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5회 정기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94년도를 마감하는 정기회가 오늘 개회되어서 40일 동안 계속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부터 '94년도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도정질문, '95년도예산 심의 등 중요한 일정이 계속되는 만큼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진정서처리의건을 차례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의건 (정완립 의원 외 1인 발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1분간 정회를 이 자리에서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완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경기도의회문화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참고인을 별첨과 같이 추가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의 출석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제82회 경기도의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나 1994년도 11월 26일에 예정된 도내 사설학원 인 허가 및 지도감독실태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 감사 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미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학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외 학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임원 7명에 대한 출석요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이들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이 본 지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업무는 분과별로 대표하는 각 실과 협의회장들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또한 실질적인 답변이 가능하다 판단되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골프장사업협회 회장을 11월 29일 내무국 문화체육과 감사 시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참고인 출석 추가요구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거기 누락돼 있는 한국골프장사업협회 회장 김진홍을 '94년 11월 29일 10시에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있는 문화체육과 감사 시에 할 수 있도록 삽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문내용은 골프장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삽입을 해 주시는 걸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그러면 지금 정완립 의원께서 제의하신 제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의건 2. 진정서처리의건

위원장님!

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완립 위원입니다. 본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파악을 하셨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교를 지금 남녀공학으로 한다는 자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청의 방침이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현재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보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조사하신 바에 따르면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또 학교의 시설도 남녀공학을 한다면 많은 것이 따른다고 봅니다. 저희 성남같은 데에도 예를 들면 학생 진학관계 이런 것 때문에 기존학교들, 여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남학교를 또한 남녀공학으로 하려다 보니까 절차가 상당히 따르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고 해서 성남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1년을 더 준비를 해서 해야 할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파주여중도 역시 남녀공학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할 때에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의견을 최대로 우리가 결의안을 내서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교육청에서 현재 파주교육장과 학교설립 이사장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학부형들과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문산중학교에 남녀공학 문제하고 결국 파주여중을 궁극적으로는 진학을 안 하겠다는 그러한 의견들이신 것으로 봤을 때는 잘못하면 폐교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를 폐교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역사가 짧은 학교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지역주민들과 학교설립 이사장이나 학교측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해 준다며는 또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이후에 상당히 학교에서의 입장도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조사 관계를 교육청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현지에 야기돼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정기회의 중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 방향이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진정서의 목적은 달성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 일임을 해서 갔다온 보고서에 대해서 교육청에 처리방침을 재차 촉구를 하며는 교육청에서 현지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해서 새로운 안을 이번 정기회 중에 제출을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문산중학교에 여중 2학급 신설에 관한 진정서에 대해 현지에 가서 진정인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있었고 또 파주여중의 설립자 내지는 담당선생하고의 대담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얽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지역의 2,000여명이라고 하는 학부형 내지는 그 지역 유지들이 파주여중에는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소신 때문에 진정서가 우리 손에까지 접수됐다고 봤을 때에 이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여중, 상고의 설립자의 장황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들은 학생들을 마치 두당 얼마짜리로 착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문산중학교에 여학급이 설립이 됐을 때에, 우리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잃을 경우에 그러지 않더라도 어려운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데 곤란하다는 식의 얘기, 그래서 제가 국민 제2세 교육의 뜻이 아니라 뭔가 설립자가 학생들을 학교운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쾌한 감정마저 든다고 추궁도 해 봤습니다만 어쨌거나 파주여중이나 여상고의 실태로 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갖다 맡길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때문에 이것은 회의 전에 몇 분들로부터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주민들의 열망을 언제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도 교육청 관계관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묻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세 분 위원들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설립자 보고 국가에 희사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이 자리엔 지금 두 분의 관계국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이 문제를 도 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는 그런 얘기도 한번 참고로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 중 어느 분이 됐든 교육청의 생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허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교육청 의견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현지를 방문해 봤더니 정말 교육청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고조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현안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인데 교육장이 회의에 출석을 회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협조적이고 학교는 갈수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으로 세 번의 교육장이 바뀌었는데도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녀교육을 생각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2,217명이라는 분이 서명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청의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고 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전의 식이라면 저희가 들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어떤 특단의 대안이 있으시면 교육청의 입장을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파주군청 지역의 주민진정으로 하여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의 민원이 들어왔고 또 파주군 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마는 정말로 뚜렷한 정답과 명답이 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하셔서도 충분히 감지하기는 이것은 바꾸어져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것만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까 정완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적어도 어떤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지 그냥 남녀공학이 필요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실정으로 봐서는 남녀공학이 돼야 되겠다 해서 바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안을 생각한 것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지금 학생수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며는 금촌중학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중학구에는 중학교가 문산중학교하고 파주여중이 있습니다. 