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불철주야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시민의 공복으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었으나 불행하게도 성수대교의 붕괴라는 참혹한 사고를 접하고 보니 일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실망과 불신이 너무도 크며, 또한 시정의 감시자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고, 시민에게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최선을 다하여 공공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부실시공을 추방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혼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업무를 불법․불당하게 또는 무사안일하게 처리한 사실은 없었는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나 변칙처리는 없었는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대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시책결정에 있어서 권한남용이나 법규일탈은 없었는지, 또는 경직된 업무처리로 시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시민을 대변해서 알아보고 시정하자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동안 수집․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성의 있게 수감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기획관리실장과 기획실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및 기획관리실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회 정기회에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달 21일 발생한 성수대교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대하여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부상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쾌되기를 빌면서. 또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일요일, 20일 종암동에서 발생한 육교사고로 인해서 다시 8명의 사상자가 난 것은 저희들이 보다 더 각성해서 일을 해야 할 것임을 시사해 주는 사항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은 보다 더 분발해서 일을 함으로써 시민께 보답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성수대교사고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가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우선 모든 도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철저하게 보수․보강 조치를 하는 등 당면 안전대책에 시정 역량을 총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시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기획 관리실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안전관리 분야에 최우선을 두어 예산과 조직 그리고 인력의 원활한 뒷받침과 아울러 관련기술의 개발 및 불실공사 방지대책의 강구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보다 알차게 시 살림을 운영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행정기구를 통폐합하고 정원을 감축하여 보다 간소하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는 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합리한 제도와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시민변의를 증진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의 심사분석에서부터 법규의 정비,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업무의 전산화 등에 힘쓰는 한편, 시정 전반에 걸친 생활개혁의 추진을 통해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시민생활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힘쓰며 수준 높은 시정 펼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그 동안의 실무작업 거쳐 편성한 95년도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와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시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등 대단위 시책사업의 투자도 지속하면서 건전재정을 이룩하기 위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995년은 광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또한 세계화,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95년의 서울시정이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거듭 태어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수준 높은 봉사행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기획관리실소관 사항 중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충고해 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못된 것들은 이를 시정하고 훌륭한 고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알찬 시정, 활기 넘치는 수도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가 훌륭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책기획관 강홍빈, 재정기획관 진영호, 기술심사관 장석효, 서울600년사업기획조정관 김광시, 서울600년사업국장 옥유영, 생활개혁추진책임관 최희주, 기획담당관 김상돈, 심사분석담당관 금상국, 예산담당관 신동우, 투자관리담당관 김경규, 시정개발담당관 임재오, 법무담당관 최항도, 전산통계담당관 장인송, 기술심사담당관 김근변, 서울600년기획조정담당관 양대웅, 서울600연홍보담당관 김기동, 서울600연사업담당관 금상범, 서울600년학술담당관회 신영기, 생활개혁추진본부평가홍보과장 한길섭) 위원님 여러분들께 하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본부 최령 기획조정과장은 지금 해외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주요업무보고 아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94년도에 예비비를 230억 7,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하여 한강상 교량 및 주요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 서울600년사업 관련, 그리고 감리제도 변경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감리제도를 어떻게 변경했으며. 서울600년사업 중 예비비로 충당한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강교량 등 주요시설물 보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시정 개혁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와 불친절에 의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여 매몰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을 너무 감시나 처벌 위주로 대해 옴으로써 발생된 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종합적인 인사행정의 개선이 시급하며, 또한 공무원들 스스로 자기 계발을 위한 노력에 상응하는 인사고과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개혁을 위한 역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밝혀 주시고, 자기 계발과 업무쇄신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은 도시간 경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93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73.8%, 어린이대공원 57%, 서울대공원 26%, 보건환경연구원 1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각종 공공시설물의 수지현황이 열악한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향후경영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답하시고 또 하고 이렇게 천천히 하십시다.

지금 맹금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230억원 사용에 따르는 상황이 감리제도의 변경, 그리고 600년사업에 투입된 내역, 그리고 사고비 투자내역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비비 230억원 중에서 감리제도변경에 따라서 지금까지 감리비로 책정됐던 것이…….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감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안할 수도 있었던 것을 이제는 책임지고 모든 공사에 감리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건설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부족 즉, 감리비 예산 부족에 따르는 비용을 약 74억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600년사업에 들어간 총 예비비가 45억 3,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서울 새로운 탄생 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희궁 공원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10억 1,000만원, 그리고 타임캡슐 매설 여기에는 매설의 광장 조성, 당초에는 매설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장 조성에 35억1,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된 것이 4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중에서 한강 과적차량 통행제한 이것 통제를 하기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 16억 2,300만원이 되고, 그리고 한강교량 등 주요 구조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는 각종 보수비용이 30억 4,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교량 및 주요시설물 점검 보수에 필요한 점검차,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교량점검용 굴절차가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대를 더 사기로 했는데, 이것은 발주하고 나서 최소한도 외국에서 선적을 하고 들어오는 데에 약 5,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이것이 8억 4,000만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강교량과 관련되는 예산이 55억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229억 2,000만원이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두번째 시정개혁에 따른 공무원 의 사기앙양 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하나는 보수, 다시 말해서 처우에 관한 사항이 있고, 하나는 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소위 인정감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서울시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야할 사항이고, 또 나머지는 인정감 부여,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적절한 인사라든지 또 본래업무 이외의 소위 동원적인 근무 이것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능을보다 더 활력있게 각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시정개혁의 역점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시정개혁의 역점방향을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집행적인 기능과 정책적인 기능 두 가지측면에서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책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제안 내지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 집행적인 면에 있어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의 법령을 시민이 불편해 하거나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발굴 시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창안제도와 공무원의 발굴제도를 겸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굴 내지는 시민의 제안을 받아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제안해 주신 것은 과감하게 법규정비체제를 운용해 나감으로써 우리 자치법규로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협조를 받아 즉각 고쳐나가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 내지는 직접 찾아다니면서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의 수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공공시설물은 시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기능이 개인 기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공원 한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공원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이 공원은, 시에서 공원으로서 만들어야 할 사항은 이것은 도시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도시시설물이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시민 누구나, 특히 저소득층시민을 위해서는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시민의 리용도는 이것은 김전으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의 마음속의 위안이 과연 김전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공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관리상태가 시민이 바라는 대로 관리되도록 하는 노력, 이것이 오히려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익을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일은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도 똑같은 체육시설이면서,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체육시설은 수익성이 있는가 하면 목동에 있는 체육시설은 거의 수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이용도를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따라서 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에서부터 운용방법을 개선해 나가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각종 기능별 경영진단이 이 부분에 더욱더 가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우리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서 말씀한 내용으로 기대는 크게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 행정이 원만하게 잘 이르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변의주의적 법규를 시민변의 위주로 개선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승소율이 