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용설
전용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중 민방위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동 시행령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민방위국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충청남도 민방위국장 유병학
일동착석
용설
전용설위원장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조일동위원
과장이 한 분이에요?
용설
전용설위원장
한 분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사유서를 내서 결재했습니다. 방금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 위원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서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우선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박헌양 입니다. (인사) 저희 비상대책과장은 오늘 충무훈련과 마침 의회가 중복된 관계로 이 시간에 대전직할시에서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가야 되는데 비상대책과장이 대신 나가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업무보고 해 주시죠.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민방위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방위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릴 것은 저희 민방위업무는 업무자체가 단조로워서 지난 8월 31일 상반기 업무실적보고와 대동소이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1994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과 199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유병학 민방위 국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본 위원이 민방위 성금관계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질의하는데 민방위국의 자문위원이라든지 보조단체 협조하는 기관인 위원회가 없습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지금 없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민방위 국을 도와주는 것이 없어요?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없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알았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조일동 위원 질의하세요.
일동
조일동위원
국장님! 어제 지사연설 들으셨죠? 인재를 제로 화시킨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인재하고 민방위국 예산하고 틀립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민방위 국에서는 재해예방 인재추방에 대한 총괄관리 부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지사가 얘기한 인재하고 같아요?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같은 맥락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붕괴사고 같은 것도 인재로 볼 수 있죠?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예.
일동
조일동위원
도에서 점검할 책임이 있습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총괄 부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컨데 다리 같으면 도로과에서 직접관리는 하되 통제만 하는 것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지방안전점검 대책반 운영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그것도 국장님 책임 하에 운영합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맞습니다. 모든 지침을 주면 해당 부서에서 점검하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든가....
일동
조일동위원
그러면 자신 있어서 지사연설문에 "인재 제로화 해를 만든다"는 것은 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민방위 국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동
조일동위원
제로라는 것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예.
일동
조일동위원
그러면 금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금년에 작은 사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큰 사고라면 태안에서 있었던 정신질환소 붕괴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논산정신병원은?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작년이죠.
일동
조일동위원
연설문에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갔다는 것은 인재 같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금년에 충남의 경우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로화"라는 것은 조그만 사고는 덮어두고 큰 사고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국장 님 잘하셔서 그런 것이 라는 얘기입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여기 계신 위원 님들이 도와주시고 도민들이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대형사고는 없었다고 생각해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안전진단의 날이 있는데 안전진단의 날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매월 첫째주 목요일 안전진단의 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했는지 방법과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작년도에 주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 우선 취약시설로 260개소가 나왔는데 금년 10월까지 전부 보완을 하니까 109군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투자된 돈도 무려 248억 원이나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그냥 스쳐지나 갈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날을 정해 가지고 점검하는 것은 생활화한다면 미리 위험개소를 발견해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아주 위험점검의 날은 도민들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무원들도 체질화될 수 있도록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매월 첫째주 목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운영하고 있어요?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시군 전부하고 있어요? 도만 하고 있어요?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라든가 지방도상에 있는 교량이라든가 또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군 도상의 주요 시설물들은 관리청 별로 하고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충무계획시행에 따른 문제점도출을 보완해서 25건이라고 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25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이상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있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그것이 어떠한 근거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훈련에 의해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그런데 을지연습 등을 할 때 방위협의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 협의회장이 시장군수 아닙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도에는....
기흥
김기흥위원
도지사고 시군에는 시장군수죠?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그렇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방위협의회를 하면 어떤 기업체라든지 특정인사라든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 등을 할 때 자매결연이라고 할까? 반강제적으로 지원하게 만드는 것보고 받은 적 없어요?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전혀 없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쪽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면 을지연습을 하는데 관내에 어떤 기업체가 있으면 기업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을지연습 하는 특정한 단체를 지원할까? 해서 간식도 사다주고 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시군에서 더러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을지연습 때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데 추석 때나 명절 때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위문한다 든 가...
기흥
김기흥위원
그런 위문이 아니고 국장 님도 일선 군수를 하셨으니까 방위협의회 운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예.
기흥
김기흥위원
그때에 어떤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다가 을지연습 때나 보초를 선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하도록 지원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관행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얼마 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충남에서 8월 달에 있었던 을지연습 때는 방위협의회도 도상으로 했습니다. 서류 상으로 하고 말았는데요.
