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내무위원장 원기영 위원입니다. 그 동안 7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내무국 중 총무과와 지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을 대신하여 그간의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므로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확인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으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무국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서 입법활동에 반영을 하고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자료제출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내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과와 지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증인 경기도 내무국장 진용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진용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의회개원 이래 내무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720만 도민을 대변하여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갑술년 올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어 올 한해의 내무행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서 내무국 각 실 과장을 인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석인입니다. (인사) 이상복 지방과장입니다. (인사) 이천식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이해준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용석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윤재욱 민원담당관입니다. (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내무국)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내무국 전체 업무 중에 총무과와 지방과 소관에 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후에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는 내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과, 지방과 직원 외 다른 직원들은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관관계에 있으면 즉각 답변할 체계를 갖추고 나머지 총무과 지방과 소관 외 직원들은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진행은요. 오늘 해당되는 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타과 소관과장 직원들은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과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관과 외 업무보고도 내일 예를 들어서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며는 내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내무국장이 우선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잠깐 우리 감사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가 끝나신 다음에 질의시간에 있어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내무부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국장님과 긴급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확하게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와 지방과 업무보고를 다 들으면 내일은 회계과…….

내일 해요,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유철 위원님께서 감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럼 오늘은 총무과와 지방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과와 지방과 소관 감사만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내무국장께서 마쳐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종결을 하고 총무과와 지방과…….

그것은요,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 끝나면 돌아가실 스케줄은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다 마치셨죠?

네.