75%, 81%나 된다고 했는데 집행부의 승소인지 시민들의 승소인지 어느 쪽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의 바라는 마음은 아무쪼록 소송의 건수가 없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소송이 제로상태로, 다시 말하면 한 건도 없는 상태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이 소송으로 번지기 이전까지의 상황을 행정심판 상황에서도 본다면, 지금까지는 비교적 당연 행정처분을 받아들여야 할 사항도 일단은 행정쟁송으로 가는 예가 없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의 시민의 의식이, 다시 말하면 정부기관은 시민에게 최대의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민의 의식이 발달되면서 행정쟁송제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양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는 계속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이것을 이해와 설득과 또 혹은 대화로써 줄여 나가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쟁송으로 번지고 있는 이유는 아직 행정에 대한 법규가 시민이 바라는 대로 정비되지 못한 데도 큰 원인이 있다라고 보고, 또한 우리 법규는 한 조직 내지는 그 법규가 시행되어야 할 전지역에 대한 공평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과 특정지역에만 국한된 안건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오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이 많아지는 이유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계속 많아질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또 많아지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소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쪽의 기준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승소는 서울시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 행정집행이 법규와 전체 시민의 공통적인 이익에 적합하도록 처리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부 시민들이,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본위로 해석한 나머지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패소로 귀결되는 사항 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행정의 각종소송의 판결 예를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명백한 법 규정이 없는 한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이 나고 있는 경향임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10회 정기회 때 이 문제를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에서 시 행정의 승소를 말씀했는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시민 편의적이 아니고 행정변의적인 것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 승소가 시민의 불편 내지는 불만으로 되어 있는 일은 없다고 보는지? 제가 듣기로는, 그 자료를 오늘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10회 정기회 때 지적한 바와 같이 패소당한 시민이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법에도 지금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나가 는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호소를 제가 받은 바도 있고 또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터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시 재소를 해서 법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고 말고 한으로 남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 행정에서 승소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지적한 이 내용은 좀더 지장을 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가면서 책자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의 대표로서 나온 의원으로서는 이게 적합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와는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은 법규의 기준에 따라서 전체 시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또 형평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에게 형평성이 있고, 또 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한다면 행정처분 자체는 일응 타당하다라고 보고, 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확정이 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소율 자체가 잘못 인용이 됐거나 승소율 자체를 표시를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재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은 거의 다 됐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식 위원입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소송은 즉, 상대가 시민이기 때문에 한 건의 소송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소송이 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히 생각하지만, 물론 많은 인구를 가진 서울에서 그런 숫자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안일한 생각도 갖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어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있는 61종이나 되는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운영하는데 많은 일들을 전담하면서 시 행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잘못 처리되어서 손상을 입는 일과 억울한 민원은 없는지 알고 싶고, 위원회에서 처리 못하는 시 행정착오 등 문제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법령위원회가 29종이나 있는데도 시 행정 집행에 미숙한 것이나, 착오 또는 시에서 용역에 맡겨서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를 다를 위원회는 자료책자에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 중보람 있는 사업이 난민촌의 숙원인 부량주택 재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시 행정의 잘못된 발동으로 어렵게 개발의 희망과 꿈은 사라지고 아주 고민 속에 있는 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아시고 계신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책임을 용역회사에 돌리고, 용역회사에서는 공평하게 했노라고 답할때 시 행정의 착오로 많든 민원 잘못된 책임은 누가 지며, 공명치 못한 사안은 어느 부서에서 해결하는 것입니까? 매임 있는 답변을 꼭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시 행정을 해 나가는 데 많은 일들과 고초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저는 시 사무를 보고 또 감사를 하는 데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알았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오후 9시가 되어야 퇴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참으로 고생들이 많구나,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맙게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중에도 시행착오가 있어서 크나큰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그 민원 처리하는데 시간을 거의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은 과연 의원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집행한 집행자들의 책임도 있지 않나 하는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좀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 나가실지 그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식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시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시민의 불이익 처리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은 완벽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등 있을 수 있는 행정의 잘못 처리부분에 대한 대책은 행정구제절차 내지는 행정구제제도로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얘기로 그 제도 자체는 행정심판 내지는 청원 등과 같은 방법이 있고, 또 쟁송방법에 의할 것 같으면 행정소송 내지는 손해에 대한 보전을 위한 민사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쟁송방법에 의한 구제보다는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 이의신청 등 방법에 의해서 즉석에서 시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은 어디까지나 법규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즉, 실정법이 행정처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 법규를 기준으로 해서 시민의 권익이 가장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일을 처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 행정이 잘못 됐을 때의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 행정이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면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구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직원의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복무규율상의 불이익 처분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손해가 있을 때에는 변상처분, 그리고 시 재정에 대한 손실이 있었을 때는 그에 따르는 또 하나의 변상처분, 그리고 손해가 시민에게 끼쳐졌을 때에는 손해배상구제절차 등으로 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이나 혹은 심리적인 손해는 최대한으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불량주택재개발 등 사항을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불량주택재개발 사업 등은 아시다시피 생활이 어렵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것은 대다수의 시민이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또 바라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특히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제도까지 마련해 가면서,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자 등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보급절차까지 마련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다수의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의 불평과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 공무원들이 최근에 와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역회사에 용역 등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에 의해서 성과품을 받는 이유는, 매임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용역회사의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을 행정에 도입 적용하기 위한 행정 보완적인 차원 입니다. 용역을 했다 해서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이것을 행정 실제에다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용역 자체가 곧 책임의 면제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이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또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용역제도는 사회의 각종 기술 내지는 학술적인 자료. 지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용역제도가 불가피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무려 2년 여 동안이나 문제가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더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발표된 내용도 물론 책임 있는, 또 국가에서 인정한 회사이면서 또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곳을 용역회사들이 평가하면서 큰 차이로 가격이 나왔다든가 평가가 됐을 적에 그 문제점이 곧 집단민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집단으로 이기주의, 아, 이것은 저 사람들이 욕심으로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으며 또 그렇게도 몰 수 있습니다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평가된 평가사와 200원으로 평가된 평가사의 공정성은 벌써 누가 보더라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과연 집행하고 있는 시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그 시민들이 무한히 공무원들과 탄원, 청원으로 많은 것을 싸워왔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평가사로 평가를 했으니 별 도리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더 크게 번질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서 이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 좋을 것인가 하는 그 지역의원으로서 걱정되는 바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아마도 특정지역이나 특정물건에 대한 가치 내지는 가격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특히 그 가격의 평가는 이것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복수평가제도를 원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 내지 3개 회사에 평가를 하도록 해서 산출된 김액을 기초로 산술평균방법에 의해서 산술평균된 수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 평가된 김액 자체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신용도, 평가회사의 신용도와 직결되고 또 나아가서는 평가회사의 존립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제도하에서는 일단 인정을 하고 행정에서는 산술평균적인 방법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행정사무에 대한……. 우리 시에서, 각 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어느 단체에서 해결할까 하는 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책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위원회요?

