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교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장영숙 의원이, 간사에는 김명준 의원이 선임되셨음을 11월 21일 보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위원 세분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한 후에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시장과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 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강운태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민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우리 다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본격적인 지방화와 세계화시대를 맞아 이에 슬기롭게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서에 질문의 제반 자료를 수록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자료가 속기록에 게재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 실상은 각종 대형사고와 흉악범죄의 발생으로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민생활보호종합대책을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및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채무는 94년 10월말 현재 본청은 6,326억 2,900만원이며, 자치구 4개 구청은 217억 6,400만원으로 채무총액은 6,543억 9,300만원입니다. 또한 94년 12월말에는 본 청이 6,734억 8,200만원이 되고, 구청은 194억 1,600만원이 되어 채무총액은 6,928억 9,800만원이 추정되어집니다. 광주시의 인구를 125만명으로 기준 하여 94년 10월말 현재 시민 1인당 채무액은 52만 3,510만원이며 전년도 10월말 현재보다 시민 1인당 채무액은 6만 6,780원이 증가하였으며, 94년 12월말에는 시민 1인당 채무액은 55만 4,320원이 추정됩니다. 본청의 일반회계 차입조건을 보면 94년 10월말 현재 원금은 1,363억 9,900만원, 이자는 495억 6,500만원으로 1,859억 6,400만원이며 이자구성비는 36.4%로 이자율이 12%인 93년도 제2순환도로로 1구간 토지보상 교부공채 52억 3,700만원과 이자율이 10.5%～13%인 사모공채가 551억 2,800만원이며 사모공채의 이자 구성비는 29.4%인 162억 1,400만원이 이자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의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이자율이 높은 사모공채 중 108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약 60억원의 이자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한 조치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린 데 대하여 본 의원이 93년도에 시정질문시 촉구한바 있어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중 이자율이 10.5%인 88억 3,700만원과 이자율이 11.5%인 토지보상채 5,7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중 사모공채는 앞으로도 과감하게 조기 상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95년도 예산(안)의 지방세 신장률은 11.9%인바 약 190억원이 증액되고 있으나 지원수입 중 지방양여금 감소와 지방수입인 지방채를 550억원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의 한계속에서 지역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경영수익사업, 민자유치사업 등을 확충 발굴하여 대대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나 채무를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압박을 주는 무리한 사업은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지방중장기재정계획을 대폭 수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채무상환 계획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을 매년 되풀이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의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사모공채로 700억원을 차입하였는데 이자가 무려 46%인 323억 3,200만원이며 원리금이 1,023억 3,200만원으로 94년 말까지 상환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상환은 가능한가, 그리고 향후에도 높은 이자의 사모공채로 사업비를 마련해서 계속사업을 할 것인가, 이자율이 높은 사모공채의 차입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 질문한 바 있는 “영산강하상정비 미사업지구에 대한 하상정비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 사업이 확정된 영산강하상정비사업지구 3.5km 구간을 제외한 영산강 하상정비 미사업지구의 골재 추정가액은 291억 3,000만원이며 골재채취 점사용료만도 46억 2,000만원으로 추정되나 골재를 시가 기준으로 본다면 더 많은 액수가 될 것입니다. 사업확정지구 3.5km 구간만을 하상정비사업을 할 경우 토사가 유입되어 영산강이 다시 메워지고 미사업지구를 정비한다면 영산강의 유수량이 늘어나고 유속이 증가되어 자정력이 향상됨에 따라 죽어가는 영산강을 살릴 수 있게 되며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비사업시행청과 협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철도 1, 2호선 건설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93년 기준 1호선이 1조 3억원, 2호선은 6,307억원으로 총사업비는 1조 6,310억원 입니다만, 96년 이후 2010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약 2조원의 사업비가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1, 2호선 건설사업비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국비 30%, 시비 70%로 되어 있으며 국비 중에서도 순수지원금은 15%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지방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간접자본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80%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과다하게 갖고 있는 우리 광주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도시철도 건설은 너무나도 시기적으로 현실적이 못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1호선의 화순까지 연장(안)과 도심철도 폐선부지에 고가경량전철 건설의 제안에 대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질문한 내용의 자료는 본 질문서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및 교육감 이하 관계관 여러분!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역사적 대변혁기를 7개월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제도가 심도 있게 시민의 생활 속에 주민과 함께 뿌리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잘사는 광주직할시, 통일을 대비하는 광주직할시 5천년 찬란한 민족문화유산을 지닌 후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 3자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상호 견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경영사업의 기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둘째,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그에 수반되는 제반 환경공해문제와 비선호시설(혐오시설) 처리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냐는 문제, 셋째, 최근 북ㆍ미회담 성공을 비롯한 남ㆍ북 경협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을 직시할 때 한반도에서는 50년 냉전이 서서히 종식되고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통일의 길이 훨씬 빨리 다가올 것이다”라고 모두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통일을 이루고 난 후의 남ㆍ북의 이질성 극복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넷째, 지방자치제도의 3요소인 의회ㆍ집행부 ㆍ주민 운데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의회가 정책으로서 수용 내지는 입안하여 결정하면 그 결정사항을 집행부서인 시장이 집행하는 것이지만 시장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위직에서부터 고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요인이 생기게 되면 시정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대형 사고처럼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는 일을 그렇지 못하여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버렸고 국가적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도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내년에 4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난 후를 추론해 본다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종 지역개발사업들 공약으로 내걸고 나온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관행으로 보아서 틀림이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지역개발의 수요 역시 급증한 것이지만 재정력이 부족한 지방정부, 특히 재정자립도가 직할시중에서 가장 낮은 위 광주직할시로서는 주민들의 복지요구와 지역개발의 수요를 지방재정의 한계속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구의 각국에서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3섹타라는 제도로 민간의 자본과 기술ㆍ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1980년대 이후부터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광주직할시에 적용 가능한 제3섹타의 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상공회의소, 지역금융기관, 학계,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줄 것을 제안하며 이 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단체의 세입원 확보, 지방부존자원의 개발, 지역산업신장 등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써는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제3섹터 사업은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 노약자를 위한 건강요양 병원형태의 노인복지 유료 클리닉센터 설치, (2) 우리시의 묘지 수요 공급의 예측에 의하면 1996년에 현 망월동 공원묘지가 만장이 됨으로서 이후 2001년까지 약 51.5ha의 묘기자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광주시가 맡아온 묘지 관리 및 개발을 제3섹타방식으로 구성하여 전담토록 하며, (3)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자체 개발기술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반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타의 설립, (4) 우리 시의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염주동체육관 등 여러 기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비만 늘어날 뿐 수익성이 별로 없으므로 수익성 개발을 위해 체육시설공사나 또는 공공스포츠센타의 지방공사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5) 현재 광주문화예술회관 산하에 통합 운영되고 있는 시립교향악단과 무용단, 국극단을 외국의 주요 오케스트라와 같이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사로 독립하도록 함, (6) 교통방송, 도로교통안전시설, 신용보증 및 사업진흥을 위한 업무 등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이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사업들을 내년 선거이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적용 가능한 사업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발사례를 한가지 제시하겠습니다. 1. 현재 광주직할시에서는 103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중 44개소 87,258평이 폐기대상 묘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묘지는 공동묘지로의 효용성 감소에 따른 관리부실, 이용률 저조, 토지이용 부적합, 관련법규의 저촉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온 도심지내의 묘지입니다. 따라서 이들 묘지를 개발하여 도시외곽이나 공동묘지(망월동)에 이전함으로써 주민들의 혐오감 해소와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 2. 바람직한 토지이용 및 효율성 제고를 기할 수 있으며, 소규모 투자로 단기간 내에 자금 회수 및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하며, 3. 