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종덕 의원 발언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고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산하에 의료원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약품 구매현황이 단가가 말입니다.
의료원마다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되시는 강구휘위원님께서 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산하 의료원마다 단가가 틀린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약품 구매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공동으로 구매를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든 간에 구매방식을 개선을 해 가지고 좀 싼 단가에 구매하는 것을 원하는 건데 의료원마다 같은 약품이라도 이 의료원하고 저 의료원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약품 구매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바로 묻겠습니다.
의약품 구매방식이 입찰제도입니까? 입찰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포항의료원하고 김천의료원하고 안동의료원 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약품은 전국적으로 조달청 가격처럼 가격을 고시제로 정해 놓은 게 없습니까,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같은 종류의 약품이 단가 차이가, 그러면 김천의료원이나 안동의료원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할 텐데요. 없지마는 그래도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는 지금 현재 약품 구매 중에서, 의료원 중에서는 포항의료원이 약품 단가가 말입니다. 최고 비싸게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본위원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 원장님 답변하시기로 3개 원장이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시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대책이 무엇인가? 왜 그러냐 하면 포항의료원의 총체적인 책임은 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포항의료원의 책임자로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공교롭게 김천의료원이나 안동의료원에 비례해서 포항의료원이 단가가 비싸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천의료원이나 안동의료원에 구매한, 입찰 보는 걸 비례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봤었습니까? 14점 몇% 낮추어 가지고 입찰을 본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요, 지금 의약품이 외상이 많지 않습니까? 밀려있죠?
만일에 본위원이 의약, 제약회사의 사장이라 할 것 같으면 의료원에 계속 공급하겠습니다. 한 10년간 외상을 줄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경영철학상 안 맞는 얘깁니다.
매달 외상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일반사회에, 다른 개인병원에 말입니다. 아무리 납품을 자기가 로비(lobby)를 해서 납품을 한다 할지라도 의약품에 대해 30% 이상 D/C 안하고 납품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또 30% 이상 D/C 안하고 돈 지불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상식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9% 정도 낮추어 가지고 매년 외상을 몇 억원 주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었어야 됩니다.
보사부의 지침이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이유밖에 안됩니다. 가뜩이나 적자에서 허덕이는 이 의료원을 옳게 정립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정상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흑자로 돌려세우려고 할 것 같으면 물품구입, 특히 의약품 같은 것은 말입니다. 최하 30% D/C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안일한 타성에 젖어 가지고 했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래 봅니다. 의약품 납품하는데, 입찰 보는데 19% D/C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누가 봐도 경영학을 연구를 하고 경영차원에서 진단을 내린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 조그마한 구멍가게처럼 약국을 경영을 해도 납품하는 것 보면 항상 20%, 30%는 D/C합니다. 그래서 일반상식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의료원에서 약품 구매했는 입찰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했는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한달 분만, 지난 10월 분 한달 분만 제출해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료원의 적자원인을 본위원이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거년도나 지금이나 비슷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계속 적자를 보는 것은 의사를 고액을 주고 모시고 해야 만이 적자가 해소된다고 보는데 이 의료공사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병원에 가면 전문의사쯤 되면 돈 1,000만원씩 받는데 여기는 4∼500만원, 연구비까지 600만원 정도 받고는 실력가가 여기 안올려고 할겁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김천의료원장님과 안동의료원장님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이 공사법을 현실에 맞게끔 고쳐달라고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상급 부서예요, 그 법을 고쳐달라고 정식건의서를 한 번 올려보실 뜻은 없습니까? 법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관계 부서가 어디입니까, 최고부서가 어디입니까? 내무부입니까? 내무부이지요?
그러면 의료원공사 산하 경상북도에 의료원이 세 군데 안 있습니까? 있다면 원장님들이 수의를 해 가지고 연합전선을 구축해 가지고 내무부장관한테 이 법을 고쳐주십사, 고쳐달라고 하는 근본취지는 뭐 뭐 있다고 하는 것을 6하원칙에 의거해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병원을 잘 지어 놨다고 할지라도 병원에 의사가 좋은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안 오기 마련입니다. 근본원인이 좋은 의료진, 의사를 모실려고 하면 보수를 말입니다.
일반병원과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주어야 사람이 오는 것이지, 의사가 어디 평생 의사질 해 먹습니까? 물론 전문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수술 전문의같은 분 이런 분들은 40대 내지 50대 한 10년간 벌어서 평생 먹고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기백만원 차이 있는데 여기 와서 누가 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상급부서에다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하필 우리 포항의료원뿐만 아니라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3개 의료원까지 다 내용은 비슷한 그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원장님 세 분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장관한테 정식요청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법을 고쳐달라고 하는 촉구결의안이라도 내겠습니다, 낼 모양이니까 양면작전으로 해 가지고 이 법을 고쳐야 됩니다. 현실화되게끔 현실에 가깝게끔 법을 고쳐놓고 그 토대 하에 좋은 의사를 모시고 와서 그래서 이제 장비도 좋고, 시설도 좋고, 의사도 좋은 사람이 3박자가 맞아야 병원이 옳게 되는 것이지, 뭐 보수 옳게 안주지, 장비 뒤떨어지지, 그러니까 계속 적자 보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3개 의료원 원장님이 의논하셔가지고 언제까지 내무부에 올리실렵니까? 예, 지금 벌써 11월달인데 연말안으로 서류를 올리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