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계획국 업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수준 높고 능률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도시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21세기 미래를 대비하는 도시계획이야말로 서울시 행정의 가장 밑바탕이 될 만큼 중요한 분야로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앞으로 시정의 올바른 지표로 제시할 수 있도록 현안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도시계획행정의 질적 성장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도 감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에 대해 잘잘못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도시계획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다음은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2회 정기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9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 분야 시정전반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조언과 충고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바쁘신 생업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회의참석,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을 훌륭히 수행해 주시고 도시행정분야에 많은 고견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타 상임위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과밀부담금제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조례 개정, 각종 의견청취, 청원사항 등 크고 작은 어려운 안건들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심으로써 도시행정분야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지난 9월 8일 발표한 바 있는 21세기 대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구조 개편과 5개 전약지역개발계획을 비롯하여 91년도부터 끌어오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연내 마무리,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남산 잠식여설의 보상 철거, 어린이공원의 현대화 추진 등 시정의 역점시책을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과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중에도 도심재개발사업의 촉진과 경부고속철도 역사 입지결정, 월동기 대비 공원녹지대 가로수 관리 등 당면추진 중인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계획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기탄없는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내년도에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로 우리 시 도시계획업무가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지난 번 임시회 이후에 시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이 저희 도시계획국 산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관리부장으로 부임한 관리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관리부장 김성달) 김성달 관리부장은 지난 7월 26일자로 김근배 관리부장께서 양천구 재무국장으로 전출하고 난 후에 한 동안 공석이었습니다만 지난 11월 1일자로 저희 도시계획국 산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관리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그 간부들,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과 간부들이 지금 참석해서 오늘 도시계획국의 행정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양개 기관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감사 일정에 따라서 내일 모레 별도로 감사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인사를 드리고 사무실에 돌아가서 감사준비에 임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94년도의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 현황과 주요관리시설에 대해서도 연초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현원현황에 보면 정원보다는 현원이 좀 초과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14명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은데 여기 서울대공원하고, 여기가 굉장히 21명이나 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정원을 넘어선 인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원이 많아졌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1도심 5개 부도심 58개 지구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온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나름대로 각 지방자치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용도변경 신청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본도시계획의 어떤 변화가 없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할 수 없으리라고 보아지고, 또 우리가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원년이라고도 보아야 되겠는데 이때 지역마다의 어떤 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어떤 용도변경의 그 요구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수용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방향, 즉 1도심 5개 부도심 58개 지구중심의 어떤 변화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후반기 도시정비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한 해제 말고 공원용지가 해제된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뒤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현원표 중에서 서울대공원에 과원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직제개편에 따른 결과인데 직제개편 이후에 현원 조정을 아직 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서울대공원의 경우에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직제개편을 했는데 계가 3개 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인력재배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원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시의원님들께서 의견청취를 하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90년도에 확정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90년도에 확정된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일단 수용이 되는 것은 수용이 되고, 수용이 그때 되지 않은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의 재정비에 따라서 반영될 것은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이 내용은 종래의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은 금해에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 지역별로, 구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상업지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부분, 또는 변경되는 부분은 앞으로 시행하는 우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내용에 따라서 지구중심이 다시 설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견해로서는 종래 90년도 도시계획보다는 지구중심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새 맡은 인구도 늘고, 또 시가화의 발전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변화가 이번에 만드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래의 1도심 5부도심 58지구중심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용하지 못한 것은 그때 수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공원용지의 해제 건은 93년도에 8개소, 그리고 94년도에 지금까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93년도에 8개소의 경우에 재개발, 또는 주거 환경으로 된 것이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4개 지역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도근린공원, 북한산자연공원, 응봉3근린공원, 그 다음에 관악산자연공원, 이 4개 지역은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공원이 해제된 것이고, 나머지 4개소는 공공용지, 말하자면 구의수원지 확장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결정이라든지, 또는 광장, 국방부 군용용도로 해제된 것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화해 온 것이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릉4 계획변경에 의해서 북한산자연공원, 다음에 미아1구역의 북한산자연공원, 그리고 상월곡사업계획구역으로 된 재개발지역의 근린공원 이것이 재개발로 인한 변경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말하자면 전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학교로 중복 결정된 갈현동에 갈현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공용지로 변경되었고, 다음에 어린이공원에 광장부분으로 변경된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작년, 금년 합쳐서 13개소인데 면적으로는 20만 6,000㎡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으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공원 해제 내용을 보면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공공용지 이것 외에는 거의 공원 용지 해제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생기고, 또 공원용지로 인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불이익, 피해 이런 것을 받아오면서 그 동안 민원이 다발로 발생이 되었고, 우리 시의회가 생기면서 그러한 민원들이 청원을 통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을 거쳐서 집행부로 보낸 것이 굉장히 많은 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건들이 우리 의회의 청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직된 사고, 경직된 어떤 집행 이렇게 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보고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부당하게 공원용지로 지정되어서 불이익 내지는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러한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해서 그 동안에 청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 의견을 보내줬는데 이것이 하나도 해결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 공원용지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경직되게 가서는 과연 우리 의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며, 시민들이그 청원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유명무실한 제도, 의회의견이 집행부에서 존중되지 않고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는 물론 우리가 민주화 내지는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회라고 하는 명분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행정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행정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사항 중에서 시에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시집행부의 의사로써 좌우할 수 없는 부분, 말하자면 전 서울시민의 공감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의 일방적인 해제에 관한 요구, 이런 것은 공원의 지주로 볼 때는 대단한 사유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공원용지 해제에 대한 전 서울시민의 공감이라든지 정서로 볼 때 공원의 지주 사유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만의 해제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러 계층의 의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남현동의 관악산 공원용지 해제를 청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의회의 청원내용과 그 의견을 첨부해서 당해 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해서 그 진행절차를 볼 때 구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구의회 자체에서 이런 것이 수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볼 때 이것은 그 입안 과정이라든지 결정과정에 절차상의 그러한 판단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저희 서울시로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하신 청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몇 말씀 얘기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은 감사자료가 아니고 일반자료요청을 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오늘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로 준바한 것 같은데 여기 본위원의 자료요청서에 보면 각 해당 국마다 지적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에 해당사항을 도시계획국에서 전부 올려서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 사항입니다, 하고 올라왔어요. 남의 소관까지 전부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다 요청한 자료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5호선 중 여의도 한강 하자터널공사 현황, 10호선 지하철공사 사고현황, 전부 지하철건설본부에다 요청한 자료인데 도시계획국에서 왜 이것을 언급을 했어요?

이것이 시 안에서 의회에서 넘어온 자료요구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재분류가 됩니다. 저희들한테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안 되면 해당 안 된다고 기획관리실에다 다시 넘겨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나오게끔 해야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자료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해당부서에다 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기획관리실로 와서 의회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서류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 건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사장되고 만다는 얘기인데 이것 다시 요청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자료요구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요.

시 내부적인 행정체제를 말씀드리면 도시정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도시정비위원회의 간사, 서울시 국이 도시계획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손으로 거쳐서 다시 해당부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여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해당부서로 넘겨서 독촉도 해야지 그냥 보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곧 챙겨서 바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질의하고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공공시설이나 학교시설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행위의 절차는 그 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훼손허가를 맡은 다음에 해야 합니까, 훼손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합니까?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그린벨트 훼손된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무단훼손 지적 안하고 훼손된 것을 얘기했습니다. 훼손된 사항을 얘기했는데 한 번도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요구 내용이 서울시 소유 그린벨트 훼손현황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그린벨트 내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훼손한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서울시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훼손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 입니까?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학교고 시설한 것이 전부 국유지 내에 한 것입니까?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다른 자료는 있습니다.

다른 자료 어떤 자료입니까?

그러니까 시유지 이외의 일반 사유지라든지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린벨트는 한 건도 훼손이 없고 사유지나 국·공유지에만 훼손이 된 것이 약 990만㎡다 이것입니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녹지보존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계획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연지사업소소관인지 도시계획국 녹지과의 소관인지 업무의 착오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지과의 업무규정에 보면 공원관리하는 규정이 있죠, 업무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기타 연지를 아무 계획 없이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출해 드린 답변서 내용은 어떤 계획서라는 별도의 책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녹지대를 어떻게 관리한다, 그러니까 산림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서가 녹지보존계획서지 다른 게 있어요?

일상 업무계획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계획서…….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는 말꼬투리를 잡아서 이상하게 답변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공원녹지과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에 대한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계획서도 없이 무슨 산림관리를 어떻게 해요. 막연하게 나무 죽으면 수종개량하고 그럽니까? 계획 세워서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를 어떻게 대처한다든가, 나쁜 나무는 베어내고 좋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남산에 소나무 심으면 소나무 심는다는 계획이 있어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야 되는데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단행본으로 된 책자로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요구에 책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해서 업무집행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산림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산림보존을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뭘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 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최위원님 의도를 저희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자치구도시기본계획 심의할 적에 상업지구는 잠정적으로 약 500㎡ 기준을 해서 상업지구 지정한다, 도로 일변도로 해서 상업지구는 지양한다 이렇게 하셨죠?

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 94년 3월 6일자보면 목동은 전부 도로를 따라서 상업 지구를 지정했어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한 것입니까?

무슨 신문이요?

한국경제신문에 있어요.

금년도?

네, 3월 6일자 신문이에요. 목동 신시가지 2개 전 블록, 영등포 부도심권 상권과 연계해서 여기 보면 전부 도로를 따라서 계속 죽 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기왕에 목동 개발하면서 목동 중심축으로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상업 중심지구로 개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미 상업지역으로 목동개발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중심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업지구로 이미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따라서 개발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땅이 잘 안 팔렸습니다.

아니 글쎄, 팔리고 안 팔리고,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국에서 이번 자치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잠정적이든 어쨌든 간에 500㎡를 기준한다면 여기도 불필요한 데를 해제를 하고 집중적으로, 거점적으로 상업지구로 지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아직도 개발이 안 됐다면.

지금도 땅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땅이 팔리고 안 팔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안 팔리면 상업지구로 하지말고 주거지구로 하면 더 쉽게 팔릴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도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모든 계획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업지구는 땅값이 비싸고 또 상대적으로 필지가 크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돈 적은 사람들이.

목동 신시가지 개발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도시계획국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택국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지구지정은 도시계획국 업무소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지구지정을 도시계획국에서 안 합니까? 해제고 뭐고 다?

네.

그러면 공원 짓고 이런 것을 어떻게 도시계획국에서…….

그것 다 신시가지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합니다.

아니, 이것이 도시계획국 업무인데 왜 거기에서 해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지구에 대해서 도시계사법을 적용시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아파트나 이런 것은 특별법을 적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그러면 좋습니다. 서울시 같은 시청 내에서 택지개발하는 데 따로, 도시계획국에서 지구지정하는 데 따로, 그러면 서울시의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한 데는 도로중심으로 해서 상업지구를 만들고 또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는 거점적으로 상업지구를 만들고, 그러면 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주택국이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간에 주택국에서 이것을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 달라는 업무협조 요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반지구에 정하는 도시계획법을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률조항을 주세요. 일반법은 배제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가 한번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청사 내인데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에도 협조공문이 와야죠, 그것 없이 그렇게 한다면 너 따로 놀고 나 따로 놀고 그러면 서울시 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동지구는 83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이 팔리지도 않고 그냥 있다면서. 그러면 이번에 자치구 기본계획할 적에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꾸 이유만 대지 마세요. 그리고 공원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보상을 못한 액수가 상대적으로 엄청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서울시 답변이 253건에 8조 7,528억 4,2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현황에 보면 66건에 4조 4,990억원이에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년도가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년도요구를 안 했습니다. 공원용지 지정해 놓고 보상 안한 것은 내가 년도요구를 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공원용지로 책정된 것 중에서 전체 미보상 말씀이고,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것은 20년 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공원용지 보상분이 나왔습니다만, 용지가 해제가 된 것이 56만 8,777㎡이고, 지정된 것이 26만 2,641㎡인데 약 30만 6,536㎡가 감소됐어요. 4년동안에 이렇게 감소된다면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공원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불모지가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녹지에 관한 관리개염은 도시계획국에서, 또 서울시에서 우직하리만큼 강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용지가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것의 대부분은 주로 주택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불량주택개량사업이 제일 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억제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공원용지라든지 공원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경직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실 지금 작년, 금년에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최소한도의 건만 풀어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업주들과 마찰이 사실 도시계획국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공원용지 해제도 가능한 한 공원이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억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용지도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원을 해제해서 입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만약에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용도의 입지가 불가피할 경우라 하더라도 대체공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체공원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거의 해 주는 사예가 없습니다. 없고, 또 학교라든지 군시설 이런 이적지가 생겼을 경우에 공원용지로 확보하는 방안은 지금 시 차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미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주거지 내에 임상이 좋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데도 가능한 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이러한 행위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는 재개발 이런 사업이외에는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풀어지는 사예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국장의 의지는 대단히 좋은데 그 공원에 지정된 용지가 과연 지금 공원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다 공원의 구실 못하는 있는 것이 상당수에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공원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공원녹지분야가 작년도 기구개편에서 도시계획국으로 지금 편입이 됐습니다만, 공원녹지에 관한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대학에다가 공원녹지정책의 기본정책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뢰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연내에 그것이 나오지 싶은데 앞으로는 공원녹지에 대한 시책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원용지, 조그마한 용지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들과의 마찰이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리고 활용도에 대해서도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지금 의지로는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는 경직화된 운영방침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에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미보상이 8조원이 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미보상 용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보상 용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는 민자유치를 하는 공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든지,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원을 개발하게 해서 기부채납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으로는 채권발행도 있습니다. 채권발행 이런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채권발행의 상환기한 자체가 일반채권의 경우는 5년 상환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발행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적에 의한 발행의 경우는 상호합의에 의해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발행 같은 것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다소 부족한 답변입니다만 시 전체의 재정이 나아지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틀이 잡혀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약 8조 7,500억원인데 서울시 1년 예산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언제 기준해서 보상금을 조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가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당장은 해결이 곤란할 것이고, 그러면 이 공원을 어디부터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정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보상계획을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원을 개발하기로 결정이 된 공원, 말하자면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을 우선 순서대로 보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거예요. 조성하기로 계획된 것이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느냐, 한 개만 조성계획을 해 놓고 한 개만 보상하고, 또 완료해 놓고 또 다음 어떤 하나를 하느냐, 그래서 어떤 지역부터 먼저, 어떤 공원부터 먼저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 없이 적당히 하는 것이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은 체계화되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세워놓은 것을 본위원에게 사본으로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울러 말씀드리면 보상대상지 검토기준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 해제에 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부터 94년 9월까지 해제면적이 275만 742㎡인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정된 것은 8만1,478㎡밖에 안 됩니다. 무려 34배가 지정보다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의깊게 볼 것이 91년도에 79.3%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치제가 실시하기 전에, 즉 쉽게 말하자면 의회의 의견을 듣기 이전에 전부 해제를 해 버리자 하는 이런 저의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연지 해제의 현황은 91년도부터 94년까지 볼 때 91년도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93년도, 92년도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91년도에 집중된 이유는 그 당시에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 정부시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 이루어진 것이 상계택지개발이라든지, 또는 월계택지개발, 그 다음에 우면지구 택지개발, 공릉택지개발, 신림·방화택지개발 그 다음에 창동·등촌지구 택지개발, 이런 식으로 주로 주택 200만호사업과 관련된 지역들이 그 당시에 해제된 지역이고, 부분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봉구라든지 상계동 일대에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그렇게 체 79%라는 상당한 양을 해제를 했는데, 물론 주택 200만호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제를 했다는데 91년도에 200만호를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40만호씩 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왜 91년도에 유달리 이렇게 많이 해제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착수가 될 때 91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40만호만 짓는 것이지 91년도에 200만호를 다 착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만호 사업추진 스케줄하고 관계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그 결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주택 4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택지개발한 그것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사업 관련국의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황에 보면 지금 오늘 현황하고 본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받은 현황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는데요, 시에서 본위원이 요구해서 제출한 20년이상은 5,276만㎡인데 오늘 제출한 자료에 20년 이상 미집행한 것을 보면 4,308만 1,000㎡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1페이지에 있고요. 오늘 현황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미집행현황, 10년 이상, 20년 이상 나누어져 있지요? 20년 이상이 5,276만㎡, 나와 있죠, 보셨어요?