기흥
김기흥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방위협의회에서 협의회를 소집해 가지고 지원배정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연고 없는데 배정 받아 가지고 빵을 사다준다든지 간식을 사다준다든지 하도록 일방적 배정을 했기 때문에 퍽 거부감을 일으키는 업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많은 주저감을 가져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상조은행에 모금되는 기탁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방위성금으로 따로 배정해 주는 것은 없어요?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기업체의 준조세 때문에 기업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오래 전에 모든 성금은 재해대책과 불우이웃돕기 이외에는 일체하지 말라는 국무총리의 엄격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성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재해대책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외에는 일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 말씀하신 방위협의회와 관련된 성금은 민방위국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강기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이번에 성수대교와 충주호 화재사건 난 것의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방대하고 다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동해보면 이것이 체계화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서두에 거론 말씀을 하나드립니다. 시군별 민방위 주요 장비 현황을 받아보니까 이것이 도예산인 민방위국 예산에서 조달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자체조달을 하는 것입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물론 시군 자체에서 조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도비나 국비를 일부 보조해 주면서 시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기세
강기세위원
어떤 군에는 전혀 없고 어떤 군은 많이 있는 것을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 님께서 도비가 되든 국비가 되었든 시군비가 되었든지 기왕이면 장비만은 골고루 구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강 위원 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그 다음에 긴급재난수습 요원의 자료를 받았는데 이중에서 민방위 기술지원대 또 민방위 화생방 기동대 민방위 수방 기동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민방위대원들로서 구성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이런 사람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우리 대원들 중에서 구성된 것입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전문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입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1년에 몇 번씩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공무원들입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방위대원 중에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말단 군이나 면에서 보면 여기서는 잘 조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명단만 되어 있는 것은 감이 -국장 님한테 미안한 얘기입니다 마는- 더러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왜냐 하면 말단에 있는 공직자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전혀 없고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훈련도 잘 안되지 않습니까? 교육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더러 그런 감이 들어가요 명단만 되어있어 가지고 전문성도 없고 교육도 안 받고 장비도 없고 말이죠 이번에도 대형사고에서 느꼈지만 출동하고 싶어도 몸만 가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물론 제일 어려운 국을 맡으셔서 대단히 애를 쓰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비할 만한 조직적이고 정예화 된 조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됩니다. 기왕이면 방대한 조직보다는 소수정예화를 시키더라도 장비도 갖추고 기술도 갖고 전문성도 있는 요원으로 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국장 님께 부탁을 꼭 들이고 싶습니다.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1년에 몇 시간 훈련을 받아 가지고 과연 유사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신 데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훈련을 시키고 출동효과를 올릴 수 있다면 상설기술대를 운영한다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현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산악관계나 수재 때 자원봉사 구조대가 충남에 있습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자원봉사대는 대개 적십자사를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적십자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2,100명이나 되는데 장비 역시 적십자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상당한 숫자인데....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그 사람들도 최소한도의 장비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그것은 그만 질의를 드리고 금년 7월 달에 재해대책본부 재해총괄계를 두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건설도시국에 있는 재해대책본부 업무와 중복이 된다 든 가 이런 문제는 아니고 별도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관계없습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예.
기세
강기세위원
언뜻 보면 재해는 똑 같은데 재해대책본부에서 하는 것하고 또 재해총괄계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재해총괄계에서 지원업무도 있습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마는 총괄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국에 있는 재해대책관계는 주로 풍수해 관계입니다. 또 농정국같은 데는 농작물에 대한 재해대책을 별도로 다루고 있고 또 산사태에 대한 재해대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재해총괄계입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궁금한 것은 다 질의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민방위국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게 전부 하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잘못하면 하나도 못하는 결론도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기구 축소 문제점에 있어서 민방위 국장 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렇게 방대하게만 벌려놓을 것이 아니라 범위도 소방본부에서 그쪽에서 맡을 것은 그쪽에서 전담하고 또 민방위 국에서 할 것은 이쪽에서 하고 각기 맡은 것을 민방위 국에서는 총괄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구축소나 통폐합에 관해서 민방위국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정을 해보았으면 하는 의견이 계시면 하나 여쭤보고 또 하나는 소방업무와의 연계가 잘되고 있는 것인지 일선 시군에서 보면 의용 소방대 역할이 큽니다. 그쪽은 조금은 조직적인데 민방위 쪽에 보면 느슨한 점도 있고 아직은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소방본부가 연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듣고 싶은 것은 행정기구축소 통폐합과 관련해서 민방위업무가 이대로 있어야 놓을 것인지 아니면 줄여서 소수정예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사견입니다만 국가가 존재하는 한 민방위업무는 있어야 된다 고 봅니다. 선진국들도 민방위업무는 있고 우리는 남북한 대치상황에 있고 또 고도산업화 과정에서 재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기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대하게만 가지고 있고 실효를 못 거둘 바에는 조금은 정예화 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행정업무라는 것이 기구를 축소하다보면 업무도 소홀해집니다. 재해총괄계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전에 내무부에서 과장이 직접 반장이 되어 가지고 네 사람 과장까지 다섯 사람 내무부 과장이란 사람들이 확인 나온다고 서류 상에만 통보하고 실지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다섯 사람이 와 가지고 대통령께서 말이 계셨기 때문에 국무총리지시에 의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재해총괄계가 정말 중앙에서 착안 못한 것이다 충남도지사가 아주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다" 라는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을 분석해보도록 아주 적절한 기구라고 스스로 평가해봅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영준
전영준위원
민방위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어요?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지방행정을 다루다보면 애로사항이 하나둘이 아니죠.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슬기요 지혜인데요.
영준
전영준위원
풀어나가다가도 국장 님 선에서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셔야 할텐데 내년이면 애로사항이 해결됩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여기내용에도 포함되었습니다만 시군 민방위과가 상당히 나약합니다. 과의 직원이 7, 8명밖에 안됩니다. 계는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 정도입니다. 인력보강을 해야 ....
