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경회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다시 부임하신지 불과 1개월 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벌써 업무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것, 하신 감사자료 제출하신 거 하고, 인격의 격하는 아닙니다. 실제 몇 번이나 보시고서 과연 감사자료를 내시면서 거기에 과연 타당성이 있었느냐 이제까지 그것을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을 금년 10월까지 11월까지 이렇게 죽 하시고 나서 업무보고를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하고, 감사자료를 보면은 업무보고 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 차이점에 주무 국장으로써의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해 주시는 게 도리일 것 같네요.

국장님! 세세한 것은 이따가 하나하나 낱낱이 나올텐데 그러면 업무 보고를 지금 미숙하다고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내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위중이 나올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왜 제가 서두에 좀 먼저 나섰느냐 하면은 이게 인사문제가 맨 뒤로 빠져야 되는데 이 공무원사회가 조직사회이다 보니까 항상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 분야를 우리가 먼저 지방자치에서는 따져야 되는데 항상 조직사회에서는 내가 어느 자리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돈 보다도 우선 명예가 앞선다는 것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내무국에서 지금 시행한 인사원칙은 완전히 무원칙 무소신이다 하는 거 밖에는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낱낱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직무 대리자 그 명단을 보면은 한 개군에 과장이 반수가 집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내역을 살펴 보시면은…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그네가 앞으로 2개월 내지 3개월 많게는 1년 적게는 5, 6개월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시·군에서 14개 시·군에서 5, 6명 이상이 직무대리에 들어가서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 제가 봤을 때 군정이 반은 마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주무계장을 갖다가 과장 직무대리를 갖다가 앉쳐도 이것은 항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내년도 6월 27일날 지방자치단체장 내지는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서 군수, 부군수가 흔들리는 것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과장이 5명 이상이 직무대리가 됐다고 손쳤을 때는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주민들이 군정이 손이 비어 있고 마비가 되는 상태를 주민들이 압니까? ‘잠깐 출장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방의회가 설립이 되면서 개원을 하면서 그 당초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번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것은 내무국장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가 지방의원들 입에서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고쳐 갈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손치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형태는 빚어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지방과장님께서 지금 22페이지 도청사업소 시·군 직무대리자 명단을 보세요. 한번…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제도 개선을 빨리 좀 손을 대줬었으면은 오늘날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느냐 왜 주민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사무관 시험칠 때까지는 이게 지금 만약에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서 시·군에다 대고 어떤 위원이 지금 너 공부하지 말고 빨리 나와서 근무해라 하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저 말없이 지금 만신창이가 될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그런 지시는 분명히 우리 최경주 국장님께서는 현명하시니까 안 하실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도가 좀 빨리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주무국장으로써 어떻게 변화를 해야 이런 현실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민방위과 과장이 5명이 지금 직무대리를 나가 있습니다. 시험 볼 사람이 다섯이에요. 산업과장이 다섯입니다. 14개 시·군에서 다섯 명의 산업과장이 손을 놓고 있다고 그러면 충청북도 산업이 마비가 됩니다. 무엇이 신농정 정책 어떻게 신나는 일터를 농촌에다가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한낱 구호에 지사가 구호에 그치고 만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읍에 지금 부면장이 있습니다. 부읍장이 있습니다. 부읍장 14개 시·군에서 지금 여섯 명이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3개 시를 빼고 6개 읍에서 면장은 면장대로 외부 활동을 하랴 내부를 챙겨주지 못하는 부읍장이 6명이 손을 놓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완벽하게 지금 충청북도 농정과 읍 행정은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도적인 개선점을 대응책을 마련을 해 주시고 대응책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최경주국장께서 지방자치 행정의 성숙 발전이라고 그래서 조직의 탄력성 운영과 공직자의 사기진작활력 증진이 지금 여기에 몇 건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특진이 어떻고 또는 우수 공무원이 어떻고 여기에 많이 지금 나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2년에 보직발령을 한 형태를 본다고 하면은 3, 4급 지방직 3, 4급 국가직 4급 평균 수명이 6개월입니다. 