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발언

(선서)

청소년사업관 관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부 행정6급 김석종, 지도부 별정6급 이규동, 정보창구 별정6급 김미자) 사업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영자 씨는 본 사업관의 중요한 항사를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소년사업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존경하옵는 서울시의회 보건사회분과위원회 최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를 받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또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계 수항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서약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사업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년사업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이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먼저 94년 10월 31일 현재 총 사업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사업계획은 16만 3,749명으로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은 14만 5,078명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 실적 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요약해서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주요사업별로 선명과 아울러서 끝부분에다가 실적을 넣었습니다. 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받을 때와 지금 감사를 받으실 때 별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민간단체를 누가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주신 유인물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참조해도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10명의 경우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요. 열 분 다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지요. 거기에 대한 것과, 1번부터 5번까지의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비행상담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인원수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상담을 누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과연 예를 들어 이번 청소년 사회교육 훈련해가지고 가치관 및 민주시민 자질 지도 교육,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으러 학생들이 옵니까? 어떻게 학교 가기도 빠듯한데 이런 교육을 받으러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1만 명이 넘는, 인원수가 전부 다 1만 명이 넘어요. 그런 수가 다 받고 갈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번부터 5번까지의 교육을 결국은 여기 클럽을 결성해서 청소년들한테 장소를 임대해 주고, 그 클럽을 결성한 아이들한테 1번부터 5번까지의 교육을 시키고, 그 5번까지의 교육을 시킨 것을 또다시 다 인원수로 나누어서 1번에 들었던 학생도, 5번 들었던 학생도 똑같은 학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끔, 이 유인물은 그렇게 판단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사업관이 언제 건립이 되었나 하고 보니까 무려 80년도니까 지금10년도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회관 건물 주위에는 유해업소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도 그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m 앞에 터키탕이라는 것이 있습디다. 어떻게 설립될 수 있었는지, 그것도 93년 11월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희 위원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온 것인지 서울특별시 청소년사업관을 소개하러 오신 것인지 사실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목적으로 내놓은 업무보고입니까? 우선 관장님은 어떻게 돼요? 간부직 명단에 그것이 없어요, 관장님에 대한 약력,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또 지금 이것이 그 사업관의 모든 항사만 나열했지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과연 이것이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내줘야 됩니다.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정감사가 되겠어요? 본위원은 이러한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도저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저는 지금 첨부해 주신 이 보고서 가지고는 도저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강좌를 했는데 관계 사명강사를 초빙해서 2,403명의 실적을 올렸다, 강사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실시했는지 전혀 알 수 없게끔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했는지 안했는지 판단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료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돼서 내일 다시 더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한 다음에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상근 위원입니다. 청소년사업관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이 실적 위주로만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 청소년사업관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좀 확인을 하고 또 지금 관장은 이 실적에 대해서 행사한 그 자료를 전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자료를 놓고 감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내일까지가 가정복지국이니까 지금 다른 데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5일 우리가 휴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류한 부녀보호소하고 청소년사업관 하고를 25일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아니면 내일 저녁에 가정복지국 끝나고 현장으로 가서 하든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

그래도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다시 업무보고 자료를 뽑아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자료를 내일 저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가정복지국 끝나고 합시다, 현장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