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도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풀뿌리이자 초석인 제3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 네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동시에, 감사기간도 7일에서 10일로 연장되어 처음 실시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로도 활용하고,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통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한 위원 여러분의 중요한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년은 정도 600년이 부끄럽게 성수대교 붕괴참사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얼룩져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은 시정에 대해 깊은 불신감과 우려를 표출하며 새로운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의 분위기와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고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과 문제점을 빈틈없이 지적하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감사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 사후수습에 무척 고달프시겠지만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시고,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가 천백만 시민의 여론이자 요구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진실과 양심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랑독 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도로국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야로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2회 정기회 건설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도로국장으로서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마무이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라는 엄청난 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국장으로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로국과 산하 사업소에서는 전 한강교량을 비롯한 고가도로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점검과 보수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한강교량에 대하여는 교량별로 그 교량을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회사들이 참여하여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보수 보강토록 하고, 정밀진단을 요하는 사항은 진단결과에 따라 단계별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시가 주관하는 별도의 특별점검반을 투입하여 교량의 전반적인 안전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점검결과, 대체적으로 구조상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조속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 944건에 대하여는 보수를 완료하였거나 보수작업 중에 있으며, 특히 점검 정밀진단된 내용을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교량국장 박성호씨를 초빙, 재점검 분석토록 하여 근본적인 보수 보강 및 관리방법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또한 과적차량으로 인한 교량의 손상을 방지키 위하여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모든 한강교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32톤부터 40톤까지 차량은 설계하중이 43톤인 동호, 반포대교 등 4개 교량만 통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과적차량의 통행을 근절키 위해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간선 16개 지점에 계량장치를 설치하고, 주요 교량별로도 무인카메라와 과적 과속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적차량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2등급 교량인 한남, 마포, 잠실, 영동대교는 설계하중이 43톤인 1등급 교량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하고, 아울러 현재 6차선을 8차선 내지 10차선으로 확장 개수하여 중차량의 통행과 교통량 증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시정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변경된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이철수, 도로계획과장 유낙준, 도로시설과장 이운택)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도로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로국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종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방금 도로국장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얘기를 들을 적에 이것이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텐데 우리 감사가 오늘인데 아니, 자료 요청한 것을 지금 갖다 들이밀지 않나, 어제 저녁 밤중에 갖다 들이밀지 않나, 이따위로 감사할 바에는 뭐 하러 감사를 해요. 그래도 같은 서울시내에서 교육위원회는 한 10일전에 보냈더라고. 그래서 그네들 교육위원들은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어제 밤중에 가져와서 들이밀고서 보라하니, 나는 더군다나 나이를 먹은 사람이어서 머리가 썩어서 도대체 볼 수도 없고, 젊은 위원님들도 아무리 컴퓨터 머리라 하더라도 이것은 도대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도로국장이 지금 설명했으니까 그것으로 감사를 끝내고 말지 뭐,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서울시 과거에 있던 공무원들 국장급 이하는 다 옷 벗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적어도 4일 내지 3일 전에는 갖다 이것을 줘야 되는데 밤중에 자는데 이것을 갖다가 들이밀고 감사 내일 아침 10시부터 할 테니까 보라고, 물론 지방자치제 이것이 우리가 시방 현 정부의 들러리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여하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시방 들어갈 테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이것으로써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입니다. 지난달 10월 21일 차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꼭 한달만에 또 다시 11월 20일 종암동 육교가 또 무너짐으로써 2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사고가 서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점검을 하는 동안에 전혀 또 예상치도 않았던 육교붕괴라는 인재를 당하면서 차마 서울시민들은 이제 거리를 어떻게 지나다녀야 될까, 서울시민들의 부안감과 서울시정에 대한 부신감은 극도에 달해서 이제 더 이상 서울시정을 믿어 달라는 얘기가 우리 시민들한테 통하지 않는 그런 부신의 벽이 점점 높아지는데 한없이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끼면서, 오늘 도로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정의 일단을 먼저 피력을 합니다. 물론 우리 김진배 도로국장님 이하 두 개 과의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 지난 1년 동안의 행정을 집행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구속이 되었다든지 또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되었다든지 이래서 새로 온 도로국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미처 업무파악이 덜 되고, 또 성수대교 이후의 사고수습에 분주한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예견은 됩니다만 그러나 일관된 서울시 도로국의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하고, 또 다시 제3의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는 256개의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마다에는 높이를 표시하는 높이제한표시가 4.5m라든지 4.2m라든지 이런 통행가능한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치표시는 어느 부서의 책임하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지, 경찰에서 하는지, 구청의 지역교통과에서 하는지, 그 높이 제한표시의 설치 책임부서가 어디인지 우선 밝혀 주시고, 우리 지난 20일 난 사고의 원인도 물론 과적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의 운전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높이는 4m 49cm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교의 높이제한표시는 4m 50c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4m 50cm는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달려가다가 그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다고도 그렇게 역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사고 이후에 그 육교의 높이를 측정한 결과는 4m 35cm라는 15cm가 부족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원인이 그 동안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 높이가 실질적인 표시수치보다 많이 낮아진 관계로 그러한 사고의 원인이 제공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높이제한표시를 우리 각 육교에 한번 설치한 후에 몇 번이나 재시정해서 높이측정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실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성수대교 부구에 대한 그 대책으로써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진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총체적인, 대체적인 원인진단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공당시 시공회사의 불실한 시공이 커다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시공회사였던 동아건설에서는 책임의 일단을 회사에서 느끼고 1,500억원 상당의 성수대교를 신규로 신설을 해서 기증을 하겠다, 또 도로·교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억원을 헌납하겠다 이러한 것을 동아건설 사주가 밝힌 바 있었습니다, 언론에 물론 그것은 언론에 발표한 것일 뿐 우리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임 서울시장은 이와 같은 시공사측의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또 그 거부하게 된 것은 충분한 그런 관계관들과의 검토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인지 아니면 시장 혼자만의 단독적인 결단인지 그 헌납제의 거부사유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동아건설은 원효대교도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효대교는 시공사에서 유료도로화해서 공사비를 회수해가는 조건으로 시설을 했다가 여러 가지 불실공사, 특히 지금 보면 교각이라든지 상판부분에 많은 처짐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현재 교통을 통제하고 전면적인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하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예 서울시에다가 이것도 헌납을 해 버렸어요, 원효대교도. 그럼으로써 지금 서울시에서는 상당한 시설투자를 해 가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성수대교, 원효대교, 한강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될 두 개의 대교를 시공한 동아건설이 근본적으로 불실공사를 이렇게 백일하에 나타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많은 건설회사에 경종을 울리고 또 다시 서울시의 이런 불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아건설에 대한 항구적인 서울시 공사수주제한을 할 용의가 없는지, 또 마땅히 그러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도 함께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포, 한남, 영동, 잠실대교를 성수대교가 붕괴되니까 지금 확장을 하겠다 해서 지난번 잠깐 부임했다 물러난 우시장께서 발표를 하고 물러나셨고, 또 오늘 도로국 업무보고에서도 4차선을 8차선으로, 6차선을 10차선으로 이렇게 확장하겠다는 한강다리 확장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물론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게 확장계획이 나왔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 또한 졸속의 극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한강의 다리를 4개 교에 해당하는 이 다리를 그것도 배로 증가시키고 늘려나가는 이런 거창한 계획을 하면서 불과 보름도 안 된 그런 짧은 순간에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었는가, 바로 이런 어떤 냄비 끓는 듯한 행정이 또 다른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간접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당장 급한 것 압니다. 또 다리를 늘려야 되겠다, 뭐 DB-18을 DB-24로 늘려야 되겠다 등등 우리 당면한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식으로 당장 어떤 4차선을 8차선으로 늘리는 이러한 졸속행정이 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참 한심스러운 생각조차 듭니다. 예를 들어서 4차선 다리가 8차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인접 연결부위의 진입도로문제라든지, 뭐 교차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검토돼서 그 타당성검토가 되고, 또 교통량조사도 되고, 이래서 어떤 6차선을 10차선으로 늘리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도로국장, 이것 불과 보름 사이에 그런 조사 다 끝낸 것입니까? 끝내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이것도 또한 졸속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그 타당성검토에 대한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본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만 우선 여타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내용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도로국장께 제언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한강대교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는 수많은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계고가도로, 터널, 또 그밖에 수많은 대교들, 한강대교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새로 온 시장 뿐만이 아니라 온통 서울시가 이제는 안전, 안전, 자나깨나 지금 안전에 모두 얽매여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 느껴지는 것은 이 안전에 너무 온 행정이 휘말리다 보면 또 내년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하고, 또 교통개선을 위하고, 쓰레기 처리를 원만히 하고,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하고 해야 되는 나머지 많은 행정들이 또 묻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냄비 끓는 듯한 이런 행정에서 벗어나고 정말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행정을 관장할 수 있는, 높은 시야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샌프란스시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다리를 점검하는데 점검 유지관리인이 평생을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관리인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골든게이트를 왔다갔다 점검하면서 평생을 그 직장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든게이트의 페인트 어느 부분 하나가 벗겨지더라도 이 관리인 눈에는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아주 장인정신이고, 하늘이 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 금문교와 함께 자기 인생을 마감하려는 그런 직업의식, 이런 것이 수십년이 지난 골든게이트를 지금도 가장 안전한 다리로 건재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강 다리에도 이런 정말 한강다리와 성수대교도 좋고, 한남대교도 좋고 각 다리마다 정말 다리와 함께 그런 직업의식을 갖고 평생을 관찰하고, 물론 그 사람이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아니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쓸고 닦고 하는 비록 그러한 말단의 기능직이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각 다리마다 배치를 해서 그렇게 다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파수꾼으로서 지킬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끝으로 우리 도로국장님께 제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국장께 의사진행상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정환 위원 질의에 답변이 즉시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련일 붕괴사고로 인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어려운 시련을 겪어와도 결국 흘러가기 마련이고, 역사는 창조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 15개 교량에 대한 점검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검카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수대교의 붕괴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수대교의 붕괴는 설계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졸속한 설계, 여기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기는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냐면 피로가 겹쳐서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 나라 건설법에는 피로를 감안한 설계를 지금 장려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산업사회가 됨으로써 물동량은 점점 대형화, 중량이 점점 커질 이런 판국에 이러한 피로를 감안한 설계를 의무화시킬 용의가 없는지, 이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앞도 못 보는, 15년 전에 건설한 다리가 피로를 이기지 못해 무너졌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설계다 그랬을 적에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잘해야 되는데 피로를 감안한 설계를 의무화시킬 용의,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입니다. UR이 타결됨으로써 건설시장은 필연적으로 개방해야 되는데 지금 육교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개방이 되었을 때 서울시 대책, 국가의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는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서울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법이 개발되어야 되고 새로운 기술과 기법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과연 서울시 공무원들은, 서울시 집행부는, 서울시 책임자들은 어떠한 공법을 연구하는데 장려했으며 어떻게 기여했는가, 과연 기여한 사실이 있는가, 앉아서 그냥 주먹구구식 설계, 주먹구구식 지식, 바로 이것이 4무4책4급 행정의 표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으로서 새로운 공법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지금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도 이것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새로운 시설, 새로운 연구가 인정될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사람네들한테 그야말로 공사를 준다든가 하는 이러한 특혜를 주어서라도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게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남동 전철역을 가 보셨는지, 한남동 전철역 국장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았는데요.