관내 국민학교는 금촌지역에 금촌국민학교, 금신국민학교, 검산국민학교 또 월롱면에는 월롱국민학교, 영도국민학교 이렇게 5개 국민학교가 분포되어서 이 5개 국민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문산중학교나 파주여중으로 진학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학교 규모로 볼 때에는 월롱면에 있는 월롱국교나 영도국교는 상당히 학생수가 적고 현재 두 학교의 학생 수가 여자가 35명, 남자가 46명해서 81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금촌국교나 금신국교, 검산국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진이 돼서 그 학교는 여자가 219명, 남자가 309명 해서 52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산중학교에 남녀공학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동기와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89년도 이전에는 파주지역에서 중등여자학교로서는 가장 여러 지역주민들에게 평판이 좋은 명문학교로 거론이 됐었는데 '89년도 전후로 해서 이 학교의 학생 사안이 있었고 전교조 문제로 하여금 상당한 그 학교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안이 결국은 설립자의 독주 또 친인척의 족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학교의 여러 가지가 민주적인 학교운영방법이 아니다 하는 그런 점을 들어서 장기간 소요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지역주민들이 설립자에 대한 소위 말하는 배척이 시작이 됐는데 그 설립자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선동을 해서 나를 내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 학교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도 해 주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파주여중이 큰 헌신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학교에 열의를 갖고 했었는데 '89년도 학생사안이 일어난 이후부터 지역주민과 설립자가 갈등이 상당히 심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서는 박정일 이사장은 떠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설립자는 그때에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도저히 내가 오랫동안 헌신해서 이 파주지역의 여자 중등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배척한다 해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학교운영이 좀 소홀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지역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초에 무시험 진학을 할 때 학교가 둘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남자, 여자로 독립해서 문산중학교는 남자중학교, 파주여중은 여자중학교로 해서 독립을 해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현재 이 문제가 제기되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며는 양교에 남녀공학으로 똑같이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촌학구하고 월롱학구로 분리해서 수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하나의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똑같은 문산중학교나 파주여중에 남녀공학으로 했을 때 이제까지 남자들은 문산중학교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 아이들이 파주여중에 남자들이 입학이 됐을 때 남자 학부모들의 또 하나의 불만이 있고 또 반대하는 여론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으로 제기되는거고요. 그 다음에 금촌 중학구하고 월롱 중학구로 해서 나눠가지고 학생들을 금촌지역의 아이들은 문산중학교로 보내고 월롱 중학구의 아이들은 파주여중으로 보냈을 때 또 역시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사립학교 측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그렇게 나누어서 할 때는 2학급밖에 파주여중에 진학을 하지 못합니다. 남자 여자 합해서 1학급 정도 들어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파주여중은 영세화되고 또 반비례해서 문산중학교는 과대학교가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여학생을 수용하려면 여러 가지 여학생에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가사실이라든가 또 여자화장실 이라든가 기타 여학생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문산중학교에 잉여가 되는 그런 시설이 없고 또, 여자 변소도 현재는 만들지를 못하고 또, 가사실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되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일임을 해 가지고 적어도 기한을 주어서 1연 동안에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또 검토도 하되, 현재의 사립학교인 파주여중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개선을 잘하고 또, 학교경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시설의 문제점 같은 것도 보완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만이 배제가 된다고 한다며는 현행대로 하고 1연 유예기간 동안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며는 '96년도에 그런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검토해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에도 저희 의견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네, 위원님들 말씀 들으셨는데……. 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좀 할까요?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 국장께서는 1년 유예기간을 주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의향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현지에 가서 듣는 걸로는 적어도 이것이 아까 설명속에서도 대충 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교육당국이 교육장 자체가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내가 있는 동안은 참아달라 이래가지고 진정인들을 적당히 달래가면서 그걸 회피해 온 그러한 과거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건데 이것이 문제를 과연 풀기는 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현명한 방법이 창출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거나 우리 의회의 입장도 지금 난처해 졌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문화교육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쌍방의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뭔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언질도 오고 갔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것이 빠른시일 내에 어떤 방법이 강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는 의회에 진정서를 접수한 입장에서 진정인들에게 무어라고 답변을 해 줘야 할는지 이도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안이 만들어져서 교육청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 의회입장도 체면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안이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희망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자꾸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훌륭한 안이 없는 한 결론이 안 내려질 것도 같은데 의사일정상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 건지도 나름대로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현지를 다녀가신 이후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또, 설립자하고 상당히 이제는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교장선생님이 아마 지금은 이사장이 아닙니다마는 설립자를 데려다가 놓고 상당히 장시간 동안, 세 시간 동안 얘기를 했답니다. 바로 주원인이 뭐냐 하면 이 지역의 주민들과 설립자간의 관계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립자가 못한다며는 교장이라도 또, 교감, 관리직들이 현장을 나가서 관계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진정한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육투자시설이 빈약하다라던가 장학금제가 부실하다든가 교육내용이 부실하다든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파주여중이 그렇게 노후시설이 심각한가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건 현장에 가 보셔서 알겠지마는 다른 학교보다도 교실의 조명도가 부실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수세식 변소가 기준대로 다 확보가 되지 않은 사항하고 관리실과 교실 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리면에서 불안하다 일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문제들이 하나의 시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설립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고 앞으로 파주여중에 시설의 문제가 되는 것은 즉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풀어가는 슬기를 찾는다고 한다며는 우선은 학교측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을 빨리 접근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그것이 안 되고 변함없이 옛날과 같이 똑같은 상황으로 있다고 한다며는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남녀공학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며는 금촌학구하고 월롱학구 해서 나누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방안을 했든 저런 방안을 했든 민원이 발생하는 것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설립학교측과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 관계개선을 우선 시도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될때는 주민들의 의견대로 남녀공학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며는 적어도 시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는 유예를 주시며는 어떤 경우가 되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문산중학교요 아까 시설관계 말씀하셨는데 거기 혹시 기억나세요. 대지가 얼마나 되는지? 중학교.

