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경제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오늘은 처음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온갖 성의와 열의를 다하여 시 행정을 수행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또는 민원처리에 불편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복사대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시민을 대변해서 알아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잘못을 시정하자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러한 자리에 계신 것을 계기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의 네 번째이며, 임기 중 마지막이 되는 행정사무감사임을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확고부동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많은 성과를 거두어 시민복사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삼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써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은 발언량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산업경제국장은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산업경제국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해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고견과 따뜻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국 전반에 대한 발전을 위하여 평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은 그 동안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직업훈련, 물가안정 관리, 가스 안전점검 및 연료의 안정공급. 농수축산물 유통시설 건설 등에 력점을 두고 시민들의 일상생활 안정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국가적 당면과제인 경제활력을 회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이전유예, 해외시장 개척국 파견,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확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함은 물론 서울의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진흥정책을 수립하겠으며, 해외 자매도시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공급과 물가안정에도 역점을 두어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도시 가스 보급집단에너지 사업 등 대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여 온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시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서울 시정이 펼쳐 나가야 할 큰 틀도 지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이를 시정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 시정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으로 산업경제 분야 시정을 이해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과장과 사업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상공과장 허만섭, 소비자보호과장 이찬호, 노정과장 강평우, 연료과장 정재홍, 농수산유통과장 홍희영, 공업시험소장 윤석제, 청소년 직업훈련원장 정수병, 농촌지도소장 허일범) 이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관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구할까 합니다. 질의와 답변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한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 방법이 있습니다. 한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을 경우에 충분한 답변의 자료가 못 나오리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괄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한 연후에 집행부에서 충실히 검토를 해서 진실하고도 알찬 답변을 원할 때에는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먼저 한 위원이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현재 여덟 분 위원 중 일곱 분이 거수하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4개 질의를 함께 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서 노원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운영비로 13억 3,400만원을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무리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회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운영비 지원 예산책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한 것인지 궁금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대형사업은 반드시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대차관계가 분명한 수지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 국장께서는 동 사업의 운영비책책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되는 방대한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공사비 및 운영비 등의 투자비에 대한 지출액과 수입액의 대차관계를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어떤 수지관계를 예측하고 운영비 등의 경비를 취하고 있는지 삭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드리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비를 단순히 인건비등에 그때 그때 얼마가 필요하니까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수지관계를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동 도매시장 건설예정지가 당초에는 강서구 공항동 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발산동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경위를 국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의 이주대책에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건설 공사비가 94년도예산에 141억원이 책정되어 지금까지 연구용역비 예산 2억원 정도만 집행 예정이고, 잔여예산 139억원은 명시이월 처리로 다음 년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이 공사비에는 30억원만 시 예산이고 그 외에는 국고 보조금인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봐서 토지 매입비 등 내년까지 보조금 반환없이 집행될 수 있을지 국장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난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로 인하여 온통 서울시내가 극도로 혼란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도 얼마나 처참 했던가를 보고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가 어디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인 도시가스공사와 관련하여 항시 염려가 되기에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5개 도시가스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에 94년 10월말 현재 부량시공으로 인한 민원 제기는 한 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만일 도시가스 부량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스사고는 폭발과 함께 화재를 수반한 인명 파해도 대단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 기존 시공된 시설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안전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국제화에 편승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판매장 운영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등 금년도 지원 예산이 4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매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의 많은 예산을 지원 밟아 해외시장 조사 수출상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의 사업에 참여했던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업체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 상세한 부분 같은 것은 관계관 여러분에게 양해를 해서 답변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원지구 열관리 사업은 답변을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지금 계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 부지를 갑작스럽게 옮겨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을 유발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항동 지역으로 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계획과 유관해서 마곡지역의 토지를 사용키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번 부지는 마곡지역 사업의거의 중간지점에 놓이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주민의 이주계획은 특별히 이주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거의 시가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이 141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혹시 다 집행 못 할 염려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139억원을 내년도 명시이월할 예정이고 토지 매입비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미집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태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기존 시공 안전관리와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실시공의 원인은 공사 발주 시부터 기준에 못 미치는 저렴한 공사비와 그리고 감독 불충분과 시공업체의 자질부족 등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만 저가입찰이 아닌 불찰제를 실시를 해서 설계금액의 85% 이상의 제한적인 최저 입찰제를 실시를 하고, 또 자재도 적기에 전량을 공급하고, 또 그 자재에 대한 대금도 공장도 가격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공사비의 지급도 하청업체들이 공사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일주일 내에 반드시 주도록 분명한 제도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기준을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전시민에게 주지하고, 공사구간내 거주 시민두 사람 이상을 명예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시공과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상의 감독뿐만 아니라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적으로 하고 있는 감독, 또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이 같이 참여하는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상․하수도나 지하철 유관공사 배관공사와 같이 곁들여서 취약지점을 확인하도록 하고, 또 실제 굴착을 할 때에 같이 들여다봐서 부실공사를 동시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공사시공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실공사를 적발한 때에는 행정처분과 또 형사고발을 동시에 병행하고 이에 대해서 감독자인 도시가스회사도 처벌을 하고, 또 구청 내에 아까 보고 말씀 올린대로 상황실을 부구청장으로 상황실 책임자를 격상을 해서 합동으로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불실공사적발이나 신고접수, 행정처분, 재시공에 이르는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이 48억원으로 되는데 과연 성과가 있느냐, 또 업체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확대를 위한 국제화 사업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전 세계적인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해서 외국기업과 당당히 겨루어서 좀더 많이 수출할 수 있고 또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서 전 세계에 우리제품이 소개되고 또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총 3회에 걸쳐서 남미 등 11개 국에 시장개척단을 파조해서 920만 2,000불의 수출계약과 4.453만불의 상담 등 많은 실적과 결실을 맺은 바 있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에도 중동시장 개척단은 모두 380여 명의 바이어와 상담을 했고, 522만불의 수출계약과 또 1,553만불의 수출상담 등 9개 업체가 모두 큰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시장개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중심의 마케팅 능력 배양과 상품의 경쟁력 확보 또 기술개발에 의한 품질의 고급화, 또 수출품목의 부가가치의 제고, 그리고 일과성이 아닌 꾸준한 비즈니스 활동 전개로 현지기업과 바이어의 수시 접촉으로 거래선을 구축하도록 해서 업체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자신도 수출지역 다변화를 모색을 하고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시장성을 조사를 해서 수출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수출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파견지역에 대한 시장동향과 정보, 거래알선과 수시로 업체별 거래실적과 활동성과를 파악해서 업체 자신의 부단한 해외진출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KOTRA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고, 시장개척단의 사후관리 실적은 개척단의 귀국 후 실적을 보면 계약이 무려16억 그리고 상담이 33억원이 이루어진 바 있고, 특별히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난 9월에는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산업경제국장인 제가 거기에 참가했던 업체 또 삼가를 하지 않은 업체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의 실효성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한 그런 노력도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에너지관리공단 위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시행 중인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운영상황과 기업체 운영방식은 우리 시의 집단 에너지공급사업을 지난 83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에너지 공급사업의 시행과 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와 또 업무위탁협약에 의거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강서구와 려원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노원지구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강서구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난방사업은 공기업이 아니므로 기업회계방식을 채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91년부터 기업회계방식으로 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중단한바 있습니다. 전액을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좀 미흡합니다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예정부지에 대해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외발산동 213번지 일원에 약 30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집단민원이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조 중기 때부터 18대에 걸쳐 산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의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시가에 육박하는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에 혼을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운 어떤 거리에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곁들여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 예산 같으면 집행하다가 못하면 다음 연도로 새로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국고 보조금은 다음 년도까지 사용을 못하면 반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 개회 전에 저희들한테 위원님께서 서남권 시장부지에 오랜 동안 조상 대대로 생을 유지해 왔던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를 해서 저한테 깊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제가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경청을 하고 더 좀 여러 방면으로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심사숙고를 하는 노력은 물론 기울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사업은 더 많은 공익. 또 더 많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부득이 개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점도 있고 손해 보는 점도 있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기 조상대대로 이어받던 생활터전을 밖으로 부득이 옮겨야 한다는 그런 아픈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면 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주방법 등에도 저희가행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 내지는 결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에 대해서 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년도에도 국비가 179억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집행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말잔치를 계속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실적보다는 보고만 한 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만 하면 시행은 언제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 공사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골목을 다녀 보니까 직원이나 감독자를 찾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숨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에 하청업자의 임원과 명단을 요구했는데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소위 현장소장이라고 보이는데 그분들이 하청업자처럼 보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청업자를 하청에 하청을 주는 업자를 가려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미회수 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을 지겠지요. 그러나 그 미회수자금으로 인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자금을 대출할 적에 업자를 어떻게 선정할까 그 선정 방법에 대해서 대책이 있었으면 해서 한 말씀 듣고 싶고요. 세번째, 소비자보호과에는 과장이 있고 계장이 몇 명 쯤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몇 명 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런 말씀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3년 반 동안 생환경위원회 하면서 소비자보호과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직제개편을 할 적에 소비자보호과를 상공과로 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용 한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권혁주 위원장께서 서남단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지적고시를 금년말까지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물었더니 말씀하셨는데 금년말까지 지적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지적고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가스 시설의 공사감독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장님께서는 도시가스의 안전공사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매우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분야고 또 도시가스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음도 또 사실인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성수대고의 붕괴와 유관해서 과연 우리 도시가스 분야에는 위험성이 없느냐, 또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께서 아주 강한 집념과 의지를 저희에게 보이tu 가지고 유인하게 건축물 분야가 아닌 국장으로서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 안전대책 조직의 일원으로서 산업경제국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저도 토요일 오후부터 밤 내지는 일요일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도시가스 공사장을 비롯해서 회사 당직근무 상황을 직접점검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도 응석삼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한 경우에 현장에 감독이 없는 것을 적출해서 그 회사를 처벌한 건도한 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청에 또 하청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된다면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도시가스 사장이나 아니면 기술이사들을 직접 한 차에다가 태워 가지고 5개 도시가스 영역을 무작위로 두 군데씩 추출을 해서 직접 공사현장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를 할 때에는 게시판에 도급자의 주소나 성명, 전화번호 또 공사내용 이런 것을 게첨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불시점검 또 불시굴착하는 것, 그리고 수시로 도시가스의 책임자를 제가 불러 들여서 공사의 안전성에 대해서 공사의 합법을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소기업 미회수 자금은 지금까지 미회수 자금이 운전자금의 경우에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9,000만원이 아직 회수가 안됐습니다만 문제는 미회수 자금을 회수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물론 은행에서 여신관리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회수가 안 되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오히려 지금 일부 언론이나 우리 중소기업을 이끄시는 분들은 도대체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다고 하면서 너무 까다롭지 않으냐, 융자절차나 그 지원방식이. 그래서 융자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아우성인 그런 말씀이 있음도 아울러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도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장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소비자보호과의 조직과 상공과에 편입하는 데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소비자보호과가 그렇게 업무가 시원치 않게 느껴진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소비자보호과가 하는 업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에 대한 것을 안정지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물가지도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시장 관리방식으로 돼야 되겠지만 개인 서비스요금은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복사 차원에서 개인 서비스 요금을 관리를 하고 있고, 동시에 지역주민을 관리하는 그런 시장의 입장과 또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시장 논리에 따라서 주장하는 우리 개인 서비스 요금 영업을 하는 우리 시민과 사이에 그런 모순과 갈등이 표출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업무라는 것도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비롯해서 또 소비자 보호 문제라든지 또 백화점 등에 수입품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아주 교묘하게 숨겨서 이것을 합리화해서 파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상공과에 편입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고견을 앞으로 우리 서울시 기구개편과 유관해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조치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보호과에는 모두 4개의 계와 총 18명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서남권 시장의 지적고시는 금년말까지는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보고드리면 고시하고자 하는 지역적에 자동차 정류소를 비롯해서 상당히 반 공익적인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민원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지금 해당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장황이기 때문에 되도록 금년 말까지 공고를 하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중반 이후까지는 넘기지 않겠 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원하는 답변이 두 가지 정도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고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소장이라는 사람이 하청에 하청업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서 앞으로 감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소기업 자금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에게는 자금을 주니까 회수가 잘 안 되더라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운 대책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사고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신 데 279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사고현황하고 원인별 사고현황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제는 취급 부주의면 무엇 때문에, 여기나온 건수로 보면 보통 2건, 2건, 7건, 많아야 8건, 6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왜 사고가 이렇게 났는지를 써 주셔야 돼요, 이런 자료를 계속 제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경제국 전반적인 자료제출이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취급 부주의 4건 91년도에, 뭘로 4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건수만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를 제출하면 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면 아무 것도 얻는 결과가 없지요. 그래서 먼저 이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부량재료가 없다, 시설미비가 2건이다. 92년 2건, 93년 2건, 뭘로 2건이냐는 말이에요. 어느 현장에서 어느 회사가 어떻게 시설미비가 있었다,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무조건 시설미비, 기타 2건, 7건, 6건 그래서 사실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시설미비에 의한 사고발생에 대한 법적인 행정조치가 이제는 확실하게 확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산업경제국 소속인 연료과에서 도시가스 회사하고 어느 정도 선을 대고 잡아야 되는 문제를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기타 공사로 인한 전형적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 이것을 앞으로 대형사고가 터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실지로 산업경제에 대한 안전대책을 이야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도시가스가 언제 한 번 터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왜, 여태까지 너무 자기네 마음대로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아까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하청을 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전 부 저는 과장님들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방향을 이야기하셨는데 서울시 산업여건 변화를 보면 제조업 분야는 86년도부터 3년 주기로 2%씩 줄어들지요, 우리 상공과장님 .