소위 일반 시장이나 도로에서는 포장마차라든가 아니면 잡상인들을 단속하면서 거기가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그 복잡한 도로의 한 가운데에서 오징어장사, 땅콩장사, 아이스크림장사 하게 내버려두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버젓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세네 사람이 죽 리어카 끌어다놓고, 이런 놈의 행정을 하니까 다리가 안 무너져요? 당장 시정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형빌딩이나 호텔, 학교 등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내라 했더니 학교가 한 군데, 호텔 다섯 군데, 대형빌딩 39군데, 총계가 45군데예요. 이것을 자료라고 내고 있습니까? 학교가 어떻게 한 군데만 돼요? 이것 허위보고, 허위자료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알기로도 자료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이화여대, 이화여대가 1,600평이나 지금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1,600평이나 점유하고 있어요. 왜 안 냈어요? 이런 놈의 자료가 뭐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학교 한 군데 도로점유과 징수금액이 1억원, 그런데 학교는 어떻게 도로점유과를 받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예요. 언제는 공유 길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해놓고 여기는 받았다고 해놓고 이런 놈의 이중성이 어디 있어, 어떤 것이 옳은 대답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자료를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빌딩 39개, 호텔이 5개밖에 도로를 점유 안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내가 정말 초상집같은 도로국에 모진소리를 안하려고 했어요. 이러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육교가 무너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 해서 하나도 안 나와요? 내가 요구한 자료가 94년도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본부 공사 신규발주한 금년도 공사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도로국에도 빠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빠지고 도대체 어떻게 챙기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 속에서 과연 감사라는 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아직도 서울시 공무원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혼나고 시민으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시장이 갈리고, 직원 몇십명이 당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 앞으로 시 행정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점유료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금도로국장님께서 도로국 업무를 주관하시는 국장 취임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업무를 분석하셨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사후수습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관계직원 여러분들 하여튼 고충에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이후에는 이러한 유형 내지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본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서 성실한 답변을 요하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토목학회에서 조사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청계천 고가차도의 보수대상 현황에서 볼 때 일체의 위험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단서로 해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판이 12만 3,000㎡중에서 1만 3,000㎡를 고쳐야 되고, 교각이 319개소 중에서 45개소를 고쳐야 되고, 신축이음 2,530m 중에서 1,100m를 고쳐야 된다, 또는 교량받침 3,390개소 중에서 200개소를 고쳐야 된다라고 고쳐야 할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방향은 이상이 없을 것이다, 큰 위험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조사평가를 단서로 해놓고 이런 교각이 고가차도를 버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 다리 중에서 45개가 고쳐야 할 대상으로 지적이 되었다면 이것은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조사평가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91년 7월에 개원된 지방자치 본 의회에서 94년 7월까지 본 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매번 업무보고시에 구조물에 대한 위험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매번 질의하면 매번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항상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조물의 위험도 여부를 묻는 우리 위원회의 질의내용에 항상 이상이 없다,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답변의 근거를 물어보니까 당시에 각계의 조사기관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다 이렇게 자료에 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타 기관 내지는 의뢰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해서만 서울시 행정이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적이고, 행정적이고, 기술적으로 담당부서가 직접적으로 조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적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인정해 나갈 그런 사무적인 의지, 행정적인 의지, 관리적인 의지가 나와야 하는데 타 기구에서 조사한 보고에 의존해서 유무답변에 이상 없다 이렇게 일관해서 과거 3년 동안 계속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이런 결과를 초래시켰다는 문제, 크게 자성할 문제라고 보는데 자성 이전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 묻겠어요. 보다 더 본질적인 답변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 자리에서 주도록 해 봐요. 그 동안 조사한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면밀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 관리대상 구조물 중에서 지난번에 X-레이 조사실시를 했는데 그 실시대상을 한남대교, 양화, 용비, 강작, 당인, 도림, 광희고가 등 이렇게만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선정배경은 뭐고 기준은 뭐였느냐, 이것이 꼭 성수대교 붕괴사태에 이어서 문제제기마다 성수대교 문제를 자꾸만 들고 나와서 우리도 좀 식상한 기분이 듭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당시에 성수대교가 이 X-레이 점검대상 구조물에서 제외된 이유를 명쾌하게 답변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세 가지만 묻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과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만 묻고 다음에 이어서 2차 질의를 통해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어려워도 도로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일문일답으로 내 간단히 물을 테니까 나오세요. 북부간선도로 하월곡동에서 묵동I.C 구간에 대하여 상기구간의 일반현황과 당초 설계사와 설계비, 설계 연월, 상기구간의 공사 시공업체와 공사금액, 공사계약 체결 연월, 상기구간의 지하철 6호선과 중복되는 구간의 길이는, 도로국에서 도로건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당시 지하철 6호선의 본 구간과 같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하였는지 여부, 본 구간의 지하철 6호선과 중복구간으로 설계에 문제가 일어난 시점과 설계변경 지시 연월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이 충분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진하면 제가 서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하면 서면상으로 답변해도 좋으니까 아는 데까지 답변해요.

북부간선인 하월곡동에서 묵동I.C 구간은 당초 94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7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지하철 6호선과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94년 10월 28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는 94년 10월 25일 받았고, 그 규모는 폭이 23.4m고, 길이가 4,700m입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는 726억원이고 금년도에 20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 외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충실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따르는 8억 1,000만원의 설계비 증가액이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산출하였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 96년 준공이 97년 준공, 지하철과 복합구조로 할 때 공사비배분, 지하철 단독시공시 증가되는 구조물 요구공사비를 도로공사비로 포함, 시공회사와 공사비를 정산, 9월 중 계약예정, 못 알아듣겠어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은 최위원님께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빠짐없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설계가 됐느냐 하면 91년 12월 31일 계약체결이 됐는데 여태 그냥 푹 파묻어두고 있어, 그러면 이것이 추가로다가 8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가외로다가 서울시민이 세금을 더 내야 돼요. 91년 12월 31일 회사하고 체결됐는데 그것 여태 공사하지도 않고 그냥 푹 파묻어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하려니까 8억 1,000만원이 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아까 처음에 읽은 데, 그 대목에 거기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우리 도로국하고 복합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도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도로국하고 같이 이것을, 같은 서울시 내에서 참 우물안 개구리라더니 서울시 내에서 같이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상의해서 설계비를 줄일 수도 있는데 그냥 푹 파묻어두고 91년도 설계해 놓은 것을 놔 뒀다가 시방 다시 하려니까 8억 1,000만원이라는 것을 재투자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도로국에 내 자료요청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8억 1,000만원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서울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같은 서울시에서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도로국하고 엄연히 같이 상의를 해서 설계해도 공사비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8의 1,000만원이 어린애들 껌값이에요? 물론 도로국이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도로국장 이하 많은 직원이 바뀌었지만 이것이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91년도에 체결한 것을 푹 파묻어놨다가 지금 와서 다시 설계를 하려니까 8억 1,000만원이 또 추가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같은 서울시 행정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도로국하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엄연히 이것을 서로 대화가 돼서 설계비를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이 각각 놀아, 각각 노니까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한다, 너는 너대로 해라 그러니까 죽느니 서울시민만 죽어, 자꾸 세금증가돼서. 시방 서울시민이 1인당 160만원이라는 빚을 지고 앉아 있어. 그리고 또 내 한가지 웃기는 일은 성수대교를 보면 94년 9월 7일 거기에다가 2차선을 늘린다고 삼우기술단하고 한국종합기술단하고 94년 10월 10일 체결했지요, 다리 늘리기로 성수대교?

계약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없으면 왜 자료에 나와, 그러면 거짓말해서 했나?

그것은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 눈깔 빠진 놈들이지, 절단난 다리에다가 94년 10월이면 무너진 지 몇 달 됐어? 삼우기술단하고 한국종합기술단하고, 그러고 영동대교를 1등대교로 만드느니 어쩌니 요새 한참 떠들고, 어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구먼. 영동대교 2/3 정도만 가봐, 보통 롤링이 얼마나 심한가. 그리고 불과 이 사람들 한 달도 안 되고 20일내에 졸속으로다가 마음대로, 그래서 영동대교 건너 사시는 분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이나 영동대교 건너가려면 그냥 걸어가야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94년 4월 20일 그렇게 용역을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줬느냐 이거예요. 물론 시방 도로국장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 도로국장 나는 그때 안 있었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테지만 이것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시의원들도 시방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건설위원들이 성수대교 보수비를 깎아서 다른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가 분분히 돌아가요. 참 애들 같으면 작대기로라도 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리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래도 한국종합기술단이라는 사람하고 또 삼우기술단하고 이렇게 해 놓고서 이것을 늘린다고, 다리 무너지기 한 달 전에 겨우 다리 가서 밑구멍 들여다 보지도 않고서 지금 도로국장은 물론 새로 와서 어려운 일을 맡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행정으로 자꾸 간다고 할 적에는 내가 아까도 한 얘기지만 미안하지만 국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그만두고 물러가시면 좋겠어. 그렇다 해서 내가 도로국장보고 물러가라는 것은 아니야. 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할테니까 이것으로써 내 질의를 종결짓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졸속행정을 해 주시지 말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랬다고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어가고 그러는데 저는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렵니다.

네.

도로점용과 징수에 관해서 우리 도로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은 바로 점심 먹고 답변과 아울러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점용과를 지금 공사현장에는 징수하고 있죠?

네,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철 건설에 관한 도로점용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근거로, 어떤 면적을 가지고 징수를 하는지요. 간단히 말해서 공사현장 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점용과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것은 당초 설계할 때 건설부에서 나온 표준품셈에 의해서 면제가 되고, 그것을 초과했을 때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현장사무소에서만 공사한다고 보십니까? 현장에 많은 장비들이 현재 주사장소가 예를 들어서 100평을 사용하면 실제로 점용을 하고 있는 면적은 300%에서 500% 증가된 상태가 현실입니다. 마치 장비창고를 방불케 하는 지역이 어느 공사장이나 다 눈에 뛸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현장 차는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거기에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는 점용료 부과 안합니까?

도로국장, 답변이 준비가 안 된 것은 준비를 해서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답변 안 되는 것은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상세한 것은…….

아니, 상세한 것이 아니라 기준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하철 건설하는데 위법불당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면 제가 철저히 부과를 하겠다 하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부과는 앞으로 하지만 여지껏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점용료 내는 면적보다도 300 내지 500% 이상 자기들 멋대로 장비 한 열 대만 갖다 놓으면 바리케이드 쳐놓고 자기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 여지껏 묵인해 준 것은 뭡니까?

글쎄,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서 나온 그것은 미부과를 하고 그 이상 점유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급자재를 쌓아놓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관급자재는 예를 들어서 한 5평이나 면적 점유하는 데는 장비가 50평, 500평이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통 서울시내 도로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것이 그런 공사로 인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공사현장의 도로가 혼잡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지하철 총 34건에 1만 7,797㎡에 대해서 6억 7,227만 4,000원을 지금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부과가 되었는지는 현장을 조사를 해 보아서 만약 누락된 것이 있다면…….

아니, 사실이 지금 주현장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삼척동자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장을 우리 도로국장이 보시더라도 얼마나 많은 면적 도로를 장비로서 자기 사유지인 것마냥 행사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김위원님의 뜻에 맞도록 누락됨이 없이 조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실지로 조사를 해서가 아니라, 또 그런 데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현장 다녀보면 있지요.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죠?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얼마만큼 실제로 점유허가를 내고 있는 면적하고 그 외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정리를 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즘 도시가스공사로 온통 서울시를 전부 골목골목마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는 것은 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큰 원자폭탄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구간, 구간에는 불실공사 즉, 누출로 인해서 공사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관악구 봉천3동에는 약 1년이 넘도록 지금 가스가 새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지연되고, 주민들이 작년 겨울에도 다 난로를 사다가 이렇게 1년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실하게 한 공사들을 본위원이 지적을 한 이후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준공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현재 가장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로 인한 굴착 또 부구, 부구에도 역시 단계적으로 매립을 해서 포장을 해야 하는데도 전혀 지금 시우회에서 장난함으로 인해서 뇌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준공을 안해주고 있는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에는 지금 10월부터 이달까지 해서 보도블록 교체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요즘에 흔히 핑계대기 좋게 한전을 또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보도블록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보도블록하고 경계선에 돌로써 만든 경계석이라고 그러죠? 그것 시멘트로 만들어진 것이 아무 이상도 없는데 전부 돌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시범도로로 지정을 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서울시 양승춘 교수라고 산업디자인과 교수입니다. 거기에다 의뢰해서 시범도로의 페인트칠하는 것까지도 그런 데다 의뢰해서 해야 되는지. 서초구를 보면 보도블록을 시범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페인트칠한 갖가지 모양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거기는 양재동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한 시간에 5명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와 반면에 관악구에는 봉천사거리에서 신림역까지 그쪽으로 또 지정을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억 여원을 들여서 지금 다 파헤쳐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시범도로로 만들어 놓은 그 보도가 전혀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않는데 수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예산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간단히 말해서 서초구쪽에는 사람이 안 지나다니고, 공사차량이 안 지나다니기 때문에 더욱더 보도블록이 깨끗한 지역을 왜 거기는 전부 갈아끼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서초구에 연락을 하셔서 상세한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진상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윤진상 위원입니다.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도로국장 인사이동으로 이 자리에 처음 나와서 답변하는데 아마 부담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나 국장께서는 전문적인 차원에서 답변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28페이지 보고자료에 본다면 지금까지 교차점검에 의한 진단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어 통행상 문제가 발견된 교량은 없음 해 놓았어요. 그러나 조속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도 다수 적출되었음 했는데 그대로 다시 한 번 하면 발견된 교량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다수 적출되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수감자료 345페이지를 보면 보안등과 가로등의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상이한 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산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느 것이 얼마 정도 비싼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공공용에 사용되는 가로등, 보안등의 서울시에서 납부하는 연간 전기료가 93년도의 경우 약 87억원에 이르는데 한국전력으로부터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94년도에 약 51억원 정도여서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게다가 93년 9월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도로점용료는 더욱 인하될 것이 분명해지는바, 점용료 인하를 저지하든지 전기료 산정방법을 낮추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89년 노점상 일제정비시 강제철거된 영세노점상의 생계지원대책으로 방배동 풍물시장, 신림동 풍물시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풍물시장의 특색이 퇴색되고 이용자가 감소하여 영업이 부진한 실정이라는데 영업이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직자가 절반 이상이나 된다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장소를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이직한다는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서울시민의 한 사람이요, 또 서울시의 영세업자들인데 이것을 항상 그냥 그렇게 대처해 줄 것인지, 또 이직을 절반 이상 했다면 이 장소를 앞으로 그렇게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할 수는 없는지, 또 이것이 지금까지도 도로국 건설행정과에서 꼭 관리를 해야 하는지 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특별히 말씀드리면서 아마 국장께서는 처음 오셔서 답변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서…….

30분 연기하지요, 몇 분 안 남았는데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답변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질문을 다 하지 않고 일부러 남긴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오후도 운영할 계획으로 한다면 지금 끝내는 것이 좋고…….

