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을 대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2일, 23일 양일간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감사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인 목적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또는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관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걸쳐 그 기능을 다했는지 다방면에 걸쳐 위원님들의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우리 모두가 행정집행에 방향과 대안을 다같이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면,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과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감사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감사관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한 후에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담당관 조대룡, 조사담당관 나진구, 민원담당관 김태현)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회 서울 특별시의회 정기회 행정감사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저희 감사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 편달을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정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서 우리 시가 보다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 동안에 감사관실에서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면으로 능력이 부족되고 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항상 따뜻한 격려로 무난하게 보고드릴 수 있게 된 점을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률적인 의사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관께서 세입․세출결산서 1993년 회계연도 결산서 33페이지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입니다. 결산서와 자료를 보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을, 감사로 지적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준비되어 있으실 줄 압니다. 박상동 위원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하철운수사업비가 지방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제1항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결과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1조 4,502억 5,000만원인데 세출결산액은 1조 2,600억 8,000만원과 사고이월비 3,489억 1,000만원을 합하면 지출원인행위액이 1조 6,453억원이 됩니다. 이 지출원인행위액 1조 6,453억원에 세입결산액 1조 4,502억 5,000만원을 차감하면……. 잘 들으십시오. 1,950억원에 달하는 세입결함이 생기는데 이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조1항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결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는 전체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만 특별회계는 수입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지하철운수사업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결산액 1조 4,502억원 내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초과하여 지출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조례에 의해서 각 세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세입이 세출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이에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상조치를 한다든지 다른 데서 일시 차입을 해서 충당을 하든지 이도 저도 안 될 경우 집행타절을 해서 세입의 범위내로 축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령 예산 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여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문란한 결산을 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기업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한 번. 기업의 수입 내에서 수표를 발행하든지 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는데, 수입도 없으면서 마구잡이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면 그 기업은 부도를 내고 도산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세상이 다 아는 기본적인 경영논리 입니다. 아니, 공기업이라고 해서 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에서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경영논리를 무시하고 시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서 보면 세계잉여금 합계가 2,070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세계잉여금의 합계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213억 8,000만원과 일반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24억 3,000만원을 합하면 3,837억 5,0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비 세계잉여금 121억 8,000만원, 병원사업비 세계잉여금 2억 5,500만원, 통합공과금 세계잉여금 58억 9,600만원을 합한 183억 3,000만원과 합산한 4,020억원이 실제 세계잉여금의 총액이 되는데, 이 금액에서 지하철운수사업비 세계잉여금 1,950억원이 세입외로 잠식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 합계액이 2,070억 5,000만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결산입니다. 이렇게들 하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지하철 부실시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본 위원이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당연히 감사관실에서 결산 전에 이런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시정을 시켜야 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시정운영을 감사해야 할 감사관실에서 조차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조차 파악을 못하고 감사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감사관실에서 집행부를 옹호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타 집행부에서 시정운영상 잘못된 사항이나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관실에서 지적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이에 대한 감사결과는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주시고, 1993년도 지하철운수사업비의 세계잉여금이 1,950억원이라는 결손이 생겼는데, 1994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1993년도의 세계잉여금은 얼마나 예상을 했습니까? 아울러 1994년도 예산세입금 내역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한 가지를 하고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 질문하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청소분야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원 내지 부조리 중에 이 청소분야가 차지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어떤 자리를 옮기기 위한 그러한 비리도 문제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미화원들의 내부에 조장과 기사 또 청소과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정 고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를 보면, 개인적으로 지급되어 있는 장비라고는 빗자루, 삼태기, 쓰레받기, 쇠스랑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손수레 또는 트랙터, 또는 오토바이 이러한 등등은 전부 개인이 준비해서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에 수선비라고 해 봐야 1인당 고작 기천원도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것은 부정을 안 할래야 안할 수 없는 지금 청소원들의 작업실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적어도 적나라하게 적출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곧 감사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것이 하나도 근원적으로 파헤쳐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감사관께서 그간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업무상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고아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보면 86명의 고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인들이 시설수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물론 시설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소년소녀 가장으로서 자급자족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고작 지원이라고 해 봐야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원밖에 지금 안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모든 교통행정이 잘못 되어서 불의에 부모를 잃고 온 가족이 무너지고 그래서 고아가 된, 부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나 서울시가 근본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서울시로서의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고작 자료를 요구했을 때 부랴부랴 이러한 자료들 수합을 하고 또 조사를 해보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감사의 고유분야는 아니겠지만 감사의 기능이 이제는 부조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의 적출사항보다는 적어도 문민정부 하에서의 감사기능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한 사항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그런 분야에서 얼마큼 단체장들이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보급을 위해서, 깨끗한 물 보급을 위해서 부식성 수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소별로 보면 부식성 수도관 교체가 59%, 60%를 상회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북부사업소 지역에는 27% 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사람을 봐서 교체하는 것이냐, 북부사업소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러운 물을 많이 먹어도 좋은 것이냐? 저는 도대체 이것이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서울시 전반적으로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골고루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행정이 그야말로 균형 있게 그리고 차별없이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유독 북부지역 노원, 도봉 이런 괄세받고 천대 받는 지역만 27% 교체밖에 안 됐다는 것은 참으로 서울시 행정이 그간 구구속셈으로 탁상에서 현지도 안 나가보고 편의위주로 행정을 수행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감사관님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로 인한 문화재부원사업비에 투입되는 예산을 서울시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북한산 내에 있는 문화재를 서울시가 47억여원을 투입해서 부원작업을 했습니다. 북한산은 지금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 특히 내무부에서는 관리공단을 통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의 문화재를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시비만 투입해서 부원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국비는 한 푼도 여기에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서울시장은 내무부에 문화재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어도 분담하도록 건의라도 하셔야 할 텐데, 이것을 말 한마디 못하고 서울시민이 낸 혈세를 여기에 투입하고 입장료는 내무부가 챙기고 이런 부당한 행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감사기능을 통해서 서울시민이 내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 지고 있는가, 또 정부에 요구할 마땅한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런 분야에도 감사기능이 확대가 되어서 정말로 서울 시민들이 광활한 서울 시정을 펴나가는 집행부에 관해서 그야말로 감사기능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분야에 역점을 두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우선 오늘은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감사활동에 연일 고생하는 감사관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감사공무원의 자격을 어디에 두고 감사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지, 또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특수교육을 거쳐서 감사관의 자격이 있는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해외연수를 금년도에 얼마나 했는지, 감사기구라 하면 특별기구인데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하위직으로 내려가면서 복지부동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승진시험제도가 있어서 지금 자리를 뜨고 있습니다. 자기 안방에 휴가를 내고 병가를 내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업무는 완전히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관께서 감사요원을 배치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난 11월 8일자로 서울시의회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세미나로 강원도 속초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이의 의정활동의 하나로 위원장님께서 우리 전 위원을 서울시 공무원 수련 신축공사장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우리가 감독관인 서울시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고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감독관을 찾았더니, 답변한 즉 감독관은 한 일주일이나 이주 일만에 한 번씩 가끔 다녀간다, 이러한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작년에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본회의 통과되어서 금년 4월에 착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척 사항에 있어서 명지건설이라는 데에서, 제주도 업체입니다. 물론 조달청에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그 분네들이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한 내용을 보면, 명지건설에서 토공분야 또 철콘 분야 모든 건물에 대한 19개 공정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도의 계약이 있느냐? 처음에 계약이 없다고 딱 잡아떼요. 그래서 제가 갖은 방법으로 해서 계약서를 한 두어 건을 입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 가보자, 현장사무실에 가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불법하도로 해서 모작으로 지금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엄연히 서울시 공무원이고, 누구냐 했더니 윤이라는 분이 감독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추를 해서 보링을 해서 암을 발견해서 거기에다 석축으로 해서 기둥을 올려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래밭에 그냥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리라는 사람이 한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어디까지가 부실공사입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공정거래 질서를 찾아가면서 원하도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산 가운데다, 그 좋은 위치에 그 어려운 예산을 혈세를 뿌려가면서 서울 시 공무원 오만육천 여명의 공무원들의 휴가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사업과 어긋나게 건설을 그러한 방향으로 시공했을 때 앞으로 이 부실공사는 누가 막아야 될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이 현장을 감사를 했는지 감사를 안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지반을 헤쳐가면서 시방서, 그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지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하실 때 원도급계약, 하도급계약, 시방서, 그 현장에 이루어진 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청계천에 삼일아파트가 아마 25․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을 타고 나가다보면 가장 보기 싫은 데가 그 삼일아파트입니다. 옛날에 와우아파트하고 동일하게 시공된 건물입니다. 이것은 재개발을 한다 한다 해서 10여년 동안에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 치도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그럼 이 건물 지은 자체를 보면, 오늘 내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대교 같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서도 이런 건물을 진단을 해서 이 건물에 대한 붕괴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넘겨놓고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한 번 하셔서 이것을 빨리 철거를 해야지, 지금 계단을 파이프로 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분들이 전부 영세 상인들만 세를 얻어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부 강남의 고래등 기와집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아파트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실질적인 감사를 해서 이런 것도 사전에 조치를 해 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지역에다 맡겨 놓으면 하다 세월이 가. 제2의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앞에 보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수시로 느낄 겁니다. 매일같이 특히 주말 일요일은 더합니다. 도깨비시장을 형성해서 4차선 있고 양쪽에 8차선입니다만, 4차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3차선까지 도깨비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가 지금 못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서울의 가장 핵심지인 중구에 이런 도깨비시장……. 구청장한테 물었더니 허가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 했더니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되질 않는다. 이렇게 도심지의 교통 완화를 저해하고 갖은 상품을, 도깨비시장이기 때문에 없는 상품을 다 내놓고 지금 그렇게 작당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감사를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시장 질서를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산하에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내에 산재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망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산재를 당한 부상자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피해가 얼마인지 확실한 숫자를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9 소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수대교 붕괴난 그 이후에 저희들도 화면을 보고 지상을 봤습니다만,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만 사실 붕괴관계는 아까 강정석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119의 구급대 대원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수중, 지상까지 구명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봤습니다. 이 차제에 이런 것도 긴급수당을 지불했으면 하는 그러한 건의사항을 감사차원에서 확인을 한 번 하셔서 시장한테 건의할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119 이용은, 앰블런스 전체의 합계를 우리가 받아봤을 때 앰블런스 사용이 지금 굉장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각 소방서마다 구급차가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을 준다는 것은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특근수당을 줘야 됩니다. 어떤 진화작업이 있어서도 출동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것도 다음에 감사를 하실 때 충분히 현실적으로 시민을 위하고 자기 몸을 던져 가면서 일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에게는 뭔가 선의의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의 예를 제가 밝혀 봅니다만 93년도, 92년도도 이것이 왕왕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 공사를 봄이나 피크시절에 공사를 개시해야 되는데 꼭 가보면 동절기에 하수관 또 경계석, 보도블록, 또 그 다음 상수도 노후관 개량, 그 예산을 다 줄이려고……. 굳이 왜 겨울철에 공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가보세요. 감사를 하시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여름 날씨, 봄 날씨, 좋은 시기는 다 피해 버리고 하필이면 겨울철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체계있게 과거 구습을 탈피하고 예산을 주면 그 년도에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약 2조원이 가까이 나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겨울에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감사를 하셔서, 모든 것은 호기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건설도 봄, 여름 이런 좋은 시기에 공사를 해야 부실공사가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제에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감사관에게 건의를 드리니까 감사를 하셔서 적기에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제가 너무 장시간 말씀드린 것 같고, 또 이따가 시간이 나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건축관계 감사 조사하시는 분이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공사현장에 보면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다 하는 플래카드를 전부 걸고 있는데 이 플래카드는 제거가 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93년까지는 전부 부실공사만 했다는 얘기이고, 외국 사람한테 참 창피한 노릇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부실공사 방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일이지 그 플래카드를 걸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태풍 때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각 건축현장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공무원들한테 계몽 지도를 나가라고 지시가 내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 하도 공무원들이 대답만 하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증거로 각 건축현장소장한테 계몽을 다녀갔다는 사인을 받아오라고 양식을 나눠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식을 들고 각 건축현장으로 가서 계몽을 한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면서 금품을 걷어 왔다는, 그리고 현장소장에게 사인을 받아서 올렸다는 이러한 얘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감사관실의 건축담당하시는 분이 좀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무추진 실태를 보면 청소업무에서 주요 지적사항이라 해서 재활용품 수집 및 관리소흘, 폐기물처리 등 관리소홀, 환경미화원 인사관리의 문제점이 있다 해서 56건을 적출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씩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사안일, 근무태만, 비위 유형별 적발한 사항인 것 같은데 275건이나 되는데, 무사안일이 어떤 것이며 근무태만이 어떤 것 이었는가 특별한 사례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권영빈 위원입니다. 94년도 처리민원 6,094건 중 긍정처리와 부정 처리된 건수는 어떠하며, 특히 2/5 정도가 건축 주택민원인데 그 원인과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뉴욕시의 조사국은 시장의 눈의 역할과 시의 감시자로서 기능을 수행한다는 해외 시찰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은 시장의 어떤 역할이며 시에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그 역할이나 기능이 시장의 직속 하부기관이고 감사요원이 일반공무원 중에서 보임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수행치 못한다고 보면, 뉴욕시처럼 감사관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시장이 임명하여 감사요원도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공모하여 뽑는 것이 타당하며, 감사결과도 의회에 보고하고 감사결과를 피감사기관과 1개월 정도 토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식으로의 제도개선을 시장이나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세번째 질의는, 재난관련 대형사고가 92년도에 5건, 사망 2명, 중경상 5명, 승용차 2대, 포크레인 1대, 93년도에 4건,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5명, 94년도에 7건, 사망 21명, 부상 5명으로 일어났는데 이러한 대형사고에 비해서 실제 공무원의 징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민의 서비스를 위해 공무원이 존재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경미한 처벌이 공무원의 나태함과 복지부동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감사관은 정부 감사원의 시 감사시 적출사항이 없다고 행정감사 자료에 밝혔으나, 본 위원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94년 4월 18일에서 5월 4일 15일간에 걸쳐 행한 감사원 감사시 감사요원의 근무성적평점우대제도 부실운영과 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감사요원의 법정 근무시간 준수 미흡을 지적 받았는데 왜 이렇게 보고가 틀리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의, 어린이 집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지적사항 총 316건 중 178건이 보육료 과다징수인데 실제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은 아동 1인당 얼마이며, 보육료는 아동 1인당 얼마인가? 