그것을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만 왜 틀리는가 그 얘기만 하세요.

지금 최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는 금년 10월 31일 기준해서 제출된 자료고, 지금 저희들이 새 정부 들어서서부터 본격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대책이 정책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기준년도를 92년 말로 해서 죽 얼마가 집행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로 볼 때 20년 이상 된 자료가 92년말 현재를 기준으로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께서는 최근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계수상 5,276만㎡로 되어 있고, 지금 보고서에는 4,300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한 현황은 92년부터 한 현황이다 이것입니까?

여기 저희들 업무보고서는 그렇습니다. 92년말 현재로 해서 새정부가 들어온 기준으로 해서 따지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실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줄기도 하지만 19년짜리가 넘어오고 하니까 계수상 증감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좋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1,000만㎡가 차이가 나요, 그렇게 나요?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91년도부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현황설명한 것은 92년부터, 1년 차이인데 1년 사이에 1,000만㎡가 차이가 나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에 1,000만㎡나 도시계획을 합니까?

19년짜리가 넘어와서 늘어났죠.

한 해가 더 많으니까 늘어나겠지만 1년 동안에 1,000만㎡나 도시계획을 새로 더 해서 이렇게 됐냐 하는 얘기예요.

새로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19년짜리, 18년짜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1년 아니에요, 1년. 그것이 1년 차이 아닙니까? 19년짜리라면 1년이에요.

1년 10개월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한 것이 72년도에 넘어오는 거지 .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차이잖아요. 1년 차이에…….

통계자사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꾸 동료위원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그것은 별도 설명하든지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미집행 해서 10년 이상 된 것이 17조 5,000억원입니다. 17조 5,000억원, 맞죠?

네.

이것이 가만히 보면 서울시에서 덮어놓고 도시계획 해 놓고, 실행가능성도 없는데 무조건하고 도시계획으로 그어놓고, 또는 지정을 해 놓고 시민들만 골탕 먹이는 결론이 됩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그러면 이것을 봐서 분석을 해서 해제할 것은 과감하게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의 의견은 어때요?

저도 그 점에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당장 안 됩니다.그렇지만 시에서는 시설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하고, 또 도시계획을 풀었을 때에 일단 다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원상 회복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이런 두 가지가 서로 양립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피해도 줄이고, 또 우리 행정목적도 달성하는 이러한 조화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풀고, 또 사업시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시행실적을 보고드리면 2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134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2건에 대해서는 해제라든지 조정을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계속 더 과감하게 해 나가고, 또 단기간에 집행이 안되더라도 할 수 없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신축, 또 건물의용도변경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10년에서 20년 사이하고, 20년 이상 사이하고 비교해 보면 약 20년 이상이 10년에서 19년까지 된 것에 무려 2.5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종전에는 아무계획 없이 도시계획을 막 그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 먼저 자치구 기본계획 설명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년 주기로 도시계획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20년 이상이 되어도 시행을 못하는 것은 이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한번 그어놓고 평생을 놔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20년 주기로 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치구계획에서는 그런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에서 많이 의견제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본청에서 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가급적 과감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동료위원들 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줄이고 다음 시간 있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임익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서시지 말고 않아서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덕성여고와 풍문여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덕성여고와 풍문여고는 도심지역에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옮길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학교를 존치함으로써 인접구에 있는 학생들을 이 학교에 채워야 되고, 그 인접구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는 또다시 그 인접구의 학생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강남의 학생들이 무학여고를 다닐 수밖에 없었고, 성수대교가 무너지자 같이 강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이 질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덕성여고와 풍문여고는 강남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강남지역 8학군 학생은 3,150명이 강북지역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2개 학교만 강남으로 옮겨도 문제는 해결되는데 이 학교가 옮길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이전적지를 팔아야 되는데 살 작자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복궁이 가깝다거나 청와대가 가깝기 때문에 고도제한에 걸려서 이 땅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도시공원으로 형성을 하든지, 아니면 외곽지역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와 대토를 해서 문화관광지역으로 조성을 한다든지, 또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또 다른 공연장, 전시장등의 학습장으로서 이용하는 그런 구체적 도시계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문제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향적으로 고도제한을 풀어서 이 땅이 개인에게도 팔릴 수 있는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대공원 대행사업비는 불출만 할뿐 제대로 챙겨주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감사한 사항이 있는지, 두 번째로 이 사업에 종사하는 인적자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대로 저희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만 불출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세 번째로 구체적인 대수선유지비라든지 대수선비같은 경우가 이중으로 불출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알 수 없으며, 어린이대공원이 광고비로 2,200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어린이대공원이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간단한 질문인데요,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사업 중에서 발파해체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설계서를 참조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정가액은 얼마였고, 이 설계서에 의하면 건축물폐재류 처리방안까지를 포함해서 처리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산지구 개발 기본계획 중에서 학술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과 계약을 하셨는데 별도의 용역비 5,830만원을 주어야만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94년의 경우에 시정개발연구원에 기획관리비 중에서 42억원을 출연하였고, 95년의 경우도 기획관리비 중에서 55억원을 출연하여 연구기관으로서는 적지 않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각각의 서울시가 하는 용역마다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이 부분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측에 질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될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에서 보산 소나무식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 신문광고료 99만원이 프레스센터에 불출되고 있는데 남산 소나무식재는 기 조성된 공원시설부대비인데 어떻게 해서 관까지는 다르지 않지만 항목이 다른 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에서, 다시 말해서 이 예산은 신설되는 공원을 조성하는 시설부대비로 파악되고 있는데 기 조성된 남산 소나무식재에, 또는 설치공사의 신문광고료로 99만원이 불출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한강변 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강변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방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제방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도 확실한 판단이 서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방에는 나무를 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에서 나오고 있는 산성액에 의해서 콘크리트나 바위가 서서히 녹게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사방공사를 보아 왔을 때 일제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제방에는 절대 나무를 심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던 것에 비하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면서 시립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시립대학교와 수의계약을 하고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거기에 기술 자문을 해서, 말하자면 한 가지의 과업을 2개의 주최가 주기관과 부기관으로 나누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 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해소시켜 주시고요, 과업지시서에 보면 이것이 조건부여를 하면서 고려를 해 달라든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항으로 한 가지 들어간 것이 경희대, 서울대, 한양대 연구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할 것이라고 강제적으로 부여한 것은 시립대학교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경희대, 서울대, 한사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94년에 산불방지 용수시설을 관악산에 두 군데, 수락산에 한 군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바에 의하면 제 기능을 발휘할까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저수조로서의 제 기능과,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수관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는 관리시스템에 어떤 적정한 관리가 주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 관리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 용양이 대단히 작아서 커다란 산불이 났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고, 대개 그냥 전시행정용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설용양이 몇 톤 정도 되는지, 그리고 산화방재에어리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은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가 한 인명부를 죽 들춰 봤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오기 전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지역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의 경우를 다시 보면 강남, 송파, 서초 등 한강 이남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16명, 강북지역이 6명으로서 대단한 편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이 특정 계급 이기성을 보인 것과 똑같은 논리로 강남 특정지역중심의 틀거리로 파행화할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예컨대 동·북부지역인 도봉, 노원, 중랑, 성북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위원 명단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양심과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주하고 자기가 삶의 터로서 살고 있는 곳하고, 살고 있지 않은 곳하고는 체험성에 있어서 대단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통일노변 인공폭포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관은 은평구 진관외동에 설치하고, 약 5,500㎡의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비가 19억 8,000만원이 든다고 판단되며, 토지보상비도 상당히 소요된다고 하는데 토지보상비는 얼마쯤 된다고 예정하고 있으며, 정말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이렇게 급하게 추진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예컨대 인공폭포가 서울시내에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특별히 임진각으로 가는 관광객을 위해서 다시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만 되는 것인지, 건설비도 20억원이 들고, 토지보상비도 상당한 돈이 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서울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리가 20년도 안 돼서 주저앉고 있고, 택시를 타고 가던 승객이 날벼락을 맞아서 죽어가는 이 마당에 무슨 서울시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럴만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인지, 저는 시의원이 되고 난 후에 우리 서울시가 아직도 미개도시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공폭포 하나면 충분하다고 보고, 이런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시기는 정말로 우리가 개도국 상황에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야만적인 후진국 상태에서는 저는 이런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임위원님 질문 하신 내용은 그 중에는 저희들 대공원이라든지 사업소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수치같은 것은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부터 받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길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내에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모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명이 확정이 다 되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명 정원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으면 그 예산을 책정을 한 데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왜 예산이 남습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출석을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전원 다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회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당 총액이 1,068만원인데 집행이 633만 3,000원이고 미집행액, 그러니까 잔액이 43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중에서 출근성적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수구역 사업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억 1,2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액은 불과 555만 9,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 미집행액은 3억 7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집행을 안하고 있는지요?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죠.

그것은 지금 계약을 해서 아직 집행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선금급밖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지도 않은 무분별한 예산을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준공이 올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집행이 끝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선진국의 도시지하공원 답사를 하고 지하공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예산에 그때 3억원인가, 5억원인가 책정은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집행 내역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산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 3억원 말씀입니까?

우리가 작년도 말에 예산을 선진국 지하공간 견학 겸 우리 시의 예산을 기본으로 조금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심의를 해 줬는데 사용처가, 사용된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찾아보시고.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그 예산이 최종 확정과정에서 누락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의회 승인받으러 와서 승인까지 해 줬는데 누락이 되었습니까?

네, 예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에도 예결위원회에서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또 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최상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도시계획미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10년에서 20년까지 보상금액이 17조 5,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모두 합쳐서 한 8조원 정도 됩니다.

서울시 예산보다 더 많은 미집행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10년, 20년씩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보상도 못해 주고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해 놓으면 사유재산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최상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사유재산의 보호하고 그 다음에 시의 행정목표 달성하고 그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세워져 있는 도시계획을 전부 다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도시계획을 해제하게 되면 각종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다시 취득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한다는 것은 더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체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의 재정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는 다소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 총액의 2배가 넘습니다. 이런 재산을 그냥 묶어놓고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니까 예산을 다시 더 추가해서라도 이런 것은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보상해 줄 것은 빨리빨리 해 주세요. 그래야 사유재산 가진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하지 재산권 행사 못하도록 묶어만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섭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인섭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5개 거점사업지역 중 시가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한 시의 관리지침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건축물이나 영구시설물에 한해서 허가해 주지 말도록 했는데 일부 구에서는 기왕에 허가된 적치물 허가도 연장해 주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시계획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5개 전약지역을 발표하고 난 후에 지역의 행위를 통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한 그런 사예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끝나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각 구청에서 지역별로 통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위를 허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기이 허가를 해 줬다고 하면 그 허가해 준 것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연장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건축행위보다는 가사용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심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질문을 다시 할게요. 두 번째, 보라매공원내 사유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보상 후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보상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보상완료 시기는 언제까지로 봅니까?