영준
전영준위원
도 민방위국에 대한 애로사항은 직접 피부로 못 느꼈지만 민방위강사를 한 10년 하다 보니까 민방위과에 가면 인원이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 차출되고 인원이 모자랄 때도 민방위과의 인원을 결원으로 놔두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국장님 타결해 주셔야 할텐데 1995년에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노력해서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풀어나가야 지요. 고맙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한해를 보내면서 민방위의 주어진 소임을 열심히 잘해 주신 것으로 믿고 당부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이해를 거듭 할수록 충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도민과 국민들이 민방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식결여와 당국에 안일한 태도로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일부에서 걱정도 하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목소리지만 국장도 뜻을 같이 합니까? 인식이 결여되어서 중요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지난 10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종합평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잘된 점도 있지마는 끝 부분에 아쉬웠던 점에 첫 번째가「비상사태 대비 민방위의 생활화 실천부진」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국민정신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부첨 해서 앞으로 민방위훈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도민들의 참여 도를 제고하도록 또 훈련이 실용성 있고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방안을 더 좀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강기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와 질의를 인용해서 말을 드릴까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1993년도 한해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과 유사한 자료를 강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자료가 미흡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현재 도가 확보하고 있는 민방위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들과 집행부에서도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 방금 국장께서 업무보고 내용 중 아쉬웠던 점에서도 말씀했듯이 인명구조 장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타 시. 도와 비교해서 우리 충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기준치가 현재 몇 %나 됩니까? 또 부족한 속에서 도장비가 "앞으로 예산이 뒤 따라서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 "하셨습니다마는 그중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도 가동 기능이 상실된 장비로 제 기능을 못하는 장비도 있겠죠? 그렇다 보면 그 노후장비도 대체해서 앞으로 확보해나갈 것인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위원들이 묻고 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재난은 예기치 못하지 않습니까? 각종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작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보강해야 되고 인력 또는 훈련 여러 가지 보완이 뒤따르겠습니다마는 한 예로 성수대교뿐만 아니라 충주 유람선사고 작년에 육해공에서 불미스러운 뜻하지 않는 사고들이 다 일어나고 반성과 자성을 통해서 보면 각종 유관기관의 공조체제가 미흡했다면 것이 지적되거든요 그러면 인명구조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자성하는 것을 보면 신속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신속하게 대처만 했더라면 인명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는데 이것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우리 충남 도는 아직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을 위해서 각종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는 정말 완벽하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어제도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대형사고가 있을 때마다 "신속한 동원이 안되었다""구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신속히 대처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제 입으로 유관기관장들 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고를 받는 즉시 위에서 결재 맡을 그런 우물우물하는 자세가 아니라 직접 받는 사람이 출동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분위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또 분명히 실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법정기준치는 전국 타 시. 도에 비교해서 몇 %나 됩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장비보유현황이 전체적으로 보도록 충남의 보유율이 62% 전국의 72%에 비하면 약 10%가 떨어집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0% 떨어진다고 보면 이 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예산이 뒤따르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첫 번째 문제가 예산이죠.
시우
이시우위원
신속하게 대처하고 그러한 방안을 강구한다면 당연히 예산이 뒤따르더라도 장비도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한 낱 구호에 그친다는 말입니다.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예. 그래서 장비확보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역시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995년도 예산을 아직 제대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계기로 1995년도 민방위국의 예산 부서에 요구한 장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요구한 만큼 예산편성이 됐나요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구명보트하고 로프 총만 됐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대로는 안된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됐다 그러면 지사가 이런 의지가 결여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사업 우선 순위에 있어서 재난대비 인명구조하는 것이 다른 사업순위보다 늦습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어느 업무보다도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재예방이라고 해도 지나 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도지사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거 탓하지 말고 예방을 하고 발생을 하면 신속히 대응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필요성은 지사님인들 인식 못 할 리 없고 그래서 금년도 민방위장비전시회까지 했고 지사 님을 모시고 직접 보여드리고 간부회의 때 지사 님이 어떻게든지 해서 확보하라는 지시말씀까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았습니다.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감사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전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부수되어있는 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전위원님이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시군의 민방위과에 있는 계장 한 분 계원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교육은 예산도 필요하고 장비도 있어야만 하지만 시군 민방위과의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시행을 못한 다고 보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원만한 업무수행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업무를 등한시하고 마비라든가 이런 상황까지는 안 옵니다. 그러면 그 인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근을 한다 든 가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한다 든 가 하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 하다보니까 사기가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우리가 8시간 일할 거면 10시간 11시간 일을 해서 해결해 나갑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근무기준을 볼 때 8시간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정상근무가 아니라고 볼 때 시군에서 우리도의 국장 님이 보실 때 원활한 업무수행이 안 된다고 봐야만 되는 것이지 원할히 업무수행이 된다 책상에 앉아서 사무 보는 것만을 말씀하셔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방위과는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상에 보도가 되었었죠 그래서 국장 님은 우리가 업무처리 하는 것이 사무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직접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또 무슨 재난 시 동원을 시킨다고 보면 앉아서 하는 것보다 나가서 직접 일선에서 뛰어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맞습니다. 현장행정 해야지요.
원식
최원식위원
그렇다고 볼 때 이 사람들이 야근을 한다 든 가 한다면 일찍이 모든 업무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리 도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내보내지만 일선에서 시행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고 보면 그것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5년도에는 교육을 가진 것에 대해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에서 원성이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 님은 일찍이 시군의 민방위과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면 그것을 무슨 대책을 세웠어야 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1995년도에는 시행 가능합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인력보강 또 특히 재해총괄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보다가 민방위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실지 시군의 민방위과에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증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1995년도에는 성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전위원님이 애로사항이 있느냐고 반문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가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기간에 알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감사합니다. 솔직히 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말씀 안 드린 것뿐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감사한다고 볼 때 부정비리를 색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업무수행 중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이런 것도 시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알고자 하는 것은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 강사 있잖아요? 민방위강사는 군수가 추천해서 지사가 임명을 하게 되어있죠?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맞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지난 10월 달엔 가 한번 37명 강사위주로 현장에 가서 직접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교육환경이라든가 강사의 내용을 봤더니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종합적인 평가였습니다. 37명중에 3명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교체를 희망하는 분이 있었고 1명은 어느 군의 농협장인데 풍으로 언어장애가 좀 온 것 같아요. 그 분과 함께 네 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하는 결론을 얻었는데 지금 보충교육이 끝나는 대로 네 분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아직 교체 안 했습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안 했습니다. 연내에는 할 것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1992년도에 임명을 했나 요?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37명중에서 35명을 교체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금년도 임명한 이분들 중에 시대의 감각을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PR을 한다든가 또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 또는 도덕성 결여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자했고 그런 경우에 교체된 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내달라려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임명한 것만 나왔어요.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금년도에는 새로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자료 요구한 것은 제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민방위강사로 인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명한 후에 정치성 또는 지방에서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기 PR이라 든 가 또는 도덕성결여가 되어있는 강사가 있어서 교체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현지 확인할 때도 지금 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이라고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군에 교장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시간을 달라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되니까 입구에서 인사를 한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일체접근을 시키지 말라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현직교장이 그런 분이 한 분계십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임명 후에도 그분들의 활동사항이라 든 가 여러 가지 동향은 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죠?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래서 교체된 상황이 있으면 혹시 도덕성 결여가 되어서 바꾸어달라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저희가 한번은 위촉하고 거의 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37명중에서 35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도 되겠죠.