그러면 백의종 위원님까지만 질의하시고, 식사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의종 위원입니다. 93년도부터 94년 현재까지 도로국소관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발생 건수, 설계변경, 하도급, 이에 따른 조치내용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각 구청별로 구분해서 자료가 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대단히 허무맹랑한 허위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우선 도로국장한테 몇 가지를 물으면서 그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겠습니다. 22개 구청의 자료내용을 보면 하자발생 건수는 노원구, 마포구 2개 구청에서 6건만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또 20개 구청에는 전혀 하자가 없고, 또 하도급 준 것도 없고, 설계변경한 것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건수는 6개 구청, 종로구청에 2건, 성북구청에 2건, 강서구청에 6건, 용산 5건, 노원 4건, 관악 1건 해서 6개 구청에 20건이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도급이나 조치내용은 전혀 22개 구청에 공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공사를 많이 할 때에는 거의가 다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하도급은 전혀 없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매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내용 중에 봉림교에서 도림교간의 도로개설공사를 보면 폭이 18m에서 16m로 축소공사를 한다고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설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를 해서 1억 6,40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더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당초 저가공사를 특정업체에 주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 증액을 하였다고 본위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당초의 금액은 얼마이고, 그 공사를 준 업체는 어느 회사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강대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강대교 건설은 80년 6월에 착공을 해서 약 2년 반에 걸쳐서 교각을 17개 세워놓고 12년 동안 그것을 방치를 해 놓았다가 91년에 재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는 29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다시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552억원, 약 262억원이 더 증액책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10년 전의 물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량을 당시에 계획대로 설계대로 했었더라면 262억원이라고 하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으리라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당국에서는 올림픽을 빙자해서 우선순위 때문에 불가피했다라고 하지만 이는 당초에 설계할 때 올림픽이 88년도에 있었는데 올림픽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설계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갑자기 공사를 중지하고 10년이 넘는 지금에 와서 262억원 이상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도로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강대교는 앞으로 민원이 대단히 제기가 돼서 보상문제라든가, 서강대교를 지나 서강대로 문제, 말하자면 마포구 관내의 신촌로터리까지 가는 고가차도 문제라든가 보상문제들이 앞으로 산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나간 것보다 앞으로 사후관리 쪽에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먼저 성수대교, 예를 들면 사고가 10월 21일에 났는데 오늘이 11월 22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한 달 후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요구하는 많은 자료가 다 검찰에 가 있다 하는 그러한 간략한 답변으로써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집행부가 의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마음의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93년에 성수대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93년을 보면 상판을 두 차례 보수를 했고, 각종 신축이음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점에 93년에만 열한 차례의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본위원은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숲에 가서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가 없는지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숲에 간다면 나무도 보고, 낙엽도 보고, 줄기도 볼 수 있는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진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됐으면 그러한 사고는 미리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질문은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보험은 어떤 시설물에 그러한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토목학회라든가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그 안전진단을 받아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안전관리에 활용을 할 것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주어서 안전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 아무런 거기에 대비를 안 한다면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시설물관리규정, 예를 보면 우리 서울시는 시설물조사규정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사빈도는 일상 적기에 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물대장에 보면 도면이나 자료관리가 미흡하다, 또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과연 안전관리를 우리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훈련도 한 번도 받지 않은 공무원이 과연 무슨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사후약방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규정이라든가 도면 등 자료라든가, 또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교육 등이 병행이 돼야만 앞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앉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러한 앞으로의 또 다른 사고가 없도록 할 계획이신지 국장의 복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가 지났으므로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한 준비, 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일 위원입니다. 보강자료 179페이지에 100만원 이상 도로점용료 현황을 한번 본다면 거기에 118건에 51억 7,8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이렇게 엄청난 돈이 있는데 이 중에 전화국 등 공공기관의 미납액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못 받아들였는지. 그러면 공무원들 태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아들일 것을 놓아두고서 역시 공직자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이것이 다 혈세의 일환으로써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또 173페이지를 보면 서울시 도로 투자우선순위를 고속도로 또는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도시고속도로 건설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본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역시 교통 해소책의 일환으로 우리는 볼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역시 교통난 해소는 간선도로 확충을 더 활용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한데 국장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본위원은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의 교통난 완화책으로서 주변 이면도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주차장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듣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77페이지를 본다고 한다면 여기 불당이득금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4년도 징수금액이 2조 9,8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지금 현재 불당이득금 징수현황에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징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표기의 오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 동작 등의 경우는 년도마다 징수금액이 들쑥날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것은 담당자의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황보고받은 바에 보면 15페이지에 지봉길 총 사업비가 252억원 중 94년도에 5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쓰지 않고 지하철 6호선과 병행하여 그대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밝혀 주시고, 그러면 사전 6호선과 병행하여 시행한다고 작년 하기에도 역시 우리 건설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이것을 사업의 일환으로써 의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사업의 진척이 이렇게 없는지 여기에 관리를 부탁합니다. 아마 이것은 향후 발생할 문제도 예상치 못하고 예산만 따면 된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을 받았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식으로 도로업무를 접하고 한다면 시급하다고 우리가 요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 국장이 진다면 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95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이 있다면 또 몇 개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로건설 중 사유지에다가 보상도 하지 않고 신설을 한 도로가 있다면 이것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남의 사유지에다가 신설을 해놓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도림동 도림고가를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량이 많다고 해서 도로를 옆에다가 확장을 일부만 해놓고 그것이 전체가 되지 않은 그러한 장황을 우리 국장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했다고 하는 증표로 일부 조금 해 놓아서 더 교통마비의 일환으로서 아침 출·퇴근이나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황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땄을 적에 보다 폭넓게 이것을 예산을 받아서 꼭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눈만 가리고 넘어가면 된다고 하는 식의 우리 도로국 정책인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안교와 동이로 건설계획에 대한 것도 신문에도 발표되었습니다만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는 역시 꼭 고가도로를 해야 되는지, 동이로로 가는 길 말입니다. 그것은 옆에 역시 하수박스가 있다고 한다면 하수박스를 옆으로 옮겨놓고 그대로 옆으로 지하도로 만들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역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지금 현재 교량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국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입니다. 금년도 도로점용료 징수 %를 보면 10월말 현재 56.2%입니다.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교는 현재 DB-8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DB-8로 되어 있는 다리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과속 단속을 하고 있는 단속요원들을 보면 현재 아마 눈으로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시에서 단속요원을 배치하는데 그냥 눈어림만 하고 있는데 물론 계측기가 12월경에나 마련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눈 하나만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남대교, 잠실대교, 마포대교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계비가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서울시의 행정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다음은 삼일고가를 전시장께서는 상판교체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 한 번 하지 아니하고서 상판교체 발표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건설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고 발표를 하고, 95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발표를 막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도로국에서는 어떤 보고를 하였길래 시장께서는 그런 발표를 하였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현재 삼일고가도로는 비오는 날 그 밑으로 통행을 하다가 보면 자동차 앞 유리에 많은 루수, 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물벼락을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 전번 시정질의에서도 한번 질의한 바 있는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차선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위험한 삼일고가 이것을 5차선으로 운행을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를 깎아낸 뒤 덧씌우기를 하기로 내년부터 공법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폐아스콘이 20만톤에 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 대책 있게 과연 공법을 바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여름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덧씌우기를 할 때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면 암만 고온에서 덧씌우기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 덧씌우기 공사한 것을 보면 280여 군데에 하자 내지 보수가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더운 날씨를 다 알고 있는데도 덧씌우기를 7·8월에 강행을 했습니다. 특히 올림픽대로 같은 데는 과적차량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공사 후에 종굴곡, 미끄럼 현상 등등 많은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시에 공사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감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완공한 후에 관리소홀, 예를 들면 과적차량은 잠시 그곳을 며칠간 통행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소홀이냐 아니면 재료의 부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특히 7·8월에 꼭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이유, 왜 서울시에서는 도로국장은 7·8월만은 덧씌우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행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감독불충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로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을 시찰한고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질의할 답변을 차후 본위원한테 답변서를 보내준다고 해 놓고 오늘까지 답변이 없는데 그 날 상임위 당시 우리 김진배 국장은 도로국장대리로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성수대교에 대한 것을 몇 마디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수대교를 동아건설이 공사를 하고, 설계는 대한콘설턴트가 했다는데 이 공사가 공기부족으로 인한 날림공사인지, 기술상 문제가 되는지, 설계와 시공문제가 하자가 있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몇 백년이 가야 할 교량이 15년밖에 가지 않고 내려앉은 원인이 설계, 시공, 감리감독, 기술 등의 소홀로 불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고, 서울시의 유지관리문제 소홀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상판의 남단인 조인트 이음장치 부분에 균열이 있다고 도로국에 보고하였는데 교통통제를 사전에 조치하지 않았는가, 성수대교 하부 구조물은 몇 번이나 점검을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불실의 문제점이 최저가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형의 문제가 있으나 기술향상, 정책입안자가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경유착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량을 보아 부교 설치라도 해서 교통을 소통시키고 성수대교는 완전 철거하여 전면재시공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교량신설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보수관리에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 하루 통행량이 10만 5,000대로 현 4차선을 통과하는데 가변차선 5차선으로 늘린다는 무모한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슨 수치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본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어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불실공사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회수를 대폭 늘리고 불실이 발견될 경우 그 현장에서 즉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 질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구로역 앞 지하차도건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폭15m, 길이 370m의 구로역 앞 지하차도공사는 공사기간이 93년도에서 94년인데 93년도에는 30억원이 계상되어서 32억원이 이월되었고 94년도에는 45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94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의 진척도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성적인 교통체증 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경인로와 광명시를 가는 도로가 상당한 체증을 일으켜서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지연 이유가 있겠지만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주원인으로 생각되는데, 공사지연 이유와 지연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시 폭 16m, 길이 626m의 광명시 진입교차로, 경인로상 지하차도공사는 공사기간이 94년 3월부터 95년 12월까지인데 94년도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94년도 예산이 전액 이월될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의 보고는 공사의 진척도가 현재 17%의 진도가 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국장은 현장을 보고 말씀하는 것인지 도무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의 진도는 가로등과 가로수만 이설했을 뿐 진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였는데, 또 오늘 보니까 96년도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차도상의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로 인해서 지연이라는 말씀도 했는데 거기에는 LNG관이나 통신관로, 한전관로 등 16종 24건을 이설했다면 이유가 되겠지만 현재 이설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설방법을 강구를 한다고 오늘 도로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장물 이설로 늦어진다는 보고는 본위원이 보는 바에는 타당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은 공사기간이 95년도에서 96년도로 변경된 사유와 현재 공정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4년도 현재까지 건물부설주차장 구청, 동사무소소관은 몇 건이며, 구청, 동사무소별 건물소유자 주차대수, 부설주차장의 설계와 사진배치도 첨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보면 자료수합 관계로 다소 시일이 늦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화로 오기는 그 자료가 20대분인가, 40대분인가, 40톤이라고 하던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로구청분만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지금에 와서 한 달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답변입니다. 언제까지 자료를 보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의를 하였던 이정환 위원, 이종석 위원, 김수복 위원, 여범구 위원, 최종덕 위원, 백의종 위원, 윤진상 위원, 이상 일곱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도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관련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미숙과 또 관련서류의 검찰압류 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을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임 도로국장으로서 성수대교 사고수습과 제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진실하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더라도 깊은 양해와 이해를 먼저 구하면서, 아울러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서 상세하게 앞으로 서면으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육교 높이제한표시 설치책임부서가 어디고, 그리고 보도육교 높이제한표시는 한번 설치한 후에 몇 번이나 교체를 하였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통과높이는 물론 매년 우리가 봄맞이 환경정비와 더불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각종 공사로 인해서 변동이 있을 경우와 또 수시로 관할구청에서 경찰청으로 규제표식판 설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거기에 매년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경찰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상 높이 4.5m이상은 규제표식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만 미만 되는 시설물은 그 내용을 서울지방 경찰청에 우리가 통보를 하고,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높이제한 규제표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 13일부터 8월 30일간 육교높이를 우리가 실측한 결과 성북구청에서 실측한 치가 4.5m로 측정된 결과를 보고받은 바도 있습니다.

사고현장의 육교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종암동에 있는 것이 한쪽은 4m 40이고, 한쪽은 4m 5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4m 40으로 된 것은 거기서 재 봤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앞과 뒤를 재니까 틀리는데 이것이 차가 가서 4m 50 이하가 됐으면 이 차가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고 육교가 그냥 자빠졌을 것입니다. 차가 가운데까지 빠져 나가서 그 차 위에 육교가 걸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쪽은 4m 40으로 설치가 되었고, 한쪽은 4m 50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 실측을 할 때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좌측 차선통행은 좌측에서 자로 재고, 또 우측 차선통행은 우측에서 자로 잽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이쪽이 약간 평구배를 받아서 이쪽이 약간 높게 이쪽이 약간 낮게 시설이 된 것으로 저희들도 제가 이쪽에는 못 재 봤습니다만 구청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육교의 높이제한표시가 실제 현황과 맞는다는 얘기지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통과차량, 그 차량 높이가 실제보다 높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네, 높다 이 얘기입니다.

과실이 그러니까 차량에 전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제 측정한 결과 4m 35밖에 안 됐다, 덧씌우기를 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량카드도 있습니다. 당초 옛날에는 카드상에 보면 제가 다음에 카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단 사고지점의 육교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256개 지금 현 재 육교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육교의 높이 제한표시가 현황과 딱 맞는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제 조사한 결과 67개소가 높이하고 이것이 실제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아서 그 실측을 해서 경찰청에다가 저희들이 규제표식판을 바꾸어라, 그리고 없는 것은 달아달라 하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9월 9일에 보냈습니다.

