 축산단지 조성, 가축계열화사업 등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연안어장을 개발하고 바다목장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상업적 농어업기반을 확충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관광농원과 관광어촌의 개발,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7년까지 산지자원화 10개년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경영구조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도매시장 건립 등 농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의욕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농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수출지원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어민후계자를 국내 외 환경변화 속에서 농어촌을 선도해 나가는 정예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을 계속 늘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 연찬회, 선진 농업국 연수 등을 통하여 이들이 전문경영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농어촌을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떠나는 농어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마을진입로포장사업, 취락마을개선사업 등을 통해 농어촌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 등 농어촌 제도 분야에도 남다른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교통난 완화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광역 간선도로망을 과단성 있게 확충하면서 우회도로와 병목구간 해소 등을 통한 기존 도로망의 기능성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먼저, 수도권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고색∼의왕간 연결도로 등 기간도로망 확충에 1,146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여주군 능서∼금사 구간 등 22개 지방도 2차선 확 포장 사업에 679억원, 시 군도로 확충과 기존 도로망 정비에 1,814억원 등 총 3,68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일산, 성남, 경인복복선 등과 같은 수도권 광역전철망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지원과 협조에 가일층 힘써 나가고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인 경전철의 도입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영종도 신공항건설, 경부고속철도사업, 아산만 개발사업 등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수원, 성남 등 8개 시에 버스전용차선을 확대하고 오지 버스노선확대, 적자운행버스노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버스를 중추적 대중교통수단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 공영주차장 확충과 교통영향평가의 내실있는 운영, 그리고 지역단위 도시교통난 완화에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째,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푸른 휴식공간에 대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본위의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물이 맑고 산이 아름다워 금수강산이라고 일컬어져 왔으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생활주변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푸르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 우리의 삶터를 쾌적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범도민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그 효과를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 군 대표하천 300개에 대하여는 공원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운치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과 홍보를 비롯하여 수질탐방기행, 하천오염도 조사, 수생동 식물 조사 등 다채로운 사업을 주기적으로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국토를 깨끗이 가꾸는 건강한 국토사업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양과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97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등 32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오 폐수 불법방류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97연까지 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주, 연천, 양평지역의 농어촌 상수도를 확장하여 늘어나는 급수수요에 대처하겠습니다.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수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15년 이상 된 송 배수관을 연차적으로 개양하고 옥내노후관 교체와 공동주택저수조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97년까지 쓰레기매립장 14개소를 완공하고 '98년까지 쓰레기소각장 18개소를 건립하는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압축차량과 대형쓰레기 파쇄기 등의 신형장비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외에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쓰레기 감량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산업화와 개발사업, 자동차의 확대보급 등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대책은 오염별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악취발생업소 등 생활공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해배출업소의 환경정화 관리능력에 따라 차등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덟째, 전통과 개성있는 향토문화를 창달하고 경기체육의 긍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신을 살찌우는 문화예술을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문화재를 개 보수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문화공간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단위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인의 창작과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향수에 대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내년 10월 전국최초의 도립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향토의 맥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켜 확고부동한 지역문화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전국체전 종합우승 2연패의 영광을 경기체육이 날로 비약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공설운동장, 부천 실내아이스링크장 등 7개 시설을 신규로 착수하고 계속중인 시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발굴하는 데도 적극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체육동호인회 등 건전여가활동조직의 확대를 유도하고 약수터주변 등지에 대한 생활체육 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정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가오는 1995년은 우리에게 지방화와 세계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안은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지사 