지금 교지는 제가 기억을…….

교지는 잘 모르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지도 넓고 또, 중학교에 일부 남은 교실이 있다고 그래요, 여유교실이. 그래서 2학급 정도는 증설해도 하등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을 또 들었어요, 그 말씀이고. 그 추진위원장인가 어느 분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난 얘기 중의 하나인데 파주여중에 말이죠, 종이 없다고 그래요. 끝나고 시작하는 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세 번, 네 번 물었는데 그럼 어떻게 시간을 종결하고 모으냐 그랬더니 "아, 선생님들이 시간을 보고 하죠." 이렇게 답변을 해서 현지 가서 사실 내가 전부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인데 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확인한 것은 세면장의 상수도물 먹는 데가 전부 형편없다. 아닌 게 아니라 확인해 보니까 바닥이 그냥 자갈만 더러 깔고 흙으로 되어 있는데 질퍽질퍽하고 콘크리트 안 돼 있는 상태거든 상당히 불량하더라구요, 시설면에서 그런 것은. 그래서 나는 종까지는 종이 없으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학교하고 주민간의 마찰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서로 불신하는 과정에서 생긴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 위원님들께도 그렇지만 지금 1년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막연한 것 같으면 차라리 학교측에서 어떤 결심이, 그러면 현재 지역주민들하고 진정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정인을 설득한다, 진정인이 그럼 좋다 이렇게 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며는 우리는 우리대로 의결을 결집해 가지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유예기간을 교육청에서 금년까지는 해야 되니까 보름이고 주어가지고 학교측과 주민 진정인들과 해부가 돼 가지고 수긍이 된다면 좋지만 안 된다고 그럴 적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방향으로 오늘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학규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현지확인에 참가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진정인들과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갔을 때 지역의 학부모 대표들이라든가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들 말씀 중에서 귀담아 들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파주여중에 입학했을 경우에 바로 고등학교가 상업고등학교기 때문에 인문고등학교에 진학해 가지고 대학교로 진학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급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이 여러 가지 미비돼 있고 하자가 있는 것은 그것대로 중요한 문제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학부모로서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는데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여지가 없다 그거야. 그러면 물론 학교측에서 설립자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는 자기네들 학교인 상업고등학교에 우리가 진학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0% 정도가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머진 다 인문계학교에 간다 이렇게 학교측에서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대학교에 진학을 시키고 싶은데 바로 파주여중에 입학했을 경우에는 바로 상업고등학교로 진학해야 되는 이런 걸림돌이 있고 상당히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긴박한 문제다 하는 것을 학부모들이 심정을 토로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희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뭐냐며는 설립자가 얘기하기를 나는 한 30여년간 파주지역의 2세 여성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정을 모르고서 너무 야속하다 하는 얘기를 곁들여서 인근에 고양이나 일산시가 조성됨으로 해서 상당히 학생들을 그쪽으로 뺏겨가지고 지금도 교실이 남아가는 처지에서 문산중학교에다가 여학생반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가뜩이나 남아돌아가는 교실이 더 남아돌아가게 돼가지고 까딱하다가는 학교문을 닫는 게 아니냐 하는 걸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뭘 느꼈냐하면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파주여중이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존폐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따지는 거지 그분들이 볼 때는 말이죠. 학교 존립문제를 심각하게 따지는 것이고 지역의 2세 교육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아까 안희인 위원님 말씀대로 파주여중에서 졸업한 여학생이 파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다 진학을 해도 교실이 남아돌아가는데 문산중학교에다 여학생반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교실이 더 남아돌아가게 되니까 학교로서는 폐교위기까지도 감수를 해야 되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으로 볼 때 설립자가 교육의 본질보다는 학교가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에다가 비중을 더 두기 때문에 그것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유천형 위원님 말씀이나 또 허석 위원님 말씀, 안희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10년전부터 끌어오던 