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문화관광국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이의 수도 서울은 역사상 숱한 애환과 영욕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온 지 금년 11월 29일로 정도600년이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수도와 비교하여도 자랑스러운 고대의 역사입니다. 600년을 면면히 이어온 서울의 역사 속에는 선조들의 지혜가 살아 숨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 후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었고, 이제 서울은 세계이목의 집중 속에서 선진화로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목에 들어서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선봉해서 수행하는 문화관광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고 잘된 부분은 과감히 지원해서 문화관광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행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겸허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문화관광국장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신 후 94년도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문화관광국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은 국제화, 지방화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의 개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방향을 바로잡고 또한 정부와 민간 모두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면서 바쁘게 보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도 금년에 서울을 재조명하는 600년 문화행사의 개최, 한국방문의 해에 대비한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과 서비스 개선, 국제화를 위한 자매결연 확대와 교류사업실시 등 지방화,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중 어느덧 금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금년 사업을 계획된 대로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문화과장 최영복, 문화재과장 류시원, 관광과장 백정환, 국제교류과장 김병일)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94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시간관계상 간략히 띄엄띄엄 보고를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괄답변은 그 때 그 때 보충질문까지 곁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제교류 데이터뱅크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각종 국제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제교류 데이터뱅크가 어느 부서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전통문화행사재현 및 유·무형문화재의 지정, 복원, 발굴작업이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것인지, 아니면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 여하에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의 내면적인 의식구조 개선과 전통문화 의식고취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해외홍보사절단파견, 대규모 국제행사유치 및 참가, 자매결연확대 등을 통하여 서울을 전 세계에 홍보한 결과 해외에서는 국제 선진도시로서의 위상확립은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하나 막상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서울을 방문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무질서하고 바가지요금만 있었고, 교통난, 불친절, 이런 부정적인 면모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 이는 각종 매스컴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에서 지금 들어 보니까 모두가 양호하고 성공적이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짜증만을 안겨주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서울이라는 국제 후진도시의 인상이 확대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막대한 노력과 예산을 집행하면서 힘들게 확립한 위상을 너무나 쉽게 허물어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민간외교 사절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자치구별 거주외국인 구정설명회, 명예서울대사 위촉, 거주 외국인과의 만남행사 등을 보고한 바 있으나 관 주도적인 것보다는 서울시에서는 직장별, 단체별, 학교별, 지역별로 알선만 하고 지도 지원하는 것이 시민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자연스러운 민간교류에 정착을 유도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유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제가 해마다 감사 때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본위원의 제일 첫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했듯이 남북교류로 평양시와 우호도시를 하자는 데 대해서 그저 그 때에 형식적인 말로만 해 버리고 한 번도 서류로 제출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한 번이라도 해본 일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이 한 이야기를 그냥 말로만 대처하고 말아버리는 것인가,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어서. 정도600년 홍보 및 집행과정을 집행부에서는 성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득보다 실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관광 및 국내관광업소가 너무 영세해서 오히려 서로 경쟁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거기에 시정할 점이 없는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설날이나 광복절, 3·1절 행사시에 항상 타종행사를 하는데 그 참석자들에게 일비나 혹은 어떤 특별한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지, 하면 얼마만큼이나 지급을 하며, 금년 정도600년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타종행사를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극단 창단이 중단된 이유는 공연장과 사무실 미확보로 인해서 창단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대 서울시에서 극단 하나를 창단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현실인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이 물론 단체에 따라서 좀 더 주고 덜 주는 금액의 액수는 있겠지만 어느 특정업체는 1억원 이상을 주고, 또 어느 업체는 아주 적은 금액, 즉 1,000만원도 못 되든지 1,000만원 정도 주는데 그렇게 차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민회관을 거의 각 구에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100평 미만을 가지고 있는 구민회관도, 물론 전체적인 연건평은 아니겠죠. 즉, 말하자면 객석을 이야기 하겠죠. 100평 미만을 가진 구민회관도 구민회관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도 구민회관 수로 넣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도서관 설립은 인구 30만 단위로 도서관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출신구에는 60만인데 이제 하나 내년에 설립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교통소통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외랑으로 도서관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60만이라고 하면 30만 설치라고 할 때 하나를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 교통표식판을 아까 다 재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4호선을 가 보면 한참 가서 차가 와 있을 때 이 차를 못 타고 다음 차를 타야되는 실정이 많습니다. 왜, 얼른 가 보면 표식판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 거를 타야 되는지 안 타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차량의 도로표식판만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의 표식판도 정확하게 누가 보든지 이쪽으로 가면 행선지가 어디로 가는구나, 좌우를 확실하게 해 줘야지. 저 천정에다 해 가지고 한참을 헤매야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하철 행선지 표시가 전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상 66명에게 주는 이 시민상은 제가 해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눠 먹기식 시민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간혹 시민상을 적어도 서울시에서 다섯 분이랄지 열 분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66명씩 시민상을 주다 보면 언제 천백만 시민이 다 나눠 먹기식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상을 받은 분들이 그 분이 정말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부끄러운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너무 속된 이야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구청이나 또는 통사무소의 가족이 이렇게 해서 자주 점심이라도 드는 사람은 그러한 시민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거리가 먼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들 그 사람이 시민상을 받은 일이 있는가 한번 문화관광국에서 추려보세요. 어떻게 1년에 66명씩, 100만원씩이나 주는 이러한 시민상을 계속 줄 것인가, 지난 번 시장님들이 자주 바뀌어서 곤란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다음 해부터는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바뀌어 버리니까 또 계속하고 이런 실상인데 실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상, 즉 나라사랑상이라고 해서 어린이상, 소년상, 청년상 이 상이 어떻게 많은 것은 좋지만 여기 액수에 어린이상에 1명에 300만원의 상김을 줍니다. 어린이상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잘해서 그 큰 300만원의 거금을 주는 것인지, 물론 내 돈 아니니까 줘도 괜찮고 상김은 많이 줄수록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곧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은 혈세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상으로 주는 것은 좋은 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상김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또한 이 어린이는 어떤 사람이고, 청소년, 청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건립지 경희궁 내에 유구출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무척 그 자리에 박물관 짓기를 거절해 왔는데 참 어떻게 하든지 건립을 했습니다만 벌써 이러한 현실을 보더라도 사실 지금 현재 박물관 립지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입니다. 멸실 및 훼손된 문화유적에 표석을 설치하여 시민 학생들에게 교육현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교육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표석크기나 높이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면 효과가 더욱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낮게 설치가 되어 유심히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고 커다란 대리석 건물 사이에 가려져 있는 표석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표석의 높이를 약간 높게 설치하고 주변 건물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선택하면 효과 또한 크리라고 생각되는데 관계자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고. 금년도 예산에 서울시청사건립 설계용역비와 운현궁 전시준비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샌프란시스코 흑인장학생 초청연수를 해서 흑인들의 한국이해 증진 및 한·흑 갈등해소에 기여를 했다,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가능하면 우리 교포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LA쪽의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그 쪽에 가뜩이나 한·흑인간의 갈등이 심한데 같은 돈을 들여서 그 쪽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자매도시도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쪽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변을 심도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항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락 위원입니다. 금년에 정도600년을 맞이해서 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서울의 새로운 관광코스로 개발한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코스를 보호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말만 있지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느 곳에 어떻게 코스를 정비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 관광객 목표가 400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9월말 현재 262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 정부 관광국에서는 금년말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호텔 종합평가 실시결과를 보면 2급 이하 호텔, 서울에 한 50개 정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급 이하 호텔 50여 개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시설설비라든가, 또 재투자하는 데 소홀하고 종사원들의 잦은 이직으로써 서비스 교육이 무방비 상태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아주 곤란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시정지시만 내리고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 놔둘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양질의 서비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00년을 맞이해서 각 구별 22개 구청에 구축제행사를 다 마쳤는데 각 구별 구축제 행사평가는 우리 관광국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정도600년을 준비하느라고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유종의 미를 다 거두려고 하는 시점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아주 피날레를 끝까지 못 행사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아주 빈약한 문화예산을 가지고 문화행사라든가, 문화재 복원에 큰 업적을 남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3년 몇 개월 동안 이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문화와 문화재 복원 또는 관광분야에서 많이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과 모든 여건이 허용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앞으로 물론 국제화, 세계화에 동참하겠습니다만 정도600년이라는 긴 우이의 수도를 천백만 서울시민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역사성 인식이, 나는 제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하고 또는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해서 국제경쟁력에서 우리가 좀 우수성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만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알고서 국제화, 개방화에 앞장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물론 감사차원입니다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에서나 여러 형태로서 문화면이나 문화재 역사면에서 수도 서울을 무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이 어느 한계에 가서 끝날 것인가, 어느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서 문화재를 복원하고 또 역사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금 하나의 초점도 없습니다. 또 현재까지 문화재 복원도 어디까지 와 있는 수준이 몇 % 정도 되었다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수도600년을 한양에서 서울까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팜플릿이나 교재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3년 몇 개월 동안 문화교육분과위원회 일을 하면서도 이 수도에 역사탐방을 한번 못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현장에서부터 우리 젊은 아주 꿈나무, 국민학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수도600년을 역사코스를 복원하고 개발하는 이러한 역사탐방 학습코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교과과정에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한번 재고해 주시고. 또 학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들도 사실 우리가 여기서 역사를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만 물론 책자나 또는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외국에 가서 자랑도 하고 또 우리 시민의식과 문화의식, 이런 문화의식을 갖추려면 이러한 코스는 필수적으로 한번 우리 시민이 탐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외국 관광객들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천백만 시민은 여가 있을 때마다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남해안, 제주도로 다 여행갑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에 있는 역사에 여행하는 길은 참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진짜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서울을 알므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알고 또국제화, 세계화에 동참하는 길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역사관광코스를 학습차원이나 또는 관광차원에서 꼭 한번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국장님께 한번 건의를 하는데 그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풍납토성복원에 대해서 잠깐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복원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0억원, 금년도에 50억원, 이렇게 해서 150억원을 금년도까지 투자해서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 봤더니 일부 처음 시작한 구간에는 건물 지장물도 있고 토지보상도 해서 복원을 했습니다만, 당초 87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 계획이 93년도에는 100억원, 94년도에는 200억원, 95년에 200억원 해가지고 97년도까지 복원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93년도에 100억원, 금년도에 50억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대로 내년도에 50억원하면 이것이 10년 이상 가도 보상을 하기 힘듭니다. 또 보상해 주고 나서 다시 복원을 하려면 또 그것이 몇 년 또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기존 77년도에 기이 복원된 440m의 현장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가 봤더니 이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봐서는. 왜냐 하면 물론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 왔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완전히 어린이 놀이터로 변했어요. 그리고 다 훼손되었습니다, 지금. 많이 훼손되었어요. 이 문화재를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물론 토성이라서 큰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멀리서 보면 흙더미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풍납토성이다라는 표식가 기와로 해 가지고 고전적으로 표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이 앞이 전부다 노점상이고, 무허가 건물이고, 표식판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요. 문화재적 표시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런 것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문화재를 복원한다면 어떤 역사성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원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고, 또 며칠 전에 청원이 한 건 들어 왔습니다. 기이 복원된 440m안에, 물론 육안으로 보면 복원해 가지고 철망으로 다 경계를 해 놨습니다만 미치지 못한 몇 백 평의 땅 안에 19동의 건물이 있어요. 그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이라서 복원도 못하고 20 몇 연 동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그것이 청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번 정기회 때 처리할 내용인데. 지금 보상하는 기준도 말이죠,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정책하고 자치구의 업무집행하고 뭔가 손발이 맞지 않나 이런 감을 제가 받았고, 거기에는 물론 보상기준이 다 있겠죠? 대지하고 전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기준도 한번 이번 감사 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상근거 서류가 다 있는데 이 150억원이 얼마만큼 보상금액으로 나갔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가 발효가 돼 가지고 2억원 이상의 활동지원금이 나갔는데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이라고 해서 나갔죠? 그래서 명년도 예산은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문화예술진흥법하고 또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하고의 두 가지 다 법이 허용하는 지원을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 이것도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예술단체들의 지원근거는 물론 두 법에 또는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관광호텔 점검결과의 행정처분내용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된 내용으로 어느어느 상호명, 금액하고, 개선명령된 두 곳의 처리결과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 복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지금 현재 네 군데 아니겠습니까? 