그리면 현재 서울시로서는 의무사항을 다했고, 만약에 이것이 교체가 안 됐다면 경찰청이 의무를 다 안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대교 시공업체인 동아건설이 언론에 발표한 내용과 관련, 서울시장이 거부한 사유와 결정과정 등을 질문하셨고 동아건설에 앞으로 거기에 따른 입찰금지라든가 이런 제재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을 새로이 건설하여 서울시에 기증하고 교량유지관리기금으로 100억원을 헌납하겠다는 발표는 언론에는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공식적으로 제의하거나 협의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없었음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동아건설측의 언론발표 내용에 대해서 거부한 것은 시장님이 처음 여기에 부임을 하신이래 저하고 기자들과 같이 차에 탔습니다. 동승을 해서 성수대교를 가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기자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아건설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분명히 그때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내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사견으로 생각한다면 나 같으면 안 받겠다, 그렇지만 앞으로 공식적으로 제의해 오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견이라는 단서를…….

네, 그것을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적으로 검토되어서 거부한 것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동아건설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아건설 중역진하고도 알아보았습니다만 왜 너희들이 언론에만 발표하고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제의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말을 못하겠다, 앞으로 수사가 끝나는 대로 자기 회사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건설에 대한 서울시 입찰금지 조치용의는 앞으로 입찰금지 조치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첨부하고 싶은 것은 성수대교뿐만이 아니고 원효대교도 사실상 동아건설이 시공을 잘못함으로써 지금 서울시의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막대한 보수비를 유발하는 그런 불성실한 대교를 둘이나 건설했다는 것을 우리 도로국에서는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남대교, 마포, 잠실대교 확장계획은 빠른 시간 내에 수입했기 때문에 졸속이 아니냐,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남, 마포, 잠실대교는 모두 지금 현재 20년 이상이 된 교량으로서 당초 그때 당시는 그것이 1등교로서 DB-18하중으로 설계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것이 2등교로 건설되어서 총 중량이 32.4톤 이하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됨에 따라 차량도 대형화가 되고 앞으로는 언젠가는 저희들이 DB-24 하중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이것을 바꾸려면 이것을 부수고 다시 거기다 상판을 건설한다든지 한다 하면 교통이 완전히 두절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남단이나 북단은 8차선이나 10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량만은 6차선,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병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사계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고 자문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DB-24로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수입되었습니다.

국장님, 뉴욕에 부르클린 다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100년 전에 설치된 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도 자동차 문화가 없던 시절이죠, 마차가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철교를 놓으면서 그 다리가 지금도 미국의 자동차 문화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이미 하물며 우리 한강상의 다리는 지금 15년, 20년이 되어가지고 DB-18로 했던 1등교가 이제는 2등교가 되어서 새로 DB-24로 해서 1등교를 만들어야 되고, 상판을 제거를 해서 다시 놓아야 되고, 이러한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서, 특히 서울시 정책을 보면서 불과 2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정책을 세우는 이런 모습은 정말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국장님 말씀대로 마포, 한남, 영동 이런 대교의 상판을 다 걷어내고 다시 상판을 설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당초에 건설을 했을 때 조금 더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철거하는 비용, 이런 것이 얼마든지 절약되고 할 수 있었는데 불과 20년도 내다보지 않고 이런 단기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입는다는 데 대해서 우리 도로국장님도 기술직인 도로국장님 입장에서 서울시민한테 굉장히 반성을 하시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정말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다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울시의 시설물을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부지점용료를 부과한 이유와 대형빌딩 점용현황자료는 정확한가, 또 도로점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학교부지 내에는 현황도로가 아닌 도로부지는 모두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잡종재산 관리부서에서 이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한성대학에 대한 점용료는 용도폐지 이전에 부과한 것으로서 현재 분할 납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빌딩 등에 대한 점용현황자료는 10층 이상 건물 중에 20m 이상 시유도로를 점용한 경우만을 조사하여 제출한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로점용료는 법에 의하면 공익단체라든가 교회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학교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학교부지는 지금 현재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받아요?

이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전부 저희들이 매각조치를 했는데 거기 한성대학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이전에 부과된 것입니다.

용도폐지 이전이니까 안 되는 것이지 용도폐지 했으면 받아야지 무슨 대답을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도로점용료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됩니까?

계장이 무슨 답변을 설 수 있어요, 자격이?

그러면 종전에도 받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종전에 어디 받게 되어 있어요? 종전에는 공공단체에 사용하는 것을 안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법인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데 안 받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조례를 보아요, 도로법을. 그래서 내가 전번에 할 적에 이화녀대에서 1,600평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니까 대답이 학교 공공시설, 그러면 자료에서 광화문로터리를 점용해서 사용해도 안 받느냐고까지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고 법적 조항을 찾아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십년을 근무하면서 그것을 모르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러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육교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교량설계시에 피로 파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UR대비 신공법 개발을 인정, 개발업체에 특혜를 주어서라도 신기술, 신공법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설계시 피로검토는, 성수대교 붕괴의 직접원인은 핀 연결 수직재의 용접불실과 핀플레이프 두께 및 부재 재단시에 경사도 제작오차와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관리 미흡 등 유지관리 불실로 인해서 피로가 진전되었고, 그리고 규정 이상의 과적차량 통행으로 피로가 급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로 파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완벽한 설계와 시공이 될 수 있고 또 유지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물쭈물한 대답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피로를 감안한 설계를 의무화시켜라 이것입지다. 의무화시켜라, 이 설계를. 왜 이것이 건설법에도 있으면서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설계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 뭔지 압니까? 계획부터, 설계부터 잘못되었어요. 소위 몇십년을 내다보지 않고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DB-24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산업사회가 발달할수록, 최소한도 다리라는 것은 원대한 사업이에요. 원대한 사업은 최소한도 50년내지 1OO년을 내다보는 사업이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DB-24에다가 차량은 40톤, 50톤짜리가 지나다니도록 내버려뒀으니까 이것이 무너질 수밖에 더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변명을 하고, 앞으로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이것 전부 지금 다리를 40톤, 50톤 제한하는데 그러면 그 차가 어디로 어떻게 도망갈 것이에요.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차량이 통과하지 않음으로써 강북에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이 뭐냐 하니까 그런 자료도 하나 없어요. 요구했는데 자료를 써 오지도 않고, 이것이 되는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덤프트럭이라든가 중기라는 것은 적법 타당하게만 운전해서 적재량만 싣는다면 절대 과적차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짐 싣는 데를 와꾸를 올린다든지, 스프링을 한 개 달린 것을 두 개를 달아서 적재함을 올려서 더 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적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지금 DB-24로 설계되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통과할 수 없는 거는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만들어 놓은 포크레인하고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는 통과할 때 추레라에서 앞 삽을 떼 내고 분해해서 운반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성수대교 자체도 맨먼저 설계가 DB-18로 되어 있죠, DB-24로 설계변경했죠? 설계변경했는데 하중을 가하지 않고 설계변경해서 무너진 것 아닙니까? 맨 먼저 설계가 DB-18로 되어 있죠, 그것 갖다 DB-24로 설계변경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DB-18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DB-18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B-24라는 것은 뭐예요?

DB-24는 앞으로 저희들이 고친다면 DB-24로 고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DB-24로다가 설계가 변경됐다고 지금 보도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인을 했고. 좀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DB-18로 되어 있습니다.

DB-18로 된 것을 설계변경해서 DB-24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DB-18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제정시대와 지금과 많이 선진화된 것입니까? 많이 발달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만도 못한 것입니까, 발달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옛날보다 나아졌습니다만 성수대교를 건설할 당시만 하더라도 콘크리트가 레미콘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1:2:4, 1:3:6해서 믹서를 놓고 비빌 때가 돼서 그때 당시에는 토목기술 수준이 굉장히 낙후된 것은 토목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인정을 합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낙후된 기술을 가지고 트러스공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트러스공법이. 트러스공법이라는 것은 정말로 기술을 요하는 공법인데, 트러스공법으로 다리를 만들었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트러스공법이 바로 붕괴공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트러스공법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낙후된 기술로다가 트러스공법으로 해서 다리를 지어놨으니 무너질 수밖에 더 있어요? 아주 말씀 한번 잘했어요. 그렇게 낙후된 기술에서 아주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트러스공법을 사용을 해서 빔도 전부 X형으로 해야 되는데 일직선으로 뽑고, 그것이 잘 된 계획이고, 잘 된 공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원인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봐서 다리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토목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설시장개방에 따라서 우리 기술 가지고 지금 개방되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현재에도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개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 및 공사입찰 과정에서 사전평가심사제도라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UR에 대비해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엄연히 우리 예산회계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건설업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귀찮다, 의회에서 따진다, 감사대상이 된다 이래서 기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공무원들이. 이것이 무사안일이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타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권장할 생각은 안하고 무슨 감사에 따지는 것이 귀찮고 공무원들 대답하기 싫다, 이런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넘어가서 지금 한국의 건설시장이 발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공사발전을 위해서는 저도 이제 처음 도로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전이 되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러한 차만 제한을 했지, 그 거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없는데 그러면 그 차를 메고 한강을 건너요, 어떻게 해요? 그 다리를 먼저 건설해 주는 것이 급선무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형차량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DB-24로 설계된 것이 4개 교량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우회를 하더라도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바로 설계를 해서 DB-24,아무 차량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 강북에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 공장이나 각 부두에는 트레일러가 움직이지 못해서 화물이 쌓이고, 서울시내나 강북에는 물가가 오르고, 공장이 지금 일을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형변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저희들 도로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로서 법만 지킨다면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을 제대로 지켜서 붕괴가 됩니까?

글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붕괴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초상집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만두겠습니다만 할 말이 많습니다.

한남대교 진입로 주변 노점상 단속요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번잡한 도로변의 노점상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점상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소자본으로 손쉽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지하철역이나 재래시장 주변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례외 없이 단속과 재발생이 반부되고 있습니다. 또 도시영세민의 생계보호와 도로의 기능유지라는 양면성으로 국가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정비를 철저히 하되 상습, 고질적으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점상은 반부 고발조치를 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자리라든가 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다면 이해를 해요, 또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한번 가보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차가 밀리는 곳인데, 도로 한복판에다가 놓고서 거기 무슨 초소도 있습디다. 아주 그 초소에서 보호해 주고 있어요. 도로 한복판이에요, 노란선 있는 데. 이것이 도대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가 보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도대체 노점단속을 일반적인 시장 앞에 노점하는 것은 이런 것은 봐 줘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은 단속하면서 그 복잡한 도로 한가운데 로점을 죽 놓고 판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예요. 한번 가 보고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15개 한강교량점검카드 제출요구와 종건, 시설관리공단, 건설사업소 신규발주공사 서류 미제출에 대해서는 바로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의회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 거기에 제3항에 의하여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 처벌요구 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성실한데 이것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 복잡하신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중단될 수 없어요. 흘러갑니다. 시련 속에 흘러가게 마련인데 그 역사를 바로 봐서 거기에 동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무슨 이 장소만 피하려는 이런 안일한 자세가 불식될 때 시민이 서울시 행정을 믿고, 또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 이상유무를 토목학회 등 외부기관의 점검결과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발표하는 사유가 무엇이고, 성수대교가 주요구조물 안전진단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담당공무원에 의한 일상 순찰점검과, 년 4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이 있습니다. 이 결과 주요결함이 발견되거나 노후도가 심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주요구조물은 토목학회나 전문가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거, 안전성 여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도가 심한 4개 교량 잠실, 한남, 마포, 양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국 기술자의 초빙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뉴저지주에 있는. 교량국장을 지금 초빙해서 외국 기술자까지 대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가 당인교, 용비교 등 이런 20년 이상 된 100개의 도로시설물은 대한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만 성수대교는 안전진단에서 제외된 사유는, 동 교량은 20년 미만이 되었으므로 제외시켰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다예요?

네.

청계고가도로 보수에 관한 대책하고, 또 그와 관련한 서울시의 계획,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청계고가도로는 당초에는 대한토목학회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심하게 노후된 것만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어차피 할 것 땜질만 할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이나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시장님한테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더니 앞으로는 근원적으로 안전하게 시공을 해라 하는 그런 하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상판을 전면보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됐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청계고가차도 검사가 91년 11월부터 92년 10월까지 12개월에 걸쳐서 실시되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기본보수계획 또는 실시설계를 92년 12월부터 93년 11월까지 아마 타당성조사 또는 현장검증을 통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1년 후 지금 10개월 지났으니까 I년인데, 1년 동안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가 성수대교가 터지니까 이제 상판 전면보수를 한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시민한테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합니까? 지금 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온통 내일, 모레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요소들을 안고도 손대 볼 생각을 안했다는 말씀 같은데, 과연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되겠는가? 어떻게 또 국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가, 크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 좀 향후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다가 대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본질적인 대책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하면 근원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복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수대교가 정밀검사, X-레이 검사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은 20년 이전 기간이 된 다리에 해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러면 20년 된 것은 안 무너지고 20년 안 된 것은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인 기본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1차 철저한 조사를 일괄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것이 물론 우리 김국장님하고는 발표내용이 무관한 것 같습니다만 구조물 보수 보완작업이 예산삭감에 의해서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어디다가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물보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 예산이 202억원인데 집행실적은 201억 3,000만원의 집행실적으로서 현재로 보아서는 부용발생이 7,000만원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무슨 구조물 보수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충실한 보수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었지 않았겠는가, 어떻게 상임위의 권위를 그렇게 실추시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심히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70년대, 그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만 보고 오다보니까 외국 예로 어제 제가 뉴저지주에 있는 교량국장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교량이 하나 붕괴된 이후에 의회에서나 국회에서나 전부 안전진단이라든가 유지관리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저희들 토목기술자로서는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구조물 시설하는데도 지금 현재 공사하는 업체들도 여기에 자극을 받아 공사…….

