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하영 의원 발언
유준향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성수대교 붕괴라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손실과 후유증으로 사회가 온통 뒤흔들리는 큰 충격 속에서 어수선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본인이 볼 때 이는 다리 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어느 한 구석이 허물어져 내린 것 같은 비통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부의의 사고로 희생당한 시민에게 우리가 보답하는 일은 이번 참사를 잊지 않고 두고두고 기억하며 이 사회에 불실공사라는 오명을 영원히 추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국민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가슴깊이 새겨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다리 붕괴에 따른 인근 다리들의 통행 폭주 또는 제한으로 강남․북 교통이 더욱 혼잡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교통소통 대책을 수입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다소나마 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통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시의회 마지막 감사로서 더욱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찾아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 행정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선서)
유준향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교통국 소관 업무현황 및 9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교통국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과 95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4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동안 추진하여온 서울시 교통행정에 대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분야나 잘못된 점은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교통행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지하철,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이 건설 중에 있고 아직 가시적으로 확충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는 93년보다 약 20만 대가 늘어나고 있는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성수대교 사고로 교통상황이 더욱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기반시설확충과 병행하여 교통국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기존시설 이용 극대화정책과 대중교통서비스 수준향상, 교통질서확립 등 연초에 계획한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대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심 통행속도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삼여와 시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은 도로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체요인을 개선코자 교통기동반을 운영 적출된 문제점에 대한 최적대안 도출을 위한 태스크포스운영과 시내버스 운영개선을 위한 버스전용차선 13개 구간 설치, 2기 지하철개통을 대비한 버스노선 개편작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올바르고 적극적인 교통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질문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적과 대안제시가 큰 힘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잘못된 사항의 지적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을 반드시 개선하고 시민의 교통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좋은 대안이나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94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년에 계획된 업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서울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예산편성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오늘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교통관리사업소장 전장하, 교통기획과장 김근배, 운수1과장 임채근, 운수2과장 이점찬, 주차계획담당관 기준현,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이상 간부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향위원장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소관 및 산하사업소 업무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제73회 임시회 때 김포교통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버스노선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질의를 했는데 즉시 답변을 해 주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일언반구의 답변이 없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준향위원장
교통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노선조정은 2기 지하철이 내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상식선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지금 노선개편 작업이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노선개편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지금 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이예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문제는 노선조정이 아니고 김포교통 이전에 따른 노선문제란 말이에요. 김포교통이 이전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후속조치를 안했잖아요. 무슨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도 질의한 바와 같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1만여 명이고 말이에요, 새로 방화2지구 아파트 지역에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5,000여 명 말이에요. 금포, 강화, 고양시, 일산시에서 타는 사람들을 합하면 수만 명이 되는데 이런 곳에 버스 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습니까?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예요.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권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죄송합니다.
권순직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교통국장한테. 일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의사가 없으면 이 자리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야, 우리 의회를. 한두 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즉시 답변을 하겠다고 해놓고 몇 달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 없어요, 그래? 또, 그 직원들은 어떻게 국장을 보좌하는 것이에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말해 보세요, 말해 보라구.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유준향위원장
권위원님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 교통국장, 분명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아주 못을 박아 주시오.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시지 마시고.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상황파악도 안했다는 말이에요. 즉시 답변해 주겠다고 얘기하고서 몇 달이 지나도 여태까지 상황파악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권위원님 고맙습니다.
권순직위원
상황을 파악해서 나한테 즉시 보고해준다 했으면 얘기를 해 줬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보통 보면 김포교통 이전하면 그 이전한 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 하고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승인신청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많이 꾸중을 해 주셨으니까 조금 기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 얘기했으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화가 나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해요?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일언반구의 말도 없어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권순직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관민
황관민교통국장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직위원
보고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버스노선이 41, 42-2, 68, 700 등해서 여러 노선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 한 대도 노선이 없습니다, 한 대도 가지 않아요.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니까 하루속히,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그쪽으로 노선배치 좀 해 주세요.
유준향위원장
이달 내로 해 주시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12월말까지 해 달라고요.
권순직위원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93회계년도 결산서 운수과징금 세입이 징수결정류 109억 2,000만원 중 54%인 58억 4,4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한 업체나 개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으로 보고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마땅히 100% 징수해야 할 세목입니다. 세수확보가 저조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복지부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94년 운수과징금 세입예산액은 작년도보다 20억 5,000만원이 증액된 56억 500만원인데 금년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5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처리를 해 버려서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담당직원이 봐주기 식으로 하여서 독촉을 하지 않고 세월이 가기만 기다려서 결국 엄청난 세수가 없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지금까지 운수과징금을 불납결손처리한 현황과 그 이유, 사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다 맞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태여 변명을 드리자면 운수업체의 경영악화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당해 자동차를 압류해서 채권은 확보하고 있는데 시효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의 총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54%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징금에 대한 징수활동을 저희들이 더욱더 강화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고액체납자, 누적업체를 집중 독려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직위원
체납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교통국장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지금 권위원님으로부터 기합을 받았으니까 앉아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십니까? 국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권순직위원
그러면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제2기 지하철 노선을 순차적으로 개통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동안 교통국에서 버스노선 조정은 제2기 지하철 개통과 맞추어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 있는데 본위원은 앞으로 시내버스는 외랑과 도심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역을 연결해 주는 연계노선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며, 문제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시내버스 노선조정의 기본골격을 짜고, 시는 다만 의견조정 내지 사후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현 제도하에서 기존 황금노선을 갖고 있는 회사대표들이 노선조정위원회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버스노선정책이 다수 시민의 편리보다 이익집단의 선동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마땅히 수정되어야 하는데 노선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제2기 지하철 개통과 연계한 전면적 노선조정이 다수 시민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조정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버스노선개편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도시형버스는 지금 권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순환 내지는 지하철과 연계해 주고, 그 다음에 좌석버스는 도심 내지 부도심을 통과하는 그런 원칙과, 그 다음에 장거리노선을 잘라주고, 굴곡노선을 펴주는 몇 가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개통하고 맞물려서 지하철하고 경합이 되면 버스가 완전히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하고 경합되는 노선같은 것은 지하철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서로 경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편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금노선이 있다고들 합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한 그런 노선개편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결과를 봐서 하여튼 시민의 입장에서 개편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정한 노선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교통체계개선사업, TSM이지요. 실시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업실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버스전용차선 설치비로 18억 5,000만원의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계, 미아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비로 4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사후 추진내역과 예산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이것은 구두로 답변하기보다도 서류로 만들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순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서류로 해주시는데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이삼일, 금방 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금년 주차장 건설 융자금이 50억원이 책정되었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직위원
융자금 지출내역을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이것도 역시 서류로 좀 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순직위원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내주세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권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이번 감사자료를 보내온 것을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지적할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자료, 이런 책자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하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또 감사개시 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들이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 이것이 건수를 한번 보세요. 번호가 몇 건인가? 150 이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150개, 상당히 많다 해서 죽 이렇게 보니까 중복된 것이 많아요. 중복된 연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집행부인 교통국에서 어떻게 취합을 해서 대책을 하는지, 또 이 과정에서 과연 교통국장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이 중복되는 것을 빼면 실제출목록은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잔뜩 두껍게 만들어서 보기 어렵게 만든 것인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요구위원의 공통사항이라 그러면 공통사항에 넣든지, 같은 자료를 요구했으면 요구위원을 여러 개 적어 넣어도 되고 하나로 취합해서 이렇게 해 놓아야지,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의도가 뭔가. 실수냐, 그렇게 할 말한 이유가 있는가. 국장, 모르겠어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전이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마다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용정리상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의 자료제출 요구내용을 존중하는 뜻에서 이것이 말입니다. 수십 건이 들어오면 저한테 전부다 한 건 한 건을 결재를 별도로 받습니다. 똑같은 요구자료를 하시더라도 위원님,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국장이 내용을 보고 보내라하는 뜻에서 여기 전부 사인이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다소 중복되는 점은 있지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위원님들을 존중해 드린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리고 내용이 약간 같은 질문이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통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질문이면 시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는 다음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지금 교통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내가 묻겠는데 이 요구자료에 7번 93․94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94년도 민원처리 현황이 7번에도 있고 그 다음에 58번에도 있고 그 다음에 100번에도 있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이렇게 하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글자가 어디가 틀리는 거예요. 또 이 제출된 자료를 보라구, 글자 하나 틀린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만 7번은 93년 94년 2개 년도 것을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글쎄 그것 하나만 그래요.
잠민
황잠민교통국장
그리고 뒤에 지적하신 58번과 100번은 94년도 동일한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58번하고 100번하고 같고.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내용이 같습니다.
김태웅위원
같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같습니다.
김태웅위원
그 다음에 7번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7번은 내용이 좀 틀립니다.
태유
금태유위원
그 다음에 34번.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그것도 내용이 같습니다.
김태웅위원
같은 것이 3개 아니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내용을 가지고 뒤에 제출된 답변자료 내용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먼저 결재한 것을 모르셔서 또 하신 것인가 어떤 거예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건 한 건을 위원님들 요구자료가 중복되더라도 저한테 가져오는데…….