그밖에 부적격 보육교사 채용, 보육아동 정원초과 등은 운영비의 부족, 보육료의 부족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 건의하거나 대책을 강구한 적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여섯번째는 서울시의 주유소내의 주유기는 정확히 급유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원의 경우 전체 87.5%의 주유기가 표시량보다 최하 10에서 300㎖씩 부족합니다. 이러한 시민생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감사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번째 질의, 서울시의 상수도공사는 그 부실이나 입찰담합의 뿌리가 깊고 구조적인 부조이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실의 예로 관악구 봉천 2동 상수도개량공사는 한은기업이 땅밑 120cm에 묻어야 함에도 10내지 15cm에 묻고, 시멘트블록의 분뇨 정화탱크를 관통하였고, 봉천 9동의 경우는 길이 10mm 수도관을 묻어야 함에도 6mm를 묻고 4mm는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하수도관 안으로 시공을 하였고, 봉천 9동의 경우는 노후관교체 7mm를 그대로 둔채 1.5mm 구간만 스테인리스관으로 눈가림식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시는 준공검사를 내주었다가 주민반발로 재시공을 하였으며 이러한 부실의 주범인 한은기업은 지난 1년간 1,000여 곳을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입찰 담합의 예는 상수도공사의 경우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일 때 상수도 모든 공사가 2․3개 업체에 집중되어서 발주가 되고, 그 낙찰율도 99%에서 98%에 발주되었습니다. 최근에 상수도공사의 공사입찰의 낙찰율은 얼마이며, 감사관으로서 상수도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독 내지 감사한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서울시는 공직기강확립방안의 일환으로 그 동안 감사로 드러난 비리공무원에 대해 행정처분만으로 종결했던 종전의 온정주의 감사관행이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만한 비리를 저지르는 공직자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하는 취지에서 부정방지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서울시의 93․94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4,367억원인데 지금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이러한 체납액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납액을 없애기 위한 독려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체납액 독려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서울시 산하 각 구청과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토를 무단점용해오다 당국에 적발되었으나 일반 불법점용자는 부당이익금을 징수하면서도 관계당국에 이러한 시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점용을 관계당국에 시정지시만 내리고 부당이익금을 징수치 않고 고발도 하지 않은 것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책은 무엇인지 감사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이제 언 4년에 접어들면서 임기 중 마지막 감사기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공직자와 서울시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할까 합니다. 자연환경을 살리자 또한 그린캠페인을 한다, 남산 제 모습 찾기를 위해 남산 외인아파트는 주민의 혈세인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을 보상을 하고 15초만에 흉물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은 동북아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의 기반시설이며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성수대교가 왕창 무너지고 정맥이라 할 수 있는 하수시설은 낙후를 지금 현재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자고 나면 육교가 무너지고 자고나면 지하철 사고가 발생하고, 아직도 공직자들의 비리가 만연하고 있는데 성수대교 붕괴참사후 서울시 고위간부들의 책임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지만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만 지적하고 감독을 한다면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새로 부임한 시장이나 간부들은 사고 예방을 한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주민이 뜻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윗사람 눈치나 살피고 소신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고급간부가 아직도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지금 일선에 근무하는 동장들은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복지부동인 동장들의 태도를 어떻게 감독, 감시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일원에는 식품 자동판매기 식수에서 일반세균이 대량 검출되고 자판기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민의 보건위생을 헤치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으나 94년 10월 현재 여행자들이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등 백화점과 도로변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검출된 세균이 1mℓ당 1백마리 이하보다 190배가 넘는 엄청난 일반유해식품 세균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식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를 허가취소 및 수 만마이의 세균이 검출된 자판기를 폐쇄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폐쇄시킨 자판기의 대수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상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동 위원입니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부실시공 등으로 감사관실에 적발된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도급비가 10억원 이상 되는 시 발주공사가 93년도에는 259건, 94년도에는 275건 등으로 총 534건이 되는데 이 내역을 보면 종합건설본부 30건, 상수도 사업본부 7건, 지하철건설본부 495건, 청소사업본부 2건 등인데 이것은 도급비가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현황이고 그 이하의 것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건수가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이들 공사에 대한 감사의 결과입니다. 감사관실에 제출한 적발현황에서 재시공 36건의 합계액이 1억 770만원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94년도 5월 지하철 5호선 개화역사가 붕괴위험이 있어 시공회사인 용마건설주식회사에 재시공을 지시해 94년 6월부터 지상부분을 철거했고 설계사인 유진설계공단이 설계과정에서 지하층의 환기를 위한 환기기계실이 설치되는 지상 2층을 일반대합실 기능으로 보고 2층 바닥의 하중조건을 ㎡당 2톤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당 0.5톤으로 잘못 계산, 지상 2층이 환기기계실로 부적합함에 따라 유진설계공단에 2억 9,500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시켜 재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재시공 36건의 총액수가 본 위원이 조사한 재시공 1건의 추가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시 감사자료에 허위가 있음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93년 4월 감사원이 지하철 3호선의 연장구간 감사에서 도곡 정거장 승강장의 화강석 붙임 공사를 설계대로 하지 않은 부실시공 등으로 9,300만원을 추가로 들여 재시공 했음에도 감사자료에는 이러한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감사를 했으면서도 감사자료에 고의로 누락을 시킨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감사관이 이러한 중대형 건축물 허가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에는 50여명 안팎의 요원이 투입되나 서울시의 경우 실제 감사에 투입될 수 있는 요원은 본청과 각 구청을 포함 약 총2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도 서울시에서는 확실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해 왔던 구습적인 감사관행이 아직도 잔재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시의 자체감사는 감사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3년 전, 제가 알기로는 시민아파트가 건립된 지 23년 이전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 시민아파트가 438개동이 건립이 됐는데 현재 208개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 계획이, 이 계획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92년도에 59개동을 철거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93년도 50개동, 94년도 40개동 합쳐서 149개동을 철거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52개동, 보수는 7개동 해서 일단 방침을 세웠는데, 93년 4월 17일 이것을 갑자기 철거보류를 했습니다. 보류해서 지금 완전히 시민아파트가 노후화, 아까 심상일 위원도 청계천 삼일아파트를 지적했습니다만 그때 비슷하게 건축된 아파트들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성수대교 사건이 아니라 그 이상 되는 대형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감사관실에서 바로 이 208개동, 지금 철거된 것도 몇 개 있는 줄 압니다만 안전진단을 완전히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어제 시장께서 시정연설 가운데 시민아파트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이라는 말씀을 언급하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관께서 안전진단은 끝났지만 현재 급히 금년 중 철거해야 할 시민아파트 수가 몇 동이며 또는 대충 시의 기본계획, 재개발과 재건축을 몇 개 동을 해야 하는 기본계획이 섰는지, 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지 이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마지막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감사관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 수고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동일한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간단히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주유소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기에 감사관의 소상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뛰는 행정, 현장확인 행정이 되질 않고 탁상행정으로서 인․허가만 내어주다 보니까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관계로, 지금 본 위원의 출신 지역인 송파에는 두세 군데의 공사관계자와 주민과 밤낮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현장에,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현장에 가보면 텐트를 치고 공사를 못하도록 말리고 있는가 하면, 그 공사업자들은 중기를 들이대고 힘으로 우격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물어보면 관계 당국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인․허가를 해 주었다 하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그 주택가에는 인․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되야 되는 것인지 다른 건축관계와 같이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해서 인․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도 계속해서 나온 얘깁니다만, 복지부동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장 천편일률적이고 또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하급기관이든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정말 희망의 대상이 되줘야 할, 등불이 되어 줘야 될 행정심판위원회가 복지부동의 온상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일선 각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으로서 행해진 일은 웬만하면 이 아니라 거의 다가 그것이 옳다는 식으로만 판정을 내리다 보니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아니냐 하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호소를 했다가 감사관실로 호소를 한 민원도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감사관실에 호소를 했다가 안 되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로 간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서 상급심을 요구했거나 요즈음 고충처리실 김광일 변호사가 하는 거기까지 가서 해결이 된 민원을 제가 몇 건 봤습니다. 이제는 행정심판위원회도 정말 정정당당하게 민원인들의 뜻을 받아들여 줄 것은 받아줘야 될 텐데 법이, 제도가 여기에만 논할 때는 아니다. 지금 새정부에서는 그릇은 깨더라도 씻어야 된다는 식이라면 과거의 타습은 벗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아직도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 중에서 기각이 얼마나 되었으며, 받아들인 것이 몇 건이며, 상급심에 올라가서 패소한 것이 얼마며, 이긴 것이 얼마며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에 가기 전이나 간 후에 우리 감사관에게 접수된 민원들은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에 발생한 종암구 육교 문제입니다. 지상에서는 과적 화물을 싣고 간 그 차량이 잘못이다라는 여론보다는 서울시의 감시 감독 소홀로 덧씌우기 공사 때문에 높아진 것을 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원인은 지금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겠지만 감사관실에서 파악한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상일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약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는 이 마당에 위에서는 개혁변혁 내지 여러 가지의 변화운동을 전개하고 목청 높게 흘러나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간에 와서 인천공무원들은 세금 도둑놈 공무원이요, 이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서 화제 높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서울 성수대교가 붕괴된 다음에는 서울시 공무원은 전체 복지부동, 안일무사, 서울시 공무원이 그런 거지 우리가 서울시의원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감사관 이하 직원들은 지금 현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의 실세로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서울시 공무원 또 서울시민들의 명예를 회부하기 위해서 감사관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산하에 있는 어떤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소리냐, 95년도 6월에 민선시장 들어설 때까지 적당히 일하다가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지, 만의 하나라도 내 소신껏 공무원의 주어진 업무를 강력히 하다보면, 소신껏 하다보면 다칠 것을 내가 왜 해, 적당히 넘어간다 하는 식으로 지금 소리가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각 구청이나 동으로 내려가 보세요. 저는 항상 공무원들 편에 서서 보호하고 아껴줄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무 위원 전원이 다 그럴 거예요. 구청장 내년 2월이 가면 끝나는 거 뭐 구청장 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 내지 국장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들은. 말단 내려가면 일 안합니다. 시의원이 구청직원을 불러서 뭐라고 하면, 무슨 문제를 삼아서 민원을 받아서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보고 하나 없습니다. 시의원이 구청에 전화를 걸면 과장급이 전화 잘 안 받습니다. 무슨 문제를 던져주면 보고사항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중구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의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아까 우리 권영빈 위원께서 동장 얘기를 했습니다. 동장들 명년 5월에 임기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구의원 입후보할 채비나 갖추고 항차 어느 동장이나, 구청장 입후보할 채비나 갖추고. 그 사람들에게 투자한 서울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해서 그러한 물의가 안 나오도록 어떻게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단 동직원들한테 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이 바람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지, 안 움직입니다. 감사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구상을 해서 획기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부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 시민들의 명예를 회부해 줘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았지만 경기도 부천시를 보세요. 세금도둑질 또 나왔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감사관들에게 시정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받고 하는 과정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서글퍼서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 확실한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 신청이 없으므로 피감사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답변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상당히 두렵습니다. 잘못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강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교량이나 구조물의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조사 실적이 있는가, 사고결과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정부시책에 의한 시책 감사변수에 따라서 수시 조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사고난 다리를 관리하는 건설사업소에 대해서는 91년도에 4개 건설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해서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정밀한 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방안을 마련하라 하는 것하고, 둘째는 감사시에 사업소 직원들이 도로나 교량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육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에 정확성이 없지 않겠느냐, 따라서 토목학회 등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점검용 장비 보강대책도 필요하다 하는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을 받은 관련국에서는 20년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계획을 수립을 해서 92년도부터 토목학회 등에 의해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에 구조물 점검을 위한 굴절사다리차 하나를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시에 1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때 당시에 저희 감사관실이 지적을 해서 구입했던 그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이 점검용 장비 보강으로 굴절사다리차를 더 구입을 하고, 또 전에 저희가 지적한 것에 따라서 20년 이상 된 다리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성수대교가 15년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 때 이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 수사에서도 왜 그것까지 안 했느냐 하는 것이 논쟁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현재 기소된 14명에 대해서 1차로 직위해제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보될, 검찰이 수사결과 내용에 따라서 직무태만 등 비위가 적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는 형사문제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검찰에 가 있는 관계서류가 서울시로 돌아오면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정밀 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부구에 대해서는 현 구조물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성수대교는 소형차량만 통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좌우에 중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을 넓히고 튼튼하게 해서 증설하거나 아니면 철거 후에 재시공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대책본부에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 각종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94년 10월 20일 이후에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긴급보수를 하거나 항구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감사관실에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성수대교 사고 이후의 도량이나 교량 등 각종 구조물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실태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전부 작성되는 대로 시장께 보고드리고 바로 의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관악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한 그 현황이 어떠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도 9월말 현재 관악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은 총 11건으로써 자력재개발이 1건, 합동재개발이 10건입니다. 구역별 추진현황으로는 90년 11월 20일 사업시행 인가되어 95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인 봉천동 산441번지 일대, 봉천 4-1구역의 자력재개발사업과 93년 12월 7일 인가되어서 97년 4월 27일 준공예정인 봉천동 산 81번지 일대 봉천 7구역에 9건의 합동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 ․공유지 재산 매각이라든지 기타 집단민원 해소 등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저희가 감사 내지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장애인 점자책자를 발간했는데 어떤 종류의 책자인가, 그리고 그것이 장애자 복지증진에 어떻게 기여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89년 3월부터 강동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계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점자판 소식이라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시정이라든지 구정 홍보사항이나 또는 각종 생활정보들을 수록한 책인데, 94년 6월 현재 총 21번 매회 1,500부씩 발간을 해서 강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135명, 그리고 남부장애인사회복지관 점자도서실 등 이런 공공도서실에 우송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서울시 세무비리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천 북구의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개연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성북, 영등포, 서초, 구로 이 4개 구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나타나 있는 사항으로서는 인천과 같이 고의적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영수증을 가짜로 붙여서 착복하고 횡령하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리 이것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단지, 세무직원들이 예를 들어 부과를 조금 적게 했거나 또는 부과를 일부 누락했거나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상당 발견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총 220건을 저희가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22건이지만 그 안의 단위사항으로서는 1,845건을 저희가 건수별로는 지적이 되어서 18억 1,300만원을 추징케 했고, 또 더 많이 걷은 것이 나와서 139건 7,196만 3,000원은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 이것에 관련해서 직원들 196명을 문책했는데 중징계 2명, 경징계 21명, 훈계 173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산화되어 있는 취득세를, 지방세분야뿐만 아니라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은 수입분야까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산화 작업을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법인 지하철운수사업비에 93년도 결산내용 중에서 세입결산액이 지출원인행위액보다 1,950억원의 차액이 생겨서 세입잉여금에서 결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이유와 그리고 감사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산총액을 세입분야하고 양키본드 2,500억원을 발행을 해서 전체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총 1조 7,000억원인데 그것을 일단 예산으로 봐서 지출원인행위를 1조 6,000억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양키본드 2,500억원을 발행하지 않아서 그것을 세입부분에서 일단 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결손이 1조 4,00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손상으로는 1,900억원이 마이너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이 다 된 것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산상 돈이 모자라서 부도가 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이것이 또 계속사업이 죽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입․세출예산서상에 사실은 맞지 않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단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감사사항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특별회계라든지 양키본드 같은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서 시의회에 제출된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일반회계 처리는 저희 감사요원들이 되지만, 어떤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대차대조 복식부분이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앞으로 더 숙달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에서 검사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까지 갈음을 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감사하지 못한 것을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감사관님, 그런 답변은 좀 어렵고, 뭐냐 하면…….

