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94년도 충청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의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관리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대와 각오로 시작되었던 갑술년도 저물어 올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 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나름대로 도정의 발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고 그러한 가운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이해와 지도 편달은 더 없이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정함은 물론 지적사항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선진행정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보다 발전되어 도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끝으로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 기획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정하영 기획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94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기획실 ’9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보충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를 하시죠. 없으세요? 없으시면, 정기감사 내용 중에 구체적인 건수만 표기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감사의 내실화,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 있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요.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중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가장 중요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지금 경영혁신프로젝트팀의 운영상황이라든지 이것을 훑어 봤는데 역시 국제적인 조류가 세계화라든지 지방화, 무한경쟁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금년도 우리 도정이 펼친 것이 상당히 거기에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여기에는 금년도에는 도정 쇄신이라든지 의식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추진이 상당히 미흡하고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내년도 6월달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도 있고 해서 가장 금년도가 중요한 해였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업무 전체를 훑어볼 때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정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우선 이 금년도 업무가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의 기반조성이 금년도 됐었어야 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금년도 그러한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됐나 여건조성이 됐나 하는 것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권용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금년도 도정에 대해서 세계화, 국제화 또는 경쟁력의 강화 지방화라는 일반적인 사조에 비해서 도정의 운영이 그러한 부분에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제 내년도는 본격적인 세계화, 국제화가 추진되면서 또한 우리 국내적으로는 4대선거의 실시를 통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지방화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는 우리 도정의 방향은 세계화 국제화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APEC회담에 참석하시고 또 3개 국을 순방하신 다음 구체적인 그러한 세계화의 전략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그러한 지침이 시달이 되면 ’95년도의 우리 도정의 세계화 국제화를 위한 그러한 준비를 소홀함이 없도록 도정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화에 대비해서는 그 동안 3년 동안에 지방의회 운영을 통해서 우리의 지방자치 기반은 많이 다져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지방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장의 선거와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됨으로써 그에 대비해서 각종 자치법규의 정비라든가 또는 모든 행정관행의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다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론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개괄적으로만 답변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권용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방화, 국제화는 얘기가 됐어도 세계화라는 말은 이번에 처음 나온 말입니다. 새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방화, 국제화나 세계화가 다 똑같은 말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데 세계화라는 뜻이 기존의 개방화, 국제화라는 말과 어떻게 틀린가 본 위원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국제화, 개방화하는 그러한 개념으로만 우리가 그동안 정리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각하께서 APEC에 참석하시고 3개국을 순방하신 다음 돌아오시면서 세계화에 대하여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의식과 체제나 모든 것이 세계화로 향한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하셔서 과연 국제화와 세계화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식자간에 또는 언론 모든 부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단견의 소치입니다마는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은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행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으면서 우리 개방을 통해서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이 추진이 되어 나가는 것이 국제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제화의 개념보다 조금 광범위한 개념으로서의 세계화 개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적 측면보다는 협조적 측면이 더 강조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광범위한 것이 세계화의 개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정리된 그러한 내용을 접수치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또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이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매우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말의 잔치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뚜렷한 무슨 어떤 계획이나 실천방안이 강구돼서 나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1년 내에 수많은 말이 새롭게 탄생되는 것 보면은 이것이 말의 개발이 정책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민들은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획관께서 새로 오셨는데, 지금 우리 도의 지난해 1년동안 가장 중점적, 또는 역점적 사업이 도정경영화 사업이었습니다. 1년이 이제 막 됐는데 그 동안 이 경영화의 총괄 실무책임자가 세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도정경영화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정에 반영하는 것인데, 도입하는 것인데 경영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1년 내에 팀장이 세 번씩이나 바뀌어가지고서 과연 이 일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 심포지움에서도 거론이 됐던 말중의 하나였는데 새로 오신 기획관께서는 경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지금까지 알고 계신 것은 얼마나 알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시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영화라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경영화의 기본 이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냐, 아니면 같은 성과를 거뒀는데 얼마나 비용을 적게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고 과거에 저희들이 행정이 단순할 때에는 사실은 행정기법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자꾸 발전되고 기능이 분화되기 때문에 과거에 단순하던 시대의 행정기법만 가지고는 사회의 욕구라든지 수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 행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경영혁신팀을 구성해서 경영화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또 품질분임조, 품질분임조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은 가시적인 그런 상품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은 주민들이 하나의 고객이다 하는 관념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각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67개 정도의 분임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성과를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형식적이라든지 그런 분임조는 저희들이 과감히 정리를 하고 실지로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숫자에 구애 받지 않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기획관께서는 지금까지 해 나오던 것을 계속 추진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경영화라는 기본이념은 변함이 없고 공조직이거나 사조직이거나 그것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 이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다소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화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 그것은 참 경영화의 기본법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을 해석을 달리해서 재정을 가장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이것이 저는 도정의 경영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생각하는 시각이 틀린데, 민간에서 경영하는 기법하고 도정에서 경영하는 도정경영화의 기법하고는 전혀 틀리다 그래서 저는 도정의 경영화에 가장 근본적인 법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도정 경영화의 기본적인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 지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영혁신팀, 품질분임관리조 또 1년 내내 성과를 보면은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는 세계화, 국제화의 말과 같이 처음에 경영혁신팀, 기술혁신팀 또 하다가 조금 있다가 다른 분이 바뀌어가지고서 품질분임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기획관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새로운 말이 탄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자꾸 사람이 바뀌면서 정책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바뀌어져야 되겠지만은 기본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바뀌어 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어왔는데 경영, 도정경영화하고 행정쇄신하고 이런 말은 중복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똑같은 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도정경영화하고 경영화의 과제하고 행정쇄신과제하고 어떻게 틀린가, 