이로 인하여 전국 직할시중 최하위의 재정자립도인 광주직할시의 재정수익에 기여하여(약870억 정도의 개발이익 예상), 남구 분구로 인한 재정압박에 대처하고 각종 주민숙원 사업과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광주직할시장께서는 공동묘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정책의지와 방향을 묻습니다. (아래의 자료에서 개략적인 계산을 밝힙니다) 둘째, 현재 광주직할시에서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소는 시민이 출자한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와 교통관리공사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활성화와 효율적 경영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되며, 또한 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공영개발사업단이 운영되었을 때 수지분석상 이익은 얼마이며,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하여 수지분석상 이익은 얼마이며,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하여 수지분석상 이익은 얼마인가를 밝혀 주시고 도시개발공사 직원 중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경력의 소유자는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와 정책을 묻습니다. 셋째, 다음은 상무신도심내의 지역난방과의 관련된 연료선택 결정 문제입니다. 삼우기술단에서 상무신도심집단에너지 공급검토(1994. 9.), 광주 상무지구 지역난방계획 재검토(1994. 10)의 검토내용이 위와 같은데 지역 난방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B-C유로 할 경우에는 모든 건설비용(투자비 1,013억, 상무지구내 부지매입 등 586억)을 지역난방공사가 부담하여 광주직할시의 재정에 손해는 없고 오히려 상무지구 부지 25,000평을 지역난방공사에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 보아서는 이익이 되지만 만약 LNG로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없어 지불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NG건, B-C건간에 사업주체가 광주시가 아닌 다른 업체가 한다고 하면 아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기술이 없어서 돈을 주고 삼우기술단에 용역을 맡겼는데 삼우기술단의 별첨 용역보고서와는 달리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선대학교,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맡기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혹시 삼우기술단의 용역결과를 뒤집기 위한 합리화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상무신도심개발은 130만 시민에 대한 5ㆍ18집단 배상차원이기 때문에 상무신도심개발을 통한 이익금은 130만 광주시민에게 돌아가야지 어느 특정인에게 돌아가서는 결코 안되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산과 대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두고두고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은 통일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8월 15일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한 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통일 철학은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지녀야 할 기본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하였고, 통일의 과정은 1단계로 적대와 대립관계를 화해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아울러 김 대통령은 「전 세계와 인류가 이미 냉전 대신에 자유화, 복지화,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고 이 역사적 대세 앞에 한반도만이 예외일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북한당국은 구시대적 대남적화전략을 마땅히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우리의 할 일로서는 「통일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부터 모범적인 「민주공동체」형성을 이룩하고 북한 주민생활상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공무원들까지도 방북신청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통일을 대비하는 광주직할시라고 한다면 50년 동안 지속되어온 적대와 대립 관계를 화해ㆍ협력관계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통일정책 과정을 수용하여 북한의 개성시나 함경북도 청진시 등 광주직할시와 상호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1)자매결연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정책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남북관계의 동향을 보면 정치적인 통합은 어렵다고 보고, 우선 먼저 경제적인 협력부터 취하는 것은 우선 정부로서도 가능한 것이고 북한정부도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2) 만약 자매결연이 성사되지는 않지만 북한방문이 허용될 경우 광주의 기업인들을 제일 먼저 방문케 할 수 있도록 통일원과 협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며, (3) 자매결연이 가능할 경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북한방문단을 사전에 구성할 것도 제안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제1조에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결정”이라 한다)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결정사항)에서는 1항부터 26항까지로 되어 있으며, 26항에는 기타 시장이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4년도 9월말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총 41건으로서 ① 조례, 규칙, 훈련이 (27)건으로 제일 많으며, ② 중요정책(4), ③ 공유재산관리(3), 기타(7)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정책(4), 공유재산관리(3), 기타(7)로 되어 있는 구체적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는 최근까지 (1) 상무신도심내 지역난방 실시에 따른 문제, (2) 고체연료공장 설치허가에서부터 다시 허가 취소하는 과정, (3) 제2차순환도로 1구간 건설문제, (4)도심철도이설 및 지하철 건설문제 등은 시민과 집행부간에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겪어 왔던 사안이고 사업추진이 장애에 부딪혀 행정낭비가 심했던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제1조 목적과 제3조(결정사항), 26항(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의 내용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란 시민과 집행부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항을 위원장 이하 실무국장들이 전문가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대안 있는 정책을 찾아 민원을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시 조정위원회는 조례, 규칙, 훈련 등 일상적인 일과 절차상 요식 행위만 갖추는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는 목적과 결정사항의 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대립과 갈등의 민원을 해결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봉사행정을 원만히 수행하는 시정조정위원회로 거듭나고 발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향후 운영방안과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자료별첨) 또한 130만 광주시민의 비상한 관심 사항인 상무대 내의 5만평 무상양여 받은 토지에 대한 재산인수과정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며 현재 어느 과정까지 집행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련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의 관계관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Nimby 현상(not in my back yard)으로 인해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산업쓰레기매립장 등은 대도시건 시골이건 건설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아울러 내년 6월 27일이면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과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등의 인사체계가 아닌 시장과 구청장은 상ㆍ하 관계가 아니라 시정을 펴나가는 범위가 다를 뿐 동등한 관계속에서 시정이 펼쳐질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한다면 비선호 시설에 대한 처리 문제가 지금의 상황보다 더 복잡하게 전개되리란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 봅니다. 구청장이나 시장을 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선출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건설한단 말이냐」는 항변을 한다면 비선호시설, 즉 쓰레기 매립장 같은 시설들은 단 한군데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특별히 다른 수단이 강구되지 않는 한 4～5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며, 북구를 제외한 각 구청에서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1995년 6월 27일 이전까지 각 구청에서 쓰레기 매립장 부지의 확정과 건설을 해야 할 것이며, 현재 북구 운정동 쓰레기위생매립장에 광주 전지역의 쓰레기가 반입되듯이 향후 건설되는 각 구청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반입 순서를 결정하는 협약서를 내년 선거이전에 시장의 주도하에 체결하여 환경오염피해분쟁을 사전에 조율하여 행정의 낭비를 막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쓰레기 위생매립장 반입 순서를 결정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의 확고한 입장을 묻겠습니다. 2. 현재 상무심도심내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1일 400톤, 10,0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종이 재생공장 건설 또는 폐비닐을 이용한 재활용품 공장건설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함께 종이 재생공장,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활용품 공장건설을 함께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잠시 후에 포괄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도 시장의 환경정책 견해를 묻습니다. 3. 지금부터라도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해야 할 때이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면 재활용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재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물건을 만드는 기업측에서는 썩기 쉬운 소재를 개발해야 하며, 과대포장 등으로 쓰레기를 늘리지 말아야 한다. 위의 내용은 재활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내용일 뿐이며, 단 한군데도 재활용품을 이용한 재생공장이 없어 재활용품을 수집해 놓고도 결국은 모두 쓰레기매립장으로 다시 매립되는 현실과 아울러 시민 모두가 쉽게 한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화, 구체화된 정책은 없다고 보아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예는 환경정책에서 가장 앞서가야 할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미비하다는 것을 재생용품 구매량을 통하여 재활용 정책에 대한 단면을 제시해보겠습니다. 