가만있어요, 박상동 위원님. 일단 일괄질문 다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그러니까 저한테 일문일답식의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 다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오늘…….

네.

이것은 일문일답 간단히 하고 끝내지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양키본드를 빌려왔든 뭘 빌려왔든 세입은 세입이고 세출은 세출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감사관께서 시인을 하셨는데 1,950억원에 대한 그것이 바로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조상조치나 집행타절을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조상조치 아시지요, 아십니까?

모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2항을 보십시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수입으로 경비에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길 때는 다음 년도 수입을 앞당겨서 충당해 주면 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지적해서 그렇게 하도록 종용을 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집행타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결산이 생기면, 아까 여기 있잖아요. 사고이월액 자체 이것은 공사비를 다 안 주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고이월로 이월하는 것이 그냥 남아서 이월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 중에 있는 예산으로 책정되었던 것이 지금 공사 중이다 이거야, 돈이 다 안 나간 돈인데. 다음에 공사 끝나면 다 나가야 할 돈이야. 이것은 손대지 못해. 그러나 타절을 하면 손 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1,950억원이 엄청난 돈이냐.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3개 구청의 예산입니다. 이것을 이 정도로 빵구를 냈다 하면 되겠어요? 기업 같으면 벌써 부도나서 벌써 날라 갔다고.

박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내일도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 투자관리관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 답변해 주세요.

네. 다음에는 두번째,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감사결과 부실시공으로 재시공 중인 개화산 정거장과 도곡동 정거장 등을 자료에서 누락시킨 것은 고의성이 아닌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관실에다 제출하라고 넘어온 그 자료에 시 자체감사 결과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일단.

