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95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재산을 매입하는 '95연도 관리계획을 의결하시겠으며,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의원대표의 보고 후 제28회 임시회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진의원외 4인 발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된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94년 11월 12일 이종진의원외 4인의 의원 연서로 발의된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4년 11월 15일 제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당위원회의위원으로 선임되어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홍덕용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94년 11월 16일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 로 개정 공포된 일반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현행조례 중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부분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정액제로 부과하는 쓰레기수수료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종량제로 전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9%로 하는것은 그 요율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근 시군의 수수료 지급요율을 참작하여 담배판매수수료 수준인 9%로 하였으며, 현재 동리장과 반장의 열악한 처우를 감안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동리장이나 반장에게 지정하여 조금이나마 처우를 보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의견은 지극히 건설적인 의견으로서 집행기관의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근간을 두고 제정한 것이고 쓰레기종량제는 처음 시도하는 시책이므로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토록 하고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이 변갱되어 '94연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개정된 지방자치법령과 부합되도록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94년 11월 12일 이종진의원외 4인의 의원연서로 발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할 수있게 조사대상기관을 추가하며 감사대상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나 도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하지 않기로 한 사무에 대하여 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 출석하여 증언 또는 진술하는 대상에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외에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를 추가하고,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이에 응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출석예정일의 1일전까지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증언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 157조의 예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고 위증을 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선서자 에게 주지하도록 하고 증언 또는 진술자가 방송보도를 거부하거나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때에는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여 증인 또는 진술인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 요구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자가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현행조례 중 불합리한 어구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의 고유성을 견지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본조례안은 발의 당시 대부분 의원이 검토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의 조례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근거한 것이며 일반폐기물에 관한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야 하고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94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와 같이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심사에 참석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 상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의결하고 나서 다른 것 할 때, 이건 하던거니까 이것부터 처리하고 정회하는게 어떨까요? 양해하시면 이것부터 처리하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홍덕용의원의 긴급동의를 받아들여서 약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