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제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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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 중 현재 네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선임한 위원장에는 손중낙 위원, 간사에는 박영택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될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하여는 자칫하면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하여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중대한 안건으로 우리 전 위원이 지혜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하는 노력이 요청되며 그동안 결산검사위원들로 20일간 심사한 자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적극적이고 진정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내무위원회소관,사회건설위원회소관,의회운영위원회소관)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의안번호 272번 `93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업무에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손중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93년도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설명된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세입세출 총 `93년도결산심의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소관 분과별로 상세한 질의응답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서인 실.국.소별로 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사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설명된 결산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역시 기획감사실 소관도 지난번 소관 분과의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응답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80페이지에 말이죠.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3,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에는 이것이 지금 동으로 지급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왜냐하면 새마을사업차원에서 동장재량사업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반이 완전히 갖춰진 지역에서 재량사업비는 동장한테 예산을 4,0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은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농촌동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실제로 동에 새마을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동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용액을 3,000여만원씩 이렇게 남기면서 동에서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차질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경제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5%로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5%를 계상을 하면 예산절감 차원이 맞아떨어지겠습니다. 별 지장은 없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사실상 동에 새마을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한편으로는 예산면에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상 또 그런 요원이 아닐 것 같으면 동에 대해서 청소하는 한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런 사업은 해야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기지 말고 앞으로는 각 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사업을 말이죠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천영상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설명된 결산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실장님께서 우수선수에 대한 예우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소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24페이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불용액이 719만원이라는 액수가 발생했네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 우수선수가 몇 명이나 되며 그 선발과정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습니까?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우선 우수선수 인원이 육상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구나 각 기관단체에서 정부로부터 한 개의 종목을 육성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구청에서는 육상선수를 육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 선수 선발규정은 전국체육대회 때 금메달 내지는 은메달 선수를 전국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육성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지원해 줍니까, 매월 지원해 줍니까?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매월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체급별로도 틀리고 메달별로도 틀립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금메달, 은메달별로 얼마씩이란 말입니까?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어렵구요. 별도로 그것을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규천

연규천위원

참고하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불용액이 1억3,000여만원 이상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어떤 사유로써 그렇게 남았습니까?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도서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200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그때 결정이 다 돼서 한다는 결론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본인이 당초에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었는가 본데 그 후에 본인이 매입에 불응하기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번에 각 소관 부처별로 심의를 끝낸 부분을 최종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 주로 제가 볼 때 결산부분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 예산책정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등등 말씀들이 늘 각과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특별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 중에 물어본 말씀이었으나 각과가 공히 불용액이 많음으로 여기에 대한 알고 싶은 점이 많이 있지만 내용을 알고본 즉 형편이 일반행사 집행사업비에서 그 사업을 꼭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 사업이 필요치 않게 됨으로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편법을 써서 집행할 형편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물품구입에 있어서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도 어떠한 액을 정해놓았다가 이것이 경쟁입찰 또는 계약상에 당연히 내정가격 이하로 결정돼야 함으로 10% 내외의 잉여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제일 큰 문제는 3/4분기 내지는 4/4분기에 와서 교부금 이 우리에게 내려진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그때에 특별히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그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런 까닭으로 각 과 공히 늘 얘기가 되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구체적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나 일단 객관적인 요건을 갖춰서 예산을 세웠다가 물가가 오를 경우는 별 문제인데 떨어졌거나 또는 그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할 형편이 생겼거나 또는 입찰해서 내정가 이하로 낙찰이 된다든가 등등에 의해서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얘기를 하자면 좀 더 구체적인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까지는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돈을 묵인다는 것이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검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토 중에 불용액에 관한 걱정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그 내력은 이미 소관 부처에서도 상당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행정사무 감사기간에 구체적인 문제는 더 얘기가 될 것으로 믿고 여기 보고내용에는 더 질의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노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분야에 대해서 모르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불용액이 많다보니까 문화공보실은 서구에 빛을 내는 문화공보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보관계나 체육면에 있어서 서구를 빛내는 문화공보실인데 지금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종목별로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부분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설명된 결산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부분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설명된 결산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사실상 불용액을 남기고 한다는 것은 여러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알뜰히 살림을 하면서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찬사를 보내야 될 일이고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모자란다는 것 보다 가정살림이나 관공서 살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동사무소라든지 하는 것이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상당한 이득이 있다는 얘기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렇죠.