저희가 감사원 감사결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94년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지하철 5호선 공사집행 실태에 관한 감사원 지적사항인 개화산 정거장 재시공비용 2억 9,500만원과, 도곡동 정거장 재시공비용 9,300만원 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감사원에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 시에서 자체 감사결과 낸 것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23년전에 시민아파트 838개동을 건립해서 92년부터 94년까지 매년 약 50개동 씩 철거방침을 세우고 93년 4월 17일자 철거계획을 보류하였는데, 이는 위험한 것이며 금년도에 이들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이 끝날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 철거해야 할 아파트가 몇 동이며 향후 재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69년부터 72년 사이에 건립된 438개동에 대해서 91년 10월 이전에 215개동은 이미 철거되었습니다. 현존하는 223개동에 대해서 91년 10월 11일 시민아파트 조기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1년도 24개동을 철거하고 92년부터 94년까지 매년 50개동씩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에 시민아파트 철거에 따른 계속적인 반복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92년 8월 8일 서울시 민원번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이때 개최결과가 입주시민의 80% 이상의 철거를 원할 경우에 대책을 강구하여 철거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년 2회씩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금년도 3월과 9월에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총 184개동 중 철거가 요망되는 A급은 없었고, 보수 보강과 계속순찰이 필요한 B급 53개동, 보수가 필요한 C급 55개동, 경미한 보수를 요하는 D급 73개동,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판단된 E급 3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후정도가 심하다고 판정된 B급 53개동 13개 지구입니다. 지구별로 1개동씩 선정한 13동에 대해서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94년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초음파검사 등 비파괴검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백중원 위원과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작업조장, 운전기사간 부정의 고리가 심각하고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장비 및 수리비 등이 극히 적어 부조리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조사실적과 파악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고, 허원 위원님께서는 대표적 적출사례 한 가지씩 좀 얘기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도봉구 등 9개 자치구의 환경미화원 후생 및 인사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환경미화원의 순환보직을 실시하지 않거나 건강진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는 사례 등 총 55건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출을 해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고, 이와 관련 비위 사실이 적출된 공무원 44명은 징계 3명, 훈계 41명 등을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작업조장, 운전기사의 부정의 고리에 대해서는 당사자 면담,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해당자들이 청소를 하면서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 여론이라든지 저희가 들은 첩보에 대해서는 있는데, 이것이 양자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권이 발동되지 않고서 행정조사상으로는 밝히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라 저희가 밝히지를 못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9개 자치구 감사시 손수레 수리비, 빗자루, 삼태기 등 청소용구 지급실태를 점검한 바 청소용구는 필요시 구청에서 일괄구입 지급하고 있고 손수레 수리비는 대당 매월 1만 2,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에 청소분야 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명심해서 유사한 사례 비리 발굴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중원 위원님께서 두번째 말씀하신 93․4년도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고아가 86명에 이르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데 이들에 대한 서울시의 근본적인 보호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아에 대한 지원을 고아발생사유,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 질병, 사망 등에 따라서 이것을 분류해서 지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시설아동이냐, 소년소녀 가장이냐 하는 보호 형태별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은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거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지원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시설 아동은 학자금, 참고도서구입비, 대학입학금,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받고, 소년가장은 피복비, 영양간식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향후 주식비 등의 수가가 상향책정될 수 있도록 관계국에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시 자체에서도 정부지원 외에 한국복지재단이라든지 기타 후원자 결연을 통해서 민간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서울시가 부식성 수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교체율이 50% 내지 60% 상회하고 있음에도 북부수도사업소 관할 노원구와 도봉구만 23%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이 영세지역으로 홀대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94년 11월 현재 서울시 전역에 대한 11개 수도사업소의 부식관 교체율이 평균 9.4%라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이 중 북부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교체할 부식관 331㎞ 중에서 94년도에 27.4km를 교체해서 교체율이 8.8%로 전체 평균에 비해서 낮은 편이 사실입니다. 나머지 수도사업소는 지금 얼마나 되느냐 확인을 했더니 8.9% 내지 많은 데가 14.4%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의 수도사업소가 비슷한 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경우는 아파트 신개발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노후배수관이 노후된 것이 타지역보다 조금 적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가 끝나 돌아가면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상수도사업본부에 직원을 보내서 서류검증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내에 있는 문화재부원사업을 위해서 시 예산 47억원을 투입하였는데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공원을 왜 서울시 예산으로 부원사업을 해야 하는가, 내무부에 예산지원요청 등의 조치를 했는지,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 역점을 두어 감사기능을 통해서 예산집행을 통제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북한산 운영체제는 북한산 전체에 대한 일반적 유지관리는 국립북한산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산역에 대한 관리 및 수리, 부원에 필요한 경비는 문화재 보호법 제16조5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동안 총 사업비 41억 9,300만원을 들여서 대남문, 대성문, 대동문, 보국문 등에 대한 부원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산성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문화체육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보조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북한산 입장료 중에서 일정비율을 문화재보수비로 부담할 것을 정부에 계속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를 해서 문제점으로 시비 단독부담에 대한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은 무엇이며 감사공무원의 기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을 거쳐 감사공무원 자격을 인정하는지와, 그리고 94년도의 해외연수를 얼마나 했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공무원의 선발은 저희가 우선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우선 기록카드상으로 징계가 없고,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을 3배수면 3배수, 5배수면 5배수로 해서 기록카드로써 우선 선별해서 그것을 가지고 특별감찰요원들이 일단 건전한 생활권과 공직윤리관이 있느냐, 그리고 창의적이고 책임감이 투철한 공무원이냐 하는 것을 여론이라든지 관계책임자들, 상관으로부터 여론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있는지, 또 근무성적이 양호한지 등으로 해서 우선 내무국 인사과에 발령요청을 하기 전에 저의 감사국에서 사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일단 선발은 해서 저희가 내신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실무와 기법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또 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요령과 관계법규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년 1회 감사원에 저희가 위탁교육도 실시를 하고 감사원의 전문교관으로 있는 감사관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시 공무원교육원에 넣어서 2박 3일로 합숙훈련을 해서 정신교육과 실무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94년도의 해외연수는 자체적으로 2번에 걸쳐서 3명, 3명씩 미주 지역하고 유럽 지역을 견학을 했고, 내무부주관으로 한 번에 걸쳐 5명이 일본, 싱가포르, 동남아를 방문해서 외국사례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연말에 외국선진사례로써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무원들이 승진시험 준비로 인해서 자리를 많이 뜨고 있는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확인 방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동장이 일반직화됨에 따라서 이번에 승진예정인이 상당히 많아서 시험 대상인원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무에 관한 것은 정부부처에서는 총무처에서 관장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는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 인사과소관으로 해서 거기서 이것에 대한 지침과 대책을 마련해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수대교 위의 위험시설물 확인 관계로 해서 근자에 직원들이 시험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못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위원님의 걱정스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속초에 건설 중인 직원수련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현장감독이 1․2주에 한 번 출장 와서 점검하고 기초 공사에 파일도 없이 모래위에 공사를 하고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걱정스런 말씀을 하셨고, 불법하도급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장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직원수련원 신축공사는 94년 7월 22일 명지건설과 도급액 54억원에 계약체결되었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20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 19일 책임감리계약이 체결되어서 감리자 3명이 감독자로 현장 상주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종합건설본부의 공무원은 연락관 임무를 띠고서 공정파악 등 필요시에 현장출장으로 해서 통상 1․2주에 한 번 현장출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 공사는 설계시 지질검사에 따라 기초공사 방법이 결정된 사항으로 토질은 마사토이며, 설계와 동일하게 시공하고 있다는 주관부서의 답변이 좀 전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이며 토공사 및 기초골조공사 중으로 진행 중인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은서토건주식회사와의 하도급승인을 해 준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추후 불법하도급이라든지 부실공사가 없도록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현장감사를 하고 또 주관부서에 수시로 저희도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계천 삼일아파트는 10년 전부터 재개발한다고 하고서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서 매우 위험하니 감사관이 한번 점검을 해서 위험하다면 철거하라고 주관부서에 이렇게 한번 촉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중구 황학동에 있는 도깨비시장이 3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어서 교통이 무척 심각하고, 또 구청장은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데 감사해서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삼일아파트는 지금 현재 숭인 3지역과 창신 6지역으로 나누어서 숭인 3지역 12개동, 창신 지구에 6개동 해서 18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1,738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년도가 1969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험정도는 9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안전진단 결과 B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수 보강과 순찰을 요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수 보강 필요건물로 B, C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재개발추진사항은 지역지정은 84년도에 양쪽 다 구역지정이 되었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숭인지역은 88년 8월 9일, 창신지역은 86년 12월 2일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숭인 3구역, 창신 6구역 모두 강제철거대상인 A급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또 숭인 3지역은 94년 11월 중 주민들이 구역지정해제를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부분만 구역 해제해서 재건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신 6구역은 삼일아파트 주민 대다수는 사업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 구역내에 상가주민과 단독건물 소유자 일부가 반대해서 추진이 부진해서 지금 주민간 협의를 적극 중재해서 독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보수문제는 안전진단 결과의 노후불량 부분에 대해서는 기확보된 예산 및 예비비에서 조속 보수 보강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깨비시장 관련사항에 대해서 시장현황을 잠시 먼저 말씀드리면, 중구 청계천 8가 삼일아파트 앞이 되겠는데 노점상실태는 평일에는 보도상에 기존 노점상 176개 정도, 토․일요일 주말에는 기존 노점상 외에 타이탄 등 차량 한 30여대가 가세해서 옷이나 구두 악세사리 등 각종 잡화를 취급하고 있으며 보도는 물론 차도까지 1 내지 3개 차선 무단점용 영업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중구청에서 단속초소 2개소를 설치해서 12명을 상동 배치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견인차를 배치하고 경찰과 병력을 고정배치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장 그것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발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를 하고, 보도 점유면적을 최소화해서 시민통행로를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차량이용 노점상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일체 영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수시로 순찰반을 내보내서 저희가 확인해서 일단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철, 도시고속도로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93년도의 산재 사고 현황과 사망자, 부상자 피해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철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는 93년도에 붕괴사고 4건, 매설물손괴로 인한 사고 3건, 작업장에서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산재사고 26건 등 총 33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27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추락 등 산재사고가 21건이 발생해서 2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도시고속도로공사 등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로 인해 93년도에 5건에 5명이 사망했고, 94년도는 1건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비는 시공회사별, 직종, 연령 등에 따라 평균 1억원 내지 1억 2,000만원 정도로 시공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 방지를 위해서 건설시공회사 및 감리단에서 하루에 한 번 안전점검 및 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감독부서에서도 현장감독이 매일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또 안전관리부서에서도 별도로 공사장별로 매일 순회하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분야나 감리 감독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저희도 주기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구급대 요원들이 주․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근무여건을 감안 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을 건의할 생각을 없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일선소방관 파출소에 구급차 86대를 배치해서 516명의 요원이 주․야로 일일교대 근무체제로 운영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금년 내로 20대, 120명을 추가로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소방관들과 이 구급대 요원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은 월 한 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사항은 방호활동비 7만원, 화재위험근무수당 2만원, 화재진압수당 4만원, 야간근무수당 25만원, 간식비 2만원 해서 한 40만원 정도인데, 이 구급대 요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만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화재를 예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요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신고가 들어오면 대기했던 요원들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이분들한테는 일반 특별수당으로 해서 한 4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소방관들의 형평을 고려해서 이분들이 별도의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당지급 등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본부장한테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들도 검토해서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구급대의 운영현황을 보면 4만 3,585건에 4만 4,11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일 평균 434건에 145명인데 임산부, 가스중독, 약물중독, 기타 질병, 부상, 기타 순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23.8%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사하기에 좋은 계절을 두고 왜 하필이면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느냐는 이유와, 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 개량공사, 도시정비공사 등은 본 예산사업과 9월경 배정되는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시행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동절기 공사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의 얘기로는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부서에 협의를 보고 이렇게 하다보면 공기라든지 예산형편, 기간 등을 감안해서 이상하게도 동절기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 공사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그래서 좀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방 감사를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서 합목적성이냐, 과연 사업추진이 합리적이냐 하는……. 