이하 3만 6,000여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인 책무를 한 치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통일 번영의 21세기를 선도할 자랑스런 선진 경기, 풍요롭고 복된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95년도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성환입니다. '95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지방재정의 여건은 대외적으로 개방화의 추세속에 농산물 개방 등으로 인한 농어촌의 종합대책 추진과 각종 시장개방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자치단체 등 4대 통합선거를 통한 지방자치시대의 진행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국가가 추진하던 사업의 지속적 지방이양 등 지방재정의 수요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두고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제의 공평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비생산적이며 고정적인 지출비용의 축소와 경상적 경비의 지속적 감축관리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사업의 합리성 제고와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모든 세입원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의 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금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 내시액은 물론 지정재원 전액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조 9,54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복지증진 기반확충, 맑은 강 가꾸기사업 등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적정사업비를 계상하고 20개 경상경비는 금연도 총액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1조 9,541억원 중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에 부담하는 1조 3,057억원을 제외하게 되며는 가용재원은 6,484억원이며 이중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사업비 4,997억원을 제외하게 되면 시 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1,487억원에 불과합니다. 도민의 기대욕구와 균형개발 투자 측면에서 보면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 총규모는 2조 6,383억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4.4%가,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5.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4연 당초예산에 비해 27.1%가,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4.5%가 증가한 1조 9,541억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6,842억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안보다는 17.4%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편성개황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9,541억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1조 3,150억원으로 '94년도보다 42.9%인 3,95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124억원으로서 '94년도보다 2.1%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74억원, 지방양여금 1,082억원, 국고보조금 2,340억원이며 재산매각대금 등 지방 지정재원이 571억원이 됩니다. 재정자립도는 '94년도보다 1.2%가 증가한 78.2%로서 타 도에 비하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수여건으로 이에 따른 재정수요를 감안한다면 역시 우리 도의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며는 의회상징 조형물 설치에 2억원, 의사운영과 의정활동경비 34억원, 인건비 22억원 등 사무처 운영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1,2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본청 인건비에 264억원, 지역개발기금 조성에 80억원, 건강한국토사업 148억원, 4대 선거경비 149억원, 소도읍 개발사업 66억원, 맑은강 가꾸기 63억원, 공공청사 신 증축에 47억원, 본청건물 재정공제회비에 41억원,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3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2,013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 274억원, 쓰레기매립장설치 176억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135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79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54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56억원,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 42억원, 보육시설 신축 등 보강에 37억원, 우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37억원, 지방공사의료원 지원에 34억원, 노인활동비 지원 3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넷째, 산업경제비는 3,8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에 873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56억원, 농어촌안정 영농지원에 330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208억원, 산림보호 및 자원화 147억원, 농산물경쟁력 제고에 77억원, 농산물 유통시설에 75억원, 채소 및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67억원, 농어촌지도자육성 51억원, 농촌진흥 활력화 사업 등에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6,2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색∼의왕간 도로에 261억원, 안양∼판교간 도로에 152억원, 과천∼우면산간 도로에 146억원, 병점∼오목천간 도로에 100억원, 원당∼사우간 도로에 72억원, 퇴계원∼금곡간 도로에 50억원, 주내∼가납간 도로 47억원 등 23개 대단위 도로망 확충에 1,14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지방도 확충사업으로 김포∼검단간 도로에 84억원, 인천∼양촌간 도로에 56억원, 가평∼도계간 도로에 49억원, 초성∼신평간 도로에 41억원, 여차∼장화간 도로사업비 38억원등 22개 노선에 6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 군도로 200개 노선 확충을 위해서 1,487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도 관리에 314억원, 위험교양 개 보수 211억원, 안서종합개발과 민통선 북방지역 등 특수지역에 1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6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립박물관 건립비 82억원, 시 군 문예회관 건립 78억원, 종합운동장 73억원, 관광지개발 43억원, 도서관 건립 35억원, 실내체육관 41억원,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관리에 27억원, 기타 문화재 보수에 1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8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취약지역과 노후시설 등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소방관서 신 증설에 85억원, 소방서 미관할 군지역 지원에 54억원,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42억원, 경기도소방학교 건립에 20억원, 비상급수시설과 일반민방위관리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원제비는 4,606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교부금에 4,080억원, 도로포장 기채차입금 상환 180억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 8종에 107억원, 그리고 예비비에 2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종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842억원으로 '94당초예산 대비 17.4%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665억원으로써 국고보조금 530억원,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부담금 133억원, 잡수입 2억원의 재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656억원, 융자금 3억원, 시 군 행정비보조금 3억원 등을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의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보상비에 대한 개발사업부담금으로 인건비 등 경상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20억원 규모입니다. 