그 네 군데는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이 얼마인데 당초 착공년도가 언제이며, 당초 예산규모가 얼마인데 기 투자된 재원이 얼마고, 또 물론 94년도 투자되는 금액, 또 앞으로 투자될 금액, 또 언제 준공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도표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너무 막연하게, 매년 보면 이것이 사업규모가 얼마이며, 또 이것이 몇 년도 사업기간을 가지고 이것을 복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뭔가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인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정책지도는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손국장 이하 과장들, 또 여러 여기 배석한 계장들, 금년도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 600년사업을 추진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대교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가 악제 분위기로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600년 고도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더 한층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동양극장 자리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동양극장은 우리 대중예술의 본 산지요, 또 많은 시민들에게, 또 전국민에게 향수를 전해 주던 그런 전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재벌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그 당시에 시장이 동양극장을 서울시로 넘겨 줄 것을 요청을 해 본 결과, 대토를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재벌의 회사에서 있었던 사항이지만 자기 사옥을 짓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었고, 또 경희궁 자리를 다시 우리들이 환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시장은 그 때 당시 경희궁 대토로 해 주었는데 이것마저 대토로 해 준다고 하면 어느 특정업체에게 너무 이익을 준다 이런 판단하에 그 당시의 간부들의 정책회의를 통해서 무조건 동양극장을 우리들이 인수를 해서 대중예술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섭과정 중에 하루아침에 동양극장을 철거해 버렸어요. 이것은 반문화적인 참살행위입니다. 그 때 우리 5만 여 서울시 직원뿐만 아니고 문화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개탄을 금치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고 재벌회사의 횡포에 대해서 응징의 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시장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그러면 새로 짓는 건물에 대중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중예술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없어요. 기껏해야 유명한 몇몇 사람에, 이름은 거명할 수 없습니다만 몇몇 사람에 한하여 대중예술의 장으로서 제공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중예술이 어디에서냐 하면 야간무대, 술집에나 서고 이런 판국으로 전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세태가 변화하고 했습니다만 서울시 간부들이 그런 선배시장님들이나 선배간부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 문제를 꾸준히 추진했어야 되는데 오늘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90년 2월 24일 봄에 하루아침에 철거를 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우리 시장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바람에 그럼 대중예술전당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보고된 것을 보면 건물의 준공이 11월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달 안에. 이것 준공 전에 우리 서울시가 어떠한 대책으로 여기에 공연장을 다시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9월 9일 림시사용 승인을 해 줘 버렸습니다. 기껏 해 봐야 소극장이라는 것이 한 200평 지상 1층에 있는 것, 지상 2층에 있는 것이 한 100평 정도, 이것은 자기들의 정신훈화장소나 무슨 회의실이지 극장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준공이 내일 모레인데. 부가능하다고 손을 들 것이냐, 준공을 다소 연기를 해서라도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대중문화의 전당을 확립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우리 손국장이나 다 서울시의 엘리트들 아니요. 이것 해 내야 돼요. 이것 무참하게 재벌회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떡 먹듯이 약속 어기고 해도 가만히 넘어가는 이러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대중예술에서 우리 국민의 심금을 울려주던 많은 사람들의,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무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까 하는 것을 우선 질문합니다. 두번째,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보면 조성운용계획에 보면 문학, 미술, 음락, 연예 등의 활동, 전통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그 밖의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개·보수, 문화예술의 진흥 이랬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도 문화인이시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이 완전히 시의회 바깥에 나가 있어요. 벌써 2억 5,3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 지금 된 것이 전부 문학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나라가 노벨상 하나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문학에 대해서 지원도 해 줘야 되겠고 순수한 미술에 대해 지원도 해 줘야 되겠고 골고루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도대체 지금 9개 항목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총체극 영고라는 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주최하는 것을 3억 4,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서울시의회의 권한이 뭡니까? 우리 권한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엄연히 기금의 설치운용이 서울시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의회에 협조 받은 것 있습니까? 사실 나도 후기에 들어와서 몰랐습니다만 이것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이것도 89년 5월 11일 공포한 것인데 조례 제2445호로, 이것 의회가 성립되기 전이에요. 이 조례 바꿔야 됩니다. 나도 오늘 처음 봤어요. 위원으로서 부끄럽기 한량없습니다. 이것 내가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잘못 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보세요, 이것. 이것 시장이 마음대로 인심 쓸 수 있는, 얼마나 인심 썼어요, 이것. 마음대로 기분 좋은 대로 준거야. 동네 생일 떡 돌리듯이. 이것 시민이 정성들여서 각종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 기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 잘못 운영될까봐 서울시의회에게 권한을 주어서 이것 심의 운영해서 의결하라 이렇게 우리가 권한을 준 거예요. 이것이 이런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돼요.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큰소리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있는 동안에 이것 욕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깨끗이 하면 여러분들 편하잖아요. 이것 조례 개정하고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견 듣고 해 보세요. 서울시장 마음대로 못해요. 당신들 뻔해요. 서울시장이 아, 이것 좀 도와 줘 하면……. 여기 보니까 몇 건이 들어 왔는가 상당한 건삭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부 보니까 그 중에 아마 심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그 의원들 명단도 하나 적어 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 이것은 중요한 제2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골고루 되지도 않고 그저 누가 목소리 세고, 좀 기운 세고, 좀 배경 센 사람이 와 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줬던 거예요, 떡 돌리듯이.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조례제정안을 만일 의원입법으로 나보고 하라면 내가 하겠고, 스스로 여기 우리 손국장 이하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셔서 오늘까지 오지 않았어요? 이것 나중에 왜 욕을 먹습니까? 이것이 신문에라도 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시장권한,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고 전부 공개행정이에요. 누가 지금 마음대로 떡을 돌리는 식으로 막 기금이나 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데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손국장 머리도 좋고 하니까 이 문제 빨리 조례제정하시고 그래서 규정을 딱 정하세요, 다시 보완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아, 골고루 하게 해야지 어째서 공연허가에만 엄청나게, 심지어는 오페라단에도 지원을 했어요. 왜 그 오페라단에만 지원을 합니까? 지금 오페라단이 많은데.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이것은 누가 압력을 받든지, 또 정치적인 어떤 공세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정말 의지를 가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특히 문화에 강조를 하세요. 우리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지만 지금 문화예술 쪽으로는 후진국 아닙니까? 노벨상 하나라도 받으려면 서울시가 한번 만들어 내자고요. 지원해 주자고요. 장래성 있는 사람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지금 위원이 누구며, 그 동안에 아까 여기 다 나왔습니다만 이런 불합리한 운영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단히 좀 하겠어요. 감사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소관이 아닐지도 몰라요,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서울소개의 일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시장한테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 시장의 방문메달이 있죠? 시장방문메달 만날 이름이 박혀 있어. 외국에 가면 이름이 안 박혀 있어요. 메이어로만 되어 있어요, 메이어. 시장이 1주일 시장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며칠 전에 그만둔 십 며칠 시장이 많이 해서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이것 이름 빼세요. 이름 없어도 서울 시장, 그 당시 봐 뒀던 사람이 아, 어느 시장한테 받았다, 그 기억하고 사진 찍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절대로 이것은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손국장 건의하세요. 내가 별도로 얘기할 테니까. 이것은 방문메달 이름 절대 시장 넣지 마세요. 시장이 언제 그만둘지 어떻게 알아요. 또 지금 최시장 앞으로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또 만들어 가지고 이것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철저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제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성곽복원 관계는 마저 있는 복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 좀 넣죠, 저기 청와대 넘어가는 것. 그래서 손국장 시대에 성곽복원을 완료한 역사를 기록을 남기세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성곽복원 마저 남았거든. 이제 군사정권 시대에는 근접도 못했었거든. 지금 근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전부 다시 만지세요. 그래서 성곽복원 금년에 끝냈다, 역사적으로 끝냈다. 돈 얼마 안 들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출입이 적어서 거기는 옥계석 몇 개만 고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 한번 역사를 남기세요. 그리고 만일 예산이 조금 더하면 나는 아주 안타까운데 우리 문화재를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곽도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데도 우리 좀, 우리 성곽기술이 일본에도 가고 요새 보니까 저기 옛날 고구려 땅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곽기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외국사람들한테 보여 주고. 중국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려 줬으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도시 자매결연 교류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내가 이 다음에 한번 다시 지시를 하겠고요. 이것은 정책지도만 할게요. 한국방문의 해인데 금년에 실적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서울시의 역할이 부각이 안 되었어요. 물론 국가적인 행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서울 방문의 해와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뛰었으면 어떠했나 하는 생각이 나는데 서울시의 역할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역할이 분담이 되어서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홍보물 제작에서 지금 1억 8,200만원 금년인가 내년에 되어 있는데 외국에 보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관광홍보 책자가 참 질 좋고, 우수하고 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에 부응해서 이것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수준 높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내가 공보관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그렇게 할 능력이 없을 것이고, 한번 문화관광국의 팀도 좋으니까 그 팀을 잘 만들어서 이 홍보물의 질을 잘 살리는 어떤 방안을 좀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래서 세계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이런 것을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소장미술품 지금 구입하고 있죠? 그런데 그 구입에 대한 실적은 어떠하며 구입방법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이것도 아는 사람들끼리 적당하게 사서 그냥, 그것도 국가재정인데.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 압력받아서 사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탁해서 사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입방법은 무슨 심의라도 해서 사는 것인지, 또 그 동안 실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그 전에 얘기를 했죠. 이런 관리를 쌓아 두지만 말고 서울시의회나 이런 데에도 좀 붙여놓고 그래서 그 좋은 미술품을 전시민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무슨 비밀 보석도 아니고 감춰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 손국장이 한번 의지를 가지고 국회에 가 보세요. 국회에 가 보면 국립현대미술관 것 뭐 해서 다 순기별로 교대해서 붙여 놓고 있어요. 여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의식이 부족한 시의원들 좀 문화의식도 올려놓고, 또 거기 오시는 방문 시민들의 문화의식도 좀 올려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봉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봉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 1년 동안 서울시 문화사업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줄 믿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건전문화 정착을 하는 데에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시대가 왔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주위에 모든 분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역시 의식에 대한 질문을 지금 많이 참고, 의식이 변화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이구동성으로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바로 문화와 직결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과거의 무슨 문화를 복원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실을 잘 직시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문화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을 잘 직시해서 다른 모든 분야에 문화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의식의 개혁, 의식의 개선, 의식이 개선되는 그러한 방향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뭐, 교육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신앙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의식이 개선되고 그 의식이 개선되는 그러한 문화가 건전한 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 서울시 모든 시민들의 모든 문화가 건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교기관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야 된다. 종교분야의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종교분야는 무책이 상책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가 부패되면 그 나라가 망합니다. 어떤 종교이건, 그 종교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내 엄청난 교회가 있고, 엄청난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문화부, 서울시내 아무리 국을 따져봐야 문화관광국 소관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문화국에서 여기 자료 내용 온 것을 보니까 종교기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관심 있게 종교기관에 좀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현실 문제를 좀 고민하고 이 문제를 서울 시민에게 정말 바른 방향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애써 주세요. 엄청나게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종교기관들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격려도 해 주고, 또 잘못된 길은 바르게 갈 수 있는 바른 방향 제시도 해 주고, 그래서 서울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해외문화 교류도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서 보게 되면 지역 지역마다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국위선양을 하면서 많은 교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재원 한 두사람 내 보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좀더 모든 유관기관 종교기관 단체와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문화교류를 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날을 바라보면서 좀더 깊이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종교기관에 대한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어요. 예산상에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시교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어 번씩 모이고 예배나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좀더 정말 책임 있게 그 속에 들어가게 해 주고, 종교적인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역시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힘들겠지만 현실, 도덕 윤리사회에 대한 이런 문화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속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같이 가야 할 그런 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하면 적은 예산 가지고도 엄청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사장하고, 여기에 무관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좀더, 좀더 정말 다양하게 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이러한 사회, 이러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다 아시는 대로 지금 관광업계 여러 가지 업계,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참 문제에요. 퇴폐관광 이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400만 필요 없습니다. 100만도 좋아요. 건전한 사람이 와서 건전한 문화를 배우고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건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관광업소가 될 수 있도록, 건전한 그러한 관광국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서울시 문화관광국에서 해 줘야 할 이러한 분야다. 그리고 외국에 갔다 온 분들에게 물어 보니까 호텔 깨끗하다, 좋다, 뭐하다 하는데 그것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왔다 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서울시가 지옥같다는 거예요, 불친절하고. 한 번 왔다가 다시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친체한 도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건전문화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 한 마디를 해도 친체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좋다, 잘 됐다 숫자상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교류도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원모 위원 질문해 주세요.