원식
최원식위원
그래서 임명을 하면 그 분들이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있다 든 가 지방에서 비난을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 든 가 이런 분이 있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임명해놓고 사후 관리를 안하고 민방위 강사가 지방에서 좋은 평을 못 받을 때는 임명권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사후에도 도에서 보고를 받는다 든 가 도에서 나가셔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불시에 예고 없이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동
조일동위원
오전에 끝나는 것이죠? 각 시군에 민방위 과장하고 직원들이 민방위 요원이라고 볼 수 있죠? 2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요원 정예화」이렇게 했는데 각 시군에 민방위 과장이하 직원들을 민방위 요원이라고 부를 수 있죠?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담당 요원이라는 것이 민방위과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렇죠?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예.
일동
조일동위원
그러니까 정예화 시킨다고 그랬죠?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예.
일동
조일동위원
그래서 「담당 요원의 자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각 시군에 가장 중요한 담당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민방위 과장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먼저 연기군수 하셨죠?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천안군수 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천안군수 하실 때 거기과장 직무대리 아니었습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아닙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공주는 가끔 그런 것이 있어서....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제가 당진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직무대리가 아닌 데요.
일동
조일동위원
충청남도 내 민방위 과장에 직무대리가 있는 현황 있습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온양시에 한 사람 있다고 그럽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제가 있는 지역인데요 교통사고로 중요 부서에 있는 과장이 어렵게 되었는데 민방위과장으로 다시 배치를 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있었다고 그럽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런데 아무리 정예화 시키려고 해도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도저히 정예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민방위라는 뜻이 군대가 국방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죠? 군대가 민간인도 국방에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민방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국방의 책임이 있죠.
일동
조일동위원
민간인이 국방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민방위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방에 문제가 있을 때는 생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장 정예화 되고 가장 유능한 공무원이 민방위의 과장이 되고 요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아까 여러 위원 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민방위 부서를 가면 이리 저리 왔다 갔다 도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인식을 갖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제쇄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방이나 민방위나 다 같이 우리가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국방이 무너지면 우리 생존권 위협되고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부서에 요원들을 다른 사람이 볼 때 한직-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인사권자는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그 군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데려다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군에 어떤 사정도 있겠죠. 그런 사정에서 민방위 담당공무원들이 보충됐을 때에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 현실에서 더 공부를 하고 업무를 ....
일동
조일동위원
아무리 해봐도 거기에서 유능한 사람을 빼 가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어차피 공무원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물론 그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민방위과에 와서 일함으로서 우리국방도 튼튼하게 되고 민방위도 튼튼하게 되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충주 유람선화재사건 날 때 구조의 의무와 책임 부서가 경찰 소방공무원 민방위 공무원이죠?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예.
일동
조일동위원
좀 빨리 갔으면 희생자가 덜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경우에 유능한 사람이 있을 때 좀 낫죠? 그런 각도에서 국장님께서 각 시군 본청만 관심을 두실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민방위요원을 정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하시고 민방위 과장이나 요원들이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다른 곳 특히 내무국장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보조하는 분이 좋기 때문에 과장정도로 보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를 보면 특정지역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민방위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물론 그 사람이 교통사고 안 놨을 때 그쪽으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교통사고 나서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상태인 사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자체를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국방민방에 상당히 허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민방위국장
좋은 말해 주셨는데요 우리 공무원들도 능력이 거의 평준화 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자기업무에 얼마나 충실할 것인가 그 자세만 확실하다면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님 여러분! 그리고 민방위 국장님을 비롯한 민방위 간부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보고 준비와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 요구를 하겠지만 감사시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은 도민의 의사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정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민방위 국 소관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찬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94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중 소방본부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속 듣는 사항입니다 마는 감사에 처음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 충청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간부여러분께서는 기립해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 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황신야
일동착석
용설
전용설위원장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방금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 여러 위원 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업무현황을 청취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황신야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행정과장 임진철입니다. (인사) 저희 소방본부 방호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장 임용배입니다. (인사) 다음은 천안소방서장 김정화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난 10월 27일자로 대전소방본부에서 저희 공주소방서장으로 부임한 이상의 입니다. (인사) 다음은 대천소방서장 방승옥입니다. (인사) 온양소방서장 김병목입니다. (인사) 서산소방서장 남상호입니다. (인사) 변함없이 소방행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그 동안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전용설 내무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의 있게 생각하오며 특히 지난 제87회 임시회의 시에는 의용 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조례를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황신야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자료준비는 별도로 사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방용수시설 현황 시군별 매몰 파손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몰되고 또 파손이 되거나 이러한 복구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본부장님 위원 님들 질의에 답변되는 것은 즉시 답변해 주시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최원식 위원 님께서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사용불능상태에 있는 매몰 및 파손복구 대책을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는 보수비는 미흡합니다마는 1995년도 예산에 조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거기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수지 1개소하고 소화전 3개소는 저수지는 일제시대에 했기 때문에 지금 복구가 불능하다고 해서 저수지하고 소화전 3개소는 매몰한 지가 5-6년 이상 됐답니다. 도저히 시군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폐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면 방화용수가 자연 폐기되는 경우 외에 공사로 인해서 혹은 고의성 있는 파손이나 매몰됐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올 때 보니까 도로 확 포장하는데 또 건축하는데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되었는데 복구를 하지 않는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도로포장 내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저희 소방관들이 담당직원이 전부 있어 가지고 배치되어서 도로작업을 하는 업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고요 대개 신설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도로보다 한 5-6m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발굴하기 어렵지 현재 기존시설에 대한 것은 매몰된 것이 없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방화용수 관계는 화재가 발생하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화용수 시설을 해놨다고 하면 철저히 관리를 할 의무가 있죠. 예산을 낭비 또는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부장님이 근간에 방화용수 시설한 것은 전혀 파손 내지 매몰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폐지해서 없애버려야만 되지 안겠습니까? 항상 이것을 그대로 존치 한다고 보면 우리가 소방방화시설 하는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하겠지만 지상에 보도된다 든 가 아니면 매스컴에 나온다고 볼 때에 예산을 들여서 소방본부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모든 것은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자료에도 폐기된 것은 아주 없앨 수 있는 조치를 해야지 자료에 나오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부장님이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해서 믿을 수가 있겠지만 현지 확인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들이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어려운 책무가 있다고 해서 협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디 확인을 해봐도 괜찮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방용수시설이 도내 2,051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문제점으로 나온 게 34개인데 34개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4개소는 태안군에 있는 저수지는 일본시대 것으로 전부....