또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경영화에 대해서는 경영화가 필요한 것이고 또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대가 변하고 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방법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과 경영화는 행정쇄신은 제도개선이나 의식의 전환 등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면 경영화는 업무수행이라든지 그런 개념이고, 물론 행정쇄신을 통해서 경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봐서는 경영화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쇄신은 제도, 과거에 오래된 제도가 현재 국제화시대라든지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제도를 바꿔주고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지방에 권한을 위임해 주고 이런 것이 쇄신이고 경영화라는 것은 주어진 제도 내에서 얼마나 잘 운영을 해서 경비를 최소화한다든지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든지 하는 것이 경영화의 개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게 기업의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지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경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역시 여기에는 원가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요한 원가발생 차단시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기업경영기법에 의하면 소위 원가발생을 차단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을 때 거기에 불요불급한 원가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그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권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과 사경영이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개인기업 즉 사경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지만 저희들 행정은 이윤추구가 목표가 아니고 얼마나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의 측정이라든지 효과의 측정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는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도 곧 기업가적인 정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원가가 산정이 가능하다면은 앞으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원가절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프로젝트에서 실적이 24건인데 사실 이 타이틀은 거창한데 이것은 참 실무자들이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좀 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위 경영화 차원에서 볼 때 원가를 최소한으로 절감을 해서 최대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좀 더 이것이 과감한 경영혁신프로젝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민간연구소가 또 기업의, 대기업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나 또 대학의 연구소와 연계한다든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물론 도정경영화를 위해서 경영혁신프로젝트 팀을 운영하는 것은 아주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여기에서 더 발전적으로 구상한다면은 민간연구소라든지 또 기업의 연구소라든지 대학의 연구소와 연계해서 이것을 어떻게 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러한 시책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연구소와 연계해서 좀 더 고차원적인, 근본적인 경영화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명심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지사께서 도정경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이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고 또 효과도 거둬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속성상, 관료속성상 최고지도자가 즉 도지사의 관심 여하에 따라서 이 경영화가 더 강도있게 지속될 수도 있고 또 이것으로서 사그러지는, 슬며시 사그러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 모든 실태를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 구호만 늘어놨지 끝은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몹시 걱정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새로 부임하신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영화사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경영화 사업이 꼭 성공돼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최고경영자, 즉 도지사의 관심이 저하됐을 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고행정책임자의 교체와 관련해서 시책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하는 우려와 그에 대한 폐해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새로 부임하신 허태열 지사님께서도 경영화시책에 대해서 그 중요도를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중에 금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발표회를 갖고 다만 와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169개의 분임조를 구성해서 획일적으로 전부 과제를 줘서 하는 방식은 탈피하고 정선을 해서, 엄선을 해서 주요과제별로 품질관리분임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침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도 다시 연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 도정의 경영화에 대해서는 지속성을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의 경우 지사의 관심이 없을 경우도 이것은 실무선에서 과연 기술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관심이 행여나 희박해진다 하더라도 저희 실무차원에서는 지금 행정의 흐름이 행정의 경영화라는 것이 강조되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고 계속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경영화사업이 자발적으로 잉태되었으면 그런 상황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화가 오지 않았을텐데 지금 품질관리조라든가 경영혁신팀 운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기법이 외국의 일을 그대로 모방해 온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틀려지면 이것이 자꾸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로 외국에서 모방을 해 왔지만 곧 우리의 체질에 맞게 우리에 맞게 빨리 변신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하루속히 이것이 우리의 체질에 맞을 수 있도록 토착화 시키고 더욱더 발전돼서 이 경영화가 꼭 성공돼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지방화시대의 경쟁에 대비해서 우리가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정의 경영화 추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점도 도정의 경영화는 기획담당관실에서만 추진을 하고 그 이외의 바로 그 옆의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 따로, 예산 따로, 예산은 정말 경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집행, 편성이 되고 있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적으로 정말 도정경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정경영화에 대해서 일단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윤태한입니다. 경영혁신프로젝트팀이 연구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는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영실적으로서 거의다가 민간인의 이득만 보는 그러한 실적을 연구한 그러한 내용으로 죽 거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도청에서는 주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주는 그런 경영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연구검토를 이렇게 죽 보게 되면 24건을 보게 되면은 거의가 다 민간인이 하는 경영기법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것이 도에서 원하는 사업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24건의 추진과정에는 물론 세부적으로 지엽적인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질을 높이는 것과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많이 제공하는 것, 질을 높인다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 이 연구과제 추진을 통해서 과거에 100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던 것이 80원을 가지고 그 사업이라든지 서비스가 가능하다면은 그 나머지 절약된 20%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주민에게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과제를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주어진 경비를 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우선 선정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윤태한입니다. 답변 좋습니다. 문제는 연구결과에 실적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폐타이어활용 안전시설설치 이 문제가 언론지상이라든가 많은 보도 내지는 환영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볼 적에 폐타이어를 활용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안전시설에 설치를 할 수가 있겠는가 또 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라고 했는데 과연 환경오염방지가 되느냐, 만약에 페타이어를 활용해 가지고 제방에다가 이용을 했다 그랬을 때 수해를 입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페타이어가 전부 다 하천에 바닥에 묻힌다 이런 결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한 것이냐 아니면은 추후 우리가 폐기물에 대한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까지도 검토를 한 하나의 사안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거 하나의 예를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윤태한 위원님께서 폐타이어 활용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자원 즉, 폐타이어도 일종의 쓰레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소각 또는 매립 아니면 재활용이 있는데 폐타이어의 특성상 이것은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매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되고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매립은 또 상당히 부피가 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을 재활용함으로써 무질서하게 강이나 또는 들에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다소 재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방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을 하는데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방공사에 재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아주 극히 난해한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이 사방공사라는 것이 비만 조금만 오면은 흘러내려가요. 그럼 묻혀요. 묻혔을 때 과연 그것이 재활용이 된 것이냐, 이것은 하나의 환경오염을 재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재활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묻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재활용 아닙니까? 