광주직할시 93～94년 재생용품 구매량은 삼천만원(참조:「광주시 관내 전체 노트소비량과 시산하기관의 인쇄용지 소비량은 연간 5,652톤 22억6천만원으로 분석, 시산하 92년 예산 수용비수수료 총액 48억3백만원」이며, 교육청 93～94년 재생용품구매량은 550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나 교육청의 재활용품사용 실적은 재활용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좀 더 광범위하게 적극적인 재활용 확대 정책을 편다고 한다면 명함, 결혼, 회갑 등의 안내장, 결혼답례품(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 등), 직원 업무일지 등 다양한 종류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광주직할시는 94년 6월 자원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ㆍ구청 및 동ㆍ출장소 직원들에게 앞으로 명함을 만들 때 재생용지를 사용케 하고 이를 다른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키로 했다고 하였는데 이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자원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 법에 정한 공공기관만이라도 재활용 제품의 전문판매장 설치를 제안하는데 시장의 정책의지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의하면, 환경보전 실천운동이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 설정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 95년부터 중ㆍ고교 환경교육 교과목 신설로 환경교육 실시계획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의 추진결과를 교육감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이 재생공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 먼저 각 구청 위생매립장 조성비용 및 대행회사(청소) 지원액을 살펴보면 ① 동구 쓰레기 매립장(동구 지원동 선교 산 95-3번지 일원) 8,234백만원 ② 서구 쓰레기매립장(서구 송암동 도동부락) 2,333백만원, ③ 광산구 쓰레기매립장(매립후보지 3개소 중 최적선정중) 10,000백만원,④ (시) 운정동 위생매립장(북구 운정동 산 104번지 일대) 9,965백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재개를 위한 협약지원 사업 18,717백만원이고, 청소대행회사 지원액 내역을 보면 89년부터 94년 5월까지 42,298,692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비용(위생매립장 조성비용과 대행회사 지원액)의 총합계는 무려 91,565,692천원으로 약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이다. (2) 다음은 “시의 92년 8월 폐지재생공장장 투자심사분석” 중에서 종합검토 의견을 살펴보면 공장설비규모는 폐지수집과 제품판매 등을 고려할 때 제1단계로 1일 20톤(연간 6,000톤) 생산규모로 설립하는 것이 적정하고 쓰레기 소각열 이용을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수익성만으로 볼 때 많은 수익은 기대되지 않으나, 생산계획량이 판매되었을 때 독립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장 설립비용과 설립 연도 운영비 5,729백만원은 시의 재정지원과 관련법에 의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제품의 판매를 위해서 1차적으로 시산하기관의 재생용지 사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내용 규정의 재정과 아울러 유관기관과 공공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재생공장 운영은 초기에는 사업소로 설립하여 특별회사로 일정기간 운영 후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94년 3/4분기 의회정책대안 추진현황에 의하면, 추진방향 → 지방공기업의 형식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 2. 추진사항 → 기존업체의 반발이 심하고, 사업의 경제성이 불투명한 관계로 사업시행 유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위생매립장 조성비 및 운영비, 청소대행회사 지원액들이 91,565,692천원이고, 폐지재생공장 설립비용과 설립 연도 운영비 5,729백만원임을 감안할 때 폐지 및 기타재생 공장의 설립으로 매립장의 수명연장은 물론 막대한 예산절감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확신한다. 위와 같이 폐지 및 기타 재생공장이 설립되지 않으면 결국 재활용가능 물품을 모아 놓아도 ① 장비ㆍ인력부족으로 적기 수립미흡 ② 수집된 재활용품 판매부진 및 보관장소 협소로 수집활동 소극적 ③ 수집가격 계속 하락으로 주부들의 참여의식 저조 등으로 수거기피, 주부들의 참여율이 하락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으로 나타나게 된다. 악순환의 연속현상으로 인한 광주직할시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수명단축과 처리비는 1년에 약 160억 소요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설혹 수집된 물량이 많아서 타 시ㆍ도의 재생공장에서 처리한다면 운반비가 추가부담이 되어서 재생공장 사업타당성이 더욱더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광주직할시에 재생공장의 설립으로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꾀하여 전체 쓰레기 중 폐지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26%일 때 26%의 폐지가 재생용품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면 위생매립장의 수명연장은 물론이고, 그동안 시들어 해지던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종량제 전면 실시와 함께 더욱더 활성화되리라 확신한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업체의 반발 및 사업경계성의 불투명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종이 재생공장이나, 기타 건설이 가능한 재생공장 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고유권한을 포기한 직무유기이며 반환경적 처사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대비 1등 광주직할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께서는 GR대비 및 환경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환경부문 정책이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바로 1등 도시를 건설하는 근본임을 잘 아신다면 종이 재생공장이나 폐비닐을 이용한 기타 재생공장 건설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정책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에 한정치 않고 쓰레기를 모두 메워놓은 매립지에 대한 토지의 재이용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은 북구 운정동 위생매립장과는 달리 단순매립장에 불과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오염원 확산방지, 침출수 처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들은 현재 무엇으로 이용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나 인근 주민들도 집행부에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구청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풍암동 매립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역은 공원지역으로서 약 27,000평이며, 운동시설지구인 염주종합체육관과는 인접해 있어 쓰레기매립장 일대의 토지를 운동시설 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이 지역을 이 지역주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해태구단의 전용 야구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또한 해태구단과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라며, 이 제안이 상호협조로 성공리에 이루어진다면 향후 님비현상으로 쓰레기 매립장 확보난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라 사료되어 다시 한번 시장의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따른 사기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적자가 늘어나 앞으로 10년 이내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제도를 현직 공무원과 퇴직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정부 등 관계당사자가 모두 조금씩 손해를 보는 쪽으로 개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안을 보면, 첫째, 월보수의 11% 해당액 월정 연금요율을 인상하고, 둘째로, 연금지급 개시일은 현행 20년 이상 근무후 퇴직한 공무원에서 58세 이후 퇴직공무원으로 하며, 셋째로, 연금지급 기준은 현행 퇴직전 1년간의 월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던 것을 5년 내지 10년간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 아니라, 넷째로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금을 2분의 1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동향을 알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연금제도는 당연히 연금을 갹출하는 수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에는 청렴결백하고 근면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그 대가로 연금이라는 기대 속에서 오직 일생을 공직생활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은 연금의 적자요인을 샅샅이 밝혀내어 위법 부당한 사업들을 수행하지 말고 즉시 중단시켜 공직자들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며, 불이익 처분이 될 연금법개정안은 구상조차도 하지 말고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조속히 파악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체 공무원의 뜻을 모아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퇴직 후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정착시킴으로서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앞장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한 의원에게 답변하는 것만이 아니고 전 의원과 130만 광주직할시민에게 답변을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일봉 의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물론 시장이 아닌 실무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실상 당연히 다 답변을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양해할 수 있습니다만, 단 한가지만은 저의 질문에 있어서는 시장임이 직접해 주셔야 됩니다. 상무신도심의 지역난방에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굳이 답변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봉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상무신도심의 지역난방 문제는 시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황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상무신도심 지역난방 문제에 관해서 제가 실무국장 또 과장으로부터 두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결과 아직 최종적인 제 결심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의 기본입장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이 문제는 우리 시의 장기 발전방향 또 특히 상무신도심이라고 하는 광주의 아까운 땅을 신도시로 건설하는데 있어서 환경문제 또 거기에 구체적으로 입주하는 개별 주민들이 부담문제 이 세 가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다만 대전제는 황 의원님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상무신도심에서 남은 이익금을 다시 난방공사로 투입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무신도심에서 남은 이익금을 다시 난방공사로 투입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상무신도심에서 남은 이익금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투입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현재 저로써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관계관 나오셔서 다른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 길 의원님께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의 투자재원을 염려하시면서 자체재원을 늘릴 수 있는 묘책은 무엇이고 95년도 선거를 앞두고 전시, 홍보적 차원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정영로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지방채무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면서 이의 상환계획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질문내용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지방채무액은 정영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총 6,325억원으로서 그 중 29%에 해당되는 1,859억원 일반회계 채무이고 나머지 71%인 4,466억원은 특별회계 채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은 발행당시의 지역개발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수요, 차후 연도 상환을 위한 재정능력, 건전성 그리고 물가, 지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는 등 효율성과 타당성의 결과에 의해서 그 최소액에 한하여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고, 승인된 지방채라도 지금의 적시성 등을 다시 종합 검토하여 가능한 최소액만을 공사의 준공급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한 일반회계 채무액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확충 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상환연도별로 보면 95년도에 362억원, 96년도에 299억원, 97년도에 355억원이고 나머지는 98년 이후 연도별로 계속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연이율로 보면 토지 보상채를 제외한 11.5%이상 13%가 108억원이고 10.5%～9%가 648억원이며 나머지 96억원은 8.5%～3%인 정부 자금입니다. 