제가 일자는 여기에서 계산을 안 했습니다. 월만 계산을 해서, 그렇다면은 실제 내무국장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평균 6개월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와요. 지금… 또 지금 국가 5급에서 보면은 국가 5급에는 7개월 나옵니다. 과장 보직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방 5급에 가서는 9.7개월정도 나옵니다. 9.5개월 정도 나오는데… 과연 지금 작년도에 우리 지사님께서 예산안을 내시면서 시정연설을 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마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비능률 불합리성, 방만함을 바르게 고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정의 경영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은 도정의 경영화 추진해서 전에는 생략을 하고 도정 경영 혁신팀을 주축으로 조직, 재정, 사무 등 3개 분야에 대한 기본 과제를 정립하기 위해서 연구와 자문팀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은 민간인 2명을 인사위원회에 위촉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사회에서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내지는 그 이외의 비리를 갖다가 스스로 남한테 위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민간인이 인사원칙을 합니까? 이 자체 발상 자체가 누구한테서 나온 겁니까? 이게, 내 권한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인사권한을 준다.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조직사회가 이렇게 물렀다는 얘기입니까 자체적으로 부패했다는 얘기입니까?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행정조직을 생동감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능력위주의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여기 4급정도에서 보면은 평균 1개월도 못되는 사이에 보직을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1개월 짜리가 지금 3명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지사가 예산을 짜면서 위에서 어떤 새로운 인식, 새로운 각오 이런 것이 여기에 전부 결여가 되고 손과 발이 따로 놀았다는 것밖에는 지금 현실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행정조직이 생동감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를 한다면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 자기의 역량과 또 내지는 자기의 그 어떤 실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자료에 나온 거 보면은 전부 이것은 엉터리 구호에 불구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주무국장께서 지금 이 과정을 과연 상부로 건의를 해서 정말로 6개월 미만 1년미만의 보직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일 할려고 하는 사람이 그 보직에서 충실히 자기 실력을 발휘할 때까지 나두겠느냐 하는 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제가 인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것 한 가지는 좀 얘기를 마저 좀 하고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무관 시험의 합격자 현황입니다. 물론 공직에서 사무관이 꽃인 것처럼 이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또 내지는 개인의 명예와 또 아니면 자기 직장의 명예로써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사무관 시험을 출발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잠깐 피력이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설문조사를 제가 전화를 한 10여 군데 정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93년도에 사무관 된 사람이 43명인가요. 전체 ’92년도까지 전체 119명인데 제가 전부 119명 전화를 전부 좀 해볼 작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15명 정도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에서 답변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 경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사람이 학원에 과목당 2회 정도 가서 수강을 받는데 전체 합숙비하고 내지는 학원비하고 지금 700만원 이상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최소한도 기술직에 대해서는 산업이나 예를 들어서 보건직 내지는 건축직 내지는 농업직 관계자들은 집에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답변이 한 80%정도 됐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지금 사무관 시험을 5개월 했던 1년을 했던 2년을 했던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 50% 미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자기가 공부한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게 50% 미만이 반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5명 정도 전화를 한데 7명 정도는 전부다 50% 미만 전혀 약간 도움이 된다가 약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행정직에 일부 행정직 시험에 후리한 사람이 일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무관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1년 이상을 약을 먹는 사람이 90%였습니다. 이 사실을 내무국장께서는 중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던 혈압이 올라가서 혈압이 생겨서 계속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내지는 몸이 약해져 가지고 계속 보약을 먹어야 되고 내지는 기관지가 약해져 가지고 기관지약을 계속 먹는 어떠한 잡다한 약을 먹는 것이 보통 80% 정도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많이 공부를 한 곳이 그래도 가정에서 그룹이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공부한 형태가 제일 많았습니다. 