아니
아니김태웅촛원
, 글쎄 가져와서 그렇게 해서 위원의 예를 들면 인격이나 체통을 세워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렇다 그래도 여기에 11번 보면 94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심사분석보고서 유준향, 권순직, 김태웅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그 세 사람이 계속 요구한 것이란 얘기 아니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보라구요, 11번.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일개 소소한 문제 같지만 우리가 위원이 이렇게 받아보면 이것뿐 아니야, 지금 여기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몇 개인지 한번 딴 직원들이 파악해서 답변을 좀 해줘 봐요.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한 150건 자료요구를 한 양 거기다가 한 건에 대해서 서너개, 아까 4건 되잖아요. 더 많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의도가 한번 보려면 봐라, 언제 니가 다 보겠느냐 이런 뜻인지 뭔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구요. 또 설령 그럴 이유가 없잖아. 자원이든지 이런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자면 그럴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유를 물어야겠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나왔잖아요. 존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존경하려면 다같이 존경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또 이렇게 여기다 놨다가 뒤에다 또 했다가 자꾸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태웅위원
잘못된 것이잖아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태웅위원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아무리 봐도 아까 내 얘기한 것은 노파심이나, 또 내가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다분한 좀 옳지 않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개선하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개선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만일 이것 개선치 않으면 이것을 그냥, 예를 들면 위원을 무시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비약된 얘기지만 업무방해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몰수도 있다구요. 그렇게 잔뜩 해서 보따리 잔뜩 갖다 놓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심사분석보고서 이 중에서 판정결과가 부진한 것이 있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그 부진한 항목에 대한 이유를 좀 대 주시고, 그렇게 부진해서는 안 된다. 일단 주요업무를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올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한편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심사분석 자료가 외부에 내놓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자료요구를 하면 제때 그 요구기간에 미리 제출이 되어야 해. 오늘 감사당일에 책상에다 딱 놓으면 말이야, 그러면 안 되겠어요. 늦게 제출하는 것, 여기 자료목록 아까 보니까 별첨이든지, 추후제출이니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위원이 필요한 자요를 주고 설령 그것이 미진되고 좀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한, 추궁에 대한 충분히 설득 있게 답변을 해주고 이해를 촉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의회를 대하는 것이 옳지, 그 때 그때 해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또 같이 지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미리 제출을 해야 한다, 아시겠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이 판정에 대해서 부진한 항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21페이지에 보시면…….
김태웅위원
천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그것이 부진이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94년 추진실적란을 보시면 한전 케이블 이전지연, 그 다음에 강재가 불족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발생 강재를 지금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지하철 강재가 없어서 지하주차장이 부진할 그런 정도인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하철건설본부에 위탁해서 돈만 주고 거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은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공사는 지하철에서 수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김태웅위원
수탁을 하더라도 강재 H파일이 부족하다 이것은, 오히려 H파일 이런 것이 남아서 지하철건설본부 보면 철재매각도 하고 그런 경우던데 그런 이유를 대면 안 되지. 뭐, 그런 거예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그래요. 내가 시간을 너무 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타당한 답변을 회의 끝나고 얘기 좀 해 줘 봐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아까 자료제출 중에서 60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교통위원회소관 안건과 처리결과, 원송희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163페이지 답변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검토 중이지요, 처리결과. 163페이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지하철 5호선 5-45공구내 역사 출입구 증설요구든지 이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청원은 거의 다 검토 중이네요. 현재 검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지난번에도 교통위원회에서 정기 노선조정할 때 이것을 반영하라고 의견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정기 노선조정할 때, 우리는 한 건입니다. 망원동지역 청원관계. 그래서 중간에는 그렇게 노선조정을 저희들이 안합니다. 안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정기 노선조정 때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때를 기다리라면 그 때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노선조정에 관한 용역이 나와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중에, 제가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종합대책 있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이것이 지난번에도 여러 타, 당 기관에서든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수도권 교통종합대책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교통국에서는 어떠한 준비나 작업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대책방안이 있는지, 우선순위로 한 서너 개를 제시한다면 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지금 민자당에서 수도권 교통종합대책 발표시에 지금 의견수렴 중인 것이 30대 과제입니다. 30대 과제 중에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될 과제가 9개이고, 서울시가 하고 있거나 앞으로 연구하고 해야 될 과제가 21개 과제입니다.
김태웅위원
서울시 것이 21개?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추진 중인 것이 12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연구 중인 사업이 7건이고, 연구해야 될 사업이 2건이고 그렇게 21건 되겠습니다. 9건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고.
김태웅위원
그러면 타시․도에 연관된 업무는 없어요, 서울특별시 말고는? 서울시를 뺀 것은 다 중앙정부예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타 시․도하고 관련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부에서 타시․도하고 이렇게 같이 엮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요.
김태웅위원
이제 그렇게 되어서 추진이 된다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 추진되고 있다. 해소책이 좀 있어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중인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이 연구 중인 것은 이것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연구를 해서 연구결과 나오면 추진해야 될 것이고, 연구해야 될 사업 이런 것은 이것이 타당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2건이 추진 중에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7건이니까 거의 19건이나 되니까 2건을 제외하고는 뭔가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교통문제는 우리 수도 서울 문제 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와 같이 연계해서 풀어가야 할 그런 문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기구도 필요하지 않는가 여러 번 누누이 제기되었던 얘기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빨리 통합기구가 설치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디 국장 의견은 어때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전문가라든지 기타 모든 분들이 통합해서 뭔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웅위원
그러면 이제 입안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서가 교통부, 건설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부,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서울특별시가 그 몇 개 부서 중에서 어느 위치를 택해야 되나? 예를 들면 주체적으로 해야 하는가, 어디 그냥 부수적인가, 돈만 대고 마는 것인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래서 교통기본법이라는 것을 제정하려고 지금 교통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통합기구의 필요성 같은 것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도권에 대해서 계획하고, 입안하고, 그 다음에 재원을 마련해서 배분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또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 의거해서 또 일을 받아서 하는 그런 체제가 될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런 법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저도 신문을 어제도 봤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기본법.
알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이상 본위원의 질문 마칩니다.
유준향위원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질문하기 전에 교통국에 경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들이 질문한 데 대해서 교통국의 답변이 행정사무감사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님이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한 가지만 어영부영 답변하고 두 가지는 서면답변으로 하겠다, 지금 김태웅 위원이 질문한 데서도 대부분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 용역중이다. 전부 이렇게 어영부영, 그저 슬금슬금 넘어가려 하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준비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것입니다. 관계과장들,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빨리 빨리 준비해서 답변을 국장한테 제시해 주고, 어느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질문에 답변이 이러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거예요. 앞으로 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고, 서면답변하겠다, 뭐 연구 중이다, 용역 의뢰 중이다, 이런 답변은 삼가해 주기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금년 예산액이 169억 2,000만원으로 잡혀 있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과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 금년도 부과액은 175억 3,937만 4,000원이고, 징수액은 159억 5,845만 7,000원으로서 90.9%를 징수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중 10%를 자치단체 교부금 즉, 구 단위로, 교부토록 하고 있는데 10%이면 전부 얼마지요? 이것을 22개 구로 나누어 줄 경우 평균으로 봐서 약 8,000만원이 돌아가는데 이 돈의 사용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이것은 구청의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사용하게 됩니다.
김기영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을 좀 말씀할 수는 없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일반회계로 모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들어가서 딱 어디로 나가는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기영위원
좋습니다. 국장께서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 8페이지에 보면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에 그어놓은 주차장을 줄여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또 11페이지를 보면 야간이기는 하지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3만 8,000대를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16페이지에 보면 이면도로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고, 조금 전에 11페이지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를 또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면도로를 정비하겠다고 했다가 또 다시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 차량 숫자가 많지 않을 때 노상의 여유공지를 활용해서 도심지역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종로, 중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로는 주차기능이 아니라 도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심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폐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러나 뒤에 말씀드린 이면도로주차장 그것은 외랑의 이면도로에 일열주차, 이열주차해서 구획선을 그어 줘서 가급적이면 소방도로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들이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구획선을 그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여기 또 21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여기 다시 또 이면도로를 정비하겠다.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이면도로 정비는 현재 보시면 차가 뒤엉키고 말입니다. 주민들 걸어 다니는 것하고, 차가 운행하는 것하고, 막 그냥 교통사고날 확률도 많고 이래서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TIP라고 해서 지역교통개선사업을 할 때 무질서한 주차장을 정이해 주고, 보도를 만들어 주고, 차도를 별도로 만들어 주고, 일방통행제로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이면도로가 무질서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면도로 중에 일방통행할 데는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주차장을 만들어 줄 데는 정식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신호등을 설치할 데는 설치해 주고, 보․거도 같은 것을 구분해서 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해 주고, 안내표식판, 차선도색 여러 가지 이면도로, 말은 한마디입니다만 이면도로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좋습니다. 버스, 택시요금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요금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올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올리겠다, 내리겠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을 조정할 때는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가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원가조사를 합니다. 해서 요청을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원가조사인지 이런 것을 다 봐서 요금조정을 하는 것이 통상체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넘어왔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요금을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그냥 놔둘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절차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냥 정하기가 곤란해서 위원장님 앞에 또 죄송합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현재 그 절차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교통행정이 전부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어서 거기서 연구된 것을 과연 교통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중간보고도 듣고 저희들의 의지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이 생김으로서 교통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상당히 이론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김기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된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현실에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특히 신경을 쓰셔서 시민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토를 하면 언제쯤이나 검토하실 작정인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이것이 년말내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제 94년 7월 1일부로 아마 시․도지사한테 위임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권한이 넘어왔다고 해서 그 권한을 람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 의회하고도 의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금년도에 몇 건이나 처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93년도 지적받은 사항 말씀입니까?