국장님 됐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시간절약하는 뜻에서 그것으로 끝내 주시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한강의 교량별 점검을 지금 동서남북 건설사업소 중심으로 해서 관리되어 나가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한강교량 전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특별부서를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위 교량국이라든가 교량국 아니면 도로국 내에 교량관리과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신설함으로써 책임부서가 확연해지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철저해질 수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국장님 사견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건의하실 용의는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본부가 지금 내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부서에 교량담당을 또 별도로 이렇게 행정기구로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상 교량 외관조사 결과를 건설위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서면질의를 제가 해 보니까 도로국에서 답변하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도로행정 또 전반적인 관리행정 또 보다 더 제반 구조물에 대한 항구적인 유지강구 대책을 수립하고, 또는 이에 대한 입안을 하기 위한 검토자료를 좀더 체계적으로 토의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뭔가는 요구하지 않아도 담당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되고 제출되어야 된다고 보아요. 그러면 한강교량 모든 구조물에 대한 외관조사결과를 도로국에서만 갖고 그대로 사장시키거나, 물론 행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을 동원해서 검토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래도 업무적인 성격으로 보아서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되어야만 당연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려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작성된 지 5·6개월이 지나도록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번 하지 않은 이유가 난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공개원칙의 시민행정을 좀더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런 은폐행정의 구태를 탈피할 개혁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숨김없이 공개행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조사가 완전히 덜 끝났습니다만 이것이 나오는 대로 전부 취합을 해서…….

조사가 덜 끝났는데 이런 책이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업체는 시공업체가 하고 우리 시에서 대학교수하고 사계 전문가들하고 점검하고 있는,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취합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도로국에서 어떤 용역을 주어서 조사했거나 또는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매회 때마다 빠짐없이 자료제공을 해줌으로써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미국의 경우도 다리가 붕괴된 이후에 그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예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리 붕괴된 이후에 물론 어떤 사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어서 더 철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업무를 관장해 나가는 데는 기초적으로 어떤 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가 알기에는 시설물관리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미국같은 경우는 시설물조사규정이 있고 또 조사빈도도 1년에 한 번이다, 2년에 한 번이다, 아니면 5년에 몇 번이다 이렇게 조사빈도도 규정상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례를 들어서 조직도 정부차원 조직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또는 사회전문기구 조직으로 편성되어서 이런 조사의 조직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안전관리 시스템들도 상시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설물조사규정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설물조사규정이 있습니까?

도로시설유지관리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은 있는데 규정이 없죠? 또 조사 빈도도 일상적 점검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울시 도로국에서 실시한 92년도 100개 시설물 안전진단 그 자체가 일상점검에 관련해서 실시된 것으로 보는데 일상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날 때 한 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어떤 문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성수대교 같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나 점검한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뚜렷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관리체계가 확립되고 또 그 확립된 체계 속에서 뭔가 사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 시설물조사규정 같은 것을 어떻게 제정하거나 또는 마련할 그러한 작업에 손댈 용의가 있으십니까?

앞으로 제가 도로국장의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계속 그것이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또 안전진단 점검을 하고 검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설물대장, 도면, 자료 이런 것이 전체적인 구조물에 대한 물건마다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황학주 토목학회 기술팀의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미흡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흡하다는 것은 어느 수준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디테일한 설계도면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설계도면은 그 다리 그 구조물이 존재하는 한은 함께 보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도면 같은 것 레이아웃은 전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구조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오래된 것은…….

물론 외관의 엘리베이션만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부분적인 구조 또는 부품을 명시하는 설계도가 있을 때에 수시 점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제공될 텐데 그런 것이 없는 데서 이런 문제가 연유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닌 말로 우리가 일종의 어떤 부품에 대한 수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명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고 그 명기에 따라서 수시 점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마련되어 있다라면 막말로 앉아서도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 대장과 도면 관련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지적을 받고 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모르시는 것이지요?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보고서에 보면 조사장비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지금 뉴저지주의 교량국장하고 대화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대화하실 기회에 우리 나라 시설물도 이제는 방대해졌고, 그 규모가 거대해졌고 또는 다양해졌는데 이 다양하고 방대하고 거대한 규모를 조사할 수 있는 현대적 장비의 필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사 내지는 보수를 해나가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하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직접 답변 안하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될 얘기인데 광진교 보수공사에 관한 것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관두시더라도 1차 보수계획에서 보수 중 교각이 부실하다고 해서 2차 보수계획을 세우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차 보수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조정된 예산증액 내용하고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의 확장을 추진하는 경위와 이에 관련한 타당성과 시공기술상의 문제를 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내용을 문서로 해 주시고, 1차,'2차 계획별 예산사용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문서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도로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공사발주가 대개 년말에 가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수입할 때 설계와 시공이 동일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보통 설계를 하다 보면 10월이나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집행 관계는 연말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에서 볼 때 년도가 넘어감으로써 이월현상이 생기고 또는 불용재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획부서인 도로국에다 물어보면 이유가 그것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계획부서에서 마련해 준 사업계획에 맞춰진 예산이니까 자기네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월되거나 불용재원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계획 자체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립해나가면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점 검토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관두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물의 손상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손상부분에서 보면 교량 받침의 부식, P.C거더, 정착단부의 파손, 또는 배수구 불량, 신축이음장치의 불량, 백화현상, 강재 부식 및 콘크리트 열화, 그 다음에 철근 노출 이렇게 대체적인 것으로 유형별 지적이 되는데 이것이 상습적인 지적 같아요, 거의가 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도로건설이 현대화돼 나가는 시점이 적어도 20년 기초로 해서 성숙기를 10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성숙해 나가겠습니다만 그 기간 내에 이런 일상적인 지적내용이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공상의 관리부족이거나 또는 감리부족이거나 내지는 설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거나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했거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토목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각 교량현장에 나가 보면 지금 교좌장치라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교량시설되어 있는 거더는 보통 스틸플레이트거더하고, 스틸박스거더, 그 다음에 P.C거더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구조가.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보면 교좌장치가 고정단이 있고, 가동단이 있습니다. 그 고정단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동단에서 한 번 더 거기에 기름을 쳐 주고, 또 계속 녹을 제거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보통 가동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 익스팬드조인트, 신축이음장치 바로 밑에가 가동단입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면서 먼지 같은 것, 쓰레기 이런 것도 그리고 막 잡아넣고 하니까 거기에 다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부식이 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법상으로도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성수대교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에 응해 주지 않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재차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처리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부건설사업소에서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 안전점검한 결과를 도로국에다가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보고한 공문의 사본하고, 그 다음에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또는 평가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처리한 내용이 있을 텐데 그 결과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검찰청에 가 있다는 말도 있으니까 추후에 꼭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적으로 성수대교 처리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검토가 되어 있으면 그 검토한 결과, 내용을 좀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검토자료는 지금 현재 사실 그대로 검찰청에 가 있습니다.

아니, 성수대교 현재 붕괴된 향후의 운영계획?

향후 운영계획도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거기에 전부 종합건설본부를 시켜서…….

아니, 그것이 무너진 지 며칠이라고 그것이 벌써 만들어져서 검찰청에 들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거기에다가 전부 지금 비계를 매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를 시켜서. 그래서 각 격점별로 X-레이 전부 촬영을 해서 그것이 나와서 이것이 실지로 우리가 쓰더라도 안전하냐 하는 것이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제가 바로 여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국장께서 너무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효율적인 위해서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정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좌석에 앉아서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실 것을 양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께서는 지금까지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추가질의를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종덕 위원, 백의종 위원, 윤진상 위원, 장정일 위원의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 후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드리고, 또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월곡동에서 묵동I.C간 당초설계비, 공사시공업체, 공사금액, 지하철 6호선과의 중복길이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련자료가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진상 위원님께서 한강 안전진단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보수를 논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의미는 교량의 기본적인 구조에는 결함이 없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위험이 없다는 내용이고,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난간이 파손되었다든지, 거더에 녹이 슬었다든지, 일부 교대, 교각 표면의 균열, 응급보수가 가능한 결함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한전으로부터 징수한 점용료는 54억원인데 시가 부담하는 전기료는 막대하므로 점용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에 징수지구가 10%이상 변경된 경우에 매 3년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점용료의 요율단가 등의 인상을 건설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요금체계는 93년 이후에 가로등, 보안등 연간 전기료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114억 2,123만 4,000원이고 보안등은 51억 2,599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전기료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전기요금 산정방식으로 보안등을 정액제로써 운영 12시간은 사용하는 기준으로 봐서 W당 18원이 되겠고, 가로등은 종량제로써 계량기로 이용한 사용료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요금 이것도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구청별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지출현황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물시장 영업부진 사유와 일부상인은 시장을 팔고 떠나는 등 문제점이 있는바, 향후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풍물시장 영업부진 사유는 먼저 풍물시장으로서의 특색이 퇴색하고, 인접 상인들의 자구노력 부족으로 이용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풍물시장은 시유재산으로서 매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까지는 매매된 사실이 파악된 바는 없으나 관할 구청장에게 조사토록 앞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당초 지침상 풍물시장의 총할 운영관리는 소재지 관할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바,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파악, 보고토록 하고 대책을 청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물시장의 신규개설 및 폐지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께서 93년도에서 94년 현재까지 도로국소관 하자발생건수, 설계변경 및 조치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였는데 제출된 자료가 불성실하고 허위자료로 보고되었는데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앞서 답변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미진한 것은 저도 자인을 합니다.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사업의 집행임무를 맡고 있는 관할 구청장에게 공사집행 사항을 지시해서 제출받은 자료로서 제출된 자료 모두가 성실한 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의 자료제출 지시시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지도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겠고, 관할구청의 건설국장을 소집해서 백위원님께서 입회하셔서 하나 하나 체크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봉림교에서 도림교간 도로개설공사설계변경 내용이 당초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가입찰로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으로 보는데 당초금액, 설계금액, 시공사를 물으셨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사집행 부서인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천을 복개하는 과정에서 하천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복개 폭원을 폭이 당초 18m에서 16m 축소되었고, 분류하수관로 지하매설물 보호를 위한 가시설의 추가와 하천심의 과정에서 하천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라는 추가지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고, 하천에서 나오는 폐기물 수수료 누락분이 추가로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 당초금액은 30억 7,365만원이고 설계변경금액은 32억 3,765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공사계약낙찰률은 85.14%이며 설계가는 38억 8,819만원, 낙찰가는 30억 7,365만원으로서 저가낙찰로 인한 공사비 증액사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강대교는 80년 6월 착공당시에 사업비는 290억원인데 91년도 공사 재개당시사업비는 552억원으로 262억원이 증액책정되었는 바, 당시 계획대로 했더라면 낭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부터 시작된 사업은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완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점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88올림픽 개최 등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부득이 조정해서 81년말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91년도에 공사 재개 과정에서 10년 전 사업비보다 262억원이 증액책정된 사항으로서, 앞으로 면밀히 재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중도에 중단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강대로는 폭이 46m고 연장이 5,430m, 사업비 1,35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건설해서 97년 6월 완공목표를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는 오는 96년 7월 완공목표로, 서강대교 북단구간은 시 재정상 어려움이 다소 있으나 내년도부터 보상에 착수해서 97년 6월 완공목표로 이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가차도설치 등도 차질이 없도록 성의껏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보험제도를 도입할 의향과 토목학회 등 외부기관 안전진단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강화를 하기 위해서 주요자료관리 점검요원 육성 훈련대책은 없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1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는 안전보험에 가입한 이런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목학회의 안전진단 결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 전문가에 의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응급복구 대상이라든가, 항구복구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뉴저지주의 교량국장도 초빙을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우리가 전부 스터디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아까 여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항구복구할 것은 항구복구하고, 응급복구할 것은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답변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본 것은 대한토목학회의 안전진단결과 평가 총평에 안전진단결과 구조적으로 우려할만한 시설물이 없다, 다수 보수를 할 필요성은 있어도 참 성수대교처럼 붕괴될 위험이 없다는 사실, 무려 9억 5,600만원을 주고 얻어놓은 해답책인데 그런데 붕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지적사항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9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뭔가 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고, 또 외국과 비교해 놓은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안심하리만큼 준비성이 없다는 것이 지적되었거든요. 또 내부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그 지적사항을 제대로 조사총평에는 우려할만한 시설물이 없다 했다 할지라도 부분적인 지적사항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았더라면 그러한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기이 결과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에서도 보다 충실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비를 하고 그런 정신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오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 또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작구청건설국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을 드리고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먼저 직함하고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서기관 이채근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도로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과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도로국에서는 관리구청인 강작구청에 수차례 전화로 확인한 결과, 전혀 점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용과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적인 례로 여기는 벽산개발이고 그 외에도 여기에 삼익주택이라든지 고려개발, 동명공영에 대해서도 현재 부과하고 있는 부분은 사무실만 주축으로 해서 한 자료죠?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만 가지고 현장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모든 도로를 마치 자기 사유지인양 선을 긋고 바리케이드를 쳐 놓은 다음에 모든 작업을 전기용접부터 시작해서 장비까지도 거기서 고치고 또 장비까지도 거기다가 보관시키는 이러한 행위가 계속 무단점유되어가지고 행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구청에서는 여지껏 왜 방치했습니까?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지침에 의하면 지하철공사구간 내에 징수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사시공 굴착 부분, 장비 진·출입공간, 발생물의 일시적치장, 소형작업 거 대기 및 현장상주 대기소, 가공자재 대기 및 운전작업투입공간 등 작업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점용과 부과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 작업하고 있는 구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용접기 등 모든 철재빔들을 연결시키는 작업부터 또한 거기에서 모든 자재를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여기에 저촉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대형 중장비들을 장기간 거기에다가 바리케이드 쳐 놓고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도로를 원활히 소통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말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를 안했고, 조사를 안했습니까? 또한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여기는 구청에서 지금 기안한 것 같은데 자인서라고 해서 자재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연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도 왜 없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러십니까? 이것 마땅히 부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업장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고, 한 군데는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도 두세 군데 중에서 점유가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사유지라고 하지만 그러면 여기가 전부 사유지입니까? 아니지요?