내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과 또 우리 내무국장께서 긴급히 중앙에 지사님이 계신데 대화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이 자리에 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을 삭제하자고 했는데 삭제해 놓고 처음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고 중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 이청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진행을 속기록에 넣지 말자고 했으니까 우리 이청교 위원님은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내용에 중대사안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보고사항을 지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질의를 우선 받으면서 제가 감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중에, 업무보고 사항에 빠져 있는 것을 질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근간에 중대안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보고사항이 빠져 있어요. 내년 3월이면 인천쪽의 김포, 강화, 옹진이 전부 구역개편이 되는데 그 사후대책이나 계획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청교 위원님께서 감사진행 사항에 대한 발언이 계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이청교 위원님을 비롯해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일말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준비시간을 주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느냐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실무선에서는 넣으려고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장으로서 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1건을 11월 3일 6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또 넣는 것은 오히려 감사를 저거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빼라 그래서 뺐었는데 당초에 만들어 놓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설명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 추진계획은 자치단체 규모의 적정화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시 군통합이 1개 지역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해서 남양주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천직할시 편입 2군 1면 615㎢ 인구는 10만 5,098명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포군 검단면이 42㎢ 2만 927명, 강화군 전체 408㎢ 7만 412명 옹진군 대부면 제외해서 165㎢ 1만 3,75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은 21개 지역으로서 시 도간 10개 지역 타시 도에서 경기도 편입한 것이 3개 지역이고 경기도에서 타시 도로 편입한 것이 7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 군간 1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21개 지역만 해도 저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시 군통합은 '95년 1월 1일자입니다. 1월 1일자를 위해서 우리는 개청준비를 해야 되고 기구정원 및 인력조치를 '94년 12월중에 해야 됩니다. 각종 공부정리 및 이관이 58종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통합자치법규 정비 등도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시 군간 경계조정은 '95년 1월 1일자인데 법정통 명칭과 관할 구역 조정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행정동 설치여부 판단 및 동 청사확보 수원 안산 군포가 되겠습니다. 기구정원 및 인력조치도 '94년 12월중에 되겠습니다. 각종 공부정리 및 이관이 58종이 되고 사무인수인계 자치법규정비 공인조각 등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편입은 시 도간 경계조정은 '95년 3월 1일자입니다. 준비지침이 '94년 12월중에 시달이 되면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정비를 준비해야 되고 각종 공부정리 및 이관이 58종이 되겠습니다. 기구정원 및 인력조치 등도 준비를 해서 3월 1일자 인천시 편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통합 및 편입대상지역 주민간의 일체감 조성 시책마련을 위해서 주민화합 행사인데 생사로 오타가 나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화합 행사 공동주체로 공동체 의식을 거양하고 체육행사 문화제 향토제 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사회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친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연구회 등을 공동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 및 편입취지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이 현지 방문대화라든가 반상회 등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행정구역 1단계 개편과 2단계 개편이 업무보고에 누락됐기 때문에 내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그 동안 추진계획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내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무국 산하에는 6과 1실에 31개 계에 364명의 본청소재 공무원의 24%를 갖고 있는 경기도행정의 심장 실 국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이라고 하는 사항은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을 서비스해서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발전을 위해서 핵심으로 일해 주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 동안에 내무국에서는 많은 것을 개발해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도 지대하게 많이 있던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행정이라고 하는 사항은 아무리 행정을 개발해도 도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먼저 그 동안 내무국 산하의 직원 여러분들 막대한 감사자료를 발췌하느라고 노고도 크셨고 또 1년간 공직생활에서 노고가 컸다는 격려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예산분야와 내무행정의 정책분야, 인사분야 그 다음 연수교육분야, 행정업무 공직자 윤리분야 의전업무 그리고 자료요청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은 오늘 신문에 다 터져나왔습니다마는 부천시의 21억원이라는 거액의 세무비리사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은 12명인데 현재 주범인 박종환씨는 해외도피 그리고 12명은 전체 신원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내용은 인천세무비리 사건에 대한 법무사를 부천시에도 지정해서 썼기 때문에 그 법무사가 연계돼서 결국에 지방세액 21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의 부정을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무국장은 기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알고 있었느냐 하면 지난 번 인천세무비리 사건 때 내무부와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전국에 샘플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때 부천 샘플로 조사했을 때 기이 부천세무비리가 있었다 하는 사항에 나온 것은 본 위원도 오래전에 이 사항에 대한 윤곽은 대충 알았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행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내무국 산하의 세정 회계를 통제 관리하기 때문에 내무국장이 기이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사전에 이 사항을 조정해 주고 지사에게 보고해 줘서 이 사항을 엄격하게 다뤄야 될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숨겨줬던 이유가 뭐냐 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난 번에 내무부 장관께서 인천시 세무비리 사건이후에 전국적으로 지방세 세정 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이후에 이제 이 후에는 전국에서 이런 사항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장관의 세무비리 사건에 대한 성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됐을 때에는 세무비리에 대한 경기도의 부천은 오염이 크게 되고 이것에 따라서 경기도지사는 당연히 인책을 받을 사항으로 오게 되는데 이 사항을 기이 알고 있으면서 왜 내무국장은 이 수습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12명의 행위자가 전부 신원불확실하게 이탈해 가있습니다. 특히 박종환씨 같은 사람은 해외로 도피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 경기도 36개 내무행정을 관장하는 내무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산하의 일반회계 세출집행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료 보내 주신 업무보고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가 23억 8,486만 7,000원 중에서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25억 4,658만 6,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왜 물어 보느냐 그러면 지난 '93년도에 재무국이 폐지가 되고 내무국으로 이관되면서 '93년도 결산검사 때 가장 많이 이월된 부분이 내무국 산하에서 이 예산, 재무회계예산입니다. 금년도에도 이월될 수 있는 예산이 이 속에 어느 정도 있냐, 만약 이월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면 이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이월의 가능성과, 그리고 예산집행이 연말까지 얼만큼 사업목표에 대비 집행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옹진군수가 최근에 인사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요청한 사항 중에서 보면 최소한도 시 군 단위의 과장급 이상까지 인사내용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최근 10월 27일까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수가 10월 26일자 인사를 했는데 누락을 시켜 놨습니다. 옹진군수가 연천군수로 빠져나갔습니다. 옹진군수는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결국에 이 옹진군수는 행정구역개편 그 공로 때문에 옹진군에서 연천으로 내보낸 것 아니냐, 또 왜 27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26일자 옹진군수 인사발령사항은 누락을 시켰는지 내무국장 이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기해외훈련 21명인데, 사무관 이상이 11명, 주사보 이상이 7명, 7급 이하가 3명 예산집행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예산은 전부 국비였습니다. 그 예산은 국가가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이 사무관급 이상 11명은 6개월 정도를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6개월 정도 해외연수를 하고 우리 경기도에 들어와서 이 분들이 연수에 대한 결과가 우리 도 행정에 어떻게 미쳤나, 또 그 영향이 행정에 미치지 않았다면 연수가 필요한 거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정보공개 추진실적, 이건 참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보면, 군포시 이광재 직원이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주민홍보를 해서 이번에 특진을 했습니다. 포상도 받았고. 그런데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홍보, 이게 사실 주민한테 세입 세출예산 홍보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떻게 세입 세출에 대한 개선대책을 하고 정보를 주민한테 홍보했는지 이런 좋은 성공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행정정보공개 실적효과입니다. 7개 부서에서 보니까 3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밝혀는 줬습니다만 행정정보공개 추진에 대한 그 효과는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하고 신뢰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그리고 도민참여 및 감시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시키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행정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도내의 15개 실 국 소 중에서 각종 인허가 문제와 행정관리규제 속에서 경기도 700만 도민 가운데에서 행정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상당량 있을 겁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행정구역경계조정 때에 정말 이렇게 행정정보공개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왜 도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경계조정 때 빼 놓았는지 그 이유를 국장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행정구역경계조정시 정말 4개 군 주민들이, 4개 군의 이 단위, 동 단위 주민들이 경기도청 정문 앞에 와서 농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2건을 봤습니다. 그럼 행정정보공개를 내무부에서 주관하면서 도민의 권익증진에 대해서 플러스가 된 거냐, 아니면 행정이 일방적인 독주를 했고 행정정보공개라고 하는 사항은 의례적인 간판으로 내건 거냐, 30건만 제시한 것은, 사실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은데 실지 이 건은 300건, 400건씩으로 많이 해서 도민한테 행정공개로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고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30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눈가림식으로 내주기 위해서 실적을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도 내무국장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전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3.1절행사와 광복절행사 49주년행사 때 보면 구급상비약 853만 8,000원, 그 다음에 광복절행사할 때 생필품세트 941만 5,000원, 그래서 1,795만 3,000원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행사, 3.1절행사, 이건 사실 독립운동을 했던 유공자들이신데 이런 상품을 드려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또 만약에 진짜 이 분들을 도와주려면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1,795만 3,000원을 예산집행을 위해서 행사장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5급, 6급 이하의 공무원 승진 인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건 공무원법 인사규정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4번 이내의 2배수 추천을 합니다. 그 중에서, 2배수 추천 가운데 성실한 사람, 협조성이 있고 능력 있고 적극적이고 직무수행에 노력한 공헌도가 있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경기도 36개 시 군 또 본청 산하의 직원들 가운데에서 이런 성실성, 협조성, 능력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 일을 잘하는 직원들인데 인사승진내용을 보면 주로 주무부서에서 많이 승진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누락을 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승진을 많이 한 이유는 결국에 주무부서가 사업부서보다 일이 많다는 얘기냐,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 보였기 때문에 이 분들부터 승진을 시켜 준거냐, 인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건지 내무국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채용에 대한 사유입니다. '93년, '94년 공무원채용 후 미발령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래 공무원채용에 대한 정의에는 적기충원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내무국장 아까 밝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93, '94년도 공무원채용에서 미발령자가 451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행정직을 비롯해서 16개 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채용을 했을 겁니다. 못한 사유는 정원통제, 내무부에서 내년 3월까지 통제하기 때문에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후 상반기에는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료를 제시해 줬지만 만약에 내년 5월에 필요한 공무원이라면 금년도에 왜 이렇게 일찍 채용해 놓고 이 분들한테 기다림을 유도해 주는지, 이런 사항은 내무국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실적 보면, 기각이 3명, 구제가 5명입니다. 이 자료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도박, 음주, 폭행입니다. 도박, 음주, 폭행인데 어떤 세 분은 기각,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고 동질과 비슷한 내용 중에서 5명이 구제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도 보면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 사항들이 나열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무주택공무원 주택알선은 참 잘한 사항입니다. 아까 현황은 나왔지만 지원내용, 뭐 지원기준 그런 사항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들에게 주택을 알선해 준 내무행정은 매우 격려할 만한 사항인데 지원기준과 지원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동호인모임 활동지원에 14건으로 해서 모임을 지원해 줬습니다. 도내의 각종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4건 모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4대질서운동의 추진성과입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항상 내거는 기치인데 기초질서, 가로질서, 그 다음에 위락질서, 풍속질서입니다. 이게 다 도덕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덕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내무국장께서는 이게 행동으로 요구만 하지 말고 이 도덕이 같이 함께 된 정신운동에 대한 어떤 방향은 없는지, 그런 방향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750만 경기도민의 공복인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의 '93년도 대비 '9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50%에 해당하는 상승요인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94년도 대비 '95년도 예산규모는 2조 6,383억원에 '94 당초예산보다 24.4%가 증가됐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를 보더라도 제1회추경예산보다는 4.5% 증가한 27.1%인 1조 9,541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750만 도민의 신경제 흐름을 외면한 중앙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작년도부터 이러한 사항이 결과적으로 조세저항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은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기도청의 각 실 국의 예산결산을 심의하면서 모든 예산의 집행이 750만 도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부담이라는 생각을 먼저 한 흔적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 국이 예산만 따 놓고 보자는 식으로 계속 집행돼 왔기 때문입니다. 3년간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도 각 실 국이 정확하고 계획성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의 '93, '94년도 내무국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더라도, 이건 전체적인 예산입니다만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5,095억 6,600만 3,000원으로서 예산액 중 5,060억 1,141만 7,000원을 지출하므로써 잔액이 35억 5,45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4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4,155억 1,492만 1,000원 예산액 중에 4,074억 3,042만 2,000원이 지출되어 있고 잔액처리가 80억 8,449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3 예산절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에 13억 2,356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절감에 '93년도 불용액을 보면 20억 2,94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기도 내무국을 비롯한 각 실 국이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나름대로 어떠한 자세로써 내무국 살림을 집행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감사자료 56페이지의 기술직공무원 보직현황을 확인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선진국을 보면 기술파트의 실무책임자는 실제적으로 기술직에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직 행정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직 파트에도 행정직이 과장을 하거나 국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해서 지방화 시대의 어떤 지역발전에 때로는 저해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기도만은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나름대로 보직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문제를 50회 임시회에서부터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기술직공무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발전되어 나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변화가 있음은 본 위원이 사실로 확인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9페이지의 타기관 파견 공무원 현황을 보면서 아직도 지방화를 위한 인사행정보다는 중앙정부를 의식하면서 중앙정부기관인 내무부 산하기관에 우리 경기도를 위한 공무원이 오히려 숫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세부담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입장을, 물론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겠습니다만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하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책임자이신 내무국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방과 소관까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권수창 위원님, 지방과는 총무과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네, 현재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중지 이후에 우리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총무과를 마치고 지방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원님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과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칙보다는 계획도 그렇게 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감사중지를 해서 휴식시간에 위원님들 대다수가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지방과 문제는 차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중에 오늘 총무과, 지방과를 같이 감사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사람은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그러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문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지방과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당초계획은 총무과 질의 및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지방과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다시 총무과와 지방과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하는 걸 원하십니까? 네,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그러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총무과와 지방과 질의를 모두 병합을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수창 위원님, 지방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국가직공무원 지방직화 변경계획에 따른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자료 207페이지의 그 현황을 보면 원래 '93년도에 중앙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을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낸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중앙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안 중에서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직화하면서 그 예산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수정안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직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전부 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도 부분적인 어떤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면서 앞으로 내무국장께서는 또 지방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해 중앙정부에, 때로는 경기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라면 하부기관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기의 자리를 내놓고까지 바른 지방화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47페이지, 이것은 지방과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경기도의 5개 신도시 시설인수현황을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먼저 번에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나름대로 좀 충실한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부족감을 느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5개 신도시 특위활동을 지난 날에 하면서 가장 신경썼던 것이 그 인수단이 구성되면서 그 당시에 처음에 인수단 단장이 실 국장으로 되어 있는 초창기의 과정을 나름대로 부시장이 인수단 단장으로 되게끔 하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사항이 앞으로 진짜 그대로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것이 인수단이 중앙정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인수할 수 없는 거를, 준공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비합법적으로 준공검사를, 한양아파트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부실공사한 차원에 준공검사도 나지 않은 아파트에 사전입주를 시켜서 중앙정부의 불호령에 인수를 하게끔, 준공을 하게끔 한 그런 압력에 의해서 이러한 과정을 작년도 12월에 준공처리를 해 준 상태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방과에서는 확인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몇 십년 안에 경기도 5개 신도시 내에서 분명히 서울의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예측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5개 신도시 인수단은 또 그 자치단체장은 여기에 책임감이 있는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의 인수단이 인수를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 모든 거기에 대한 문제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되고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결과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온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방담당관과 내무국장은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제3대 경기도의회가 마무리짓는 제84회 정기회에 앞서서 하필이면 이때 평소 앞서가는 경기도, 깨끗한 경기도임을 항상 자부해 왔던 본 위원은 부천에서 발생한 공무원 세무비리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질의는 내일 하기로 하고 추가자료로 먼저 감사원이 지금 감사중인 자체 조사결과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우리 도 자체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보고서를 자료로 좀 내주시고 두 번째, 지난 번 경기도에서 36개 시 군의 세무직 담당공무원에 대한 종합조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추가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2단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특히 시 군간 시 도간 경계조정시 도민의 의사가 상당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주민편의위주가 아니고 행정편의위주로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의 경기도 추진지침을 보면 시 군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있어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진정 건의지역, 고속도로신설 시계변동 등으로 생활권 변동지역,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과 관련 불합리한 지역 중에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역을 편입되는 지역의 시장 군수가 9월 27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고 시장 군수가 보고한 지역 중 도지사가 선정한 목록은 시 군에 9월 30일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편입되는 지역의 시장 군수가 자기지역을 타시 군에 편입되도록 그렇게 의견개진을 도에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 인사들의 압력, 행정부담 등으로 실제의 지역여건상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건의를 회피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주민의 행정구역개편 요구가 있던 지역은 시 군간의 경계조정을 직권으로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적극적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특히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도의회 및 관계기관에 수차례 진정서가 접수된 평택군 진위면 청호리, 팽성읍 노성1리, 고덕면 율포리, 화성군 반월면 입북3리, 안성군 원곡면 등 총 13건에 대해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반을 편성해서 아홉 군데의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 군간의 경계조정을 2차 행정구역개편시 도지사에게 건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행정구역 시 군간 경계조정, 시 도간 경계조정의 내용을 보면 단 한 곳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중심편의위주의 행정구역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열세 곳 지금 각종 건의가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온 이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들에게 어떤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신 적이 있으면 그걸 밝혀 주시고 그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의 의견서가 제출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당해 시장 군수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무부에서 이미 지정된 그 지역의 시장 군수의 의견서만 온 것으로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 지역은 생활권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시 군간의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진정한 그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들의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번에 국감 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거론됐고 평소에도 도의회 개원이래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도논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는 한수이북 주민들의 평소 각종 규제에 따라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따른 지리적 여건 등의 불편 등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더욱 확대, 강화시킴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도모시켜 줘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92년 북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시 북부출장소의 기능 중 한수이북의 최고행정기관으로서 비전과 조정기능이 있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북부출장소장의 답변이 "그러한 기능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거는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한수이북지역의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나름대로 정책발전 등을 통하여 한수이북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 5과 14계에서 '94년 현재 2국 6과 17계로 되어 기구신설 및 행정사무위임으로 어느 정도 권한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부출장소에 기획기능 그리고 예산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기능, 기획기능을 할 수 있는 직제신설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북부출장소장의 직급을 현 지방이사관에서 부지사급인 1급관리관으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기도 한 미친선협의회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협의회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설치목적과 그 기능을 살펴보면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하며 제4조2항7조를 보면 상호간의 권익증진 및 친선의 저해를 공동관심사로 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정하게 되어 있는 바 특히 우리 경기도 내에는 많은 주한미군기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송탄 평택군에 환경기지촌 내에, 기지 냅니다. 