보라매공원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해서, 이것이 사업시행과 보상을 사업소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이사업지구 내에 그 구획정이사업 실시된 지가 20년이 다 되는 구획정이사업지구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 구획정이사업지구 내에 공원용지나 도로개설로 구상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공원용지도 지금 여기 1,333개 공원용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획정리 내에 공원용지.

그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구획정이사업이라는 것은 현재는 서울시에서 없어지고 지금 주택국 산하에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과거의 구획정리를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통계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택국소관리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93년도 도시계획국세출결산안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그 불용액 중 19억 6,200만원을 자체 절감한 것을 세출예산 대비 2.3% 절감한 것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집행부가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녹지비 중 4개 업소의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을 과목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예산수립시에 충분한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보는데 우리 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자는 자기 성명과 직책을 얘기하고 나서 발언하세요. (도시행정계장 금명현 도시행정계장 김명현입니다. 지난 결산검사 때에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음 해의 예산을 전년도의 11월, 12월에 기준호봉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도시계획국의 공원연지사업소라든가 기구개편이 되어서 실제 봉급지출할 때 기준호봉보다 실제 호봉이 달라졌기 때문에 각 사업소가 과목간의 예산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3% 절감한 비용 가지고 이렇게 대체해서 집행해도 되느냐 이것이에요. (도시행정계장 금명현 인건비는 예산절감의 대상이 되지 알고 있습니다. 수용비라든가 수수료 이런 기본적인 경비는 예산과에서 기준에 의해서 절감이 되고요,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절감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전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는 과목에 따라서 개개인 여러 호봉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개개인 호봉에 맞게 예산편성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호봉가지고 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서 다음 년도 인건비를 책정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해 기구개편이 되면 실제 봉급을 줄 대상자는 호봉이 실제 호봉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계상된 인건비가 다소 부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간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와 환경녹지비에서 3개 사업에 30억 2,6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것은 이미 사고이월 사유를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사업의 계획수립과 시행과정에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데 있고 유관기관도 협조가 결여된데 사고이월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도시행정계장 금명현 작년도에 사고이월 된 것은 지난 번 결산검사 때도 대충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별도로 자료 한번 준비해 줘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리고 과밀부담금이 지금 38건에 대해서 586억이 고지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건설부하고 먼저 의사개진 결과 지금 현재 건설부 안대로 거의 따라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이 지금 고지해서 부과가 끝난 것입니까, 고지로만 지금 현재 아주 들어 오지 않은 것입니까?

이 중에는 일부 세입이 잡힌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주 경미한 용도변경, 말하자면 특별한 장기간 공사가 필요치 않은 부분이 돼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건축허가시에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 중의 대부분은 아직 징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는 됐지만 징수는 앞으로 향후 건축이 준공되기 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2·3년 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3년이요? 먼저 우리가 건설부하고 우리 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먼저 건설부 안을 지금 기억을 해 보면 년 400억원이 서울시의 세수입으로 잡힐 것이다라는 그때 차관한테 우리가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1년도 채 안 돼서 586억원이라는 것은 건설부에서 그 때 착면한 것이 많은 시행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이 다소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이것이 지금 과밀부담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상당기간 건축통제를 해 왔습니다, 건축허가 자체를. 수도권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도 전부 반려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해제가 되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이 금년, 내년 지나면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적정한 통계수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38건 가지고는 이것을 정상적인 추세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그런데 현재 16개 시 중에서 서울시로 국한돼 있는 사항에서 지금 16개 시를 건설부에서 과밀부담금 지역으로 더 선정할 그런 구상은 지금 현재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과밀부담금은 서울에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각 시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시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몇 건이나 더 허가건수가 늘어난다고 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힘듭니다만 대체적인 건축경기가 지금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보다는 좀 상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의 경기가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38건 허가된 지역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허가난 지역,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강북하고 강남하고 38건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그것은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원 위원 말씀하세요.

질문해도 됩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하시죠.

김종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자로 선정됐고, 또 이번 행정감사가 사실상 우리 위원들의 마지막 행정감사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많은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자료가 너무 불실하게 제출돼 왔습니다. 지금 불실하게 제출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제가 도시계획국의 민원이나 또는 진정에 대한 건수와 내용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각 국에다 공히 진정인이나 고발인의 표시 없이 단순하게 공원용지 해제 후 주차장 해 달라는 요구다, 불가하다 이렇게만 죽 써내려 왔어요. 이것 각 국이 동일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또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보고서도 보면 저희 위원들한테 온 것은 20년 이상이 895건에 5만2,760㎡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 국장의 보고는 723건에 4만 3,081㎡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과밀금 부담도 우리 국장은 38건엔 586억원이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저희 자료에는 지금 386억원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우리 국장이 보고한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에서 만들어 보내온 자료가 맞는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에서도 이렇게 불실하게 답변하신다면 담당공무원들 징계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풍치지구 내에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서울시 준칙으로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풍치지구 내에 건축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풍치지구 내에 그러면 건축을 일반 주거지역과 똑같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풍치지구는 건축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풍치지구에 건축을 제한하지 않는다고요?

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안 합니까?

제한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 규정에 맞도록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제한이죠, 결국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풍치지구의 용적률이나 높이를 제한하는 그러한 준칙이 서울시에 있죠,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의 차이를 말씀드리는데 풍치지구에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풍치지구에 집을 지을 때는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립장에서 보면 제한이 되는 것이죠. 내가 5층을 짓고 싶은데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3층밖에 못 짓는다 이것이 제한행위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아닙니까?

그것은 각 지구별로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법이라든지 건축조례에 의해서 제각기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한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건축범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준칙을 주고 있죠?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의 조례가 제한행위, 자꾸 제가 제한행위라고 합니다만 그러한 규정을 하는 구조례가 또 있죠?