작업장 내에 있습니다.

작업장 내에 공사를 굴착하는 데가 아니고 자기 완전히 창고화를 해서 쓰는 면적이 어떻게 아까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다른 데서 작업을 해서 갖다가 조입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체단을 하고, 거기서 용접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작업을 해서 그 옆으로 옮겨서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본청 해당국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쓰고 있다고 아까 확인했습니까, 작업구간 외에 전체면적이? 여기는 바로 어느 구간이냐 하면 거기에 지금 역사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구간이 넓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동작구청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이것 치우라고 한 일이 있지요? 자체 감사한 적 있습니까, 여기?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렇게 무단점유를 해서 자체조사를 할 내용이 있으면서도 왜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오전에 이렇게 그럼?

점용 부과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무단점유를 많이 하고 있지요? 보고 받으셨지요? 아까 안 나가셨지요, 현장에? 우리 건설국장은 거기 안 나가셨지요?

네,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안 나가고 직원이 나갔다 왔지요?

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보고는 받았지요?

많은 면적은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점용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구간도 공사현장을 제외한, 그러면 현장공사하는데 10평이면 1,000평을 마음대로 작업장으로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답변 좀 해 보세요. 작업구간은 10평인데 마음대로 도로를 막아놓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시민의 교통을 혼잡하게 만들어놓고, 마음대로 무단점유해서 써도 된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말싸움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세요.

그것은 아까 도로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 아까 기본적인 작업공간 확보에 따르는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작구 구간은 지금 아침이면 거기 통과하려면 30분 내지 40분이 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인부들이 그 도로를 막아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접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완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이라든지 너무나 교통이 혼잡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세밀히 거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단, 앞으로는 점용과를 부과할 적에 이 박스도 치우겠다고 그랬는데, 이 박스의 면적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박스를 거기에다가 세움으로 인해서 자재창고로 많은 물량이, 많은 또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면적까지 포함시켜야지 결국은 사무실이라든지 건물 자체만 면적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이 있어야 다닐 것 아닙니까? 길이 없는 건축허가 내줄 수 없지요? 건설국장, 왜 동작구청장이 거기를 조사를 시켰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구청장이 감사실을 통해서 거기 조사를 시켰는가 그 점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도로안전점검하는 과정에서 병행해서 실시된 것입니다.

병행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점유했기 때문에 박스도 치우고 다 하라고 그랬지요? 주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부 이것도 지적을 했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더라면 우리 도로국장께서 오전에 끝날 이 안건입니다.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동작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지하철건설에 관한 공사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무단도로점용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를 바로 하셔 가지고 저에게 성실한 답변자료를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하고 협의를 봐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조치내용까지 포함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작구 건설국장한테 답변을 다 들으신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국장께서는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 우선순위에 앞서 교통난 해소책으로 이면도로 활용 등을 통한 간선도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도로건설정책의 최우선은 고속 대용량을 통과할 수 있는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먼저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 정비는 물론 기존도로 활용제고를 위한 TSM사업, 교차로신호체계도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국 자료에 의하면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매년 80개 구간씩 정비하고 있으며, 94부터는 지역단위 교통개선을 위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94년도 부당이득금 징수액이 2조 9,875만 4,400만원인데 사실인가, 부당이득금 징수액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와 고액체납 사유와 징수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 징수액은 단위가 1,000원인데 100만원으로 착오로 기재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일단 감사나 득하고자 하는 그러한 서류를 내줬지 않느냐, 보든 안 보든 이런 식의 앞으로의 자료는 제출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단위가 1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조 9,87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기재해놓고, 그러면 그 당시에 징수금액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막상 그 나머지 것은 우리 국장이 다 변상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원인데 100만원으로 착오기재가 됐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점용료는 매년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일시점용과는 건축, 공공사업 등 공사발주량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액체납 사유는 통신공사가 점용료 산정방법의 이견으로 해서 체납하고 있었으나 금년도 9월 16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견이 지금 해소되었습니다. 통신공사, 건설부와 협의해서 분할납부 등 방법으로 연내에 징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못 받아들인 것은 그냥 부서와의 얘기가 아니라 실지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태만으로 붙잡고 있다 이것입니다. 공무원들 지금 앉아서 받아들여서,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혈세를 일부 덜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다가 모든 것을 갖추어야지, 그냥 앉아서 될 것이다라고 하는 무사안일주의 그러한 생각으로다가 오늘날까지 시 행정을 펴 왔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여서, 공공기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고서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차원해서 했는지?

이것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유가 산정방법이 통신공사와 해당구청의 의견이 서로 틀려서 체납이 됐습니다만 이제 도로법시행령이 완전히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징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51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지금 현재 거두어들이지를 못하고 있다고 봤을 때에 그것은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빨리 받아들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봉길 확장공사에 94년도 보상비가 50억원이 집행이 부진해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데 그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봉길 확장공사는 폭이 15m의 현행도로를 25m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252억 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지하철 6호선 공사와 병행시행하기 위해서 94년도에 보상비 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비 집행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 시설결정토록 하고, 그리고 연내에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 조치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와 같이 그냥 예산만 따고 보자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의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으로다가 인해서 더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로다가 묶여지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주변에 지금 현재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급한 공사가 저도 역시 지역에 많이 난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묶어놓고 다른 일도 못하고 역시 사고이월한다, 이러한 발상의 착안은 어디에 두고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또 얼마나 그러면 95년도에는 있습니까?

앞으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이렇다고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 뽑아봐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다 예산을 짭니까?

이것은 지하철공사하고 병행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병행이 된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역시 우리가 예산상에 어떠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는 빨리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공사로다가 추경에 다른 공사로 돌려주면 일을 그만큼 선행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모든 안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 도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로개설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우리 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로, 이때에는 도로개설공사 전에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토지를 분할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그 각각 대지의 이용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사도 개설의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왜냐하면 대방천 거기 번지가 신길동 386번지 주변입니다. 거기에 지난번 대방천복개 당시 복개공사를 하면서 그 밑의 주변에 있는 도로를, 옆에 딸린 도로를 그냥 포장을 다해 놓았습니다, 남의 사유지에다가. 그리고 보상도 안해 주는 것이에요, 이면도로인데. 그러면 이 보상을 시공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개인 것이니까 포장을 해 주었으니 포장비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확실한 내용은 제가 현장을 답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개인 땅이라면 당연히 보상을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지 내에 보상을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는 도로에 말뚝을 박아놓고서 사람들 통행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지적해서 보는 관점이 광활하게 본다면 직원들 많겠다 그런 것 봐서 원활히 소통될 수 있게끔 모든 편의제공을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해 두는 저의는 나변에 있는지…….

하여튼 현장을 조사해서 사실 개인토지를 점유했다면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대를 가서 조사해서 말뚝 박아 있는 것도 찾아가 보고 왜 박아져 있는가, 그것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가차도 일부만 확장해 놓고 중단한 도림고가차도에 대해서 앞으로의 예산 반영의지는? 도림고가차도는 총 440m 중 도림로에서 경인로와 접속되는 구간 187m는 6차선으로 기이 확폭 시설되어 있으며, 잔여구간 243m는 현 4차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도육교 확장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예산편성부서에 95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바 있으나 한정된 시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시의회의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이 확정되므로 시의회의 예산심의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도로를 한 쪽에서는 그대로 4차선으로 와서 바로 2차선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체가 된다는 것은 말할 바도 아니겠지만 단 한 가지 가던 차들이 별안간 앞에 와서 딱 끊어져 있을 때 잠수교 못지 않은 그러한 참상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방패막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한 것도 치고서 차가 달리다 보면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하기 시작을 했다면 끝을 보고 방치해 둘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시효과로 공사를 하다가 맙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처럼 이번 예산편성 당시 기필코 이것은 끄집어내서라도 선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결과정을 접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론리를 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다시 계수조정이 있을 테니까 그때 위원님께서도 필요성을, 타당성을 적극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안고가차도를 하수박스를 이설해서 지하차도로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장안고가차도는 현재 실시설계 중인 사가정길, 경기도 구리시 토평리간 도로개설시에 장안교차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동이로를 건너뛰는 고가차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교차로 입체화계획 수립시에 통일로상에 설치된 하수박스 관계로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추후 설계과정에서 하수박스 이설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체화하는 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발표된 것은 상업차도로 건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은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저기 도로, 물론 교량관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지면에 많이 비쳐서 달리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우려하는 것을 피하고 어딘가 편한 자세로 생활할 수 있는 지하도 관계로 그렇게 선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학 위원님께서 도로점용과 징수율이 저조한데 그 사유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점용과 징수률이 저조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신공사 자료의 점용료 산정에 대해서 이견이 되어서 공공기관에서 미납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총 70억원은 94년 9월 16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대로 금년 내로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교 DB-18 하중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과적단속을 육안으로 관측하여 단속이 가능한가, 청계고가도로 상판교체와 관련해서 건설위 보고없이 즉흥적 결정이 아닌가, 4차선을 5차선 가변차선 운영은 무리가 아닌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교는 기준이 노후된 교량을 철거해서 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교통량의 증가 등을 감안해서 4차선으로 확장,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시설단계에서 하부 기초의 안정성 등도 면밀히 검토해서 완전한, 안전한 교량이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중차량 단속은 현재 15개의 교량 중 32개소 단속초소를 설치하고, 구청공무원과 관리경찰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량계측장치는 연말에 조달되도록 지금 현재 구매 중에 있습니다. 우선 1단계를 연말까지는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위주로 조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앞으로 계측기가 완전히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차는 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계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에다가 스프링을 달아서 하는 것이 있고, 적재함을 늘려서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적발 건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1월 18일 현재 1만 6,047건을 적발해서…….

스프링하고 적재함이요?

그것이 아닙니다.

과적차량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스프링을 더 달아서 많은 량의 무게를 달 수 있게끔 개조했다든가, 적재함을 늘려서 한 것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강다리를 건너가는 것을. 그러면 현재 과적에 대해서는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계량을 해야 하는데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써 지시해야 될 사항은 스프링을 더 단 차라든가, 적재함을 늘린 차, 다시 얘기해서 반드시 과적차량이 한강다리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도로도 파괴가 되는데, 일부 다리가 아닌 보통 도로로 다녔을 때에 그 과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으로 나와 있지, 부분적으로 구분되어서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을 더 달았다든가 적재함을 늘린 차량에 대한 제재와 적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그것도 적발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건수는 총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구분되어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말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링이나 적재함이 만약에 단속이 되어 조치한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총체 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계고가도로는 지난 91년 11월부터 92년 10월에 대한토목학회 및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교각이라든가, 고가도로의 하부구조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나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상부 상판에 부분적인 손상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부터 30억원을 들여서 부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5호선이 앞으로 개통이 되면 96년 전후해서는 교통을 각 램프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 그 램프 한 구간씩 완전차단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판 보면 토목학회에서는 10%를 보수하게끔 되어 있었지요?

네.

그러면 건설 당시에는 DB-18이 현재 DB-6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로 현재 하중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4차선으로 다니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했던 것을 현재 5차선으로 다니고 있지요? 왜 이것 조치 안하고 있습니까?

DB는 줄었습니다만 그 반면에 지금 현재는 화물차는 통행을 시키지 않고 승용거만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차선으로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다?