기지 내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3월 송탄시 K55기지에서 하루 1,600여톤의 각종 오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흘려보내서 황구지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심한 악취 때문에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이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두 차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두 수질오염도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 60ppm보다 훨씬 초과된 112ppm, 121ppm으로 나타나 심각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55 뿐만 아니라 인근 평택군 안정리 소재 K6미군기지의 주민들, 그 분들의 원성도 자자하게 들립니다. 저희 내무위원회가 행정구역 진정건과 관련해서 현지 방문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K6기지 내에 정화하지 않은 채 오 폐수를 버려서 못살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 미친선협의회에서 과연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내무국장께서는 거기 구성원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한 미친선협의회 개최 일시, 참가자, 안건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한 미친선협의회에 보사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참석시켜서 미국측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전달해서 즉시 개선하고 시정을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내무국장의 답변을 같이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본청 공무원 정수 조직체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가 '94년 경기도발행 통계연보현황을 보면 1,478명으로 전국 타시 도 평균 753명보다도 725명이 많음을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주민 행정서비스 기능이 타시 도보다도 저해되는 요인이 없는지, 있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청 공무원의 정수 조직과 관련해서 방대한 조직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서의 현원은 과감하게 줄이고 업무폭주부서에 이동시키는 등 전체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어떤 컨설팅을 의뢰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3년도 지역경제 중요성과 관련해서 각 시 군에 지역경제과 신설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다가 작은 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취소됐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 중요성에 따라서 이를 빨리 필요한 시 군에 설치해서 경제 활성화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시 군담당지도규정에 의거해서 담당국장인 내무국장은 송탄시 기술직공무원의 여망과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는 내용에 경기도의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거를 동료위원인 이청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만의 도민과 수천만평의 땅과 수천만평의 바다를 주는 일을, 그보다 더 중요한 업무보고는 없어요. 그거를 내무국장님이 빼셨는지, 아니면 거기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모든 책임자가 단장인 부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빼라고 그래서 뺀 건지, 또 그보다 업무보고에 필요한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려고 뺀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행정구역개편을 하면서 당시 집행부 간부들이 양 군에 몇 박 며칠을 묵는 출장을 가시면서 홍보를 하셔서 내무부의 지침대로 좋은 결과를 받으셨기 때문에 훈장을 받았으면 어떤 훈장을 받았는지, 또 문책을 당했으면 어떤 문책을 당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직 간부들이 각 군의 읍 면의 책임자가 돼 가지고, 각 군에서는 과장들이 각 리 동의 책임자가 돼 가지고 경기도 공무원이 약 1,000명 이상이 홍보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 홍보된 내용을, 또 조직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차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차의 행정구역개편에도 경기도가 타시 도로 준 데 따른 주민의견조사가 필요한 사항도 있지만 행정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주민의견을 물어서, 아니면 그것을 각 기초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그 다음에 도의회 의견을 묻는 사항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행정력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주민의사를 물어서 모든 집행을 했는지 경기도의 행정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경기도의 사무부재고 행정력부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2차행정구역개편에도 우리 경기도의 재산과 인명을 타시 도로 넘겨 주는데 그렇게 쉽게 넘겨줘야 되는 건지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답변을 두 가지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명시 출신이고 보니까 광명시의 예를 들어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보시면 여기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업무보고에도 지도는 나와 있는데 소상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 목감천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건의가 된 겁니다. 이거는 목감천이 그냥 제멋대로 S자 L자 막 가다가 딱 곧게 여기 광명시쪽부터는 광명시고 서울시쪽은 서울시로 이렇게 개편이 잘 됐어요. 그런데 안양천은 안 된 겁니다. 안양천은 들어간 놈도 서울시 나온 놈도 서울시, 이런 의견조사가 된 겁니다. 그럼 광명시의회에서는 분명히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해서 목감천을 중심으로 간 놈은 주고 온 놈은 받겠다고 했는데 그런 의견조사도 여기 첨부가 돼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도 집행부에서는 내무부에 어떻게 건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개편이 돼야 할 텐데 이걸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내무부의 의견이나 도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들었을 적에 미흡하다 할 시에는 단장이 부지사니까 부지사를 불러서 물어야 되고, 또 부지사까지 문책할 사유가 있다면 지사를 불러서 물어야 되고, 단 한 가지 1차행정구역개편시에 우리 도 집행부 간부들이 나가서 홍보차원이 과연 민주적으로 우리 도민의 의사를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있는 게 좋으냐 가는 게 좋으냐 하는 쪽으로 홍보를 했다면 저도 할 말이 없겠는데 주는데 마땅히 가야 된다, 이것 경기도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홍보를 했다, 또 역시 인천시 공무원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 도에는 양심이 있고 훌륭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 봤어요. 강화에 제 선친도 계시고 옹진에 제 이웃사촌도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과연 양심선언할 수 있는 이 동장이나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 도 집행부 간부들이 홍보를 하는데 민주적으로 이 주민의견조사에 참여해 주셔야 한다는 쪽으로 홍보를 했다면 본 위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홍보내용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10만명의 도민과 수천만평의 땅과 바다를 주는데 가야 된다는 쪽으로 홍보를 했다면, 그런 분이 이 자리에서 양심선언을 한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하계휴가 내지 생활안정자금, 무주택공무원 주택알선, 퇴직공무원 격려금 지급 등등 상당히 그쪽 방향에, 생활안정 차원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개혁바람을 통해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사기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 공무원들 때문에 큰 발전을 해 왔다라는 건 누가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상당히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 공무원의 사기가 충천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삶도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건데 과연 생활안정 차원쪽에만 치중을 해서 이게 의욕적으로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된다고 보는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 오늘 신문에 난 부천 세무관계로 인해서도 상당히 크나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생활안정 차원으로만 가지고 공무원사기가 진작이 된다고 보는지의 여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것인지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 추진사항을 보면 안내편람 2,000부, 제도안내홍보물 발간 5,000부, 신문홍보 5회, 반상회 1회, 도정뉴스지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도민들이 도 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 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에 관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만 도정에 관해서 얼마만큼 홍보가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도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전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어떤 공무원은 3년 내지 4년 동안 그 보직에서 근무를 해야 겨우 전보를 하게 되는데, 어떤 공무원은 3개월 내지 4개월, 이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진급이라든지 아니면 보직이라든지 이런데 민감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계획도 없이 기준도 없이 인사발령을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고충처리 상담을 해서 고충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며는 71건을 접수해 가지고 57건은 해결하고 14건이 처리 중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71건의 처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14건 처리중에 있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6급 이하 공무원 연고지 배치 실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료에 100페이지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이게 연고지 배치한 실적이죠? 그런데 실지 비연고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는 몇 명이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대해서 모든 법적근거 및 관계규정을 밝혀주시고 응시할 수 있는 시험 대상자가 어떤 대상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급 승진시험 대상자들의 장기이석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보고된 바로는 전화 등을 통해서 이석금지를 지시하고 또 확인한 것으로 조치사항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시하고 확인한 결과가 문제점이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 시험준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든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거기 보며는 대대적인 조직정비로 해서 지방 차원의 작은 정부를 구현했다 하는 사항이 있는 그 반면에 환경 관련 기능의 대폭 확충으로 전체 기능이 확보가 되므로서 정원이 증원 배치되고 있는 사항에 서로 상반되는 문안이 있는데 조직정비하고 기능의 확충하고 했을 때에 전체 공무원 정원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통합시가 되는 미금시와 남양주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합시가 되면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수 등 인력 조치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잉여인력의 현황이 어떤지 그 잉여인력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고, 유관기관의 통합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통합 대상기관이 어떠어떠한 기관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지 대상기관하고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유관기관의 통합 추진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천세무서 세금횡령에 대한 건데 신문 마지막을 보니까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이같은 세금횡령 사실을 밝혀내고도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내무국장, 후속조치 등 고발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직제개편 당시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입법심의관을 직제상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는데 경기도 본청 집행부에서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사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중에서 경찰청에 지원한 사항이 있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경찰청 지원예산은 내무국에서 총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각 국에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기이 지원하는 예산을 각 국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기피하여 예산담당관리 담당하는 기현상속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은 기현상 속에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개편 당시 법에도 없는 주민투표를 하여 지역간에 상당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두천시와 양주군간의 감정은 상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국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직사무관과 지방직사무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는 중 고등학교까지는 지원하고 대학생은 융자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영기업체나 일부 기업체처럼 한 가정 2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대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무부에 건의하여 실시할 수 있게끔 노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취미활동으로 각 동호인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업무보고에 다 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을 볼 적에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화합하는 차원에서 대폭적인 예산 확대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진호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등등 고생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고생들 하는 데 비해서 국민이나 사회로부터 고생하는 것만큼 존경과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역시 공무원들의 비리다 이렇게 봅니다. 세무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 주로 인천이나 부천시에서 저지른 세무비리의 공직자들 대부분이 기능직 공무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임명권자가 어느 정도의 임명과정에 있어서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정실에 의한 무분별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기능직들이 이렇게 엄청난 비리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누를 끼쳤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논어에 온고지신이라는 고사가 있어요. 옛 것을 알아야 오늘의 현실을 알고 오늘의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내일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첫째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도에 보너스도 없고 연금도 없고 월급도 제때에 안주고 하도 가난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지원받는 밀가루 일부를 공무원의 봉급으로 줄 당시는 후생복지를 잘 해주고 휴가도 보내고 해외연수도 시키며는 사기앙양책이 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의 공정입니다. 이번엔 누가 과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단 공무원들의 여론이 지배적인데도 엉뚱하게도 내무부나 딴 데서 온다든가 서열이 아랫사람이 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지 않고 부도덕한 짓을 하게 되고 하극상을 하게 되고 복지부동을 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가 임란이나 호란과 같은 엄청난 국난을 당했어도 600년에 가까운 긴 세월동안 사직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공육경, 잘 아시겠지만 삼공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삼정승, 육판서를 말하는 겁니다. 삼공육경으로부터 말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직자들이 충성심, 청빈성, 도덕성을 인륜의 최고 가치관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고 목숨을 걸고도 상사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과연 오늘날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람이 몇 사람 있겠느냐 이것은 첫째로 인사에 공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30년 다닌 사람이 징계 한번 받았다고 그래서 계장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보다 직급이 올라갔고 아들이 직급 올라간 건 좋은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추월해 그러니 그 시아버지가 늙어서 자기 며느리보다도 직급이 얕았으니 그 대우를 받겠느냐, 이건 하나의 지나가는 얘기도 아니고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만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좀 능동적이고 포괄적으로 재량권을 좀 발휘해서라도 그렇게 햇빛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햇빛을 볼 수 있게끔 한번 구제해 줄 그런 용의도 있어야 되고 역량도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부언해 두고요.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기능직공무원들을 다 공채에 의해서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의해서 합격을 한 공무원들은 그래도 깨끗하고 유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직공무원들 임명권자가 재량권이 있다고 그래서 정실로 무분별하게 임명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봅니다. 경기도 관내에서 기능직공무원 중 임명권자가 공식 공채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명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인 감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6월 27일은 4대 선거를 한다고 법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경기도의 일부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서 아직도 단체장선거는 시기상조론을 공공연하게 퍼뜨리고 있는데 도의 입장은 어떻게 보시고 또 내무부로부터의 무슨 극비에 속하는 힌트라도 받으신 게 있는지 그걸 명백히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럴 리는 없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문자를 하나 쓰며는 돌불연이면 불생연이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느냐 이걸 한 가지 부언해 둡니다.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 문제를 좀 거론하겠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94년도 본예산입니다. 북부출장소의 위치가 서울시 경계에 있고 설치 당시에는 이 수유리, 창동까지가 경기도였지만 지금은 다 서울시로 뺏기다 보니까 북부출장소 부지가 바로 서울시 경계에 있어요. 또 우리 원유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소위 11개 시 군을 총괄하는 이사관, 소장이 위치하는 북부출장소의 진입로가 트럭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60억이 금년도에 부지선정비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북부출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 삼권이 상호견제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정치제도를 삼권분립이라고 한다면 인사권과 재정권과 감사권의 세 가지 권한을 이른바 행정3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는 감사권만 가지고 있지 인사권과 재정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분도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고 하니까 아주 화끈하게 인사권, 재정권까지 행정3권을 북부출장소장에게 과감하게 이관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것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기구와 제도를 만들어줘야 부정도 안나고 하극상도 없고 충성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과 소관의 4대질서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책반 구성운영을 48개 반을 구성했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럼 48개 반을 어떻게 구성을 한 것이고 어떠한 내용인지 밝히시고, 또 여기에 이러한 운동을 전개할 적에 모이는 주민들이 스스로 그 뜻에 동참을 해서 자진해서 오는 걸로 보시는지 또는 애꿎은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단체 임직원들만이 오는 것인지 한번, 실지 주민의 참여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고용예산과 인력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제가 한 가지 미안한 얘기지만 시간과 세월이 경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지키기라고 그랬는데 경기도권에 동서남북 어디든지 말이죠 막차를 한번 내무국장은 직접 민정시찰이란 차원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막차 한번 타보시라고 현실이 어떤가. 처음에는 줄을 잘 섭니다. 경기도민답게 선진국민답게 잘 섭니다. 그런데 막차가 만원이 되며는 장애자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노인네도 있어요. 내가 문자를 잘써서 안됐지마는 법원이 하니 권근이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 타는 놈이 임자지 거기에 노인이 무슨 소용 있고, 부녀자가 무슨 소용 있고, 장애인이 무슨 소용 있고, 어린이가 무슨 소용 있어요. 주먹세서 밀고 타는 놈이 임자예요. 이러한 현실을 도지사를 한번 모시고 경기도 관내 동서남북의 막차를 한번 타서 일반 서민들이 얼마만큼이나 고생을 하고 있느냐, 한번 숙종대왕 모양으로 한번 민정시찰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지방과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외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는 경기도가 앞으로 경기도 행정에 서울 때문에 미쳐지는 영향관계가 있어서 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 관계도 겸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내무부에서는 시 도지사가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을 금년중으로 40% 이상을 시장 군수에게 이관 조치하도록 지침이 떨어졌을 겁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조례가 213건을 이관을 했다고 추가자료에 나왔고 오늘 내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례 77종중에 331건 그리고 규칙은 49종에 397건을 이관했다고 나왔습니다. 같은 소속에 속해 있는 9개과에서 우선 갯수가 틀리고 성의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 점을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라고, 현재 조례 77건 중 331건의 조례 그리고 규칙에 397건의 규칙을 시장 군수한테 금년에 3/4분기까지 해서 이관을 시켰는데 현재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사무가 위임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는 거냐, 3,000건이 되는 거냐, 2,000건이 되는 거냐, 그 중에서 얼마나 됐다고 하는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 지사가 갖고 있는 사무위임에 대한 사항에 물건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내무국장께서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공직자 부조리의 강력추진이라 해서 10월 4일 지사는 월례조회시에 강력추진의 근본대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조리 예방대책 이렇게 됐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부조리 예방 대책을 위해서 모니터제를 시행을 해서 주민이 엽서로 신고를 해서 공직자의 부조리가 있는 사람을 이제 신고해 달라고 하는 모니터제가 실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직자의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주민이 보는 것보다는 실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연계가 되면 공직자의 상 하급체제에서 서로 제일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는 실제 내부에서 제일 정확한 건데, 만약 이렇게 도민한테 모니터 엽서제로 해서 광범위하게 해서 공직자의 부조리 색출에 대한 신고다 이렇게 해 놓으면 경기도 36개 시 군의 본청 앞에서 3만 6,000여명의 행정계에 있는 공직자들이 사기에 엄청난 저해를 가져올 겁니다. 몽땅 잘못된 공직자로 보는 게 아니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내무국장님 생각이 어떤지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 제가 기획담당부서에 있는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에 대한 추진 실적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없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동안의 실적을 받아서도 할 수 있고 자료를 어떤 방법이든지 제 자료에 제시를 내무국에서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건 기획담당관실에만 있다해서 내무행정에 우리 경기도 행정의 심장부인 내무국에서 몰랐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납니다. 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는 근간이 총리실에서 경기, 인천, 서울 이렇게 3개 특별시, 직할시, 도를 관리해서 3개 시의 상호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이게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도봉지역의 차량기지 건설을 경기도가 추진을 해서 서울시가 여기에 같이 부담을 요구했을 때 이 사람들 안 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가 도로이용부담금 비용이라고 하는 국세조세의 명목에 있으면서도 서울시는 도로이용장애비용부담금도 현재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수증대에서 내무국의 소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남시 같은 경우에 서울 탄천 하천처리장을 병합처리하도록 경기도가 요청을 했습니다. 