기술직들은 학원에서 공부한 형태가 제일 많았고 행정직은 2～3명이 한방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게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네들이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차라리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교육을 집단으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사무관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한 사람을 차라리 현지에 임시 배치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요구하는 사람이 90%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무국장님의 지금 단안은 거의 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시험제도가 어떻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짓궂게도 답변 하시는 분 중에 재미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나도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왜 그거 고칩니까? 하는 답변이 한, 둘이 나왔습니다. 이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나도 그렇게 고생을 해서 사무관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왜 그거 고치느냐고 내버려두라고 하는 그런 대답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사무관시험제도를 어떻게 이게 잡아나가야 되겠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의지만 있으면 내무부연수원에 5～6개월 짜리 교육에 입교를 해서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현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군 직무대리자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처럼 우선 주무국장님께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힘없고 서러운 우리 서민들. 서민행정에 선봉장이 된 그 선봉장들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여기에서 좀 마련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세 가지 분야를 먼저 답변을 듣고 나머지 세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게 3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책임질 일은 아니겠다고 하지만 지금 그 얘기가 나온지가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 바꿔진 것은 딱 하나 있죠. 여기서 시험이 되면은 교류하는 거 이제 그것이 조금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내년 6월까지 내년 몇 월달에 시험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동안에 지금 진천군 같은 이 공백이 있는 거는 어떻게 메워 나가겠느냐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분명히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에 직무대리자 나와서 근무해라 하시는 것은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힘들지요. 모장관이 40일, 50일 장관하면서 연말에 장관한 사람이 2년 장관한 것보다 낫게 장관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연말에 연초는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농정의 최종적인 마무리가 지금 산업과장이 다섯이 비어 있어요. 농업연구관까지 하면은 여섯입니다. 14개 시·군에서 반이 비어 있어요. 충청북도 농정 어떻게 마무리할 겁니까? 아까 제가 읍사무소 부읍장이 6명이 비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강을 해주겠느냐 보강대책을 말씀하시란 거지 지금 뭐 앞으로 고친다 위에 상부에 건의한다 저희가 한두 번 속습니까?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서 넘어가면은 그냥 그 즉시 하다가 보면은 또 한동안 지나다가 관심없어서 쳐다보면은 그대로 같고 그런데 지금 연말연시가 바로 중요한 분야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한해의 마무리를 하는 거 중요한 거처럼 국가기관도 한해의 마무리 그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두루뭉술 그렇게 넘어가실려고 그래요. 새로운 얘기 한두 마디씩은 던져줘도 괜찮아요. 여기 와 가지고 시간 있어서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질문 요지를 잘 알아야죠. 여기에서 농어촌개발과장, 예를 들어서요. 농어촌개발과장, 지방과장 예를 들어서 이쪽에 통계담당관에서 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치수과장에서 농지개량과장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재정 분야 뭐 우수능력 한 사람이 농업분야로도 갔어요. 지금 그럴싸 하게 얘기가 되야지 과장에서 과장으로 가면은 그러면 키포인트는 뭐냐, 승진하는 과장이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제도를 없애면은 왜 이쪽에서 바로 옆자리로 왜 옮겨 앉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 있어도 시켜줄텐데, 그것이 지금 전문화 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제도를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죠. 지금 뒤에 보면은 6급도 마찬가지예요. 6급도… 아니 여기 전보 사유는 인사원칙이야 분명히 1년 안에 움직일 때는 상부 받아야 된다, 상부에서 인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밑에서 토 달아 올릴 나름이고 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고쳐나갔을 때에 이것이 합리적으로다가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전문성을 해 갖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묻는 포인트는 거기예요. 그거 뭐 인사원칙 몰라서 묻습니까? 