똑같은 재활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폐타이어 활용이 아니라 완전히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연구실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내가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라고 할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보직을 받고 기획관리실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고 그러니까 충분한 서류검토할 시간도 별로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는 그것을 소상히 알고자 했었을 때는 꼭 여기 앞에 앉으신 분들 외에 그 실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그분들한테라도 소상히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진행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을 양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도정경영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장급 이상 공무원 881명이 교환근무 내지 위탁교육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들이 갔다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위에서 묵살된다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분들이 갔다 와서 좋은 제안이 나와서 현재 실천에 옮겨 있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권용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기업체 교환근무라든지 교육을 한 취지는, 근본적으로 경영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전환입니다. 의식이 전환됐을 때 그것이 바로 경영화와 직결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내 돈과 같이 내가 기업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을때는 절약할 수도 있고 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거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식전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마인드 확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업과 교환근무도 하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좋은 의견인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는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면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공직사회는 너무 경직이 돼 가지고 말이죠, 언로가 중간에 차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가 상달되고 상위가 하달되고 그런 언로가, 소위 민주화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식개혁에 비중을 두고 있다. 우선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경영화는 충청북도에서 타 도보다 우선적으로 행정의 써비스와 능률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아마 김덕영 지사께서 하셔 가지고 기획실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영화라는 것이 아마 여기 나열된 모든 것은 행정서비스부분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년 동안 우리가 경영화를 행정서비스 분야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1년간 12월달에 그 부분에 대한 성과와 결과를 분석해서 결론을 얻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실장께서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경영화를 자꾸 민간기업하고 대입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지마는 절름발이 지방자치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지금 바뀌었고 지사는 장관의 얼굴을 쳐다보는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사가 경영화라는 목표로 독특하게 우선 자기 범주와 한계내에서 하나의 고품질의 행정을 하면서 대민써비스를 극대화 해 보겠다 하는 취지로다가 아마 경영화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지방화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새로 온 지사가 우리 김준석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추진에 뭘 한다고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극대화 하고 이제 먼저 1년간 했던 잘못된 부분을 더 시정을 하면서 모든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될텐데 말로만 하고서 그것이 들리는 말로는 이것은 깔고 뭉개는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행정써비스를 얘기했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화, 산업화현상으로 농촌은 인구가 적어졌습니다. 면 소재지 같은데. 그런데 면 소재지 단위,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면단위에 있는 직원은 10년 전에 있던 직원이나 지금 있는 직원이나 다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동단위에는 그와 비슷한 숫자로다 어거지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행정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을 아무리 좋은 써비스를 제공할 그것을 우리가 과제를 연구를 해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직이나 또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모순적인 지금 뭐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금년을 도정을 경영화 한 부분을 12월달에 결산을 하고 바로 그 결과를 분석해서 물론 도지사에게 보고하겠지마는 여지껏 행정의 서비스만 위주가 아니라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그 다음에 행정의 전반적인 조직체계가 된다.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 체제고 또 장관시절의 대통령의 아직도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속에서 이 경영화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경영화를 하겠다 또 내년 예산에 경영화에 대한 예산을 넣겠다, 또 이 부분을 금년까지 한 것을 분석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행정부분만 터치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 인사, 재정 여러 가지 다 결부시킨 경영화로 가는 행정서비스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항상 어떤 바구니 속에 넣고 거기서 뱅뱅 도는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연말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그 부분은 분명히 짚으면서 분명히 이 말을 지사한테 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영화는 반드시 돼야 하고 또 금년까지는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절름발이를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완전히 지방화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분명히 이 경영화는 해야 된다, 이 경영화를 하되 무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성과를 얻는다 이것은 구호예요, 구호. 아까 내가 기업화에 대입한다고 했는데 기업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 예를 들면 우리 도정을 하는데 전산부분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주민 편하게 해 줄 수 있으면 돈 들어가야죠. 최소의 비용 가지고 최대의 성과 올린다는 얘기는 기업의 이론에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왜 이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경영화가 깔고 뭉개질까봐 이 부분을 지사한테 반드시 전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한 부분. 내년에 경영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금년에는 그냥 써비스만 했는데 전반적으로 인사, 재정, 조직이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경영을 한번 연구하고 아까 우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줄려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루 이틀 모아서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직이 안 돼 있는 것을 조직이,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면에 내려가서 면장 얼굴 쳐다보고 그냥 그때 끄적거리면 됐지 그것이 시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이 아니고 최대의 비용이 들어갈 때도 변화가 있다 하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 용어 자체도 많이 바뀌어져야 하고 이제 금년까지는 반의 지방자치가 내년에는 완전한 지방자치로 가는 과정에 이 경영화 충북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하고 더 연구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이래서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 기획관리실장 이하 실무자만 듣는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사나 부지사한테 분명히 이것은 지적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시행되는 것이 내년초나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정질의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갈고 뭉개는 상황이 있다 생각이 될 것 같으면 그 때는 다시 한번 크게 짖겠다 하는 얘기를 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홍 실장님! 박상호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상호 위원님께서 우리 도정의 경영화가 써비스 행정의 품질부분에 편향되고 조직이나 인사나 재정부분에는 이것이 확산되지 않은 그러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박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분야에서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30년전 읍·면직원 40명이 지금도 40명이고 인구가 세 배, 네 배 증가된 동단위의 동직원은 지금도 10명이 그대로 10명이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행정의 경영화 측면에 있어서 조직부분에 아직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데 동감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 이러한 부분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지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사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반드시 지사님께 기획경제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논의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 도정의 경영화는 지적하신 대로 각 분야에 더욱 확산이 되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자료준비 시간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주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우리 도 위원님과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도정의 경영화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고 할 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전위원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도정의 경영화 추진이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필연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본 위원도 꼭 실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실현됨으로써 최소한의 경비가 절감될 뿐만이 아니라 주민복지의 증대화도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그 추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자료 페이지 19번에 경영혁신프로젝트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활자가 빠진 것인지, 「연구실적 24건 시행중 12, 건의 5 검토중이 1」이것에 세 번째 표시한 것에서 비효과분석입니까, 비용효과분석입니까?