양원모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업무보고 자료 외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 소속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원각사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문 보도상에도 나왔지만 제가 9월에 거기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그 원각사탑이 비둘기가 수천 마리가 날라 다니면서 거기에 앉아 가지고 배설물을 많이 배설해서 원각사탑이 아주 훼손이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보존관리대책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 문화재 보호라든가, 국제교류 문제, 또한 국제경쟁력에 대비한 서울의 도시문제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탈선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제공요인은 여러 군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소관하는 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비디오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의 탈선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자료가 어제 오후에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한두 가지를 짚어 본다고 그러면 공연장에서 위반공연을 했다고 나와 있는 것이 45건 중에 한 27건이 상이한 영화를 상영했다 이러한 내용 한 가지하고요. 그러면 그 상영한 영화가 뭔지 제목도 물론 나와야 되겠지만 그 질이, 그 다음에 판이한 영화를 상영했는데 행정 지치는 영업정지 2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영업정지 2일이라면 굉장히 경미한 행정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불법공연이 단속을 했을 때 근절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문제, 비디오 참 심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이들이 아무 데나 가면 빌려주고 또한 살 수 있고, 이런 신문지상이나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불법음반, 비디오단속 실적을 보면 거의가 동네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비디오가게에서 비디오테이프를 빌렸다든가 그런 단속 실적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그러면 비디오가게 말고 다른 곳에서 비디오를 판다든가, 대여를 해 주는 곳은 없는지, 그 문제에 덧붙여서 두번째는 대여해 주는 곳은 단속이 나와 있는데 제조업체를 단속한 건수는 있는지, 어떤 곳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외국에 가 본다고 그러면 관광가이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분들이 아닌 것도, 또한 조금 부족한 것도 많이 부풀려 가지고 그 도시를 선전하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광가이드들의 역할을 보면 우후죽순 격으로 아무나 관광가이드로 나서 가지고 외국인들이 대단히 불쾌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관광회사협회 중앙회 상무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가이드의 자격 제한은 있는 것인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관광가이드를 양성시킬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질문하신 위원님 소관은 어떻게 할까요?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할까요?