네.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89년도에 비해서 91년도에는 약 4%가 신장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구체적인 3차 산업의 신장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산업 입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방향을 보면 서울 특유의 여건에 맞는 산업정책 수립을 위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 진행 중에 있다, 물론 아까도 국장님이 맨 처음에 보고한 데도 들어 있지만 과연 어떻게 문제를 잡아 가지고 어느 핵심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좁은 토지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다시 말해서 정보서비스업 기타 여러 가지를 적극 육성한다 하는데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단지 조성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6월부터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서울은 사실은 무정책, 무대응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국제화 세계화, 요새 서울 여러 가지 맨 먼저 나오는 문제가 국제화, 세계화인데 시대적인 낙오자가 되지 않을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하고 경제교류 및 무역거래 실적 사실 자매도시하고 경제교류, 무역교류는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태까지 보고에는 얼마에 몇 불 몇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상공과 자체에서 과연 이것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지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오늘 정책감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과연 중소기업을 우리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제기가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사실 막대한 서울시의 재산을 내놓다시피 해 가면서 잠실에다 전시장을 만들었지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서울방송에서 방송을 한 관계로 사람이 말도 못하게 밀렸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과장님, 중소기업 서울시지부에서 그것을 맡아서 일하게 되어 있지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두 시간 기다리다가 그냥 왔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화장지가 없다고 화장지 사무실로 타러 왔지요, 한 사람은 애를 잃어 버렸대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그나마 남아 있는 여직원은 건너 편 책상에 앉아 있는 용역회사 여직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네들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만들어 줘, 농축시장 만들어줘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책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얼마 줬어요? 아까도 자료에 나왔지만 651억까지 줬잖아요. 실례로 갑자기 가 가지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월요일날 휴무입니다. 월요일도 체크해 봤어요, 어제 한명도 안 나왔어요. 일주일에 이틀 쉬어요? 직원은 6명이나 되는데 그 안에는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요일은. 자기네들 농수산시설비 3억 들었대요. 이익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두고 봐야 된다. 수산협동조합은 1억 들었답니다. 그 안에 시설하는 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는 잠실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만큼 중소기업을 위해서 장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해 주고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느냐 가봤는데 참 답답해 가지고 제가 두 시간 기다리다가 그냥 왔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생각이지만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왜, 장소도 거기다가 갖다 놓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무엇 하는 거예요? 융자달라고 그러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시지부에서 자기네 회원들한테 그걸 거예요. 서울시하고 우리가 결탁을 해서 이 정도 뺏아왔으니 우리 협회에서 일 많이 한 것으로 알아 달라 하고 홍보했겠지요. 자기네들 안 나왔어요. 그러면 월요일은 나왔겠지, 월요일도 안 나왔어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무엇을 하나 붙잡고 늘어지면 팥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그러한 행정을 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93년도, 94년도 판매실적 운영경비를 봐도 여러 가지 생산업체 개인별, 판매장, 판매실적, 전시장 개인별로 봐서 이용화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서울시업체가 지금 현재 9,569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시판매장 이용 실제 업체는 89개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92%되는데 선정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들어가 보니까 구색을 맞추려고 골고루 해 놓긴 해놨는데 근본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얼굴빛이 안 좋아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을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지부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람이 오는 날은 무릎 꿇고 앉아서라도 이제는 우리 상품 좀 팔아 달라, 우리 중소기업 업체 좀 도와 달라 하고 사장 이하 전 직원이 나와서 지라시를 뿌려도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좌판 벌려서 장사하게 해 주는데도 자기네들은 이틀씩 휴무해서 날짜를 잡는다는 것은, 우리 상공과에서 잡으려면 아주 확 잡고, 속된 말로 해서 죽이려면 죽이고 없애려면 없앴으면 좋겠어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사실 나가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고 그렇게 너무 성의가 없어서 마음이 아파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분명하게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를 선을 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상공과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애를 쓰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해외의 우리가 잘 알지는 못 하는 도시하고 여러 가지 주재관통해서 실무회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따라오는 중소기업체자체가 우리 서울시 행정방향에 맞춰 주느냐하는 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공부를 해 가면서 자기네들 이끌려고 앞서서 나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만약에 조금이나마 속마음으로라도 우리 서울시 산업경제국 이하 상공과를 비웃고 있다면 내가 보기에는 해외개척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도 분명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문제입니다. 사실 자료에 보면 알겠지만 물가안정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누가 검사를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여기 신문 스크랩을 해 왔지만 며칠 전에 우리 상공과에서 하는 일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젖소 수입육 한우로 오인 유도, 롯데백화점 시정권고명령, 가짜의류 백화점 판매, 가짜상표옷 200억대 유명 백화점에서 납품하다 잡혔지요, 합성세제 묻은 소곱창 판매, 한신코아, 미도파 상계점, 그레이스 백화점, 전부 우리상공과, 소비자보호과 일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신문지상에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에서 잡았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여태까지 서울시 상공과 물품관리계에서 외제상표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직원이 몇 명인가 봤더니 물품관리계는 계장까지 해서 5명 아니에요? 5명이 이 방대한 것 어떻게 잡아요? 신문에는 계속 터지는데. 저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공과, 우리 산업경제국, 우리 위원회, 사실은 영어에도 없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저는 항상 같은 식구라는 입장에서 신문에 나든 뭐가 나든 아, 가짜상표가 나오면 우리 소비자보호과, 우리 상공과에서 고생들 하시겠구나, 며칠 전에 전화했죠?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이게 우리 산업경제국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문제가 이것은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4명 아니라 5명이라도 붙잡고 우리가 인도해 가고 앞장서야 됩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할 수 없겠죠. 전부 경찰청, 특별단속반 단속, 우리 과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몰라요? 내 소관인데 하도 답답해서 우리 계장님 보고 "아침에 커피 잡수면서 신문보고얘기도 안 하십니까?"했어요. 외제상표가 200억대가 가짜상표가 유통돼서 그것도 백화점에서, 그룹이라는 사람들이 가짜상표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팔고 있는데 담당 부서인 우리 과에서는 모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엄두가 안 나겠죠. 사람은 적고, 속된 말로 해서 마이너 파트니까, 일 할 의욕은 안 나고.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붙잡고 늘어질 건 악착같이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자기 부서에 대한책임감의 결여라고 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사실은 상공과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 무슨 과에서 돈 받아다가 주죠. 아까도 이기열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상공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 남았다고 그랬죠.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왜, 뜯길까봐. 그러면 사업을 근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하고 있어요? 은행 융자 빼 먹을 것 빼 먹고, 짐 맡길 것 맡기면서 할 것 다 했죠. 그러고 나서 돈을 탈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 651억이라는 돈도 일반적으로 열심히 그 동안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담보가 없으니까.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마따나 줄 수는 없죠. 신용으로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까. 참 문제가 심각한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행정 방향을 집중적으로 잡아서 잡으려면 잡고 놓으려면 확실하게 놔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도 담당 과장님들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있지요? 전국 평균물가상승률과 서울시 상승률. 서울시 고물가에 대한 대체적인 추세는 어떻게 전국 평균이하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통계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고물가 정책의 대세 추세가 전국적으로 봐도 서울시가 낮아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통계조사가 일반적으로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방대한 조직을 갖다가 우리 부서에서 규합을 해서 특별한 계산없이 발표 하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무지 하게 많습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달걀, 배추, 무, 일일점검 쭉 하고 있죠? 누가 하고 있어요? 이거담당 어느 과죠? 지금 실질적으로 18명이 나가서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담당이 하나 있습니다.