비용효과가 아니고 비효과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대 산출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럼 비효과분석 심의제 운영에 있어 가지고 비용효과분석으로 예산낭비를 제거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업의 비용을 분석했으며 또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제거하였는지 그 실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제도는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 초부터 검토를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계획이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잘 하셔서 많은 경비, 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절감된 비용을 가지고 우리 도민복지에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고대도 우리 이병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자료 페이지 20, 차고지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에 있어서 차고지 확보기준 강화 및 공채 소화를 통한 차고지 확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고지를 확보토록 유도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차고지 확보기준 강화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건축물을 허가할 때 가령 100평당 차고가 저희가 10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100평당 15대 기준으로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준강화로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채 소화를 통한 차고지 확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라든가 어떤 큰 대규모 사업과 관련돼서 지방채 소화를 더 시켜서 그 재원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현재 주차고가 없고 이미 등록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노상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이 자료집에 우리 경영혁신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서 자료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해서 확정을 저희들이 못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발표가 되고 또는 이것이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규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는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어떻게 저촉이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계속 연구과제로다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이러한 것이 최종적으로 연구가 완성이 돼서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시행 이전에 그 내용이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주민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자료 페이지 20에서 그 밑에로 보시면 기능이 상실된 위토라고 했습니다. 기능이 상실된 위토를 갖다가 직권정리를 한다고 했고 신청 없이 직권정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직권정리를 하시는 것은 고유권한이니까 좋지만 그러나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 것인지 그 직권정리를 했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누가 답변할 담당자가 있으면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은 전문내용을 아는 사람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담당한 직원이 마침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21페이지 도정의 경영화 추진, 경영마인드 확산에 있어서 공직자 의식개혁자료 제작 배포를 조직혁선 10훈, 시간창조의 기술, 행정능률향상기법 등 4건하고 그 밑에 분위기 확산 및 기업경영적 요소의 도입을 위한 연찬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문경영인 초청특별강연회를 7회를 하고 약 그러다 보니까 7,700명 도·시·군을 합치고 표어, 포스타, 슬로건 공모·제작 배포 4종의 4,000매 또 럭키금성인력개발센타에 인화원 위탁교육, 계장급 이상 850명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내의 공무원 중에서 즉 계장이 아닌 평직원이라도 그 이상의 예를 들어서 조장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을 담당하고 항상 그것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도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이렇게 계단식으로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끌고 가기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이 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즉 고속도로를 다녀 보시면은 많이 느낍니다마는 그 운전수 서툰 사람이 앞에 길을 딱 막고서는 안 피해주는 것이에요. 운전이 능수능란한 사람이 언제든지 뒤에 쳐지거든, 그래서 교통체중을 일으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감안해 봤었을 때 역시 우리 인력의 구조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인가 그래서 능력있는 사람을, 계장만을 이렇게 계장님이라고 해서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능력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차출해서, 소질있고 이런 분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주 전문화한 그런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예,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일반 직원 가운데서도 특히 경영마인드가 투철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이라든가 지식이 축적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품질관리 분임조를 통해서 그 공무원들이 그 분임조를 리드하도록 그렇게도 했고 제도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교육을 별도로 그런 사람들은 농민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해서과정에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전문적 지식을 더 많이 축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차주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경영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적하신 내용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에 주요과제별 개선효과라고 하는 견해에서도 경영합리화추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소질 있고 능력 있는 분을 그 분으로서 선정을 해서 하나의 그것의 팀장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전산화자동화 추진에 있어서 현재 도내 전역 지리정보시스템 금방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도 밝혀 주셨는데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13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가 가장 앞서가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화 추진도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처음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을 본받아서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이 평가를 드리고 또는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내 전역에 있어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과학적 농업정보제공이라고만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과학적 영농도 시기적으로 UR을 대비해서 필요하지마는 또는 개방화시대, 금방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중소기업 기술정보 또는 산업정보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제공함으로써 도내에 중소기업은 물론이지마는 산업체에 또는 관광업체에 많은 기여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차질없이 아주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모범된 그러한 행정 자치단체로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우리 담당관님들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이것을 기획실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고 예산담당관님께서 답을 하셔도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93년도 ’94년도에 시·도별 경제기획원 예산절감차원에 의거해서 지침에 의해서 ’93년도 신경제 5개년계획이 추진하는 첫해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절감이라는 것은 인건비, 행사비, 행정사무비 등 각종 경상비에 대해서 절감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이라든가 지역에 중차대한 이런 데에 따라서 활용하고 있는데 ’93년도에 절감한 예산이 우리 충청북도에 보면은 146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94년도에 집행을 한 것인지 집행을 했다면 그 내역을 한번 내 주시고 또한 절감예산에 대한 실행예산을 갖다가 ’94년도에서 예산절감을 실행하였는지 했다면 어떻게 한 건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경영화 문제에 대해서 차주원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점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이 부분에 노력을 해서 우리 충북 도정의 경영화 사업이 더욱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한 것을 다짐드리고 예산부분의 절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하고 ’94년도 양개 년에 걸쳐서 경상적 경비를 일률적으로 절감을 해서 농업구조개선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조정자금 운영에 보태 쓴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없는 거죠?