원식
최원식위원
거의 확인을 해보는데 감사이니까 확인을 해볼 필요성도 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각별히 유념하셔서 허위증언을 해도 안되겠죠? 믿고서 피차간에 내무위원이나 소방본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다음 5대 도의원들이 또 감사를 할 경우에 폐기되는 것은 완전히 장부에서 나타나지 않게끔 폐기처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나온다고 하면 왜 돈을 들여서 방치했느냐 지금처럼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우리가 앉아서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것을 유념하시고 또한 가지 소방장비현황이 나왔죠? 이것을 이 자리에서 특별히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자료에 나타난 것보고 지난번 모 홍보자료에 보면 시군별로 장비가 뭐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볼 때 본 당사자도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홍보한다고 해서 아시겠죠? 이렇다고 보면 자료를 본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 것이고 본인은 자랑스러운 얘기인지 몰라도 기타 시군에 있는 출신 도의원은 뭐했느냐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본부장님 취임이전에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고 후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최위원님 끝났습니까?
원식
최원식위원
예.
용설
전용설위원장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폐이지 중간쯤에 보면 모범대원 표창실시 211명 있죠? 금년 소방의 날 표창숫자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소방공무원 의용 소방대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용 소방대만 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소방의 날이 몇 일날 이죠 11월 9일이죠? 소방의 날이 몇 회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32회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지금 까지 의회가 개원되고 1991년부터 의용 소방대 각 시군별로 표창 받은 숫자 통계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뽑을 수는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공주소방서장 나오셨죠 소방의 날 표창할 때 시장군수가 표창하는 것 있죠? 공주시에 의용 소방대 표창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의
이상의공주소방서장
12명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공주군에는 몇 명입니까?
상의
이상의공주소방서장
24명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확실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천소방서장 나오셨습니까? 대천시에 의용 소방대 표창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승옥
방승옥대천소방서장
5명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보령군은요?
승옥
방승옥대천소방서장
14명입니다. 인원비율로 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지시했습니까? 공주소방서장님 공주군은 24명 공주시가 12명이면 그것 인원비율입니까? 표창기준 같은 것 내려보냈습니까? 그냥 군수가 추천한 것입니까? 소방서장이 추천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군수가 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군수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추천했습니까? 공주군 의용 소방대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의
이상의공주소방서장
82명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날 보니까 상을 너무 남발할 때는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 저하될 수도 있고 이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공주는 예외일 것으로 생각을 해요 공주는 그만큼 잘 들 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증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천 보령이 몇 명이라 고요?
승옥
방승옥대천소방서장
5명 14명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인구는 어떻습니까?
상의
이상의공주소방서장
공주군이 396명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공주시는요?
상의
이상의공주소방서장
82명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82명에 14명이면 비율은 맞네요 서산소방서장 나오셨습니까?
상호
남상호서산소방서장
예.
일동
조일동위원
서산시는 의용 소방대가 표창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서산시장 표창 받은 사람 요.
상호
남상호서산소방서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조위원님 의용 소방대는 저희들이 표창 등에 전혀 관여 않습니다. 대장들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 주고요.
일동
조일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표창하고 장관표창해서 211명인데 도지사 말고 대통령 장관 표창 41명에 대해서 공적 조서 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사본 하나 주실래요? 다음에도 천안 나갈 기회 있고 그러니까 공적 조서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나누어 먹기 식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감사나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주군만 별도로 공주군에서 1991년부터 금년 1994년까지 의용 소방대가 군수로부터 표창 받은 숫자 연도별로 하나 빼 주세요 제 의도 알겠죠?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올해 특별히 많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례행사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공주 갈 때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연고지 배치문제가 완전히 해소됐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연고지 배치를 희망한 공무원 중에서 못한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00여명 정도 될 것입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1개 소방서에....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되고 공주소방서를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공주요 지역에서 소방관으로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공주가 제일 복잡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공주에 연고를 가진 소방대 신규대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공주가 많이 들어오니까 공주는 T/O가 넘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대전이 가까워서 그런 모양이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주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 현황이 안 들어 왔네요. 연고지 희망에 대한 현재까지 처리 사항이 어떻게 됐나 소방서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가 아니고 추경 다룰 때 교육사회위원회 이걸재 간사 님께서 얘기한 소화전문제가짜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소방법을 보면 시군은 소방용수시설을 만들어서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화전을 하나 설치하면 어느 지역에 소화전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통보해줘야 받고 받으면 그날부터 저희들이 수리 원부를 받고 소화전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건데 면 차고에다가 급수 탑을 천안군수가 5개하도록 1,500만원이 더되는 것을 줬는데 다른 네 군데는 다 설치되어서 사용가능 하도록 되었는데 북면만 그때 당시 있는 사람들이 초소가 안 들어온다 해서 껍질만 해놓은 것입니다. 소방서에서는 아직 통보 받은 일도 없고....