안 계신 분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계신 분만 해 주세요.

그러면 오유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문제하고 해외주재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많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3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만 대북이나 상파울로, 호놀룰루, 보고타, 앙카라 같은 곳은 사실상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동경과 북경하고 또 자카르타, 이런 도시는 상당히 교류실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 익년도 교류사업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우리는 어느 팀을 보낼 테니까 당신들은 어느 팀을 보내십시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고, 대충 우리가 보내는 것은 선진도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도시에 주로 많이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가까운 동경이 숫자가 많게 됐고요. 또 보고타, 앙카라 이런 지역에는 우리가 오래 전에 자매도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내왕이 없어서 상대방 도시에서도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도 배울 것이 다른 데보다도 부족합니다. 반면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할 때는 다분히 외교적인 연유에 의해서 체결된 도시가 많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위상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또 이북과 경쟁상태에서 이북과 비교가 안될 만큼 우리가 대외적으로 외교관계가 넓기 때문에 이제 이북을 의식할 필요가 없이 우리 독자적으로 자매도시를 체결할 수 있었지만 터어키, 앙카라나 호놀룰루 이런 데 할 당시만 해도 상당히 외교적인 고려가 작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정보 교류보다도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자매도시가 체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자연히 이쪽 방면에는 교류의 폭이 좁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대북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상당히 래왕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외무부의 외교방침상 상당히 교류가 뜸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매결연 맺을 때 그러한 외교적인 측면보다도 실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자매결연도시를 체결하고, 일단 체결한 이상 왕성한 래왕을 가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발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뜻이 있는 것이 없고요, 다만 우리가 실리적으로 어느 도시가 가장 좋으냐 이런 측면에서 고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계 전역의 거점적 도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도시, 또 국가외교에 공헌할 수 있는 도시, 이런 데 우선해서 우리가 체결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재관은 지금 3개 도시에 4급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어서 연간 8억여원의 돈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만한 실효성이 있느냐 하시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물론 지금 뚜렷이 이해타산, 수지계산을 맞추어서 플러스요인이 얼마냐 이렇게 답변하기는 사실상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각 분야에 보내서 활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결국 소위 대도시외교 방향으로 나가야 될 어차피 그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또 차츰 차츰 이러한 주재관 파견을 넓혀가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비록 국가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아니더라도 나가는 부서가 문공부에서 해외 공보관이 나가 있고, 농림수산부에서 농무관이 나가 있고, 또 일부 부산이나 인천에도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도 나가 있고, 또 경찰에서도 지금은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공헌했느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세계화 발판 혹은 기반을 구축하는 소위 전초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주재관도 또 내년부터는 계획적 정보수집과 계획적 보고서를 받을 작정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냥 막연히 주재관이 해외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 정보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동경에 간다든가, 파리에 간다든가, 혹은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그냥 가서는 그쪽 시청 사람들하고 만날 길이 없습니다. 만날 길이 없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만나준다면 아마 우리 서울시가 제일 마음이 후한 편이지요. 대부분 해외공무원이 가면 그 근방에 가서 시청건물 사진이나 찍고 오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주재관이 나가 있는 지역에는 시장은 못 만나더라도 그 가고자 하는 출장목적의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만만 해도 이 주재관의 효용가치는 상당히 크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비록 우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서울시내에서 중소 상공인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다면, 주재관에게 협조를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앞장서서 안내를 하고 알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계수적으로 표현한다든가, 수지타산으로 표현하기는 정말 힘들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재관들 교육 좀 시키세요. 사방에다 편지질 해 가지고 말이에요, 역대 시장 해서 편지질하고, 그것 교육 시키세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께서 말씀하신 평양시와 우호도시 체결문제는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 서울시 당국에서는 아직은 우호도시협정체결을 시도하지 아니했습니다, 분명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한 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긴장상태에 있고, 또 외교적…….