거기에 따라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원래 설계할 때는 물론 4차선, 5차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상판이 지금 10%에 해당하는, 넓이 17만에 1만 7,000 정도의 상판을 갈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하중 DB가 DB-18에서 DB-6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5차선으로 늘렸다, 성수대교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까? 상판의 10%가 이미 손상이 가서 긴급을 요하는 상태인데 보통 일반도로 같으면 도리어 통행을 더 줄여야 할 상태인데 이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봐서, 또 만약 가변차선을 안 쓰고 한 차선을 죽인다면 도시교통에 많은 문제점이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통이 된다고 해서 인명을 경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문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승용차 외에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청계고가를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수대교도 4차선에서 5차선으로 증설할 계획이었고, 이때 삼우기술단에서 구조검토를 했습니다. 삼우기술단이 구조검토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현재 상태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5차선으로 해도 좋다. 그 다리가 바로 무너진 것이에요. 구조를 보게 되면 핀을 안 봤겠습니까? 다 봤다고 봐야지. 이것이 현 우리 서울시고, 용역을 받는 삼우기술단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수준입니다. 분명히 여기도 5차선으로 증설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에 가장 심각하게 본 것이 구조검토를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구조검토가 안 나왔겠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것? 다시 한 번 봐야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DB-6 하중이라고 하면 총 중량 10.8톤입니다. 그렇지만 승용거 중량은 1톤 내지 2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차선으로 보내더라도 승용차만 보내고 화물차는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한남대교, 마포대교, 잠실대교 확장보강 사업계획시 타당성조사 없이 설계비를 책정한 사유는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지하철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 계획을 수입할 경우에는 노선결정이라든가 투자시기를 결정한다든지,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해서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나 성질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곧바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교량 확장 및 보수 설계비는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서 법사 요율을 곱해서 설계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설계비를 산출하게 된 것으로 우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물으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28억원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설계비를 책정했다는 것은 여지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공법입니다. 이렇게 해 놓은 다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화급을 다툽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빨리빨리 공법이에요. 빨리빨리 시공이고, 시공할 때 또 빨리 할 것 아닙니까? 차제에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다시 재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교량이 없으면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교량을 이쪽에다 놓을 것이냐, 그 밑에다 놓을 것이냐 그 위치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이 교량이 되어 있고, 양쪽에는 8차선, 10차선으로 도로가 인접되어 있는데 교량만은 6차선으로 되어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10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그 교량을 지금 당장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교통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을 한 후에 거기에 차량을 통행 흡수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DB-18 하중으로 설계된 것을 DB-24 하중으로 올리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정비를 기존 포장을 깎아낸 후 재포장키로 하였는데 깎아낸 포장 잔재의 처리방안은 무엇이고, 금년 여름 무더위에 발생한 포장밀림의 원인은 무엇이고, 왜 7·8월에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하였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로 인해서 노면이 높아지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기존 포장을 깎아낸 후에 재포장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장을 깎아내는 방법은 평삭기를 이용하게 되며, 이와 같은 방법은 아스콘이 잘게 파쇄된 형태로 회수되기 때문에 비포장도로 등에 일부 포설해서 사용코자 하나 발생량이 많을 때는 포장재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내년에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20만톤의 폐아스콘이 나옵니다. 이제 언제 검토를 해서, 언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웁니까? 기이 내년도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94년도에는 20만톤의 폐아스콘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뻔히 금포매입장으로 가는 것인데 20만톤의 아스콘을 금포에 어떻게 갖다버리겠습니까? 운반비만 약 40억 든다고 그러죠. 지금 연구검토가 끝나서 완전히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까지 도로국장으로 부임한 지가 며칠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년에 평삭기로 긁어낼 수가 있습니까? 현재 보유장비로 보면 평삭기가 절대 부족인데 예산에도 보면 평삭기 구입건에 대해서는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관급이 4대가 있고 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1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되면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은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한 아스팔트 포장 밀림현상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포장밀림 발생원인은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아스팔트에 유동성이 증가된 상태에서 중차량이 통행될 때 종방향 밀림이 발생되고 특히 교차로라든가 버스정류장 등에서 잦은 정지 및 출발로 인해서 밀림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아스팔트 표면의 밀림상태가 발생한 개소는 약 290여 개소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대부분 평삭기로 표면을 깎아낸 후에 재포장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포장의 골재 크기와 첨가제 비률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무더위에도 견딜 수 있는 포장방법을 개발코자 현재 연구 실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공사의 특성상 시공시의 온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이 강하하는 오히려 겨울철에는 포장공사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도 7·8월에는 덧씌우기 한 것이 없습니까?

덧씌우기공사를 7·8월에 했기 때문에, 원래 아스팔트가 현장도착이 120도입니다. 또 그것이 식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름 7·8월에는 아스팔트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현재 종굴곡에 대해서는? 재료가 나쁜 것이냐, 재료가 나쁘다고 하면 우리보다 더운 열대지방에서는 도로 어떻게 놓습니까? 이미 생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차후 감독을 못해서냐…….

그런데 그것이 계속 날이 춥다면 아스팔트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AP-3, AP-7,아스팔트 종류가 많은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것이 일정기온을 유지하면 그것이 대번에 구분이 되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가 하면 또 그것을 여름에 더운 것을 맞춰서 해 놓으면 겨울에는 터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어떻게 했을 때 최대공약수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차츰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우이의 기술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술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와 같이 여름과 겨울의 기온의 차가 큰 데에서는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높고 낮은 나라는 어떻게 되요?

밀림현상은 제가 미국 플로리다에 가 보니까 거기도 많이 밀려가지고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디다. 이것은 날씨가 더울 때는 아스팔트가 침입도가 낮기 때문에 밀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저거해 놓으면 겨울에 또 문제가 됩니다.

너무 오래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공상에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로 하여금 단계보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한 종횡단의 굴곡을 평삭기로 갈아만 놓았습니다. 재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갈아만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포장 두께를 8cm로 했다고 하면 평삭기로 깎은 부위만큼 8cm가 아니라 4cm나 3cm 포장만 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단계보수를 서울시에서 왜 하지 않고 있느냐, 지금도?

저희들이 아스팔트는 관급으로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 종류에 따라서 AP-3냐, MC냐 하는 종류에 따라서 아스팔트가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스팔트 재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재질은 관급입니다.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단계보수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같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해도 된밥, 진밥 나오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스콘이 규격미달이라는 얘기입니까?

규격미달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나라 여름에 온도가 올해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39도, 40도 가까이 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45도 정도에 견딜 수 있는 아스콘을 개발 못했습니까?

45도 정도에 견디게 되면 또 겨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또 겨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말씨름하기 싫고 도로국장님 우리 코어 뚫은 것 보았습니까?

아스팔트 코어 뚫은 것은 지금 현재는 제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옛날에 코어 뚫은 것은 보았습니다.

바로 코어 뚫은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스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밀착을 잘못시킨 것이에요. 기공이 많다 이것이에요, 기공이. 그리고 성분, 아스팔트 액이 많이 들어간 장태에서 내가 알기로는 계속 시공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공사로 하여금 변상 내지 보수를 평삭기로 깎을 것이 아니라 다시 덧씌우기를 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수대교붕괴사고는 설계,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붕괴의 직접 원인은 시공감독 문제인가, 관리감독 문제인가, 그리고 성수대교 사고는 검찰에서 발표한 대로 설계 시공문제와 관리상 문제가 병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조인트 보수공사 사항을 보고했는데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외 하부 점검실적을 물으셨습니다. 한강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조인트 파손시에는 교통을 통제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시행키 위해서 2내지 3cm 두께의 철판을 파손부위에 덮어서 차량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조인트 파손 부위에 철판을 설치해서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량 하부점검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보유한 교량점검 차를 이용해서 년 2회 이상 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수대교는 전면 철거 및 시설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성수대교 차선 증설계획 수입시의 검토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성수대교 전면 직거 및 신설방안에 대해서는 성수대교 붕괴의 원인조사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진상조사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도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이것이 완료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부구방법에 대해서는 대한토목학회의 안전진단 결과와 그리고 검찰 조사결과 이후에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차선증설계획 수립시 검토사항으로서는 성수대교는 왕부 4차선 교량으로 교량북단은 응봉로가 6차선이고, 남단의 언주로가 8차선인 병목구간인데다가 특히 동부간선도로의 개통으로 성수대교 이용차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상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민의 교통부변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써 보행인이 거의 없는 보도를 축소해서 1차선을 늘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선 증설계획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만,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두 개의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차선증설에 따른 기초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내하력 시험도 했습니다만 보강방안을 결정 시행할 경우에 차선증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강공법을 보강한 뒤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계획수입전 기초검토서를 위원님께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일단 제가 아까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 의한 조사, 여기에 대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4차선에서 1차선을 더 늘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도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는데 여기 삼우기술단이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진단이 이상 없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삼우기술단이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지금도 여기에다가 의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검토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상부구조를 보강을 한 뒤에 그것을 늘리겠다 한 것이지, 그냥 그 장태에서 늘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 공사가 안 되는 것이지요. 사고가 안 났으면 그 위에다가 했으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조검토해서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용접부위가 파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그때 할 때에는 그런 용접부위까지는 다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고요, 자꾸 그렇게 이유를 대지 마세요. 아까 대한토목학회에서 안전진단결과도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분명히 보고를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위의 상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상판에 파손된 부위에다가 철판을 깔고 다녔다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일단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잘못된 것이 시인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결과도. 그래서 구속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나도 자료를 전에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받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다 이상이 있다라는 것도 보고를 했는데도 우리 도로국에서 시행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 사고도 난 것인데, 알았습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성수대교는 하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로역 앞 지하차도공사추진이 극히 부진한데 공사지연 사유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역 앞 지하차도공사는 폭이 15m고, 연장이 370m로 80억원을 투자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 보고자료에 의하면 하수도가 850m,상수도가 1,050m등 지하매설물 이설이 완료되었고, 차도구간에 강재로 복공을 하고 복공 안에 있는 흙을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초 완공목표인 94년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며, 집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 공사추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겨울 되고 11월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94년도에 공사를 끝내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93년도에도 35억원을 이월했지요? 금년에도 45억원을 해서 80억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것도 금년에 못 끝내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국장은 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도로교통소통을 제1위에 목표를 두고 금년에 우리가 일을 했는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니까 상당히 시민의 불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95년도 1년간 또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말로만 빨리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제가 아까 물은 것은 그 지연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이 무책임하지 않았느냐, 무사안일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 공무원에 대한 문책여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공사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그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며칠 있으면 집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담당공무원, 종합건설본부 공무원을 두고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그 때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국하고 종합건설본부가 체계적으로 잘못됐다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로국장이 이런 것은 챙겨야지요.

물론 제가 챙긴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완공한다고 했으면 해 줘야지,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여기 의회에 오려면 제가 개봉동 사는데 개봉통에서 영등포까지 오려면 한 시간, 한 시간 반이 걸립니다. 의회까지 그리 오면 두 시간 반이 걸려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거기가. 그런데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려야 되는데 이것 속히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그러면 답변을 다 못해 주시는 거네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서가 종합건설본부인데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현장의 사유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종합건설본부 보고에 의하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예요. 종합건설본부에 가서 또 따지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아니, 제가 그래서 지금 담당공무원을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개봉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는데 95년도까지 끝내야 되는데 96년도까지 연기된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개봉지하차도 말입니까?

네.

개봉교차로 지하차도 공사는 폭이 16m고 연장이 626m로 18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써 이것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인데 결론만 얘기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설이 가능한 가로등, 가로수 등은 이설 중에 있고, 유관기관에서 이설해야 할 LNG관, 통신관로, 한전관로 등은 이설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계획공정 목표 17% 대비해서 현 공사진척도는 5%로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독촉을 해서 앞으로 진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본사는 서울에 두고,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부산사람이더라고요. 하도 공사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도로표식판만 갖다가 놓고, 거통행만 불편하게 하고 해서 찾아가 봤더니 부산에서 와서 해요. 그러니까 사장 한번 왔다 가고, 거기 소장이나 한번 왔다 가고 일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갔더니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차 갖다가 길만 막아 놓고 있어요. 이것이 이래서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 도로국에서, 물론 이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독려해서 빨리 공사를 진척하도록 해야지요. 상당히 교통이 막히는 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문제는요? 제가 자료문제 도착 안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메모를 안 하셨어요? 이 양반들이 여기서 큰 소리나 매일 치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대답해 주고, 우물우물하려고 그래요?

자료를 다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 자료 말고 또 있잖아요, 부설주차장 문제 건. 무엇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주택국소관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국에서 받아서 내일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인 줄 알았는데 왜 도로국에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그렇게 답변을 써 왔어요? 회답이 도로국에서 왔다고요. 그러면 주택국소관이면 주택국에 돌려줘서 주택국에서 해 줘야지.