담당이 혼자 다 해요, 이거?

구청의 산업과에서 동원하고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근본적인 대안 하고 전체적인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격동향을 어떤 사람이 하면서 몇 명이 어떻게 통계 내면서하는지 동향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이랄지 정확히 좀 이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누가 봐도 우리 소비자보호과에서 이것을 관장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면으로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먼젓번에 우리가 해 봤잖아요, 배추값 얼마나 얼마 올라갔어요? 5,000원, 6,000원 했었잖아요. 그때 아무도 이거 보고 못 받았어요, 얘기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도 없었고, 그러니까 품목만해서 찹쌀서부터 매일 나열해 가지고 매일 그것을 각 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각 구청에 나가 있는 물가 모니터요원은 몇 명이죠? 통계상으로 보면 2,650명이죠. 각 구청에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렇죠? 그 물가 모니터 요원도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빠끔했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모임도 없어요. 그나마 모였을 때 커피 주고 빵 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요. 돈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도 안 시키고 완전히 물가 모니터요원 각 동에 3명씩 뽑아서 해 놓고서 아무런 대안 없고 또 팽개치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옛날에 우리 표준공사비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봐요? 과장님, 답변할 것 없이 도시가스는 이 자리로 끝냅시다. 잘 되고 있어요? 표준공사비 할 때하고 하기 전하고 문제점이 뭐가 나왔어요?