따라서 정영로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고율이라고 판단되는 11.5% 이상의 사모공채 원금 108억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92～9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효율성을 위해서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도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조기 상환하여 이자부담 60억원을 감축토록 95년도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서 앞으로 상환해야 할 연도별 상환 계획에는 일반회계 재정력 신장추세를 감안할 때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채무액 4,466억원은 맑은 물 공급, 수질오염 방지 및 상하수도 확충을 위한 사업이 대종으로서 시민에게 연중 물 걱정이 없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 사업 등을 위하여 1,453억원의 상수도 채무가 있습니다만, 이는 저리의 정부자금(8%～5%)이고, 하천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과 송대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차입한 하수도사업 채무 501억원은 공단분양 수입금만을 상환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의 세부담과는 관련이 없으며, 907억원의 지역개발기금 채무는 기금확보를 위하여 6%의 저리로 소화시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확대 시행할 계획이고 국민주택 공급을 위해 차입한 290억원의 주택사업 채무도 주택분양 수입금으로 상환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채의 전반적인 상환문제 또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만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재정력을 보다 면밀하게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진단하면서 가능한 획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냐의 양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차후 연도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적정선에서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체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력 확충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 본격 실시와 국제화ㆍ개방화에 따른 지역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하면서 두 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 재정력 확충은 지역단위의 산업기반 시설과 부존자원이 있어야만 큰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광주 지역과 같이 근원적으로 열악한 산업구조하에서는 더욱 더 어렵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사리면서 이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 첫째, 세정업무의 과학화, 전문화를 통한 신 세원의 지속적 발굴 등 공평ㆍ합리세정을 통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둘째, 민간 자본과 기술도입 등 경영마인드를 통한 제3섹터 사업을 지방공기업법과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정부차원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확대를 통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건의와 넷째,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경영의식이 함양되고 행정체제를 기업경영의 원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면서 이를 위해 행정경비의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과감히 실천하여 추진하고 95년 예산부터 총액수준 범위에서「0 기준」에 의한 동결편성과 차후 연도 재정의 부담을 2～3년 앞당겨 상환하므로서 60억원의 이자를 감소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서 취약한 재무구조를 바꿔 나가도록 하는 한편 편성된 예산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통제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소모성 경비는 계속해서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제도와 투자심사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계획적이고 효율적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화ㆍ세계화ㆍ국제화 시대에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정영로 의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700억원의 사모공채 이자가 46.1%인 322억 3,200만원으로 이의 원리금 1,023억 3,200만원의 상환기간이 94년 말인데 상환은 가능한지, 그리고 향후에도 고율의 사모공채로 사업비를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모공채 700억원에 대한 기채승인 조건은 연리 15.4%로서 지방채 차입 또한 승인 범위내에서 15.4%로 발행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상무신도심 개발사업비로 발행된 사모공채 700억원과 이자 322억 3,200만원을 94년말까지 상환가능여부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무신도심택지개발 분양대금 377억 3,2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된 나머지 596억원은 연리 12.8%인 사모공채를 발행하여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고율의 이자를 차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상무대 부지를 육군본부에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여 공영개발방법으로 개발하게 됨에 따라 광주시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정부자금인 재정투융자기금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사실상 지원이 어려워 정부차관 회의에서 91년 당시 시장금리시세 보다 낮은 연 15.4%의 금리로 사모공채 인수 금융기관을 재무부장관이 알선하여 91년 12월 26일 700억원을 30개 제2금융기관에 발행하여 상무대부지 계약대금으로 집행하였으나 그 후 경제기획원에서 94년 4월 12일 이차보전금으로 59억 6,700만원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셋째, 향후에도 고율의 사모공채를 사업비로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금후 금융자율화 실시 후 은행 금리가 현저히 낮아져 현재는 내무부 지도금리인 연 10.5%로 발행되고 있으므로 금리변동이 없는 한 고율의 사모공채를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봉 의원님께서 94년 9월말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안건 41건 중 중요정책 4건, 공유재산관리 3건, 기타 7건의 구체적 현황과 시정조정위원회가 시민의 편익증진과 봉사행정을 원만히 수행하는 위원회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4시정조정위원회 안건 중 중요정책 등 14건의 구체적 현황을 설명 드리면,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차고지시설 지역제한 `93택시공급기준 증차분입니다. 계획안, 경제행정규제완화 개선대상과제 선정안, 그리고 일신ㆍ전방공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안 등 4건의 중요 정책관련 안건과 3회에 걸친 9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그리고 94상반기 지도방문계획조정안, EXPO 옥상간판 설치 장소 승인안, 정원의 인력관리 정수책정심의안, 공원관리사무소 명칭변경안, 3회의 이웃돕기성금 집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정책방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설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두고 있으므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봉사행정을 보다 더 원만히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어 운영하겠습니다 더욱이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조정위원회에 현안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사안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위원회나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자문을 받아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일봉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도시개발공사, 소위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영개발사업단도 일단 3～4년 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만, 343억 6,600만원에 관한 순이익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30억 3,000만원의 순이익금을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회계내용을 어떤 부분에 이익이 발생했다 하는 부분을 밝혀주시고, 현재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전문직이 3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술 평균으로 봤을 때 나머지는 약 70%가 비전문가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전문가,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내용에 말씀했다시피 정치적인 통합관계는, 정치적인 교류관계는 현재 남북관계가 정상회담이랄지 제반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보지만 경제적인 측면의 교류는 현실적으로 지금 신청하면, 저도 통일원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일단 신청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광주ㆍ전남에 있는 모 식품업체가 중국과 합작을 해서 청진시인가, 진해시에 들어가서 식품공장을 만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오늘 아침 신문에 발표된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님께서 중앙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통일원에 협의해 보셔 가지고 우선 북한이 안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준비를 해 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동안 5년 동안 이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설사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대단히 많은 경제, 사회, 모든 사회제도 문제, 문화 이런 부분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 우리가 스스로 차이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하시기 영 거북하시다면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해주신다면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그런 방문단이랄지 구체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관계는 실지 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발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현재 시 7천여 공무원의 전체의 아버지 격이며, 대안자 격이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을 어떻든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법개정 방향이 과연 아까 시장님 답변대로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만, 만약에 불리한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을 공무원들 보호차원에서 과감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 내지는 다른 차원으로 구체적인 아까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노력으로써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의회에 밝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까 청소행정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는 본인은 환경녹지국장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 문사위 상임위 때 들어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주민들 반대 때문에 한군데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시장의 결심과 정책결정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시정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은 앞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는 이런 문제에서는 실무국장은 어렵다라고 하니까 결국 답변은 각각 따로 따로, 이런 모순이 오늘 시정답변에서도 나타나있는 현상입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재생 공장이나 폐비닐을 이용한 재생공장건설도 타당성은 있다고 분석해 놓고 왜 건설하지 않습니까? 제일 힘없고 백 없는 환경녹지국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기획관리실장을 통제하고 시장을 통제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구입도 아까 보고대로 7천여 공무원 중에서 약 160명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녹지국장이 사라 사라, 구입해라 해서 될 일입니까? 통제부서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시의 통제부서의 강화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여담입니다만, 청소과가 본관이 아닌 별관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환경녹지의 정책이 시장께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항상 외로 치고 있는 하나의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해태전용 구단 건설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피동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한번 두들겨 보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먼저 봉사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해태구단이 무엇이 아쉬워서 거기서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쓰레기 더미 위에 무슨 놈의 구단을 건설하겠습니까? 