구별로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구조례하고 서울시준칙하고 다를 때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지금 현재 그 2개가 다른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김효선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는데 김종원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김종원위원님께서 풍치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것은 지금 보면 구단위 기본계획 심사하는 데 있어서 풍치지구 변경은 기본계획에서 따로 떼어내서 검토를 한다고 해서 지금 구단위 기본계획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넘긴 것이 지금까지 한 1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러 건이 청원으로 들어와서 계류중에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풍치지구에 사는 민원인들이 많은 피해를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풍치지구 관리지침은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쯤이나 확정이 되어서 발표가 될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히 밝혀 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의 기본계획구상이 빨리 발표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조차 혼선을 상당히 빚고 있습니다. 일부 청원 들어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곧 시에서 전반적인 방침을 정해서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하 거론이 되고 있지 알아요. 그래서 또한 청원을 소개했던 의원들도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의원이 자기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신까지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우리 김종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국장께서 우리 시에서 빨리 방침을 결정을 해서 각 구별로 시달을 해서 더 이상 풍치지구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한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효선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지금 시의 준칙하고 구청의 조례하고 내용이 달라요. 시에서는 건폐율을 37%로 하고 높이를 3층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 조례에는 지금 그렇지 못한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다르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형평성에 맞춰서 서울시가 단일로 되어야지 어떤 것은 5층을 짓고 어떤 것은 3층밖에 못 짓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또 지금 저희가 자치구 기본계획을 몇 차례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 풍치나 공원부분은 완전히 빠져 있어요.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상업지역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2000년대 기본계획에 상업지구만 계속 논할 것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원이나 풍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대단히 큰 2000년대를 보는 5대 거점도시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그 설명에도 인구과밀대책이나 또는 교통대책에나 또는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저의 설명이 없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5대 거점도시를 국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 하는 말씀만 하셨지 그 세부적인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도시를 건설할 적에는 기간시설을 만들어놓고 인구가 그 적정 수준까지 왔을 때 그 이상 더 인구유입을 막아야 되는 것이 기본정책인데 서울시는 현재 천이백만까지의 기본시설을 하면서 또 이런 거대한 도시를 만듦으로 해서 오는 어떤 인구과밀대책, 또는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했다면 그 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시비 5,000억원에 민자가 4조 3,70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이랬습니다만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이냐, 또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어떤 특정인에 대한, 또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계획 중에 상암동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개발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현재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너무 어떤 가시적인 부분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상암동지역은 10년 이후나 되어야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의 의견이 어떠신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남산제모습찾기에 있어서 지난 20일 외인아파트를 철거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간 보상이 1,535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사항으로 남산의 정기를 다시 찾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재원의 낭비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지금 남산제모습찾기로 인해서 많은 주택들을 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인아파트와 같이 흉물의 하나인 하얏트호텔에 대한 철거계획은 서울시가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공원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공원을 관리하는데 몇 평까지를 서울시가 관리하느냐, 또 몇 평 이하로는 구청이 관리하느냐,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고 서울시내에 있는 공원은 몇 개냐, 지금 3만평 이상은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그 밑의 평수는 각 구청이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 기정 조례를 서울시가 지키고 있느냐,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중에서 3만평 이상은 그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합니다. 다음은 북악스카이웨이에 있는 팔각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팔각정은 평창동 뒷산에 있는 건물로 2,995㎡, 규모는 2층이고 69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고, 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있고, 또 그 임대하는 과정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지금까지 자료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약서가 오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료제출이 늦고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약수터 관리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원과의 소관인지 보건사회국의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에 있는 소위약수터, 1월하고 2월하고 검사를 해서 많은 곳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폐쇄를 하겠다, 적어도 70건 이상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곳도 역시 가보면 시민들이 줄서서 그 약수를 떠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약수는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불소도 역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수소이온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서울시는 말만 해놓고 실지 단속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세균이 들어있는 약수터 물이라 하더라도 수돗물보다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민들이 그 약수를 떠가고 있는 것이냐, 발표는 항상 1년에 두 번씩 해서 폐쇄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폐쇄조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되어 있고, 또 실지 언제 검사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도봉산이나 북한산에서 지금 사찰, 또는 음식점, 또는 간이매점이 몇 개나 되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산 또는 도봉산에 휴일에 올라가 보면 간이매점, 또는 음식점, 사찰에서 흘러내리는 소위 오물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평상시도 흘러내리고 있지만 장마가 지면 분요까지 그 홍수물에 같이 떠 내려와서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돌아보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북한산이나 도봉산에 있는 그 시설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모른다, 이런 답변입니다. 만약에 모른다고 그러면 구청도 그 내용을 모르느냐, 도봉구청에서 도봉구청 관내를 조사해 본 바로 보면 313곳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70곳이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왔어요. 그렇다면 도봉구청에서는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도 검사해본 결과가 있는데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도 서울시만은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남산에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30여 년 동안 계속 특정인한테 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역시 이 자료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자료를 보내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관리가 왜 지금 서울시가 특정인한테 계속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공원법 제2조를 보게 되면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에는 골프연습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또 6조에는 체육공원에는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공원에는 골프연습장을 허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에는 허가를 안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행규칙에 바뀌어져 있지 않느냐, 만약에 바뀌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개정하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1차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효선 위원입니다. 시간도 상당히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본위원은 한 가지만 오늘 우리 집행부측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인구규모가 세계 4위의 거대한 도시면서 국제화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세계화, 국제화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가 상당히 시급히 요청되어 수도 서울의 질적 성장과 21세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600년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구조 개편과 그에 따르는 국제화 전약 개발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발계획에 따른 발전 방향을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도시로의 발전, 그리고 서해안시대 및 남북교류 통일시대의 거점지역의 구축, 세계도시와의 경쟁에서 생존, 번영하기 위한 국제산업정보기능 등의 대폭 육성을 통한 국제화 그리고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의 육성, 또한 인접도시간 상호기능을 보완하여 수도권 광역행정의 중심도시로 600년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자연, 역사,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자치시대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욕구를 충족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로의 발전을 시키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21세기 국제화와 통일시대의 수도건설을 위한 거시적 목표아래 수립한 동계획은 대단히 바람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미리 우리 국장께 드린 자료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획이 의도하는 바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신중한 사고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던지면서 이와 관련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개발계획은 계획의 수립, 타당성조사, 검토, 수정, 보완, 완성하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친 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시에서 발표한 5개 거점지역은 선정의 논리적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한강 축으로 5개 거점으로 마곡지구는 국제공항의 배후 첨단산업도시로, 상암지구는 서북부지역의 부도심개발을 위한, 또한 남북교류 거점으로, 용산지구는 남북과 신공항 연결, 철도, 교통중심지, 국제기능유치 등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 등, 국제업무 첨단정보산업기지로 개발하는 등 각 지구마다 전약적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도시구조 자체를 보았을 때 원점에서 도시구조 개편을 하기 위한 개발의 포인트를 찾기는 매우 힘든 상태이지만, 5개 거점지역이 서울의 전체 도시공간 속에서 어떠한 위상과 21세기 국제화와 통일시대의 수도건설이라는 도시구조 개편의 전략적 목표를 과연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개발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보다는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역한 지역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묻건대 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개편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하도로계획이 발표되었다가 시장이 바뀌자 계획이 백지화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왜 이러한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얻느냐, 92년 10월 서울600년사업 계획을 확정하면서 93년 9월 국제화, 미래화 계획의 연구에 착수, 8개월만인 94년 4월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나 학계 전문가의 연구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만 주인인 서울시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그야말로 졸속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7개월 뒤 지방자치제의 웅비를 생각하여야 할 때입니다. 7개월 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로 새로운 민선시장이 탄생되었을 때 앞으로 사업시행에 아무 책임과 권한도 없는 전·현직 시장이 계획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계획과 시행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도 일과성계획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하건대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세계화 구상계획과 청와대의 민간추진기구설치, 정부 각 부처의 세계화 검토방안과 연결하여 당, 정, 그리고 서울시와 주인인 서울시민의 협의를 거친 후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협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부의 시책과 관연법규에도 전면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 국토의 0.6%밖에 안 되는 서울시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수도권 과밀현상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최대포용가능 인구는 약 1,45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7월에 확정된 수도권 기본정비계획에서 서울시 2001년 목표인구는 1,200만으로 설정해서 모든 시책을 인구억제와 수도권 과밀억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여야 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전면적으로 배치되고 역행하는 처사라고 사료되는바, 법이 우선인지 서울시의 계획이 우선인지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제1항에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계획 등에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 권역구분 및 지정 동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과밀억제지역, 성장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행위제한을 특별히 지정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 특히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집중적으로 서울시에 유치함으로써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전면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92년을 고비로 서울시 인구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기는 하나, 물리적인 억제로는 상당히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에서는 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대책으로 77년 수도권 인구 재배치계획,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마련하여 다각적인 대책으로 물리적인 규제 등을 해왔고, 또한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공공청사신축 억제, 대학 및 공장 종량제 실시, 또한 과밀부담금 제도를 통하여 인구억제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의도 상주인구는 약 3만 5,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후에도 상주인구는 4만여 명이 약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교통문제는 추후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주문류동 인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여의도의 주간인구는 17만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개발방향은 총 20만평에 달하는 지하개발과 공원 내의 지구촌과 민족문화, 그리고 시민광장 주변지역을 국제기구, 국제금융, 국제회의장, 고수부지를 활용한 대규모집회 및 레포츠공간으로 조성되고,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5호선과 계획 중인 지하철 9호선, 10호선이 완공됐을 때의 유동인구는 현재보다 약 2배 내지 2배 반이 증가한 35만에서 42만명 정도가 유동인구로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15개 한강교양 중 94년 상반기교통양을 보면 본 계획이 얼마나 빛 좋은 개살구이고 허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계획안은 한강을 중심으로 88올림픽대로, 공항로, 남부순환도로, 강변도로, 양천길 등 동서간 도로축을 기본 도로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남북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본위원은 계획자체를 전면 재수정 또는 백지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출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거점지역과 연결하는 한강교양별 일일 통행량 현황을 보면 그 답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차량대수는 187만대를 상회했습니다. 87년도 서울시 차량대수는 20만 7,000대이고 통행속도는 시속 30km로 통행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인 90년도 서울시 차량대수는 119만 4,000대로써 통행속도가 약 시속 6km가 떨어진 시속 24km로 떨어져있습니다. 불과 4년만인 94년도 서울시 차량대수는 180만대 통행속도가 이제는 22km밖에 낼 수 없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차량의 증가률은 약간씩 둔화되고 있으나 절대양은 연간 20만대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통행수요가 교통여건 악화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5개 거점개발시점인 97년도에는 차량대수가 257만대, 그리고 2001년에는 316만대 정도로 증가할 그런 추세입니다. 서울시의 93년말 도로율은 19.27%로서 외국의 주요도시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며 도로구조도 12m 미만 생활도로가 대부분이고 12m 이상 되는 도로는 10.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수용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순환도시고속도로가 확충되면 약간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서울의 도로구조는 도심지향 방사형 구조로 집중도가 높아서 도심을 직접 진입하지 않고는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90년 이후 93년까지 도로증가률은 제출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0.95%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4년 후인 97년에는 도로률이 20.9%밖에, 그리고 2000년대에는 23%를 예상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현 도로구조 및 도시구조 개편상 무의미하고 공허한 숫자놀음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숫자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자치구별 도로율 현황을 보시면 본 교통계획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5개 거점지역은 이미 교통체증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마곡지구를 연결하는 폭 40m 도로는 경기도 구간으로서 자치제 실시 이후 재정의 미흡으로 인해서 도로개설 자체가 불투명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또한 상암지구는 가양대교건설을 예정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만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근주변에 성산·양화대교 교통통행량을 고려했을 때 설득력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후손과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해 볼 때 개발발상자체가 과거를 무시하는 처사요, 현실을 직시하고 안위하려고 하는 반 미래지향적인 정신상태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다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반세기나 반세기 이후 우이의 자손 미래세대들이 첨단기법을 동원하여 세계 첨단기능을 갖춘 도시를 건설한다고 볼 때 이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행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상암지구만큼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 그리고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21세기 세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우이의 자손, 미래세대들에게 개발을 맡기고 당대의 개발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개발유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지구는 기존의 개발계획 외에 경부고속철도 역사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됩니다. 현재 한강대교의 일일 통행량을 비교하면 절대 수치가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의 체증상태를 과포화상태로 만들겠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의도지구는 마포대교가 6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하 3층에 6,400대의 주차시설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궤변이요, 무계획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뚝섬지구는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중요하기보다는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역한 지역을 선택했다고 보이며 도로, 교통 사정 또한 전체 5개 지구 중 가장 취약한 지구로 판단이 됩니다. 각 지구별로 도로, 교통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모든 계획은 전무가 아니면 전부의 논리가 아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국제경쟁력에서 외국도시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는 부분은 첨단정보시설, 국제무역시설이 아니라 바로 극에 달한 교통체증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통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원조달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은 실행될 수 없습니다. 통상 선진국에서는 민자를 유치하는 제3섹타 방식이나 민간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거의 동등한 비율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세계화, 국제화를 대비한 미래형 산업이므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대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판단하여 앞서 언급한 상위법과 94년 11월 3일 발효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법과의 적용여부도 고려하지 않은 채 21세기에 대비한 국제화, 개방화에 도시전약으로서 중요과제라는 판단과 공감대만으로 구체적인 방법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됐다면 심히 염려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총 5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10%인 5,000억원은 시 자체부담으로, 그리고 90%인 4조 5,000억원은 민간자본유치라는 밝은 불빛 조명아래 서울시민과 전 국민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자본유치를 위해서 민간기업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도 마를지언데 정부의 예산이나 민간자본의 가용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선에서 선계획 후민자유치라는 과거의 관행이나 버릇을 못 버린 채 계획부터 수립하여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작태가 과거 정권하에서나 있음직한 개발계획을 현 정부에서도 무자비하게 자행된다는 사실에 또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 민간기업이 보상비 2조 6,000억원을 어디서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개발지구 인근의 지가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지역 11개 동 약 500여 만평은 투기우려지역으로 신규지정해 주도록 국세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고 하고 한쪽은 방만한 개발계획으로 정부 정책자체를 혼탁하게 만드는 발상자체를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간자본유치에 따른 대기업의 독주를 우리 국장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의 견제를 위한 콘소시엄 구성여부 또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약 5조원이라는 사업비는 거의 불변가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5조원 내지 20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추가 소요되는 10조원 내지 15조원의 자원조달 방법을 우리 국장께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 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거시적 사업이라면 관리주체가 공공과 민간부분이 최소한 50 대 50의 지분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꼭 필요에 의해서 개발한다고 한다면 서울시는 민간기업을 견제할 능력이나 자신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상당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의도 사업시행 방법을 보면 광장개발 사업비 1조 230억원을 민자로 유치해서 장기임대하여 기부채납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장기임대 기부채납함은 기간을 약 20년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장기임대 후 기부채납 받은 사실이 지금까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부채납을 받았다하면 과연 20년 후 그 시설물이 그때 그 시대상황이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보는지 우리 집행부의 이 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장기임대 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시설물 중 상당 부분은 흑자로 전환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개발계획의 발상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이 또한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개발이라 함은 단기적 이윤이나 전시행정, 그리고 탁상행정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치제의 특성이나 기업성 그리고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함에도 깊이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94년 11월 11일 모 신문에 보면 SOC(사회간접자본)용설사업에 15개 업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94년부터 최소한 2004년까지 75개 사업에 약 7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아울러 민자당은 11월 9일 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교통대책 대토논회를 갖고 2001년까지 약 39조 4,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하여서 당정협의를 통해 시행할 계획임을 보도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 규모가 우리나라 국부를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볼 때 결과는 자명하고 명백히 밝혀졌다고 봅니다. 장시간 열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의 결론은 첫째, 탁상행정 및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다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계획의 실행가능성과 도로, 교통, 재원조달 등 어느 한 부분도 고려치 않은 무계획의 증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전형적 방법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결국 본계획은 전면 백지화, 또는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확고한 소신과 종합적인 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홍진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진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도시계획을 청량리와 영등포만을 부도심권으로 지정을 했는데 용산역이나 또는 왕십리역은 당연히 청량리나 영등포보다도 훨씬 정말 발전이 되어야 하는 곳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왕십리역에는 전철이 2호선, 5호선, 7호선, 분당선, 국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노선이나 들어오는 곳이고 또 지상으로 도로는 동서남북으로 다 갈려갈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용산역은 시민이 누구나가 다 아시다시피 정말 부도심권으로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왜 청량리와 영등포만이 먼저 부도심권으로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난 1990년도에 정부에서 승인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서울은 1도심 5부도심으로 조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때에 책정된 부도심으로 청량리와 영등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용산이라든지 왕십리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용산의 여건, 또 왕십리의 여건이 지하철계획과 정부의 국책사업에 의해서 여건이 상당히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왕십리라든지 용산의 여건이 지금 부도심에 못지 않은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이 만드는 도시기본계획에는 앞으로 대중교통여건이 향상될 때에 대비해서 또 다른 개발대상의 부도심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도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과 숨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8일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때 우리 시의원의견을 받을 때도 도시계획국장은 왕십리나 용산역을 부도심권으로 또 그 이상으로도 앞으로 몇 연 후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중앙부처에 상신을 해서, 또는 어려운 것은 중앙에 올리고 시가 책정할 수 있다라면 있는 대로의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지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의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분석해서 최대한도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월 30일 마장동 도축장, 또는 가락동 도축장, 독산동 도축장, 서울시내에 도축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의 도축장이 도시계획법에 절대로 위배되었다는 사실이 모두 시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축장은 공원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천이나 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되지 못한다라고 명시가 분명히 도시계획법에 돼 있는데 산업경제국장의 답변이 가축위생법처리규칙 제2조에 의거해서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이 필요가 없고, 도시계획국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것이 가축위생법처리규칙은 후자의 법률이요 도시계획법은 선자의 법률인데,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선행이 되고난 후에 가축위생처리규칙 제2조에 의거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산업경제국장은 일방적으로 그 법률에만 적용을 해서 허가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국장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렇게 되어도 앞으로 그냥 넘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축장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서 마장동의 경우는 63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위생처리법의 시행규칙이 92년 10월에 개정이 돼서 시설기준이 대단히 강화됐습니다. 이 강화된 시설기준에 따라서 모든 도축장은 금년말까지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할 경우에는 도축장으로 허가증을 재교부해 준다하고, 또 개선하지 않을 경우는 97년 연말까지 시한부로 간역도축장으로 허가증을 교부토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부칙에 의해서 마장동의 경우도 시설개선명령을 내린 바가 있다고 산업경제국에서 지금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장동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은 기존여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단위법에서 경과규정을 적용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식 처리허가할 때는 그 법에 따라서 처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법으로서는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범주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시계획국장 말씀대로라면 주거지역에다 어떤 것이라도 소관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돼도 무슨 허가든지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시설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도시계획법에 어긋나더라도 시설만 갖추면 가축위생처리규칙제2조에 의거해서 허가를 해 주겠다. 그렇다라면 도축장뿐 아니라 모든 것 뭐든지 서울시내에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법 해석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적으로 해택해서 뭐든지 이것에 맞으면 이것이 되고, 이것 안 해 주려면 이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되느냐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지금 주택국, 산업경제국, 재무국, 저도 재무국장하고 상당한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해주고, 이 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서울시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법에 선행이 된 다음에 시설기준에 맞춰서 가축위생처리규칙 제2조에 의해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협의도 사전에 한 것도 없이 이제 와서 산업경제국에서 그렇게 공문 띄워놓고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빼기작전으로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시민들 정말 약한 사람은 다시 뭐 하나 요구하지도 못하고, 강자는 아무렇게나 이 법에 맞추고 저 법에 맞추어서 해 나가고 이런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장동 도축장은 63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위반이에요. 왜냐 하면 제가 그것을 92년 11월 30일자에 시정질의를 했을 때 시장의 답변이 63년도에 허가가 되었고 도시계획법은 이정의 위원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허위답변을 했어요. 도시계획법은 61년 1월 20일자로 제정된 것입니다. 71년 1월 24일 제정된 것은 전문개정이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때도 허위답변을 해서 제가 항의까지도 했는데 63년에도 허가를 해 준 사람이 누구냐, 김병호 안기부, 그 때는 중앙정보부 과장으로 있으니까 백으로 그냥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는 문민정부시대가 됐다라면 서울시가 과감히 법률에 의해서 이사를 시켜야 되고, 본위원이 경기도 도지사를 만나서 도축장을 옮기도록 경기도 땅을 빌리겠다. 내가 상의할 용의가 있다. 내가 1차 경기도 도지사를 만나서 얘기도 했어요. 그랬으면 경기도에서 받아주겠다는데 왜 못 옮기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옮길 수 있다고 본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가만히 앉아서 무사안일로 그때그때 형편만 보고 해 나가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좀 시정하도록 시장님하고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이 경기도 도지사를 만나서 얘기를 못한다면 본위원한테 위임을 해 주면 본위원이 경기도 도지사 만나서 타결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시장님에게 얘기해서 도축장은 서울시내 도시계획법에 어긋난 정도라면 옮겨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서울 시장한테 건의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국장의 의도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장동 도축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이상 그렇게 지금 서울시민의 축산물 유통에 기여를 해왔고, 또 그 당시에 허가 자체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의 시가지가 발전된 이 시점에 지역주민들이 공해 부적격시설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 국에서 축산물유통대책에 대해서 서울시 시책을 결정을 해서 추진한다면 저희 도시계획국으로서도 적극 협조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예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최재범 국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임익근 위원, 발언하십시오.

