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원장님! 현장확인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입·퇴원명세서, 1년 다는 필요 없고 3월, 5월, 7월, 9월 네달 것하고 한장이죠, 월별로 다 있는 것? 예, 일자는 4일만 합시다, 일자도. 1일, 3일, 29일, 30일, 1, 3, 29, 30.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병원을 운영하는데 감액된 환자가 있죠? 감액신청서.

감액신청서. 의료수가가 나오면 좀 이렇게 깎겠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감액, 감액된 것.

의료보험 수가가 나온 데서 감액조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병원마다…… 예, 예. 그 내용을, 그 내용을 동 월것.

위에 상동 3, 5, 7, 9.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에 감액계약서 맺은 것 있습니까? 의료보험회사 하고, 뭡니까?

우리가 보험든 보험회사하고 병원측하고 감액계약서 맺은 것 없습니까? 보험회사 환자는 보험회사에 10%감해 주는 계약서 체계라는 것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것 나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동월, 동일에 관한 식품재료 구입대영수증… 예, 7, 9월분. 그 다음에 의료환자에게 조합에 청구하고 직접 받은 환자이죠?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어 가지고 직접 받은 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돈을 못주겠다, 교통사고라든지 사고 낸 사람한테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재료구입에 관해서, 위의 것은 수입에 관해서 인데, 그 다음에 재료비 문제를 제가, 의약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데… 예, 그 기간은 월별로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했으면 수의계약의 내역, 약품구입할 때, 물론 입·출금영수증.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안되겠습니다만 입금을 시켜 출금을 한, 의약품대금을 출금을 했을때에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장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제약회사의 장부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가 의약품을 몇 천만원 구입했을 때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제약회사의 장부에 기록이 되어야 되거든,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비구입거래명세서, 구입내역, 입찰내역.

예, 거래명세서.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그 관계되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원장님을 추궁하자 그런 뜻보다는 우리 도민 입장에서 이 병원이 좀더 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좀 더 잘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걱정을 같이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운영현황이라든지 문제점, 대책을 보면 대충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역시 의료진이 좀 유능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장비가 부족하다,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 그 다음에 미수금이 누적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도비 내지 국비지원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대충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원장님!

이것을 대답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료원에 비하면 이 포항의료원은 일단 호텔과 같아요. 김천이 여관이라면 이것은 호텔과 같습니다.

땅 넓이라든지,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김천은 인구가 8만명입니다. 김천은 인구가 8만명이고, 시설도 여기가 호텔이라면 거기는 여관이고 의료진수도 거의 비슷한데 김천은 인건비가 15억원이 나갔는데 의료수입이 61억원입니다. 인구는 4분의1밖에 안되는데 똑같은 인건비 의사진 시설이 그렇게 좋은데도 의료수입이 김천은 61억인데 여기는 33억원밖에 안돼요.

포항은 14억원 인건비를 넣어서 33억원의 의료수입입니다. 이 문제를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환경 탓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솔직한 우선 시인이 있어 주어야지, 개선대책이 나온다, 본 위원은 이런 각도에서도 보고 싶은 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우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 보험회사, 환자간에 3각관계 복잡한 관계를 띱니다. 얽힐 때 어떤 환자는 의료보험이 된다, 안 된다.

이래서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도 뺑소니 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담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교통사고든지 상해사고 같은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이 병원에서 원장은 어떤 각도를 가지고 처리하셨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조합에 의료보험액을 신청할 때 감액신청서를 내어서 감액된 게 있을 겁니다. 아까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본 의료원에서 감액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를 물론 또 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받아야 되겠다고 거기에 대한 내용과 그 결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이 보실 때 의료보호환자의 카드를 발행해 가지고 오지요, 오는데 그 의료보험카드의 정당성, 의료보험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 행정이 나태해 가지고 안해 준다든지 또 이 경우는 의료보험카드를 발급 안 받아야 되는데 의료보험카드를 받았든지 그런 정도도 의료원이 도민의 의료원이라면 당연히 병원 측에서 체크하고 어떤 검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료장비구입 내지 재료구입을 할 때 제일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견해는 병원의 경영을 내 병원같이 운영하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장비를 구입을 할 때라든지, 시설비가 들 때라든지, 재료, 의약품을 구입할 때 여기에 정당성에 대해서 모든 도민이 상당히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이 정당성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떤 각도로 검증을 하셨는데, 아까 식당 영수증도 여기에 있습니다. 배추 한 단에 300원 줘 놓고 500원 주고 들인 적이 없는지 이런 것을 어떤 각도에서 체크를 하는지, 원장님이 내 병원이다 하고 경영할 때 반드시 이게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계약이다, 입찰이다 하는 그 서류는 어떤 단체든지 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원장님!