자 61종이나 되는 위원회 즉,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지요? 61종이나 되는 각종…….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가치의 평가나 가격의 평가를 위해서는 이미 규정상으로 산술평균방법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규정상이라는 것은 어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 지역의 문제이고 수 백 명의 집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규정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2년 여 동안에 그들이 집행부에 계속 청원 내지 탄원을 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도 문제가 됐고, 시의회에까지도 청원을 내서 의원들에게 매달려 보려는 이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의회에 청원을 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는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소관이라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데에서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한번 평가된 것이 상당한 기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또한 행정 즉, 예산의 낭비라든지 또 시민에게 비용의 증가등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시 평가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시에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고 답하는 데에 상당히 내용이 도출되고 길어 질것 같고, 제가 오늘 질문하는데 있어서는 각 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이 시 행정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기획실에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지금 그런 방법으로 답을 하신다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이 문제는 분명히 재평가를 했고, 재평가한 그 자들이 즉, 그 평가사들에 대한 내용에서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러다보니까 해결책이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은 평가사의 평가규정에 의해서 평가금액이 나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다시 6개월 뒤에 또 평가를 해 봐야 거기에서 3만원이나 2만원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리자니 전 평가사가 문제가 되고, 올리자니 문제가 또 되어서 못 올린다 이런 얘기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되어서 평가를 했지요, 몇 번이고. 해서 예를 들어서 298만원에서 295만원으로 3만원이 내립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민원으로 지금 남아 있어서 앞으로 커다란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기획실에서 이것은 담당하고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 뿐입니다.

그 문제는 김병식 위원께서 따로 구체적으로 사안을 들어서 당무자하고 좀더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얘기가 좀 본질로 못 들어갔지요, 본안으로?

네, 개인적인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안, 구체적인 그 사안에 따르는 해당 국, 과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제도적인 원칙 문제를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을 평가해도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것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믿어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참 실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에 대한 가격이 공정치 못해서 이것을 재평가를 했을 때에는 사실입니다, 믿어줘야 하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시기에 한 구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즉, 말하자면 시와 구와 집행하는 무원들의 같은……. 참 이것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까지 나오는데, 같이 일하면서 평가사들의 평가가 달랐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줍니까? 구에서 평가한 것은 298만원이 나왔고 시에서 평가한 것은 17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가격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한 가격이 공정치 못해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다시 평가를 했다면 승복을 열 번도 해야 되겠고. 승복 내지는 이유를 걸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이 그렇습니다. 174만원과 298만원이라는, 그렇다면 298만원짜리는 길가에 있긴 174만원짜리는 저 안에 있는 땅이라면 얘기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174만원짜리는 길가에 있고 298만원짜리는 저 구석에 있는 즉, 지구지정이 떨어지면 한 바운더리가 재개발지역으로 책정이 되는데 그 지역에는 앞뒤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희석이 되어서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희석되어 있는 그 지번의 땅을 평가사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어려운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은 평가사들이 전부 한 것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인 서울시 공무원 아닙니까? 평가사들에게 얘기할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되어서 계속해서 론난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당국에서 다 들은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질문을 하고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마칩시다.

네.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국익도 있고 내무부 감사도 있고, 수도 없는 감사를 받으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성수대교 붕괴의 참사,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이 서울시 행정의 기획 조정 및 관리운영 또 조직운영 이런 것을 총괄하는 헤드쿼터, 입체로 말하면 머리부분에 해당하는데, 손과 발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붕괴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원칙적으로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수대교 붕괴에서 보수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책정은 됐다 하지만 그런 것을 기획하고 예산을 짜고 하는데 있어서 머리를 쓰는 소위 브레인집단인 기획실에서 잘못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소위 보수유지비 책정된 예산을 삭감해서 자기 지역의 지역사업비로 전용했다는 것, 이것은 동료위원으로서도 심히 부끄럽고 말할 수 없는 치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집행부서에서 이런 중차대한 보수유지비를 그 상임위에서 주장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견지하지 못한 그 책임을 또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위 귀임행정이라고 불리울진대 이런 중차대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토록 하는 이런 각 부서의 책임자를 응분의 징계를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회에서 그 당시에 책임이 있다고 느껴진 우명규 전 시장에 대해서 해임권고결의안을 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임을 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아니 청와대에서라도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우리 기획실에서 절대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기구 개편하고 개폐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좀 관심사가 되었는데, 방만한 서울시 행정을 위해서 부시장을 1명 더 늘릴 것이라고 하는데 부시장 인선은 끝났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행정규제의 획기적 완화에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행정규제의 개선안이나 건의안은 없었는가 이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소방기기제조업의 소화시험장 확보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충돌시험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시험장이 없다고 하면 그 대안이 무엇인가? 더불어서 유흥음식점 허가시 위생심의 폐지했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가? 위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중기재정계획운영에 보면 세입 전망이 년 평균 8.1%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조 1,990억원에서 4조 3,818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 증가 요인이 인플레인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린 것인가, 아니면 인구증가로 늘어난 것인가, 아니면 상업적인 행위가 늘어나서 그런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세출 전망에서 도로, 지하철 등 교통기반 시설비 해서 년 평균 2조 7,000억원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에서 99년까지 매년 련동화를 표시해 놨는데, 지하철이 차츰 시설됨으로써 그 수입도 있을 것 아닌가, 그 수입 예상액은 계상되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강화 난인데, 자치구 사업 중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에도 투자심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자치구에는 그만한 많은 조직이나 경험이 소위 노하우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내년으로 보면 지방분권시대가 확립되는, 도래되는 시기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립정신을 저해할 수도 있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는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수치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운영실적이 총 6회 안건심의 86건인데, 협의결과에 합의 48건, 중앙건의 20건, 협의중 19건인데 플러스 하니까 87인데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산술적인 것을 제가 잘 모르는가 그것 좀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지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건설기준 수준향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우리나라 건설기술이라는 것은 3․40년 뒤떨어진 후진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세계 첨단을 가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전향적이고 앞선, 소위 세계화된 기술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는가? 