문제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의회에까지 진정을 냈겠나,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는 의회에서 결단을 내줘야 집행부인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두통거리가 사라지고 더 짐을 덜어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아주 양단간의 결정을 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들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몇 위원님들과 조금 상반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주민 2,000여명이 진정을 해서 통합을 하는 걸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말씀들이야 하고 진정을 했겠지마는 또 그간 10년, 몇 십년 동안을 그 학교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다 하는 것도 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민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겠지마는 현재 단계로서 보며는 관리국장 얘기는 여지까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육청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간 계속 좋은 방향으로다가 추진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이 계신데 물론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진정을 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지마는 교육당국 측에서 일단 어느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주며는 좀 더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문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완벽히 해 가지고 그 학교가 그대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 봤으면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역시 그러한 방향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이라든가 미비된 사항을 모두 챙겨가지고 시설비를 도와서 시설을 해 주고 또 주민하고 협력을 해서 잘 타협이 된다 한다며는 그 학교를 그대로 계속해서 기이 설립한 학교를 폐교단계에 이르도록 하지는 말고 계속 활성화해서 학교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저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이왕 유예기간을 좀 주어서 교육청에서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하시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셨는데요, 저도 아까 유천형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유예기간을 우리가 계획은 1년이지마는 1년 동안 놓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측에서 그 정도의 성의를 가진다며는 당장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충분한 안을 제시를 하면 주민들도 수긍을 할 땐 수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수긍이 안 되는 걸 1년 동안 유보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민대표를 만나셔 가지고 충분한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폐교만은 안 된 상태에서 그 지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파주여중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것을 학교 스스로 찾는 방안을 단시일 내에, 한 15일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의견을 1년씩 끌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문제는 됩니다. 저 역시도 폐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천상 의견대로 의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1년 동안 유예한다는 것은 파주여중의 설립자나 학교당국에서 주민들과 동의가 됐을 적에 지켜보는 게 1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도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1년으로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합의가 된다 치더라도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장학금제도도 안 만들 수 있고 그럴 때는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1연 유예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문산중학교에 학급을 증설하는 것도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단시일에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마는 저희가 12월 16일 본회의가 모든 문제를, 물론 말일까지지마는 한 15일 정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학교측에서 주민들과 어느 정도 돼지면 그렇게 돼가지고 1년 동안 지켜보는 거고 안 될 때는 처리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야만 교육청에서도 단을 내려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보류하고요. 16일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며는 천상 16일에 본회의 끝나고 한다든지 할 적에 의견을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학교에서는 위원님들 다녀가신 다음에 지금 방향이 바뀌었다니까 그 바뀐 자세가 말로만 바뀐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하는 그게 이루어지는 전제조건이 안 되며는 뭘로 믿습니까? 그런 절차로 해 주시는 걸로 해서 한번 16일에 본회의가 있거든요. 예결심사가 끝나고 2차 본회의가…….