혹시 해태구단 건설 가부를 능동적으로 한번 구단과 접촉하셔서 가부를 한번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상무대 5만평 무상양여 그 부분도 현재 저희들 답변을 보니까 답변서에 현재 육군본부에서 95년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93년 5월 13일 날에 대통령의 특별회담 내용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쯤 진행상황이 국유재산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 대통령 승인까지는 지금 절차상 봤어야 됩니다. 지금 시가 기껏해야 국방부에 관리계획승인요청을 이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단계는 재무부, 그 다음 단계는 심의, 그 다음 대통령 승인, 다시 관리청인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넘겨 가지고 시로 오는 이런 과정 등이 있습니다. 과연 1년 동안에 제대로 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대통령이 시민에게 무상사용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지켜지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얼마나 귀중한 국유재산입니까? 너무 소홀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아마 통제 조정하는 업무부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무신도심내 지역난방 문제에 시장님의 답변내용은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은 결정을 못하셨다, 그 못하신 문제가 환경보호문제, 주민부담문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보고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의 시장의 검토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제 연료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어떠어떠한 부분이 환경보호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이며 주민부담 문제는 무엇이 어떻다는 말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용역을 줄 때 그 용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들이 모여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교수들로 구성된 용역단인데 그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론을 비전문가인 우리 집행부,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국장, 시장께서 어떻게 판단한다 그 말입니까? 전문가의 판단을 비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 물론 모든 용역을 다 100% 믿어달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 논이나 어떤 그런 논의의 틀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가를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전문가들 하고 토론을 거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물론 용역보고서에 되어있습니다. 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오염물질 배출가스가 벙커C유는 LNG보다 황산화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탈황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는 없습니다. 반면에 LNG는 벙커C유보다 NO2, 질산화물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이 용역보고서 12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난방은 중앙공급식이기 때문에 한군데서 오염물질을 통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중 관리하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제대로 설계가 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LNG로 할 경우에는 LNG는 분명히 공해물질이 나옵니다. NO2라고 하는 질산화물이 나오는데 이 질산화물은 산성비를 유발시키는 독성이 있고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주원인입니다. 상무 1, 2지구에 1만 2,091세대가 건설될 것이고 계획대로 한다면 금호지구, 풍암, 운남 1, 2지구 모두 합친다면 무려 4만 7,703세대가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 LNG에서 나오는 소위 질산화물 공장이 무려 4만개 이상이 곳곳에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건축업자 말을 들어보니까 개별난방은 훨씬 아파트 균열이 빨리 간답니다. 왜? 절약해 버리면 위에 층은 굉장히 따뜻하고 아래층은 춥게 되면 연료차이가 있기 때문에 벽면 균열이 훨씬 심하게 간답니다. 외국은 거의 중앙공급 방식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열팽창이 일정해서 건물 안전도도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아까도 시장님께서도 그렇지 않으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건설비용이 자그마치 1,500억입니다. 벙커C유로 했을 경우에는 벙커C유 지역 난방공사가 다 부담하고 한다는 것을 지난번 공청회 때, 청문회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벙커C유가 아닌 LNG나 다른 연료를 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외형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에 피해가 더 많은 벙커C유보다 청정연료라고 생각한 LNG로 결정을 덜컥 해놨을 경우는 결국은 현재 대전, 부산처럼 시가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운영비를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문사위서 현재 부산과, 특히 지난번에 우리 문사위에서 부산을 갔습니다만, 그 문제를 실무자들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봤는데 지금 상당히 후회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고 시의원들이 그때는 멋모르고 승인해줬는데 지금은 상당부분 시 예산 낭비라고 해서 질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서면 답변해 주시고 이 상무신도심내 LNG에 관한, 지역난방에 관한 부분은 시장님 소견을 특히 환경적인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와 주민들의 부담문제는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 길 의원님과 정영로 의원님 또 황일봉 의원님 세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실은 제가 보다 더 소상하게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올렸으면 이렇게 보충질문도 안 하셨을 것이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밤늦게까지 이 자리에 계실 수고도 없었을 터인데 하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나왔습니다. 먼저 김 길 의원님께서 지역이미지 개선과 관련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시장이 우리 광주시민의 질이 기본적으로 나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만에 하나 제가 그러한 뉘앙스의 표현을 했다면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전혀 본의가 아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으로서는 제가 우리 시민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본다는 뜻이 아니고 외지에서 우리 광주를 볼 때 광주의 이미지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는 것만이 보다 살기 좋은 광주, 보다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 지름길이다 하는 그런 인식하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저로써는 민주와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의 애틋한 애국정신 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예술정신 또 멋과 맛의 고장, 정의로운 사회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정말 충무공께서 양무호남이면 시무국고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130만 시민은 물론이고 4천만 국민 모두가 정말 광주를 우러러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이미지 개선운동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김 길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고체연료문제와 관련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려서 전혀 걱정이 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서 또 현재 그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재 신청할 경우에는 필히 공개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공개검증 과정에서는 의원님의 제안처럼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와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에 그 시험 재료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완전한 공개검증을 거친 다음에 공해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나머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영로 의원님께서 역시 몇 가지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째, 시민 불안해소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이 전남경찰청장과 협의해서 시민생활 보호를 위한 강한 의지도 표출하고 또 필요하면 시보나 기타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도 하고 공표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으로 경찰청장과 협의해서 공표를 하고 시민께 약속을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안정이 되고 폭력이 없어지고 정말 편안한 사회가 이뤄진다면 백 번 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장을 비롯한 경찰청장을 비롯한 시산하 전 공직자가 진실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정의 최고가치를 시민에게 두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시정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하는 인식을 모두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 의원님의 말씀을 마음깊이 새겨서 경찰청장하고 필요한 협의도 하고 또 필요한 공동의 공문도 발표하고 공표도 하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저로써는 그와 같은 시정의 기본철학을 가지고 정말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또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광주시를 이룩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 무등산개발문제와 관련해서 무등산 보존 보호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 말씀과 함께 TV 민방송신소 문제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사실은 조금 전에 저도 왜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등산보호단체 내지는 다른 분들하고만 간담회가 있었는지를 관계국장에게 한번 따져 물었습니다만, TV송신소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원님 내지는 의회를 배제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다만 시장으로써는 아까 보고를 올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민방청취권을 조금도 손상시켜서는 안되겠다.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송신소는 세워져야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다만 무등산 훼손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현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무등산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적인 필요한 조치는 시장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많은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역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의원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상무신도심 난방문제 만큼은 꼭 시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라, 그런 물음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무신도심 이 문제 역시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만큼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다소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올립니다. 