예컨대 전문인이나 인재 양성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가, 소위 연구소 등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은 좀 소홀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생활개혁 추진 장에 보면 '①후진국형 인재의 추방'그랬는데 훌륭한 사람의 인재입니까, 사람의 재난인 화재입니까? 이런 것은 한문으로 좀 써 주셔야지요. 좀 혼동됩니다. 그리고 누누이 제가 항상 지적해 왔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2년간 지적해서 많이 시정됐다고 봅니다만, 도대체가 거선 변경을 하고 도색을 하는데 주간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또 그 뒤로 알아 봤습니다. 장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입찰을 할 때 장비 있는 회사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대낮에, 백주에 해서……. 야간에나 공휴일에 해도 충분히 될 것을, 무슨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개경쟁이 아니라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왜 그렇게 계속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의원들의 온당한, 타당한, 합리적인 주장을 묵살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은 그런 것만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지하에서 수없는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고 장담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가스회사에서 하청을 주고, 그 하청된 회사에서는 별 감독도 없어서 저희 동네에서는 보니까 모래의 두께를 형편없이 해 놔서 주민이 지적해서 다시 뜯어고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물이 어쩌면 방치되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속기록에 기재될 것입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기획실장께서 보고 중에 육교사고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육교에도 단속반을 배치해야 합니다. 단속반을 배치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정생활에 있어서 무슨 수치나 또 무슨 부정스러운 일을 파내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원 의정생활이 생활의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앞에 나서면 길을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하면서 보도블록을 큰 규모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다른 분야로 좀 제안 겸 적시하고자 합니다. 외국에 보니까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하니까 지하매설물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하매설물이 있는 그런 지역만 보도블록으로 해 놓고 영구히, 반영구적으로, 상당기간 쓸 수 있는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답변도 해 주시고, 불과 몇 주일도 가지 않아서 새로운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량 지나가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듯이 인간도 과적인간을 단속할 것입니까? 품질이 형편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보도블록업자를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약한 보도블록을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낭비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보행 방해도 하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릴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너무나 길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부랴부랴 안전관리에 최우선적 예산편성도 하고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의원이지만 서울전역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동네나 시의회나 다니면서 생활의정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만 저희 동네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숭인1동과 창신3동 절개지가 있는데, 신문에도 나고, 돌이 무너져서, 바위가 떨어져서 집도 파손되고 아주 위험한 지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5억원이면 10억원만 주고, 또 예산편성을 넣지도 않고 삭감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궤변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았습니까? 위험하고 아주 급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무작위로 그렇게 예산을 가위질한다거나 이런 것은 원칙에 맞지도 않고 미사여구만 나열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너무도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소상한 질문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신 관리비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증액 편성된 것을 삭 감하는 등은 앞으로는 방지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생각하기조차 싫은 이 사고를 계기로 그와 같은 일은 생기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유지보수비 등은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수개월의 의정 생활을 합니다만 많은 집행부의 관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행부의 책임자는 소신 있게, 의원들에게 당당하게 설명을 하면서 소신 있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리들은 때때로 보면 너무나도 비굴하고 책임감 없이 의원들에게 굽신거리는 그런 태도를 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부시장이 둘로 된다는데 인선 이 끝났느냐? 이것은 아직 제도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선은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제 완화 건의 및 개선 제안사항 중에 의회에서의 제안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저도 약간의 건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민, 공무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건의했다고 나오는 수치가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사항 중에 소방업소 시험 중에서 시험장 폐지에 따르는 대안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소방기기제조회사의 재력을 보고 또 시험장, 다시 말하면 기기의 시험장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방기기의 시험장은 비교적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소위 시험기기제조회사의 능력에 비해서 컸던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소방기기제조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제약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가시험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한 그 규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임대내지는 시험성적만 평가하면 된다라고 보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고치면서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험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시험절차만 거치면 된다라고 개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장은 필요 없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하자 하는 개선입니다.

한국소방검정공사, 거기는 그럼 테스팅 장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육성, 영세 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찬동합니다만, 만약 우리 시에도 테스트할 수 있는 장소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신 위생심의제도를 폐지를 했는데 그 대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위생심의, 다시 말하면 업태의 변경 등에 따르는 위생심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건물의 용도변경 등이 따를 때에 이미 심의를 거치는 이중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폐지를 해도 좋다라고 본 사항입니다.

나중 허가 후에는 심의를 한다?

이미 건물의 용도변경심의시에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심의를 안해도 좋다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 전망, 세출 전망 등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실무자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판단한 자료를 근거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투자심사제도를 구청 것을 시에서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자치구의 능력을 저해하는 다시 말하면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투자심사제도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개 구에 똑같은 위원회를, 심사제도를 만들어 둔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한 그렇게 많지도 아니한 사항을 22개 구에서 꼭 같이 둔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낭비가 아니냐, 또 심사에 대한 아직까지 기법 자체도 숙달되지 아니한 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갈 때까지는 본청에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많이 있는데요, 투자심사는 나름대로 아직은 구청에서 예산 자체가 이미 독립된 지가 불과 한 3․4년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제도 자체까지 구성을 하고 구사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예산에 대한 인식과 기법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분권화인데, 소위 서울시도 일정한 액수가 넘으면 조달청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서울시도 구청에서 는 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력을 키워줘야 한다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돼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행정협의회 안건 숫자가 다른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협의결과 중에서 합의된 것이 47건입니다, 하나가 틀렸습니다.