12월?

그러니까 12월 16일 본회의가 4차가 될 겁니다. 4차 본회의 그때 15일 정도 유예를 두고 말일 넘어가면 너무 기니까.

교육청에다가 10일까지 얘기해요.

주민들과 학교나 설립자측이 주민들로서는 제일 우선이거든요, 지금.

주민들과 합의를 하더라도 그걸 지켜보는 걸 1년으로 본다 이거예요.

하여튼 정완립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그 동안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유예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저희는 해결은 해야 됩니다. 두 학교를 다 남녀공학으로 한다든가 파주여중도 남녀공학으로 해서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할 때도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게 안 될 때는 아무리 좋은 방안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문산중학교에다 두 학급을 여자를 증설해 주었다고 할 때 그것이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추첨하는 사람이 추첨이 돼서 거기로 떨어지게 되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며는 파주여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차피 거기 여자학급을 편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파주여중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또 반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며는 지역주민들과의 전반적인 하여튼 문제를 접근시켜서 앞으로 이 방안은 남녀공학을 똑같이 해주는 방안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파주여중에서 완벽하게 지역주민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되면 현행대로 되겠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 입장은요.

자꾸 교육청의 생각만 고집을 하지 말고요. 저희가 가서 설립자인 사람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굉장히 다혈질이고 일방적인 사람이에요. 마치 자기가 설립자기 때문에 자기 왕궁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인 것 같이 아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조상들 산소썼어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치 자기 왕궁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유예기간을 주어가지고 물론 도 교육당국에서 어떤 기발한 계획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마는 우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개혁이 돼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대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내가 앞으로 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민들을 안에 들여가지고 그것이 수용이 됐을 때 1년 유예기간을 주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정신자세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아니라 2년을 주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15일까지 안을 우리가 16일에 의결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우리 의결을 하고, 합의가 돼도 지켜보는 게 1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현안일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설립자가 그 날도 얘기를 했지만 학교 뒷산에다가 자기 선조 묘 쓰는 걸 자랑으로 얘기한다는 건 사상이 다른 거라고요. 이건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국장님, 저희 그때 문화교육위원회 분위기는 진정서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설립자가 학교부실이 된 요인이 이웃에 신도시 학교가 생겨서 그렇다. 또, 세금이 과중돼서 그렇다. 이건 전혀 변명이지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래 지금 유보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시간낭비가 아니냐 저희 의견은 그렇게 일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벌기 그런 작전이 아니고 정말 특단의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만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주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관여를 해서 시한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16일까지 어떤 협의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교육청 의견대로 한번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는……, 국장님! 들어가지죠. 의사일정 제2항 진정서처리의건은 저희가 제4차 본회의 12월 16일까지 유보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의사일정 제2항 진정서처리의건은 12월 16일까지 유보토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