병합처리 요청을 했을 때 서울시 것까지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는 거부가 되고 결국에 경기도만이 돈을 내고 서울 것을 처리해 주는 입장이 되다보니 경기도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지사는 수도권광역행정에서 총리실에서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안양에 있는 평촌 신도시에서 서울간의 도로확장을 위해서 지난 번 추경때 600억원을 내 놨다가 망신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 수도권행정조정협의회에서 서울시가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서울시 예산추경에 책정도 안하고 경기도만 예산을 집어 넣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상수원 보호도 결국엔 경기도가 관리하고 물은 서울에서 70%를 먹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무국에서는 말이에요, 내무국장은 총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독립으로 상설기구 설치를 경기도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독립 상설기구를 요청을 해서 3개 시 도가 상호 평등의 원칙을 갖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 쓰레기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도로확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만 경기도가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들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무국장은 소관 외의 업무가 아니라 이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혁의 의지를 갖고 경기도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 집안에 즐거운 행사를 5일 정도 남겨 놓고 굉장히 많은 고충을 하면서 준비도 하셨고 마음이 착잡하게 답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수고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라디오도 들었는데 구석구석이 이렇게 비리와 부정부패 썩어 무너지는 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또 경기도가 아까 원유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경기도가 그 동안 그렇게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하더니 인천 사고 이후에 경비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했는데도 그것과 똑같은 일이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의 책임이고 공직자들이 나부터도 무엇을 지금 여태까지 하고 나이를 먹고 있었는지 저는 생각을 돌이켜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옛날 얘기 한 가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이 효경에 보며는 신체발부는 조상 부모로부터라 그랬는데 신체가 생기고 사람의 두뇌가 생기고 인간이 육신을 갖추고 생길 때 부모, 조상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나올 때 다 성인으로 태어나고, 효자로 태어나고 다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옛날에 오현에 중국 오현 내놓고 한국 오현을 보며는, 한음당 김굉필이나 대저 이한적 같은 분, 조광조, 정일수, 퇴계 선생 같은 분을 보며는요, 그 중에도 제일 성인 중의 성인으로 지금 쳐 주는 한음당 김굉필 같은 분을 사적을 쭉 뒤져 보며는 절대 그 어른이 벼슬길에 올라 가지고 큰 벼슬을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됐다면 요새 동사무소의 말단직에 복무한 일이 있는 걸로 기록이 돼 있고, 그런데도 그 분이 왜 오현에 올랐고 지금까지도 그 분을 굉장한 숭배로 각 향교마다 모시고 오현으로 역사 대관에까지 기록을 해 가지고 하는지 그 분의 수제자가 바로 조광조, 조광조는 역사에나 영화에서 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이고 천재적인 명석한 선생이신데. 한음당 같으신 분이 그렇게 학문을 높이 평가받고 지금까지도 후세에 대대로 내려가면서 높이 숭앙을 받는, 그런 벼슬을 안 해도 숭앙을 받는데 심지어 국민의 세금으로써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직에서 일을 하면서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로부터 이루어진다 부정부패 모든 것이, 이러니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아무 가치없는 세금을 내고 있다고 나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세금을 내려고 그러겠어요? 세금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세금을 내려고 그러겠어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공직자들이 각성을 하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예전에 보며는 조옥천 선생의 전세지 가훈이라고 보며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행상방하고 군국합의하라 그랬어요. 항상 지행상방이라는 것은 다 이해하시겠지마는 뜻은 크게 높은 데를 생각하고 높은 데를 바라보고 사방을 둘러봐라 하는데, 나한테 주어진 복은 언제나 아랫 사람한테 나누어 주라 그런 조옥천 선생의 가훈을 보며는 그런 게 적혀 있는 걸 봤는데, 우리는 이런 기회를 다시 통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여태까지 지나오신 개혁 차원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조역할을 하고 또 협조해야 될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 경기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나타났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내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공직에서 임명을 받고 난 후에 취임을 하며는 책임자로 앉을 때 먼저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내가 여태까지의 경험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이 자리에 임명을 받아서 앉으면 이 자리에 앉은 책임, 이 자리의 직책에 대한 내가 뭐든 구석구석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받고 뭐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소견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700만 도민의 모든 선임 책임을 지는 내무국장으로서 내무국장에 취임하시고 제일 먼저 뭐부터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다짐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내무국장의 직책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겠다 하는 각오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저희가 의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린다는 것이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마는 우리 117명의 의원의 자질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적으로 자질에 문제 있다 하더라도 직책은 직책이요, 직책에 따라서 대우는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바보온달 같아도 그 직책을 임명받고 직책을 수임하는 직책에 앉았다며는 직책을 봐서 대우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초창기부터 대집행부 질문에까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시행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휘계통이 안 서는지, 또 지시공문을 내려도 이런 공문은 책상서랍에 넣어버리고 시행자가 그냥 묵살해 버린 건지, 이런 지시공문을 내려보냈는데도 다른 거는 시민들을 잡아죽이는 그런 지시공문은 철저히 하고 말이에요. 법규대로 해서 지시공문이 왔다 해서 안된다고 그러고, 왜 이런 거는 시행이 안되는지 바로 그것이 의전관계입니다. 시 군의 의전관계 자료를 보니까 '92년 7월 18일, '92년 11월 27일 딱 두 번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침 공문 내용을 보면, 지침사항을 보며는 도, 시, 군단위 행사는 물론 중앙 단위 행사에는 행사의 주관, 성격에 따라 의전 서열의 유동적이며 또한 다양한 계층의 참석 행사간에 상호 관계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 원만한 서열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의전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도에 분명히 의전편람이라는 게 있고 또 의전에 대한 행사장에 우리가 이렇게 참석을 해 보며는 직접 상사나 직접 윗사람한테는 어떻게 챙기든지 예우를 철저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방의원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을 때 서열의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했지마는 지방사회 관례에 따라서 예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그것을 분명히 정해 줘야지. 어느 행사장에 가며는 국회의원이 꼭 제일 먼저 챙겨 앉히시더라고 그 다음에 장, 기관장 앉히고, 또 국회의원이 참석한다고 해서 안 하며는 행사 시간을 연기해 가면서도 기다려가지고 오면 행사를 시작하고. 그러나 그 분은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예우를 해 준다고 합시다. 장관급이고 그러니까 아마 공직자들이 그렇게 예우하는지 모르지마는 지방의회, 광역의회 의원은 뭐냐, 그럼 서열도 없고 도정을 다루는 의원인데 시 군정을 다루는 시의원보다 예우가 안되는 이유, 이것은 서열이 분명히 없으면 관례에 따라서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데 가 보며는 자리도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 참석해야 될 대상에 빠져 있고, 초청도 안되는 경우, 또 분명히 공문에 보며는 분기에 한 번씩 시 군 업무보고회를 갖도록 지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117명 의원님들한테 물으면 분기에 한 번씩 시 군 업무를 하는 데는 잘합니다. 그 중에 아마 반 이상은 이거 안할 거예요. 나도 이 공문을 가지고 저도 한번 따져 봅시다. 공직자들이 앉아 가지고 공무원들은 지시공문을 잘 따집디다. 내무부장관 지침이 내려와서 법규에 제쳐놓고 지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안된다, 이런 우리 시 군 서민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고 일이 지연되고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본 민원서류 요청을 했을 때 그로 하여금 반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다며는 이 문제는 지시공문이 내려갔는데 이것은 썩은 공문이냐 이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기본이란 것이 예의범절에부터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의 규범이라는 것은 예의범절에서부터 있는데 예의를 말살해 버리니까 이런 사회 부정부패가 터져나온다 이겁니다. 인성이 좋으면 효도, 효경을 제대로 알면 효자, 효부 노릇하는 이런 것은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 이런 건 안지키고 엉뚱한 서민생활에 불편주는 것만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지시방침이 이렇고 공문이 이래서 안된다 그런 건 잘 챙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내무국장님께 묻겠는데 이 지시공문에 대해서 두 번이나 보냈는데 그 안에 시행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지, 또 관례를 다시 한 번 챙겨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분명히 이 문제는 지방의회가 차후 명년에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초대에 우리가 먼저 꼭 만들어 놓고 넘어가야 되고, 시 군에 가면 인간적으로 인정에 의해 가지고 서로 예우하고 서로 양보하는 건 좋은데 분명히 그런 관계는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틀 안에서 서로간에 양보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틀도 안 만들어지고, 아무 공문에 의해서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제안제도가 28건이 나와 있는데 분명히 숫자가 저희들의 감사자료의 보고에 맞는 건지, 등위에 의해서 장려상까지 이렇게 해서 들고 나왔는데 숫자가 조금 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았는지 이거 한번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며는 여기에 제안제도를 해서 장려상을 받고 했는데 20만원의 도서수매권 5만원 해서 25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제안제도에 25만원을 장려상까지 주고 그 제도가 기록이 없다 이거예요. 시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격에 넘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문의하고 싶습니다.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 신문에 보니까 부천시의 도세라고 했습니다. 한문으로 도세고 제가 풀이한 내용은 도둑놈의 세금이었다 하는 이 21억원에 대한 문제점에 이것이 하필 왜 오늘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체감사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일자를 볼 때에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한 은폐의 사실이 오늘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부천시에 대한 내용을 지사께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지난번 제84회 의회에서도 지사께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현장 위주 행정사무감사를 앞으로 철저히 하면서 우리 도의 행정을 하겠다 하는 그 말이 과연 보고를 듣고 은폐한 그 속에서 이것이 말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저희들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체감사시에 부천시를 감사한 어느 시든가 또는 여기에서 기관이 누구이며 그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것을 소상히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또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저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고 더욱이 타시에서는 시와 시 도로 편입되고 군에서 시로 편입되는 사실이 있지마는 우리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에서는 이것이 강원도로 가겠다는 주민들의 절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간다고 해서 서운해 한다는 이런 말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강천면하며는 여주군에서 제일 협소한 면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부나 또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제일 안해 준 고장입니다. 대둔리는 어디로 묶였는가 하며는 강원도하고 접경인 다리를 5m 지나가면 바로 문막면이 보입니다. 문막면에는 고층빌딩에서부터 심지어는 호화스러운 예식장, 오락실, 문화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마는 강천면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복지회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 있는 주민들이 쳐다보는 것은 앞에 강원도의 문막면을 볼 때에 어떠한 행정을 또한 베풀어준 내용을 우리 도에서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오늘 가슴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강원도에는 상수도보호지역 기타 여러 가지 자연권보호지역에 해당이 안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조그마한 동네가 그런 지역을 당하고 있을 때에 물 하나도 제대로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소외층에서부터 이것이 가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라고 하며는 좀더 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 지역만은 허용될 수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지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법에 걸린 내용을 그런 것까지 이것이 예속화됐다는 내용에서 주민들이 간 내용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수도廣정비관계가 지금 깊은 산속에까지 피해가 없는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아닌 반발, 욕구아닌 욕구에서 이것이 보류됐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 도에 행정하시는 분들 또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집중적인 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작은 면이라고 해서 작은 예산 속에서 움직여라, 오히려 저의 생각은 작은 면일수록 웅대하고 크게 해줘서 그 이웃면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 행정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집행하는 것에서 평형을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작다고 해서 예산이 작고 또한 예산을 투자를 안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할 때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이미 간 대둔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될 우려에 대한 것을 걱정하신다고 하며는 어떠한 대책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일보 19일자에 이런 기사가 돼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지사님께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봅니다. 안양1동에 소재한 뉴-코리아 호텔에서 도지사께서 시장과 그리고 의회 의장님 또 그곳 출신 여섯 분의 의원들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것을 토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필이면 왜 우리 예산안 전에 안양에 가서 하셨는지 그것도 또 왜 호텔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양 뿐만 아니라 주변에 부천도 있고 여러 의원들이 계신데 그쪽 권역에 있는 의원들을 전체 한번 모셔서 같은 간담회를 했다고 하면 정말 바람직스러운데 의장 출신이라 안양을 택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몇 개월 후의 선거 관계 때문에 이쪽지역의 의원을 여기에서 찬성한다는 뜻에서 이쪽 지역을 택해서 행했는지 우리의 도가 넓고 넓은데 구태여 안양에 있는 호텔에서 우리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토의한 사실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는 어느 국장님, 또는 실 과장님께서 같이 수행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이 어떤지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만일에 제가 말한 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경기일보 20일자를 참조하셔서 언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질의해 주셔서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 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 군간 관할구역 조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검토하는 기준으로는 지리적 여건과 당해지역 주민의사는 물론 관계지방의회 의견수렴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합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행정구역 조정에서는 과연 무엇에다가, 주민의 뜻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뜻이냐 행정기관의 뜻이냐 어디가 기준을 두고 행정구역 제2차조정을 했는지 도대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편리한 대로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가 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돼 있는데 어느 때는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되어있고 주민의 뜻은 행정구역을 하고자 우리 도의 진정건이 그 동안 14건이 와 있어서 우리 당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진정 사항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거의가 주민들이 진정한 얘기는 원거리에 위치한 관할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데 따르는 교통상의 불편 뿐 아니라 시장 및 금융기관 미용 등 경제생활권에 인접하는 시 군 지역 및 학교부지에 있어서 타 행정구역내에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취학하고 있는 등으로 해서 진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소위원회 내무위원들께서는 충분한 의견을 듣고 행정기관에서도 인정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지사에게 우리가 의견조회를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분명히 2차 행정구역조정했을 때 반영을 하겠다는 우리의 답신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14건의 행정구역진정건에 대해서 단 1건만 이번 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 반영이 되고 13건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 내무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원했지만 이것을 반영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민의 뜻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진정서에 대한 주민의 뜻을 무시하더라도 의회의 뜻을 존중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은 소수의 주민들 뜻보다는 군 전체를 대표하는 의회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는데도 도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권도 없는 자문기구에서는 기초의회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행정구역 조정에 관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경기도행정이 행정구역조정 한 가지만 갖고도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하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든가 또 의회 의사를 반영하든가 행정기관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데도 기준없이 행정구역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김송현 위원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 군에서 우리 도비를 요청했을 때는 당해 지역의 도 의원들과 시장 군수나 그쪽 행정기관의 주무부서장들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과연 시 군에서 올라오는 지원 요청한 도비 지원하는 예산이 타당성 있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시 군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는가 하는 것을 사전조정을 요청한 바가 몇 번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그 시 군의 도의원과 꼭 의견조정을 해서 올리도록 지시를 하겠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시를 언제 시장 군수한테 하셨는지 그 자료와 또 36개 시 군에서 과연 '9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그쪽 당해 지역의 도의원들과 예산요청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몇 군데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송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역에는, 의장이 있는 지역에는 도지사님이 직접 가서 시장들을 모아 놓고 예산에 대한 협의를 했다는 것을 저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도의원이 도대체가 어디서 뭐가 올라왔는지 도에다 무엇에 대한 요청을 얼마를 도예산에 설정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장 군수들이 도에 지시를 몇 번 했다고 그러는데 안 먹혀 들어가는 시장 군수는 뭐냐. 시 군이 도의 행정 명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을 어기고 있는데도,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는데 수십 가지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도에서는, 우리 내무국에서는 허가난 건설업체들의 모든 각종 서류를 한 회사에서 20가지씩 하던 것을 우리 주민등록처럼 증명서를 하나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입찰볼 수 있는 자격이 있음' 해서 그것만 제출하고 도장만 가서 찍으면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해 줄 수 있는 주민등록증 같은 입찰자격증이 있어서 그 많은 서류를 간단히 하는 것은 잘 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이것을 분실을 했어요. 분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분실하고 신분증도 분실하는데 도에서 재발급을 안해준다 이거야. 그럼 그런 업체들은 또 서류를 1520가지씩 내야 한번 입찰봤을 때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기본 서류를 다 내야 되는데 어떻게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것도 여권도 분실을 하면 재발급 신청을 해 주는데 경기도에서는 한번 발급한 것은 분실을 하면 재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재발급을 안 해주는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입찰서류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부천시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 북구청세무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런 부천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데 대하여 출신 도의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송구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대하처럼 고금을 이어가고 있지만 역사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즉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천시 세무비리사건이 도 당국에서 철저히 파헤쳐져서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경기도 우리 관내에서는 재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이왕에 제가 준비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담당공무원 인사우대조치 현황에 보면 민원실 인사우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총무과하고 민원담당관실과 중복될는지 모르지만 우선 민원실 공무원 중 희망부서 전보자가 14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 희망하는 총무과나 기획부서나 지방과로 전보된 인원은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하시고 또 승진자 중에서도 다른 부서 근무직원들과 경력 등을 비교할 때 민원실에 근무한 직원이 우대승진을 받아서 타부서로 인사된 사항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조직 및 인사관리에 있어서 도청 공무원과 시 군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특히 5급 승진의 경우 도와 시 군간의 공무원 경력면에서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하위직 6급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또 시 군별로 인사조치현황을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군에 승진하여 외로운 직원들은 현지에서 애정을 가지고 업무에 정진하기보다는 다시 도청으로 입성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개선방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중복이 돼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차례가 돌아와서,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의 사기관계가 인사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시 군의 공무원들이 도로, 본청으로 올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급별로 본도에 올라오는 것이 다른 모양인데 직급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문제를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시 군의 인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개 부서에서 몇 십년씩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경기도를 보면 우리 기획실장의 임기안에 일곱 번 여덟 번 바뀌었고 내무국장도 많은 전보가 있었습니다. 또 전보가 많은 부서에서는 기준을 무시한 승진이 종종 발생해서 여론상 그것이 하급공무원들의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태에서는 기준도 없이 인사문제가 종종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사에 대한 기준과 우리 도청 간부들의 금년의 인사이동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천의 예를 들면 인사원칙이 현재 있는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부정이나 무슨일이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의 현시장은 인사에 관계가 돼서 물러났는지, 사표를 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부정과 관련이 없으면서 현재 책임자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지 그것도 본인에게는 큰 영향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앞으로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도덕성에 책임만 지고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실제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해서 사건이 나서 물러나는 공무원도 별로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실은 나와 관련이 없는데 도의적으로 물러났다, 물론 부정부패를 같이 동조한 상관자는 얼굴이 부끄러워서 사회에 나와 다니지 못하고 같이 책임을 지는 이런 풍토에서 공무원이 사직을 하고 사표도 내야 되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서 사표를 낸다면 본인으로서도 불행하며 앞으로 이러한 인사규정이 시정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인사규정을 시정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의전관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집에서 대접을 못 받으면 나가서도 대접을 못 받는다는 우리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도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어디서도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식구가 많아서 그런지 다른 도의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 우리 경기도의 의전관계가 굉장히 뭐랄까 제대로 되지 않은 의전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의전을 할 의향이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방과장님에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말주변이 없고 못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계신데 자기 지역에서 축사, 격려사 인사 한 번 제대로 못 해 본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이지만, 그래서 지방과장한테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에도 아무 시정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얘기 좀 했느냐 이렇게 물어 봐도 아직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과장님의 임무가 의전에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5개 신도시내에 지난 날에 기이 주택업자로 하여금 주택이 4층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부실시공에 의한 그런 도저히 준공받기가 어려운 선진국 같았으면 그대로 아마 다시 철거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준공을 자치단체에서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실 아파트에 대한 준공처리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내무국장께 여쭙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2시간 30분 내지 3시간 주시면 더 좋겠는데. 