지금 표준공사비를 시행하고 나서 공사비 과다로 인한 우리 서류상의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서류상의 민원은 접수된 게 없는 반면에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들이 우리 집에 도시가스를 놓고 싶은데 도시가스 회사에서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미리 발표를 합니다. 도시가스는 아시다시피 그냥 갖다가 금방 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배관공사라는 이 지하 시설물이 엄청난 큰 공사입니다. 그리고 투자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일부 수익성도 감안해야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놓고 싶지만 전부 일시에 해결하는 식으로의 그 요청은 좀 어렵고요, 일시에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별로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안 해준다, 이것을 민원으로 취급해 버리면, 우리 서울시 누가 하든 간에 이것은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일괄적으로 그것을 다 민원으로 보시면…….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을 민원으로 보고 여기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도시가스가 표준공사비를 하고나서 문제점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 주택가나 그 밖의 상가에서 도시가스를 못 놓고 있는 실정이란 말예요. 예를 들자면 100m에 계량기 60대 이상 못 놓으면은 못 들어가고 접수를 안 받아 주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점으로 또 돌아 갔다는 말예요. 수익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시가스를 못 놔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견적을 누가 뽑고 있어요? 견적을 도시가스 회사에선 나와서 뽑고 있죠? 서울시 수탁업자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거기다가 지역관리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내가 어느 지역의 어느 얘기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행정감사를 하면서 폭로성인 어디가 어떻다라는 질문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관리소는 사실 공급규정의제13조제3항에 보면 도시가스 사업의 효율적인 능력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관리소 자체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단한 내관 공사까지는 지역관리소에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공과금 각 동사무소에서 했던 것이 거기로 넘어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2개월뿐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회사에서 옆구리에다 펜치달고 나와서 딱딱 끊겼죠, 돈 안 냈다고. 그게 보통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한 달 후부터 벌써 아주 추운 날 잡아서 딱 끊게끔 나와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자체도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지역을 대라 하는 식이면 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도시가스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표준공사비 할 때하고 하기 전하고 달라진 것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면서도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점을 어느 누구한테라도 호소할 길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30대로 내렸지만 현실적으로100미터에 60대 계량기를 안 쓰면 공사를 안 해 주고 접수를 안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지역관리소 자체에서도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는 만큼 사실은 모든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부조리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계량기 하나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지금? 시중에 내가 가게에가 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1만 5,000원 합디다. 6만원 받고 달아줘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나눠서 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겨울공사 같은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 가스는 전반적으로 이따가 좀 확실하게 서울시 산업경제국 소속 연료과에서 5개 회사를 어느 정도까지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한 선을 그어 주어서, 잡을 것 같고 행정처분할 것 해 주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면 똑같습니다. 과장님보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면 도시가스의 입장에 서서 자꾸만 커버하는 입장의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얘기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잡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개 도시가스 회사가 여태까지 쭉 해 온 가운데 부조리가 많은 것만은 사실이고, 또 그 다음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과연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5개 도시가스만 서울시에 도시가스 업체를 해야만 되는가 하는 문제도 확실하게 한 번 정책적으로 좀 짚어 봐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오전에 김강식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고 다음 정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김강식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시공에 입찰제를 실시하고, 동시에 제한된 사람이 입찰에 응찰을 해 가지고 낙찰된 경우에 결과적으로 하청을 주고 하청업자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차라리 그런 방식보다는 처음부터 모든 업자들에게 개방을 해서 하청형식이 아니고 하청을 받아서 하는 업자들이 공사를 직접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오히려 더 좋은 방식이 아니겠는가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가스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오전에 업무보고 때, 또 다른 질문 답변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도시가스 공사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연구를 하고 하는 중에 도시가스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한 수 있는 체제로 공사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사업자들을 연초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신문11공고하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도시가스 공사는 도시가스공사가 직접 책임을 지고 감독하는 그런 체제로 하자, 또 가스회사에서도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예를 보더라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중에 공사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등록된 업체가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원칙적으로는 하청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자신 있게 하청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방된 체제로 끌고 가는 것이 도시가스 시공의 안전을 더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더 좀 여러 방면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단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사에 대한 책임 문제가 오히려 분산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하청업자들이 대부분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인력이나 장비가 허술하고, 왜냐 하면 도시가스 공사를 최소한도 등록된 업체 정도가 직접 직영을 해서 공사를 해야 책임이나 시공능력이나 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보겠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또 한 번 하청한다고 하면 여러 면으로 봐서는 그보다는 더 하위급의 업체들이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만약에 공사를 전부 개방해서 오픈 된 장태에서 한다면 그런 하위급에 속하는 업체들이 질이 부량한 정도의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시가스 공사의 심도와 성실도는 제가 한120군데 되는 전체 도시가스 공사 구간을 직접 목측으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전에 구청에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공사하던 방식보다는 제가 이번에 일요일 쭉 둘러 본 것으로는 확실히 공사가 향상되고 특히 심도 문제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한 건도 심도가 미달되는 것은 발견 못 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장황하게 됐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그 문제도 도시가스 공사를 완벽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숙의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에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은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대답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특별히 과장들의 세밀한 답변을 들으시고자 하시므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서울 산업의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이미 맡겼습니다. 내년 2월 되면 성과품이 나오게 되겠는데 그 성과품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서울 산업의 구조 조정과 진흥정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00여 개 샘플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직접 도로라든가 종업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자재의 공급이라든지 공장에 대한 면적, 등록 여부, 아주 상세한 실태에 대해서 지금 체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성과품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과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겠는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너무 고도의 정책적인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아직 성과품이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뉴욕과 동경이 서울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도 천만 인구를 포용하고 있고, 동경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3개 도시를 지금 비교를 해 본 결과 뉴욕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거의 빠져 나간 자리에 서비스산업이 거의 다 들어오고,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상호 병존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어 가지고 3개 도시를 비교검토해서 자료를 내 주게 되어 있고…….

간단히 해 주시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이 문제를 과연 붙잡고 늘어져야 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력 자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중소기업 전체의 문제를 잘못하면 우리가 안고 넘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까지 줘서 앞으로 전체적인 문제를 잘못 짚고 넘어가다 보면 표면적으로만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행정만 하지 않느냐, 특히 자기네들 기업의 이권을 평생을 두고 머리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은 계산이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빼 먹을 것 빼 먹고 튀자, 하는 이야기가 나을 수 있어요. 속된말로.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고생만 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그 문제는 그 선에서 답변하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와의 경제교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매도시로서 13개 자매도시 중에서 지금 현재 조금 구체화되고 있는 곳이 북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1일에서 17일까지 서울에서 하나의 여러 가지 경제교류도 많이 하고 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제교류 측면에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우수제품의 공산품 전시라든지 또 북경 요리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단의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경제교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북경에서 서울관을 신설하게 됩니다. 서울관에는 각종 우리 공산품이 전시되고 여러 가지 국제교류 업무, 또 북경에 나가있는 중소기업중앙회 관계, 또 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그런데서 직원들이 나가서 파견되어 있는데 그것을 흡수를 해가지고 서울관에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북경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경제교류협의회 서울측이 27명 가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상의 부의장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장님이 명예회장으로 계시고, 저희 산업경제국장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제교류를 촉진시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잠실 전시판매업 관계는 사실상 작년에 10월에 개원했습니다만, 이것이 그 당시에 545평을 저희들이 개원한 바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일평균 1,000명 가까이 이용객이 있었고, 또 2,2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됐습니다만, 최근 아무래도 구색이 다양하지 못 해 가지고 다소의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6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535평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중소기업계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번 일요일 하루에 한 2만 2,000명 정도의 고객이 다녀갔고. 한 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녀가는 것도 좋고, 그 날 내가 마침 간 날인 모양인데 하여튼 이 문제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돈을 거의 700억원 정도 주면서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워요. 먹으려는 의지가 없어요. 좌판 벌려 줬는데, 속된 말로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담당과장님이 아주 물고 늘어져야 돼요.

제가 의의를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등록된 공장이 한 1만여 개가 되고, 여러 가지 중소, 제조업체를 포함을 하면 1만 7,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정상 등록이나 조건부등록이 된 것이 한 9,000개 남짓 됩니다. 이 9,000개를 전부 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골고루 펴기라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제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자금난과 판매난과 하나의 인력난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판매난을 좀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잠실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업과 또 미국 시카고에 KMC라 해 가지고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1,2월에 북경에다가 전시관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등촌동에다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도 한 1,200평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창업보육센터라 해 가지고 중소기업인들 앞으로 창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기업인을 위해서 수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렇게 배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잠실 전시판매장에다가 저희들이 중앙회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경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회에다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앙회에서일부 직원이 파견 나와서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지부에서 전체가 지부장 이하 전 직원이 이동을 해 가지고 그 업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정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요일이라든지 월요일은 휴무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그 바쁜데 한 사람도 나와 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중앙회에다 지적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정신적인 것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심각해. 돈 준 사람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돈 651억씩 주고 좌판 벌려 줬는데 자기네들은 한 명도 안 나와서, 지금 보고로는 2만명 왔다고 그랬죠. 제가 들어 갈 때 몇 시간 걸렸는지 앞에서부터 차가 밀려 가지고. 교통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애를 잃어 먹겠어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일요일 쉬고 월요일은 휴무라 쉬고, 그런데다가 다 때려 부수고 거기다가 좌판이나 벌이고 노래나 불렀으면 딱 좋겠어요, 그 날 심정은.