영준
전영준위원
소방서에는 통보된 일도 없고 천안군수가 예산을 들여서 급수 탑을 만드는데 다른 것은 다 물이 와 가지고 급수 탑으로 물이 나가게 되어있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소방서 이것은 아직 통보 받은 일도 없고....
영준
전영준위원
소방서에는 통보된 일도 없고 천안군수가 예산을 들여서 급수 탑을 만들었는데....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다른 네 군데는 다해서 우리가 잡고 있는데 소방관서에 통보를 안 하니까 그냥 놔 둔 것입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것이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인수인계가 안된 사항이라는 얘기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 현재는 관여할 문제가 못되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관여할 문제가 못되어서 저희들이 가서 조사하니까 실제로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지시해서 징계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영준
전영준위원
공문 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다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사본을 주시고 조치사항도 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다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충남소방본부 산하에 소화전이 몇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동료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몇 군데를 본다고 할 때 점검이 다 되어있습니까? 북면 같은 사항이 벌어진다고 예측해본다든지 북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소방본부에서 지시명령을 해 가지고 소화전점검을 했다든지 확인하는 업무를 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북면은 한 달에 한번 씩 하는 소화전검사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잡을 수가 없죠. 나무토막이나 똑 같습니다. 전혀 물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업무사항 처리한 공문사본을 주세요. 알았어요.
용설
전용설위원장
강기세 위원 질의하세요.
기세
강기세위원
화재진압장비는 골고루 각 소방관서마다 가지고 있는데 인명구조장비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압탱크 같은 것은 천안소방서 하나만 가지고 있고 내셨으니까 파악은 다하고 계시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인명구조장비는 구조차가 있는데 천안소방서가 구조차를 금년 다 들어왔거든요. 작년에 들어와 가지고 금년에 구조대를 6명으로 설치했어요.
기세
강기세위원
천안소방서는 다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헬기구조망 이라든지 산소 소생기는 되어있고 그 위에서 예를 들면 유압잭크는 구조차가 없으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유압 스프레이트 같은 것은 구조차가 없으면 못씁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그런 장비가 문제점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기세
강기세위원
천안이나 공주 대천 온양 서산이나 도시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거의 비슷한데 현재 계획으로는 인명구조 차가 언제까지면 다 확보될 것으로 보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금년에 공주와 대천 2대입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빠르면 내년이면 되겠네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내후년이죠. 1995년도에 2대 1996년도에 가면 되겠습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그리고 의용 소방대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용 소방대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로 강구되고 해서 그전보다 많이 나와졌습니다마는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피복비라든지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차차 개선되겠습니다마는 의용 소방대 사무실이 본 위원이 보기에 어떤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사무실일부를 이용하는데도 있고 독자적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데는 회의실을 이용하기가 좋은 면도 있는데 독자적인 사무실로 떨어져 나가니까 회의실이 없어서 쩔쩔 매는 경우도 있어서 의용 소방대 사기문제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용 소방대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을 한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있습니다.
기세
강기세위원
그것을 내일.... 행정과장 천안 나오십니까? 내일 나오실 때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 님들이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좋은 데요 작년에도 위원 님들 때문에 무려 23개 의용 소방대 신 증축을 했습니다. 완공된 데는 세 군데 뿐 입니다만 자본적 보조를 내주셔서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당초 계획은 21개소를 하려고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본 예산에는 11개 읍.면 청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되시면....
기세
강기세위원
본부장님! 21개소인데 오늘 감사도 감사려니와 감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위원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내일주세요.
용설
전용설위원장
조일동 위원 자료요구 하세요.
일동
조일동위원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 현황을 보면 동의하지 않는 부 동의는 왜 안 해주었는지 주시고 부 동의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부 동의라는 얘기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기준에 안 맞았을 때 하죠.
일동
조일동위원
동의는 해 주었지만 1회에 동의를 안 해 주고 다시 보완해서 해 준 것 있잖아요? 1회 보완해서 동의해 준 것 중 처리날짜 주세요. 다음으로 소방시설 미비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인데 본 위원이 공주출신이기 때문에 공주 어떤 건물이 소방시설미비 건물인지 9개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소방서장님! 논산서 얼마 전에 음주운전사고 놨던 것보고 받으셨어요.