그것 더 이야기 안 해도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제가 91년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이해원 시장으로부터 그것을 시도한다고 했어요. 물론 서울시 자체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통일원이 됐든, 안기부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 해 보려는 노력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생각조차도 않고 말로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그쳐버린다 그것은 너무 위원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매해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데 즉, 말하자면 적어도 그 때만해도 5대 일간지에 거의 지상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통일원에 연락이라도 해 봤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북한 평양시하고야 연락할 수 있는 시도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시에서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까지 그래도 해 보려는 생각이나 또는 노력해 본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도 않고 그냥 하면 그렇게 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 끝나버리는, 그러면 시의원들 바쁜 시간에 이런 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호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고, 다만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명백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체육교류에 대해서는 한 번 통일원 쪽에 시도해 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본 것을 왜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시도를 해 보아야지, 내 생각대로 어째 말조차도 안해 보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째 안건조차도 시도를 해 보지 않고 그냥 묵살시키는 것,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호도시 관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뭐든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도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다른 분야는 제 소관이…….

그것 뭐 시간이 바쁘니까, 따지려면 한나절을 따져도 안 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을 다시 한 번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그 다음 600년 홍보 및 집행과정이 실보다 득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분명코 600년사업이 실보다는 득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성공적인 것은 시민이 판단하시겠지만 실보다는 득이 많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관광업소가 영세한데 이를 시정할 길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광업소는 지금 국내 여행업체가 240개소, 국외 여행업체가 479개소, 일반 여행업소가 264개소입니다만 이것이 옛날에 등록제로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등록제로 되어 있을 때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업, 국내외를 같이 할 수 있는 큰 여행업소는 전부 교통부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내 여행업이나 국외 단독으로 하는 업소만 저희들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영세합니다. 이것이 설립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크게 규제를 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단없는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서 확실히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타종행사 때 기념품이나 혹은 일비를 지급할 것이냐, 앞으로 타종행사를 계속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 종전에는 타종행사를 보통 관주도 행사로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요즘은 시의회 의장님 또 경찰청장, 교육감 네 분이 주로 쳐왔습니다. 쳐 왔는데 작년에 제야의 종 때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자 해서 시민대표들을 110여 분을 모시고 우리가 타종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기념품이나 일비를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 분들이 참여했다는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타종할 때 사진을 전부 찍어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보낸 사실은 있지 일비나 기념품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타종하는데 지금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그 분들이 타종하는데 돈이 그렇게 안 듭니다. 작년에는 제야의 종 때 노래도 하고 많이 타종행사를 했습니다만 관광공사가 주관으로 해서 했습니다. 하고 우리는 별도로 거기에서 종 치는 것만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돈이 든다든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타종행사도 광복절에는 독립운동 후손들이 친다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가능하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극단 창단중단 사유는 그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연장이 없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창단을 해 놓으면 련습할 장소 내놓아라, 공연장소를 내 놓아라, 한정 없이 돈을 많이 요구하고, 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해드렸으면 좋죠. 다 해드렸으면 좋지만 여건이 아직도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연극계 인사들하고 우리 서울시에 대한 많은 간격이 떠 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있어서 과연 그 분들에게 우리 시립극단을 다시 맡길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우리가 당장에 이것을 해 가지고 많은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일단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금을 늘려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과도기를 한번 겪고 해 보자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시립극단을 창단 안하고 지금 현재 즉, 중소극단의 압력을 받아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이것이 중단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극단이 압력을 내릴 사람도 없고, 중소극단이면 여러 개 개인극단이 있죠, 아직도 어느 특정극단이 저 있는 데 와서 돈 달라고 아직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어쨌든 빨리 창단하는데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인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대학교 교수분들 혹은 사계에 있는 권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아주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히 심사를 하고 저희들 우리 공무원이 개입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 위원장 되시는 분이 옛날 국어학자로 계시던 여석기 선생님이 너무나 까다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짜증이 날 정도로 어떻게 까다롭게 하는지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 부분에서는 믿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지금 17개 있습니다만 100평 미만도 구민회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민회관이 100평 미만은 없고 다만 공연장이 100평 이하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공연장도 아주 좁은 것은 없고 가능하면 앞으로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공연장도 개수를 전부 하라고 각 구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키워서 공연도 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100평 미만의 공연장이 있는 데를 어떻게 키울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름만 구민회관인 관악구같은 데는 어떻게 공연장을 만들며, 또는 공연장 키울 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민회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름만 구민회관이어서 공연장은 전혀 활용할 수가 없는…….