네, 원래 한 60개 정도 입점업체가 있었는데 이번에 확장되면서 86개 업체의 5,000개 품종을 7,000개 정도를 이번에 늘려 가지고 지금 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배정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품질이 우수하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다, 또 신규 개발품이다, 또 KS등 법령에 의해서 품질인정을 받은 업체, 또 발명이나 실용신안이라든가 의장특허를 받은 업체, 주로 이런 업체들을 선정을 했는데 전체 그렇게는 볼 수가 없겠고, 원색들 맞추기 위해서 대기업 제품도 전체 요장의 5%정도가 지금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직영하는 농산물 전시장, 수협에서 직영하는 수협전시장, 이렇게 해 가지고 220평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화점 위조 상품 단속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지금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에서 위조상품이 판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기단속과 특별단속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기단속을 저희들이 년 4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산업과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검찰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특별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만 해 가지고 자인만 받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한 사법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다 건의도 했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해서 검찰과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청구해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 동향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가지수 발표는 통계기사 통계청만이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청에서는 매월 5일, 15일, 25일 3회에 걸쳐서 470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월 평균 상승률을 전국 평균 및 32개 시․도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통계청 발표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물가지수 산정은 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품목의 가격 등락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 각 부에서는 1991년 이후 주부 등 물가 모니터요원이라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0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이 좀 불실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는 활발한 활동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끝났잖아요. 뭐 또 하시려고, 저하고 계속 얘기를 해봤자 좋은 얘기도 안 나오고, 시간도 없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도 부족한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이의 업무파악,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너무 놓치지 않느냐, 실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과는 소비자보호과대로라도 10개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죽 만큼 지원해 주니까 그것도 우리가 꽉 붙잡고 있고, 백화점은 돈 있는 사람이 더 먹겠다는 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개 백화점 하나씩 잡아서, 어떻게 큰 백화점에서 가짜 상표를 200억대를 해가지고 도용해 먹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안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흥분이 덜 되죠. 따지고 보면 다리 무너진 거랑 비슷한 거라고. 얼마나 약 오른 일이에요. 좀 심각하게 좀 다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연료과는 됐어요.

연료과장님은 특별히 예우를 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받으시고, 정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지한 회의가 되는 것을 보고 마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가급적이면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영춘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와 더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1980년도 중반쯤에서부터라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었더라면 오늘날 수출의 다변화 문제, 상품의 다양성, 또 그리고 품질보증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서울시가 651억원이라는 소위 지원금을 우리 서울시 관할하는 중소기업에 융자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융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난 7월까지 보면 우리중소기업 서울시 관할 융자금의 약 35%가 대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상당히 사상 유래 없이 중소기업 부도율이 높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많은 사설에서 지탄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대출을 할 때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지금 거의 569억원이 지출되고 2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자금이 68억원이고 나머지는 다른 자금으로 다 나갔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시설자금이 오히려 반절이 넘어야 할 것인데 시설자금은 68억이고 나머지는 일반자금으로 나갔어요. 이 자금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국 산하에는 열 몇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역경제협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금년에 지역경제협의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보니까 진폐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진폐증심의위원회는 그 성질상 분석해 볼 때 환경녹지국으로 이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 산업경제국에 와 있는지, 물론 중소기업 관계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도시가스 문제가 서울시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닌지도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가스 5개 업체에 금년 10월말 현재 111억 8,000만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3년간 350억원인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은 주로 어디에다 5개 업체가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말 현재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만 6건이 자료에 보면 타공사 잘못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전 주민의 가구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경우에 관로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타공사는 도로공사, 포장공사, 여러 가지 통신공사, 전기공사 때문에 이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려 가지고 사고가 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공사를 할 때 5개 업체나 우리 서울시 연료과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파고 있는지, 이것 잘못 파다가는 수도관 파열되어 가지고 엄청난 물이 쏟아지듯이, 도시가스가 크게 파연되면 큰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연 내면에 있는 설계도도 하나 안보고 마구잡이로 파고 있는지. 이 6건이라는 것을 볼 때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료과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관리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관리소가 각 구청에 5개 내지 10군데 있는데 이 지역관리소를 따기 위해서, 이것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모 지역관리소로부터 영수증이나 무슨 물증을 잡지 않고 구두로만 받고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도 5개 업체에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합니다. 지역관리소 하게 되면 쉽게 돈 벌수 있다, 이 지역관리소에서 시공업체도 관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5개 업체에 1년에 엄청난 돈만 그렇게 융자를 해 주지 말고 이런 면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에 도시가스에 주는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 10월미 현재 111억원이나 나갔는데 이것 좀 감독을 철저히, 과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5개 업체 사장 불러다가 따끔하게 야단도 쳐야 합니다. 지역관리소 분명히 지금 그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 수탁제도 하고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이 봉천6동인데 시공업체들이 100가구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서류는 서울도시가스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시공업체로부터 돈은 다 받아 갑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시일은 없고 촉박하니까 자기 돈으로 부품을 삽니다. 공사 끝마무리쯤 되면 5개 가스 업체에서 그때사 다른 부품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돈은 몇 개월 전에 자기네들 갖다가 융자를 하고 부품은 KS마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엉터리 부품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시공업자들이 아주 우리 산업경제국의 연료과를 원망합니다. 이점 심각하게 받들여 가지고 5개 업체에 강력하게 무슨 제재라기보다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5개 업체 사장 불러다가 감사할 때 한 번 따지고 싶어요. 그런 심정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를 못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문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우리 봉천7통 1615-1 그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저에게 항의하고 그로 인해서 조선일보에 크게 나고, 배관이 20cm가 뭡니까? 발로 흙을 탁탁 차니까 배관이 올라와요. 그것이 누가 장난이나 송곳 같은 것으로 쑥 뚫어 가지고 불 질러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 야단이 났다는 말이에요. 50cm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10cm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야단치고 하니까 이틀 후에 바로 와 가지고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항의하고, 이렇게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점에 대해서 한 번 철저히 우리 연료과에서 감시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농수산물직판시장 2단계 건립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 6개 구청 가운데 우리 관악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1년간 우리 산업경제국과 회기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립단계는 어느 정도까지와 있는지 지금도 농협과 수협 회장을 만나고 있는데 아직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대단히 관악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단계는 94년도에서 96년도에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 다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슨 기본설계라도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야별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간상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서론을 빼놓으시고.

네. 서론을 빼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경제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관련 당면 주요현안이 있어야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들이 없고 주로 지엽적인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관련사항을 심의를 했었고, 내년도에 2월에 서울산업 실무조사 분석 성과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지역경제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검토를 거쳐서 확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시설자금이 작년도의 경우에 627억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리를 해보니까 420억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되었거나 채주가 확정된 단계에 있었고 207억원이 집행이 안 되고 채주도 확정이 안 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김이가 높은 상품에 일단 예탁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빼서 자금이 고갈될 때 이것을 수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78억원밖에 왜 계산이 안 되었느냐, 물론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시설자금 경우에는 사실상 시설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상 시설을 하겠다고 해 놓고도 실지로 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해외에서 선적이 안 되었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별 그렇게 인기가 없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78억원만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이 78억원이라는 것이 34억원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 34억원과 우리 서울시 구조개선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원리금 상환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38억원을 추정해 가지고 이렇게 78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이것이 130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남은 것도 연말까지 집행할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좀 널리 홍보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100%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농산물 직판시장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간에 농협이라든지 수협을 통해서 남현동의 현장까지 갔다 왔고, 다른 지역의 5군데 선정이 된 지역도 직접 답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부지 매입비가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고정 투자를 해 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이득이 나올 수 있으냐 하는 의문이 참여업체로부터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번에 11월 1일 시행하는 개정 농안법에는 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여 업체들이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등에서 이것이 마련돼 가지고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수산부령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료과장님, 이번엔 나오셔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과장 정재홍입니다. 이영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질문하신 진폐증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폐증심의위원회는 88년 6월 23일 우리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서 서울시내 연탄공장, 당시에는 16개였습니다만 지금은 8개 공장으로 감축돼 있습니다. 그 주변의 주민에 대한 건강 안전을 위해서 X-레이 검사를 하면 이것을 판독하는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진폐증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 92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은 직접 회의를 여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각 보건소를 통해서 의심이 나거나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촬영을 합니다만 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 촬영 X-레이 판독하는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연료관계니까 우리 여기에서…….

