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직할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집행한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여 구정의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사의 기간은 ’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제26회 의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세번째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본청, 보건소와 동사무소는 구본청과 보건소와의 연계감사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감사반의 편성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19일 토요일 10시 개의한 제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되신 이효섭 위원장님과 간사 윤만영 위원님을 비롯한 9분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요원으로는 윤도병 전문위원을 비롯한 8명이 사무보조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유인물에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초안이니만큼 일정별 감사를 실시할 국.실.보건소.동 등 감사대상기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협의 논의하셔서 결정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방법은 ’93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청취 다음으로 각실.과.보건소 등의 자료제출요구, 질의 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 도모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실.과별 소관업무를 착안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역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감사특별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증인출석은 구청장 및 국.실.과.소장으로 하였으며 증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증인 선서문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감사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개회선언 및 위원장 인사, 의사일정 상정,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증인선서, 부서별 보고 및 질의 답변, 자료요구 및 증인 검증 등 청취, 필요시 현장검증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등의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94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자료 제출기한은 ’94년 11월 25일 한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별첨 요구사항의 추가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감사자료요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고 특히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감사일정에 보면 제 생각 같아서는 5일차 보건소를 1일차에다 집어 넣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해서 집어넣고 토요일날 5일차는 보건소 그 다음에 7일차에는 동사무소 빼고 그때까지 5일간에 걸쳐서 현장확인 할 사항이, 동사무소까지 다 감사한 다음에 나오면 현장확인을 하고 강평을 하고 끝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지금 정군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감사 일정을 1일차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하는 날 보건소 것을 하고 5일차는 동사무소를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

네.

이의 없으십니까 ?

그게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자기네 일정 잡혀 있는날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감사가 7일간이기 때문에 마지막날까지....

그러니까 감사 과정에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야 될 점이 있다 하면 이것을 감사하다 나가서 보고 하면 자꾸 맥이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지적해 놨다가 다시 의논을 해서 어느어느과의 어디어디 현장을 확인하자 해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서 마지막날 그 부서를 다시 불러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서 끝을 내야됩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다니면 맥이 끊어집니다.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통례적으로 전례를 비추면 동사무소를 동사무소까지 가는 방법하고 동사무소를 오라고 해서 여기서 받는 방법하고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행정감사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냐 동으로 나가냐 그 결정을 하고 이 날짜를 여러가지 차수별로 집어넣는 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나간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7일차에 그냥 집어넣는 것이 좋고 만약 동 동장님이나 사무장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감사장에서 받으신다면 1일날짜 두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결정해 주세요. 나가는 것이 90% 이상이겠지만요.

윤만영 위원 말씀하세요.

그것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작년의 행정감사 예를 봤을 때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얼마만큼 준비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요구했을 때 동사무소의 관계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가지고 오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로 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처음에 정군섭 위원께서는 보건소를 1일차로 하고 5일차에 보건소를 하자. 그리고 김병득 위원께서는 동사무소를 나가서 감사를 할 것이냐 여기서 동사무소 서류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감사를 실시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하느냐 그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결정해 달라고 말씀을 하기고 또 세번째 윤만영 위원께서는 나가서 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세가지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보건소가 1차이고 2차에 보건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까 별 이의가 없었었고 제가 보기엔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번복해서 말씀드리면 그날 동사무소를 구청에서 감사를 하느냐 현장에 나가서 하느냐 그 두가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사무소는 나가서 해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만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고싶은 것을 만일 안가지고 왔으면 그것을 찾으러 또 갔다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작년에 산불감시 장비라든가 이런것이 완벽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가지고 와 보니까 한대도 쓰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구청에서 감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런 장비를 가지고 온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요구를 했을 때 작년에 이상있던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했을 때 그런것을 가지러 가고 오고 했을 때 다른데서 빌려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아까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나가서 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서 서류심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했는데 지금 윤만영 위원, 정군섭 위원께서는 나가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발언이 있었고 또 그럼 여기 안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없습니까 ?

위원장님 그것은 각론이고 주요 안건을 감사...