관악구청 청사 뒤에 있는 그것 말씀이죠?

네.

그 청사는 아주 오래되고 제일 아마 먼저 지은 구민회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키운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키울 수 있는, 일방적인 즉, 이것은 키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예 구민회관에서 빼야지 지금 현재 관변단체만 들어가 있지 구민회관 구실을 못하고 겨우 례식장이나 어떤 소소한 모임으로 쓰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것은 관악구에서 구민회관을 다시 건립해야 되겠죠? 다시 하면 똑같은 신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없는 데는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야지…….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인구 30만 단위로 짓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식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교통표식판 지하철에서 하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금년에 관광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지하철에 많이 독촉을 했습니다. 해서 많이 고쳐라 이렇게 많이 채근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불확실하고 미흡한 것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헤매는 것이 보통 헤매는 것이 아니라고요. 한참 헤매도 바꿔 타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지하철에 많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시민상, 나라사랑상, 어린이상은 이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의 유구출토로 봐서 입지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입지선정 당시 많은 이야기들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되었었는데 지금 유구가 나오는 것은 박물관 중심 몸체에서는 상당히 깊이 팠습니다. 깊이 몇 십미터를 파도 나온 것이 없고 이것은 정원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이 모셔서 앞으로 유구전시관으로 만들어서 경희궁 원래의 뜻을 살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서면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최항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객 목표는 사실상 금년에 한국방문의 해였지만 연초에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최근에는 성수대교 문제도 생기고 해서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관광공사 추계에 의하면 400만 목표에 한 30만 정도 미달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관광공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은 미달부분에 서울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 꼭 짚어서 무엇이 관광이다 하기는 무척 힘든 것이고, 또 외국사람이 봤을 때 서울에 왔을 때는 서울의 경복궁이나 비원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보러 오는 경우가 많죠. 이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로 관광객을 늘 의식하고 저희들이 시정을 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비록 목표는 미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소득은 이제까지 관광분야에 대해서 시민들 의식 속에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한국방문의 해를 기회로 해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했다는 점에 대해서 한국방문의 해 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우리 시정에서도 이제까지 관광분야라 하면 소외된 분야이고 정부가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서울도 관광분야에 눈 좀 돌려야 하겠구나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하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개발코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존 3개 분야 9개 코스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문화유적 답사코스 예입니다만 문화예술관람코스, 종교성지순례코스, 한강변 관광코스, 도심 고궁주변보도조깅코스, 이태원 등 쇼핑코스 이렇게 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코스를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여행업체에 많이 권장을 하고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은 우리가 행정 공무원이 아무리 좋은 코스를 개발하더라도 외국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가야 그것이 진짜 코스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코스를 가지고 뿌려 놓고 있습니다. 뿌려 놓아서 그래서 만약에 많은 코스 가운데에서 몇 개 코스가 인기가 있고 성과가 좋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종합평가에서 물론 특급호텔은 별로 그 시설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2급 이하 소규모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번 업주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관광객이 불어서 경기가 좋아야 이 분들도 자꾸 신규투자하고 확장하고 할텐데 이것이 아직도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좀 호전된다고 하니까 관광객도 늘 것으로 보고 여기에 부응해서 우리도 열심히 지도하고 해서 시설수준을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많은 축제들이 열렸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견해를 이야기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수십 개의 행사가 각 구별로 금년에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했지만 물론 그 가운데 동네잔치로써 끝나는 행사도 있고 아, 이것은 계속 전통성을 부여해서 이것을 앞으로 관광 상품화시켜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축제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그런 방법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축제를 겪어 봐서 계속 우리가 발전시키고 외국사람들에게 선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명동축제나 남대문축제 또 이태원축제, 또 경동시장 신춘제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외국 쇼핑을 위한 축제로 많이 우리가 사람을 모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또 청담미술제나 우리 인사동축제 이런 것은 우리가 문화예술측면에서 이것은 또 육성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발전시켜서 이 축제가 우리 서울 시민들의 축제임과 동시에 관광상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각구별로 주민들 축제를 하라고 해서 구청별로 한 것이 있지요?

구청별로 많이 하라고 그랬죠.

22개 구청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예산도 주었고?

예산도 조금 주었죠. 많이는 못 주었습니다.

얼마 줬습니까?

한 구에 5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했죠.

500만원 줬지만 500만원 가지고 못하니까 구예산 거기에다 합쳐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평가가…….

각 구별로 하는 행사는 구청별로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시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시를 할 때 어느 것을 하라 이런 지시는 없었고…….

구민들 축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것은 어느 구에 무슨 축제를 하라 이런 지시가 아니었고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하면서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축제를 구별 실정에 맞도록 대치하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한 개 구의 구민들 축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좀 의아해 가지고 인근 구를 한 세 군데 다녀 봤는데 한 개 동에 보통 300만원 잡았을 경우에 25개 동을 치니까 한 7,500만원 정도 구에서 들어가고 그래서 한 개 구에 한 1억원 정도 들어갔다 비용이. 그렇게 봤을 때 22개 구 하면 한 20억원 되는데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과연 구별로 그런 축제를 해서 거기서 얻은 것이 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가 보니까 이것은 전부다 먹고, 마시고, 놀고, 노래 부르고 그런 행사지, 어떤 주민들이 거기에 나와서 하나도 배울만한 주민들을 위한 마을축제가 아니더라고요. 지역축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역별로 체육행사도 아니고 왜 이런 행사를 하는가 하는데 이것은 전부다 시에서 지역별로 나름대로 주민들 축제를 하라고 해서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에다 강요를 하거나 무슨 축제를 꼭 하라는 것은 없었고…….