설계, 기타 이런 과정까지 저희가 해서 앞으로 동절기 공사를 되도록 막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상일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하위직 공무원들의 심각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가 변화와 개혁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윗 물맑기 운동을 작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과감한 무사안일한 직원들의 공직 배제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 이런 것을 개선을 하고 부조리 척결에 노력을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됐었는데, 금년 5․6월부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얘기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됐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인천세금비리사건과 같은 이런 것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지난 9월말에 정부에서 사정대책특별회의가 열리고, 저희도 서울시 중․하위직 부조리와 복지부동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10개 취약분야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해서 부정부패와 무사안일 공직자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약인물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 600여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대인감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강한 자극용법만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사기앙양책과 결부되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취약분야라든지 취약인물에 대해서는, 또 비리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엄격한 사찰과 처벌을 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 미담사례나 선행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가 양쪽으로 다 추진을 하면서, 또 근본적으로 제도라든지 법령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을 해서 저희가 고쳐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의 감독을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런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추진이 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추방 원년의 해라는 플래카드 게첨의 제거 및 총리특별지시로 현장 위험요소 계몽시에 사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계몽이 아니고 금품수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4년 6월 8일 건설부 정부요청에 의해서 각종 공사현장에 이런 부실공사 추방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제거문제는 관계부서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답변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만, 어제 그저께 저희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하지 말고 공사하는 사람이 써 붙였으니까 부실공사는 안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써 붙여야지 저것을 공사하는 사람이 추방의 해, 이렇게 하면 저것이 누구를 누구한테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이것이 첫째로 내실 있게 부실공사 안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플래카드를 공사장마다 써붙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중앙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현장에 계몽 지도시에 금품수수해 갔다는 이 내용은 제가 솔직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 위원님께서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특별감찰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엄중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사안일과 근무태만으로 적발된 유형별 건수가 275건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를 들려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희 직원들이 징계받은 직원이 589명인데, 이중에서 무사안일 근무태만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275명 46.6%입니다. 무사안일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편의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계규정이라든지 어떤 관계업무부서의 협조같은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탁상에 앉아서 안 되는 것으로 했다든지, 또는 선례 답습처럼 업무를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큰 피해를 입혔다든지, 또는 공사감독이라든지 무허가건물 단속 등을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무사안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근무태만이라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본연의 업무이외에 어디 나가서 유기행위를 한다든지, 어디 놀러간다든지 또는 아무 이유 없이 무계결근을 한다든지, 또는 허락 받지도 않고 근무지를 이탈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근무태만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엄격하게 저희가 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처리된 민원이 6,094건인데 이 중에 긍정처리된 것과 부정처리된 것과 그리고 건축 주택 민원이 제일 많은데 그 원인과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구수용 내용이 1,524건, 차선 해결이 582건 그리고 양쪽 다 중재조정해서 이해 설득해서 처리된 것이 2,648건 해서 긍정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법규라든지 제도 이런 게 맞지 않고 해서 이해관계인이 서로 간에 조정이 안 되서 불가처리된 것이 847건 13.9%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483건인데 이것은 대개 시정의 참고사항이라든지, 또는 서울시 아닌 다른 부처사항으로 이첩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축민원이 많은 원인을 보면 대개 린접 대지 경계 다툼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실이나 방이 들여다보인다고 해서 사생활침해라고 해서 진정 내는 것이 많고, 또 부실공사로 인한 균열발생이라든지 또는 위법시공에 대한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착공하기 전에 먼저 이웃집과 함께 경계측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아무나 시공할 수 있는 주택 등 소규모 건물에서 실제 시공자인 소위 집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의로서 착공할 경우에는 시공실명제를 실시해서 위법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주관부서에다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한 사생활이라든지 일정한 침해에 대한 민원은 서로간의 이해다툼이 첨예해서 쉽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자치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심의회를 통해서 민원을 조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또 법적의 효과가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연구제도 개선사항인데, 건축민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조정 및 피해발생에 대한 예치금제도를 법제화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주택국에 일단 저희가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윤곽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실 해외연수 귀국 보고서에 의하면 뉴욕의 경우에는 조사국은 시장의 눈의 역할과 시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감사관은 시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또 외국제도 도입문제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뉴욕 거기에는 감사관이……. 감사관이 아니고 조사국장이라고 그러는데 조사국장이 시장과 같이 민선시장이 들어오면 조사국장이 러닝메이트로 해서 같이, 나는 조사국장이 누구다 해서 립후보해서 시장이 당선되면 그 조사국장이 같이 들어왔다 임기가 끝나면 나가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국장 밑에 실질적으로 조사관이라고 해서 몇 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 상근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감사관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의회에서 공인회계법인에다 시 감사를 의뢰해서 거기서 조사를 해서 시 의회에 일단 보고를 해서 시의회에 통과되면 집행부 사람들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시정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또 구라파를 갖다 왔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동남아 갔던 직원들하고 해서 전체를 모아서 연말에 총정리를 해서 우수한 제도가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결과가 나오면 제가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시장의 눈의 역할이다 하는……. 저희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관은 어차피 최고 책임자의 직속기관으로서의 지시사항의 이행실태 여부확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결국은 기관책임자의 지휘권 확립이라든지 기관의 기강확립 차원으로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93년도 각종 대형사고 발생 등 재난에 대비해서 실제 감독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이 너무 낮아서 이것이 혹시 복지부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형사고라든지 각종 사고에 대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고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소재에 따라서 감독자를 엄중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고덕 빗물펌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감독자 2명이 구속이 됐고 나머지 상급자들, 직상 차상 그 위까지 전부 중징계 조치를 한바 있고, 지난 번 노량진 펌프장사고 때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단지 이런 사고발생의 하나 저희가 염려하고 고려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지하철공사라든지 기타 현장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감독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고가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조사과정에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근무 감독, 감독 소홀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하는데, 일단 그것이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이런 행정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 또 도의적 책임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책 기준이 그렇게 양정이 낮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종합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이 제가 권 위원님의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정관계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감사요원의 근무평가 우대제도 부실운영, 감사요원의 법정 근무기간 미준수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한 이유는 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요원의 근무평정 우대제도는 이것이 감사요원을 감사관실에서 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사관리 부서인 내무국에서 감사관실을 우대하는 이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감사요원의 법정 근무기간 미준수 이 문제도 인사발령 부서에서 지금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발령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로 지적이 됐을 때 내무국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는 감사관실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 집에서 보육료를 과다징수하고 있는데 보육아동 1인당 보육료와 지원액이 얼마이며, 보육료 부족으로 인해서 정원초과라든지, 또 반편성이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사실이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은 지금 371군데 입니다. 94년도 어린이 집 예산은 국비가 54억원, 시비가 105억원 그 다음 구비가 105억원 해서 총 264억원입니다. 보육아동 1인당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제일 많은 아동이 15만원서부터 적은 아동은 8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정 아동은 전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 80만원 미만 가정의 아동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시에 일부 구립 어린이 집에서 보육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보육 정원을 초과 반편성을 운영하는 등 일부 부적정한 사례가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편성을 정원보다 초과한 것은 보육아동이 연령별로 일정치 않고 수시로 입․퇴소하는 관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고 있었고, 영세민 집단지역 등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고 아동수나 시설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영세민지역 어린이 집일수록 재정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 곳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 7월 어린이 집 감사결과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저소득 및 맞벌이 부부자녀를 많이 보육하고 보육료 부당 징수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자녀, 영세민 이것에 대해서는 아동수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차등 지급하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서에다 개선하는 것으로 연구 시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 주었고, 그랬더니 8월 30일자로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국에서 이 내용을 보건사회부 정부에다 개선토록 건의를 내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아직 보건사회부에서는 시달이 되지 않았는데 바로 결과를 재촉구하도록 부서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원시의 주유기는 86.7%가 표시기보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서울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주유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주유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시 본청 및 4개 구청에 대해서 계량기 검정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가 수감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택시미터기, 주유기 등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7건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토록 주관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개선된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 감사관 자체에서도 감사 착안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천 2동에 상수도관 12mm를 묻지 않고 부실하게 공사하였고, 봉천 9동에서도 공사를 준공처리하였다가 반려했다는데 감사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입찰담합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관악구 봉천 2동 및 봉천 9동에 대한 상수도공사의 부실시공 및 입찰담합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감사에다 착안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정방지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위직 중심의 대민행정 부조리가 구조화, 고액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민행정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제2의 사정차원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감사관과 그리고 각 본청에 있는 부서 주무과장으로 해서 부정방지제도개선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세무, 건축, 위생 등 대민취약분야 10개를 선정해서 58건의 부조리 유형 및 원인을 이 개선반에서 각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발굴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 감사실시 결과도 이 개선반에다 일단 넣어서 여기에서 효율적인 안을 저희가 발췌해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 있는 주무과장들로 개선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발생 및 징수에 대한 시정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월말 현재 과년도 시세 체납분은 2,93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체납징수율은 15.2%이며, 최근 3년간 징수실적 대비 징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납발생 비율은 매년 유사하지만 세입 재정규모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규모면에서 체납액도 증가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선 신발생 체납억제 대책으로 부과부터 철저히 해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 즉시 채권을 확보해서 강제 징수하는 방법을 체계화하고, 자진납부 등 의식전환을 통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납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를 강행하고 인․허가제한 및 고소, 고발 등 행정지대를 강화하고 체납세 징수 중점 관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금을 일소하는 의지로 체납징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시․구․동간 온라인 체제를 확대해서 체납세발생 징수관리 이것을 전부 연계해서 일단은 징수의 누락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의 마지막 사항으로써 공공기관의 하천부지 불법점용 사용한 것에 대해 시정지시만 하고 부당이득금은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천법이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이 하천부지를 점용할 경우에 부과하지 않고 있고,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한 경우에는 바로 허가를 받도록 시정하겠다는 주관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이행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시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데, 단속실적과 비위생적인 자판기의 허가취소 및 폐쇄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영업 중인 자판기는 2만 2,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또 매년 10% 정도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단속실적은 상반기에 무신고 영업이라든지 위생상태 부량 등 1,499대를 적발해서 221대를 봉인 폐쇄하고 30여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 음용수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98개소 중에서 28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판기에 대한 직권취소나 폐쇄조치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주관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 위생관리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신고자판기라든지 도로 무단 점용 자판기에 대해서는 고발, 봉인, 폐쇄, 강제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고 도로변에서의 컵음료 자판기 설치, 이것은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4월에 보사부에다 이런 것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일단 건의안을 냈는데 아직 회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촉구해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의 인․허가 관련해서 사업주최와 주민과의 마찰이 많은데 지역 사정을 고려해서 인․허가를 규제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유소 설치허가는 종전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벽이라든지 학교정문으로부터 50m이상 위치되어야 하고, 주유소 상호간 35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11월 9일자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주유소간 거리제한규정이 폐지되어서, 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로부터 50m이상의 거리제한만 계속 적용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13일 서울시 주유소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고시해서 주거지역 내에서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주유소설치 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허가와 관련해서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허가가 되면 주민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민원 수령과 유관기관 부서 간의 업무협조를 강화해라 그래서 민원 최소에 노력을 하고 상호 이해관계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놔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관리직 책임자들이 적극 중재를 해서 해결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계류안건 중에서 기각된 것이 몇 건이며 이중 상급심에서 승소한 것은 몇 건이고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전에 감사관실에 접수된 민원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은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변호사 4명과 임명직으로 관계 국장들이 들어가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행정심판 제기된 사항은 총 1,430건인데 자진취하가 22건이었고 이것을 제외한 1,408건 중에서 인용재결된 것이 237건, 16.8%이고 행정청의 처벌이 적법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심판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해서 기각 또는 각하된 것이 1,171건으로 83.2%입니다. 이 중에서 상고심에서 승소한 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사관실에 접수된 민원관련 사항도 위 내용과 같이 파악을 해서 양해하신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암동 육교붕괴 원인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것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란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 11월 20일 9시 45분에 트레일러가 지나가다가 육교에 부딪혀서 붕괴가 되었는데 육교의 통행제한 높이는 4.4m입니다. 제한높이는 4.4m입니다만 실제 높이는 4.45m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의 높이가 4.48m로 저희 조사과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단 자동차에 압소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다가 그냥 육교를 때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육교에 들어가서 육교 가운데에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붕괴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경찰청과 서울시와의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육교를 설치하면 제일 처음에 4.7m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아스팔트를 복개를 한다든지 하면 복개 노면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육교로부터의 거리가 짧아지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재야됩니다. 그런데 육교의 높이 제한이 몇 미터다라고 써 붙이는 것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비용은 또 시 예산으로 교통시설물 그 예산을 지원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단 높이를 재서 써 붙인 것이 4.7m가 4.6m로 되었구나 그러면 그것을 재서 4.6m로 높이 제한을 바꿔달라고 경찰청으로 보내서 하는 이중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설물대책본부가 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도 그쪽 대책본부에 줘서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일 위원. 감사관은 앉아 주십시오.