최소한 2시간 이상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2시간요. 현재 시간 2시 02분입니다. 16시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간 2시 02분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58분 다시 말씀드려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내무행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도의 내무행정이 보다 발전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곽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열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94년 행정비예산 238억원 중 184억원이 집행되고 53억 8,344만원의 현 잔액이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이월이 예상되고 현 집행잔액 중 집행가능액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으신 재무행정비는 회계 및 재산관리와 세정관리예산으로 예산액 238억 4,867만 5,000원 중 10월말 기준 현 집행액은 184억 6,523만 2,000원이며 잔액 53억 8,344만 3,000원은 금년말까지 52억 4,295만원의 집행이 예상되며 회계관리에서 1억 2,741만 5,000원, 세정관리에서 1,306만 9,000원 합계 1억 4,04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또 유재언 위원님께서 전임 황규경 옹진군수에 대한 최근 인사는 행정구역의 개편공로로 인사조치 했는지와 감사요구자료 전보내역 10월 26일자의 동 인사내용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황규경 옹진군수는 황준기 연천군수가 내무부로 전보됨에 따라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을 거쳐 옹진군수로 재직중이던 황 군수를 우리 도의 보직체계와 북부출장소 국장직위 경력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전보제한 기한내에 인사조치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황규경 옹진군수의 전보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94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46페이지 하단에 제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에 대한 장기해외훈련결과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장기해외훈련은 총무처 주관의 국비 장기해외훈련과 도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차원의 상호교류 근무 등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무처 주관 국비 장기해외훈련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국제문제 전문인력양성 행정발전을 위한 선진지식 기술정보 및 제도의 체계적 연구도입과 공무원의 능력발전 욕구 충족기회의 부여로 정부조직을 활성화한다는 목적하에 훈련분야별로 전부처 산하 4∼7급 공무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미국, 영국 등의 대학에서 2년 과정의 해외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차원의 상호교류 근무는 우리 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가나가와현 중국의 요령성 미국의 유타주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국간의 공무원 상호교류에 의한 합의서 또는 상호교류협력 계획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대상국의 지방정부관청에서 외국어 훈련을 겸한 행정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훈련을 실시해 온 결과 5급 이상 장기훈련 이수자들은 국제적 견문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시장 군수 등 정책결정 담당 직위에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으며 6급 이하의 상호교류 근무 및 기술연수 이수자들은 국제통상협력실 및 시험연구기관 등 관련부서에서 소관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외훈련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추진 실적 중 군포시 이광재 씨가 신청한 '94세입 세출 예산서에 대한 주민홍보는 어떻게 했는지와 그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군포시 거주 이광재 씨가 요구한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는 청구서 접수시 사용목적을 주민 홍보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예산서는 공개가능하고 주민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 이광재 씨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공개한 '94년도의 예산서의 홍보방법은 본인을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알겠으나 주민홍보용으로 작성, 적정하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94년도에 행정정보가 7개 분야 30건이 공개되었으나 행정구역개편이나 각종 인 허가시 도민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정보가 형식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도에서 공개된 행정정보는 7개 분야 30건으로 이는 도에서만 공개한 사항이며 시 군에서 공개한 사항까지 포함할 경우 1,057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경계조정시 행정정보 공개가 미흡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난 번 도의회의견 수렴시에도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단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동안 지리적 여건, 생활권, 학구 등의 불편으로 주민들의 진정이나 건의도 지역과 도시개발 하천 직강공사 등으로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 중에서 향후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지역의 발전성과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제반 여건을 신중하게 종합검토된 지역 중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최종 선정 보고한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추진한 것으로 행정구역의 조정여부는 혼인과도 같아 지역주민의 의사도 중요한 반면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어 관련 시 군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로 하여금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수렴 적극 해소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심에 더 한층 감사드리며 이 제도가 가일층 활력소가 되도록 홍보도 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3 1절 및 광복절 행사시 구급상비약과 생필품 세트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와줄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선열 및 애국지사 등 광복회원에 대한 보상업무 다시 말씀드리면 연금이나 생활수당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는 국가 사무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3.1절 및 광복절 행사시 지급한 구급상비약과 생필품세트는 광복회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이들 광복회원 대부분이 연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단위 경축행사와 관련하여 광복회원 위문차원에서 기념품을 지급한 것이며 선열 및 광복회원들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도민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95년도가 광복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서 우리 도에서는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안성 원곡 양성 만세지역의 성역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민의 자긍심과 주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5, 6급 공무원의 승진 인사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승진후보자 배수범위내에서 성실성, 협조성 능력성을 감안토록 되어 있음에도 본청의 주무부서에서는 승진이 빠르고 사업소 등에서는 승진이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승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기준에 따라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보직체계는 본청과 사업소간 순환교류를 통한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본청에서 승진자를 사업소에 전보 임용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에는 본청으로 다시 전보하여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습득시킨 후 승진 조치하는 체계로 운영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본청 공무원이 사업소보다 승진이 빠른 것으로 비쳐진 게 사실입니다마는 단지 순환보직 차원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편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하여 더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7∼9급 공채시험합격자 중 미발령대기자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현황과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 이후 지금까지 7∼9급 공채시험합격자 중 미발령대기자는 총 451명으로 행정직 231명 건축직 14명, 보건직 16명, 기타직렬 190명입니다. 7∼9급 공채시험에 의한 공무원 선발인원은 최근 3년간 평균 결원발생률과 기구정원의 증원을 고려한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채용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구정원 동결과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인사동결로 미발령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동결이 해제되면 미발령자에 대하여는 '94년도 중에 모두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면 기각된 3명의 비위내용 대부분이 구제된 5명의 비위내용과 대동소이함에도 이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국장급 3명, 변호사 1명, 검사 1명, 교수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심사회의를 개최하며 제기된 신청을 심사하여 소청이유가 타당성이 없을 때에는 기각처분을 소청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것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된 의견을 판단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4대 질서운동과 관련하여 도덕운동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진호 위원님께서도 4대 질서운동과 관련하여 48개 대책반 구성내용은 무엇이며 4대 질서운동이 주민참여없이 사회단체 임직원들만 참여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를 물으시면서, 도지사의 막차를 이용한 질서의식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 위원님과 이 위원님 답변을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대 질서운동은 생활개혁 10대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질서운동으로서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종합적인 추진태세를 갖춘 가운데 대대적인 대주민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민편익 및 질서유도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엄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겠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생각합니다. 4대질서 대책반은 4대질서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기관간 부서간에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도와 시 군, 구에 설치한 것으로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 경우 대책반장은 내무국장이 맡고 지방과장이 총괄분야를 사회진흥과장이 가로질서 중 불법광고물 정비분야를 교통행정과장이 가로질서 중 불법 주정차 단속을, 도로과장이 가로질서 중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분야를, 위생과장이 위락질서 분야를, 도 경찰청 방범지도계장이 기초질서와 풍속질서분야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 군의 경우 이에 준하여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덕운동과의 병행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교육청과의 협조하에 학교교육을 통한 어릴 때부터 질서의식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질서정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해 주신 도지사의 막차를 이용한 질서의식 사항문제도 현장 행정강화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에 도사무 중 시 군 위임 실적이 제출된 자료와 보고서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시면서 도 전체사무 중 위임대상이 모두 얼마나 되며 그중 위임실적이 몇 종이고 앞으로 더 위임할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94년 중에 사무위임을 확대한 것이 조례의 경우 311건이고 규칙의 경우는 377건이며 이는 시장 군수, 출장소장, 사업소장 모두에게 위임한 실적으로 이 중 조례로 시장 군수에게만 위임한 실적은 213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제출된 내용과는 위임대상기관이 다른데서 발생한 차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현재 집행하는 사무는 총 3,255종이며 이와 별도로 시장 군수, 출장소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조례가 1,055건 규칙이 904건입니다. 그 동안 사무현황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관계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폐지되거나 중앙에서의 위임확대 또는 축소계획에 따라 항상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 유동적이므로 질의하신 내용대로 위임대상 사무를 고정해 놓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사무내용을 살려 현지성 민원사무는 기이 승인한 시 군 등으로 위임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10월 4일 월례조회시 도지사가 공직자 부조리근절대책 강력추진 내용을 밝히고 부조리예방 대책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된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민행정 부조리가 더욱 구조화되고 각종 부정부패 기강해이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직쇄신을 위하여 공직의 부단한 교육과 사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4일 월례조회시에도 대국민신뢰회복 및 공직자 부조리 근절대책의 강력한 추진과 공직내부의 쇄신과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직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조리신고센터는 도민으로부터 공직사회의 비리는 반드시 도민에 의하여 고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도봉지역 차량기지설치, 관악산 단풍도로, 팔당상수원보호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독립된 상설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5개 시 도지사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수도권내 각종 현안업무를 협의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 개최시마다 우리 도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처리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독립된 상설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금년에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도가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수창 위원님께서 해마다 예산액이 증가함으로써 세부담에 따른 도민불만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내무국 살림을 적정하게 해 나갈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잔액분은 연초 계획대로 집행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향후 예산편성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무국장으로서 예산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집행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선진국의 경우 기술파트의 책임자는 기술직으로 보직되었으나 우리 현실은 기술 행정 복수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보는데 경기도에서는 기술직에 대한 사기앙양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바 이에 대한 문제점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은 신규임용시부터 구분되어 승진 등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과 기술복수 직위는 도의 경우 77개 직위로서 이 중 55%인 42개 직위에 기술직으로 보임하였고 시 군의 경우에도 복수직위인 36개 산업과장직위에 28개 직위를 기술직으로 보임하는 등 기술직 보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2년말에 건의하여 개정된 임용관계 법령에 따라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등 행정직 상위직에도 기술직을 승진임용하는 등 최근 인사에서 군수 1명 부시장 1명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에 7명의 기술직을 보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술전문인력의 인사우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타기관 파견현황을 보면 지방화를 위한 행정보다는 중앙정부를 의식한 행정지원이 더 많아 공직자가 부족한 이때에 중앙정부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파견중인 공무원은 총 16명으로 지방자치경영협회 1명, 내무부지방자치기획단 2명,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 1명, 이북5도청 1명, 정부합동민원실 1명, 수도권매립지 9명, 내무부 인사기록 전산팀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 내용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도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상호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정기화할 수 없어 부득이 파견의 절차를 빌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독자적 지자제로 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며 한시적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환원될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국가직 공무원정원을 지방직으로 조정하면서 인건비 재원을 지방비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니 국비에서 지원토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국가직 공무원정원 375명을 94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94년 지방직으로 전환된 375명은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었으나 담당하고 있던 사무내용은 농업, 축산, 수산 산림분야 등 대부분 지방고유 사무로서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는 이들의 인건비를 지방비에서 부담한 것이 불가피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린벨트관리 등 국가 사무적인 성격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조정되었어도 국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신도시부실아파트 인수에 있어 중앙의 압력에 의거 사전입주시킴으로써 주민의 불만이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 예상과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시국장 및 신도시 담당관리 도시위원회 행정감사 현장 수행차 성남분당시 출장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후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2단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주민편익보다는 행정편익 위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주민들이 진정한 지역 중 도의회에서 현지 답사하여 집행부에 조정을 요구한 14개 지역 중 1건만 조정하고 나머지는 제외된 사유는 무엇이며 2단계 행정구역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시장 군수의 의견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대상지역 선정은 그간 중앙 및 도와 도의회에 진정건의한 지역을 총망라하여 시 군에 통보하였으며 시 군에서 의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에 건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구역조정을 갈망하는 주민의 의사가 반드시 중요하지만 잔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요하므로 관련 시 군간에 의견일치가 있어야만 하기에 부득이 시장 군수가 해당 지역 여건을 종합검토하여 경계조정대상으로 보고한 지역만을 추진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시장 군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기능 강화를 위한 소장직급을 관리관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획예산편성업무를 위임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고 이진호 위원님께서도 현재 위임되어 있는 감사권 외에도 인사 재정권까지 확대 위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기관 보강에 대하여는 지난 '67년 출장소 발족 이래 지속적으로 기구와 정원 그리고 기능을 확대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지금까지 내부위임 형태로 되어 있던 위임사무를 모두 권한 위임형태로 전환하여 228종을 확대 위임함으로써 출장소장이 자기 책임하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도지사의 핵심적인 지휘권에 해당하는 인사권과 예산편성권까지 확대위임하고 출장소장의 직급을 부지사급인 관리관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는 매우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깊이있게 의논을 해 나가면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송탄 평택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로부터 오 폐수가 방출되어 인근하천부지가 오염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해 한 미친선협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한 미친선협의회는 '77년 4월 6일 경기도한 미친선협의회조례의 제정에 따라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에 올바른 이해촉진 및 우의증진을 통해서 상호협조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과 관련 시장 군수 등 15인∼20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무국장은 위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 폐수방출 문제에 따른 한 미친선협의회는 개최하지 않고 지난 11월 9일 환경처 주관으로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가져 도와 평택군에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한 미친선협의회는 도 단위 협의회 운영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으며 미군부대 주둔 7개 시 군의 시 군 단위 협의회가 설치되어 해당지역 별도 협의를 통해서 상호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건에 대하여는 현황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도 본청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타시 군과 비교할 때 본 도 공무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 주민 행정서비스에 지장이 없는지와 조직을 기능이 활성화되는 부서와 쇠퇴하는 부서간에 조정을 하도록 용역을 의뢰하는 문제, 그리고 시 군에 지역경제과 신설 추진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도 본청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94년 9월말 현재 1,449명으로서 타시 도에 비해 공무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 주민 행정서비스는 반드시 공무원이 많아야만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 직제 중 기능이 활성화되는 분야와 쇠퇴하는 분야간의 적절한 조직정비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로서 도에서도 그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용역기간이 근 2년씩이나 소요되어 용역이 끝날 시절에는 행정여건 변화가 오히려 앞지르는 등 현실적으로 격변하는 현 시점에서는 추진하는 데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기능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현실과 중앙의 정부조직개편 등과 발맞춰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가 없는 시 군에 과를 신설하는 문제는 '93년 3월 11일부터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기구와 정원이 동결되므로써 중단됐던 것으로 아직은 동결령이 해제되지 않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완결되고 동결령이 해제되면 지역경제과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송탄시 기술직공무원의 대체적인 여망과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술직공무원 문제는 송탄시 뿐 아니라 전 시 군 공히 상위직급의 직위수가 매우 적어 승진이 적체됨에 따른 사기저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증진 뿐 아니라 기술전문화 시대에 우수한 기술직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기술직의 상위직위를 확대하여 진급기회를 늘리는 방안으로 복수직에 대하여는 가급적 기술직을 우선하여 임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직이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위원님께서 인천직할시 편입과 관련하여 도의 간부가 현지출장한 내용 및 홍보한 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셨으며 홍보차원이 비민주적이었다고 하시면서 양심선언을 하겠다는 과장이나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와 서울시간 경계조정에 있어 목감천 부분은 주고 받아 잘 조정되었으나 안양천 부근은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경계조정이 안 되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도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1차행정구역조정으로 인한 훈 포장과 문책을 받은 공무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2단계행정구역개편 중 인천직할시역 확장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된 가운데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시비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간의 경계조정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견을 실시하지 않고 상호조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이번 행정구역조정은 주민의견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광명시 편입대상 서울주민 1만 7,000여 명의 주민 집단반발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의 추가조정계획이 실시되면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역을 선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훈 포장이나 문책을 받은 공무원은 아직까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왕에 도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다는 점, 그리고 방대한 사항을 업무보고에 담기가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해서 내무국장인 제가 빼도록 지시한 것이며 이에 따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는 어떠한지, 또한 생활안정자금 등의 단편적인 시책만 갖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이외에 동호인모임 지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여가생활을 위한 시책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사기진작을 지방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제도적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면에는 인사와 관련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모든 측면에서 공직자가 좀더 의욕적으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도정에 대하여 도민이 알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그 동안 안내편람 및 팜플렛 제작, 신문홍보, 반상회보, 도정뉴스지 등에 홍보하여 왔으며 시 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체홍보하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확립코자 국가차원에서 업무추진 중에 있으므로 입법이 완료되면 각 방송사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홍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행정정보공개절차 및 방법 등의 주요내용을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유선방송사에 자막방송을 협조의뢰하여 주민에게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모든 도민이 자유로이 행정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공무원에 따라 길게는 3∼4년, 짧게는 3∼4개월만에 전보인사를 단행하는데 전보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년 6개월에서 2년간의 전보제한을 받는 민원 법무 감사 통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통상 1년이 경과하면 전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3∼4년 걸리는 공무원은 대부분 기술 분야 등 특수직종으로 근무 가능한 부서가 제한되어 있어 장기보직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면에 업무의 형편, 지역의 여건, 개인의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1년 이내의 자를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전보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측면에서는 잦은 전보는 행정능률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향후 1년 이내의 전보는 적극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6급 이하 공무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고 있는 숫자는 몇 명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비연고지 근무 공무원 중 129명을 연고지 배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비연고지에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은 모두 248명으로 이 중 시 도간이 58명이며 시 군간이 190명이 있습니다. 