김기영위원
네, 93년도에 지적을 받으신 것은 94년도에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몇 건이나 하셨느냐고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그것 보고들을 시간에 다른 것을 또 묻겠습니다.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서 교통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 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김기영위원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교통국에서는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전점검 이후의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재 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성수대교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량에 대한 교통국의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안전점검 나와 가지고 보수할 때 차량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분명히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현재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영동대교에 나홀로 차량이라 그러나요. 그것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기영위원
이런 단속에 대해서 시민들의 부평이 있는데 이 부평의 내용은 뭐냐, 단속하는 그 자체를 부평하는 것이 아니고 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를 못 하느냐. 갑자기 그냥 2, 3일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이 불편을 겪었고, 또 교통사고의 원인도 됐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나 홀로 승용차를 자율계도 차원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경찰업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성수대교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이 대책을 세울 때 경찰하고 합동으로 다 협의가 된 것인데 우리가 바쁜 가운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홍보를, 방송, 텔레비전, 신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된 줄 알았는데 그날 당일에 조금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들 또 해서 지금은 다 정착된 상태입니다. 그 당초 초기에 첫날 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혼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영위원
이것이 경찰업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발뺌을 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이 불편을 겪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로표식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갈림길 같은 데서 굉장히 우왕좌왕합니다. 이런 부분에 아직도 도로표식판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내표식판.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도로안내표식판은 저희들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교통표식판은 경찰에서 합니다. 하는데, 도로안내표식판을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새로 전부다 일제히 바꾸는 작업이 92년부터 내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년만 더 하면 완전히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뭔가 금포공항에서 서울시청, 그 다음에 이 사대문 안, 그리고 중요 교량의 표식판이 좀 미흡하다 하는 언론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별도로 특별정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옛날 것하고 지금 것하고 혼재된 것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내년만 끝나면 완전히 다 바뀌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표식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통유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또 교통사고의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갈림길 앞에서는 최소한도 어느 거리 정도에서 미리 표시를 해 주고, 또 중간에 가서 또 해 주고, 그 다음에 갈림길에서 또 해주어야 만이 운전자가 그것을 보고 미리 안전운행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는 큰 돈 드는 것이 아니고 시민한테 편이하다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이 부분은 좀 보강이 필요하다 하고 지적해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앞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직접 다녀보시면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권순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세수확보에 대한 것인데 작년에 서울시가 걷어 들여야 하는 세입 중에서 약 3,300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임시회 결산심사 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중에서도 93회계연도 세입 중에 약 11%인 175억 6,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원도 따져보면 운수과징금이다, 주차장 사용료다 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인데도 일선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로 이렇게 많은 돈이 세입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5년만 지나면 불납결손처리되는 것을 악용하여 체납자와 일선 공무원이 서로 봐주기식 행정으로 아까운 세수가 누수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아주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가시적인 큰 성과가 없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제정리기간 같은 것을 설정을 해서 최대한 하여튼 미납된 것을 받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9월 27일 영등포로터리 주변 한강대교 남단 곰달래길, 가리봉오거리, 신반포로 구간, 성수대교 남단 등 소통장애지점 여섯 곳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11월 까지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 지역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기영위원
이에 대한 진척사항과, 특히 교통혼잡이 막심한 가리봉오거리의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장애해소효과를 얻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이것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진도가 한 30% 현재 나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현재 30%입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기영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얘기입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기영위원
그러면 언제나 이것이 완전히 다 됩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금년말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 번호판의 위조 및 변조차량이 범행에 잇따라 이용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량 번호판 관리강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서울시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가짜 번호판이 시중에서 공공연히 뒷거래되고 있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신지,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지난 번 위원회 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무적택시의 경우에는 포상금까지 걸고 경찰과 합동으로 외곽 검문소에 검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시내 교통초소에서 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무적차량에 대한 컴퓨터입력을 경찰하고 같이 써서 수배차량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하는 등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무적택시가 한 323대까지 줄었습니다, 그 안에 적발되고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교통부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 택시에 한해서는 번호판을 일제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바꾸는 과정에서 무적거가 가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자가용거의 번호판이 반납되지 않아서 뒷길에다 버리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서 폐차처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지금 무적차가 몇 대 있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판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뒷골목에 버려진 방치차량을 수거해서 정리하는 등, 그 다음에 각 구청별로 거적 소재지까지 추적해서 하는 등 이런 지금 지시가 되어서 각 구청별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현재까지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난 이후에 정리된 실적 같은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보고를 언제 해 주시겠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일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전부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무적사량을 택시하고 일반차량하고 다 합쳐서 94년 12월 현재 1만 3,66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계속 검사를 안 받아서 말소된 차가 9,816대나 되고, 그 다음에 면허취소, 무단방치 해서 1만 3,664대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제단속을 해서 정리된 것이 1,082대를 정리했습니다. 번호판 회수조치 및 반납 확인된 것이 998대, 단속에 의한 회수가 84대, 그리고 1만 3,600여 대 중에 3,089대는 노상 무단방치된 차를 강제 폐차한 것으로 저희들이 숫자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나머지 차 1만 2,000대 정도는 차령이 8년 이상 된 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계는 못 냅니다만 87년부터 94년 9월 사이에 방치차량을 강제 폐차한 2만 3,595대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점심 이후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김기영위원님 매우 고맙습니다. 오전 회의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김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90년 이후 매년 2조원씩 늘어 작년 경우 8조 6,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금년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액은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2조 3,000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라는 것이 사실 추계하기가 불가능한데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을 제가 들은 것이 2조 3,000억원으로…….
김기영위원
2조 3,000억원이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기영위원
전에 우리 교통국 담당과장께서는 6조원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잠민
황잠민교통국장
네,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2조 3,000억원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최근에 서울 총 혼잡비용을 연간 1조 660억원으로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용역기관마다.
김기영위원
그것이 발표가 자꾸 다 다르게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우리 국장님 말씀 다르고, 또 담당과장님 말씀이 다른데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용역을 해보지 않고 연구기관의 자의적인 발표에 의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것을 지금…….
김기영위원
계산하는 기준이 있다면서요, 계산하는 방법이.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기영위원
계산해서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나오면 그 동안 계산해 놨다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기영위원
이것은 거 1대당 1년간 155만원이 길에 뿌려지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는 차 1대당 138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량에 대한 교통혼잡비용은 서울시가 2조 4,182억원이며, 이 2조 4,182억원이 바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입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연구기관이 두 군데.
김기영위원
어느 어느 연구기관입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교통개발연구원,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
김기영위원
조금씩 다르다 이것이지요?
서울시 자체에서는 그것을 계산 못 하는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저희들은 그것을 계산할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전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잘못하셨군요. 이 통근체증비용만을 환산해 보면 연 1조 660억원으로 기업생산비 1.24% 상승요인을 야기시키며, 근로자에게는 월 2만 4,000원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체증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교통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하철사업을 중심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된 외부순환고속도로, 내부순환고속도로 등 도로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면서, 이것이 기반 시설의 확충입니다. 하면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TSM사업을 위시한 그런 사업도 이것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발히 전개하면서 수요관리정책, 승용차를 혼자 타고 나오는 사람 숫자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그런 시책을 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되십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대체적인 것만 말씀드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대책은 지금 세워 놓고 계십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대책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까지 내다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책은 다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좀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이지,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본위원이 늘 주장했던 자전거전용차선제, 자전거전용도로계획을 세우란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무부에서 지금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법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생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제정되면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자전거이용생활화 이런 문제가 매우 발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현재 5대 시민운동의 하나로서 가까운 길 걷기운동 안에 자전거타기 생활화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기 집에서 헬스클럽이나, 자기 집에서 동사무소나, 자기 집에서 구청이나 이런 생활목적 통행상 가야 되는 데는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고, 기타 먼 곳에 가는 것은 차량을 이용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바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위험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 또 전용차선이 절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체증도 예방하고 교통체증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국장의 견해도 같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기영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불법주차과태료, 주차장사용료 등으로 거둔 주차장특별회계 623억원이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전연 사용되지 않은 채 각 구청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구청은 그것을 연차별로 모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으는 그런 형태도 있고 해서 낮잠을 자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빛을 볼 것입니다. 또 적은 액수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몇 10억짜리 주차장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낮잠을 자더라도 나중에 햇빛을 보는 낮잠을 자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이 참 안일한 생각입니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할 수 있는 데까지 적은 일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나중에 큰 일을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요.
김기영위원
아니, 그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할 일이 구석구석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집행 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각 구별로 불법주차과태료를 거두면 그것이 어떤 구청은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적어서 안 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들어온 세입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하기가 돈이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사업을 안 하려고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이것을 각 구청에 그 이유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저희들은 걷어서 모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장님께서 좀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고, 파악을 전혀 안하신 것 같아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것은 예를 들면 각 구별로 돈이 얼마 들어와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을 구별로 내라 그러면 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기영위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각 구청에 지시도 하고 해서 빨리 빨리 우리 교통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시민이 정말 좀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까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건수가 몇 건이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54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출된 이 감사자료에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건의 내지는 장기 추진 중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각종 업무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시 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의 세수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거두어 들여야 하는 세입 중에서 약 3,300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임시회 결산심의 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중에서도 93회계연도의 세입 중에 11%인 175억 6,00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세원도 따져보면 운수과징금이나 주차장사용료라 하여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돈인데 일선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로 이렇게 많은 돈이 세입으로 확보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집행하는 공직자가 주인의식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또 국장의 기업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관대하게 체납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노력하느라고 하는데 여의치 않고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관병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5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처리되는 것을 오용하여 체납자와 일선 공무원이 서로 봐 주기식 행정으로 아까운 세수가 누수되고 있는데 세수확보를 위한 국장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바로 이것이 지난 세금비이사건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5년되면 결손처분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받을 것을 안 받고 5년이 넘도록 서로 봐주는 이런 식의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뭐 범인이나 마찬가지지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도태 되어야 될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수확보를 위해서 체납된 차에 대한 등기신청을 해서 대폐거할 때 근본적으로 징수를 하는 식으로 되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조세의 경우와 같이 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좀 징수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법 개정을 좀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하고 누적업체에 대해서는 차량 말고 다른 재산을 또 압류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시다면 우선 5년 기한이 가까운 체납자부터 각 지역에 배당제로 해서 책임제를 하시면 좀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래서 5년이 다 돼 가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구청에 엄중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래서 실제 참 잘 법을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도 마땅히 그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주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지, 어떻게든지 기한만 지나면 법을 오용해서 자기가 득을 볼 수 있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본때 있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계도위원회 보상금 및 교통민원실무심의회 경비 및 택시요금 조정관련 공청회 명목으로 보상비 2,400만원의 집행내역을 알고 계시지요? 신고제에 대해서 보상금을 심의회에서 택시요금 조정관련 공청회 명목으로 2,400만원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공청회 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보상금 2,408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고계도위원, 교통민원심의위원, 공청회 이런 식으로 원래 예산책정할 때는 부기가 달려 있었는데 현재 이런 명목으로 집행은 안했고, 지입제 택시를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윤관병위원
그것은 민간보조비 6,300만원에 지출이 또 되어 있는데요. 6,300만원의 내역이 따로 또 있습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민간이전 6,300만원은 택시기사자격제 시험치는 비용입니다.