강요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지역별로 가지라고 얘기는 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구의 전통을 살리기 위한 축제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지시만 했지 그에 대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관리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관리를 안 했으니까 지금 답변할 자료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는 보고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보고 그런 것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는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번에 20억원 이상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막걸리타령 행사장인데 좀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문화유적에 대해서 역사탐방코스를 만들어서 학교 학생들에게 권유하고, 또 어떤 교과에 삽입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정책대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역사탐방코스를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 덕수궁 돌담으로 해서 경희궁으로 해서 인왕산 코스로 가는 것하고, 또 북촌에 비원, 경복궁, 이쪽 덕수궁으로 잇는 북촌길하고, 또 우리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면산으로 갈 수 있는 상징거리하고, 이것은 지금 일부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용역이 마쳐지고 구체적으로 다듬어지면 가능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탐방코스를 중요한 코스로 학생들에게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아직까지 완료는 못했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풍납토성 복원문제는 말씀한 바와 같이 정말 저희 실무담당자들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1년에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고 따라서 복원하는 많은 장기간 동안에 훼손되고 하는 것을 정말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해는 100억원으로 했다가 작년부터 50억원으로 줄어지고 금년도 50억원, 아직 예산통과는 못 받았습니다만 가능하면 많은 돈을 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한 곳의 문화유적에 매년 50억원씩, 100억원씩 쏟아 붓는다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 입장에서 나오는 문화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솔직히 말해서 좋은데, 그것이 여타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공무원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그럴 여력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사진에도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구청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더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미관부터 싹 정리를 해야 문화재라는 하나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가면 전부다 무허가건물, 리어카에 과일상 해 가지고 문화재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그리고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이 노란색이 93년도에 150억원 국가에서 보상했는데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일정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또 94년도에도 50억원 가지고 보상한 것이 일정치가 않아요. 이것은 문화재 복원 차원에서의 복원이 아니고 여기 있는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돈 주고,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점유를 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판자집 같은 것 하나 갖고 있다가 지금 와서 문화재라고 해서 복원을 하려니까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그림에 나와 있듯이 어느 지역을 차츰차츰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일정치 않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죠. 돈은 쥐꼬리만한데 보상할 데는 워낙 많고 하니까 일선 구에서 가장 민원이 심한 부분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필지 우선, 또 가시권 우선, 건물 우선 이런 원칙에 의해서 민원해결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소위 보상 위치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선실무 집행에서의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상론 같으면 처음부터 차곡차곡 보상해 갔으면 좋은데, 례를 들어서 한 사람이 수 백평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조금조금해서 10명을 보상해 주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청원의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못 읽어 봤는데요.

77년도에 복원된 지역의 19동이 미보상지역,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미불보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에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미 돼 있는데 보상 안 해 준, 소위 도로로 말하면 미불보상이죠, 도로는 이미 났고 돈 못 준 데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앞으로 청원내용을 잘 읽어보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 이거죠.

저는 미불보상을 선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처리 내용은 간단하네요?

내용은 저도 아직 못 읽어 봐서 그런데요, 한번 읽어 봐서…….

지금 바로 그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정화, 하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증되지 않도록 국장이 책임지십시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국가와 우리 시 지원하고 이중으로 된 것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계 권위자들이 세밀한 검토 끝에 지불합니다만 물론 법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우리 서울시가 또 지원해 주는 경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중혜택을 피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복원 보고는 년차별 계획을 도표로 표시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손복위원님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막연하게 장기적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표로 해서, 지난 번 회기때 우리가 바인더로 해서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나겠지만 그래도 의회의 문화교육위원들은 전체 서울시 문화의 복원하는 과정이나 현장시찰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해 보세요. 어느 위치, 어디에 있느냐, 물론 지도를 보면 다 알겠지만 우리부터 먼저 알아야지 시민을 계도해 나가고, 또 예산심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순순히 잘 심의가 되는 것이지 내용도 모르고 역사성도 잘 모르는 그런 분야도 많으니까 그런 사업을 한 번 계획을 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관광호텔 종합평가결과 과징금 부과 개선조치 사항에 대해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뉴월드, 리버사이드, 동서울, 크라운, 라스베가스, 대화,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은 맨하탄하고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 업소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나중에 호텔에 체크를 한 번 해볼게요.

다음 김인동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방문메달 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제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한 20개 정도 만들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 바뀔 때마다 크게 예산낭비하는 경우는 별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름은 빼겠습니다. 성곽복원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김위원님 옛날부터 우리 문화부분에 애착을 가지신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에 큰 짐을 이렇게 밀어주신 것 같은데 서울 성곽은 거의 이제 복원이 되고 나머지는 유실상태에서 복원이 불가능하고, 다만 남은 것이 인왕산뒤에 일부분하고 성균관대학 뒤에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인왕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접지역이 돼서 그 동안에 상당히 손대기를 꺼려해 왔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인왕산도 개방한 처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근본조사를 하겠습니다. 양쪽을 근원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세워놓으면 이것이 소위 모순예산이 자꾸 돼서 또 많이 질책도 받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완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완전히 복원 가능한 부분은 내후년부터 착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방문의 해에 서울시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았다 하시는 말씀은 정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문의 해가 제정된 것이 서울정도600년이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된 것인데 사실 서울시의 역할은 부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600년행사를 부각시키면 방문의 해 행사가 부각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600년행사의 홍보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방문의 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서울시 600년행사가 방문의 해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600년행사의 홍보는 방문의 해 홍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억 얼마씩 들여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해외에 뿌리면 해외에서는 분은 사실 별반 없습니다. 우리는 무척 많이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넓은 세계 각국에 흩어지게 되면 사실 본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해외 관공서 지사나 해외 호텔이나 재외공관이나, 또 우리 경제단체 해외파견기관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관광홍보는 해외홍보 그런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의 수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김인동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정홍보물이 기획과에서도 나오고, 공보실에서도 나오고, 우리 관광과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그렇게 질 좋은, 또 수준 높은 것이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더욱더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더 질이 높게 노력을 해서 수준 높은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소장품은 91년까지만 구입하고 그 이후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95년 내년에는 약 2억 여원의 구입하는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구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은 절대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샀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울시에 건다는 명목으로 싸게 샀으면 샀지 더 비싸게는 절대로 안 사겠습니다. 오히려 미술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에 걸어주는 것만 해도 영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시각에서 최소가격으로 앞으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먼저 질문하신 동양극장 문제는 사실 참 제가 답변드리기도 무척 어렵고 송구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것은 자료도 이미 제출했습니다만 91년 3월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려서 일단 관허사업은 허가가 나가면 그대로 짓는 것이 불가피한데 결국 이 안에 소극장 겸 문화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에 저희들 의의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일보가 입주를 해 가지고 문화일보 여타부분은 사옥으로 아마 쓸 것 같은데 가능하면 문화일보가 역시 명칭 그대로 문화일보이고, 또 이것이 유삭한 재벌회사 계열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와 같은 문화공간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소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문화일보와 협의를 해서 많은 시민이 같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준공이 이미 거의 다 된 상태에 있고, 지금 이 공간을 특정층을 바꾸어서 뜯어서 다시 극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간을 많이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봉오 위원님 말씀하신…….