연고지배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부모봉양, 부부공무원 합류, 고향이나 본적지 근무, 기타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배치할 때는 결원발생 시 군에서 전출 입 요청이 오면 해당 시 군의 검토와 전출 입동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임용하고 있습니다. 연고지배치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우리 도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는 많은 데 비해 결원요인은 적고 전입을 희망하는 지역이 대도시 특히, 수원, 안양권 위주로 몰려 있어 희망하는 인력을 전부 수용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고충처리상담 내역 총 71건의 구체적인 내역을 완료된 것과 처리 중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특별채용시험의 법적 근거 및 시험대상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4조에서 실시근거, 임용요건 및 응시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대상자는 공채에 의한 충원이 곤란한 의사, 약사 등의 특수직급과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자, 조무, 사역, 위생 등 특수한 환경 및 직무분야에 근무할 자, 기술분야로서 신속히 충원이 필요한 자격증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5급승진시험 준비로 인한 장기이석 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5급승진제도에 대해서 전국적인 문제로서 총무처, 내무부 등 중앙정부에서도 시험제도 자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험대상자의 장기이석으로 행정공백과 복무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 군수에게 지속적으로 복무점검을 지시하고 있으며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 법정휴가일수인 20일 이내에서 연가를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장기이석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에 대대적인 조직정비로 지방 차원의 작은 정부를 구현하였다고 하면서 환경관련 조직과 정원은 대폭 확충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서로 서로 상반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전체적으로 늘어난 인원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조직정비 기본방침은 지방행정조직의 기업경영성 제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농축산업과 중소기업지원조직 중점정비로 UR, GR을 대비하고자 도에서는 1국 3과 12계를 감축하고 3과 8계를 신설하여 결과적으로 일반행정인력은 1과 4계 2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한편, 환경관련 조직과 정원의 확충은 수도권 2천만의 식수원 공급을 위한 팔당수계 7개 시 군 40개 초소환경기초시설 관리인력 118명과 팔당수계 이외 지역 환경기초시설 32개소 96명,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인력 7명, 상수도정수장 관리인력 36개소 112명을 증원하였는데 이는 모두 주민생활과 직결된 환경시설과 장비를 가동하는 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환경 분야에서 증원된 인력은 일반행정인력을 감축시킨 내용과는 그 성질이 상이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중에 도, 시 군을 합쳐 시설장비 가동에 필요하여 최소한으로 증원된 인력은 모두 658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남양주 통합시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 증원과 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통합시 기구증원은 기본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지난 11월 11일자로 실무협의된 내무부 1차조정결과에 의하면, 의회에는 1국 1계 15명을, 본청에는 4국 25과 75계에 486명을 두며, 보건소는 본소와 출장소로 나누어 본소 4개 계, 출장소 3개 계에 64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지도소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사업소는 현재 3개소와 여성복지회관 및 자동차등록사업소 2개소를 신설하여 51명을 두고, 읍 면 동에 대해서는 읍 면당 1개 계와 1만명 이상의 동당 2개 계 해서 총 16개 계 3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은 현재 미금시 정원 420명과 남양주군 정원 680명 총 1,100명 중 통합시 정원 1,060명을 뺀 잔여인력 40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도내 3만 이상의 과대동 분동 및 인사동결로 인한 결원발생 지역에 배치하도록 하여 통합으로 인한 해당지역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긴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남양주시 설치에 따른 유관기관의 통합대상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원근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 1월 남양주시 설치에 따른 유관기관 단체 통 폐합 대상은 총 59개 단체 중 35개 단체로 파악되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산하 1, 정부투자기관 2, 사회단체 32개입니다. 중앙부처 산하와 정부투자기관은 중앙방침에 따라 통 폐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단체 중 중앙 단위에 조직이 있는 단체는 중앙 해당부처별로 통 폐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회단체는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통 폐합될 수 있도록 지역신문 등을 활용, 권유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 통 폐합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해서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각 사회단체가 스스로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비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자원동원업체 취업시 신원보증인 입보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자원동원업체 취업시 행정기관에서 보증인을 입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자원동원업체 등 비밀취급 해당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의뢰한 후 조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인가하고 있으며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중 한 미친선협의회, 체육진흥협의회, 아동복지위원회를 향후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를 폐지하지 않고 활성화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 미친선협의회는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시 군 단위로 한 미친선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 동 협의회에서 모든 사안들이 처리되고 있으므로 도 단위 개최의 필요성이 없어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었기에 도 단위의 위원회를 폐지시켜 시 군 단위의 협의회를 더욱 발전 활성화시키고자 함이며 체육진흥협의회는 도체육회와 기능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체육회의 활동이 활발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체육진흥협의회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중앙에서도 협의회의 설치근거법인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의무적 구성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도에서 운영실적이 없는 체육진흥회는 폐지하고 도체육회에서 총체적으로 수행토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사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중 경찰청 지원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군 경위문금 예산액은 9,000만원으로 위문집행실적은 총 6,300만원으로서 51사단, 55사단 등 향토사단을 비롯한 군부대집행액이 3,400만원이며 경찰관서 집행액은 2,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4년 4월 6일 1,000만원 경찰청 180일 범죄소탕작전 위문, 5월 6일 300만원 평택경찰서 모내기행사 경호경찰 위문, 5월 16일 100만원 여주경찰서 여주영릉행사 경호경찰 위문, 6월 27일 300만원 경찰청 기동중대 철도파업대처 등 노고 위문, 7월 2일 936만원 경찰청 기동중대 하계위문, 9월 8일 50만원 인천해양경찰청 위문, 10월 13일 200만원 경찰청 민생치안 노고,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내무행정비 중 경찰청에 지원하는 지역안정예산은 내무국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예산담당관리 경찰청에 위문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찰청에 지원하는 지역안정비는 특별히 담당하는 부서가 정하여지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을 하여 일반경상비로 경찰청에 교부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국고로 지원되고 지역의 민생치안활동, 방범순찰활동, 전 의경 업무 지원 그리고 취약지 관리 등 주민과 밀접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94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입법조사 및 심의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의회사무처의 인력은 '91년 6월 1일 개원 당시 33명에서 7회에 걸쳐 75명이 증원, 보강되어 현재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94년 4월 요구하신 입법조사 및 심의실 설치와 15명 증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기구 인력보강방안을 심층 분석하였으나 '93년 3월 11일자로 공포된 국무총리훈령으로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이외에는 기구 정원이 동결되어 입법조사 및 심의실 설치와 인력을 증원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기구 정원 동결령이 해제되면 의회사무처 기구 및 인력 보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1단계행정구역조정 당시 법에도 없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두천시와 양주군 등 관계 시 군간 주민들의 분열과 감정의 골이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견 조사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니며 법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등 행정구역개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시 군통합 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간 또는 이 지역의 화합을 저해할 만한 사례는 특별히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추진과정에서 감정대립 등 갈등요인이 일부 있었다면 앞으로 주민 상호간의 이해와 교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체육행사, 기관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갈등을 해소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방직사무관과 국가직사무관의 차이는 무엇이며, 대학생자녀학자금지원 건의 용의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폭적인 예산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본청 직제의 경우 계장은 지방직이고 과장은 국가직이나 단계적으로 지방직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폭적인 예산지원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취미모임지원액이 적은데 사기진작과 화합 차원에서 확대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취미모임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활성화시켜 도정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자율적 능력 신장에 기여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5년부터 행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보다 500만원 증가한 1,500만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 시대상황에 걸맞는 취미모임의 발굴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최근 공직비리실태를 보면 기능직공무원이 많으며 이는 공채가 아니고 정실로 채용되는 데에 기인한다고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능직공무원 중 공채자가 아닌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것은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임용시험을 통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능직의 경우 전기, 기계, 난방, 타자 등의 전문인력이 대부분으로서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제한경쟁시험을 거치거나 공개채용시험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의 채용은 도에서 직접 시험, 관리하지 않고 시장 군수가 자체실정에 맞게 시험을 거쳐 임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공채자가 아닌 기능직공무원의 현황은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여 별도 자료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95년 6월 27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단체장선거연기설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하여 진상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 6월 27일에 실시될 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는 여야합의에 의해서 '94년 3월 4일 제19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고 금년 3월 16일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95년 6월 27일에 동시에 실시한다고 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선거의 연기설 등은 검토 재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청사부지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현 청사규모는 부지 1,000평, 건평 674평으로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풍치지구로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계로 건축법상 증축이 불가하며 또한 사면이 신흥전문대학부지로 확장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의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의 증대, 기구확장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약 2만평의 부지를 매입코자 금년도에 용역비 4,800만원, 토지매입비 60억원을 계상하여 신뢰성이 높은 국토개발연구원에 부지선정 용역을 협의하였으나 국책연구기관으로 수임용역이 곤란하며 또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회신하여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던 중 부지는 북부지역의 교통과 생활의 중심지이고 국도 및 전철이 연결되며 경기도북부출장소조례에 정하여진 대로 의정부시에 두기로 하고 지역내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4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1월 18일 북부지역 출신 도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부지 선정은 주민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부지확보를 원칙으로 정하고 최적의 위치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내무국장 취임시 무엇부터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는지와 각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자치실시를 앞두고 그 동안 중앙집권적 정치 행정체제에서 답습되어 온 공무원들의 행정행태가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연구하며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전문가라야 지방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지방행정이 명실공히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실한 운영은 지방자치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에 착실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원의 탈루 방지와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 실시될 지방자치의 성패 여부는 전 도민의 자치의식과 3만여 공직자들의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수행능력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무행정을 총괄하는 내무국장 입장에서 시대적 사명을 직시하고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이라는 각오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도의회 의원 예우에 관한 지시공문이 두 번이나 시 군에 시달되었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공문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 또는 감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타참석인사들과 도의원간에 의전서열을 만들어 놓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허장회 위원님의 질의도 같은 맥락의 질의라고 판단되어 이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 및 시 군 단위 행사에서 도의원들에 대한 예우는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행사에서 도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의회 의원 예우에 관한 지시공문을 시달한 후 도의원 예우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 감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타참석인사들과 도의원간에 의전서열을 정하지 못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참석인사간에 획일적이고 원만한 서열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 군에서 각종 행사시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 도의원들의 예우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시로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의원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대하여 채택건수와 인사상 특전내용이 상이한 점에 대한 설명과 채택된 창안이 실용화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의 창안채택건수와 감사자료의 인사상 특전내용이 상이한 점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채택된 창안은 총 28건이며 이 중 공동제안이 3건이 있어서 창안자는 모두 31명입니다. 이 중 4명은 인사상 특전이 부여되지 않는 착안상과 봉오리상에 채택된 자로서 27명만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는 사항입니다. 채택된 창안의 시책반영에 대해서는 특별임용시험 응시자 구비서류 간소화 등 15건은 내무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 및 자체적으로 지침을 제정하여 전면 시행중에 있으며 분뇨 부산물슬러지 퇴비화 등 8건의 제안은 일부 기관에서 시험적으로 시책에 반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실시결과에 따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장민원안내 전산화 등 5건의 제안은 프로그램개발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시제품의 시험운영, 자재 및 예산확보 등 실시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가 강원도 원주군으로 편입되게 되었는데 이는 행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 지역은 지형적으로 높은 산으로 가로막혀 여주읍보다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학군이 원주군 문막면 지역으로 되어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견 조사에 따라 행정구역이 조정되게 되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서 벽지 지역과 도계마을에 대해서는 도나 시 군에서 행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경기도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지난 20일자 경기일보의 보도와 관련하여 왜 안양에서 예산설명회를 개최하였는지, 수행간부는 누구이며 예산설명회를 가진 것은 사실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9일 안양에서 조찬모임을 가진 것은 안양 지역 도의원님들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설명회를 가진 것이 아니고 또한 당시 수행한 도 간부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시 군간 행정구역조정에 있어 어떤 경우는 의회에서 반대했는데도 조정이 이루어졌고 주민들이 원했지만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는 등 기준이 없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금번 시 군간 행정구역조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정부의 2단계행정구역개편 중 자치단체간 경계조정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은 그 동안 지리적 여건, 생활권, 학군 등의 불편으로 주민들이 진정이나 건의한 지역과 도시개발, 하천 직강공사 등으로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 중에서 향후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지역의 발전성과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제반 여건이 신중하게 종합검토된 지역 중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최종 선정, 보고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민주거지역은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지역만을 추진하였으며 주민미거주지역은 당해 시 군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 군수의 종합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추진한 것입니다. 아울러 양 시 군의회 중 1개 시 군의회에서 반대한 지역일지라도 모든 실태조사서를 시장 군수가 작성한 후 의회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방침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도비예산건의시 도의원님과 사전협의 지시는 언제 했으며 시 군별로 이와 관련 협의한 사실은 있는지 여부와 시장 군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구체적으로 공문지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관련부서와 충분히 확인, 협의 후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입찰참가등록증의 분실시 재발급을 해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입찰참가등록제도는 원래 매입찰기관별로 1년 단위로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93년도에 이를 내무부와 협의하여 도 단위 시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94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 제도를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하여 '94년 초에 등록을 받아 본 결과, 일반 특수건설업체 160개 사, 전문건설업체 775개 사 등 935개 업체가 등록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추가로 전입된 업체와 신규면허업체에 대하여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100여 개 남짓 등록업체와 비교해 볼 때 10여배의 업체가 늘어났으며 기재사항 변경 등을 직접 정리, 통보함으로써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좀더 발전된 시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인력의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입찰참가등록증은 1회 발급으로 3년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도 산하 기관에서는 전 등록업체의 등록사항에 관한 책자를 제작, 배포하였으므로 입찰시 입찰참가등록증 원본을 갖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만 분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분실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재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께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조치에 의하여 희망부서에 전보하고 우선 승진시킨다고 하는데 지방과나 기획담당관실에 전보된 공무원과 우대승진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희망부서로 전보함에 있어 지방과나 기획담당관실로 전보된 공무원은 없으나 전보된 14명 대다수가 직종과 관련된 전문기술부서로 전보조치되었으며 승진에 있어서도 민원실근무 가점을 받는 관계로 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우대승진되었으며 앞으로도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께서 도, 시 군의 6급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할 경우 차이가 있는데 일선 시 군 6급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대한 개선방안과 도 6급공무원의 시 군 인사조치내역과 시 군 전출자에 대한 인사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의 6급공무원이 시 군의 5급직위에 전출 보직하는 경우는 직제신설의 경우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능력의 향상과 인사교류를 통한 조직활성화 차원이며 파면, 해임 등 해당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조직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도의 6급공무원으로 보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입장에서 기관간의 균형과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는 그간 도와 시 군 6급공무원의 현 직급 임용연도와 지역실정 등을 종합 감안하여 적절히 운영하여 오고 도와 대다수 공무원이 시 군에서 근무하다 전입시험 등을 통하여 도에 전입하였으며 도의 기능이 시 군 조장 행정력임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관리자로서 일선경험을 필요로 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5급 보직시 도의 6급공무원이 시 군 6급보다 6급경력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에서는 6급의 승진이 시 군보다 늦기 때문에 전체적 경력은 형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장회 위원님께서 시 군 공무원들이 도청에 전입하는 절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 본청 및 사업소의 7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시 군의 공무원 중 시장 군수가 추천한 자로 도에서 실시하는 전입시험에 합격한 공무원과 도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예를 들면 1, 2, 3위까지입니다) 및 초급간부양성반 성적 최우수자와 도정시책평가결과 유공자, 청백봉사상 수상자 등 도지사가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허장회 위원님께서 도에서는 기존 질서를 무시한 승진이 있어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시고 도청의 간부명단 자료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승진은 근무성적과 경력, 훈련 성적, 기타 가점을 종합하여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전문성과 적성을 고려해 업무 수행능력 정도를 종합 판단하여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송형석 위원님, 김기주 위원님, 허장회 위원님께서 부천시 지방세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정회를 하고 있을 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 저로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고 내일 또 세정과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내일 세정과 감사시에 답변해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열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개선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 중 아직 제출치 못한 것은 이 시간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큰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앉아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편안하게 먼저 제가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시 군간 경계조정, 시 도간 경계조정시에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되는데 성실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시 군간 경계조정, 시 도간 경계조정시에 도의회나 주민들이 수차례 진정한 지역 그 생활구역,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해서 개편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서 단 1건만 반영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런 이유는 뭔가라고 여쭤 봤는데 답변을 듣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그 지역이 개편이 됐을 경우 물론 생활조건이라든가 그 지역의 역사성, 잔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평택군 고덕면 율포1리가 송탄시로 편입됐을 경우 나머지 잔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잔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생활권이 거기이기 때문에 진정을 해서 송탄시로 편입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안된 이유 중에서 잔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인데 과연 그 잔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답변해 주세요.그 지역의 면적이 광활하다든가 예를 들어 인구가 아주 많다든가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 답변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있는데 안된 이유, 왜 안됐는지 여러 가지 지역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지역만 갖고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안된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잔여 지역에 미친 영향이 과연 무엇인지.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것은 이따가 답변이 지금 준비가 안됐나 본데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저랑 일문일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저는 북부출장소가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는 이유로 분도 문제, 여러 가지 그 동안 도민의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키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차원과 아울러서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다는 생각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북부출장소의 기획과 예산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직제를 신설할 용의가 없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기능과 예산기능을 할 수 있는 직제를 신설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내무국장님, 답변 준비가 한참 걸리겠습니까?