아, 거기서 하나 마이너스해야겠군요.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지요, 대수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차선변경등 공사를 꼭 주간에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이것은 저희들도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현재 거선 도색 내지는 이와 같은 사항을 하고 있는 경찰 그리고 교통국에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국 문제가 아니던데요. 제가 본회의에서 그 때 질문했을 때 교통과장이 장비가 3․4,000만원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만부당한 얘기를 해서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정말 이 분노를 참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의 위험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까지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 점검 보완이 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미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로에 대한 안전성과 앞으로 공사하는 데 따른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는 봄, 가을, 다시 말하면 해빙기와 결빙기, 이때마다 검사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각종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면서 도시가스를 포함시켜서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 계기로 한 번만 하고 끝날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계속해서 시민의 불안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도 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조해 가면서 철저히 챙겨 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거의 보셨을 것입니다, 카메라고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부합격품의 장비를 써서 공사를 하는 것을 카메라고발에서 한번 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물품에 대해서 철저히 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육교에도 단속원이 배치되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교의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포장, 덧씌우기 등은 우리 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덧씌우기 등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보호상 차원에서 하고 있고, 높이 표시 등은 도로구조령에 의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교에 대해서 고정 국가 내지는 안전원을 배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준법의식과 시설의 안전도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 자체가 안전하지 못 하다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수 내지는 보강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고, 안전원이 고정 배치가 된다고 해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극히 의문시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육교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육송, 다시 말하면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높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서 운송을 해 줘야 할 것이며, 안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안전점검은 사후문제이지요. TV에 어제도 나왔지만 수없는 충돌로 철근이 노출되고 그런 교각이 많이 있습니다, 육교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시에서 관계가 없다고 그럽니다. 걸핏하면 구청에 이관되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경찰청에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수없는 경찰인력이 놀고 있습니다, 데모도 요즘 없기 때문에. 걸핏하면 길에 가는 사람 증명조사나 하자고 그럽니다. 그런 인력을 계몽기간이라고 생각해서 육교 부근에, 육교 밑에 통행하다 사고난 일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방지하고, 과적거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단속원을 배치하는 것을 경찰청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도블록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 보도블록 문제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토의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우리 서울의 품위를 높이는 데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고, 또 시민들의 생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도블록 전체를 어떻게 개서 내지는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의 기본적인 발상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네. 거기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미국에 잠시 있었을 때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치더라고요, 보도를. 여러 날이 걸려요. 그래서 저 사람들 참 멍청하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불과 한두 시간만에 해치우는데 저러는가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정말 단단하고 오래 가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구라파 제국을 가 봐도 자연석을 깎아서 두껍게 해서 보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수 백 년 달아져서 더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서울을 문화적인 도시로 치부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눈앞에 나가 보세요. 직경이 한 4․50cm되는 큰 보도블록을 쇠톱으로 잘라서 둡니다. 그 하나에 얼마입니까? 불과 한두 달도 안 되어서 깨진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것을 빨리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체개지 안전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민 생활에 부안요인이 있는 것은 하나하나 제거되어 나가는 것이 옳고, 또 그 안전도에 대해서는 항상 돌아보면서 이것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절개지뿐만이 아니라 기타 일체 유사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서울시가 지혜를 모아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은 이 체개지가 일부분 하다가 그 다음은 안전하면 괜찮아요. 전체가 위험한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으면 말았지 일부분만 예산을 주고 그 다음은 안줘 버리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사 안한 쪽은 위험해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게 수백억 수천억이라면 또 모릅니다. 불과 1․20억원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부분 주는 것은 그것은 년차사업도 아니고 무엇인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은 저희들 담당과장이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관리담당관 김경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상의 세입 증가요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상의 세입 전망을 보면 95년에는 3조 1,990억원으로 잡혀 있고, 99년에 4조 3,818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평균 8.1% 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요인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련세,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세수입은 대부분 등록세, 취득세가 되어서 부동산 거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동산거래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래의 세수 증가요인은 없어졌지만 신경제 5개년계획상 토지과표가 매년 한 20%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표 인상요인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증가요인은 인구 증가률과 법인수 증가률, 주민세는 법인할이 있기 때문에 법인수 증가률로 인해서 최근 3년간 3.4 %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로 저희들이 보고 99년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자동차 증가률이 년평균 한 9.3 % 증가하기 때문에 자동차 증가에 따른 세수증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 지하철과 관련해서 세입에 수입을 계상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지하철의 경우에는 그 운임이라든가 영업수입에 의해서 그 세입에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유료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들어오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집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심사관입니다. 건설기술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가 한 일이 있는가 그런 질문요지 같습니다. 사실상 서울시가 건설기술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아주 미미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건설자재 시험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에 대한 시험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그러한 기관은 아닙니다. 또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 1년에 4회에 걸쳐서 기술직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기술직분예원이 실지 공사장에서 쓸 수 있는 설계시공편람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심사관실에서 주관해서 서울시에서 설계하는 모든 설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중요한 현장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하는 정도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이 서울시 시청 내에도 해외의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술향상을 위한 기구라든지 또 설계 심사라든지 안전 시공 등 그 사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보수 유지 문제에 있어서도 하자보수제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가칭 특별보수반이라든가 그런 것을 결성해서 스스로가 어디가 위험한 곳이 있는가 이런 보수 유지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소속에서 보니까 장기파견원이라고 해서 1명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선진국의 교통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청은 그야말로 우수한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청만 들어오면 그냥 답보상태거나 퇴화되는 그런 곁과를 빚고 있습니다. 우수인력을 키워 주는 그런 연구기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량을 놓는다든지 교각을 놓는다든지 이런 제반문제에 있어서 앞서 나가야지, 제가 건설위원회 할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30년 일본에서 써먹은 그런 교량기술을 이제 새로 하고 있었어요, 신기술이라고. 이것 반성해야 합니다. 대 서울시가 세계 유수한 국제도시라고 자부하면서 그런 정도로 뒤져서 되겠습니까? 