규천

연규천위원

예, 언제부터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됐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이 '93년 2월 1일부터 아니 경쟁입찰은 그전부터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입찰방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85%는 '93년 2월 1일 새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금액이 1억원이 나왔을 적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초금액이란 것을 매기고 있어요. 경리관이, 기초금액이란 것이 뭐냐하면 설계부서에서 이윤을 너무 과다하게 준다든가 혹시 설계상에서 다소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프러스 마이너스 1%를 법으로 깎게 되어있어요. 경리관이 1%를 깎을 수도 있고 1%를 안 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1억원일 경우 1%를 깎는다고 보면 9,900만원이 되죠. 그래서 9,900만원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부치면 저희들이 낙찰가를 85%를 결정해요. 그러면 9,900에 85%면 약 7,650만원 정도에 낙찰되면 그 나머지 돈이 순수하게 불용액으로 남게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산회계법상 집행잔액을 집행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다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빠진 것을 넣는다든가 그렇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에 재편상하지 않는 한 설계집행 잔액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집행을 하다보면 자연히 불용액이 남게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공사를 발주한다고 했을 때에 그 신문지사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 공개입찰로다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시설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많죠.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항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담합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전에는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우편입찰도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경 같은 것은 대전시에 업자가 별로 없어요. 다섯 내지 여섯명 많이 올적에는 아홉 내지 열명 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담합이 아니라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여타는 담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2억 2,200만원이 이월됐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니, 2억 4,99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작년도 것이 4억4,000만원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작년도 저희가 42억2,000만원 중에서 39억7,300만원을 쓰고......,

중낙

손중낙위원장

합해 가지고 42억원이 된 것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그렇죠.

중낙

손중낙위원장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불용액이 적습니다만 살림은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불용액 관계로 인해서 부실공사나 입찰에 대해서 적게 지불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가 부실공사라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과에서는 부실공사인지 저희가 잘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먼저도 제가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낙찰이 되어 가지고 업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감독공무원을 선임해요. 감독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다 되었다고 준공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검사공무원을 신청하는데 검사공무원은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7급 공무원이 하고 6급 계장이 하고 8급이 하는 것이 있어요. 공사금액이 큰 것은 계장급이 하는 것이고 적은 것은 밑에 직원이 하는데 준공검사 나갈 적에는 감사계 직원, 검사공무원, 감독공무원 회계과에서는 물량이 맞나 그것을 입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공사가 100% 되었다고 준공검사 통지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14일 이내에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부실공사를 했다 이런 것을 감지하기는 업무상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6개월에 한번씩 저희가 해당사업과에 그동안 6개월 동안에 부실이 생겼나 또는 하자가 생겼나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6개월에 한번씩 해당 부서에 다시 공문을 냅니다. 이러한 공사가 6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6개월 동안에 하자가 안 생겼느냐 그것을 검사해달라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사업부서에 보내 가지고 다시 이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다소 미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대개 시정을 즉시 하고 또 시정이 되지 않을 적에는 발주처 업자한테 저희가 다시 공문을 내가지고 시정을 받는데 만약에 업자가 듣지 않을 적에는 저희가 돈을 내줄 적에 보증증서를 받습니다. 만약에 업자가 부도가 난다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증서를 받아 놓기 때문에 만일 업자가 못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하자를 고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업자나 보증회사에서 하자를 수선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93년도는 정부시책에 부실공사 추방이라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전 지출할 적에는 철저한 감시감독 하에서 지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부분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93년도 세출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설명된 결산부분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결산부분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철구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설명된 결산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61쪽 기본경상비에서 말이죠. 보상비로 해서 73만여원이 지출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보상비를 지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보상비로 지출됩니까?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예. (노창남 위원 거수)

중낙

손중낙위원장

예,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지금 우리나라 기본 행정이 복지 진보행정을 하고자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그 일환의 한 계열로써 민원심의위원회란 것이 있죠?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그것은 소관이 시민과에 속합니까?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민원심의위원회도 우리 구성이 되어있죠?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금년에 심의위원회는......,

창남

노창남위원

신문에 서구청은 3건으로 나와있던데 그것은 유명무실하다 서구청에는 그러면 민원이 1년 동안에 3건밖에 없었느냐 '93년도에는 이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당은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공무원들만 전부 하나요.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실무위원회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대전매일에 보니까 대전에 연중 3건, 동구청인가 어디만 4건으로 나와있고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민원이 과연 논쟁 있는 민원이죠. 이의가 있는 논쟁민원에 대해서 서구청은 3건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있는데 그것은 시민과 소관이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알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민간인으로서 심의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그분들이 나오면 수당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작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건이 있었느냐고 질문 올리는 것입니다. 한번도 안 했습니까?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그것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미루기로 하고......,