골재매각수입이 125억원, 순세계잉여금과 도 잡수입 95억원의 세입재원으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98억원, 한강개발사업 104억원과 인건비 등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규모는 109억원으로써 시 도별 부담금 세입재원으로 팔당상수원 보호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99억원으로써 통행료수입 197원과 잡수입 2억원의 세입재원으로 도로건설 지방채상환금 184억원, 도로유지관리비, 그리고 통행료수납 위탁관리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공채매출 수입과 융자금 회수 등 4,02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공채 1,272억원을 상환하고 상 하수도사업에 763억원, 공영개발사업에 1,181억원, 도시도로사업에 623억원, 경영수익사업 등에 183억원을 각각 반영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1,623억원으로써 수원 권선1지구 및 3지구 주택분양금과 광명 아파트형공장 분양중도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수원 권선3지구 및 신규택지개발, 관광지개발 등에 1,115억원을 계상하고 수원 택지개발과 양주 공업용지개발의 이익금 75억원, 전출 및 차입금 상환 22억원과 예비비 등 기타관리비에 4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85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4년도를 마무리 짓고 1995년도를 준비하는 이번 제8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에서 1995년도 경기교육의 추진방향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995년도 경기교육시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산업발전과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급증에 따르는 교육인구의 폭발적 증가, 그리고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등과 같은 대도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안서 벽지지역도 넓게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역간의 균형적인 교육지도, 학생수용능력의 확대, 기술인력의 양성 등과 같은 특수한 현안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95년도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을 금년도에 이어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경기교육의 기본시책을 「민주시민의 자질함양」「기초교육의 충실」「미래에 대응하는 과학 실업교육」「교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교육환경여건의 개선」으로 정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책별 중요추진내용은 의원님들께 올려드린 유인물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안해 올린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안의 편성기본방침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따라서 세입원을 전액 포착하여 계상하는 한편, 자체재원의 우선확충을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경상적 지출수요의 인상률을 고려하여 10% 수준으로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첫째, 각급 학교 및 학급의 적정규모화 추진으로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로서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경상사업 및 보조 지원사업을 영점 기준하에서 재조정함으로써 절약재정의 운용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학교법인의 자구적인 노력과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는 등 사학의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전년도에 비하여 10% 수준으로 증액하여 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하였으며, 다섯째로, 학교비 및 사학지원비의 일반계 고등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과목을 통합하고 시설비에 학생수용시설비를 신설하는 등 예산과목체제를 조정하고 사업주관 부서별로 예산의 확보 및 집행책임을 부여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맞는 예산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회계연도중 하급기관의 재해대책, 응급보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체예산의 0.7% 범위내에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및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행정비의 표준화와 규격화로써 필수경비를 적정수준으로 편성하여 기관운영비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안의 총규모는 '94년도에 비하여 1,230억 9,713만원이 증액된 1조 6,074억 4,9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1조 4,050억 3,1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 2,400만원으로써 의존수입이 1조 4,057억 5,5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재정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등 2,016억 9,400만원으로서 우리 도의 교육재정자립도는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3%인 1조 98억 400만원, 교육위원회비 6억 7,000만원, 교육행정비 79억 5,600만원, 교육사업비 242억 500만원, 학교비 1,228억 2,100만원, 사학지원비 1,268억 500만원, 시설비 3,019억 6,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32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본급여를 3%수준으로 인상하고 학교신설 및 학급증가로 증원될 교직원 인건비를 증액 계상한 총인건비 1조 98억 400만원을 제외한 5,976억 4,500만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기본운영비 및 교육사업비 그리고 학생수용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첫째로, 각급 학교의 직접투자교육비를 확대하고자 학교 필수적 운영비로서 653억 3,100만원, 교육여건 환경개선사업비로서 356억 4,200만원, 육성회운영 영세학교 지원비로서 4억 4,400만원 등 총 1,01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서, 사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137억 3,200만원, 사립학교 시설 사업비 69억 9,400만원, 사학운영비 및 교육사업지원비로서 58억 6,900만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2억 1,000만원 등 총 1,26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서, 기초교육의 충실을 기하고자 교재교구 확충을 위하여 60억원, 교과용 도서, 영어교재, 학생용 인정도서 등 국민학교 도서구입비로서 94억 5,400만원, 유아특수교육진흥을 위하여 