’94년도에도 절감을 해서 그런 자금으로다가 중소기업운영자금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차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도정의 경영화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내가 저기할께요.

예, 차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시죠.

내일까지니까 위원장은 내일 경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차위원님 하세요.

차주원 위원입니다. 대통령 공약 지시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인데 이것은 자료 12페이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충주호 관광개발, 우리가 현지도 한번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간은 ’89년도에서부터 2001년, 내용은 약 100만평입니다, 99만6,000평. 가관이라는 것은 숙박, 상가, 휴양시설 등인데 이것이 전부 민자유치로 돼 있어요. 민자유치를 하는 업체는 대명레져산업과 개발협력체결, ’94년 5월 23일날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려줘요. 꼭 이분들하고 해야 되는 연유.

예. 제가 마침 충주시장 재직 중에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주 칠금지구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89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 도나 충주시 측에서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민자를 통해서 각종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6～7년이 경과하는 동안 전혀 민간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방치상태로 있다가 마침 대명레져산업이라고 콘도를 설치해서 상당히 기업이 상장된 그러한 업체에서 우리 충주시에 와서 투자를 해서 이 부분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의 계획과 그 사람의 추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의 승인 그리고 교통부의 승인을 득해서 이것을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꼭 이 사람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누차 신문공고 등을 통해서 투자업체를 유치했었지마는 참여업체가 없다가 이 사람이 모처럼 나섰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과 비교를 해서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정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89년도에서부터 착수를 했으니까 ’94년도에 체결했다고 한다면 5년이죠. 기획관리실장님은 6년에서 7년이라고 6～7년간이라고 했지만 한 5년 동안인데, 물론 이것을 했을 때는 하나의 지역개발적인 측면에서 했던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는 수익을 생각하고 했었던 것인지.

개발측면도 고려가 되고 충주시민들의 가까운 지역내에서의 휴양시설 제공도 도모하고 또 그러면서 역외자금의 지역내 유치 또는 시설의 활용을 통한 역내 구매력의 증진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협약이 타당하고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대명레져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은 약 2,700억 방대한 자금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사업비는 10개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칠금지구는 그렇게 많은 저거는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칠금지구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시설을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계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그것도 한번 계수를 내 주시죠.

예,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페이지 15, ’94년도에 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소하천 정비는 어디어디 했느냐.

중원문화권개발에서 중앙탑 미륵사지 주변에 관광지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미륵사지 주변과 중앙탑 주변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이것은 공공투자를 통해서 정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지역에는 오염 소하천 같은 데는 없어요? 그것은 조사 해본 적은 없습니까?

거기는 특별히 오염원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16페이지에 농특세로서 사업발주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어디 설계했는가 현재에 하고 있는 추진에 대한 것 또 실적이 있다면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미호천 제방순환도로개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원군 사업착수 및 일부구간하고 미호천 맞습니다, 궁평리간. 농어촌도로 추가사업비로 해 가지고 자료를 그렇게 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지역을 자칭하는 건지, 다시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내 주신 건데, 추진상황이라고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 추가사업비」해서 「농특세로 사업발주」하고 「설계중」「L」 하고서 「2.0㎞」.