네, 연탄공장 주변 주민을 위해서……. 두번째, 도시가스 기금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5개 업체가 어디에 쓰느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가스기금 사용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배분 기준 원칙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또 자기들 계획 외 구간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돈을 한 푼도 안 줍니다. 자기 자체 자금이나 자기가 융자 받거나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계획구간이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를 기피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수지가 안 맞아서 안 들어가려는 구간. 여기에 대해서 한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은. 참고로 기금이 쓰이는 용도는 그렇게 나가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 나중에 결과 확인까지 합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자료로 감사를 한다거나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고가 타공사 때문에 많이 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하 매설물이 가장 큰 것이 지금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력케이블 지하 매설물이 얼마 전에도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하매설물 전쟁시대가 올 정도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도 작성하고, 우리 도시가스 회사에는 배관망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공사와 함께 물론 연초에 도로국 주관으로 매설물에 대한 가입 관계기관, 통신․체신․한전 등에서 연초에 하고, 구청에서 굴착 허가를 할적에는 구청장이 허가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반드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사리가 나는 것은 흔히 공사장에서의 문제가 많습니다. 안전수칙을 안 지키다 보니까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무리하게 갑자기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주지시키고, 사전 협의를 반드시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할 때는 관련부서의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나는 것은 공사장 주변에서 아무래도 공기단축이라든가 또 장비를 갖다가 무리하게 투입한다든가 해서 그런 일의 비중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지역관리소를 따기 위해서 프리미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 저도 가끔은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대해서도 5개회사 사장들과 논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직영체제로 가도록. 지금 일부 회사는 완전 100% 직영체제로 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회사도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회사가 어느 회사에요?

극동 도시가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요. 잘 하셨는데 지금 지역관리소를 따기 위해서 대단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 사람들이 첫인상이 뭐냐, 이 돈을 받아다가 서울 도시가스, 대한 도시가스 등 5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 주고, 일부는 서울시로 간다, 이렇게 터무니 없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산업경제국 직원들이 받겠습니까? 모르지요. 도시가스 관련산업 연료과 말단직원이 다니면서 하는지는 모릅니다만 다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이런 경쟁이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가스 회사를 통해서 간접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규정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아직 지역관리소 사람 만나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과거에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이고 오늘 처음 듣습니다, 프리미엄 이야기는. 그 동안 아주 조용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 번 오늘 듣게 돼서 저희들도 그 동안 충분히 못 챙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업체 문제인데 시공업체가 자재를 적기에 공급 받지 못 해서 애로가 많고 원성이 있다 하는데 일부 사실로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갑자기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7일내에 공사를 주게 하고, 자재도 원가로 지급하게 하고 이것을 갖다가 위반할 때 처벌하겠다는 5개 회사사장의 친 각서, 부시장님 앞에서 직접 보름 전에 그것을 부시장께서 지시를 하고 각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 앞 면전에서. 이 정도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 계열사 기자재를 강요하지 못 하는 것도 포함 되어 있고, 공사비는 지급 청구일로부터 7일내로 하게 했고, 잔금도 20일내 반드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실제 처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에서도 현지 사장을 직접 마포경찰서에 형사고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훨씬 사장님들이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넘도록 있으면서 직접 고발까지 했습니다. 지금 경찰서까지 가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도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허가사항이고, 법상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감독은 하면 할수록 무제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는 거의 99%까지 할 것은 다 시켜왔습니다. 실제 리행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나 어떤 모임의 장소를 통해서 다시 서면으로 재촉구하고 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봉천동 그 장소는 조선일보 1단 기사 조그맣게 난 것을 아침 신문 보고회의 도중에 아침 간부회의 때 박차고 나가서 현장을 제가 직접 갔습니다. 안전공사 지사장과 모든 관계회사 중역과 제가 가니까 파고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벌써 며칠 전에 그게 문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 때까지는 보고가 없어서 몰랐습니다만 아침 신문에 1단에 조그맣게 몇 줄 난 것을 가지고, 그 정도로 민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고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양화대교라든가 동성대교 하저터널 전에 한 것, 가스공사 경인지역 출장소장을 안산에서 여기 오게 해 가지고 그 팀하고 하루에 반절밖에 못 돕니다. 전부다 돌았습니다. 전부 다 연락하고 제가 작업복 입고 먼지 쓰고 다 돌아 봤습니다. KBS 보도난 곳 다 가 봤고, 그것도 '제가오보라고 단정하고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분개했습니다. 그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물론 지금은 바꿨습니다만, 밑에 통신 케이블, 그 가게 앞에 있는 노인 두 분이 그 다음 날 고맙다고 사무실에 와서 백배 고맙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3년 전에 묻은 것이고, 그 케이블이 지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고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위에 트럭이 지나가도 그것 안 부서집니다. 그 노인이 워낙 뭐랄까……. 그것을 민원으로 다 듣고 그것을 다 하게 되면 가스 공사전부 다시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지사장 보고 당신 왜 가스 공사 부실했냐, 객관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제가 부른 것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저는 알 수 있지만 공인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법사 행정벌과 경제벌 다 병과하기 때문에 금년에 부과한 것만 해도 3,000만원이 넘습니다, 금년에 전부 한 것이. 그래서 일부러 오게 했는데 법상은 아무 하자가 없었고 30cm정도 이상은 들어갔습니다. 제가 파 봤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판 김에 그래도 케이블 밑을 통과 안할 수 있다 하면 기왕 파고, 또 안심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이관을 한 것이지 그것이기사 위반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해명 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경우에 물론 사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전부 서면화 다 했고 제가 사고난 것을 직원들과 함께 사진까지 다 찍어 났습니다. 그것도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완료해서 주민으로부터, 노인 다 와서 감사하다고 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다른 데를 파 보자 파 보자 해서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만 원하면 다 파고 육안으로 다 확인시켜서 안심할 정도의 수준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나무랄 수 없어요. 왜냐면 도시가스 배관 위에 다른 배관을 올려왔다는 말이에요. 그게 또 보였다고. 그런데다 지금 말씀한 대로 원래 심도라는 것은 50cm이상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외규정이 있다니까요. 우선 바위라든가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관의 보호장치가 법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아직 우리나라가 가스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것에 대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모두 우선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해놓고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제가 홍보를 통해서 미리 못 한 것이 저희들 늘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홍보를 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도 몇 번 받았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동북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질서나 주민의 변의를 위해서. 또 아니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농산물 시장이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내에 위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구리시에다가 위치 선정을 했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것은 아직 부지매입까지는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정을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업무보고에 우리 중소기업 업체선정 기준, 또 모든 표준공사비에 대한 산출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냐. 또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엄청난 량의 농수산물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가공용으로 소요되는 현황과 또 시장으로 그냥 직접 소비자로 유통되는 현황,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또 아까 도시가스 문제가, 이것은 번번이 시정질문 때마다 나오고 또 상임위원회 때마다 거론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한 번 나오면 바로 즉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행정적으로 능률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가스 배관 설치할때. 예를 들자면 주민이 50세대 산다고 그러면 50세대의 용량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20세대만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20세대분 용량만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나중에 다시 주민이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모든 백화점이라든지 일반시장에 유통되는 행정명령위반사항을 단속하는 데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없다, 이것은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명령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벌과금을 매긴다거나 하는 권한조차도 시에서는 없는지, 또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의 단속결과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 산업과에 옛날 양정과에서 근무하던 단속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속요원들을 앞으로 수입농산물의 유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과장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의 50세대 중 20세대라든가 일정 지역에 현재 있는 주택과, 공지가 있을 경우에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감안해서 공급관을 미리 묻습니다. 두번째, 당시에 사는 분들이 먼저 여기에서 분기를 해 가지고 놓고 난 후에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수탁제도 하면서 지금 있는 사람이든, 뒤에 새로 지어오든. 집을 사오든 나중에 놓더라도 주민부담은 추가로 없습니다. 자기 가정관 공사비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민신고로 인해서 제가 받은 사항인데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쌍문동인데 추가로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300만원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렇다고 내 친구가 한 번 만났더니 묻길래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도 부인을 했습니다만, 추가부담은 분명히 없는 것이지요?

공사비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 봐 주십시오. 공급관 공사냐, 자기 가정관 공사냐.

가정관 공사.

가정관 공사비는 당연히 내 야지요.

아니 내는데 추가부담이 표준공사비 이외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금년 지난번에 제도 개선했던 사항입니다.