또 저 자신이 내부적으로 최종적인 내부 방침을 정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100%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임하면서 세 가지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무신도심의 환경의 쾌적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째는 이로 인해 여러 가지로 이미 황 의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새로운 시비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무신도심에서 얼마만큼의 개발이익금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개발이익금을 이 상무신도심의 난방문제에 다시 투입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하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의 장래 백년대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기본 입장하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왜 전문가의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역시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자신이 지금까지도 이해가 잘되지 않는 몇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우선 그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목동의 경우에 이미 벙커C유로 잘 나가다가 다시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LNG로 바꿨습니다. 또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문가 집단에서 정말 아무런 오차 없이 용역을 잘했다면 다른 모든 지역도 벙커C유로 때는 것이 경제성의 면에서, 환경성에서 어차피 문제가 없다면 경제성의 면에서 당연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이미 LNG로 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의 경우에도 LNG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또 한가지 저로써 이해가 안가는 대목은 지금 우리 국가의 환경정칙의 문제입니다만, 환경처의 방침에 의하면 97년까지 현재 서울의 경우는 이미 청정 연료지역으로 고시를 하면서 현재 아파트를 25평까지는 벙커C유를 때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7년까지는 12평까지로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부산시 경우에도 금년에 이미 청정연료지구로 고시를 했고 내년에는 대구를 고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정부의 한 기능인 환경처의 입장에서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벙커C유를 때지 말고 LNG를 때도록 하는 것이 분명한 정부의 방침이고 그 방침에 따라서 매년 연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고시가 될는지는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또 그 반대적 입장에서 보면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환경의 문제가 없는 상태하에서 벙커C유가 경제적으로 낫다는 두 가지 상반된 정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정책을 가지고 좀전에 말씀 올린 대로 우리 시의 환경의 쾌적성을 보장하고 또 시비의 추가부담 문제를 없애고 더 이상 시행착오가 없는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소간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해 마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역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운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시 재원 조달방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지방 시 재원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수증대라든지 민자유치 그리고 국고보조금 증액요청, 경영수익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시 재정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11월 30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개발공사 채무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채무는 상무대 부지 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사모공채 596억원입니다만, 상무대 분양대금으로 충당이 되고 개발이익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현상입니다. 앞으로 높은 이자 없이 도시개발공사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안을 시간을 주시면 11월 30일까지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현행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에 의한 우리 시 도시 가스의 독점공급을 시정해서 이를 경영수익 사업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전국의 도시가스공급체계는 지난 80년 초에 전국적으로 확립된 체계입니다. 즉 지방정부에서 공급하던 체계가 민간에 의한 공급체계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5개사가 이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4대 직할시 부산, 대구, 인천, 대전직할시의 경우에는 공히 1개사가 전담하는 체계로 출발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민간체계에서 다시 지방정부로 전환하는 문제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하나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 가스는 초기에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장기간에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의 강구, 또한 회사간의 책임한계 문제 이와 같은 애로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공급업체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것이 지난 80년 초에 공급체계를 결정할 당시에 현행 체계로 출범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이 한가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타 시ㆍ도의 사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깊이 검토를 해서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명심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를 방침을 정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김 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암동 유통단지계획에 있어서 시민의 정서적 측면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물류센터만 계획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재도 광목간 도로는 교통난이 심각하며 도심철도가 이설되어 설치될 경우에는 교차로가 생기게 되므로 이 지역에 유통단지를 건설할 경우 문흥지구의 재판이 우려가 된다. 그러므로 제고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시면서 유통단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나 부산, 대구에 건립중인 유통센터의 규모에 비해서 과대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풍암유통단지는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도매시장이 입주하고 도심내에 현재 산재하고 있는 각종 기계공구 상가와 자동차 부품업소 등을 도시 외곽 지역으로 집단이설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기존도심으로의 교통집중을 완화하고 도심내 불량시설을 외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이면서 선진형 유통구조로의 변혁을 대비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목간 도로의 교통이 현재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2차 순환도로나 제3차 순환도로를 비롯해서 광주의 남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들이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로 현재 개설이 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들이 속속 개설이 되면 문흥지구와는 다리 광목간 도로의 교통문제가 많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도심철도 이설 노선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구간들에 대해서 현재 고가로 입체화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로 발생으로 인한 교통의 장해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의 규모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만 가지고 볼 때 우리나라는 전국에 10개소가 있을 때 일본이 1,684개소였다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일본이 인구가 10만명 미만에 1개소 있는 셈이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보면 우리 광주도 농수산물 도매시장만 해서 13개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동공단은 물론이고 하남공단 인근까지 포함해서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입주할 각종 유통업체들이 현시점에서 지금 평동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지역은 도시와 멀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풍암공단쪽을 우선 조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현재 풍암공단에 설치하게 되는 유통단지는 다른 도시에 비해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공산품 집배송센터, 화물터미널 기계공구 상가단지, 자동차 부품단지가 함께 입주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 17만평 내외로 개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용역설계와 앞으로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 가능한 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유통단지는 정확히 도시계획법상 용어로는 유통업무설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유통업무 설비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런 곳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방면별로 1개소씩 확보한다고 할 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지가가 높아서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유통시설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결국은 풍암공단 같은 공업지역을 선택해서 입주시킬 수밖에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서 부산 을숙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압축시설을 제가 아까 중간매립장의 경우는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최종 처리장인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고 지금 말이 많은 고체연료공장을 하지 말고 압축시설을 대체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압축시설로 압축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하면 부피가 적기 때문에 사용연한이 늘기는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매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매립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토양화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만큼 걸린다는 그런 차이뿐이지 그래서 압축을 하면 토양화 하는데 늦다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압축을 하면 그냥 압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고농도의 침출수가 다량으로 일시에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침출수리하는데 기술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류지역이 오염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압축하지 않고도 현재 침출수가 BOD 1,480ppm 나오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먹는데는 나쁜 수돗물이라도 2ppm은 되어야 먹는다. 