윤관병위원
그리고 이 2,400만원은 그냥 있는 거예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이 중에서 무적택시를 신고하거나 지입차를 신고해 주는 사람들한테 5만원 내지 10만원 포상금을 주기 위한 재원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적차량을 실지 단속을 하려고 하면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전 보는데 실지 무적차량 영업택시라고 하는 것은 가스를 주입을 안하고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휘발유를 넣어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가스회사한테는 그 차량의 사업자 면허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스회사한테 무적차량에게는 절대 가스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서, 했을 경우에는 경고조치, 한 달 정지, 두 달 정지 이렇게 강력한 지도가 있으시면 절대 무적차량이 다닐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무적차량이 휘발유를 넣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성이 안맞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태된다고 보는데 실지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가스회사한테 강력한 지시만 하면 무적차량이 절대 다닐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말은 예산집행을 안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현재 56개의 가스회사가 가스주입할 수 있는 주유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24시간 특별단동기간에 기다이면서 무적거가 주입하러 들어왔을 때 잡아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윤위원님 말씀처럼 가스 자체를 넣어주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시 연료과하고 그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아마 전혀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가스주입만 안 되면 아마 자동적으로 도태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참 수고들은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은 아주 과감히 사회의 문란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도태시키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자격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택시기사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하여 운전자격제를 도입했는데 도입당시부터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3D업종 중에 하나인 운수업에 인품을 갖춘 기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자격제실시 이후에도 택시기사가 저지르는 죄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온보현 사건이지요.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택시기사자격제도를 폐지하실 용의는 국장님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나마 그래도 이 택시기사들을 교육시키는 길은 그래도 택시운전자격시험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좀 우리가 규제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없앨 수는 없고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윤관병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많은 검토와 자격제실시를 했는데도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 제도도 없으면 아마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기성세대가 하여튼 뭐든지 잘 생각해서 하여튼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실 지하주차장 및 월계역, 신내역 택지, 가양동 택지 등 총 6개 지구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5,960만원이 금년에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 주시고, 천호통 지하주차장, 영등포구청역 주사장 등 총 9개 지역의 주차장 건설비로 372억 5,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이것은 조금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관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이따 끝날 무렵에 해 주시고, 그러면 한편 천호, 잠실, 영등포구청 주차장 건설에 따른 감리비는 4억 7,100만원으로 감리비를 책정하고 나머지는 감리비가 당초에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6개 주차장 건설에는 감리가 필요없다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감리비가 있는 것은 건물이나 지하식 이렇게 되어서 구조물 자체를 좀 감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감리비 없는 것은 평면에 그냥 이렇게 골라서 줄만 이렇게 긋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리비를 들여서 감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윤관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한강교에서 올림픽대로로 죽 서쪽방향에서 동쪽방향으로 가다 보면 제3한강교 표식판하고 동호대교 들어가는 표식판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는 자주 다녀서 그것을 아, 여기가 제3한강교구나, 그 다음에 동호대교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처음 오시는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은 아마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윤관병위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제3한강교 표식판하고 동호대교 표식판하고 똑같습니다. 모양상태까지, 꼬부라진 상태까지 똑같은 표식판이 되어서 혼동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것 한번 삼고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관병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94년도 시비투자 주차장건설사업 추진현황 이것을 숫자가 쫙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데?
윤관병위원
지금 감사라서 서면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이것이 아주 굉장히…….
윤관병위원
좀 복잡하시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하나하나 이런 표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금액이 죽 다 나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이따…….
윤관병위원
네, 그러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없습니다.
윤관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영위원장대리
윤관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계속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대신에 저는 간단한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도 좋습니다. 먼저 제일 쉬운 것이요. 각 구청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현재 22개 구청에서 회의한 자료를 보면 여덟 번 밖에 없어요. 8개 구청에서 한 번씩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청은 버스노선조정위원회라는 것을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 지역에서는 버스노선조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회의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이렇게 쉽게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노선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하고 허울좋게만 운영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래서 그 구청 관할 안에서만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그 해당구청에서 노선조정위원회 회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안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기노선조정 때 보통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 구청 안에서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하고 연결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노선조정할 때 또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활발하게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구에서 구내의 노선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주민편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청에서 이것을 활용 안하고, 또 교통국에서도 한 번 구청에 일임해 놓은 것이니까 지휘감독 안하고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번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하철운영개선사업에서 역무자동화 개선, 자동 개집표기 115대, 발매기 128대를 도입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노선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1․2․3․4호선, 그러니까 기존 1기 지하철에 다 사용합니다.
이경운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정기회 지하철공사의 임원들이 오히려 직원들보다 월급이 싸더라, 봉급이. 그 대책은 없느냐 했더니 이것은 일단 공사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공사의 조건 이런 것을 모두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방법이 없다. 단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94년도 정기회 때 95년도 지하철공사 예산에 사장은 50만원, 임원들은 4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되었나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초에 서울시 산하 공사 조정할 적에 좀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경운위원
그런데 혹시 시에서 전체적인 것 조정할 때 반영되었기 때문에 교통국장께서는 전혀 잊어버리고 계셨나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재정기획관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해 놓았으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파악을 못 했고, 그냥 제가 듣기로는 조금 현실화시켜 줬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운위원
교통국장께서는 이런 것은 좀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사실 거기 사장이나 임원들이 직원들보다 적다고 할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월급명세 이렇게 한번 들춰보니까는,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통국장께서 참고해서 챙겨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이 얘기를 작년 정기회감사 때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문을 하지요. 운수과징금 징수관계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한번 행감자료 보세요. 24페이지를 보면 예산안에 운수과징금 세입란에 보면 예산이 56억원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133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를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어 부과된 과징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년도는 부과된 것이 75억원이고, 징수된 것이 44억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같은 과징금 아니예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과징금인데 24페이지 앞의 것은 두 개 93, 94를 합쳐 놓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경운위원
어떤 것이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24페이지요.
이경운위원
24페이지 뭐를 합해 놓은 것입니까? 현년도 것이에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앞에 24페이지에 있는 예산액은 94년도 것이고 56억원은 그야말로 예산액 입니다.
이경운위원
그 다음에.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실제로 단속을 많이 해서 부과된 금액이 133억원이고요.
이경운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목표치지요, 조정액?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목표치는 예산액을 목표치로 볼 수 있고, 실지 우리가 작년에 100일대책이다 뭐다 해서 좀…….
이경운위원
그러면 조정액이라는 뜻이 뭐예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조정액이란 실지로 부과한 것, 그리고 받은 것이 54억원을 받았습니다.
경설
이경설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104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과징금이에요. 거기는 현년도 부과를 75억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년도치는 부과를 58억원을 했는데 징수는 9억 7,000만원밖에 안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왜 그러면 16%밖에 징수를 안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런데 보통 보면 과년도라는 것은 체납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경운위원
그렇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체납된 것을 돈 받아들인 것은 16%밖에 못 받아들였고, 당해연도 바로 바로 하는 것은 59%를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징수율은 이렇게 16% 하면 좀 많이 들어온 식으로 보통 그렇게 집계를 잡습니다. 보통 한 몇 % 이런데 16% 받은 것이지요.
이경운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교통국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부과된 것이 58억원인데 그러면 94년도 예산을 56억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얘기가 안 되는데요. 94년은 세입예산을 56억원을 잡았다구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56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과년도 부과를 58억원을 잡아서 조리금 받은 것이 16%다 하는 얘기입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이 예산액에 과년도 것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과년도 것은 과년도 체납액의 일부를 받겠다 하는 의지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56억원이란 돈을 예산액으로 잡아 놓았던 것이지요.