동북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권 도매시장은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6년도 6월에 완공할 그런 목표로 현재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18%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동북권에다 선정하게 된 동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리시와 미금시, 그 다음에 서울의 동북권 해서, 동북권에는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5개 구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3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북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5만 6,460평에나 건물 3만 2,730평을 건립하고,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총 12개 동을 건립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에 준공이 되면 서울시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입농산물에 대헤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농산물검사소 직원들과 함께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기대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수입농산물의 국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189개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시행하고 있고, 95년도 1월 1일부터는 우리 농산물 65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3월말까지는 3개월 동안은 홍보 계도기간을 두었고, 4월 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결과를 말씀드리면 고발 63차, 시정 756건, 주의 실적이 3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대로 농수산진흥청과 농산물 검사소 직원과 각 구의 직원과 합동단속을 해서 수입농산물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공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 이후 가공용, 식품용 정부의 공급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통일쌀을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96년까지 되면 통일쌀이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에도 수입쌀 5만 1,000자을 가공용이라든가 비축량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 정부에서는 이 수입쌀을 가공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제거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초다수성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품종이 개발된다면 외국 쌀의 추가수입 없이도 가공용품의 안정공급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동북권 농수산물 시장은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92년 7월 29일 서울시와 구리시 간에 행정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총리실 주관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금년 6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공정이 18%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미 선임자들이 정책결정을 한 것이고,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니까 말씀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제가 될 때는 분명히 이 안에 농협 공판장이 들어가지요?

네,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서울시민이나 시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업체들과의 결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점들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민이나 시정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설립이 되어야지 어떻게 말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몇 개 구청, 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구리시에다가 시장 만들어 놓고 서울시민보고 거기서 사다 먹어라.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전임자들이 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정이. 반드시 이런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화점의 위조상품 단속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권 쌀이 서울시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조에 규정되는 위반행위인데, 예를 들어 외국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한국에서 한국상품에다 레테르를 붙여 가지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제조업체나 실지 판매행위자를 적발하게 되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이태원시장, 남대문시장, 주로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지로 생산하는 루트를 적발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판매자 중심으로 저희들이 적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화점이 판 때에도 백화점 경영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받은 입점업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정기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 4회 실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별단속이라 해 가지고 검찰, 경찰, 특허청, 시, 구 합동단속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적발되었다고 하면 일단 청문실시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거의 고발입니다. 사직당국에 고발하게 되는데 그 처분 기준을 보면 시정 권고의 경우에는 위조상품이 예를 들어서 런닝이 30개 미만으로 적발이 됐을 때는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밖에 못 합니다. 처벌이 아주 약합니다. 그 다음에 고발의 경우에는 위조상품이 30점 이상 적발되거나 이하 적발이라도 1년에 두 번 이상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검찰당국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실적을 보면 자체에서 구청산업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것이 총 93개업소 적발해 가지고 1,040점을 압수했습니다. 이 중에서 12개 업소의 387점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고, 시정 권고가 81개 업소에 65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11월 7일에서 12월 12일까지 우리가 시,구 합동단속을 벌여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도 하고 시정지시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번에 동아일보에 난 200억대 가짜상표 의류 해가지고 백화점 등에 대량 판매, 이렇게 했는데 전체가 백화점 이 아니고 백화점과 이태원상가와 남대문시장 등등에서 고발한 사항인데 이것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불시에 점검 케이스에서 많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현재 북부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 차후에 위원회 열릴 때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입니다. 늦게 하는 관계로 해서 대부분이 중복되어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유사한 질문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금년도 9월말 현재 불도난 중소기업체 수가 3,285개 업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동기 비예를 해 보면 2,524개 업체로서 약 30.1%가 증가된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뒷받침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위원회의 그간의 기여도와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에 대하여 아까 과장께서 산지표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산지의 표시와 품목표시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또 계량 유통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을 쓰는 것도 있고, 근을 쓰는 것도 있고, g을 쓰는 것도 있고, 품종에 따라 적용하는 단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쇠고기는 600g을 한 근으로 하고, 야채나 과일 같은 것은 375g을 한 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200g을 한 근으로 쓰는 것도 있고, 이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통일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다음 부량계량기, 저울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하고 있다면 금년도의 단속실적에 대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소재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령 세성을 면치 못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불도가 점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중소기업의 불도업체는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3,673개 업체, 금년도 9월말 현재까지 3,285조 업체로서 그 중 제조업체의 부도율은 전체 중소기업체를 1만 8,000여 개로 봤을 때 작년도는 1,111개 업체, 6.5%정도 되고, 금년에는 862개 업체로 5%에 달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방금 부도업체가 3,673개라고 한 것은 각종 식당이라든지 일반 서비스업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조업체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6.5%, 금년 경우는 9월말 현재로 내다봤을 때 한 5%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사항으로 볼 수 있는 자금난과 인력난, 판매난, 이 3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잠실 전시판매장 운영과 또 그리고 상공자원부에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목통에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백화점 형태의 그런 시설이 또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시카고 KMC라 해가지고 전시판매장이 개설되고 있고, 이런 각종 판매강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판촉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수출 보육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KOTRA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수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벌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북경에다 전시관 설치라든지 또 미국 LA에다 또 전시장 설치할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확산돼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구인,구직의 확대라든지 또 기술인력의 양성이라든지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체가 한 1만 1,000개 가까이 무등록까지 포함해서 1만 7,000개 가까이 됩니다만 이 전체를 시책상 다 끌어 올리고 시혜를 준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소기업 자체들이 하나의 자구력을 가지고 열심히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파만파 효과를 노리는 뜻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시책들을 벌여 가면서 그 분들을 끌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수입 농산물의 산지 표시라든지 품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해 본 결과로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행실태가 미흡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원님의 기대하는 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품목에 따라 차이가 나는 데에 대해서 혼돈을 초래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의견과 동감을 합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이 차이에 대해 어떻게 통일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서울시 자체에서만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안을 구상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행정에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과제로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정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도록 이렇게 우리 서울시가 주선 해서하면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 포장사업과 관련을 해 가지고 이거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청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비자보호과장입니다. 김창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거래위원회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경제기획원 예하에 돼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없습니다. 아울러 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 사무소가 직전시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할사업소가 대악, 부산, 대전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지방사무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기획원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올리겠습니다.

부량 계량기에 대한 것, 답변해 주세요.

불량 계량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량기는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이 공정거래를 위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무슨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물건도 정량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보도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1회씩 각 계량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날짜를 계획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자세한 답변은 공업시험소의 업무계획과 유관해서 더 좀 구체적인 말씀을 그 때 올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계량기에 대해서 말이죠. 저울, 저울이죠? 불량계량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유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 줘야 되는 것이고요, 용기라든가 계량기 이런 것이 지금 거의가 제 양을 주지 않고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소비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위입니다. 또 행위자로 하여금 엉뚱한 소득, 이득을 얻는, 즉 말해서 속여 가면서 큰 이득을 얻는 이런 행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각 구에 단속반이 있어서 22개 단속반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1년 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수시로 정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이것을 좀 하는 척 하고 또 지나가면 그만이고 이러면 오히려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이득을 얻지 못 한다 이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속이면 안 된다, 아주 중형을 받도록 말이죠, 이렇게 법도 개정을 해서 말이죠. 뭐 그야말로 영업을 취소시킨다든가 하는 이러한 행정적인 강력한 조치를 해서라도 이 계량기만은 정당한 량을 주고 정당한 금액을 받아야지 보통 지금 20%, 30%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기에 관계하는 분들은 사명을 걸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매일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학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용기, 특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유라든가 뭐 가스라든가 전부 이것이 일정량이 안 들어오는 것은 일반화 돼 있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 집행부에서는 가일층 굳게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김형근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별히 감사기간이지만 일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서 중에서 의심나는 부분부터 몇 가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9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이 651억원입니다. 그런데 94년 주요사업 집행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해 가지고 또 469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틀리는지가 좀 의심스럽고, 덧붙여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46억원인데 집행은 13억밖에 안 했습니다. 이제 금년이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는지 앞으로 차후 한 달 동안에 나머지 비용 중에 어디에 더 들어 갈 것인지, 어디에 미진하게 예산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길과가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대답해 주세요. 상공과 중에서 해외시장 개척 또는 무역에 관계되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해외시장 개척관련 직원이 계장 1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계 직제가 안 돼 있고. 현재 통상진흥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부터 상공과에서 무역관계를 하는 보고서를 보면서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적인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정부가 정말 무역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밖에는 실지로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는데요. 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쭉 보면 물론 그 부서에서 보고서에 나온 대로 일을 충실히 했다면야 정말우리 나라 무역에 훨씬 큰 기여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해 가지고 예를 들어 서울, 시카고 상품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 무역박람회, 서울관 쭉 있는데요. 여기에서 운영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운영실적. 예를 들면 14페이지 한 번 봅시다. 운영실적 해 놓고 총괄 1,189만 5,000불 그 중에서 수출계약은 41만 9,000불, 총괄 중에 대부분이 수출상담 해 가지고 1,147만 6,000불 이렇게 돼 있어요. 전시회를 운영하다가 누가 이렇게 와 가지고 물건 100만불짜리 하나를 보고 "이거 얼마요?" 그러면 수출상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딴 사람이 와서 "이거 얼마요? 물어 보면 또 100만불짜리 수출실체에 들어가고요.