이것은 궁평리 - 서평리간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일부분이 다시 이렇게 추가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실적하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어디어디인가 실적하고 그것을 내 주시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본 위원이 각계에서 알아보면은 앞으로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95년도부터 농특세 재원으로서 양여금으로 다시 전환합니다. 그래서 소하천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 오염된 그런 소하천이라든가 미비된 소하천 같은 것은 많이 찾아서 일을 많이 하십사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통령 공약지시사항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윤태한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지금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지원해 가지고 시설채소, 과수화훼 등 단지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옥천포도단지, 포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포도를! 그저께 제가 옥천지역을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완전히 전체 논이 전면 논이 포도밭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충북도에서 그 포도주산단지로서의 생명을 할 수 있을 것이지 도에서는 무계획적으로 그러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어떠한 방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실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농정국 소관에 속하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고 다만 개괄적인 답변을 올린다면은 포도는 UR협상타결과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에게는 취약적인 그런 산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품종인 것은 포도가! 그러나 아직 국내적으로는 우리 옥천의 포도가 국내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이 선호를 해서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가 된 부분입니다.

다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좀 우스꽝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물론 그것이 몇 년간은 아직은 수익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이 포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도밭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2∼3년을 못갑니다. 포도밭이 2∼3년을 못가요. 엊그저께 보니까 거기 전부 하우스로다가 재배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전부 짓고 있던데 그것을 갖다가 과연 도에서 농특산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정을 해야 옳은 것이냐 안 해야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좀 관계 기관들과 아니면 농촌지도소, 진흥원 등 이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을 정확히 좀 이렇게 어떻게 명시를 해 가지고 도에서 또 하나의 품목을 명시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얼마 전에 일품벼를 육성벼로다가 재배하라고 그랬더니 육성벼가, 일품벼가 전부 지금 엉망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룬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품목을 명시하라는 것 보다는 우리가 과연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할 수 있는 품종이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전망은 없다, 그러나 몇 년간은 될 것이다 이러한 도의 방침은 절대 되지 않지 않느냐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무엇을 육성시켜도 육성을 시켜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문우답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정국에서 품목별, 도는 지역별 대응작목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용역도 주고 해서 우리 농민에게 앞으로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위원님, 오전과 같이 날카롭게 한번 하셔야죠.

위원장님!

예, 차주원 위원님!

차주원 위원입니다. 내일은 중대한 사명, 임무를 띠고 중앙에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대상기관이 자료 페이지 66페이지에 25기관과 시·군·출장소 6, 사업소 12, 단체가 7, 이라고 해서 감사실시는 22개 기관과 시·군·출장소 5, 사업소 12, 단체 5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가 3 기관에 시·군·출장소 하나 단체가 2, 미실시는 여러 가지 면에 비춰 봐가지고 아주 우수한 기관이고 우수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시간여유가 없어서 못하신 것인지 연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차주원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실시기관은 전부 잘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안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1월중에 마칠려고 예정은 했었습니다마는 인천에서 지방세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거기에 인력이 한 달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2월초에 나머지 3개 기관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인력이 그리다가 전수 소모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럼 감사는 안 하고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수납사항을 5개년치를 전 시·군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인력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전부 거기에 투입이 되다보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옥천군의 부분감사가 12월 초에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또 보은과 중원군에 임업협동조합은 이번달 말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지 결과에 있어서 행정조치 503건에서 시정이 246, 주의가 252로, 개선이 5라고 했는데 시정은 어떠 어떠한 부분을 시정을 했으며 주의는 어떠 어떠한 부분을 주의를 한 것인지 이것을 일일이 지금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답은 못하실 테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한번 그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그런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것은 503건은 전부다 개별적인 건수입니다. 특색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만 시정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앞으로 이것은 잘 못됐으니까 개선을 하라 이런 취지에서 나간 것이고 주의는 잘못했으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것이 잘못 알고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징계에 이르기까지에는 경미한 사항이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고 시정은 잘못된 것을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라 개선사항까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에 대한 것은 이것이 물론 일벌백계주의로다가 이렇게 하신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감사담당관을 위시한 감사관 여러분들께서 아주 도민편에 서 가지고 정밀하게 아주 엄격하게 감사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은 또 주어진 소명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대충 그러면은 구두로다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떠 어떠한 부분은…

중요한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중요한 사항, 그것은 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를 과다설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요즘에는 다 철골조 거푸집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같은 방식의 목조거푸집을 써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설계가 잘못됐다, 앞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지말고 철골조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공사단가를 줄여라, 이렇게 시정지시를 하는 것이 그런 유형들입니다. 주로 시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주의라는 것은 법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은 뭐 감면시킬 것을 감면시키지 않고 지방세를 부과했다거나 또 인사규정 같은 것을 뭐 전보제한에 적용되는데 무시하고 했다거나 이럴 때에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해라 그런 경고성 행정지시를 주로 하고 있고 개선은 순전히 제도상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이것은 5건밖에 안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등록세 같은 거가 지금 현재 여러 형태로 잘못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상 조치가 있어서 16억4,600만원 추징금이 8억1,000만원인데 감액이 7억1,300만원 회수가 59호, 기타가 64억인데 감액은 어떤 부분을 왜 감액을 했으며 또 기타 부분은 뭔지…

감액은 종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잘못했을 경우에 뭐 2,000만원 짜리 공사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을 설계상 2,3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나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줄여라, 감액 시켜라, 설계 단위비용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따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총 집행예산액 자체를 줄이도록 그런 것이 감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윤태한 위원님!

위원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오전에 감사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보충자료요구 그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죠. 그렇다면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요구한 것 올 때까지, 받아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태한 위원님 말씀은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속개를 해서 감사를 진행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 자료가 무슨 자료 입니까? 바로 되는 자료입니까?