이경운위원
그런데 징수된 것이 9억원이라고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그 58억원에 대한 징수가 9억원 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58억원 중에 9억 6,900만원을 징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이 58억원이라는 얘기예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금년의 운수과징금 세입예산은 56억원으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작년의 체납액이 58억원인데.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전체를 다 예산으로 안 잡고, 과년도 체납액의 20%, 25% 이 정도를 받을 것이다 해서 예산액에 잡기 때문에 그 액수 전부 다는 예산액에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아이, 골치 아파요. 그러면 그런 것 따지지 말자구요. 그렇다고 보면 24페이지에는 금년의 징수액이 54억원으로 나와 있고, 현년도 부과액 75억원 중에 징수액은 44억원으로 되어 있다고 9월 30일 날짜. 여기 자료가 그 액수가 같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같습니다. 합하면 54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경운위원
24페이지에 있는 것도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24페이지에도 받은 것이 54억 1,500만원입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과징금 받은 것은 44억원 밑에 9억 7,000만원 이것까지 합한 것이에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54억원이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그러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보충해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것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우리가 174억 얼마를 부과했지요, 교통유발부담금?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그랬는데 얼마가 징수가 되었지요? 아까 91%라고 얘기하셨던가, 90.9%?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90.9%입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약 91%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년에는 거의 95% 이상이 징수가 되었는데, 작년에도. 왜 금년에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2월 말일 년도폐쇄기가 되면 그 때까지는 94.5% 예년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요? 대형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93년도에도 미징수금이 꽤 많다고요. 징수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고액체납자 한 20명까지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원래 땅 많은 거지라 하듯이 건물은 가지고 있는데 현찰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 불도가 나서 못 내는 사람, 경영악화가 되어 운전자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 그 다음에 아예 세금자체를 안내고 그냥 버티는 사람, 이런 등등 합쳐서 유형별로 분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93년도의 미징수금이 7억 8,000만원 정도가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맞지요 93년도분.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93년도분 7억 8,000만원 중에 94년도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이 몇 %를 잡았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과년도 7억 898만 2,000원의 30%인 2억 1,200만원을 예산 잡았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은 l6.7% 라고요, 과년도분 징수한 실적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경설
이경설위원
그러면 30% 목표에 16.7%이니까 너무 이것은 차이가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징수 못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년도폐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설
이경설위원
이것은 지난 해 것이에요. 93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영위원장대리
국장께서 과년도 체납액을 다음년도 세입으로 안 잡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전체를 다 안 잡습니다. 과년도 체납 중에 받을 만한 그 만큼을 잡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체납액을 다음년도 세입으로 그 이월금으로 잡아야지, 왜 안 잡아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것이 100% 다 징수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허수를 세입으로 잡으면 세출에 지장이 있지요. 그러니까 과년도 세금을 못 받는 것을 어디가나 100% 다 다음해 받을 예산으로 집어넣는 것은 없습니다. 받을 가능성만 넣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 다 받을 생각을 해야지, 못 받은 것은 또 체납액이 되는데.
이경운위원
그러니까 94년도 예산편성상에도 30% 징수한다고 잡아 놓았어요, 그렇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그러면 체납자들한테 그동안에 93년도 분 강제 집행한 것이 혹시 있어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강제 집행한 것이 재산압류절차를 밟은 그런 것이 일종의 강제 집행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이제는 재산압류하겠다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있고?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혹시 구 간부들한테 교통유발부담금 실적을 올려달라, 이것 요구한 적 있어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공문으로 수차 독촉을 하고…….
이경운위원
그런데 회답은, 실적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실적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특별히 해라하고 지시를 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이경운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교통국장께서는 기분 상하실는지 몰라도 작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미징수금을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 때 답변이 징수대책에서는 상습체납자나 납부거부는 강제집행을 해서 받겠다, 또 추진계획에서는 체납 사유 유형별로 담당자를 불러 정리목표를 세우겠다, 또 재산압류절차를 해서 법으로 받겠다, 또 구별로 자체평가를 해서 국장들은 200만원 이상 담당을 주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국장께서. 그런데 그런 조치 하나도 안한 것이라고 그러면 회의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업무추진을 왜 그렇게 안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 기간을 주어서 특별체납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도록 해서 1만 4,111건에 대한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했고, 그 다음에 납부안내문도 발송했고.
이경운위원
언제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금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 이 기간 중에 특별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은 200만원, 과장은 50만원, 계장은 30만원 이상의 체납 건에 대해서 직접 책임지고 독려해라, 이렇게 현재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이것이 작년 정기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1년 후에 그것을 이제서야 하신다는 얘기예요? 늦게나마 그렇게 하셨다니까 나름대로 또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여하튼 여기 위원회에서 그 때 그 때 답변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그와 같은 답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따지는 것입니다. 그 때 몇 건이 혹시 미징수됐는지는 모르시지요? 7억 8,000만원, 그것은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금년에는 징수된 것이 93년도 미징수금 중에 1억 3,000만원 정도가 징수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신 것이 있는데 20명 중, 그러니까 20위까지 체납자가, 나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거의 뭐 이것은 갑부예요. 대왕빌딩, 현대산업, 광화문빌딩, 제일오피스텔, 코스모스백화점 이런 데인데 왜 이 세금 몇 백만 원을 못 받는가. 우리 공무원세계에서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20명이 지금 얼마예요, 데이터가? 20명의 체납액수가 얼마냐고요? 국장께서는 모르시겠지만 기획과장, 알아요? 이것이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받아들이는데. 고지서 발부하고 안 내면 그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20명이 내가 아까 대장 보고 따져봐도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됩디다. 아, 이 사람들 것만 해도 목표치 30% 이상이 된다고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독촉고지서 처분하겠다 이런 얘기, 거의 독촉고지서 처분하겠다는 얘기이고, 내가 봐서는 이런 세금이 몇 백만씩인데 이것 못 받아낸다는 것은 공무원세계에서 일 안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니까 20명이 굴지의 다들 쟁쟁한 건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나름대로 리버사이드호텔 같은 것은 부도가 나서 지금 경영주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논노 이런 것도 전부 부도가 난 회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받을 수 있는 데는 어떻게든지 받도록 개별관리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봐요, 다 보면 엘칸토, 원중개발,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는 잘 돌아가던데 왜 여기도 못 받아요. 이것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20명만 받아도 1억 2,000만원 정도가 돼요. 예산편성해 놓고 금년 지나가면 못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요 하는 식의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목표치나, 또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직분을 다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받아내시겠어요? 그 계획안 있어요? 또 이번 회기 끝나면 우리 임기 거의 끝나는데 그 때 기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최선 다한다는 소리는 아까부터 몇 건 다 그렇게 답변하면 그것보다 쉬운 답변이 없다구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어도 이것 이것은 이렇게 한번 하겠다, 구의 구청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장을 대동해서라도 이것 받아내라고 아우성치면 받을 수 있다구요. 이것이 8,000 몇 건 중에 20건이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부도가 났거나, 못 내겠다 해서 행정소송 중이거나 이런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납부 태만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좀 받아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20명 중에 납부 거부하는 사람이 4명이예요. 납부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세금납부 거부한다는 것은 돈 낼 수 있는 것 안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못 받아내요. 이것을 1년 이상을 그냥 지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20명 중에 4명이 납부 거부라고요. 그럼 8,000 몇 건 중에는 몇 천 건이 돈 안 내면 그만이다 하는 식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이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것 일들 안하고 있다 이렇게 일방적인 평가가 지나친지 모르지만 할 수 있다고요. 이것 어떻게든지 받아내세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운위원
94년도 체납도 또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하시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채 발행한 것 상환업무 현황을 내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그런데 93년도 공채가 얼마치가 매각이 됐지요? 자료 262페이지를 보세요. 담당자들이 정신없는 모양인데 찾지를 못 하고……. 93년도 공채가 4,263억원 매각됐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92년도가 3,485억원.
이경운위원
93년도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93년도가 4,263억원.
이경운위원
그 중에 공사로 얼마가 갔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2,428억원.
이경운위원
또 건설자금으로는 얼마가 갔어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1,835억원이 갔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지방공채가 발행하는 법으로 따질 때 운영비로 몇 %가 가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34%입니다.
이경운위원
그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66%이고, 34%가 건설비지요. 그것을 바꿔서 얘기를 하네. 기획과장도 그렇고 교통국장도, 한 사람이 바꿔서 하니까 둘이 다 바꿔서 하지요. 그런데 왜 법으로는 66%, 34%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공사에 준 2,428억원이 몇 %인가 계산 빨리 해봐요. 2,428억원이 57%지요. 66%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봐요, 맞아요? 몇 %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57% 나오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건설비는 43%가 되지요, 반대로. 100%에서 57% 빼면 43% 나오겠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그럼 법으로 66%를 주라고 했는데 왜 안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채 발행할 때부터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초과발행이 되어서 초과발행이 된 부분까지 비율을 맞추다 보면 안 맞기 때문에…….
이경운위원
초과가 된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공사에 주려는 액수가 초과가 된다, 예산보다 많아진다 하는 얘기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이경운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십시다. 지하철 건설비는 그것을 34%만 주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더 줬어요? 건설비로 돈 주는 것은 괜찮고, 공사에는 주라는 돈 주면 안 되고 하나요. 누가 그러면 건설비로 더 주라고 했어요? 얘기가 안 되지요. 그 얘기는 답변이 설득력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저기 담당자가 아까 그러잖아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지금 현재 담당계장이 없어서…….
이경운위원
이것은 법으로 66%는 운영자금으로 주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주라고 한 것은 안 주고, 왜 건설비로 줬느냐. 초과되어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줬다, 돈이 남으니까. 그러면 거기도 주라는 것은 없지요.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건설비로는 맘대로 주고, 운영자금으로는 왜 그렇게 못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역시 거기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운영자금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과됐으면 초과된 것의 66%를 주면되지요. 그럼 하자가 없다고요. 제 얘기가 틀리나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경운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하철공사가 현재 여러 가지 자금면에서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연간 1,600억원 내지 2,000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공채매각 이런 것 한 것도 도와준다고 할까, 여하튼 주라고 하는 것은 줘야 되지 왜 적게 주고 건설자금으로 더 줬느냐 하는 것을 난 짚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국장께서 한번 이것은 체크를 해 보시고, 이것 아마 아무 의식들 없이 일한 것 같아요. 교통국장께서도 모르시는 것 보니까 전혀 내용 캄캄소식에서 답변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담당자가 누군지, 담당자가 그렇게 혼자 처리해요, 쉽게?