이런 신기술,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그런 연구기관을 두고, 기존에 있던 우수인력을 키워주고, 노하우를 키워주고, 새로운 우수한 젊은 대학생들도 그 밑에 두어서 연구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획실장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흥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술부분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개서되고 향상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소속되어 있는 조직 내부에서도 잘 해야 되겠지만 소위 그 환경적인 여건도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여건이 소득증대와 동시에 발전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수준도 향상되어 나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는 기술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하고 또 공무원 자체의 연구 개발 풍토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이의 입찰제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신공법,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겠는가하는 전체적인 사회여건의 형성과 조직 내부에 있어서 조직원의 활동, 사기에 이르기까지가 조화롭게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이의 문화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부단한 노력으로 이룩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왕대밭에 왕대 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사고의 전환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8조원 이상을 쓰는 예산에서 그런 연구부서를 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런 한 파트에도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서를 만들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우리 문화를 탓하고 되겠습니까? 이 문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성, 정치가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시 기획실이 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정말 역사에 남으십시오. 이 문화를 타파하고 구관을 깨뜨리고, 이런 연구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과 상의하고, 그래서 청와대에 상신해서, 과감히 투자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교량을 외국 흉내 내지 않고 우리 교량기술을 외국에서 수입해 가는 이런 먼 곳을 봐야지요, 멀지도 않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합니다. 내일도 있고 해서 이만 그칠까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상채 위원입니다. 서울시정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이나 또는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에 성수대교사고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교량으로 투입된 55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등 도로관리 강화에 대해서 14개 교량 405명을 투입해서 24시간을 단속하는데 예산이 16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안전점검에 3억 4,000만원, 교량점검차 2대에 8억 4000만원, 해서 약 55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과적차량 단속 등에 관한 16억원 이것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감리비가 7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과거에는 시 공무원이 감독을 하다가 금번 사고로 인해서 변화가 있었고, 물론 금년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이 풍기고 있습니다. 기초자치구의 실정을 보면 과거에는 구청직원이 건축을 했을 때 감독을 했지만 지금은 설계사무실의 감리가 도장만 찍으면 지금 준공필증이 불편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지켜볼 때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시에서 감리공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책임행정을 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감리공사를 발족을 해서 건축이나 교량, 토목, 환경,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또 구청 같은 데에서도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는 우리나라 건축이나 교량기술이 세계에서 큰 다리, 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런데 해외 나가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고 또 건축을 하는 데에는 하자가 없고 한국기술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감리가 외국의 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속이지 않고 처음부터 공사를 참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다리를 만들 수 있었고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다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불실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수주과정이라든가 준공과정에서 모두 불순한 일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감리가 제도화가 되어야 되겠고 또 철저한 준수사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는 서울600년사업 중에서 지금 취소사업이 4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가항력으로 이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첫째, 자매도시 시장회의 두 번째, 시민의날 경축제 세번째, 시민화합 행사 네번째, 한강축제인데, 묻고자 하는 것은 행사 계획을 세우고 취소를 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입니다. 서울시민에게 정신적인 피해는 무엇이고 물질적인 피해는 무엇이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조상채 위원님께서 14개 교량의 과적차량 단속에 따르는 405명의 근무와 이에 투입되는 16억원의 내역을 물으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량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른두 군데의 초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소의 안내표식판이라든지 또 초소의 설치라든지 또 초소 내에 있어서 자동차 정거, 다시 말하면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타 장비라든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한 초소에 안내표식판을 약 1km 전방에서부터 유지시켜 나오는 것이 약 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초소를 서른두 군데의 초소와 또 외곽에서부터 유도되어 나오기 위해서 하는 스물두 군데의 외곽, 다시 말하면 간선도로, 시계 외에서 서울시내로 접근하기 위한 지점에 대한 설치, 여기에도 또한 장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것 등 합해서 초소가 4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루에 대체로 4조를 짜서 24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근무직원의 교통비, 다시 말하면 근무에 따르는 교통비와 또 밤에 근무를 하게 될 때에 있어서 급식비 등을 합해서 약 2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초소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의가 있을 경우 과연 자동차의 하중이 32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축중하기 위해서는 축중기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축중기,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가 3억원, 그래서 약 1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개 초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 16억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을 보면 도로상에는 40톤 이상은 다닐 수 없게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는 적재하중의 10% 내외로만 적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통행속도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서울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근무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적차량 단속에 16억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리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감리방법을 채용하기 때문에 감리비용을 옛날보다는 좀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것이 공사규모에 따라서 감리비가 상이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공사비의 약 5% 수준이 감리비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감독을 하면 될 것을 왜 그러면 감리로 바꾸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공무원이 모든 공사, 다시 말하면 공사가 질적으로 향상이 되면서 전문기술이 감리를, 다시 말하면 감독을 할 수 있을 수준까지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리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가나 지방자치국체의 기관은 법적으로 감리공사 등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법의 맹점이 되겠고, 앞으로는 법이 허용을 한다면 감리공사 등을 둘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과제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다 그렇듯이 이것은 감리공사화 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사회적으로 신뢰를 갖출 때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개인회사에서 감리를 해 나가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우선 시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길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또 나아가서 지금 조위원님께서는 우이의 건설회사가 외국에 나가서는 공사를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국인들의 철저한 감리 덕분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외국인의 철저한 감리제도 속에서 공사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외국에 나가서 우리 건설회사가 공사 자체도 질적으로 철저하게, 소위 국익 차원에서 공사를 해 나가는 성실성이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대교사고로 인해서 600년사업 중에 4개가 취소가 되었는데 이 취소로 인해서 시민에게 미치는 손익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이 끝까지 치뤄지고 또 그 실적이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내실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모든 사업을 책정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번 성수대교 사건과 취소된 그 사업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사고가 난 것은 10월 21일이고 지금 취소된 이 사업들은 10월 28일과 11월 1일,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 이후 약 1주일 전후로 치뤄져야 할 사항들이며,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수대교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평적인 시각이 만연되어 있는 마당에 축제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 정서상 용납이 될 수가 없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축제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각하고 취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봤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민의 입장에서의 판단은 그 사업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공사나 혹은 물적인 증거가, 혹은 사실적인 입장에 있어서 남아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언제 해도 하겠지만, 우리 시민의 머릿속에서 일과성 축제행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한 것이 오히려 진행했던 것보다 는 정신적으로 나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기치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시민에게 약속된 대로 공사를 리행하지 아니한 것은 매우 섭섭한 얘기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축제행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시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부분을 추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안전관리공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다 감리파트를 넣어서, 기왕 안전관리공사가 만들어지니까 감리 효율화를 위해서 그러한 부서를 하나 만들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실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아까 감리비 74억원에 대해서 내역을 좀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안 나오시는데 왜 안 나옵니까?