심상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수련원 건축현황에 대한 내용을 아까 질문드렸는데 그 답변에 보면 서울시에서 발주를 해서 명지건설에서 조달청으로 하여금 원청의 발주자가 되었습니다. 원청자가 되었는데 그 토공 문제에 있어서 또 철구조물에 있어서 계약상으로는 은서토건과 또 무슨 건설이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말장난하고 시간 끌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관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여타의 국장들은 지금 저희들의 기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를 소상히 알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서 조사한 결과, 제 개인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무 위원이 전부 갔는데 그날 전부 배석해서 위원장님이 주관하고 저희가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부금처리하기 위해서 은서토건과 계약이 되어 있되, 전부 위장이요, 내용으로 보면 부정계약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문서를 입수해서 그 자리에서 내 놓으라고 하니까 내 놨어요. 시방서도 받았어요. 계약서를 내 놓으라니까 내놔요. 내 놓는데 보니까 누구 누구다 이래요. 어느 업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 여기에 계십시오. 현장에 가보자. 현장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오야, 즉 말하자면 반장을 불렀어요. 당신이 무슨 건설이냐? 하도급 계약에 의한 건설이냐? 아닙니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여기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품뜨기입니다, 품뜨기. 명지건설에서 품뜨기를 한 겁니다. 품뜨기란 뭐냐? 위장하도를 준거예요. 부실공사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어떻고, 서류상 다 갖추어 놓고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 다 해 놓고 있어요. 그럼 감사가 뭐 필요하냐? 이거 파헤쳐서 사실 위장이냐 아니냐, 모작이냐 이것을 밝혀줄 수 있는 의무를 가진 게 감사관들이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현장 없이 감독관은 항시 대기하고 있는 법입니다. 감독관이 지적을 해서 기술적인 문제 또 품질관리나 자재관리 이런 문제는 감독관이 확실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이 1․2주일에 한 번 갔다 왔다 한다는데 KS품질의 철근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싸구려 철근을 넣는다 했을 때, 레미콘 관계에 있어서도 양회 품질의 과연 강도를 맞게 했느냐 아니냐 이것은 전부 측정을 해 줘야 됩니다. 감독관 없는데 얼마든지 그 산 계곡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부실공사가 아니냐, 왜 감독관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 그 공사를 발주할 때는 예산이 있고 건설본부에서나 어디나 감독관이 상시 대기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일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일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관에 질의하는 이유는 현장을 감사관이 직접 한 번 가셔서 하체를 발굴하세요. 파세요. 파보면, 제가 그날 봤을 때는 옆에 히사시구입니까? 일본말로. 나는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요. 이게 전부 떠있어요. 우리가 그날 보니까. 야, 이거 큰일났구나! 부실공사는 바로 이런데 있다 하는 것은, 서류를 다 보고 시방서를 다 보고 해서 전부 다 챙겨 보았는데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한 만큼 감사관님은 이것을 특별감찰을 내 보내더라도 원인규명을 사실대로 하고 감독관은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감독관은 24시간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총 책임자입니다. 감리라는 것은 시방서에 의해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감리 정도지, 규격미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리가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은 감독관이 해야 할 의무를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명지건설의 현장소장이 좌지우지 다 하고 있어요. 그날 갔던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날 가신 위원 계시지요?