목포 사람들이 영산강 물을 먹는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농도로 하면 일시에, 이게 지금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천천히 할 때 1,480ppm이 나오는데 일시에 하면 약 3,000ppm 정도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침출수 처리 시설하고 그 밑에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이것을 견딜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자들 사이에 서로 이것에 대해서 압축해서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사항을 답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을숙도에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해봐 가지고 성공을 하면 우리도 빨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연료공장을 압축시설로 대체하는 문제도 이것과 관련이 되는데 고체연료 압축시설이 바람직한 시설이다 그렇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을숙도에서 성공이 되고 우리 시도 검토를 해보자 그런다면 본인이 우선 고체연료공장을 압축시설로 대체하는 문제는 현재 고체연료 공장을 신청하고 있는 사람이 원한다면 그 사람이 해도 좋고, 다른 사람이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구청에서 폐기물처리 계약을 하는데 왜 톤당 2만 1천원씩 했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매립장에 운반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체연료공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수거운반의 과정이, 예를 들어서 업종으로 말하면 수거운반업이 아니고 중간처리업입니다. 쓰레기 받았을 때 그것을 고체연료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업입니다, 수거운반이라는 것은 운반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면 중간처리 비용은 1㎥당 5천원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그런데 1㎥가 5천원이면 1㎥가 쓰레기는 0.25t으로 환산하면 4배하고 좀 더 되니까 2만 1천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고 t하고 어떻게 다르냐 물같이 분자가 붙어 있는 것은 거의 1㎥가 1t이 되지만 쓰레기라든가 알기 쉽게 하면 거미줄 같은 것을 1㎥ 해봐야 몇 g이나 나올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소각로 계약 관계하고 관련해서 특히 상무신도심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왜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수의 계약을 했느냐 공모방법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당초에 우리 정영로 의원님 말씀마따나 모든 입찰은 경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맡고 정의원님 말씀을 분석을 해보니까 실무적으로 서류를 갖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93년도에 우리가 풍암동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용역을 금호엔지니어링에 줬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반대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때 지급한 비용이 얼마냐 하면 2억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후에 비공식적으로 타 회사하고 상무신도심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비공식적으로 타진해 보니까 전부다 1억5천만원 이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금호엔지니어링만은 풍암동에 이미 소각시설 용역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 경험을 살리고 그래 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4분의 1정도의 가격으로 싸게 할 수 있다는 의사타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대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도 살리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으로 황일봉 의원님께서 구별로 매립장 설치가 곤란하다는 것은 관계국장이 대답을 했는데 국장이 무슨 힘이 있느냐 금방 그 대답 나올 줄 알았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국장이 답변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제가 시장님으로 터 개별적으로 오더를 받아 광주시의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하고 있어서 우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황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재활용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재활용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소각할 것이 뭐고 매립할 것이 뭐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제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는 그러면 소각도 못할 것은 매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각 재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든가 소각시설을 높이는 방안이라든가 소각시설을 높이는 방안이라든가 매립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아까 정영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립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싸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검토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나오는 대로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 재생공장하고 플라스틱 재생공장 이것을 우리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환경녹지국장보다는 통제부서의 의지를 듣고 싶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재활용이라든가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이는 종이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깡통이라든가 고철이면 고철대로 현재 인근에 있는 각 공장에 제대로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재생용품을 얼마만큼 광주시에서 예산상 매입을 하고 이것만 따져서 그렇지 현재 재활용품으로 분리되고 있는 것은 재활용 센터를 통해서 각지에, 지금 공급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로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활용 처리를 못하고 있다던가 그렇다면 모르지만 지금 잘되고 있고 또 지금 정부방침이 민간기업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되도록 손을 대지 말자 주의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태구단 용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대답을 할 때 보니까 상대방에게 제의해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피동적으로 검토를 한 것 같은데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땅이 기본적으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해태구단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지가 나와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운동시설지구로 바꾸어지고 환경녹지국에서도 그것을 생산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땅주인에게 당신 땅 파시오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애로가 있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김 길 의원님께서 영산강 하상정비사업 골재 가격이 광산구청이 고시한 1㎥당 모래 5,986원, 자갈 6,166원으로 고시하였는데 고시가격을 무시한 1㎥당 9천원을 받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산구청이 고시한 골재가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 채취시 투자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금액으로 판매가격은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산강 하상정비 사업장에서 1㎥당 9천원을 받는 것은 사업계획 수지분석에 따른 결정가격으로 사업승인에 따라 그 판매가격이 결정되며 별도로 고시하지 않으며 사업승인이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상 1㎥당 1만 252원으로 승인된 금액과 판매가격 9천원에 대한 손실 차액은 기 사업추진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상정비 공사비로 기 예치된 74억 9,400만원으로 대체되는 것이고 국비나 시비는 일체 투자되지 않음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영로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4수원지에 설치된 청암교는 현재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정밀진단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진단결과 재가설로 판정된 경우 현재 도로 폭에 맞춰 95년에 재가설할 때 그렇게 추진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황일봉 의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제 마무리 말을 잘못 들으셨는지 보충질문은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굳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각적인 좀 표현이 거칠은 표현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쓰레기 문제해결이 계획을 못 세워서 해결이 안된 경우는 아닙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청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용역을 못해서, 계획을 못 세워서, 계획이 안돼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안 되는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93, 94년 재생용품 구입은 관공서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이 21억 6천만원, 수용비 수수료는 48억 3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는 2년 동안 3천만원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환경녹지국장께서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 보십시오, 단하나 구청에 쓰레기매립장 한 군데 제대로 세우게 되는지. 결국 쓰레기매립장은 구청에서는 못합니다. 시 본청에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처럼 광역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을 못합니다, 주변에 오염되어 있는 사항들을.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95억 조성비가 들었다면 인근 주민 숙원 사업에 그 배가 되는 191억이나 들어요. 그걸 구청에서 하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속히 저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자원 재생공사를 가보고 현재 구청에 있는 쓰레기 분리 보관함을 가봐도 마찬가지고 북구 운정동 매립장 지금 당장 가보세요, 재활용품이 얼마나 많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되고 있는지. 현장을 안보고 오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현재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쓰레기 증가량은 환경녹지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계속 증가해요.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 한다니까요. 뭘 의미합니까? 재활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좀더 고민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또 상무신도심개발에 지역의 시민 입장에 서서 상무신도심의 환경의 쾌적성, 그리고 결코 새로운 시비부담이 없어야 한다.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본원칙을 본 의원은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정말 빌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뉘앙스가 안 맞습니다. 현재 상무신도심 개발은 우리 시로써는 아까 정영로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예상수익이 1,500～2,00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예상 수익이 되어야만 우리 시의 부채관계, 지역주민숙원사업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무신도심 개발을 여기 동료의원도 있습니다만, 5ㆍ18특위에서 상무신도심을 5만평을 다 공원화하자는 것도 끝까지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까지도 반대한 이유가 시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하는 것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고 이해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리려고 올해는 갔고 내년도 아니면 상무신도심 개발 하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상공자원부 공고 1994 - 93에 의거해서 광주상무지구, 풍암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이미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열병합시설을 설치하고 쓰레기 소각 폐열도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상공자원부에서 이렇게 고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시장님이 신중히 결정하시되 벙커C유도 좋고 LNG도 좋습니다. 