먼저 도시시설안전관리 본부에는 지금 조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리만을 전담하는 기구는 생각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부장을 보좌하는 안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과 또 각 분야별 전문가 즉, 민간인을 참여케 해서 우리 시설의 안전진단이라든지 또 공법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또 공사 추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것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시설의 관리를 위해서는 점검 진단에서부터 보수공법 내지는 공사의 진행에 이르기까지를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수 있도록 운용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리비의 74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조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감리비내역은, 이것은 어떤 특정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50억원이 넘는 모든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도가 실시되면서 부족한 감리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책임감리제도가 생기기 전보다 약 3배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량건설, 자원회수시설 건설, 하수처리장 건설 이런 등등 대형공사에 당초에 편성됐던 감리를 약 3배로 늘리는 바람에 부족하게 된 감리비를 예비비에서 쓰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과연 어떤 사업에 몇 억원이 더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저도 그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제가 감리비 74억원에 대한 내역을 묻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감리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안전관리공사가 만들어진다면 굳이 이런 예산을 밖으로 내보낼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 시에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인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반드시 안전관리공사 내에 감리기구를, 기능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시민들에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물었는데 그 의견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제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연구를 해서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에게 시 공무원들에 대한 능력과 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석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감사보고자료에서 중점적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투자심사 분석자료를 보면 93년도에 일반회계분야 46건 중에서 2건, 특별회계분야 3건 중 1건, 그리고 94년도에 일반회계분야 11건, 특별회계분야가 2건, 자치구 사업 19건 중에서 5건이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을 살펴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투자심사에서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 국가사무이며 지방자치 단체 부담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사무현황을 보면 문화체육부, 교육부소관 사무에 대해서 94년 한 해 동안 시 예산으로 지출된 금액이 1,547억 1,600만원이나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듯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 조속한 시일 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예산분담을 구분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경찰업무 지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국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시에 서울시에서는 서울경찰청보안문제연구소에 91년부터 매년 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지방전문직 8명을 파견해서 업무 지원까지 했으며. 91년부터 해마다 면허시험장 관리비와 총포, 화약 관련 경비 등의 명목으로 경찰청, 2,000억원의 전액을 지원했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국가사무인 경찰업무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비에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251페이지에 의하면 92년 1월 1일부터 경찰청 면허과에 수 백 명의 서울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94년 11월 현재까지도 23명의직원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서울시 공무원이 경찰청 면허과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잔류하고 있는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속히 복귀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 파출소에는 관전경찰서의 인사배치에 의해서 방범대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급여, 피복비는 물론 방범초소 운영비 등까지도 각 구 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떠한 근거로 방범대원이 서울시 고용직공무원으로 소속되고, 언제부터 자치구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또한 현재 서울시 전체의 방범대원 숫자와 연간 지출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방범대원에 대한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조속히 개선시킬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관한 규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목표 달성을 위하고 소관 사업추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원 분권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이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성이 없고 또한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시 일선자치구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소관 사업 시행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분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시킬 수 있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정분담에 관한 조예를 제정하여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개 전략지구 개발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모 일간지에 의하면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서울시내 모든 기존시설물에 대한 안전설단 및 보수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지난 9월 이원종 전 시장이 찬란하게 발표했던 5개 전략지역 개발계획을 포함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계획이 전면 보류 또는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향후 5개 전략지구 개발계획 추진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다시 갖고 있으며, 또한 한창 시공 중인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기존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계로 공사기간이 상당히 늘어날 것인데, 지하철 및 도시고속도로 개통 지연에 따라 서울시 교통체증은 더욱 악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계획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각 자치구에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키 위해 도시계획이나 도시공학 등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교통전문가 2명씩을 배정, 부구청장 직속으로 교통개선계획실을 설치토록 하였으나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이들에게 업무영역을 명확히 규정한 설치조례 및 규칙도 만들지 않은 채 지역교통과장의 지시를 받아 지역교통과의 기존 업무만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겨 예산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에서는 내년부터 각 구의 지역교통과를 이원화하고 교통전문 공무원을 4명씩으로 늘려 교통개선계획실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추진되어 잘못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각 구 지역교통과의 이원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는 데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그리고 투자의 재원조달 가능 범위, 다시 말씀드리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그 사업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 다시 말하면 부작용 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 건당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국가의 업무에 대하여 서울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업무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 업무를 우리 서울시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부담비율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재 등의 관리에 있어서는 국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국가 대 서울시가 부담비율을 5 대 5로 할 것이냐, 혹은 3 대 7로 할 것이냐 하는 것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국가의 업무는 국비에서 부담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차츰 시정이 되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서울을 보다 더 국제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국가 지원의 재정적 여력 등을 감안해서 사업을 어느 것부터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 245페이지에 있는 공립의 각급 학교 교원 봉급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는 것이며, 문화재의 국외 수출수출 확인 등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도 이제는 강력하게 문화부에다 건의를 했고, 항의를 해서 우리 직원을 철수시키겠다 하는 정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지정 문화재 부원에 따르는 혜화문 부원이라든지 숭정전․북한산성 부원, 풍납토성 복원, 운현관 정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 문화재 부원과 이에 따르는 시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선 서울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으로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서울시 전문직이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서울시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경찰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업무가 예고기간을 충분히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비로 전용됨으로 인해서 경찰업무 전반에 걸친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는 시 직원, 다시 말하면 시비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지방직공무원은 회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의 조직 등에 대해서는 우리도 과감하게 지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 나갈 작정이며, 잔류하고 있는 직원의 복귀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부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대원의 자치구 예산에서의 지원문제는 연간 총 지출액은 각 구별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인원도 대체적으로 각 구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방범원의 신분상 소속은 서울시 구청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경찰력에 의한 민생치안이 그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방범대원에 의한 시민의 민생치안을 도와주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의해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범대원에 대해서는 이미 채용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더 증원은 하지 아니하고 차츰 현원의 결원,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간까지는 유지를 하다가 이 제도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한 3년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범대원들은 그 지역에서 방범비라고 해서 전출을 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자치구에서…….