문예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은 금년에 2억 5,300만원을 지불했는데 총체극 영고는 이것은 프린트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영고의 총 경비가 3억 4,000만원인데 지원한 것은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깎아서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한 바가 있고, 지금 금년에 이 9건 지원한 것은 이것이 상당히 늦게 저희들이 문예진흥위원회를 개최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 600년사업과 관계되는 내용들을 지원하는데 치중을 했습니다. 치중을 했고, 1개단체에서 가장 많이 나간 데가 서울국제아시아연극제, 또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오페라 이 두 군데하고 예총에서 하는 왕세자 국혼 재현 이것들이 비교적 많이 나가는 편인데 최고 5,0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정말 공평하고, 또 아주 아끼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신문공고를 통해서 받았습니다만 엄격한 심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미비하고 혹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봉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인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퇴폐한 것은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고, 또 의식이 바뀌는 가장 첩경은 문화쪽이 아니냐, 또 종교분야에서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교분야에는 안 건드리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안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종교분야와 저희들 시정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시단위행사는 관이 종교에서부터 중입이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두어 차례씩 기도회, 법회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각 구에서 소위 교구협의회 이런 단체들의 연고도 있어서 많이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서울시내에 교회가 5,800여개소, 성당이 158개소, 사찰이 1,000개소 정도 엄청난 많은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각 구에서 지금 비교적 유아원, 유치원, 독서실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주로 맡기는 데가 교회쪽, 종교단체에 대부분 다 맡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 구에서 종교단체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종교계와 소원한 관계라든가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도 종교계 분야 원로 분들하고 만나 협조도 얻어야 되겠고, 또 그분들이 서울시에 요망하는 사정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간혹 그런 분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고, 또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덕성 회복이라든가, 우리 전통문화확립을 위해서 종교계가 앞장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관광업계도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많이 오는 것보다도 건전한 관광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마 옛날보다는 퇴폐관광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줄었지 않느냐 저희들도 이렇게 자위를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퇴폐관광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원모 위원님께서 원각사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며칠 전에 문화재관리국장 하고 문화체육부국장하고 우리 당무자하고 다 나가서 그것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500년 이상 되는 중요한 문화재를 지금 그렇게 훼손된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풍상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풍상에 의해서 훼손된 것도 우리 시민들이 혹시 유지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비판을 받고 신문에도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밀히 관찰한 결과, 인위적으로 파손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비둘기들이 많이 날아와서 더럽게 만드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기를 출입통제를 해라, 유료화 해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네들의 유일한 도심지 소일거리를 유료화하기도 힘들고 해서, 지금 문화재관리국에 어떻게 하면 저것을 보호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심각히 연구를 해서 연초에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한테 기술적으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저희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과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중천 위원님 질문하신 것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탈선문제가 심각한 것은 다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 소관분야에 대해서는 공연장, 음란비디오 이 부분이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미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많이 지도도 하고, 또 단속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한계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고,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정집 위주로 단속을 안 합니다. 안하고, 주로 많이 범람하는 청계천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수거해서 태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건삭면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불법 비디오테이프, 퇴폐비디오가 없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것이 점조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 또 상영하는 공연신고를 위반한 공연이라는 것은 달리 상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호상영제라고 해서 국산 하나 하고 외국제 하나 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왜 이 상호상영제를 했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국산영화 장려를 위해서, 자꾸 외국 것만 갖다가 보여 주니까 국산도 해라 해서 상호 교대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교대로 안 하면 이것은 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한 달 정도 극장 문 닫을 수는 없고 한 이틀씩 못하게 이렇게 정지를 시키고 이러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관광가이드 역량이 아주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 관광가이드 역량은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선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관광가이드 안내소에 있는 안내원들은 상당히 수준 있습니다만 일반 여행업자들이 채용하고 있는 관광가이드는 미흡한 점도 많고, 또 아닌 말로 자기들 선호하는 업체에다가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좀 건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이 관광가이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교통부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누구나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겠고, 또 조금 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관광가이드 아니더라도 우리 서울시내에 상당히 수준 높은 유휴인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교육수준도 높고 소위 압사, 문화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높은 이런 대학출신의 아주머니들, 이런 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내년에는 이 분들을 전부 등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분들을 외국인 안내하는데 저희들이 십분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요, 지금 시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비디오방이라고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거기는 단속을 우리 관광국에서 할 수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방이 작년에 한 70여 개소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70여 개소가 생겼는데 현재의 실적으로 봐서는 비디오방의 퇴폐성이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 외국과 같이 포르노 영화장소로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작년에 정부가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폐쇄를 했습니다. 생기기는 부산에서 제일 먼저 생겼는데 작년 년말까지 서울시내 70여 개소를 강제폐쇄를 해 버렸습니다. 해 버렸는데 많은 저항도 받고 데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다만, 위험하다. 이것이 에로영화 장소가 될 것이다 하는 그것 때문에 했는데 결국 소송에서 전부 져 버렸습니다. 소송에서 져서 작년에 강제폐쇄는 전부 무효로 돌아가고 지금 174개소가 다시 생겨버렸습니다. 다시 생겼는데 재판에 졌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얼마 전에 차관회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하는 법령 사항을 차관회의까지 통과해서 이번 정기 국회에 아마 제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신촌을 가 봤어요, 연대 앞을. 가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딱 한 평밖에 안 됩니다. 한 평, 둘이 앉으면 저희 같은 뚱뚱한 사람은 앉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때 우리 사무장이 가 가지고 한 시간 동안에 봤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아무리 많이 봐 줘도 나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밖에 안 됩니다. 그 애들이 들어가요. 두 팀이.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들어가서 건전한 비디오를 본다고 누구도 장담 그것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 공간자체가 협소해 가지고 앉으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적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촌에 약 27군데인가, 28군데가 있어요. 이것을 빨리 뿌리 뽑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지경까지 간다는 것을 국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니까…….

제일 많은 곳이 서울대학 주변에 제일 많습니다. 서울대학 주변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신촌지역이 많은데 서울대학 주변은 비교적 건전합니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나와서 머리 식히는 장소로 이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건전한데 신촌지역은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체사진을 방영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는데 앞으로. 많이 생겨서 경쟁하다 보면 자연히 이것이 퇴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디오 종로3가, 청계천, 퇴계로, 그런 데 세운상가에 계시는 분이 연락을 해서 제가 가 봤는데 여기 그 날 한 50명 정도, 많게는 한 70명, 고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면 아무 것이고 살 수 있답니다, 비디오테이프를. 그리고 거기에서 5,000원에서 1만원을 주면 물론 신분이라든가, 어떤 차림새에 따라서 하겠지만 사무실이나 공간으로 가서 비디오상영을 직접 해 준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직원들 시켜가지고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있으면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장, 김인우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들의 600년 연계사업의 추진 등 많은 로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정도600년을 맞는 우리 서울은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인하여 시행하고자 했던 많은 사업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나라의 건전한 문화의 터전은 밝은 미래가 약속되듯이 문화관광국의 업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화진흥사업, 문화재복원사업 등은 사전에 전문기관, 심의위원, 전문교수 등 심의와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시행 도중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불량 퇴폐비디오 등에 대하여 판매업소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사회 부도덕 추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600년 사업과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용두사미 격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본 감사시 지적된 제반문제들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성 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일을 지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