김기영위원장대리
담당계장이 없어서 답변을 못한다, 이것은 뭐가 잘못됐어요. 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담당계장이 없어요? 담당계장이 없으면 담당과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경운위원
교통국장도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잘못됐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한상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운 위원께서 질문에 수치개념을 너무 질문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일반적인 답변은 잘 하시는데 굉장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은 좀 간단한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에 관광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41개 업체에 1,624대가 있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148페이지입니까?
한상현위원
141페이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41개 업체에 1,624대가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등록제로 전환했다 하는 것이 93년 8월 30일자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13970호로 되었는데 이 면허제와 등록제의 차이점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면허제보다 등록제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훨씬 더 편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면허는 모든 법정요건을 구비해서 심사해서 이것을 면허해 주는 것이고, 등록은 자기 스스로 구비해서 법정요건이 맞으면 등록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상당히 사업을 하기가 아주 편해지는, 완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이제 완화된 동시에 종전에는 20대 기준이었던 것이 30대로 증차가 된 실정이네요. 그런데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4억원이었던 것이 5억원으로서 자본금 증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자본금이 너무 작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한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자본금이라든지, 등록최저기준대수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렇다면 종전 20대에 10대가 증차되었다면 사실 자본금도 그 비율에 맞추어서 증자가 더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4억원에서 5억원이라면 1억원 증자가 된 실정인데 이것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관광버스는 사업운영이다 보니까 승객을 많이 싣고 다니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을 들은 예도 있겠지만 이런데 대한 보상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자본금 증자가 조금 덜 되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더 증자할 용의는 없는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서울시가 마음대로 이 기준을 고치고 할 입장이 안 됩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위원님 그런 뜻을 건의내용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그 다음에 차고지문제입니다. 지금 관광버스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가 전체적으로 법인소유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앞으로 등록을 하려면 법인소유로 확보를 해야지 등록이 가능한데 현재 기존 버스회사들은 법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장기 임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법인소유로 되어 있는 회사 숫자와 법인소유 아닌 회사 숫자하고 구분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시간을 좀 주시면 그것을 구분해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시내버스요, 관광버스요?
한상현위원
관광버스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현재 전세버스 차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21개 업체 932대는 법정 기준면적 이상으로 보유차고지를 확보하고 있고, 20개 업체 692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상현위원
그렇다면 임대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철민
매철민교통국장
네.
한상
한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 등록하는 업체인 경우는 법인소유라야만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8페이지에 버스회사 노선준수 여부 및 불법운행 회수, 회사별 조치사항 내용인데 과징금 부과액이 일률적으로 같지가 않고 차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의양수 운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과징금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위반내용에 따라서 과징금 액수가 좀 틀려집니다.
한상현위원
위반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에 보면 노선명 907, 일산서 서울역 같은 노선에 임의양수운행, 같은 내용인데 과징금이 180만원, 과징금 270만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한 번 할 때 하고 똑같은 잘못을 두 번 이상 중복할 때는 가중을 해 주기 때문에…….
한상현위원
버스 1대가 1회 위반했을 때와 2회 위반했을 때의 차이점?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네, 그러면 잘 알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의 192페이지, 서울시내 기사식당의 불법세차․주차 단속내역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과태료 부과된 구가 있고, 과태료 부과 안 된 구가 있는데 이 내용은 왜 이렇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구청마다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그냥 계도차원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일 것입니다.
한상현위원
좀 강력히 단속하는 데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좀 완화 단속하는 데는 과태요 부과를 안한다. 그런데 근절책은 없습니까, 이것이? 기사식당 앞의 세거…….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것이 참 깨끗하게 정리되기가 무척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계속 강조 지시는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상현위원
이것의 대안으로서 세차장 허가를 좀 완화해 준다면 기사식당 앞에서 굳이 세차를 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세차장 허가가 너무 규정이 까다롭다 보니까 세차장 허가를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양상이 나오는데 세차장 허가를 좀 완화시켜서 허가를 해 주면 기사식당 앞에서 세차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기사식당 앞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 그 민원인들도 대체를 할 수 있는 느낌인데 이런 경우에 세차장 허가를 완화해 줄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세차장 허가업무는 보사환경국소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 뜻을 보사환경국에 전해서 의향을 한번 물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그것을 좀 의뢰를 해서 세차장 허가를 완화해서 많은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기사식당 앞에 세거가 근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송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위원
원송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노선 불법운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시정명령과 벌과금만 부과시켜서 불법운행이 시정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허가취소 등 처벌을 강력하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얘기해 주시고, 또 불법운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를 시키면 가장 불법운행하는 사람들 다스리기에는 좋은 방법인데, 이 있던 노선에 차수가 줄어든다든지, 허가가 취소되어서 운행을 안할 경우에 그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취소나 이런 것보다는 벌금형,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지금 주로 과태료, 벌과금 이런 것을 매기는데 당장에 있던 것이 없을 경우에 그 주민들은 무슨 수단으로 차를 타겠습니까? 그래서 행위는 밉지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렇다고 미온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으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벌과금을 법적으로 정한 금액 이상으로 매길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네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도 몇 건 고발을 했고, 앞으로도 어느 기준을 정해서 과한 위반일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검찰에 고발해서 벌을 더 받는 식으로 그렇게 강화해 나갈 작정입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3배 이상이 위반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3배 이상 위반하는 것을 우리가 정기 또는 수시로 이렇게 점검해서 적발하는 내용들인데 이것이 이제 과징금이 좀 약해서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서 교통부에서도 과거에 과징금 액수를 지금 획기적으로 더 올려서 이왕 경제적인 벌을 가해 주려면 과징금을 좀 더 현실화시키자 해서 지금 각 종류별로 과징금이 내년부터 현실화 됩니다.
원송희위원
얼마나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노선마다 다 틀리는데요. 20%에서 l00%인데 어떤 것은 배 이상 오르는 것도 있고, 과징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참고로 오른 내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러면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금년에 3건을 했는데 이번 하반기 정기검사 결과, 또 시정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으로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원송희위원
불법운행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두세 건해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검찰에 많이 고발해서 좀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수차 제가 말씀을 했는데 소방도로 주차선 관계가 차고지 진입에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도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것이 시정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시정조치한 조치사항을 점검해 보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이것이 이면도로 뒷골목에 주차선을 이제 죽 긋다 보니까 어떤 데는 집에 들어가는 차고지를 침범해서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그런 것이 없도록 장애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시정을 하라는 지시를 수차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많은 구역을 예를 들면 교통국 주차계획담당관실에서 전체를 다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도리는 없고……. 그런 지역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원송희위원
그래도 수시로 구청별로 경각심을 자꾸 불어넣음으로써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한쪽에는 그어놓고, 8m 도로 이런데 보면 한쪽에는 그려놓고 한쪽에는 안 그려놨는데 야간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양쪽 선에다 다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일방통행밖에 할 수 없는데 양쪽에서 오다 보니까 길에서 세워놓고 싸우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이것이지요. 그런 대책은 앞으로 교통국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대책 좀 한번 밝혀 보시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6m 도로에는 일렬주차, 8m이상 도로에는 이열주차 해서 기준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원송희위원
그런데 8m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8m 도로에 양쪽으로 대다 보니까 거가 일방통행밖에 할 수 없는데 양쪽에서 진입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차를 못 하니까 완전히 길에 서서 니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느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큰 문제더라고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래서 이열주차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행하기가 곤란하고, 회전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공간을 좀 일정하게 띄어서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다 내려갔는데 시행과정에서 동별로 그것을 시행할 때 좀 너무 과분하게 해서 그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천상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다음 다른 지시를 통해서 자꾸 시정해 나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는 주차선을 긋고 한쪽 편에는 안 긋기 때문에 불법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양쪽에 그어주되 차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은 띄어서 법적조치를 하고 경찰에 의뢰해서라도 야간에 그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주차선이 안 그어 있는 곳에 추가 주차하고 있는 것은 불법주차입니다.
원송희위원
그렇지요, 불법주차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거 어디다 갖다 둘 데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교통소통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간격을 띄어 놓으면 가다가 또 그리로 들어갔다가 비켜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조치를 하고 경찰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원송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어서 그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면도로 활용에 대하여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본위원이 보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내용을 요청해서 본 이 숫자상 자료내용을 보면 90년에서 93년간 250개 구간, 172.26km 정비완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대로 다 정비가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250개 구간을 정비를 했는데 정비한 내용대로 완벽하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를 다 확인을 못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정비한 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오세근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몇 월 며칠까지 그럼 확인이 된 것입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저희들이 몇 월 며칠까지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다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볼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앞으로 확인도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관리를 못 하면 아무리 교통국장께서 좋은 이야기, 답변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장 라인 안에 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 덤프트럭이랄지 큰 트럭들이 승용차 한 대 놓을 자리에 길게 이렇게 정차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면도로를 보면. 그러면 그런 것도 승용차를 위주로 해서 라인을 그린 것 아니겠습니까? 화물차나 큰 버스를 놓아두라는 주차장이 아니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런데 버젓이 그렇게 세워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시 예산 낭비하면서 라인 그리고 단속하면 뭣합니까? 그 차가 언제나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거, 용달차 다 그런 것들이 주차를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좀 해 주시고 94년에는 80개 구간 40.4km 이면도로 정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자료에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금년도 80개 구간, 40km 목표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지난 임시회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10월이면 다 된다고 그랬고, 그런데 내일모레가 12월인데…….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끝났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강남에 경복아파트 주위도 하나도 지금 되지도 않았어요, 이면도로가. 누차 그것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94년도에 80개 구간 공사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지적하신 경복아파트 부근의 이면도로도 정비가 됐고, P턴처리 하는 것도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오세근위원
라인도 안 그려져 있고, 표식판도 없고, 경복아파트 건너편에는 좌회전 관계가 안 되어서 교통체증이 있다 해서 이면도로로 교통소통을 하겠다, 일방통행으로. 거기도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 때 업무보고 때는 틀림없이 10월엔가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거기도 실지 지금 안하고 라인도 안 그려져 있습니다.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방금 전에 제가 확인을 실무자한테, 그렇지 않아도 오위원님 또 질문하실까봐 확인을 했는데 완전히 끝났다는 보고를…….