같이 갔지요.

그렇지요? 몹시 추궁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항복을 합디다. 잘못됐다. 시방서대로 다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 이거지요. 시방서를 내 놓고 한참 검토를 해서 여기 건설전문 감찰관이 계신 줄 아는데 가서 조사해 보면 다 나타날 거예요. 마사토 맞습니다. 참 일하기 좋아요. 이것도 어느 토건에다 주었다고 그래요. 은서토건에 주었다고 그래요. 그럼 은서토건이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위장하도를 준거예요. 무면허업자. 사무실에서 얘기하기는 명지건설소장 저분이 책임자라고 해요. 가서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보니 저는 아닙니다. 이거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왜 감독관이 24시간 대기 안해요? 막대한 예산을 출연하면서 우리 오만 이천 여 공무원들의 휴양지를 모처럼 별장 같이 짓는데 왜 이렇게까지 경솔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감사관님이 깊이 있는 감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건물이 정당하게 시방서 그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아까 얘기하신 삼일아파트 말씀을 드렸는데 삼일아파트 그게 아닙니다. 숭인동, 창신동 그것은 아니에요. 삼일아파트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황학동 주변입니다. 24개동인가 쭉 나가면 있습니다. 청계천을 타고 마장동으로 가는 우측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구의 신당동의 일부이고 황학동의 일부입니다. 숭인동과 창신동은 종로예요. 건너편 저 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A, B, C에 속해 있을 거예요.