카피해 오라고 그러면은 한짐이라도 카피해다가 놓을텐데 인사원칙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런 원칙을 어떻게 국장의 견해로써 어떤 방법을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만날 하던 얘기 또 하면 뭐합니까. 여기 봐요 경제분석계장에서 중소기업계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봤을 때는 여기에 직제 및 정원규칙 개정, 경제분석계 폐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유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대로만 받아드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대로 받아드릴 수가 없죠. 분명히 계장도 승진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 안 할려고 하고 손 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기에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옮기는 기간이… 아까 제가 분명히 몇 개월이라고 그랬어요. 6개월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급이 7개월이에요. 그러면은 지방 5급이 9.7개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주사가 여기에서 한1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주사가 내 국장 보다도 업무를 더 많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밑에서 계장이 "아 이거 국장님 안 됩니다"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에서 지휘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공직 사회에서 지휘권의 문제가 밑의 사람만치도 모른다고 하면은 그게 권위가 섭니까, 안 서지? 그러니까 이런 인사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좀 고쳐보겠다 하는 의욕을 말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뭐 인사제도가 어떻고 하는 얘기야 한두 번 들었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 속에서 어떤 지금 현행 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어떤 오류를 범하고 또 아니면은 어떤 실력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도상의 모순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창출할 수 있는 저희가 여기서 행정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회계감사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또 내지는 우리가 제도가 조금 모순점이 있고 또 지금 공직자 사회에서 정말로 반발짝 정도를 그 법을 떠나서는 반발짝을 떼어놓지 못하는 공직자 사회에서 제가 이것을 원하는 것은 무리인줄은 압니다. 하지마는 중간관리자 인사관리자의 책임영역 그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제도를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후배들을 위해서 내지는 후임자를 위해서 그런 일을 반드시 그 자리에 부서에서 계실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입니다. 제가 뭐 하면은 의회 초반에도 내무부지침이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들이 다섯인데 애비가 돈 천만원씩을 줘가지고 전부 다 내쫓았어요. 벌어먹고 살든지 죽든지 5년 후에 들어와라 그런데 천만원을 다 까먹고 나중에 밥을 얻어먹다가 들어오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천만원 다 쓰고서 5년 안에 들어온 아들도 있을 테고 그 천만원이 수억이 돼 가지고 5년 후에 금의환향하는 아들도 있을 거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지방자치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 항상 책상만 두드리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주어져있는 제도권 속에서 과연 우리만이라도 이걸 뜯어고쳐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중요한 거지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답변이 어제와 오늘 답변이 똑같고 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들을만큼 들었고 그런 식으로 답변도 돼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금 20일밖에 국장님이 안 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통념적으로 보면 1년반이고 또 짧게 인사위원이 생긴다고 하면은 부이사관 중에서 누가 또 하나 결원이 생겼다고 하면은 두 달 후에도 또 국장님 나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를 바라고 내가 현직에 앉았을 거냐 저는 사람이 내일 죽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해서는 안되리라고 저희 의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3년 동안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번복이 되고 이 번복되는 것을 지금 주무부서에 어떤 근무평점이라든가 이것을 제도권 속에서라도 좀 고쳐나갈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지금 물론 주무부서에 가서 내일, 모레면은 내가 아무 변동이 없으면은 내일, 모레면 내가 승진을 하고 과장 승진하고 계장 승진하고 아니면 서기관, 이사관 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손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현직에 조금 불만이 좀 생긴다 손치더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혹시 하나라도 생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도를 좀 풀어놨을 때 과연 주무부서에서 책임자가 내가 저 자리를 가기 위해서 몸도 남발하고 밤낮없이 뛰지 않잖느냐 주무부서 아니라도 내가 그 부서에서 충분히 가점을 받아서 우수한 근무평정만 나오면은 그 자리에 내가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자세가 바로 공직사회 기풍이 스며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주무부서의 주무계장이나 과장이 그 과에서 제일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바로 지금 국장님 올바른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밑에서 보면은 그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먼저 앞서가서 있었을 때 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불만이 바로 거기에서 싹트는 게 인사요인입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인사에 만사가 어디 있습니까? 5배수 추첨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네 사람은 전부 가서 불만투성이로다가 뒤에 가 가지고 술 먹으면 술주정도 하는데 한 사람은 좋다고 가서 뭐 고맙습니다. 