그 때에는 그 방범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찰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지출됐는데 그것으로 오는 여러 가지 폐해를 방지코자 구청 예산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과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은 현재에도 조례 내지는 준칙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시달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도로인 경우 폭이 20m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신설 내지는 그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고,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따르는 유지보수비도 같은 맥락에서 부담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하나 하나 최선을 다해서 발견되는 대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전략지구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서울시를 앞으로, 미래의 서울시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현장유지 차원이 아니라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2000년대의 수도 서울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화사업과 혹은 서울시의 국제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서울시의 경쟁력이 곧 우리 나라의 경쟁력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적인 골격을 도시계획 1도심 5부도심 차원에서 이것이 시정되어 나가야 할 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번에 성수대교문제 등과 결부시켜서 안전점검과 이에 따르는 재원의 보충 내지는 재원의 전용과 결부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걱정은 저희들이 이에 대한 총 투자규모 중에서 우리는 시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재원 투자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고, 또 그 시기도 이미 96년 내지는 97년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문제는 아직은 제기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이 지역에 통과되는 소위 기간 교통시설, 지하철이라든지 또한 도시고속화도로 등에 차질이 생길 걱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울시 재원배분상 지하철이나 도시고속화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교통개선계획실 운용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시에서도 구청의 교통개선계획실 자체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 있어서 구 자체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TSM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개선되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운용이라든지 또 가각 일부의 정리로 인해서 교통 유통의 원활을 기해야 한다든지 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점검해 가면서 시정이 되어야 될 과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만든 이상 이 업무가 보다 더 발전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와 또 교통개선계획실 운용은 중복 내지는 중첩이 되지 아니하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며, 혹시 교통과의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각 구별 실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미 각 구청에 있어서 과 설치권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구 실정에 맞추어서 구청에서 예를 들자면, 교통과를 2개로 하고 세무과를 하나로 한다든지 이 문제는 각 구청에서 그 업무를 평가해 가면서 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그에 따르는 문제는 본청에서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관리담당관입니다. 조석만 위원님께서 '93․'94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심사제외 대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투자심사는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만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30억원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계획에 불과한 것은 저희들이 심사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우선 보시면 편의상 24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 투자심사 결과에서 '95년 사업비에 보면 심사결과가 나오고 증감, 심사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고, 증감은 여기서 제외된 것입니다,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사제외는 심사대상이 아니거나 그 다음에 사업의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한 내용이고, 또한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내지는 그 전년도부터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을 실무 착오로 인해서 다시 투자심사를 올렸을 경우에는 계속사업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제외 대상에 들어있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제외를 죽 보시면 25번 삼각지 입체교차로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 역시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됩니다. 그 밑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도로부문에 저희가 증감부분에서 상당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만, 사실 도로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 개설 내지는 증설을 하면 좋지만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우선 급하지 않은 것은 감액을 해서 다음년도에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부문에 보시면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현재 증감부분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토지의 이용도라든가 저희들이 투자심사 기준에서 검토를 해 봤을 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밑에 뚝섬체육공원의 경우에는 제외된 13억 6,000만원은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도 공원의 빙상장 마무리 공사를 위한 휀스라든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를 했고, 그 앞에 심사결과에 12억원은 빙상장 공사로서 반영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 밑에 소방관서 증설이라든가 소방장비 확충, 소방용수시설 확충도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한 결과, 아직 시급성이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13번에 장기동 입체교차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도 하고 있고. 이것은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 제외됐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빠진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조희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두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강남지역은 집중적인 투자로 도로 등 각종 사회기간시설과 문화공간 등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치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강북지역은 자연부락 상태에서 도시로 발전해 왔고 또한 남북 대치상태로 인한 각종 개발 규제로 인해서 낙후된 상태로써 자치구가 됨에 따라 강남․북간의 재정 격차는 물론이고 시민 변의시설 등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남을 개발할 때 사실상 강북의 재원을 투자하여 오늘날의 강남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치구라는 울타리로 강남의 재원 유출을 보호함에 따라 자치구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강남․북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좀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강북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강북 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추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강남 북국의 균형 개발을 위한 95년도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묻고자 하는 것은 93년도 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을 보면 하남시 중계펌프장 관리 강화 외 6건을 협의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광명시 하수처리시설 부담김 납부 요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광명시의 일평균 하수발생량과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계약된 일평균 계약량, 그리고 실지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하고 있는 일평균 처리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에서 부담하는 하수처리시설 부담금과 납부금액, 또는 미납이 있다면 미납체과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설수용자 포함하여 생활이 어렵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극히 저소득층에 있는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체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장정인이나 청소년 또는 노인들이 많이 있으나 그동안 성장에만 비중을 둔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들을 사회로부터 소외시켜 온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본위원은 이제 이들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생활이 어렵고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94년도에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했으며, 또한 95년도에는 얼마나 개선된 지원을 할 것인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북의 균형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 큰 정책 중의 하나는 도심의 기능 재분배정책, 다시 말하면 단핵도심에서 5개 거점 개발방법에 의한 다기도시로 나가는 것, 이 자체가 도시 기본적인 운용정책과 연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하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북에 있어서의 개발은 우선 도심재개발정책이 가장 피부에 닿는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강북 개발에 대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도심재개발정책과 그리고 이에 따르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건물의 층고 내지 이용도 제한으로 인한 강남 개발촉진 사업을 이제는 형평성 있게 오히려 강북 쪽에 편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시책중 예를 하나 든다고 한다면, 소위 건폐율 내지는 용적률의 완화 시책이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투자되는 사항도 낙후지역 즉, 재정의 투자수요에 맞도록 교부금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원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원 자체를 지원율을 낮추고 또 재정이 어려운 구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에 최소나마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제도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산출기초 등의 잘못이 있다면 이것을 부단히 시정해 가면서 이와 같은 사항을 형평성 있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아직도 각 구간의 발전현상과 재원조달의 여건이 동일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라든지 이것을 조정해 나가면서 강북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광명 하수처리에 따른 부담금 문제는 여러 가지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시설수용자 등 어려운 시민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사회가 발전되고 또 생활이 향상됨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오히려 소외감을 더 느끼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도 소외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95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또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탁아시설도 한 350개로 늘리면서, 저소득 부자 및 모자가정의 자녀 학비 지원도 4,500원에서 5,400원으로 늘리고, 또 노령수당도 1만 5,000원에서 2만원 내지 생활 내지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5만원까지로 늘리면서, 또 복지시설도 12개를 더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처우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올림으로써 그 직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거의 보수가 없던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한 달에 7만원에서 15만원 이상을 더 추가 지원코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렵고, 노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소위 직업훈련제도 자체도 강화함으로써 자활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 을 해 나갈 것이며,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예산도 총 2,966억원을 편성해서 94년도보다는 약 한 110억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비지원이라든지 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장애인 복지사업, 부녀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그리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그리고 의료보호사업 등을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사항 중에서 아직까지 하수처리시설 납부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입수가 안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감사는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남산 외인아파트 폭파 현장과 타임캡슐 매설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현장에서 느낀 사항과 오늘 집행부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