정기감사 및 조치내용과 조치결과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상조치 같이 600건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곤란하고 신분상 조치가 취해진 건 그런 건에 대한 사유와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김준석위원입니다. 지금 윤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간의 의사의 의견일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좋습니까?

김재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스컴에 보니까 부천에서 또 지방세 포탈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렇죠? 그 인천 북구처 세무서 비리사건 이후에 충청북도에서도 지방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 도민들의 정서는 감사결과 아무 충북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결과가 나왔지마는 충북감사가 어떤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봐주기 감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리고 어떤 지금까지의 법규정만을 따지는 합법성 감사보다는 공무원 어떤 개인 이익이나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편에서 하다가 어떤 잘못된 부분은 관용하는 합목적성 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비리부분이라든지 감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잘못된 점은 확실하게 감사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도민의 정서하고 상당히 어긋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인천과 같은 등록세, 취득세의 비리가 저희 도에서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은 사실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의 취득세, 등록세 부과 징수상황을 저희 감사인력으로는 전문적인 지식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세정과와 합동으로 또 시·군 감사계장들을 같이 동원을 해 가지고 약 한달 동안에 걸쳐서 전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중에 저희들도 사실 실무적으로는 조바심을 할 정도로 걱정이 됐었습니다마는 한 결과는 그렇게 인천과 같은 사건은 한 건도 없었고 다만, 보도상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청주시의 이종학 법무사가 4,000만원의 등록세를 착복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이 있을까봐 저희 도내에 이종학 법무사가 등록세를 취급한 건수가 한 1,000여건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제 정밀조사를 다시 확인을 했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사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경미한 오류가 한 두 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추징을 한다거나 가산금을 물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었고, 인천과 같은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북구청 이후에 부천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부분 감사를 받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상이 없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도 그것은 신문지상으로 오늘 본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천사건의 경우도 2개월 전에 벌써 감사원 감사에서 포착이 돼 가지고 감사를 받고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처분이 늦다 보니까 해당자들이 도주를 했고 행방불명 됐다고 이러기 때문세 사실상 노출은 이미 지난번 2개월 전 10월달에 일제감사에서 노출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충청북도 내에 지방세 세무비리는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감사를 그렇게 완벽하게 했다 이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 인력이라든가 기간 중에 최대한 노력한 바에 의하면은 저희들 성과로 봐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정과세 분야에는 상당히 우리 감사능력에 전문 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지방세는 사실은 대장과세기 때문에 인정과세는 국세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세 쪽은 소득과세가 아니고 대장과세기 때문에 과표를 적용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인정이 개입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감면을 안 해 준 것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감면 조례에 의해서 대개 등록세 같은 경우는 소형아파트는 50%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거나 또 감면해 준 것 같이 하고 전액 받은 경우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는 그렇게 인정과세가 개입될 소지는 국세보다는 훨씬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예정가 사전누출이 충청북도에도 발생이 됐었죠?

예.

그러한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예정가 사전누출 관계는 저희들은 사실은 행정감사 위주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 무엇을 저기를 할려면은 공사예정가 누출관계를 서류감사에서 지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수사상에서나 적발이 되지 행정감사에서는 지적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대처방안,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정가 누출관계는 제도적으로 입찰방법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바꾸면서 해야지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예정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것을 하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정가 누출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한 부분이 예정가격 조서 작성방법이 개선이 됐습니다. 종래에는 통상적으로 1%에서 3% 범위내에서 경리관이 설계금액을 가지고 절감을 해서 그것을 세 건으로 만듭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것은 1%, 어느 것은 2%, 어느 것은 2.5% 해서 이것을 봉함을 해서 상자에 넣어놓고 입찰 당일날 당시에 응찰자들이 하나를 뽑아서 그것을 입찰 예정가격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하는 제도를 채택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률이 3분의1이 됩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은 개선을 한 것이 어떤 방법이냐, 입찰예정가를 5건을 만듭니다. 5건을 만들어서 5건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입찰시에 두 건을 꺼내서 그 중 두 건의 합산평균치를 예정가격으로 하는 제도로다가 바뀌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행위가 결과나 사후 조치사항이 피드백으로 환류시킬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시·군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면은 그 실시결과를 타 시·군에서 그 내용을 알려 줍니까?

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정보교환 차원에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질문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전산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전산담당관이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업무 자체는 기술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산담당관 담당하시는 분이 기술직에서 담당하십니까 아니면 행정직에서 하십니까?

지금은 행정직으로 보임돼 있습니다.

그럼 행정직 담당관께서 기술직 공무원을 통솔할 수 있을까 적이 걱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기술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또는 행정직으로 충분히 통솔할 수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경영화 측면에서 행정조직을 설치 운영하느라고 통계담당관실하고 전산담당관실이 병존돼 있던 것을 통합을 해서 1개 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전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이 담당을 했고, 통계담당관은 국비행정사무관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방전산담당관을 그냥 통계담당관의 직책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직체계의 운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문제와 결부될 때 다시 기술직 과장이 보임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자산취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전산부분이 자산취득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기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담당관께서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모른다면 결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이런 점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장비라든가 시스템에 관한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 적에는 담당계장이 둘이 있습니다. 전산담당관실에서 약 20년씩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 계장님께서 얼마든지 담당관님을 나쁘게 얘기해서 기술적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많이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랜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랜은 지금 설치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착수를 해서 내년 1월 20일까지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후관하고 동관하고 지금 하고 있고 본관은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다 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우선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직원과 또 관리자, 결재하시는 분들을 여러번에 걸쳐서 교육을 해 가지고 그것이 아주 활용이 잘 되도록 지금서부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됩니까?