제가 주택국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들어가는 길로 바로 주택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는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윤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우선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 답변을 받았으니까 정회를 하고 좀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동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현재 장시간 되어서 휴식이 필요하니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 및 위원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계사에 유래가 드문 원시적인 교량 붕괴사고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강교량 등 서울시 주요 구조물의 안전진단용역을 수년 동안 도맡아 왔던 대한토목학회의 불성실한 용역과업 수행이 일조를 했다는 사실에 본위원은 처참한 심정, 서글픈 심정을 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92년 12월 4억 8,750만원, 93년 5월 4억 6,850만원이라는 도합 총 10억원에 이르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한강교량 등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대한토목학회에 지불하고, 안전진단 용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내려줄 것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교량점검 굴절 사다리차 운행일지상의 용역수행 학교를 보면 불행하게도 한강상 교량 한 개에 특정한 1개 대학교가 분담이 되어서 안전진단 용역 안전점검을 시행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계약서상에 분명하게 명시되었던 특수조건은 해당분야 전문가 그리고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용역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계약서상에 한강교량 안전진단용역은 특정한 한 개의 대학교가 아니라 한국토목학회라는 대한민국의 토목학 전공의 각 대학교의 유능한 교수들이 합동으로 모임을 이루고 있는 대한토목학회였습니다. 역시 토목학회의 계획서, 서울시에 보낸 토목학회의 용역수행계획서에도 특정 1개 대학교만 명기가 된 것이 아니라 회원 전체의 합동용역 수행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약 10억원대라는 막대한 돈으로 수의계약을 한 근본적인 원인, 사유도 안전진단용역 과업성질상 전문인력의 확보 및 시설물 안전진단 실적이 있는 기관만이 용역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었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체결한 계약서 및 대한토목학회에서 서울시에 보낸 보고서에는 마포대교도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되어서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굴절사다리의 운행일지를 보면 마포대교는 93, 94년 한 번도 점검한 실적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본위원의 이런 주장, 교량 점검용 굴절사다리차 운행일지상에 나타난 제반 증거를 기초로 한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서울시 안전진단용역을 전담해 왔던 대한토목학회의 보고서는 정확성, 신뢰성에 돌이킬 수 없는 먹칠을 할 우려마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한강교량을 포함해서 주요구조물 안전진단을 위해 대한토목학회와 계약한 용역이 계약서 및 안전진단 계획 및 보고서의 용역과는 전혀 다르게 대한토목학회 회원 대학교별로 한 개의 대학교에서 한 개의 한강교량을 분담하는 식으로 용역과업을 수행한 사실이 굴절사다리차 점검일지상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본위원이 카폰을 통해 굴절사다리차 운전기사에게 확인한 결과에서도 특정학교에서 나온 교수 한 분 내지 두 분이 점검에 참여했을 뿐, 여러 대학교의 합동점검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또한 한 명 내지 두 명의 교수가 나올 때 여러 명의 학생들을 동반해서 같이 점검했다는 사실도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불행하게도 대한토목학회의 용역결과보고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서울시의 대책, 서울시의 책임 또한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 계약서상에 명시된 특수조건, 해당분야 전문가와 연구기관 합동으로 안전진단용역 수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확인 한 번조차 안했습니다. 대한토목학회 회원 대학교의 합동점검을 해도 안전점검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100% 신뢰를 보내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특정대학교 하나만이 한 개의 교량씩 전담해서 안전점검용역을 수행했다면 붕괴된 성수대교뿐만이 아니라 붕괴위험 직전에 있는 대한토목학회의 명예손상, 신뢰성 훼손, 이것은 피할 수 없지 않겠는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점을 이 정도로 우려하느냐 하면 교량점검용 굴절사다리차 운행은 교량점검의 필수적, 핵심점 사항이기 때문에 굴절사다리차를 이용한 대학교만이, 교수만이 용역수행에 직접 참가한 것으로 단정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현장경험조차 없는 안전진단은 조금도 필요 없는 무용지물로 탁상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포대교가 계약서, 보고서에는 안전진단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굴절사다리차 운행일지를 보면 93년, 94년 한 번도 마포대교의 안전점검을 위한 굴절사다리차 운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토목학회의 한강교량 안전진단이 얼마 만큼 진실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불행하게도 의혹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본위원은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대한토목학회의 한강교량을 포함한 주요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보고서는 이 건으로 말미암아서 신뢰성, 정확성, 권위성에 커다란 흠집을 남기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용역수행 과정을 지도감독 확인해야 될 서울시 담당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국장께서는 이런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 주시고, 본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앞으로의 대책, 지금까지의 안전진단 용역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굴절사다리차 교량점검 운행일지상에 나타난 93년, 94년 한강교량별 대학교 점검회수를 보면 양화대교는 동국대에서 93년 3회 점검을 했고, 한남대교는 서울대에서 93년 7회 점검, 마포대교는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점검대상 교량으로 계약이 되었었습니다만 93년, 94년 점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효대교는 연세대에서 93년 5번 점검을 했고, 잠실대교는 명지대에서 93년 4번, 94년 3번 점검했습니다. 영동대교는 경원대에서 93년 3번, 산업대에서 93년 1번, 국민대에서 93년 1번 점검한 것으로 굴절사다리차 운행일지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서울시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2년, 93년 계약한 토목학회와의 한강상교량 안전진단용역 중 교량별 대학교 참여 교수현황을 보면 양화대교는 동국대, 건국대, 명지대, 고려대 등 5개 대학교가 참여대학으로 되어 있고, 한남대교, 마포대교는 서울대, 한양대, 인하대, 중앙대, 고려대 등 5개 대학의 합동점검으로 되어 있고, 원효대교는 연세대, 한양대, 수원대, 고려대 등 5개 대학, 잠실대교는 인하대, 서울대, 단국대, 명지대 등 4개 대학, 영동대교는 홍익대, 경원대, 산업대, 국민대 등 5개 대학의 합동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수대교 사고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구조물 유지보수비로 책정된 예산은 포괄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시장까지 보고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서울시 도로국에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4개 건설업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한강교량 점검계획 해서 교량점검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판하부의 세밀한 조사 및 관측, 그 관측결과에 대한 조치는 파손이 예상되는 개소는 구조물보수 단가계약업체로 즉시 보수조치하고, 항구보수 필요구간은 차기 예산반영, 구조적인 이상구간 발견시는 전문가 합동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구보수 필요구간은 차기 예산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4월말에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서울시에 성수대교 붕괴위험, 성수대교의 구조적인 항구보수 필요성을 서울시에 건의했을 때 차기 예산반영 가능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시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93년도에 책정된 성수대교 보수비와 94년도에 책정된 성수대교 보수비와는 약 22배의 증가가 있었고, 항구보수 필요구간은 차기 예산반영이라는 서울시 도로국의 방침과 연결해 볼 때 93년도에 성수대교 보수를 건의했을 때 94년도 예산에 반영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공문에 의해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로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이 지적에 의견을 달리하시면 그 사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 사고원인을 대한토목학회에서 주관해서 조사해 본 결과, 파괴상태가 상부부재와 하부부재를 연결하는 수직재의 용접부위가 파손되었고, 상현재는 신축이음부위가 분이되었고, 하현재는 신축이음부위가 분이되었고, 수직재는 용접부위 이하가 탈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상현재, 하현재에는 신축이음부위가 분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1976년부터 93년까지 성수대교 보수내역을 보면 매년 신축이음장치 보수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강상 교량 16개 중 해마다 신축이음장치 보수가 빠지지 않고 들어 있는 교량은 성수대교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축이음장치의 파손이 가장 많았던 성수대교와 이번 파괴상태에서 나타난 상현재, 하현재의 신축이음부위 분리는 사고원인 규명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이음은 교량 중에서 가장 파손되기가 쉬우며, 가격 또한 고가이고 설치 또한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신축이음은 구조적으로도 차량 충격하중의 제공요인이 되고 있고, 루수나 염화칼슘 등 동결방지제 침투 등도 주로 이곳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신축이음 근처의 상판 교좌장치, 교대, 교각 등은 가장 먼저 부식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신축이음장치의 파손은 그 자체뿐 아니라 교량상판, 또는 빔에까지 영향을 미쳐 교량구조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는 향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축이음장치에 결함이 생기면 도로의 안정성과 주행성이 크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량진동이 커지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루수나 염화칼슘 등 동결방지제 침투 등도 주로 이곳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교량의 다른 구조 요소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교량의 전체적인 노화를 매우 빠르게 촉진시키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동안 76년 이후 해마다 신축이음장치의 유지보수가 부실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신축이음장치의 파손이 가장 빈번했던 성수대교는 신축이음장치 파손이 이번 교량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부 다이어프램을 살펴보면 강철교에서는 단부의 다이어프램이 가장 먼저 부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살포한 염화칼슘 등 동결방지제와 각종 수분 및 먼지 등이 손상된 신축이음을 통해 직접 이곳에 접촉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침식현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사용 연수가 불과 몇 년 안 된 교량일지라도 이러한 침식현상을 방치해 두면 철강재의 단면 감수현상이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프램의 상부 플랜지가 부식하게 되면 표면이 부풀어 오르면서 상판이 융기되어 주행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상판의 횡방향 균열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보단부, 영어로 빔엔즈라고 합니다. 이 보단부도 다이어프램과 유사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신축이음에서의 루수가 심한 곳은 보단부가 부식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고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신축이음부에서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보의 재도장 및 보수 주기가 현저히 짧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좌장치를 보면 신축이음부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교좌장치는 직접적으로 수분과 잡물 등에 노출되고 부식현상이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동단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부식에 의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수평변이를 부속하는 례를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설계 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응력이 유발되어서 보 교좌부분 하부기초 등 다른 구조요소들의 응력분포가 매우 불이해질 수 있습니다. 교좌장치가 어느 한쪽 교각위치에서 작동불능의 상태가 되면 그 위치에서 흡수해 줘야 할 변이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되므로 다른 지점부에서는 신축량이 지나치게 커져서 설계치를 초과하게 될 수가 있고, 교좌장치도 설계치 이상으로 경사지거나 연동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각도 기울어지거나 귀열이 발생될 수 있고 사교, 옆으로 비스듬하게 된 교량일 경우에는 상부구조가 측면으로 밀려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교좌 밑 및 교각두부인데 수분, 염화칼슘, 기타 잡물 등이 신축이음을 통해 흘러내리면 대부분 교좌면과 교각두부에 퇴적됩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열화시키고 철근까지 부식시킵니다. 연령이 오래된 교량들을 외관조사해 보면 교각두부 전면 상단에 길이 10cm의 횡방향 균열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요인에 의해 철근이 부식되면서 팽창하여 콘크리트를 밀어낸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축이음장치의 파손에서 올 수 있는 교량의 구조적인 문제점, 성수대교는 과연 어느 만큼 신축이음장치를 보수했으며, 얼마만큼 자주 파괴되었는가 몇 가지만 지적하면서 93년도의 경우만 보면 성수대교 신축이음장치 보수가 북측 1번 위치 3.6m 북측 7위치 1.8m, 북측 7위치 1.8m, 북측 8위치 3.6m, 북측 9위치 3.6m, 북측 9위치 1.8m, 북측 10위치 3.6m, 북측 10위치 1.8m, 북측 12위치 1.8m, 북측 12위치 1.8m, 북측 14위치 1.8m 등 총 11번에 걸쳐서 신축이음장치를 보수했습니다. 이상 성수대교 신축이음장치 보수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토목학회 주관 원인조사에서 나타난 상현재 신축이음부의 분리, 하현재 신축이음부의 분리, 수직재 용접부의 이하 탈락과 신축이음장치의 잦은 보수, 잦은 파손이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더구나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염화칼슘에 의한 교량의 급속한 부식과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때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이런 지적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위원의 염화칼슘 다량사용에 의한, 특히 한강교량 위에서 동결방지용으로 다량사용하는 염화칼슘의 해오성을 여러 각도에서 지적한 결과, 금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염화칼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스노우멜팅이라는 새로운 방법에 의한 동결방지대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로국장께서 손윤준 위원, 또 최명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윤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암로터리에서 고산자로간 도로개설공사 보상 지연 사유 및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보상대상은 토지가 63필지에 3,234㎡이고, 건물이 28개 동에 343㎡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94년 5월 6일 감정평가 의뢰해서 94년 6월 15일에서 8월 19일까지 3차에 걸쳐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협의에 부응한 보상건물에 대하여는 94년 11월 17일 재결요청 중에 있고, 현 보상실적은 약 6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조속히 보상완료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암경찰서 앞의 육교붕괴의 원인과 서울시에서는 책임이 없는가, 물론 정확한 그 원인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의 시설관리측면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의 통과높이는 도로구조물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해서 4.5m또는 지역여건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4.2m, 그리고 인근에 대형차량을 통과할 수 있을 경우에는 3m까지도 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관계규정상 4.5m 미만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높이제한 표시를 경찰서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붕괴된 종암동 육교의 경우에는 실제높이가 4.4m이며, 높이제한 표시가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충돌한 화물차는 도로교통법 안전운행의 적재 높이 기준인 3.5m를 초과한 것으로, 이 경우는 도로교통법 관계규정에 따라서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홍파국민학교 앞 보도육교 철거사유는, 횡단보도 증설요망 등 후속조치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종암경찰서 앞 보도육교 충돌차량과는 다른 트레일러가 충돌해서 구열이 발생하여 시민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철거하였으며, 횡단보도 증설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윤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께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 어디 제주도에 계시다가 방금 비행기로 도착하셨습니까? 본위원은 교량 상판의 신축이음장치와 수직재, 상현재 신축이음 부위와 동일하다고 말씀은 안했었습니다. 교량상판에 있는 신축이음장치의 잦은 보수는 그것을 통해서 염화칼슘, 수분 등이 교량 하부구조로 쉽게 자주 침투해서 교량부식을 촉진시키고, 특히 염화칼슘의 경우는 보통 공기속에서 보다 40배 이상 부식이 빨라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저도 여태까지 수도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더해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이 어느 부분을 지적을 했고, 요구한는 답변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질의 내용도 파악이 안 된 장태에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책임없는 답변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다는 도로국장의 근본적인 자세는 오늘 이후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래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서면답변해 주신다면 양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금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수대교 붕괴사고 원인은 지금 전부 검찰에 자료가 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은 물론 검찰수사 중에 있고 또 자료가 와야지 서면으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것이 다 검찰에 조사 중이므로 내일 10시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하여튼 제가 검찰에 협조를 구하고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양해할게요.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범도로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서울시 전체 구청에 시범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의 모든 관계서류 사본, 원본대조필해가지고, 또 여기에 저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내역, 또 수의계약을 했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줬는가 이 자료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 안 드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일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는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아시리라 생각하고, 상세한 자료를 우리 감사기간 내에는 바쁘실 것 같고 감사 끝난 다음에 바로 저에게 서면으로 각 구청에 지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책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의 동맥인 도로를 신설, 확장, 관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위원님들이 느끼기엔 답변에 자신감이 모자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이하 과장들이 최근에 부임되어 소관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최소한의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은 됩니다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성실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자세로 용기와 슬기를 갖고 2000년도 국제도시 건설 및 복지사회 건설과 교통지옥을 벗어나는데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시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명쾌하게 시정지치하여서 시민의 뜻을 받들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조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중 국장께서 서면답변을 약속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안에 성실하게 해당 위원들에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