우리 김종덕위원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료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장비에 대한 구입도 그런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는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상으로 나타나 있는 데만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2억4,000만원 불어난 것은 상여금 지급은 작년에는 미루었는데 올해는 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지요?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2억4,000만원이 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2억4000만원 불었는데 식당 수입이 7,000만원 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나중에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약품재료비가 4억원이 추가되었는데 수입은 3억3000만원밖에 플러스 안 되었다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약을 4억원을 사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수입이 3억3,000만원 불었다 말입니다. 작년보다 의료수입이,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실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신병동에 대해서 아까 신축을 얘기하시는데 본위원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고해 주실 때 현재 정신병동 하나로 인해서 이 병원이 적자나는 것이 얼마냐, 이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신병원 병동이 노후해서 신축을 해야 수입이 생기겠다 이러셨는데 그 얘기는 지금 정신병동의 실태는 적자 난다는 얘기인데 정신병동 자체 경영수지 현황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 미지급수가가 5억3,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의료보호환자라면 이것이 당연히 행정부에서 해줘야 될 사안이지, 왜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만 5억8,000만원의 미수금이 생겼으며, 의료보호환자라면 제도적으로 이것은 안 받으면 더 좋습니다.

가상 불우한 사람들이니까 안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은데 이것은 확실히 관에서 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시군에서, 환자가 있는. 아니면 본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 적정 의료수가로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9억2,000만원 가운데 5억8,000만원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받지 못한 돈이라 말이에요? 이게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약품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김종덕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의도와 다른 답변이신 것 같아요.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즉석에서 대답을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약을 가상 2억원이다, 3억원이다 구매를 하면 이 의료원은 어떻습니까? 병원의 영수증에, 제약회사 영수증에도 2억원, 3억원으로 적으면 그 외에 뒤로, 영수증이 정리가 안된 뒤로 몇 할을 갖다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포항의료원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물론 없다면 천만 다행이고 없을 줄로 우선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병원이 돈을 벌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거나 마찬가진데 적어도 경영만은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해 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병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 그런 모든 불리한 여건을 안고 사립병원, 사립병원은 다 돈을 벌고 정상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업만은 공산주의가 망한 원리입니다, 바로. 공기업만은 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계속 수 십년간 했느냐는 얘기죠. 옛날에 포항의료원이 포항의 유일한 병원이었죠? 20년, 30년 후에 출발한 개인병원은 지금 돈 다 벌어서 흑자인데 국가에서 돈 다 대주고 건물 다 대주고 하는 이 병원은 지금 40년, 50년이 지나도 적자에 허덕인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고, 공기업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병원장 대답 가운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적어도 원장님이 다른 병원이, 개인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 공기업에서도 병원장님에게 전권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나 모든 면에서 전권을 주고 사기업같이 운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보고를 해 주실 때 그런 사기업, 다른 병원하고 그런 경영관계를 비교 분석을 해서 이 병원은 내 병원이다, 문제가 뭐다 이런 데 대한 복안을 본위원은 듣고 싶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전연 안해 주셨습니다. 매년 4, 50년 동안 내려오는 공기업체제에서만 얘기를 해 주셨다 그런 면에서는 본위원의 기대에 상당히 어긋나고 상당히 실망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본위원이 질의한 한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물품이나 비품이나 재료대구입의 공정성에 대한 대책을 물었거든요?