예, 내년 1월 20일이 말하자면 계약상의 준공일입니다.

2월 1일!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 지난 2차 추경때 단말기 구입비로 단말기가 약 141대가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말기 구입 관계…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기종을 선택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다 지금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회계과에서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됐습니까?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랜하고 결재용 단말기하고 같이 설치가 되는 것이죠. 같이 주문이 되는 거죠?

내년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타이콤Ⅱ」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있는 기종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하나를 들여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액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리스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타이콤Ⅱ」를 구입하는데 리스로 구입을 한다.

네.

그러면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그럼 의회승인도 안 받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리스…

리스도 어차피 구입하는 것인데…

리스예산이 예산편성시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요다음 예산심의 시 때 그게 나올 수 있겠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콤Ⅱ」이란 게 기종이 어느 게 좋은 건가요?

그게 원래는 대우, 현대, 또 금성 3개 회사가 같이 개발을 한 것입니다. 같이 개발이 작년도인가 개발이 됐는데 아직 그게 본격적으로 시중에 이렇게 납품은 안 되고 이런 상태인데 그 후에 개발이 되고나서 각 사별로 따로 자기들이 거기에다 조금 여러 가지 기능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갖고서 회사별로 지금 어느 회사는 출시가 되는 회사도 있고 또 어느 회사는 아직 출시를 못 하고 지금 시험 중에 있는 회사도 있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콤Ⅱ」가 가격이 얼마 정도 갑니까?

그게 원가격은 한3억 정도 됩니다.

「타이콤Ⅱ」가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3억?

네.

틀림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다음 예산편성 시에 눈여겨보겠습니다. 지금 도청 전산실에는 대개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지금 47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명이, 여직원 한 명이 지금 민원실로 가도록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산개발계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죠?

네, 주로!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이용해 씁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공사발주계획이라든가 회계과에서 지금 그런 요구가 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쓰여 져야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쓰여지지 못하고 사장이 된다면 많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장비중에서 혹시 사장되는 장비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 말씀하신 프로그램 중에 내무부에서 보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지 일선에서 쓸 적에 양식이 안 맞는다든가 또는 행정절차가 틀리든가 해 갖고서 못쓰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특히 지방세 전산화에 대해서 진천, 영동이 지방세 전산화가 실시가 됐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동에서는 어느 정도 제대로 쓰고 있고 기타 시·군에서는 지금 제대로 못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천안에서 시·도 세정과장하고 전산담당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내무부에서 전반적인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내려 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에 47명, 지금 한 사람 빠져서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보낸다면은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발계는 그것만 그 지방세 전산화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글쎄, 다른 모든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계에서 만들어 낸 프로그램 중에서 쓰고 있는 것이 상·하수도, 지방세 관계 또 봉급 프로그램 관계, 이런 것만 쓰지 그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쓰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쓸모가 없다면은 전산실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묻는 키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산담당관께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전산담당관실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그러한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 제작에 동원되는 인원이 그렇게 대부분을 점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부분을 점하면서 그 인원이 거기에만 전담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저희들의 전산업무에도 활용이 되고 해서 인력활용이 현재로서는 잘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근거리 통신망, 이제 지적하신 랜도 설치되고 또 전산화 업무가 더욱 폭주되기 때문에 기술이 축적된 이 직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도의 전산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나 담당관이 행정직임으로서 오는 기술적인 지휘문제는 담당계장들과 과장과 또 직원들과의 상호토의 또는 협의과정에서 그러한 우려가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산화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기능을 간단, 명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 우선 도정경영화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각 기업체에서는 간단한 몇 명의 전산인원을 가지고서도 수많은 일을 해 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도정경영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내나 보겠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도의 전산화사업을 용역으로 대처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 전산담당관께서는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전산망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가 자동차 관계 이런 것은 대외적인 기밀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곧 전자결재시스템 그러니까 이메일 시스템이 도입이 되죠?

네.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팩시밀리라든가 또 문서수발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다 없어지는 판인데 그러면 곧 이렇게 이메일시스템화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각 과에서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자산취득, 즉 팩스밀리라든가 이러한 것이 곧 사장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입니다. 또 경영화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될 문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소견의 일단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무자동화 전산화 부분이 더 발전됨에 따라서 일부 기재의 사장문제라든가 폐기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결재시스템이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는 기안지에다가 직원이 직접 써가지고 하는 것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랜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전자결재시스템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교육을 하고 해서 내년도 하반기 경에는 본격적으로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또 100% 다 활용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결론을 낼려고 합니다. 전산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장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고 또 누가 먼저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도정의 선진화가 되느냐 아니면 낙후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될려면 먼저 여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진 인력을 먼저 배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구를 먼저 즉 장비를 먼저 구입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력을 배출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넓은 큰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먼저 키우고 다음에 기계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즉 충분히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정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최소한도 기술자가 담당관을 해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