최재범 국장께서 지금 한 말씀 실수를 하셨는데 63년도에 도축장이 생겼을 적에 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합법입니까?

63년 7월 8일자로 특급도축장으로 설치허가를 받았답니다.

도시계획법이 1938년에 이미 일제시대 때 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후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았던 도시계획법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말하자면 5·16이 끝나고 나서 박정희 정권 때 이미 도시계획법을 제정을 했어요.

임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신데 그보다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도축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의한 규칙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도축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해도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것은 79년 11월17일자로 개정하면서 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63년도 이 당시에 허가 그 시점에는 도시계획법에서는 저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61년 1월 20일자 보세요. 도시계획법에 도축장은 화장장이 24번째이고, 그것은 도축장이 아니고 도살장이라고 했어요. 도살장은 25번째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63년 그 당시에 이 도축장의 적법허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합법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합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합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92년 11월 30일자 질의내용 속기록을 보시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관계국으로 하여금 홍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달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구단위 기본계획과 서울시 전체 22개 구를 많이 연구하시고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혹시 연탄공장이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9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기에 연탄공장을 경기도나 또 그 외의 지구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안은 넣으실 수 없었을까요?

그 문제는 아까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축장이전계획과도 같은 맥락인데요, 연탄수급을 담당하는 연탄공장을 허가하는 그 부서에서 연탄수급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이전계획이 서면 도시계획국에서는 협조하는 그런 립장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가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삼표연탄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빨래를 해서 널어놓으면 바람이 불면 가루가 날아와서 흰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이 한 20년 동안 제가 살다보니까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건의를 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런 것도 도시기본계획안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과장님이 해당되실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백연산근린공원 내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물을 20ℓ 한 말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약 3시간 정도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에 관리하는 예산 세우시죠? 비단 저희 구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2개 구 전체 이왕이면 적은 예산이겠지만 좀더 관리를 잘하셔서 시민들한테 약수물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게끔 수도꼭지라도 한 개 설치된 지역이 있다면 3개, 4개 해서 빨리 받아가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요청의 47페이지인데요, 공원용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도시가스, 또 영등포구 여의도동13-25 백산개발(주) 김희건 씨, 또 남부사업소 소장 이것은 공공시설이겠죠. 또 관악구도시자연공원 서울도시가스(주) 홍민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서울도시가스시설 이것이 어떻게 분리됩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까치산공원에 아까 말씀하신 김희건의 경우는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이를테면 임시사무소를 짓는다든지 또 자재를 적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경우는 도시가스 자체가 관에서 하는 업을 대행하는 업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면적이 29.5㎡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용료를 주고 쓰시나요, 아니면 그냥 설치하고 계시나요? 아마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재무국소속이 되겠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공원부서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고요.

도시가스의 경우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말씀 올렸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공원용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많은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권으로 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원용지나 그린벨트, 또 아니면 그 외의 기타 개인재산을 서울시가, 아니면 정부에서 강제로 점유를 한다든가 사용했을 경우 재산세라도 면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공용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를 만약 해 주신다면 몇 %를 해 주고 계시는지, 아니면 해주실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을 때 세제혜택을, 특히 공원 같은 경우 종합토지세가 50%,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전액 감면이고 종합토지세는 50% 감면을 받는 그런 재산세상의 특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서울시민 39명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지주들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22개 구 전체를, 물론 일선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자체가 많다 보니까 몰라서 100%를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관보로 공문을 발송을 해 주신다면 일선 공무원들이 한번 더 챙겨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고, 또 피해를 보지 않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39명이 전원 모른다고 답변하고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동시에 47페이지입니다. 맨밑에 보면 석촌호수공원, 서울시 시우회 윤치영, 이것도 26.7㎡입니다. 자판기,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표로 볼 때 석촌호수공원에 자판기를 설치하는데 시우회에서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확인하겠습니다만 이 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시우회라면 혹시 서울시 공무원 정년퇴직…….

맞습니다. 전직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일평생 젊음을 다 바쳐서 서울시 살림을 해 오신 그 공노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부끄러운 수치가 들었습니다. 수많은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이 사람들만 특혜를 받고 있느냐 하는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이왕이면 국가를 위해서 6·25때 나가셨던 상이용사나 아니면 남편 없이 살아가시는 부인네들이나 아니면 모자가정,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 신체장애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노를 인정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미안하지만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이 부분은 필히 꼭 고쳐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았을 때 우리 전체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 저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 2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 설계지구라고 많이 지적돼있습니다. 송파구가 두 군데입니다. 또 강동구, 서대문구의 신촌, 김포가도, 강서구, 또 강남구 삼성동, 또 송파구, 또 송파구 방이동, 양천구 목동, 같은 양천구에서 85번지 일대입니다. 많은 도시설계지구로 돼 있습니다. 이 도시설계구역은 몇 년도에 이렇게 묶으셨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새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도시설계구역이라고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없어지고 도시계획법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새로 지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80년 초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묶은 구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다 기재된 구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1개 구를 말씀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시설계구역을 묶으시려고 생각하셨다면 그 지주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이 지역을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으니 지주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질의서라도 냈더라면 이런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관권으로 일방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명칭 자체에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 지역 아닌 타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10평짜리 주택도 있고, 30평짜리 주택도 있고, 100평짜리 주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5세대 내지 9세대가 도시설계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가구가 묶여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다섯 사람 전체의견이 동일해야만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50평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10평을 가지고 있다, 한사람이 20평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경우 합80평입니다. 그러면 5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축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평을 가지고 있는 이분은 지금 집을 지었을 경우 자기 용적률이 60%라고 본다면 6평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 그분은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50평을 가지고 있는 이 분은 60% 적용을 받아서라도 신축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이 10평짜리 가지고 있는 지주 보고 비싸게 줄 테니 파시오 해도 그분은 배짱을 부리고 안 팝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것을 풀어 주었을 경우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리가 없기 때문에 시세껏 팔고, 또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도 시세껏 사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짱을 부립니다. 또 반대로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작은평수 너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라, 시세 아닌 이하로 강제로 사려고 하는 그런 민원의 불씨가 현재 이 도시설계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불합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시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려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당히 큰 민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설계구역의 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어진 용도지역범위 안에서 그 시가지의 경관조성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것으로 목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색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또 규모, 이런 용도까지 상세하게 설계를 하도록,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사권이 상당부분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웃 지주들하고 합의가 돼야 건축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국이 아니고 주택국 도시경관과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설계지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종합계획에서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해제를 한다든지, 또는 설계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한 상세한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민원의 소지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한번 더 경각심을 주도록 하고, 또 관연부서에서 해제요청해 오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해제할 용의도 있고, 또 지정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지주가 세 분이 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건축허가는 외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 2명이라면 토지는 세 사람 것입니다. 건물허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권리증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1년, B라는 사람이 1년, C라는 사람이 1년, 세 분의 건축주가 1년, 1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또 A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서 은행의 대출을 받고 싶어도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한테 인감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빨리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미관 1종에서 4종까지 돼 있는 서울시 도로 내 주변에 많이 있죠?

미관지구 있습니다.

네, 아까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미관 1종에서 4종까지는 우리 글자 그대로 서울시 전체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특정도로에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주들은 개인적으로 재산의 불이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정이 안 된 데에 비해서는 다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 주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조치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맞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를 든다면 재산세라도 아까 공원용지 같이 100% 다 받지 마시고 57%라도 감면해 주신다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도시설계지역과 비슷한 성격인데요, 결정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건축규제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약을 받는 데 대한 반대급부를 주는 문제는 건축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법이 물론 4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어느 한 시민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개인의 재산도 소중하게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지나온 역사의 잘못된 것, 개혁차원에서도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진정 위한다면 통치자가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나 온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자꾸 거론하기 이전에 앞으로의 대책과 연구를 하는 것이 문민정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이 자료를 만들어서 상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66페이지입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사업계획 변경 외 1건 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서초구 내곡동 산 13-1호 공용의 청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해 자체도 부족합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장상우입니다. 서초구 내곡동 산 13의 1 공용의 청사건은 국가안전기획부 지금 시설 중에 있는 허가내 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소속으로 허가가 나갔습니까, 그 말씀입니까?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기부시설.

현재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93년에서 94년도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이에 허가 나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도로시설이 증설된 것이 있습니다. 그 건을 명시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기 분명히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사업계획 변경 외 1건 처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시험장과 그 이외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험장입니다.

그것은 별도 건이고요, 그 밑에 서초구 내곡동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당초 지목이 무엇입니까?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인데 어떻게 자동차학원이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서초구 내곡동 산13번지 건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시험장은 언제 허가가 나갔습니까? 여기에는 93년 내지 94년도 현황이니까.

93년도에 저희들이…….

자동차학원이 허가가 나갔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 자동차학원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동차학원이 아니고 경찰국에서 하는 면허시험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혼선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서초구 내곡동 산13번지의 1, 그것은 그린벨트로서 국가시설이 부분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인·허가를 해 줬다는 보고사항이고, 그 위에 있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녹지지역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시다 보면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왕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주무부서가 어디고, 인·허가를 낸 곳이 어디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 주셨더라면 저희 동료위원님이나 저나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안 가질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있는데 꼬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공원용지의 골프연습장에 대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용지에 체육시설이나 골프연습장은 가능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할 수 없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근린공원이라든지 자연공원에는 골프연습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구에서 접수를 했는데도 안해 준다든지 접수하기 전에 설계를 해서 사전에 가져가서 이것 해도 됩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공원법에서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다 한 것은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신청했을 때 무조건 해 줘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준은 내부적으로 지금 확정해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룰은 림목, 임상을 훼손하지 않는다든지, 산을 많이 깎아내지 않는다든지,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는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에는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장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현행 규정은 그렇게 재양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장이 되기 전에 국장님께서 22개 구를 일괄 자립도가 약한 지역도 있고 자립도가 100% 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서대문 저희 지역은 자립도가 약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희 서대문구민이 저희 지역 내에서 골프연습도 하시고, 체육도 하시고 해서 적은 수입을 타 구에 뺏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 자체 구에서 모금해서 자치구에서 살림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개 구를 동시에 일괄 처리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공원녹지분야가 편입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직접 해 준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한 한 통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는 이것을 명문화해서 근교 산을 훼손한다든지 공원용지를 훼손해 가면서 골프연습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명문화시킬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괄질문한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도시계획국장은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익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성여고라든지 풍문여고 이런 도심에 있는 학교가 바깥으로, 강남 같은 데로 이전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자기 구역 내에서 다닐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이전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지난 번 성수대교 사건 때와 같은 그러한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무학여고까지 통학을 하는 그러한 사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성여고라든지 풍문여고의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를 이전할 때는 지금까지 아까 오전 중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규제 완화의 하나 중에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한 것이 학교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완화시책을 했습니다. 종래에는 강북에 있는 학교가 강남으로 이전을 하게 될 때는 이전하는 그 이전적지, 남는 땅의 20%를 시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면서 학교를 하나 더 증설하도록 이렇게 의무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과거 80년도에 그러한 이전을 억제하는 시책으로 죽 해 왔습니다만 과거 그때 당시는 강남과 강북의 토지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에 있는 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생기는 엄청난 차액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액을 다시 환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러한 규제제도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94년 2월까지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해서완화조치를 하는 방안으로 그 중에서 우선 학교 2개를 설치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무조항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가 이전될 때 20%의 토지만 기부하는 것으로 그러한 조항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더 완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의 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하는 데에 그런 것이 큰 걸림돌 중의 하나고, 그 다음에 덕성여고라든지 풍문여고의 경우는 이지역이 경복궁 주변의 고도제한 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매의 매력이 다른 데보다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구매력을 돋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국한해서 도시계획의 규제조치를 푼다는 것도 형평상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여건으로 볼 때는 대단히 딱하고 동정이 갑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학교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완화조항을 하기에는 대단히 도시계획상은 곤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안하신 우리 서울시유지를 활용해서 이전을 해 주고 이 이전적지에 대해서는 다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연부서로 하여금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은 저희들 도시계획국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전에 서울시 교육감이 마땅히 먼저 거론하고 검토했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릉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느냐,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곳에 대한 관리는 포괄적으로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정기감사가 1년에 1회, 그리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와 감사과에서도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인 우리 공원과에 매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검산이라든지 이러한 행정적인 통제를 가하고, 또 분기별로 그 위탁관리비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사의 행위는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간접통제는 매 분기별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지출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의 광고비가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8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공원의 활성화, 공원활성화를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예를 들어서 봄에 봄꽃축제의 야간개장을 위한 홍보비라든지, 또 학생들 미술대회를 위한 광고비용이라든지, 기타 글짓기대회를 위한 신문공고 이러한 비용으로 광고비용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대공원에 종사하는 인원은 모두 89명입니다만 여기의 정원은 94명입니다. 그러나 다섯 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도 대공원과 이용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골프장으로 쓰던 골프코스 중의 한 부분을 눈썰매장, 또 여름에 물썰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위원회에서 시설계획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선비에 대해서는 예산과 집행을 비교해 볼 때 약 절반 수준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원의 난방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임지보호를 위해서, 또 화장실 정비를 위해서 이러한 용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금년도 예산 6억 4,000 중에서 3억 6,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부족하고 노후한 시설들이지만 경비절약과 또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산아파트 철거에 대해서 지난 일요일 오후 3시에 전 세계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방영이 됐습니다만, 외인아파트 철거는 당초 설계의 예정가격은 39억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39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턴키방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산회계법상의 특례규정에 의해서 100억원 이상이 턴키로 발주하게 돼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의 경쟁이기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조달청에 협조를 얻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공개경쟁에 의한 턴키방식으로 입찰했습니다. 그 결과 39억원이 14억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코오롱건설에서 낙찰했습니다. 코오롱건설에서 낙찰하면서 외국의 기술업체는 CDI라는 회사가 입찰했습니다. 여기에 발생되는 폐건자재, 말하자면 철거잔재가 있습니다. 이 철거잔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5만 200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산된 철거비는 모두 17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폐자재 철거비가. 그런데 모두 14억원 안에 이것이 낙찰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로서는 약 25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연간 50여 억원을 출자함에도 불구하고 왜 용역비를 그 때 그때마다 지불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는 말씀하신대로 우리 기획관리실 산하의 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를 매년 4·50억원 정도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건비로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인건비를 가지고는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각국에서 전혀 이런 용역을 하지 않을 때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존재가치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충당되는 인건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이외의 것은 별도로 추가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기본과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용산지역이라든지, 또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은 기본과업 이외의 별도 수탁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이 타 용역기관에 맡길 때와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경우는 타기관에 비해서 관리비라든지 리윤, 이런 것이 전혀 계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과업비산정에 있어서 상당한 차액이 생기고,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시의 발전에 질적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원조성 시설부대비 99만원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그 내역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남산제모습찾기의 소나무식재가 금년도 계획에 있는데 소나무식재공사 입찰하기 위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다시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남산소나무 식재를 위한 부대시설비는 말하자면 과목이 다른 과목에서 불출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로운 가양공원을 만든다든지, 불광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신생공원 조성을 위한 부대시설비로 5,000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그 5,000만원을 3개 기관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정을 받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말하자면 신생공원 부대시설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99만원으로 신문광고를 낸 부분이 어디냐면 석호정 주변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과목선정을 할 적에 이 자료를 보면 과목이 왔다갔다 합니다. 아무 쪽에서나 판공비 갖다가 광고비 쓰고 그래도 됩니까? 그것이 아닌데 경리관리 하는 것을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예컨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최국장님 관할이니까. 예를 들면 남산외인아파트 철거가 안돼 있는데 남산외인아파트 철거지에 10월 2일, 철거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출장비 70만원을 받아서 외인아파트 철거지에 소나무식재를 하기 위해서 감독으로 나가면서 70만원을 출장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출장비를 가지고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목이 그것이 아닌데, 그리고 일자도 맞지 않은데 가지고 나갔다가 나중에 그것을 또 반품했어요. 40만원 쓰고 30만원을 다시 반납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과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누가 봐도, 감사라는 것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행정의 관행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9만원이 많은 돈 아닙니다. 이것 떼먹어도 중요한 돈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대시설비 5,000만원 중에서 왜 석호정 주변에 있는 소나무식재에 쓰느냐 이거 예요.

