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김진철 의원입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94.11.11 정선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94.11.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4.11.16-11.19일까지 4일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711억 4천 7백 9천원에 8%정도 증액된 52억 3천 1백 9십 3만 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1억 1천 1백 9십 1만 3천원, 특별회계가 1억 2천 1만 9천원으로 '94 총규모는 763억 7천 8백 9십 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은 재산임대·매각수입이 3억 5천 7백, 이월금이 3천 3백, 보조금이 46억 2천 1백만원이며, 세출은 재해대책 사업에 2억, 재산매입에 3억 7백, 국도비 보조사업에 47억 5천, 기타 1억 5천 예비비로 3억 4천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회계가 9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가 2천 3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7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회 추경이 군민들의 복지에 근접된 예산편성으로 위법 부당한 사례는 발견치 못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소수의 의견으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하반기에 착공되어 명시이월 되는 사례도 있어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코자 하며, 특히 내수면 양식용 기계구입 지원은 아무리 농기계 반값지원 차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정선군민들의 양어장 폐쇄 입장과는 상반되는 시책인만큼 향후 집행을 유보하는 등 최선책을 강구해 주실 것 을 집행기관에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인물의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