네.

아니 보충질의 그냥 일문일답하는 거 아닙니까?

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항도 그냥 답변을 저기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미친선협의회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것이 국제협력통상관실에서 지금 업무가 위임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일선 시 군에는 국제협력계라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일선 시 군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우리 내무국장께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시 군에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이 협의회가 과연 존 폐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송탄시 또는 평택군 한 미친선협의회의 책임자에게 이런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시 내지는 감독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까 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한 미친선협의회는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단위보다는 시 군단위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단위에서는 하지를 않고 시 군단위로 이렇게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평택이나 송탄 같은 데는 한 미친선협의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 후에 동결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인력 동결문제가 왜 답변중에 나오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각 지역에는 그러니까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곳에서는 한 미친선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게 지금 국장님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도대체 뭐하는 거냐, 지방의회이든 정치권의 인사이건 기관장이든간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상당히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해 시장 군수가 또는 한미친선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자에게 이런 문제가 거론됐다, 도정감사시 이런 문제가 거론됐으니 하루빨리 개최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이 굉장히 주민간에 또 주둔하고 있는 외국인간에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달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하시겠습니까? 그런 지시를.

네, 시 군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 군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 군경계조정하고 북부출장소의 직제신설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고덕 율포리가 송탄으로 갈 경우의 구체적인 정황은 시장 군수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송탄으로 갈 적에 타 지역에 연쇄적인 도미노현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에 의해서 편입 요구가 제기될 경우 같은 것을 우려해 가지고 당해 시 군의회 등의 반대가 있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송탄에서 도의회에 도청 소재지인 수원에 오면서 송탄을 벗어나서 평택군을 경유해서 오산시, 화성군을 거치면서 옵니다. 특히 갈곶리 지역, 청호리 지역, 물론 다른 지역에 우리 도의회에 접수된 안건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이 정말 반영이 안된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궁금한 것이 당해 시장 군수에게 당연히 절차상 또는 여러 가지 지침상 의견을 물어 본다 할지라도 그 당해 시장 군수가 가라고 의견서를 내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겠고 당해 시장이나 군수께서는, 이럴 때 우리 도에서 직권으로 정말 수차례 진정이 있었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이 지역은 경계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15개 지역의 시 도 또는 시 군간 경계조정에 보며는 대부분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지역, 또 사람이 살고 있더라도 우리 광명의 김상윤 위원님께서 주고 받는 것이 안되고 굉장히 광명시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편입됐다고 해서 주장하시면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겠지만, 아무튼 대부분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경계조정인가 아닌가, 정말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볼 때 바로 학군도 그렇고 전화 이용도 그렇고 모든 서비스를 가까운 데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생활권이 거기임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한 그런 데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 이겁니다. 정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님께서 그런데 왜 그런 지역이 그 주민들이 행동을 안 취했으면 모르는데 수차례 진정, 건의, 집단시위까지 했던 지역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은 과감하게 주민의 뜻을 수용해서 경계조정을 하고 100%는 못하더라도 90% 내지는 95% 그런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를 했어야지 옳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당해 시장, 군수가 보내주는 지역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송탄의 도원동에 칠원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평택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이었으면 좋을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고자 하는 데는 보내고 군에서 우리 송탄시로 오는 데는 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명분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해 시장 군수에게 그렇게 물어 봤었어도 당연히 우리 도에서 그분들도 다 시민, 군민이지만 도민입니다.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의지를 보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15군데 시 도, 시 군간의 경계조정에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앞으로 그렇다며는 그런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대책이 있으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3차 시 군간, 시 도간 경계조정이 있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희박한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에서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보고, 이제 끝났다고 보고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도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지역주민들의 평소의 불만사항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도집행부나 도의회에 진정 접수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정책 또는 어떠한 행정 서비스로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법에서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했는데 3단계가 없다 이렇게 법에서 막아논 사항은 현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서 막아논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주민 공감대 형성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당해 지역 시 군간의 공감대 형성이다 그러면 공감대를, 뭐를 공감대 형성으로 보느냐 그리하시겠지만, 현재로 주는 데서 받는 데서 똑같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럴 때는 법에서는 현재 막아놓은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가 내무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마는 진실로 지방화 시대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지방화 시대로 발전돼 나가는 것을 진실로 원하고 계시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가 일문일답인데 국장님 소신껏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어떻게 답변을 안 하시고 지금 자료를 준비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앞서 여쭤 보신 원유철 위원이나 권수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국장님이 소견을 갖고, 확신을 갖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며는 생각을 가지신 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접수만 하셔 가지고 계시면 위원장님, 보충질의의 뜻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걸 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진솔하게 국장님의 소신과 내무국장으로서의 답변을 신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지방화 시대로 현재 발전돼 나가는 걸 진실로 원하고 계시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네,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국가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위원들이 그 문제도 먼저 기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금년도 3월 정기국회에서 지방화 시대로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그러한 입장들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을 하면서 국가직을 지방직화하는 걸로 중앙정부에서 결심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1,538명의 도나 시 군에 예속돼 있는 국가직 375명이 현재 지방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를 아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금 이 상황 보고자료에도 내 놓으셨습니다만서도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 내무부가 다시 국가공무원을 따로 법률로 정해서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앙정부의 이러한 지방자치화로 가는 어떤 마당에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지방의 국가직 공무원이 저거하는 국가는 없는 걸로 제가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내무부가 계속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되는 역할을 현재 유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한민국 내무부 자체도 지방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답변 말씀에 제가 원하는 것은 작년도에 중앙정부가 유도했던 신경제5개년계획안 자체에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저거하면서 나름대로 국가예산으로 주던 지방직을 지방 재정으로 부담을 해라 하는 그러한 골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건의안을 냈던 겁니다. 나름대로 지금 내무국장님의 입장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분명히 내무국장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내무부의 내무국장 같은 느낌이다 이거예요. 표현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답변 자체가 나름대로 경기도민을 다스리는 그런 공복의 입장에서의 그런 소신있는 지방화로 가는 그런 길의 소신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내무부에 너무 관심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러한 사항들이 지방화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내무국장님께서는 아무리 상위 부처라 하더라도 지방화 시대로 가는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는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이름만 지금 바꾸는 건데 그 예산 자체도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 주셔서 그 자체가 관철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을 보면 저는 처음부터 과거의 유신헌법과 같이 이게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 이거는 유신자치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름까지도 제가 담당 학자분들한테도 그런 제 나름대로의 소신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의 내무국장이다 하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지방화로 가는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국장님 뿐 아닙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750만 도민의 공복인 담당관 여러분께서 항상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국가직 공무원들 입장에서 전부 다 지방직화로 한다고 하니까 갈피를 못잡고, 하기야 물론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부 다 되면 어떤 기본 권한이라고 할까 그런 입장은 평준화됩니다. 현재 지방직과 국가직이 같이 지방화 시대로 가는 길에 존재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지방화 시대로 가는 길에 어떻게 보며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입장 때문에 지난 날 중앙정부에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부 다 바꿔야 된다 하는 걸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저희 내무위원회 직접적인 소관업무는 아니지마는 5개 신도시 인수과정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더니 나름대로 변명의 말씀만 하고 소신있는 그러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지금 5개 신도시 문제는 우리 내무국에도 지방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지금 지난 날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신도시특위가 결성됐을 적에 실제적으로 한양아파트, 부실공사된 그런 아파트에는 현지에 가서 그 주민들까지도 직접 보고 그 부실공사한 그런 현장까지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5개 신도시내에 자치단체 시장님들을 봤을 적에는 인수단 문제를 사실 심도있게 다루었고 요구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5개 신도시내에 지금 부실시공으로 됐던 그러한 아파트를 이게 선진국 같으며는 그 아파트를 다시 헐어버리지 그것을 준공검사를 안 내줄 겁니다. 준공검사가 날 수 없는 그러한 아파트를 갖다가 지어 놓고 사전입주까지 시키면서 저걸 했었는데 그 자체 주민대표자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어떤 요구조건을 유도를 해서 준공검사를 작년 12월달에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며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경기도에 5개 신도시내에서 와우아파트 같은 그런 붕괴사건이 발생됐을 적에 그 책임과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재정부담을 누가 합니까? 중앙정부가 해 줍니까? 그게 아니죠?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서도 나름대로 국장님께서는 그 답변에 아주 성의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저 양반이 경기도 내무국장이냐 아니며는 내무부의 내무국장이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잠시 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까 자료 요구한 사항은 추후라도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께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5개 신도시 건설 문제의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 인수단에서 인수가 끝나며는 모든 책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속히 제출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인수 방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수 십년 동안 공직에서 보내셨고 또한 354명이라는 보좌관아닌 보좌관을 거느렸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의원 생활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비록 우문을 던지더라도 현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문에 우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가직 사무관과 지방직 사무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물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국가직은 과장이고, 지방직은 계장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성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물은 것이 그렇게 물었다고 생각하셔서 답변했습니까? 아니면 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우선 국장님의 참뜻을 알아 보자고요.