오세근위원
아니, 본위원이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내가 거기 동네에 사니까 보는데 됐다고 하면 안 되지요.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오위원님 요구대로 되었는지 다른 저것으로 됐는지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본위원이 늘 보는데, 내가 거기 살고 있고.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다시 확인할 기회를 주십시오.
오세근위원
강남구청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됐는가. 지금 전화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전화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한강변 고수부지 활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여의도 고수부지는 유효적절하게 주차장 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강상류 중랑천변, 청계천변, 기타 고수부지는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이 관리 자치구의 자립도, 수익성을 높여주고 심각한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또 해결해 주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계획한 동부도시고속화도로는 하천법을 보면 거기다가 시설을 못하게 되어 했는데 주민들이 주차장난으로 지금 인하여 각 동 그 지역에서 그럼 부지를 유료로 이용하게 해 달라, 거기를 정비해서. 그런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하천 고수부지라든지 이런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저희들은 좋다는 태도인데 하수국, 그 다음에 하천심의위원회 이런 민간인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하는 것을 아주 한사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주차대수를 하나라도 늘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많이 하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옛날 서초구청장할 때는 하천심사위원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싸워서 양재천 같은데 600대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런 난관을 돌파하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포기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교통소통에 동부도시고속화도로랄지 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하수국이나 환경처나 그런 관계없이 시설물이 엄연히 지금 한강변에 들어서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주차난으로 해서 골목 이면도로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사근동이랄지, 기타 마장동이랄지, 저쪽으로 하면 군자동이랄지, 그 위로 죽 가면 동대문구쪽으로 죽 있고, 상계동쪽이랄지 그런 지역들이 죽 올라가면서 고수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계천변, 중랑천변에. 아, 그런 것도 활용해야지요. 교통국장께서 과감하게 좀 어떻게 시민을 위한 주차장난 해결도 하고, 또 자치구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구청에 수익도 좀 올려주고 해서 과감하게, 지방도시를 가보면 하천 고수부지에 읍 소재지만 가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왜 우리 서울시는 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다 집행하고 시설물이 다 엄연히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수익성이 있는 주차장은 앞으로 계획을 하고 개선을 해서 그것을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 주차난 해결도 하고.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신답역 주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고수부지일 경우에는 적지가 발견되면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장애요인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장애요인이니까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사근동 지역을 보면 전에는 한양대학교 교지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많은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거기다 많이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좁은 이면도로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다 양쪽에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위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딱지를 붙일 수도 없어요. 단속도 못 합니다, 돈 주고도 어디 가서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이라고는 바로 옆 청계천변 주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좀 살피시고 해서 주차장난을 해결도 해 주셔야지, 대안도 없이 단속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말씀은 아주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하천심사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애로가 있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것을 시정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래서 서울시내 여의도 고수부지와 같이 상류 쪽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의도만 해도 63빌딩도 있고, 중산층 이상이 살고 있지만 그런데다가 주력해서 모든 주차장이랄지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거기다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다 상․하수도 시설 잘해서 한강에 물 같은 것도 관리하면 얼마든지 시설할 데 합니다. 그리고 유료로 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개인들이 있어요, 시설만 해주면. 시나 구청에 주민대표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좀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몇 군데라도 해서 조금 그런 것을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지역의 주차장난 해결을 해 주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일단 교통국장이고 주업무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자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다 답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도 좀 계획을 올리고 하시라고요, 계획안을. 그런 것을 왜 못하세요. 노력하고는 틀리지요. 서울시는 어떻게 그냥 시설물을 한강변에 수도 없이 시설을 합니까? 심지어는 가건물까지 다 지어놓고, 공사한다고. 가서 보세요. 용변 보는 장소랄지, 한강 오염문제를 보면 심각합니다. 공사장 옆에 가 보면요. 시에서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고 주민이 그 어려운 주차장난 해결하는 데는 어렵고, 하수국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좀 개선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비싼 땅이 있습니까? 그 주차장 해결할 만한 데가 없어서요, 사근동이라는 동네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계획을 세워서 개선을 해 보세요. 22개 구청에 교통전문위원을 2명씩 파견했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오세근위원
파견을 했는데 자치구를 가서 보면 지역교통과가 있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오세근위원
가서 보면 시사대 칸막이 하나 놓고는 그 옆에서 연구한다고 앉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거기에는 교통단속요원들이 4, 50명 그냥 80명 그러데요, 보면. 자리가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자치구에 내 보냈는데. 그분들이 하는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전문요원이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전문요원이 지역의 교통체계개선사업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이 하기 어려운 교통 전문적인 일.
오세근위원
지금 그 분들의 소속이 지역교통과장 밑에 있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이예요, 우리가 보기로는. 부구청장이랄지, 좀 구청장 직속으로라도 연구기관을 해서 그것을 연결해 주면 좋은데 그 분들 애로가 많더라고요. 자리도 참 여유롭게 마련이 안 되어서 바로 옆에서는 드글드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관계니까 주민들하고 민원을 다루다 보니까 많이들 오가고 하는데, 어디 앉을 자리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구청장 회의 때랄지, 또 시 간부회의라도 있으면 그런 것도 자리를 정착할 수 있게, 자기의 업무를 볼 수 있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구청에만 위임해 버이면 안돼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교통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되는 것 그분들이 다 연구하고 그 곳을 일할 수 있게 자리도 조금 마련해 주고, 분위기도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좀 해주세요. 교통관리사업소 주업무는 무엇입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교통관리사업소는 소위 전문적으로 연구용역을 시키지 않고 간단하게 연구해야 될 그런 교통체계개선사업 TSM의 설계 같은 것,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예를 들면 설계하고 용역하는 간단한 것 같은 것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오세근위원
거기에는 전문요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관리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세근위원
네, 교통관리사업소장 답변해 주세요.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네, 교통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전문위원이 10명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그분들 10명이 분야별로 다 자기 업무가 다릅니까, 연구하는 과정이?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다를 수도 있고, 또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조사 같은 것은 전산과 관련해서 속도조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직원이 계속 연도별로 매년 그 사람이 맡아서 실시하고, 나머지 조그마한 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또 개선안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국장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런 좋은 연구소가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대충 다 거기 안을 가지고 다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관리사업소라는 전문요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좋은 안이나, 조례나 그런 것도 우리한테 좀 답변에 좀 넣어서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얘기예요. 10명의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무엇을 하는가.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개선안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좀더 차원높고 고차적인 그러한 교통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대학교수도 있고, 박사급으로 구성되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오세근위원
그러면 전문가들만 모여 있군요.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관리사업소는 박사는 하나도 없고.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10명이 있는데 그래서 간단한 개선사항이라든지, 또 교통기동반을 활용하면서 신호주기를 조정한다든지, 또 가각정리를 한다든지, 이면도로를 활용한다든지 그러한 문제를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참 임상실험까지 해서 그 개선안을 만들면 즉시 시행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주로 이론적으로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그러한 사업 프로젝트를 맡아서 연구를 하면 저희 교통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그러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지금 거기 전문위원들의 직급은 공무원으로 하면 몇 급으로 예우해 줍니까?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전문직은 가, 나, 다, 라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은 박사급인데 현재 1명도 없고, 나급이 2명, 나머지 다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라급이 한…….
오세근위원
공무원의 처우관계인데.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처우관계는 나급을 보면 사무관 봉급수준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다, 라급은 주사나 주사보 정도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몇 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사업소의 전문위원에 대해서 내가 묻습니다. 여기에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았더라고요, 보면. 그 분들이 애착이 없어요. 지금 교통연구소랄지, 교통분야가 오죽 많습니까, 회사에. 잘못하면 여기에서 양성해서 배출하는 입장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좀 처우개선도 뒤따라야겠더라 그 얘기예요, 이제.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세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시에서 그 좋은 자료, 책 안 사보고 공부해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 례우를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전문사설연구소 같은 데 가고, 전문요원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대요, 또 보면.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용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용역업체가 많아서 그 분들이 공부해서 다른 데로 나갈 우려도 있고 해서 그 분들을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인사상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좀 직위랄지 그런 것을 예우해 줘야 되겠더라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하
전장하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아주 참 이렇게 사업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그런 충정어린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교통기술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경력을 쌓아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교통기술사 자격을 따서 용역업체로 간 직원들이 4,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소가 그런 양성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적인 것은 인력을 계속 확보하고 그들의 처우라든지, 또 사기문제도 많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유능한 인재를 계속 양성을 하고 다른 데로 이탈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끝으로 청소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각 자치구의 주차장난으로 해서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변에 24시간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청소차는 거기에 불법주차해 놓고, 뒤에 콘테이너박스 그것은 그냥 놔둬요. 차 앞에 운전사는 어디로 갔는가 못 보겠고, 그것은 24시간 꼭 보도상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 것도 시정하셔야 됩니다. 청소차하면 우리가 제일 더럽게 보고, 냄새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버젓이 지금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보면. 그러니까 자치구 구청장 확대간부회의라도 있으면 쓰레기차 주차장이 다 있지요? 각 자치구별로? 고수부지나, 어디 빗물펌프장 복개해서 다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작업 중이 아닐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확보된 주차장에 가 있어야 되겠지요.