중낙

손중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시민과장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시민과는 전 구민에 대한 민원봉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도 적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목조목 구두설명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시민과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꼭 쓰다가 남은 돈인데 그 사안에 따라서 전부 각각 틀리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 시민과에서는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서 남는 것은 인건비 즉 말하자면 일용인부임을 좀 덜 주었다든지 또 퇴직금을 덜 주었다든지 왜냐하면 퇴직금도 1년 이상 된 사람이 일용인부임으로 있다가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 또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 가격이 컴퓨터 같은 것이 당초에는 예를 들면 100만원으로다가 예산을 세웠다가 70만원이나 이렇게 가격이 다운이 돼버려요. 하락되는 바람에 70만원에 사고 보니까 30만원이라는 게 남아 돌아갑니다. 이것은 다른데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항목이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현재 1,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불용액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고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10% 미만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제가 지적사항은 1억 5,400만원에서 약 10%가 시민과에서 남은 것은 전년도 이월금액은 없었는데 다른 부서보다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이오니 구두사항이나마 서면보고를 요구하는 겁니다. 시민과는 서구 구민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민원봉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전년도 이월금액이 없는데 금년도에는 10%정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지적하니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재환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설명된 결산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지금 중앙민방위학교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자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공무원으로써 지금 57명이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2주내지 3주 교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1주 교육으로 단축이 돼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주로 민방위과에......,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동하고 구청!

규천

연규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급수시설 공사한 것 있죠. 서구관내에 몇 개소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서구관내에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4개소가 있고.

규천

연규천위원

그것이 되면 23개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현재 19개소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기세니 하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민방위과에서 일괄 계상을 해 가지고 매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동으로 지급이 되나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지서를 취합을 해 가지고 일괄 한꺼번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거기 시설물이 파괴됐다고 했을 때는 보수를 내내 민방위과에서 하겠네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지금 19개소에서 음용수로 적당하다고 판명된 데는 몇 군데이며 불량하다 그동안에는 음용수로 판명됐지만 와서 불량판정 받은 데는 많이 있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괴정동은 작년부터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오버가 돼 가지고 현재 생활용수로 못 하도록 안내판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용문동도 거기는 불소성분이 나와 가지고 광물질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불소성분은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용문동하고 두 군데가 현재 수질검사에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용문동도 게시를 하고 지금 두 군데는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갑자기 못하게 됐으면 보수를 해 가지고 다시 음용수로 가능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그래서 용문동은 지역여건이 전문가한테 알아 봤는데 거기는 지형적으로 봐 가지고 계속 대체개발을 하더라도 불소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여과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과시설을 하려면 2천 내지 4천만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여과시설장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괴정동은 현재 대체공을 개발해서 거기는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개선해서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에서 재차 공사해 가지고서 음용수로 적당하다는 판결이 계속돼야지 다시 이것을 이용하다가 주민들한테 불량하다 판명됐을 때는 그 원성은 상당히 높다구요. 괜시리 예산낭비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기왕에 시에서 공사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방위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아주 완벽한 공사를 하게 이렇게 과장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중낙