지금 우리 예산편성의 기법이 대단위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시설부대비를 그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그마한 소단위의 사업들이 많은 이런 부서, 이런 데는 시설부대비를 묶어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보통.

남산공원 소나무식재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6·7억원 되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부대시설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과목배정 잘못 빼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위토목공사의 경우는 별도로 단위사업별로 시설부대비가 요율에서 책정이 집니다만, 소규모사업들은 시설부대비를 단위사업마다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요율이 워낙 적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시설부대비를 책정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공원연지비에서의 시설부대비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94년도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부대비를 대표적으로 불광근린공원 조성과 영업권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이렇게 해서 5,400만원 이렇게만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공원 소나무식재에 대한 부대시설비는 따로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2,500주를 식재하는데 예산액이 10억원이기 때문에 소규모 예산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원관리에 시설비가 소나무식재, 외인주택 철거, 소각설비, 어린이공원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위사업들이. 그런데 이런 단위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시설부대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묶어서 하나로 배정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부득이 그것을 쓸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한강변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방에 식재가 가능하냐, 했는데 제방에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식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강변 녹화사업이라는 것은 하천법에 저촉되는 그런 제방구간이 아니고 그 제방 밖의 제내지가 되겠습니다. 이 제내지에 시설녹지도 있고, 그냥 일반녹지도 있고, 여러 형태의 공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지에 대해서 그 지역 여건에 맞도록 식재계획을 수립해 보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부지 안에는 저희들이 식재를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립대학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용역 자체는 학술적인 부분과 실시설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대상 업체를 대학교의 연구소와 일반 기술사가 있는 설계사무소 두 분야가 합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제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학술용역을 주로 할 때는 프로포절 방식을 씁니다. 말하자면 대상기관에다 용역을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하는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프로포절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로포절 경쟁, 말하자면 공개방식에 의해서 지원한 대상연구소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연구소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특수조건으로 경희대라든지, 서울대학, 한양대학 이런 데에서 연구소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자문을 받도록 한 이러한 내용은 이 학교들이 당초 프로포절 방식에 모두 다 같이 참여한 학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뽑힌 시립대학이라고 해서 시립대학 것이 제일 좋고 나머지 것은 쓸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들어온 것도 좋은 것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같이 혼합해서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저희들이 계약상에 과업지시를 통해서 터 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산불방지의 용수시설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설용양과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이 지금현재 22명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위촉된 스물 두 분에 대해서 거주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열여섯 분이 강남에 살고 있고 여섯 사람이 강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편견 내지는 편차가 작용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할 수는 없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식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지식을 서울시 도시계획에 맞는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본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라든지 분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주로 대학교수, 교수도 도시계획분야, 도시설계, 건축분야, 교통, 공원녹지, 사회, 경제, 여러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석학들이 모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언론계라든지 법조계 이런 분들도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론계에서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은 KBS부사장으로 있는 최동호 부사장이라든지, 또는 중앙일보의 논설주간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법조계는 현역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은 모두 자기 분야별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력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안배를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잘 알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으리라 생각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고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든 거주지역 자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있습니다만 저도 강북에서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 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강남·북 공히 다 지역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립장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노변의 인공폭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일노변의 인공습포는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비는 약 1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보상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48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통일노변의 인공폭포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시의회에서 도시정비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미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입증을 했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부분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꼭 눈에 보이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앞서느냐 하는 문제는 작년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우리 서울이 발전하는 데는 내적인 충실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의향도 그에 못지않게 같이 나가야 된다, 또 통일노변이 특히 서울의 북쪽 관문이라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중구, 종로 쪽에는 계시는데 북부지역인 성북, 중랑, 노원, 도봉지역 그쪽 인구가 줄잡아도 250만 이상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쪽에는 아마 언론인도 한 분도 안 사시고 판·검사 한 분도 안 사시나 보죠? 제 말씀은 뭐냐면 이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1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죠? 제가 10년 것을 조사해 보니까 조선일보인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7년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미안해서 그만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못하나 봐요. 그래서 계속 같은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발전의 한 렌즈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런 렌즈, 저런 렌즈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 도시계획위원들을 2년이나 3년마다 바꾸시면서 북부지역, 말하자면 노원, 중랑, 성북, 도봉지역의 분들도 초빙해 주시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4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으로 지냈던 분이 10년 동안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북쪽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완전히 눈을 감아버립니다. 장님이나 청맹과니가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금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전부 강남 8학군 쪽으로 이사를 가 버리고 북쪽은 내 몰라라 하는 상황이 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이 다음에 시장님께서 임명을 하실 적에, 북쪽에도 아마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인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의 사람을 물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대답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밀부담금의 부과금액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드린 것은 업무보고의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38조에 58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자료1이 있습니다. 여기 929페이지에 김효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시면 거기에는 상당히 상세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5억 8,154만 2,95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할게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자료에는 24건에 30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것도 10월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해 주는 자료가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업무보고하시는 것하고 과장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서울시의 93년도와 94년도의 모든 기금내역과 활용내역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어떻게 왔냐면 재개발기금활용내역 하나만 왔어요. 분명히 자료요구는 서울시의 모든 기금 이렇게 했는데 모든 기금이 재개발기금 하나밖에 없다. 지금 자료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실하게 온단 말이에요. 또 감사가 시작되었는데도 자료가 안 온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 안 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저한테 온 자료를 검토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비단 지금 과밀부담금 뿐 아니고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자료마다 전부 내용이 다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믿고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워낙 많은 숫자를 다루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고의적인 착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시니까 도시계획국에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은 그 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요구는 서울시의 93년, 94년 모든 기금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재개발사업기금 하나뿐이냐.

제가 알기로는 1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답변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과밀부담금도 김효선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료에는 307억원밖에 안 나왔다, 그것도 건수도 24건이다, 계산기준은 10월 30일 같다,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앞으로 자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지금 행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작성이 늦어서 안 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기획과를 통해서 넘어온 것은 자료가 다 나갔습니다.

그럼 그 내용만 어디 다른 과로 간 모양이죠?

의회의 자료는 모두 우리 기획과를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획과로 나가고 기획과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금 말씀 그런 것도 저희들은 우리 소관 것만 해서 보내면 기획과에서 사실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빠진 것은 내일아침 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숫자 중에서 장기 미집행시설 통계자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시설계획과장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92년말 기준이냐 94년 10월 기준이냐에 따라서 자료건수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94년 10월말을 기준으로 할 때 장기미집행이 895건이고, 92년 12월말 기준으로 할 때 723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시점이나 업무보고자료를 만드는 시점이 거의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감사장에서 우리 국장님이 업무를 보고해야 된다고 그러면 보고자료 내용은 같아야 됩니다. 시점을 같이 놓고 보고를 해 줘야지, 어떤 것은 10월말, 어떤 것은 9월말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수치가 나오는 것은 자료의 시점을 확실히, 명확히 명시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치지구를 포함한 공원, 이런 것에 대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이것이 누락돼 있는 사유하고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 중인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원 확충계획도 있고, 또 공원 해제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독원님들이 의견청취하고 있는 그 내용에는. 그러나 풍치지구도 일부는 들어있기도 합니다만 풍치지구는 근린공원하고 달라서 서울시 전체의 녹지축을 바탕으로 해서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의 기본시책인 육경축과 수경축을 바탕에 깔고 그 바탕위에, 그 언저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풍치지구라는 수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 단위로 하는 것이 비효률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2개 구청에서 올라온 풍치지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구에서 구조례에 풍치지구에 대한 건폐율이나 높이를 기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서울시의 준칙하고는 많이 상이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이 민선이 됐을 때 경쟁적으로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규제를 해서 구간의 형평성 유지를 할 것이냐, 앞으로 동일하게 모든 구가 풍치지구 내에서는 건폐율이나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치지구가 지역에 따라 건축 허가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반 풍치지구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로 묶어야 되는데 그린벨트로 묶지 못한 지역에 대한 풍치지구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지역이 구노구의 온수동 일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노구가 되겠습니다만 시흥동의 시계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풍치지구라도 건축한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들은 당초에 그린벨트로 책정이 됐어야 되는 지역인데 워낙 이미 취낙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풍치지구로 그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풍치지구와는 조금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여건이 기본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준칙과 다른 구청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건축조례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5개 구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2개 구가 있다.