이것을 매듭을 지어나가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

이것이 매듭이 지어져야지 차수 변경이 되는 겁니다. 만약 안 될 경우는 정군섭 위원 말씀처럼 5일차에 하는 것들 하나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만약 동사무소를 현장방문 한다고 할 때는 의사과에서 일정을 짠대로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이 계획이니까요 사실은 이 계획이 없이는 사무감사 하는 것이 중구난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획을 먼저 짜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먼저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동사무소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있으신분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사무소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없으세요 ?

위원장님 저도 하나 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세요.

7일차에 보면 말이예요 동사무소하고 현장확인, 강평 이러한 순서로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동사무소를 5일차 보건소 하는 날에 동사무소를 한번 더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하루에 하지 말고 일단은 보건소 하는 날도 동사무소를 넣어주고 7일차도 넣어주고 동도 수검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하는 의미에서 하루를 더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를 5일차로 해 가지고 보건소 것은 1일차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정군섭 위원님이 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정군섭 위원님은 1일차로 보건소를 당겨놓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5일차로 넣자는 이런 말씀인데 제 견해는 지금 현재 감사대상 기관의 일정표 안을 그대로 수용을 하되 지금 안대로 수용을 하되 동사무소를 5일차에 한번을 더 넣어주는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전자의 정군섭 위원님의 보건소 건을 묵살하고 원안대로 하고 보건소 감사일에 동사무소를 1차 감사를 하고 나중에 7차일에 확인감사를 한다.

동사무소와 확인이 같이 병행...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7일차에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7일차는 왜 제가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물론 여기 6일차에 감사보고서 취합이라고 했는데 감사가 다 끝나지 않은 이상 감사보고서를 취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차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평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지 그날 동사무소 갔다가 그때 해 가지고, 동사무소 라는 것이 구 관련된 것 현장확인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구의 각 기관 감사할 때 뭐는 동사무소에 있고 이런 연계된 것이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확인을 안하고는 강평을 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일차에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사무소를 월요일에 넣고 월요일날 갔다온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들도 일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분들 말씀 전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김윤복 위원 말씀을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토요일은 오전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집어넣고, 보건소의 질의시간이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다음은 6일차는 일요일이지만 감사보고서 취합이라고 하지만 실은 일요일은 공휴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말이 되요. 왜냐하면 쓴것이 잘못이 아니라 중간감사 보고서 의회에서 자체에서 나와서 일하겠다는데, 의사과에서요. 그건 관계가 없구요. 왜 이 7일차에 동사무소를 넣자고 주장하냐 하면 실제 그날 가게될지 안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5일차에 집어넣었을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현장 확인 작업이라는 것이 공사현장 확인도 중요합니다만 동사무소도 병행되거든요 외부로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김윤복 위원님의 안건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확인작업은 7일차에 하신다...

그냥 두고 토요일에다 더 동사무소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군섭 위원님 말씀도 옳고 김윤복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전에 동사무소 감사를 해보니까 몇군데 못돌아다니고 하루일과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군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5일차의 보건소를 1일차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를 넣고 5일차에 동사무소를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몇군데 못볼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5일차에 넣고 6일차에서 우리 의사과에서 감사보고를 취합하신 다음에 7일차에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낫지 또 7일차에 동사무소 나가서 몇군데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5일차에 동사무소를 전체를 넣고 7일차에는 현장확인을 해서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일차가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5일차하고 7일차하고 같이 넣자구요. 김윤복 위원 말대로.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논의 하시기 편리하도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봐주십시요.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하신 사항을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구청장 포괄사업 및 집행내역은 김윤복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은 제출요구하신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김윤복 위원님이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조치결과에 관한 사항은 정군섭 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제출 요구서는 확정짓기 위한 것 아닙니까 ?

네 확정짓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을 다른분들은 모르시니까 낭독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 감사자료 우리가 요청한 것을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사무과에 전문위원실에 제출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뭘 감사자료를 요청했는지 이것을 알고 확정짓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이 자료를 오늘 준 것이 아니고 토요일 날 이미 줬고 거기에서 각자 의원들이 자기가 더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충분히 했고 누가 뭘 요구했는지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으로 요구 들어온 것으로 확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하는 것이 예의가 될까 해서였습니다. 필요 없으시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요구사항이 안돼 있는 분은 금일내로 다시 자료요구를 전문위원실에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