오세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로변에 버젓이 있어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작업 중이 아닌데도요?
오세근위원
아닌데도 도로, 인도에도 있고. 그것을 늘 봅니다. 경복아파트 주위를 보면 보도가 넓습니다. 그것은 한 8m될 거예요. 한쪽에 언제나 그것을 놔뒀어요. 나도 주민들한테 얘기도 듣고, 시의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런 것이나 치워버렸으면 쓰겠다 이 얘기예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콘테이너박스는 이렇게 지점별로 옮겨 다니면서 쓰레기를 담기 때문에 하루 이틀씩 교대로 장소를 옮겨 다니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고, 청소차는 작업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기 차고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청소사업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이면도로 관계 내가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한 군데라도 활용을 하게 금년내에 시행을 좀 해 주세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순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포교통 130번 입석버스가 현재 몇 대나 됩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20대 입니다.
권순직위원
그러면 당초 처음에는 몇 대였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당초 몇 대라는 것은 조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권순직위원
이 숫자를 알아야 내가 다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초에 얼마였는데 얼마 증․감차되고 한 것을 알아야 되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권순직위원
이런 정도는 감사준비를 해 주셔야지요. 교통국에서 버스관계는, 이런 문제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노선이 한 430개 되다보니까 참 죄송합니다.
권순직위원
그럼 그 문제는 기다리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130번 입석버스 말입니다. 금포읍에서 연대입구로 해서 신촌으로 해 가지고 다시 동교동로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연희 로터리에서 좌회전해서 성산대교로 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담당계장이 와야 되겠는데,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권순직위원
제가 이것은 여러 번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김기영위원장대리
감사준비가 이렇게 안 되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순직위원
지금 130번 입석버스가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때 질의를 했는데 신촌로터리에서 홍대로 해서 양화대교로 해서 김포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촌로터리에서 양화동까지 김포국제공항에 가는 버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때 제가 그렇게 노선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의를 했더니 국장으로서는 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 조정토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마 내가 이 질의한 것이 두어 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금년도에 아직 정기노선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선조정은 정기노선조정 때 다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분명히 저도 듣고 있는데 정기노선조정 할 때 안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럼 금년에 버스노선 조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없었습니다.
권순직위원
좋습니다. 그림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123페이지에 말입니다, 민원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장경순 외 51명이 민원을 낸 것입니다. 민원내용은 53번(장안아파트˜영등포시장) 버스가 순복음교회를 경유해서 운행토록 노선변경 조정입니다. 조치결과는 53번 시내버스가 일요일에는 순복음교회를 경유 운행토록 운행명령을 94년 5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노선에 국제공항에 가는 버스가 한 대도 없다고 말이야, 꼭 필요한 노선에 넣어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노선변경 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요일에 순복음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 앞에 경유하는 차를 잠시 세워주는 이런 것은 정기노선조정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선을 많이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노선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좀 경우가 틀립니다.
권순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열린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금년도 정기노선조정위원회는 교수들 이런 사람으로 해서 새로 처음 한번 구성을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 사항을 중간에 한 번 이렇게 검토한 적은 있었지만 정식 노선조정을 위한 노선조정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권순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버스 노선조정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노선조정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민원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권순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것이 이대입구에서부터 양화동까지 말이에요.김포국제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없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번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반드시 어떤 버스든지 그쪽을 경유해서 공항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달라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권순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하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아마 피로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 아주 명쾌한 답변으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시 그 지역 교통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니까 대혼란을 겪는 것을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강교량의 파손 또는 사고시 교량별로 교통소산대책은 있는지, 그러한 가상시나리오는 가지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박하영위원
앞으로 한번 작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0부제 운영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제창이 되어서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본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 5대질서운동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10부제 운영 이상으로 효과를 거두는 분야는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이 10부제 의무화 방안에 대한 것은 하나의 정책 타이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저도 의지를 가지고 이 의무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문제로 편중되어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예를 삼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 역전의 교통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지역을 통과해 본 사람은 다 몸으로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 통과노선을 조사해보니까 시내버스가 27개사에 37개 노선이 통과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시외버스가 9개사에서 35개 노선이 들어오고 있는데 배차간격을 보니까 약 4분에 한 대 꼴로 배차가 되는데 엄청난 혼잡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롯데백화점이 있지요, 또 신세계백화점이 있지요, 경방필이 있지요. 이렇게 대형백화점은 모든 것이 다 교통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교통집중 요인을 유발하는 그러한 업체들인데, 이 노선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데 보면 같은 지역에 같은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다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스쳐가는 노선이냐, 아니거든요.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주차장마다 전부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의 시기에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지역에 대한 교통소산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순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포교통 130번 입석버스 말이에요, 애당초 대수가 몇 대인지 확인 좀 하셨어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당초도 20대고 지금도 20대인데요, 당초에는 김포읍에서부터 성산대교, 마포구청, 연대 앞, 신촌 지하철역에서 회차해서 동교동로터리, 성산로, 성산대교 이렇게 갔는데 당초에는 김포읍에서 광화문까지 왔었는데 이것이 가양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의 일환으로 92년 12월 14일에 김포읍에서 신촌역까지 단축을 했습니다.
권순직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버스를 연대입구에서 우회해서 신촌으로 해서 동교동로터리에서 다시 우회에서 연희동 로터리에서 좌회전, 상당히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대입구, 신촌부터 양화동까지 지금 김포국제공항 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상당히 불편을 느끼니까 그 버스를 그렇게 복잡한 데로 보내지 말고 신촌 연대입구에서 우회전해서 곧바로 홍대로 해서 합정동으로 해서 양화교로 나가면, 그쪽 김포국제공항으로 가는 노선이 없으니까 그렇게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 노선조정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권순직위원
알고 있는데, 사실 또 우이의 관문인 국제공항에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공항 내까지 가는 버스가 없다는 것은 사실 국제적인 수치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이번 조정위원회에서 그쪽으로 해서 버스가 공항까지 가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기 또 자료를 보니까 주차장건설융자금 대상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융자된 것이 여기 보니까 6억원 해서 총 8억 9,500만원인데 그럼 여기 55억원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 됐다는 것입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부용이 아닙니다. 아직 연말까지…….
권순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권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원산업 산하에 삼표골재가 성수대교 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가 붕괴되기까지는 사실 크게 나쁜 공헌을 했습니다. 삼표골재 레미콘 골재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86년도 아시아게임이니, 88년도 올림픽이니, 또 200만호 주택사업이니, 강북 주택개량사업관계로 해서 사실은 한강의 모래, 자갈을 다 채취하면서 거기에 다 모아서 거기에서 소모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나고 보니까, 미사리니 외부에서 40톤, 50톤 되는 대형 트럭들이 거기에 골재를 싣고 가서 거기에서 시멘트를 비벼 가지고 레미콘으로 운반하고 그런 과정이 돼 가지고, 사실은 그 왕십리 일대 지역주민들은 삼표골재에 대해서 아주 악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옮겨야 된다, 성수대교가 붕괴되기 전에도 교통장애요인이 바로 삼표골재 차량들이 다 이 얘기예요, 레미콘. 1일 차량 거기에 출입하는 대수 대충 알 수 있습니까, 92년이고 93년이고? 그 상판 하중은 18톤인가 되는데 40톤, 50톤 차가 그 길로 다 다녔습니다. 본위원도 늘 보고 하루는 두 번을 거기로 지났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도 방치하고 있어요. 거기는 옮겨야 됩니다. 외곽지대로 그것은 과감하게 이런 기회에 옮겨서 공장부지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산하로 어디 공장으로 가야지, 지금도 거기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북단 강변로로 해서 저쪽에 천호동 천호대교랄지 그렇게 해서 지금 대형차가 거기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리를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런 대형차들이 골재를 싣고 다니면. 레미콘차보다도 골재차가 더 무게가 많습니다. 모래, 자갈을 실어 나르는데 보면 모래는 좀 있는 것 같지만 자갈은 지금 바닥이 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삼표골재 공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추진해 주시고, 그것을 좀 계획을 세워 주세요. 어때요? 교통국장 소관도 되지요, 이것은. 교통장애도 되지요, 그 차가 오고 가고 하니까. 대형차가 북단 강변로에서 거기 3차선인가 되는데 앞질러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체가 남단까지 다 정체가 되고 그랬어요, 과거에. 그래서 지금은 붕괴가 되어서 차량이 이제는 많이 못 다니니까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긴 안목으로 보시면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그런 것도 교통국장으로서, 내가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는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또 교통국장도 거기의 업무가 아니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교통장애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앞으로 이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이것은 위원님 뜻을 우리 산업경제국, 해당국에 이런 위원님 말씀이 계셨다고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교통장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세근위원
물론 내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주무국에 아까 말씀대로 해서 시 전체적인 하나의 행정이고 업무니까 확대간부회의라도 하면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이런 지적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답변한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모든 행정은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 말씀은 내년에는 민선시장이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는 다른 여건이 조성될 것이므로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