인사 할테지마는 네 사람은, 그러면 그런 것을 스스로 좀 본인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 확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세금을 조금 더 걷고 덜 걷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20년 이상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젊은 사람들도 일도 안 하고 스스로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니구 내일, 모레 얻어터지는데 다음에 또 나오죠. 내무부 감사가 내일 모레래 일하다 보면은 거기와서 걸리는데 내가 왜 가만히 앉아서 신문 덮고 도장이나 두 개 찍어주면 되지 ??너 이상 없어?? 아, 괜찮습니다. 그럼 찍어가지고 와 나 신문 덮고 있을게 이런 풍토가 우리 사회에서 점증적으로 싹이 터왔지 않느냐 그럼 그것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중간관리자가 지사님을 모시고 국장님으로서 상사를 모시고서 그걸 제도적으로 좀 확립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다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통념적으로 한 얘기야 1년에 세 번 네 번씩 듣는데 그것은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모순점을 현실 제도권 속에서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과연 내무국장 정도 오셨으니까 공직사회에서 30년 이상 계셨잖습니까? 그럼 전문가가 아니십니까 그 전문가의 답변을 그래서 듣고자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저희가 전문가입니까? 저희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 그 밑에서 공직사회 밑에서 그런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고 20년 동안 커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제서부터라도 어차피 내년도서부터 지방자치를 하자고 하는 입장이지마는 이제서부터라도 고쳐서 제도를 좀 바꿔보자 하는데서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전문가다운 입장에서 뭐 그런 것은 좀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 이거 말꼬리 붙들어 가지고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내무국장 추궁하자고 하는 짓은 절대 아닙니다. 저 말단 9급, 8급 시절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때의 그 사람들이 과연 인사제도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벌써 30년 됐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뿌리가 내린지가 30년 됐어요. 깊숙한 뿌리인 줄 압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우리는 그 뿌리를 뽑아내기가 힘듭니다. 그 힘든 거만큼 지금 현재 봉착돼 가지고 불만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고치는 방법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답답해 가지고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것 좀 강렬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가 도정질의가 또 우리 내무위에서 박만순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하시는데 이 사안을 좀 넣어 주실라면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정질의에서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라고 하면은 지금 인사권자인 지사를 출석시켜서 이 답변을 듣고 넘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은 금년도 저희 4대 의원의 임기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인사원칙 하나 제대로 수정된 게 눈에 띄게 수정된 게 없다고 하는 정도로다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두 가지를 건의를 드리니까 위원님들한테 좀 동료위원들한테 저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 대안을 추후에 우리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가 언제까지 나오는 겁니까?

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저기 민간인 인사위원 2명, 위촉하는 건 내무부지침이죠?

지방공무원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에 관한 건인데 지금 뭐 심지어는 수십 명씩 몰리는 그런 입찰참가자가 있는가 하면은 입찰 참가자가 전혀 없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성­심천간 6억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닌데요. 이것하고 그 밑에 3건, 뒤에 또 보면은 뒤에서 몇 건이 입찰 참가자가 없는 상태가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물론 공사시공이나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 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청으로 연관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제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실제 건설 현장에 가서 내막적으로 깊숙하게 파고들어 가서 얘기를 넣어보면은 전부 다 하청업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항에 의해서 조항에 적용해서 대입하는 그 공식은 초등학교 6학년 나온 사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꼭 현장에 가 보면은 간판은 도급 받은 회사가 명칭이 있는데 밑에 사람들은 전부 엉뚱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고 앉았고 실제 그네들이야 85%를 받아서 하는지 나중에 그것도 못 먹고 살으니까 우리가 90% 받았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