손중낙위원장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위원

박영택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411 자산취득비인데 예산하고 집행하고가 똑 떨어져서 제로가 됐는데 그것은 무엇을 한 겁니까, 무슨 재산취득을 했나요, 예산집행 시 이런 것이 힘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당초예산에는 100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예산절감액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90만원을 전부 다 동일하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무엇을 샀는데 그렇게 똑 떨어지는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의심스러워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교육장에 냉온겸용 음료수통 및 받침대 이렇게 일절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민방위교육장에 교육을 하게 되면 음료수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냉.온수를 먹도록 하는 음료수통 받침대하고 통하고 구입하는데 90만원 예산집행이 된 겁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이것은 5% 예산절감도 적용이 안 되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100만원에서 예산 10% 절감해서 90만원이 됐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것은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산액이 9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 또 90만원으로 되고 지출이 90만원인데 왜 그러냐는 말이죠. 예산절감과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냐 비록 적지만, 질의요지가 그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말씀은 지금 100만원 예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여기 예산상에는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왜 100만원 세웠다고 해요. 90만원 세워서 90만원 집행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똑 떨어지게 제로가 나왔느냐 물론 수의계약으로 했겠죠. 그런데 다른 경우는 대개의 경우 10%, 5% 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일절 절감 않고 그 액수대로 했느냐 맞추어서 업자를 데려다가 꼭 90만원 예산밖에 없으니까 90만원짜리를 해라 이렇게 됐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만원이 섰는데 9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10% 절감이 돼 가지고 딱 떨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라고 하면 국민의 3대의무 중 중요한 시책의 한가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억 5,900만원 책정 중에 5,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다른 부서는 전년도 이월액도 있었는데 민방위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3대 의무로써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예산도 똑 떨어진 데가 있고 남은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우리 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중앙민방위학교 당초 공무원교육 계획인원이 57명에서 7명으로 감축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538만원이라는 예산의 불용액이 남아 있고 또 민방위시설비에서 2,800만원이라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입찰결과에 의해서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관서당경비 운영비에서 교육여비가 260만원 정도 여비가 지금 남아 있어서 그리고 또 민방위강사 선진지 외국해외시찰에 300만원 해서 주로 교육여비하고 민방위시설 집행잔액하고 또 국내여비 공무원여비하고 관외출장관계 통계로 인해서 남은 여비하고 해서 주로 여비하고 시설비 집행잔액하고 해외시찰 경비하고 해서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동료위원이신 연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 19개와 박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를 비상급수관계는 19개에 대한 점검결과와 몇 시에 가동을 해서 몇 시까지 끝나며 몇 개월마다 점검을 했는지 정확한 서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존경하는 손중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여 주심은 물론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열의와 성원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장

설명된 결산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저는 내무분과위 소관으로써 사회건설분야를 오늘 처음 듣는데, 내무 소관이나 공히 불용액에 대해서 왜 당초에 책정된 예산을 집행 못하고 이해 못할 정도로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무위 당시는 이미 다 심의한 결과이고 또 사회건설 분야에 관해서는 여기도 지금 사회건설위원장을 비롯해서 소관 업무를 심의하신 분이 계신데 참고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사회 또는 가정복지, 요즘 복지행정과 진보행정의 기본적으로 주관된 국가 진행목표의 한 사무인데 이게 모자라도록 문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을 못하게 된 원인은 충분히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불용액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법령까지는 없을 테지만 지시에 의해서 또는 정책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불용액으로 된 겁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과 예산은 국.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는 수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4개 수용시설과 사회복지회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운영비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정원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해놓은 것이고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원미달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은 미집행액이 발생됐고 또 다른 분야도 사실은 예산의 집행이 적절하게 운영돼야 하나 예산수립 시 정확한 판단에 앞으로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쪽에 부랑보호 86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140만원만 집행하고 72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어떤 규정이 까다로워서 부랑인 보호를 해당 건을 잡지 못해서 못 준거예요, 무슨 특별한 제한규정이 내려와서 못 준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보호할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쓰지 말아라 해서 안 줬느냐 이 말이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행여사망자 장의비라든가 용품구입비 또는 행여사망자 운송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는 20명 예산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행여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고 해서 3명만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창남

노창남위원

20명 계획을 세운 것이 세 사람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열일곱분이 남았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 영세민보호에서 10쪽에 기본경상비 여기에서 7,200만원이나 남았네요. 그러면 영세민구호대상자에 해당됐었는데 중간에 구호대상자에서 빠져 나오게 돼서 그런 것이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11 보상금에서 6억 2,300만원 당초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내용은 긴급구호양곡비 또는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자녀학비보조금, 고용촉진훈련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묶여서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에 당초 계획보다 훈련신청자가 적었고 또한 저소득층 생활보조금도 그전에도 기왕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 신청자 부족으로 인해서 다 집행을 못한 내용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도 보니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79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건이 참 좋더라구요. 아주 없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7,900만원이면 얼른 500만원씩 계산해도 16명인가 15∼16세대에 나누어 줘서 잘 쓰게 해야 될텐데 무이자 2년거치에 3년 상환이라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에서 신청하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은 홍보부족 내지는 집행부에서 게을리 한 까닭이 아닌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보고된 대로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뿐만이 아니라 자녀학비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합쳐서 전체가 7,200만원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합친 게 아니고 똑 떨어지게 나온 것인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어디 말씀하신 거예요?

창남

노창남위원

특별회계 결산서 3쪽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라고 해 놓고서 그래 '93년도 집행 못한 부분이 7,982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11월이나 말쯤 가서는 제로가 돼야 될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