우리 포항의료원이 다 비싼 것은 아니예요. 제일 싸게 구입한 것도 하나는 있습디다. 몇 가지인지 아직 파악은 안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B염간염백신, B염간염백신 구입현황을 보면 헤파박스B가 포항의료원에는 단가가 5,030원이에요.

그런데 김천은 6,200원, 그 다음에 안동은 6,018원입니다. 일례로써 이것을 볼 때 본위원이 포항의료원이 약값을 싸게 구입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약품 하나, 재료 하나를 구입할 때 병원의 실무자가 과연 환자의 효능 면에서 이것이 6,200원 주고 한 것보다도 5,030원짜리가 뒤지지 않는다 하면 약품구입을 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6,200원짜리보다도 5,030원짜리가 효과가 반밖에 안된다 그러면 이 약은 아주 비싸게 산 겁니다. 본위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것은 모르잖아요. 역시 실무서는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책임성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물었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하셨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계열에서 나무도장을 하나 구입하는데 시중에 5, 6년 전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1,500원씩 다 해요.

그러니까 인제 막노동판에 막도장, 그냥 한번만 찍고 버리는 걸 1,000원씩 파는데 이 삼성에서 도장업자한테 돌아가면서 얼마에 파느냐면 500원씩 팔아요, 이것 하나에. 그래서 이 삼성기업이 참 우리나라의 모범기업이다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병원원장께서도 이 병원을 운영할 때 적어도 이제 우리가 막연히 타성에 젖은 공무원 그런 입장을 떠나서 이 공기업만은 적어도 내 병원이다 이런 생각가지고 안해 주시면 이것 뭐 1년에 5억원씩 100년을 넣어봐야 이건 모래사장에 물붇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견해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우리 원장님한테 꼭 짚어야 될 사안이 본위원이 오전 10시에 말씀드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전혀 하나도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구명가게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자료를 뽑는 사안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일반 슈퍼나 구멍가게도 되어 있어야 될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까지 전혀 주시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제시한 그 자료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때는 원장님이 자신있게 그 사안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가상 원장으로 한 3, 4개월만 근무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것은 자료 없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원장님이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약품구매를 15%가 보사부 방침인데 19%로 입찰구매를 했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일례입니다. 이것을 만일에 개인의 약품가격에서 가상 30%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15%가 보사부방침인데 지금 이 병원에서는 그것도 어기고 19%로 입찰을 보셨다고 했다 말이에요. 만일에 이게 30%로 개인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면 이 병원은 터무니없이 비싸게 구입한 결과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김종덕위원이나 모든 구매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병원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원장님은 없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개인종합병원에서 입찰가에 들여놓고 영수증이 1억원이라면 3할 정도를 영수증 정리없이 뒤로 갖다 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병원에. 물론 우리 공립병원에는 그럴 일이 없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19%라면 어떤 제약회사에서도 일반 약국에서 19%이하는 살 수 없어야지, 그것이 정당한 가격입니다.

종합병원에서 많이 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원장님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것하고 아까 본위원이 정신병동에 대한 손익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정신병동 병실이 노후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좋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우리 위원들 다 동감입니다, 도와 드릴 생각인데 적어도 정신병원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적자가 1억4,000만원이라고 했거든,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볼 때 저렇게 해 가지고 환자가 더러 있는데 하루에 1만45,000원 해 가지고 과연 1억4,000만원 적자가 왜 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대답을 못하시면 관계 과장이나 전문가가 이런 것을 확실히 앞으로는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 어떠어떠해서 이렇게 적자가 났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동료위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의료법 자체가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이 의사의 정신인데 이 의료법은 그와 정반대 180。반대방향으로 국민은 일반의료환자는 어디 간데 없이 완전히 의사중심으로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법입니다. 원장님!

동감하십니까? 예, 국회통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포항의료원에서 내무부로 올려 가지고 시정이 안 될 겁니다. 포항의료원의 공기업에서 보는 실질적으로 의료관계법이 지방공사 입장에서 보는 의료관계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되겠다, 조례는 어떤 면이 개정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직원의 인사이동이 되어주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분과로, 도의회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