일단 상담이 되면 일종의 수출상담 실적으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잡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한 번 와 가지고 물어보기만 하면.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물건에 대해서 그렇고, 또 그것을 운영실적이라고 써 놓는 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봐요,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계약에 대한 얘기가 왔다든지, 적어도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다 계속 총괄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이것은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KOTRA에서도 이런 식으로 실적을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수출상담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이 가능한 업체가 있고, 실질적으로 LC가 개설된 계약된 액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겠는데 수출상담이 됐다고 해서 그 후에 물거품처럼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도 KOTRA하고 계속 협력를 하면서 사후에 추적관리를 계속 해가지고 이것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8월 20일에서 9월 6일까지, 금년도 5월 8일에서 5월20일까지 남미하고 중국을 다녀왔는데 이 경우는 96억원, 그 다음에 중국 등에 대해서는 12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시화 될 것이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쭉 추적관리 해왔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16억원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그 사람들과 접촉과정에서 34억원을 추가로 더 포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것이 100% 다 계약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감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한데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시장 개척하는 그것으로 끝나야지 어떤 서울시직원이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의 대표로서 나가 있는 식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어떤 품목을 어떻게 개척을 하면 해외에서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가 시에서는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장사는 장사꾼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다 장사 실적을 써 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론적인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무역정책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가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그것을 무역으로 연결시키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적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농수산유통과던가요? 이것은 차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동북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구리시에 건설하고 있는 도매시장, 현 공정이 18%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앞으로 여기 계획서에 보면 지방공사를 설립해시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여기에 입주할 대상은 누구인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는지, 이런 것하고 앞으로 진척장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선 먼저 농수산유통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동북권 도매시장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2년 7월 29일 우리 구이시하고 서울시 간에 맺은 협정서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23%의 지분을 행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청와대 농림수석주재로 해 가지고 구이시에 가서 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3%의 대분으로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상권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권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아무래도 가락공사라든가 많은 운영을해 봤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주도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은 하나의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도매시장이 아주 버거운 데가 있습니다. 이런 도매시장을 그리로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도 정비가 되고 상권도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기관간에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는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지방공사는 설립한다고 나왔습니다.

언제 설립하고, 언제 시장이 개설되고…….

96년도 6월말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업자는 언제 선정하고 이런 계획이…….

업자 선정하는 것은 95년내에 선정을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도 실어 줬으면 이해하기 편리할 텐데, 앞으로 업무보고에 그런 것을 삼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인 제가 마지막 김형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무역행정을 전시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혹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론적인 말씀을 한두 가지 올리면. 우리 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직접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새로운 경제체제, 쉽게 말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절실한 당면과제에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업의 체제가 대기업 내지는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없고, 또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은 우리 서울시가 직접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몇 가지 보면 여러 번 지적하신 대로 자금이 부족하고 또 판로가 활발하게 안 되고 그리고 기술일변도 내지는 국제경쟁에 도움이 되는 홍보의 기술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또 국제경쟁에 나서 가지고 대기업과 같이 외국의 기업과, 경쟁한다든지 하는 것이 거의 부모장태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단 우리 서울시에 존재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똑같이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선별을 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체를 만족스러운 숫자는 아니지만 우선 선발을 해 가지고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자 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원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도 몇차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아까 정지홍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 쪽에 아직 그런 활발한 의식개혁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그냥 우리 서울시가 방치하게 되는 경우라면 언제 중소기업들이 정신을 차려서 날로 심각한 국제시장에 뛰어들어서 국제경쟁을 이겨내면서 수출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시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우리 서울시가 우리 서울시에 존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방법상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만든 상품을 자기가 직접 세일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체제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혹시라도 전시 일변도 내지는 단막극으로 끝나는 시책이 안되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발 벗고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올리면서 미흡하지만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보충발언을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함으로써 수출증대 이런 측면을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깊이 알지는 못 하지만 대략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도 똑같습니다. 자금지원을 600억원이라든지 내지는 그 이상으로 늘려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지만 일반 시중에서 듣는 얘기는 돈 있는 사람 자금 지원 받지, 그것도 담보 없으면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더 흔히 들립니다. 기술지원을 시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기술지원 받는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역에 관한 어떤 진흥을 한다고 그러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도 못 듣고 있어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요. 물론 자금지원, 기술지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을 서울시내에서 육성을 하려면 그런 품목이 무엇인지를 우선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국제경쟁력 있는 품목을 증진하려면 그런 품목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중시해서 사업을 벌여 나가려면 어떤 것이 환경을 살리면서 사업을 키워 나갈 것인가, 그러면 환경사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집중적으로 파악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공단을 설치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성수동이라고 있는데 정말 영세공장들이 수만평 널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적으로 만드는데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백억을 그냥 빌려 주지 말고 현대식 공장을 지어 가지고 어느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업체를 선정해 주면 사업하는 사람들도 돈 없이 들어가서 일해서 갚을 수 있게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써내지 말고. 아니면 그냥 빌려줬다 뜯기지 말고, 마찬가지로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쓰지 말고, 좀더 기본적인 일들. 좀더 근본적이고 좀더 미래지향적인 일들에 돈을 쓸 수가 있지 않으냐, 물론 그런 일들을 많이 구상을 하겠지만 제 둔한 머리로도 그런 생각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있으면 성수동이 몇 10년째 저러고 있는데 전혀 고쳐질 생각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신투리지역을 갔습니다. 거기는 더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재개발을 한다, 어쩌다 그러면서 공장 주인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데모하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지원을 못 하느냐 말이지요, 돈을 엉뚱한 데 쓰고, 돈이 없어 못 쓰면 그런 돈을 끌어 올 생각을 해야 않느냐, 이것이 국장님의 소관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소견을 마칩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아까 저희들이 국제경쟁력이 필요한 품목을 정하는 것은 몇 개 업체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120개 재외공관이나 KOTRA와 직접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가령 어떤어떤 품목이 유망하겠다고 그 생산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선발해서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고, 아까 공장 지역의 재개발 같은 것은 저희들도 역시 동감으로 충분히 좋은 지적으로 알고 발전적인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여러 재개발 사항에 얽히고 설켜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실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삼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농수산유통과장용에게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이시에 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서울이 23 %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구속력을 갖자면 제가 알기에는 시장내에 중요한 중매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매인이 있는가 하면 매참인이라고 있습니다. 매참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참가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매 참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자격을 갖느냐, 1일이면 1일, 1주일이면 1주일 일정한 량을 소모할 수 있는 사람, 개인이 아닌 다량으로 소모할 수 있는 사람을 우대해서 매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거기는 직판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락가가 결정이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서울시가 23 %라고 하니까 또 더욱이 서울에 있는 도매상들을 유치한다고 하시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사전에 과장님께서는 연구검토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한 장씩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삼고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많이들 자리를 뜨고서 오늘 실시하고 있는 감사결과를 매일 끝나는 종요시간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남으신 위원들이라도 배부해 드린 용지에다가 의견서를 해서 전문 위원님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부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