평화시장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평화시장 옆에 있는 것은 지금 계단이 무너질까 싶어 파이프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엉성하게 해 놨는데 한 번 가보세요. 감사관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직접 보셔야 됩니다. 곧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비어 있는 상태이고 입주권을 가지고 재개발을 하면 딱지 얻으려고, 주인은 지금 강남에서 다 잘 살아요. 전부 중앙시장 영세상인들이 세 얻어서 있습니다, 월세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어느 일보에 난 것을 제가 봤는데 '성수대교의 다음은 삼일아파트다'하고 사설에 써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가 찹니다. 우리가 가 봐도 겁나요. 밑에 지나가도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때 금현옥시장이 와우아파트 그 시절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개발한다고 만들어 놨습니다만 재개발이 10년 동안 안 되고 있어요. 한 치의 진보도 없습니다. 노상 지역주민들의 분쟁 때문에 사업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 없이 이것을 정책적으로 빨리 철거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은 업무대로 추진하더라도, 요새 재개발사업은 관에서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삼일 아파트는 시민아파트인데 무너지면 서울시에 또 책임이 있지요. 누가 감당할 거예요? 직접 가 보시라 이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숭인동과 창신동은 아닙니다. 황학동과 신당1동 지역입니다. 그 삼일아파트를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각별하게 챙기셔서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유소에 대해서 여쭈어봅시다. 주유소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주유소의 예정지, 설치장소에서 50m 거리에 주민들의 소위 말하는 민원이 발생하면 주유소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규정이 어디 나와 있어요?

50m 이내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에서 조금 옆에 신설하는 주유소를 제가 봤는데 거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그 주유소를 설치한다는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아까 김종웅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주유소설치 위치도 되지 않는데다가 지역주민들을 우물우물해서 동의를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택가 가운데다가 주유소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양해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팔고 이사를 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안 삽니까? 폭발하는데 가부를 따질게 뭐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지, 이거 참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육교붕괴사고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인가, 도로가 파손이 되면 덧씌우기를 합니다. 덧씌우기를 하면 십전이라는 것이, 십전은 건설현장에서 쓰는 용어인데, 십전을 덧씌우기를 하면 10cm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m 50cm라고 높이를 재서 경찰에서 딱 붙여 놨다고. 딱 붙여 놨는데 십전 덧씌우기를 한 3년만 하면 30cm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4m 50cm 되었을 때 4m 20cm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m 50cm 보고 확확 지나가는 거예요. 육교가 덜컥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내 육교 숫자를 우리가 대충 들었는데 이 자체를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 시달하고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지금 현재의 도로면에서 높이가 얼마된다라는 숫자 수정을 다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장, 한인수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박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감사관님께서 감사의 능률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일 투자관리관을 일단 모시고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내일 안 나오셔도 좋고요, 제가 오늘 보충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책까지 일부러 세입․세출결산서 이것을 보여줬어요. 보시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안 보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세계잉여금을 한번 보시라고, 잉여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잉여금이라는 것은 항목별로 잉여금에 대한 것은 어느 항목에서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세입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를 못하는데, 터치를 다해 버렸거든. 왜냐하면 세계잉여금 2,070억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세계잉여금의 합계는 4,020억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지하철운수사업비 세계잉여금 1,950억원이 세외로 잠식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 합계액이 2,070억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결산입니다. 잘못된 것인지 잘 안 된 것인지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1993년도 지하철운수사업비 세계잉여금 1,950억원의 결손이 생겼는데, 94년도 예산을 계상을 할 때 1993년도 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예상을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1994년도 예산세입금 내역을 서면으로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영빈 위원님.

권영빈 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심상일 위원님께서 얘기한 질의내용에 덧붙여서 연수원 공사건을 감독이 있어도 건설관행상 하자가 있고 어떻게 보면 부정을 하는데 그야말로 감독도 없는 그런 상황은 아주 목숨을 내 놓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아까 삼일아파트는 아마 김현옥시장 시절에 삼일고가도로를 개설하면서 황학동 뒤편이 아주 황량합니다. 도시미관상 장애물로써 그때 건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가 시급합니다. 철저하게 해서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고, 아울러 아까 본 위원이 재난관련 대형사고에 공무원 징계가 관대하다 말씀드린 것은, 지난 번 성수대교사고도 32명이나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계자들을 구속을 해서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구명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풀려난다는 이야기도 지금 떠돕니다. 사실은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이런 큰 사고가 나고 이랬을 경우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당당히 내가 책임을 지겠다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없는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대만에서는 모 공직자가 스스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전부다 안 했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도로국장 전부다 몰랐다고 하고 시장도 몰랐다고 하고 도대체 성수대교는 무너지고 32명의 사망자가, 무고한 시민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으로, 제가 가장 눈시울이 아팠던 것은 무학여고 다니는 우리 딸들 아닙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친구들을 잃고 책가방만 덩그러니 물에 떠다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현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관대하다고, 분명히 관대합니다. 누구는 죽었는데 훈계 경고 사람은, 죽었는데 무고한 시민은 죽었는데, 엊그저께 육교사고도 날벼락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가십으로 나왔더라고요. 두 사람은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좌판을 하던 할머니는 자리를 옮겨서 살았고, 한 사람은 무너진 기둥에 매달려서 살았고 이게 무슨 서커스입니까? 우리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가깝고 우리가 정을 나눠야 되겠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한두 사람을 과감히 징벌을 해야만 그 다음에 연관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잊고서 조그마한 정에 연연해서 우리가 자꾸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건설현장에 보세요, 감리가 있지만 감리를 가지고 노는 것이 건설회사입니다. 감리가 한번 감리다운 감리를 해 보지 못하는 건설현장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런 식으로 외국에 가서 공사를 하다가 전부 다 깨지고 떼이고 못 받고 그게 수백억불이 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놓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요. 저도 이번에 구속된 국장님이라든가, 왜 모릅니까. 잘 알지요. 알지만 누가 범인이고 누가 진짜 책임을 져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원종시장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수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장난한 것이지 실지 구속하려고 한 것입니까? 구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구속당하고 졸병들 다 풀어줘라. 내가 서울 시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다 왜 남자다운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이 역 여론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장 참 책임감이 있다, 오히려 좀 가볍게 해 줘라 하는 시민의 여론도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안했다는 거예요. 공사할 그 당시에 감독들이 다 떼먹고, 상납받고 집 몇 채씩 다 마련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공사비의 10%가 감독 뒷바라지로 들어갑니다. 명절 때 인사 제대로 안 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브레이크 걸립니다.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고치지 못하면 남북통일도 어렵고 또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선진국이 되기에는 굉장히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과감하게 엄하게, 엄할 때 엄하고 또 온정을 베풀 적에 베풀어야지 온정을 아무 때나 베풀어서 모두 다 공멸하는 그런 우리 감사관행이 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징계가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교통시설분담금을 서울시 예산에서 2․3백억원을 경찰에 주고, 어떻게 보면 자기 돈 내고 경찰에 협조를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는 비합리성이 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교통경찰만큼은 지방경찰이 좀 되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우리 시에서 집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교통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경찰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립경찰이라고 해서 어떤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 지향적인 이런 사람들만 출세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밑에서 우리 시민들이 부딪치는 이런 민원문제에 종사하는 분들은 빨리 지방자치제 정신에 입각해서도 지방경찰의 제도를 마련해서 이런 문제도 아울러 시정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면 웃을 겁니다. 어느 시민들이건 웃을 겁니다, 바보들 미친 짓 한다고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멍청한 행정을 한다고 할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런가보다 하지 말고 자꾸 건의문을 내세요. 한 번 내서 안 되면, 두 번 내고, 건의문 내는 것 어렵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물방울이 바위구멍을 뚫듯이 뭔가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내일은 아침 11시에 하느냐, 안 그러면 오후 2시에 하느냐 이것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고…….

내일 어느 부서예요?

내일 감사관실이요. 오늘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것으로써 중도해 주시고 내일 보충질의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께 주문하겠습니다. 내일 감사관 산하 업무보고가 또 계속되고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다면 공무원 수련원 현장 감독관하고요, 그 감독관이 소지해야 할 서류는 그 건설현장에 대한 전반적이 시방서 내지 계약서, 전반적인 서류를 갖고 내일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분 더 안 계시지요? 더 이상의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3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