상의
이상의공주소방서장
못 받았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모르겠어요? 그 관계는 공주갈 때 여러 가지로 물을 것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서 몇 가지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 답을 받고자 합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황과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비단 1994년도뿐만 아니라 1992년도 1993년도 거듭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서별 점검대상수가 193개소로 나타났는데 연중 2차에 걸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량대상 조치결과로는 시정조치가 83건 관계기관통보가 11건 과태료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지도 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불량개소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본부장으로부터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1994년도 통계에 대해 예년과 비교해서 증감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역시 요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소방관련 진정사건현황 및 조치결과 그리고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진정사건이 3건 소방공무원 징계처분이 3건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비록 그 수는 적다 하더라도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소방공무원 정신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잘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교해볼 때 이것 역시 증감 여부가 어떠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료를 보면 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 및 지도 감독현황에 따르면 총 3,638개소로 확인되는데 1994년 2회에 걸쳐서 점검결과 시정보완 명령이 209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시정명령 이후에 개선여부에 대해서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고 보다 철저히 감독을 강화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단속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대처방안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방공무원 기능직 정 현원 결원 및 충원대책 자료를 보니까 소방공무원 정원이 773명입니다. 현재 현원이 768명으로서 5명이 결원입니다만 결원인원은 적다 하더라도 본 위원에게 각 소방서에서 몇 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특히 기능직 운전원들은 대폭증원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한 결같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무부에 소방공무원 T/O조정에 따라서 조정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도 충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지만 기능직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1995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부장께서도 인력보강을 하고 장비보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의 몇 가지 물음에서 도내 소방용수시설이 법정기준치에 크게 미달된 것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용수시설이 급수 탑 저수조소화전 등이 있습니다마는 수리조사를 한 달에 한번 합니까? 두 번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하절기는 한 달에 1회하고 동절기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2회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수위조사를 통해서 언제고 화재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위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용가능 여부를 보고 또 매몰되게 생겼으면 매몰을 제거해 주고 통파될 염려가 있는 경우는 감아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은 경방 요원이 합니까? 기능요원도 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부 운전기사든 어쨌든 총체적으로 5개 내지 6개 많은 데는 숫자가 늘어나고 해서 전 외근요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소화전이 지하 식이 많습니까? 지상식이 많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거의 다 지하 식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타 시도도 그렇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선진외국은 소방행정이 어떻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거의 다 지상 식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용하는데 편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역시 지상 식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상 식은 언제든지 누가 보든 알 수 있잖아요 밤에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지하 식은 밤에는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이 묻혀있고
시우
이시우위원
지하 식과 지상 식 대비는 몇 %나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몇 %로 따질 수도 없을 정도로 지상 식이 적습니다. 현재 공설지상 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돌아다니시다 보시면 빨간 것이 나와있는 것이 거의 사설입니다. 사설로 소방용수 설치가 된 것이지 공설소화전은 충남에서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앞의 오전에 민방위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난대비를 위해서 민방위국장이나 간부들한테 당부한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물론 예산이 뒤따르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소방본부도 역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물론 내년도 인력보강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상당액의 예산을 편성했다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충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투자하는 우선 순위가 복지 농촌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소방본부 업무장비구입 같은 것은 예산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물론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도 진작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장비현대화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13페이지 봐 주시죠 대형화재 예방대책 추진의 보완발전 사항으로 유관기관 합동검사곤란 합동점검 참여기피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유관기관과 공조체제가 잘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유관기관이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입니다. 그런데 소방관은 많은 인원이 보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기안전 공사나 가스안전공사에는 점검할 수 있는 요원이 충남 도내에 5명 미만입니다. 그 5명을 5개 소방서에서 여기서 데려가려고 저기서 데려가려고 하고 자기들도 자기들 본연의 점검계획이 되어있으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미진한 문제는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폐이지 업무보고 중 특수시책 네 가지 중에서 소방역사관 설치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창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계속 잘 추진해 나가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아직 까지 제출되지 않는 자료가 있으면 위원 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동
조일동위원
자료가 다 안 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건축허가를 내고 각 소방서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소방서 별로 상당히 많고 적고 해서 "왜 불균형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 미비한 데 내주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았느냐?"하는 각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이 정도면 내줄 수 있는데도 권력남용 비슷한 각도에서 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작년보다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셨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기본설계를 본부에서 6종 6,600매를 내주었어요. 주민들이 직접 신청해서 오는 것은 전부 동의해 준 것입니다. 다만 여기가 부 동의한 사유는 서울 같은 데서 사람들이 와서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소방시설설계도도 없는 것을 신청해놓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처리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화해서 그 사람이 내려와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못됩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작년 그후로 개선된 것이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작년에 공주 같은데 거의 100건이 되었는데 올해 9건이라는 것은 90%가 잘되었고 주민 편에서 보면...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0% 정도는 객지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놓고 가버립니다. 가버리면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보완을 못해서 부동의 합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소방시설미비 건축물현황이 충청남도에 53건이 있는데 미비 건축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미비건축물이 구비가 안되었으니까 화재에 있어서 위험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비한 것은 그 집만 불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번질 수도 있는데 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하지만 의사가 진단을 하면 소화불량도 나오고 충치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해서 일정한 기간에 점검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충치는 10일만 줘라 위궤양 같으면 20일을 줘라 처리기간까지 전부 내무부에서 규정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처리기간까지 행정명령을 해서 그때도 시정이 안되면 행정 조치하는 것으로 시정해나갑니다. 1년 12달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50군데 60군데는 계속 미비업소가 나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집을 지을 때 준공검사를 맡으려면 소방시설 구비되는 것이 있더라 구요 소화기 몇 개 등이 있는데 건물을 갖고 있을 때 사후에도 와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하긴 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사후관리를 합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건축물 허가 낼 때 소화기가 급히 필요했어요. 그렇다고 공주소방서에서 우리 건물에 와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못 쓸 정도가 되었는데도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건축물허가 낼 때 소화기가 한번 약을 넣으면 몇 년 유효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분말소화기 같은 것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응고가 되니까 습기가 안차도록 하고 잘 흔들어 주면 괜찮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됐어요. 잘되고 있는 것 같네요.