저희들이 건축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건축조례를 구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내일 아침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의 건축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 파악은 가능합니다만, 그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내용만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8일 저희들이 발표한 서울시의 문민정부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 국제화사업 즉, 말해서 5대 거점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구과밀이라든지, 교통, 민자유치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획의 내용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제가 답변에 앞서서 지난 번 9월 8일 발표된 것은 확정된 상세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개발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구상을 조금 구체화한 상태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염려하시는 여러 교통문제라든지, 또 다른 지역과의 연관문제, 또 그리고 정부 상위계획과의 협조문제, 또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계획, 이러한 것은 앞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세부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공청회, 여러 가지 시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보완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구상해서 수립한 계획 안에는 대략 인구집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역 중에서 마곡지구와 상암지구는 현재 공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뚝섬지역도 공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지구와 상암지구는 녹지지역으로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2·3년 전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택지조성사업계획이 이미 신청돼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시가 건설부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상 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두었을 때는 그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구상해서 발표한 국제화의 단지보다도 약 15배의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인구집중 과밀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가장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인구의 경우도 택지개발을 했을 때와를 비교해볼 때, 지금 저희들은 택지개발이 가장 나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택지개발했을 때와 비교해 볼 때 주간인구가 약 1/3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집중이라든지 과밀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여하는 바가 단순히 주거지로 개발했을 때보다는 대단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화계획에 따라서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업자체가.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의 공업이라든지 그런 산업보다도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그러한 경쟁력을 갖는 이런 산업들이 유치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토지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전약지역 개발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택지개발계획이 들어 왔던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3만 5,000호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지구도 모두 개발이 된다면 약 4만호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모두 2개를 합쳐서 약 30만명이 거주하는 그런 대단위의 택지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후의 서울의 도시교통의 패턴은 어떻게 바뀌느냐면 점차 대중교통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교통소통계획을 보면 수도권 서울에 75%, 교통인구의 3/4을 지하철로 수송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주인구의 약 2.5배 가량을 교통입구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인구 추정방법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 천만명이 서울에 살고 있다면 약 2,500만 명의 교통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의 75%, 3/4은 앞으로 지하철을 쓸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현재 도시의 평균 유통속도는 22km로 되어 있습니다. 시속이 22km내지 24k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점점 나빠지리라 생각됩니다. 나빠질 것인데 앞으로 시속이 12km 내지 14km되면 서울시민들이 자동차를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자동차 타기를 포기하는 속도가 대략 한 12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동경이라든지 서양에서의 자동차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잘 빠지는 이유는 이미 그러한 시점, 한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패턴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신분의 표현이라든지, 부의 과시 이런 측면이 강했습니다만 점차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동차의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의 필수품이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차량에 대해서 자가용 포기속도, 자가용 포기속도가 지금 교통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시속 14km 정도로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앞으로 서울의 교통체제는 대중교통체제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지금 5개 거점이 개발될 시점은 앞으로 10년, 20년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 지역이 개발될 때는. 그렇게 될 때 우리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5개 전약지구에 대한 교통지역 처리는 앞으로 각 지역마다 적어도 2개 내지 3개의 지하철 노선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99년까지 3기 지하철 철도망이 모두 완료되고, 또 도시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동차교통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향후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산업용 차량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통행량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지구별로 앞으로 특히 여의도, 아까 김효선 위원님께서도 여의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지하철 3기 노선이 끝나면 1999년이 되겠습니다만 3기 노선이 끝나면 그래도 지하철을 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략 서울에 6개 지역이 나옵니다, 그때는. 도봉의 일부, 또 성동의 일부, 또 여의도 영등포의 일부, 또 공항 강서지구의 일부 이렇게 해서대략 한 6개 지역이 지하철 이용권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신교통망, 신교통체제, 말하자면 경전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신교통체제가 도입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그 점에 착안해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착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교통패턴이 달라지게 되면 이러한 교통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의 도시구조 개편을 앞으로 4대 생활권으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에서 동북지역, 또 서북지역 그리고 강남의 동남지역과 서남지역 이렇게 4대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부도심이 활성화되면 자연히 교통의 유발자체가 지역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문제는 지금 생각 같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러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계획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통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자당에서도 수도권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개발로 인한 교통문제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점차 우리 서울의 교통수준은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지역의 재원대책은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민자라든지 민자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나가겠다 하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 경제적인 분야에서 미래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정부재정으로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은 대단히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부재정이 투자가 되고 사회간접자본 이런 계통에 대해서는 결국 민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향후 미래의 경제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서울의 여건을 볼 때 국내 어떤 지역보다도 서울의 립지적인 조건이 민자유치에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책사업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공항이라든지 고속전철사업이라든지 또는 순환고속도로, 또 호남전철, 또 서해안고속도로 이러한 것을 볼 때 앞으로 1999년이라든지 2002년 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때 당시에 준공되고 개통이 되는 이러한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볼 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5개 전약지구에 대해서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국제적인 여러가지 금융이라든지, 국제회의, 국제전시, 또는 첨단정보산업, 또 기술연구개발기능 이런 미래형 산업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의욕적인 기업들로부터 투자의 의욕이 생기지 않겠느냐, 또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와 또 대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서 부담하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재정이라든지 공공부분은 역시 국민들의 복지 이런 쪽으로 그 초점이 기울어지고, 이런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개발사업은 역시 선진외국의 사례에 따라서 민자유치라든지, 또는 제3섹터, 또는 민간콘소시엄 이러한 기법들이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야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5개 전약지역에 대한 개발사업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즉 말해서 정부행정청의 참여가 본격화될 수 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지난 7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사회간접자본투자기본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민자유치의 바람이 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영종도 신공항에서 서울까지 들어오는 전용 고속도로와 전용 철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로 하는 것으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도 이러한 5개 전약지역에 대해 꼭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도로라든지 이런 기간시설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서울시에서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것이 순서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 역시 민간자본이 들어온다면 대기업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첨단산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형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단지를 이루어서 연구시설이라든지 개발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자도입법에 따라서 지금 민간상업차관의 도입이 상당히 자유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개발에는 자본의 동원에서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김종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하신 것입니까?

질문내용은 비슷합니다만 같이 들으셔도 관계없습니다만 따로 답변을 더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답변내용도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5개 정책거점지역이 이루어지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발표를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왜 서둘러서 발표를 해야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인구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더 인구가 팽창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점도시를 만드는 것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본위원이 받아들이기로는 매우 역설이 아니냐, 지금 도시계획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천만명이 살도록 계획을 한다고 한다면 그 천만명이 넘을 적에는 다시 인구가 유입하지 않도록 어떤 정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텐데 지금 서울시는 천만명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도록 기간시설을 하고, 다시 천이백이 되면 또 거기에 맞도록 천이백 시설을 하고, 또 천사백이 되면 천사백에 맞도록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현시의 정책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정책은 우리 국장님이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교통정책에 있어서도 앞으로 시속 12km가 되면 모두 자가용을 타지 않고 지하철로 갈 것이다, 그럼 지하철이 3/4을 흡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발표가 전에는 2기 지하철이 완공되면 75%를 부담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57%입니다.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처음에 서울시가 2기 지하철이 완공되면 수송분담률은 75%다, 이번에 시정발표에서 우리 시장님은 2기가 끝나면 57%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당초 발표는 75%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은 3/4을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체증이 많이 생겨서 시민들이 더 이상 자가용을 쓸 수 없을 때까지 가면 어쩔 수 없이 지하철 탈 것이 아니냐, 결국 교통정책은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무책이 상책이다 그런 쪽의 답변이 아니신가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또 교통정책에서 3기 지하철까지는 99년에 완공이 되고 자그마치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지하철 부채가 엄청나게 매년 늘어나고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1년에도 1조 몇 천억원씩 계속 지하철에 투자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서울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앞으로 5대 거점도시에 지하철을 연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서울시는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 빚을 전부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민간유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하겠다 지금 그러시는데 이 기업들, 민간들이 참여하려고 그러면 참여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정부가 참여할 적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민간기업이 참여할 적에는 그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민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결국 그 기업들한테 특별한 어떤 혜택을 또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어떤 큰 기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충분히 있지 않는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질문을 해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둘러서 이것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번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토지를 관리하겠다는 장래 토지관리방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미 내버려두어도 이것을 계속 지금 개발하겠다는 의지들이 여기저기서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주들도 상당기간 오랫동안 억제를 해왔기 때문에 지주들의 불만도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이 없이 내버려두면 자연히 가는 방향은 도시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이것이 난개발 됩니다. 그래서 난개발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신산업, 또 신시가지, 생산성 있는 도시구조개편, 이러한 쪽으로 나가기 위한, 말하자면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것이 오히려 진작 좀 발표를 해서 지금 강서지구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다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로 다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지금이라도 그것을 통제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러면 5대 거점지역 중에서 행정명령으로 지금 묶어놓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행정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명령만으로 묶어 놓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입안과정에 있을 때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 통제를 지금 수년 전부터 계속 행정명령으로 묶어 놓고 있죠?

지금까지 통제를 해온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 억제를 해온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서울시가 행정명령만으로 도시계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을.

네.

그렇다면 그런 불법을 해서 재산권제약을 하고 있는데 서둘러서 어차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둘러서 기본적인 조사 도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그 발표한 목적이 리면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과거에 국민들이 불당하게 제약을 받았던 재산권 행사라든지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 이상 더 행정력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인제는 더 개발의욕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의 지침이라든지, 구청장의 방침이라든지 이리한 것으로써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도시계획을 통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써 절차상에 건축통제라든지 이런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법적인 뒷받침 없이 행정명령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행위는 안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적어도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서울시정 자체가 국민들의 원성에 견디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행정명령에 의한 통제에 반발하는 각종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대 거점지역을 연결시키기 위한 지하철에는 얼마나 돈이 더 드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5대 거점에 추가로 여기를 위해서 지하철을 연결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기존 확정된 계획 안에서 다행히 이 지역을 통과한다든지 옆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돈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데 대한 특혜를 주어야 참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앞으로 계획의 확정과 시행시기까지는 상담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계획수립과정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상암동의 경우는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개발한다는 것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작금의 정치상황으로 볼 때 오히려 상암지구의 개발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 계획을 저희들이 구상할 때만 해도 남북관계관가 대단히 불투명했습니다. 핵문제가 걸려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상암지구는 원래 저희가 남북교류 거점으로 하겠다. 지금 현재 우리 수도 서울이 통일이라든지 남북교류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갑작스런 통일이라든지, 또 갑작스런 남북교류가 실현됐을 때 서울이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 구상을 하면서 상암지구를 남북통일, 또는 남북교류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 지역으로 유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68만평입니다만, 그 중에서 쓰레기동산이 91만평이고, 지금 당장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77만평입니다. 이것은 자연녹지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바로 착수할 수 있고, 또 지금 이북으로 갈 수 있는 길 중에서 현재 가장 빠른 코스가 난지도에서 출발하는 자유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암지구는 남북교류에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물류소통의 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구상하고 시행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경인운하가 금포공항 바로 입구에 있는 하류수중상 상류지점이 경인운하의 종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금포대교 바로 그 지점이 되겠는데 거기까지 5,000톤 선박이 입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난지도까지 수노를 만들어서 난지도까지 바로 컨테이너가 수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시내에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엊그제 육교가 무너지는 그런 식의 사태는 안 생기게 충분하게 기능을 갖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90만평의 쓰레기동산 처리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쓰레기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쓰레기동산은 관리를 청소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사업본부의 계획으로서는 이것을 현 상태에서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화를 시키는데 그것의 높이가 약 90m까지 올라가 있는데 안정화시키는데는 약 30년이 걸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용역의 결과에 의하면. 그런데 최근에 선진국에서 안정화시키는 새로운 기법에 의해서 이것을 5·6년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암지구를 조속히 개발해야 될 필요가 생길 때는 적어도 10년 정도만 소요되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안정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안정화된 나머지 그 쓰레기는 역시 치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우면 그 자리는 좋은 개발가능한 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산제모습찾기에서 재원낭비의 측면도 있고, 또 주변의 많은 주택이 헐리도록 돼 있는데 하얏트와 같은 것은 철거계획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산 잠식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126동을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기관즉, 말해서 안전기획부가 모두 39동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 외에 외국인 단독주택이 소월길변으로 50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장충단 고개로 넘어가는 남산맨션아파트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이 15동이 있고,미군 종교목양소가 6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사의 건물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철거되었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철거대상으로서는 남산맨션아파트, 다음 개인주택 15동, 그리고 원불교 회관, 다음에 미군 종교휴양소, 그리고 미군통신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99년까지는 모두 이전을 하도록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얏트호텔은 그것이 현재는 공원선 바깥입니다. 공원선 바깥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사업에서는 일단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으나 여러 시민들이 지금 외인아파트 철거 이후에 남아 있는 하얏트호텔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남산제모습찾기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 공원과에서 하는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에서는 그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원문제, 또 북악 팔각정 문제, 약수터 문제와 도봉산, 북한산의 사찰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남산케이블카를 30년 동안 특정인에게 관리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산케이블카는 우리 남산공원 안에 있습니다만 이 시설의 관리는 저희들 공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허가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문화관광국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3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서류가 지금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에는 골프장이 허용되고, 체육공원에는 골프장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미 건설부에다 공원 내에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김순애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규의 개정과 관련해서 향후 우리 서울의 공원 안에 골프연습장을 두도록 하는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억제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루 빨리 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설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2조에는 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제5조에 보면 또 체육공원에는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체육공원에는 허가를 해 주고, 그리고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에는 허가를 안 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부에다 다시 서울시가 관리하는 모든 공원에는 골프연습장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근린공원에는 골프장을 할 수 없도록 고렇게 규정자체를 개정하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치구 기본계획에서 풍치나 공원이 지금 검토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제가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자치구 기본계획에서 상업용지만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풍치나 공원에 대해서는 일체 검토를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보도에는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울시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구 기본계획에서 공원이나 풍치는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금년을 넘겨서 새로이 그 부분만 검토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풍치지구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구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그 내용에는 풍치지구만 빠져 있습니다. 공원도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풍치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이 확정되고 난 후에 공원과 녹지가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 것에 붙는 것이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후에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정을 금년 안으로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풍치지구는 특히 청원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풍치를 확정할 적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자 더 풍치지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이번에 전용주거지역을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을 바꾸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을 바꾸면서 이 풍치지구와 전부, 이것이 녹지, 풍치, 공원, 전용주거지역, 또 1종 주거지역 이런 순으로 연결되어야만 위계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치지구만 하나를 떼어서 푼다, 안 푼다 이렇게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안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풍치지구는 자연히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공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이 오래 얘기하셨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원과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공원과장이 답변해 주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공원과장입니다.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의 개소 및 면적은 얼마이고 이들 공원을 시와 자치구의 공원관리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중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도시공원은 1,333개소에 면적은 약 103㎢입니다. 이 중 시가 관리할 공원의 기준은 도시공원조례 제26조에 의해서10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가 관리해야 할 공원은 관악산, 수낙산, 대모산 등 대규모 공원이 되겠죠. 이런 것이 8개소에 95㎢입니다. 그러니까 개소수는 얼마 안 되지만 면적은 거의 전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대부분이 구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는 서울대공원, 남산공원, 보라매공원, 서대문독립공원, 시민의숲, 용산가족공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현재 시장이 직접 관리할 대규모 자연공원들을 구가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완전 지자제가 되면 구청장이 시가 관리할 공원을 왜 우리가 돈 내서 관리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곧 완전히 시·구간업무조정계획에 들어가서 분명히 시장 권한을 관리위탁을 시켜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부금으로 주는 이런 방안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관악산공원 같은 경우 연간 10억원 정도의 구비가 투입됩니다만 구청장이 시장에게 그 공원의 관리권을 가져가든지, 그에 필요한 예산을 주든지 이렇게 하라고 할 적에 할 수 없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일부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구간 업무조정계획에 분명히 그 관리한계를 명시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도시공원조례 제26조가 언제 생겼습니까?