다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무신도심의 쾌적성 부분은 꼭 해 주시고 결코 새로운 시비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만큼은 확실한 주체가 있어서 상공자원부 산하 지역난방이 오는 해양도시가스가 가든, 확실한 주체가 있어서 하되 단 1원어치의 시비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들어가는 것은 130만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우롱한 처사밖에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저희들도 잘한 것 없습니다. 환경처도 정말 엉터리입니다. 환경처 하부계획이 모든 것을 오염의 배출을 지금까지는 개별 기준인데 총량 기준입니다. 개별적으로 전부 오염 배출 허가가 오염 배출이 하수구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집적되면 결국 전체가 오염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일절 총량을 정해놓고 이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환경처에 상식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4만대의 LNG를 쓰는 보일러가 상무나 풍암지역의 아파트 지역에서 설치가 되고 개인 단독주택이나 사무실이 되면 그건 바로 질산화물의 대규모 생산공장이 되어 버립니다. 금방 산성비 오고 대기가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앙집중식으로 한군데서 집중 관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훨씬 더 환경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 못해서 유감입니다만, 이미 그랬고 서울 목동이나 이런 데는 시비 들여가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비가 몽땅 들어서 결국은 시 재정 낭비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에도 벙커C유를 쓰고 환경방지시설을 철저히 했을 때 8, 9년, 약 9년 정도면 투자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설사 시장께서 환경쪽 오염문제에 심각히 염려하신 바가 있어서 실지 용역보고와는 달리 공장을 가동해 보니까 오염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보일러만 바꾸는데 벙커C유를 LNG로 바꾸는데 약 10억 정도만 들이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지난번 공청회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점을 잘 판단하셔서 연료방식을 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는데요.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현장방문을 하고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등 밤잠을 설치면서 준비를 합니다. 답변하실 때 적당히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그런 자세를 버리시고 진솔하고 가슴을 열고 잘못된 점을 당당히 시인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은 진실되게 대책을 세우고 세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등 앞으로 우리 광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오늘의 잘못을 내일의 활기찬 광주시정의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분명코 시정에 반영을 해서 활기찬 광주, 살기 좋은 광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자주 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 재원 확충으로는 자주재원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세정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무민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와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평준화 추진, 사치성, 투기성 재산에 대한 과세강화 그리고 세정업무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통한 신 세원의 발굴, 탈루은닉세원의 지속적인 추적발굴 등으로 세정업무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운영하면서 각종 역무제공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 현실화와 경영수익 사업 등의 세외수입확대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등 자주세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동묘지 등 사유, 유휴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 지역특산품 판매장 설치, 터미널 지하상가 주차장시설, 물류유통단지조성, 공원관광위락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과 기술도입 등 경영마인드를 통한 제3섹타 사업을 지방공기업법과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과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하여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담배소비세 이양, 종합토지세 신설, 지역개발세 신설 등 국가 세원의 일부 이양 또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고 지방양여금을 제정하는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큰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재정에 비하여 지방재정은 아직도 그 규모가 영세하고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개선해 주도록 꾸준히 건의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내국세 일정률을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상향조정토록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일부를 양여하는 지방양여금도 현행 주세 80%를 100% 전액 양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여금 규모확대에 노력하면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기준보조율과 각종 개별 법령에 의해 교부되는 보조금제도를 현실성 있게 전면 개정되도록 하는 반면 전국에 균등하고 보편화되어 있는 탁 소주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는 등 지방자치 시대에 증폭되고 있는 지방수요를 중앙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넷째,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경영의식이 함양되고 행정체제를 기업경영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달말까지 소상하게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채무변제에 대해서는 상무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재원조달 과정에서 시 재원확보가 불가하여 700원 차입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당시 재무부에서 30개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3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차입해서 된 것으로 그 상환기간을 금년말로 그동안 사채상환을 위해서 사채발행을 하지 않고는 상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상무대 택지 분양률이 77%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주로 연부로 매각하여 일시에 재원마련이 어려워 부득이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사모공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 그러나 이율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금리 13.8% 보다 이자율이 가장 낮은 12.8%로 내무부 승인을 받았으나 500억원은 광주은행에서 10.5%로 96억원은 12.8%로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책은 97년까지 미분양 토지 및 잔여토지를 분양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가능한 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 자금을 조성해서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만만의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시의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제2의 도시가스 공급회사 설립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 그 다음에 도시 가스 사업이 갖는 특성, 기타 지난 80년도 초에 지방정부 공급체계가 민간공급체계로 전환 당시의 각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 길 의원님께서 저희들 풍암동 유통업무 설비지정과 관련해서 광주시내에 산재한 공구상, 자동차 부품 같은 공해업소를 집단화시킴으로써 시내 주거환경 쾌적화를 이루는 반면에 지금 이 지역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금호ㆍ풍암단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소상히 드리질 못해서 조금이라도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었으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풍암동에 조성하고 있는 유통업무 설비단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개의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공산물 집배송센터 화물터미널은 주로 산업발전과 함께 도심으로 교통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고 기계공구 상가단지와 자동차 부품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내 불량시설을 외곽 이전으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계공구상가단지나 자동차 부품단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그러한 공해시설을 대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양동시장 주변의 철물점이라든가 유동 주변의 자동차 부품점과 같이 주로 도시경관 측면에서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업소들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들이 풍암단지로 집단화되어 들어갈 때는 현대화된 시설과 단위 규모를 갖추고 들어가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금호ㆍ풍암택지 지역의 환경적인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단지화에 상당히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본계획에 평동하고 풍암공단 이쪽이 지금 같이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입주를 원하는 업체들의 그러한 의사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결정 시에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금호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결정과 용역 설계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김 의원님 말씀하신 바가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장의 처리비 2만 1천원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오히려 고체 원료를 만드는데 원료를 대주는 것이니까 가격을 다운시키던지 공짜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시각의 견해차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과거에는 배추라든지 무 껍질을 처리를 했을 때 그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고 애를 먹었습니다만, 최근에 그걸 원료로 해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회사가 새로 탄생해 가지고 공짜로 원료는 가져가고 또 가락동 농수산물 측에서 그것을 치우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체연료 공장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든지 구체성이 있을 때 분명히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신도심 소각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풍암동 용역비 관계는 예산이 낭비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풍암동 용역비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도저히 그러한 사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된 것인데 그걸 실제로 우리가 그 다음에 상무신도심 용역하는데 참고로 하고 또 상대적으로 수의계약 가격이 다운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이것도 유념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김 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장에서 반출되는 골재판매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하상정비사업의 재원은 사업구역내의 부존자원인 골재의 판매대금으로 충당하는 복합투자 사업으로 사업수행 당시 전체 사업비를 골재량으로 나눈 단가가 1만252원으로 결정된 금액이나 현재 물가 등을 고려해서 9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산구청의 고시가격은 자치단체가 직영으로 골재 채취만을 주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차등 적용됨을 답변드리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의석에서) 됐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