용설
전용설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안 된 것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세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이시우 위원님께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년에도 있었는데 금년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전 조일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설을 설치한 후에 사후관리를 관리자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나 건축 동의 때는 관리자께서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건축준공이 딱 끝나고 사흘만 지나서 가보면 소방시설이 고장나있는 상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계속 검사해서 미비시설을 지적해서 보완해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가서 지적해서 시정해 놓는 것이 그대로 계속 있는다면 검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검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다만 1개 업소에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업소는 이번에 검사를 했는데 지적해서 시정되었으면 다음 업소는 고장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어떻게든지 적발해서 환자 아픈 것을 치유하듯이 저희들은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반복해서 지적되고 시정시키고 아마 소방관서가 있는 한 끝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징계 사유가 있고 진정에 관한 것이 있는 것은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소방공무원이 774명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입니다. 아들을 셋만 둬도 셋 중에서 걱정되는 자식이 있는데 이점은 계속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정원에 비해서 비록 적은 수라 하더라도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이것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팒&팒求? 또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것은....
시우
이시우위원
진정내용을 보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 것이 있어요. 공직자는 우선 청렴 도덕 정직성이 결여되어서 안 되는데 진정과 징계내용을 보니까 부끄러운 금전문제 같은 것으로 진정된 것은 아니어서 다행스럽더라.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험물 제조업소 등은 너무나 신경을 쓰는 장소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도록 신속하기 때문에 아주 그 방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허가 당시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는 무허가 위험물관계만은 철저히 단속해서 발붙일 데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님! 저것을 하나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전국 도처의 도로변에 주유소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주유소 승인을 받으면 탱크를 묻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탱크에 기름을 넣기 전에 물을 넣어서 새느냐 안 새느냐 하는 조사업무는 시군 소방서에 위임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지 말라고도 해요 왜냐 하면 기름이 새면 장사하는 사람들....
시우
이시우위원
엊그제 카메라 고발에 전국 네트워크로 나간 것인데 몇 해가 지나 부식이 되어 그랬는지 모르지만 향후 상당기간이 지나 부식되어 가지고 기름이 유출되어서 지하수음용수에도 상당한 문제가 왔다고 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몇 년 정도가야 부식이 됩니까? 토양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여러 가지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10년 정도는 괜찮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소방에서는 처음 주유소 허가 낼 때 한번 그 이후는 소방에서 지속적인 업무사항이 아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탱크부식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자스스로의 자질이고 1970년대는 용접기술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수압검사를 하면 짝 빠개지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용접기술이 좋아 가지고 수압 검사하면 100% 다 합격입니다. 그전에는 실제로 수압검사에 있어서 0.7kg /㎠의 압력을 넣어보면 짝 빠개지고 물이 새는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은 용접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777명 정원입니다만
시우
이시우위원
773명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거기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제출한 뒤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777명중에 3명은 간부후보생 세 분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놔두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놔두도록 되어있어요.
시우
이시우위원
결원 8명중에 소방공무원 5명 기능직 3명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기능직 3명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방호과장 자리가 하나 비어있고 간부후보생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기능직 3명은 소방학교에 보일러공과 기술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능직이 보수가 적기 때문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한 달도 못 되어서 나가 버리고 나가 버리고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마지막입니다. 결원은 앞서 얘기한 대로 적다 하더라도 동료위원들 거주하시는 소방서별 위원들 똑 같을 겁니다. 대천소방서 관내에 있는 위원인 저 한테도 그러하다면 역시 똑같을 텐데 "위원님! 제발 기능직 좀 증원하게 해 주시오" 목소리가 쾌 높거든요. 그래서 내무국 여기에 따른 T/O조정이 획기적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요망사항입니다. 특히 읍 면 지역에 소방차를 갖다놓고 한 명 있는데도 있고 두 명 있는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고....
시우
이시우위원
운전원이 그전에는 특채로 들어가고 요즈음은 공채로 들어가는 데 기능 10등급이 9등급 되려면 한 8년 걸립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9등급이 8년이면 자동적으로 소방교가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인사부탁 할 것도 없이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충남은 승진이 제일 잘 되는 곳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부탁을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만있어도 전부 승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급구조과 각 소방서에 구급구조과가 설치되면 소방공무원 100여명이 혜택을 볼 정도로 획기적인 것이 되어있고 기능직들 185명중에 내년도 3, 4월까지는 소방관으로 전부 추진되었습니다. 획기적으로 된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용설
전용설위원장
조길연 위원 질의하세요.
길연
조길연위원
본부장님 혹시 법적 소방도로라는 것 아시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도로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소방도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정 때부터 조그만 골목은 소방도로라고 하는데 법령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소방도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법적으로도 소방도로라는 개념은 없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그 도로 개념은 무엇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전부터 내려와 가지고 기자고 누구고 전부 소방도로라고 합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법에 보면 소방도로라는 말의 개념이 없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화재의 예방차원에서 시장이나 이런 데 도로가 무단 불법 점거된 데 혹시 아시나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 전부 시장군수한테 통보도 해놓고 있고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본 위원이 먼저 그 상황하고 파악해서 조치까지 본부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조치된 곳은 몇 군데이고 현존해 있는 곳은 몇 군데이고 앞으로의 방향과 대책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난 11월 7일자 지사 님께서 참모회의 석상에서 위원 님들께서도 시장지역이라든지 밀집지역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밤잠을 못 자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화재가 언제 발생할까? 걱정됩니다.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지사 님께서도 "미비사항지적을 소방에서는 맡되 소방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적출되면 시장군수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하는 말씀을 해줄 정도로 시장관계는 전부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중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시간외 근무할 경우 근무수당의 지급내역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필요예산은 대략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장님! 바로 조사가 안 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장
그러면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보고 자료와 수감에 대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해서 처리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달라는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소방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천안소방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