도시공원조례 제26조는 93년 1월 13일자 조례 제2976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작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1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관악산 같은 경우는 300만평에 가까운 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원이 지금 관악구가 10억원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 자체에서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민들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 기준이 도시공원조례 제26조에 보면 공원녹지의 소유구분 등 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소유구분은 별표1과 같다 해서 그 기준을 10만으로 해 놓고, 공원녹지의 취득 및 조성업무에 따른 비용은 제1항의 소유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태까지 죽 구에서 전부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가 조성 이런 데에는 시비를 투자해 왔는데 이것을 일시에 시가 전부 맡아서 관리하려면 기구, 인원 이런 것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구간 업무조정에서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책임도 분명히 하고, 비용부담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10만㎡ 이상 되는 소위 3만평 넘는 공원은 서울시가 관리하도록 93년 1월 13일 조례를 개정해 놓고도 서울시 자체에서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민들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구분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관리권은 구청장에게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10억원의 관리비를 관악구청에 줘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조례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려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의 계약자와 임대료,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최초계약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초계약은 한 25년 되기 때문에 그 서류를 못 드렸고요, 현재 계약자는 영등포구 신길3동 361향지에 있는 차선영이라는 사람이고, 현재 계약기간은 물론 수년 전부터 해서 갱신되어 왔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계약은 금년1월 1일부터 명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으로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관리위탁료는 5,0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왜 계약서사본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안 보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못 보내줍니까?

계약관리위탁증서 사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서 사본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임대자하고 계약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계약서사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건이 나오고.

김실 과장, 계약서 사본은 내일 오전에 다시 가져오시는 것으로 하고 빨리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내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장한테 경고합니다. 공원과장 자료가 전부 불실해요, 이것 뿐 아니고 여러 가지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개인한테 수의계약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수증계약이 아니고, 원래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입니다. 관리위탁을 받고 있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 전에 계속 위탁받고자 하는 신청을 낼 때는 허가할 수 있다, 그것도 5연간 범위 내에서 위탁허가할 수 있다, 5년 범위 내에서 허가하고 위탁료는 매년도 사정금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은.

북한산 골프연습장이 22년만에 공개입찰 됐어요. 그것이 한 사람이 1년에 3,000만원 내던 것이 공연입찰 되어서…….

4억 5,000만원이었죠.

그것은 10개월에 4억 5,000만이고 1년이면 150%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것을 공개입찰해서 서울시 수입을 늘릴 수도 있을텐데 계속 32년 동안을 개인한테만 주는 이유가 이것은 특혜라고 생각되고, 또 기종을 조금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 북악 팔각정은 이 사람이 30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는 이것이 기부채납을 해서 이 사람이 무상사용기간이 10년인가 했습니다. 10년 하다가 다시 유상사용을 5연간하고, 이것을 바로 지은 사람이.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와서 몇 사람이 이것을 위탁관리 신청을 해서 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라는 것이 공원법에 의해서 계속 한 사람에게 위탁관리하는 것과 공개입찰해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비싼 가격,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0만원짜리가 4억 5,000만원 받아서 그 사람이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지를 맞추려고 그러면 비싼 사용료라든가 아무래도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지겠죠. 이것은 특히 골프연습장입니다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관광지 내에, 말하자면 일종의 유흥음식점인데…….

수지를 마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이 어떻게 알아요?

일단 하여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과다한 위탁료 공개입찰 올라 갈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절대 서비스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모든 부분을 경쟁입찰 주지 말고…….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특혜시비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종로구청장이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의해서 95년, 내년 6월 30일까지 하고 6월 30일 이후에는 공개경쟁을 한다고 이렇게 약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 30일까지만 하고 공개경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해야죠. 서비스가 나빠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수지가 맞지 않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임의로 줬다 하는 얘기는 궤변이죠.

그러면 계약할 때 그렇게 정했습니까, 종로구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하기로.

계약서에 나오겠네?

네.

그려나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계약서를 안 보내주니까 확인을 못하잖아요.

공원과장님, 계약자는 종로구청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주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로구청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종로구청장이 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입장에서 어떤 지도할 수 있는 것이지 주관자는 아니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입장에서 종로구에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리 이리해서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라는 지도지 이 쪽에서 주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김종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고 지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종로구청에다 필요한 자료와 그 당시의 위탁경위를 알아봤더니, 물론여기 위탁증서에 내년 6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만,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한 이유는 뭐냐 하니까 6월 30일까지 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계약서를 내일 아침 주시고, 보고서 다시 내일 얘기하도록 합시다.

위탁증서.

계약서.

위탁증서가 말하자면 계약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거기 지금 얘기한 대로내년 6월 이후에 공개경쟁입찰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계약돼 있다면서요? 지금 우리 공원과장 얘기는 내년 6월 이후에 경쟁입찰로 하겠다고 하는 계약내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위탁기간이 6월 30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6월 30일까지 하느냐 하니까 6월 30일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하겠다는 종로구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아니, 계약서에 있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올 텐데.

관리위탁증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김실 과장님, 제가 아까도 질문했더니 계약서 내용에 돼 있느냐,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있지 않으면 지금 속기록에 나오니까 시정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계약서에는 별도로 없고, 위탁증서 내용에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위탁증서 내에도 6월 30일 이후에 공개경쟁입찰한다는 얘기는 없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다음에 자연공원 내 약수터의 수질검사 시기와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폐쇄조치된 그런 현황이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연공원 내의 약수터는 총 132개소입니다. 약수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1회, 해당 구의 보건소에서 분기별 1회 등 총 년 4회의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도 6월 최근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약수터는 17개소로 나왔습니다. 이들 시설들에 대해서는 일단 주변 재정비, 말하자면 다른 오염물질이 유입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변정비를 한 후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17개소에서도. 일반적으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내용을 안내판에 게시하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 등 음용수 수질개선의 조치를 해서 재검사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2회 이상 연속 부적합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폐쇄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쇄조치한 데 있어요?

현재는 폐쇄조치한 약수터는 없습니다.

1월하고 6월에 서울시가 약수터 수질검사를 했는데 70곳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곳이 가보면 약수를 뜨러 온 사람들이 줄을 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부적합한 데도 서울시가 관리, 단속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물을 먹게 되면 복통도 일으킬 수 있고, 설사도 할 수 있고, 이가 삭을 수도 있고, 또 검게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수질인데도,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서도 단속은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례로 정릉의 성인천 그러면 성인천 약수로서 부적합하다는 발표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시민들이 줄 서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발표만 고렇게 해놓고 실제 단속은 하지 않고 폐쇄조치를 안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아예 검사를 하지 말든지, 발표를 하지 말든지.

일부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 게시를 합니다. 이것은 부적합, 음용불가라고 게시판에 쓰고 검사일자를 쓰고 사람이 가서 이 약수터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물론 법대로 하자면 완전히 직원 전체가 줄을 서서, 예컨대 접근 못하도록 100m고 얼마고 나와서 해야 됩니다만…….

금과장님, 폐쇄라고 그러는 것이 직원들이 나가서 둘러싸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폐쇄가 아니에요. 폐쇄하면 그 우물을 못 쓰도록 폐쇄하면 되는 거지 직원들이 나가서 뭐 하러 팔 벌리고 서 있어요? 지금 또 자료요청했는데 서울시 소위 북한산, 관악산 공원에 있는 약수터의 수질검사결과를 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도 안 보냈어요. 도대체 공원과장은 자료요청한 것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금과장님, 자료 보내지 않은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관악산만 자료가 왔고 기타 다른 지역 건은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저희 공원과로 온 자료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의 체육시설현황과 약수터 관리현황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확인했지 않습니까. 북한산, 관악산, 아까 나하고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내 조금 전에 나가기 전에 우리 금과장님하고 서류를 확인했죠? 북한산, 관악산 이렇게 얘기했죠, 확인한 자료 그렇게 안돼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시간 자꾸 가니까 그 자료 다시 확인해서 내일 아침에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현장도피만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확실한 답변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왜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도봉산, 북한산의 사찰, 간이음식점 개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도봉산과 북한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이와 같이 시정감사의 자료로써 필요함을 표시하고 그 자료를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도봉산이나 북한산을 관리하는데 각 구청에서 그 사항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장하고 하는 구청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겠죠. 파악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으려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과장이 그렇게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냈어요?

보내드린 것은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냈습니다.

보내드린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관악산 것밖에 다른 데 것 왔어요?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 하나라도 왔어요?

이것이 결국은 다 연계가 되는 데요, 북한산, 도봉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료요구하셨을 적에 관악산, 북한산 하셨기 때문에.

이거봐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자기 관내에 있는 것을 파악 못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그러면 관할구청에다 바로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안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봉구청에서는 자기 관내에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청의 공원과를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 공원과장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직원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각 구청에 협조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봉구청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70곳에서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활하수 및 오물을.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담당과장이 하나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실 과장이 너무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료요청을 하면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고 현실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내일 아침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남산케이블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산공원을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공원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이관해 오든지 어떤 사용료를 받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색도사업이기 때문에 삭도사업법에 의해서, 그것이 관광시설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의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색도 자체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관광과에서.

그 시설이 우리 서울시에서 금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안에 있으니까…….

전체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 바깥에도 있습니다.

어떻든 공원 일부에라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구나 자료요청까지 했는데 모르고 있었다면 다른 부서에 협조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실 과장님, 성실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과장님, 아까 제가 임익근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서 녹지과장으로하여금 답변하도록 한 것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마저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말씀하세요. 그리고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산불방지를 위한 용수시설의 기능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구심이 있다 하고 관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용양이 적어서 전시행정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용양은 얼마나 되며, 산불방지구역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불방지 용수시설은 총 3개소로서 관악산 2개소와 중계동 불암지구의 1개소에 대해서 2,780여 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소 중에 관악산 2개소는 5월말에 이미 시설완료를 했고, 중계동 1개소는 현재 진도가 약 30%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구청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또한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시설은 산불예방기간 동안에 이 저수조에다 물을 채워서 항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저수조의 용양은 저수조 규모가 길이가 7m, 폭이 3m, 높이가 2m로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수양은 가득 찰 경우에 42톤의 계산이 나옵니다만 약 80% 정도의 물을 저수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물로써 가능면적을 물으셨습니다만 산불진화 가능면적에는, 물론 이 지역의 설치위치와 지형에 따라서 산불방지의 물은 일정합니다만 산불방지의 면적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은 약 1개소당 4 내지 5ha의 산불의 진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 지역 가까운 면적에서 산불이 1회만 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또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 가상해서 났을 경우에 1개소당 약 4 내지 5ha의 진화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물이 필요 없을 때는 물을 빼고 모래나 자갈 등을 청소를 해 가면서 관리를 해서 진화에 맡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펌프시설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펌프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수동적으로 펌프를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하면 펌프를 가지고 뛰어 올라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동거리가 5ha라고 한다면 100m 곱하기 500m 하니까 에어리어가 적은데 말하자면 상황발생한 그 구역이 예를 들어서 1km쯤 떨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수송을 하죠?

그것은 펌프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줄을 이어서 펌핑을 합니다만 양수기의 용양에 따라서 그 면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km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악산에 2개가 있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이지…….

물론 상징적도 됩니다만, 사실상 났을 때에 산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학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없어서 못 끄는 그런 애타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물이 있으면, 우리 재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떠다가 진화도 합니다만 그런 방식으로라도 물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염려에서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조금 더 넓게 해서 헬리콥터 물통이라도, 멀리 왔다가 또 싣고 가서 부어주고 또 오느니 보다는 그 인근에서 물통이 있으면 물통 담가서 붓고붓고 하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도록 다목적용으로 이용하도록…….

네, 그렇습니다. 양수기뿐만 아니고 우리 인력으로써도 떠다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금방 말씀한 대로 30톤 가지고 5ha를 산불방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할 바에야 더 많이 들여서 용양도 크고, 아까 강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헬리콥터라도, 물론 헬기 가지고는 물로 방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약약품을 이용하는 것이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진짜 실용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아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 이상은 안 된다, 이 거예요.

물론 물을 많이 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산들이 석산들이 많기 때문에 물들이 사실 별로 없는 산들입니다.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다…….

없기 때문에 대양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로 산복 주위에 합니다만 대양으로 확보할 위치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적게 들이고. 상징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상징적도 되지만, 의지표명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적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소양으로라도 물이 있는 여러 곳에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맡은 스포트에다 만들 요량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종원 위원의 답변은 다 마치셨죠?

네.

그리고 김효선 위원 질문에 답변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효선 위원님의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만 다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내일 10시에 이 장소에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