3억 9,100만원 등 총 15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서, 과학 기술인력 육성을 위하여 과학교육 중심학교 지원, 과학교사 실험연수, 과학교구 확충 등 과학교육 여건개선에 67억원, 교육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과 컴퓨터 담당교원 연수 등 컴퓨터교육의 강화에 95억 1,700만원 등 총 16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개편 등 직업교육과정 확충 및 운영비로서 62억 3,3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에 18억 7,400만원, 농고 생산물매각대 환원과 자영농과 운영비 및 기숙사 급식비로서 20억 7,900만원 등 총 10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로서, 학교보건 및 사회체육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급수시설 개선, 양호실 설치 등 학교보건관리에 4억 6,600만원, 학교급식의 확대운영에 66억 6,200만원, 샛강살리기, 무연소각로 설치, 공업계 고등학교 폐수처리장 운영 등 환경보존에 13억 5,600만원, 사회교육지원비,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순회코치 수당, 독학학위취득 시험 등 사회체육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22억 5,100만원 등 총 10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로서,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행정전산망 구축에 9억 9,5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서 23억 8,700만원, 임시교사 인건비 61억 7,000만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으로서 39억 7,600만원, 당직근무 여건 개선비로서 3억 4,500만원, 행정사무기기구입비로서 14억 6,000만원, 교원 및 전문직 연수경비로서 32억 4,200만원 등 총 18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서, 하급교육청 자체추진사업으로 성남 안양교육청 이전비로서 97억 1,800만원, 옥터국민학교와 남양국민학교 이전비로서 70억 4,000만원, 교실증축 등 관내 국민학교 및 중학교의 현안사업 추진에 15억 4,300만원 등 총 18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홉 번째로서, 기타사업으로는 교육행정기관의 기타 사업비 161억 4,600만원과 예비비 131억 6,600만원 등 총 29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수용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81개 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국민학교 36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21개교 등 74개교의 신설이 필요하여 신설경비로서는 5,364억 8,9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서 국민학교 25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등 49개교의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그리고 '95년도 중 추후 신설예정인 15개교의 설계용역비 등 총 1,399억 5,700만원을 학교신설경비로서 예산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전에 신설된 신도시 지역 37개교 및 택지개발지역 31개교의 고등학교 용지대금 분할납부금 62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95년도 중에 개교할 국민학교 33개교,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15개교 등 71개 학교의 내부비품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 그리고 8개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19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밀학급 완화와 자연증가 학급에 따르는 교실증축을 위하여 국민학교 221실, 중학교 133실, 고등학교 165실 등 519개 교실 증축비로서 287억 2,6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로서 총 2,50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안의 총액은 1조 6,074억 4,930만 4,000원으로서 그중 인건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 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하고 교육투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328억 3,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오며, 328억 3,000만원의 투자사업비 내용도 대부분 필수사업과 계속사업으로서 준경직성 예산이오니 경기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바 있는 학교신설특별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재산수입, 잡수입 등이 감액이 되어 세입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관별 인건비를 최종 판단하여 증감 조정하고, 신설학교의 시설비, 부지매입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기타 제반사업비 집행잔액의 삭감조정과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능한 성남 안양교육청의 청사이전 경비와 화성 관내 학교이전 경비 등을 삭감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존예산액보다 297억 910만 5,000원이 감액된 1조 4,546억 4,3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89억 9,900만원, 국고보조금 1,400만원, 재산수입 164억 7,700만원, 잡수입 8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 66억 7,400만원, 비법정전입금 3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97억 900만원의 세입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성남 안양교육청 청사이전 경비 111억 500만원, 화성교육청 관내의 남양국민학교 이전경비 및 병점국민학교 부지매입비 61억 7,5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5억 4,900만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40억 1,200만원, 기타 집행잔액 5억 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서 145억 9,700만원 등 총 396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사업으로서는 인건비 부족 33억 1,800만원, 의정부교육청 관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부족분 24억 7,700만원, 사립고등학교 학생용 책 걸상구입비 3억 400만원, 사립 중 고등학교 현안사업비 6,3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조정분 3억 900만원, 사회교육 지원기관의 교재교구 구입비 2,500만원, 비정규직 인건비 5,000만원, 기타 필수경비 6억 8,500만원 등으로서 총 72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결함을 방지하고자 자체재원을 삭감조정하고 교육현장의 시급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학섭 의원입니다.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5회 정기회 중에 실시하게 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도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또한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94년 12월 1일 10시에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와 '94년 12월 2일 10시에 개의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 경기도지사, 농촌진흥원장, 북부출장소장, 공영개발사업단장, 기획관리실장, 소방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내무국장,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건설국장, 도시국장, 민방위국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기획담당관, 공보관, 국제통상협력실장과 경기도교육감,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