제가 송 위원님께 이렇게 답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질의가 아니라 생각했으면 답변을 안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물으신 걸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를 할게요. 제가 이 사무관리라고 명칭을 말한 것은 뜻이 있어서 사무관리라고 했는데, 그럼 지방직과 국가직의 직렬상의 차이점은 뭐가 됩니까?

지방직과 국가직의 직렬상의 차이점이라는 거보다도 지방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은 근거법규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법이야 다르죠. 국가직은 국가에서 봉급을 주고 지방직은 지방비 갖고 주니까 법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느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가직은 한 급이 높은 겁니까?

한 급이 높다, 낮다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급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급도 아니고, 국가직이 한 급 더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하자고요, 우리 그냥 시간도 없는데.

간단하게 하니까 무성의한 답변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그러며는 도단위로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밑에 경기도가 있는 것이지 경기도가 독립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자치제가 실시돼서 경기도도 하나의 독립된 자치단체로 있지만 자치단체라고 그래서 국가를 뛰어 넘어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며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이 다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지금 송 위원님께서는 과장이냐 아니냐, 또 계장하고 과장을 내가 몰라서 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물으신 의도가 그러면 봉급은 물론 같습니다. 봉급이 같다고 그래서 근거법령이 다른 것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데, 또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 자체는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이런 데 적용을 받아서 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그럼 5급이니까 똑같은 5급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며는 우리가 경찰공무원, 그럼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데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예를 들어서 무슨 경위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걸 꼭 봉급만 가지고서는 직위가 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건 당초 근거 법령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서장이 총경이고 군수가 서기관리다, 그럼 경찰서장이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데 그러면 경찰서장은 군수하고 같은 급이다 꼭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왜, 그건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군수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으니까 적용 법률 자체가 다른 걸 갖다가 똑같이 비교하려고, 또 월급이 같다고 그래서 똑같이 비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같지를 않다, 봉급은 비록 국가직.

봉급이 같다고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이다.

아니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지금 어떤 자리매김에 대한 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물은 것은 직렬상으로 보든지, 국가직과 지방직의 같은 5급이라며는 국가직이 한수 위다 조금은.

저는 한수 위라고 꼭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국가직 사무관은 전부 다 과장이죠, 직제상.

국가직은 전부 과장이고, 그럼 지방직은 전부 계장이냐, 지금 우리 직제상 예를 든다면 노정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방사무관입니다.

노정담당관 하나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또 민원담당관도 지방직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지방직으로 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임용관계는 내무국장 선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며는 기구증원에관한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방과장은 국비 사무관리다, 증원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내무국장이 여기에 그럼 이렇게 임용할 용의가 있다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도 없는 거고, 또 그런 말씀을 드려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인사는 누가 합니까?

경기도 인사권자는 지사입니다.

지사 혼자 합니까?

지사가 인사권자지 그 밑에 사람들은 보조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인사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인사위원회 결정이 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인사권자는 아닙니다.

인사권자는 아니지마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에 의해서 지사가 임명하는 거죠?

인사위원회를 꼭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도 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를 꼭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도 있다 그겁니다.

어느 사항이 그런 사항이에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은 어느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인사는 요식행위든 어쨌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사가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국장님의 지론이라며는.

전부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전부 이렇게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좋아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어느 게 있습니까? 어떠한 사항이냐…….

예를 들어서 법에 저촉 사항이 없다든가 이런 거는 인사위원회를 꼭 거치지 않아도 인사권자가 인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에 저촉이 안되는 사항, 제가 인사법을 잘 모르는데 그게 어떤 도에 실국장이라든가 과장을 임명하든 계장을 임명할 적에 지사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도 그냥 임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사위원회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도에 인사위원회다 그러며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지사고, 그 다음에 위원이 국장 세 명, 대학교수 한 명, 변호사 한 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사가 다 그 인사위원회를 꼭 거쳐야만 임명되는 거는 아닙니다.

지사님이 말이에요, 인사방침을 이렇게 했습니다. 도의 과장은 국장의 의견을 물어서 국장의 의견대로 과장을 임명하겠다 그랬습니다. 도에 답변한 사항에 의해서 또한 계장은 과장의 의견하에서 임명을 한다, 저는 지사님이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럼 각 국의 국장님들이 내무국장이 내무국의 여러 과의 과장을 임명을 할 적에 어떤 결원이 생겨서 새로 임명을 한다 할 적에는 지방직으로 임명을 할 용의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내 권한이 아니다 그랬는데, 물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사의 임명권이 있는데 지사는 의회에서 분명히 내무국장의 추천에 의해서 나는 임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내 인사방침이라고 지사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런데 내무국장님은 지사님의 방침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사님의 방침이 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지사님을 보필하는 내무국장으로서의 의무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무국장의 의무라고 그래서 현재 있는 규정이나 관행을 무시하고 지사님한테 이런 건의를 하고 이럴 용의는 없습니다.

관행이 뭡니까? 관행은 국가직으로 과장을 보하는 게 관행이죠? 현재까지의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여기에 있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말입니다, 주사가 내려오면 국가직사무관이 그냥 내려와서 과장을 차고 앉습니다. 그런데 계장은 옛날부터 지방직 사무관으로 계속 앉아 있었어. 직급상으로 분명히 지방직사무관이 주사보다는 높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것도 부인하십니까? 지방직 사무관과 주사하고 누가 높습니까?

제가 그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직사무관하고 국가 주사하고 높고 낮은 거는 꼭 그것 둘만 놓고 비교하는 거는 근거법령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놓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방 국가직 6급을 주사를 한 단계 더 국가직 사무관으로 그냥 임명해서 과장을 했다며는 지방직 사무관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내무국장은 최소한도 국가에서 주사가 와서 우리 경기도에 과장급에 앉는 것을 우리 공무원상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권수창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국장이 그럼 앞으로 지방화를 원하느냐,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국가직이 다 지방직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해소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화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예요. 저는 단순 논리로 물었습니다. 지방직과 국가직 차이점이 뭐고, 이렇게 법을 자꾸 논하시는데 국가직 주사가 하루아침에 뛰어와서 우리의 과장하고 사무관을 깔아 뭉개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무국장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데 나쁘게 말해서 괴수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내무국장으로서의 의지로서 앞으로 그걸 막겠다, 그리고 자체승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라, 또 지사에게 건의하겠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의 의지를 물어 봤던 사항이에요.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직은 어떻고 법 논리만 따져요. 내가 지금 법 논리 따지자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무국장님의 오랜 공무원의 경험과 많은 보좌관들에 의해서 현답을 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묻겠습니다.

송 위원님, 송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던져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께서는 질의의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거는 도지사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중에서 경찰청에 지원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답변해 주고 아니며는 한 사항이 있으면 그 금액을 밝혀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쭉 나왔는데, 국장님 말씀 여러 가지 해서 제 귀에 남는 것이 딱 두 가지 밖에 안 남았는데 평택경찰서에 300만원을 위문금으로 줬어요. 평택경찰서에 그것이 합당한 금액인지 다시 한 번 물어 보니까 모내기 적에 나가서 300만원 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사항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제가 조사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조장이 헐값으로 받고 뚫어 쓰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적재적소에 아무리 특수활동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썼어야 된다, 합당한 금액을 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1,000만원을 180일 무슨 작전요? 제가 잘 모르는데, 180일 작전에서 1,000만원을 지원했다, 과연 그것이 합당하게 지원했느냐, 특수활동비 갖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은 '94년 1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행하는 범죄소탕 180일 추진에 따라서 이에 동원되는 27개 기동중대, 5,340명과 도내외 외근형사 874명 그리고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는 4,258명에 대해서 이걸 주신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말입니다, 경찰청에 예산을 줍니다. 그 예산과목이 뭡니까? 예산이 지원입니까, 전도금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항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간략하게 송형석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찰청의 지금 소관예산으로 경기도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 지역안정비라고 있습니다. 지역안정비 항목에 계상된 경찰청 소관예산은 어느 국을 통해서 예산 요구가 된 것이 아니고 종전에 몇년도인지는 제가 정확히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과거 경찰청 직제가 경기도 직제 안에 있을 때부터 그 예산에 계상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 경찰청의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집행 방법은 지금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그 예산의 계상이 이렇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 경찰청의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집행방법을 지금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집행실태는 보조라는 어떤 지원형식이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지역안정차원의 소요예산을 지역안정비 법정과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확보를 해서 국가공무원을 자치단체의 소속 회계공무원으로 발령을 해서 그쪽으로 일상경비를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산을 받고 그래서 1년 예산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묻겠는데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예산담당관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답변해 주시리라고 믿고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각 실국에서 예산요청이 온 것을 갖고 편성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청에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경찰청은 그러면 예산요청을 해서 해 줍니까?

경찰청은 경찰청에서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어떠한 법적 요건을 갖고 우리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게 예산을 요청합니까?

경찰청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향이 이상하게 나갔는데요. 예산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예요.

총무과와 지방과 하면 다른 사람들도 질의하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곽 위원님 알았으니까 계세요. 송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총무과나 지방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내무국 소관인데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경찰청에 대한 지원예산이 지금 어디에서도 있지 않아요. 이것이 내무국에서 분명히 나와야 되고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무국에서 이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내무국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무국 전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총무과와 지방과만…….

곽 위원님, 곽만식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 송 위원님께서는요…….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법적근거는 경찰법조항 제2조에 의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진호 위원님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또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각에는 우리 총무과와 지방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물어 보는 사항인고 하니 경찰청에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다른 데 나가고 있다 이 말이야. 내무국에서 본 위원 생각은 내무국에서 총괄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무국에서 총괄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르게 나가고 있다 이 말이야.

송 위원님 견해는 저희 견해와 일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 소관의 지역안정비는 내무국의 어느 과의 업무기능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역안정차원의 경비소요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을 통해서 지역안정차원의 경비를 확보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 남았어요. 내무국장님! 아까 행정구역개편 당시에 말입니다, 동두천과 양주군간에 상당히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은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재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입니다. 우리 경기도 본청에서 이 지역을 하나로, 동두천과 양주를 갖다가 하나의 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뜻이었고 그 지역주민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 이거예요. 오히려 지역간에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어 놓은 것은 책임을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많은 시와 군이 통합을 하지 못함으로써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안 졌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경기도 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내무국장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서면으로…….

이것은 서면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답변한 것 이상으로는 지금 금방,

이것은 분명히 경기도에서 하나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추진한 사업이 잘못 됐어요. 잘못 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책임을 안 졌어요. 어떻게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해야지 책임을 안 지는 행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좀 간단명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히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너무나 느리시고 답변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송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개편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우리 시행청인 도 담당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서면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감사예요.

제가 충분히 연구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다시 답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되시겠습니까? 그럼.

감사하는 것도 추후로 답변해 주고 그럽니까? 그럼 언제까지 해 주는 겁니까? 내일까지 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모레까지인데.

모레까지 최대한.

책임소재까지도 분명히 밝혀서 해 주시겠다, 알았습니다. 모레까지 듣기로 하고 내무국 감사가 모레까지 있으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불초 본 위원은 육로로 왕복 500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모도원이라 해는 지고 갈 길이 머니 빨리 끝내자라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말해왔는데 일모도원이 아니라 새벽 닭이 울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련과 아쉬움이 많지만 가는 세월과 더불어 보충질의 안하려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만 제가 합니다. 적어도 고시출신 과장들은 경찰법 정도는 공부하고 나오라, 이것 한 마디 내가 충고를 하고 경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경찰법 제2조에 있다, 그 정도는 고시출신 과장들이 알아서 내무국장께 메모해다 줄 정도의 보좌를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해 둡니다. 경찰법 2조가 뭐냐, `지방경찰청장은 지방정당 소속하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생치안 차원에서 군경위문을 하고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위문금 준 것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실무자들이 국장께 메모를 잘해 줬더라면 5분이면 끝날거야. "공부를 하라"는 충고 한 마디 하고 그 다음에 원유철 위원께서 행정구역개편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것은 7∼8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우리는 "죽어도 가겠다" 그랬어요. 국무총리, 장관께서나 도지사께서 다음 행정구역개편 당시는 충분히 고려하겠다라고 한결같이 회시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의 행정구역개편 3단계 지침이 있고 없고간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장이 어떻고 보내고자 하는 군수가 어떻고를 떠나서 주민본의도 3단계든 4단계를 떠나서 경기도 나름대로 내무부에 화끈하게 건의를 하라 이것을 촉구합니다. 그 정도의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북부출장소의 부지 60억원이 금년도에 본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가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선정 운운하고 있는데 북부출장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는 해 아래 화재처럼 불구경만 할 게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촉구를 하라 이 한 마디 얘기해 둡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단계 행정구역개편은 경기도에서 내무부에 건의한 것은 아니죠.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대로 수행한 것이죠? 이봐요, 빨리 빨리 답변해요. 묻는 것도 간단하게 답변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땅 주겠다고 품신하지는 않았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답변할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사항을 묻는데 왜 답변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아까 선서 뭐하러 하셨어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면 그 다음 것을 물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하자구요. 그 다음에 2단계 행정구역개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올린 겁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마찬가지죠? 네?

그것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내무부 지침에 따른 거죠. 앞서 질의하신 이진호 위원님이나 원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민원의견조사, 주민의견조사 필요없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행정구역개편을 물어 봤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구역개편은 왜 하느냐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국가경쟁력 강화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고 구역을 합리적 조성으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에요. 왜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하나 첨부된 것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것이 하나 첨부된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주민편익도 있지만 산업화라든가 도시화에 따른 그런 것도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맞죠? 그래서 행정구역개편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의에 의해서 행정개편을 한다는 구실이 있어요. 민의에 의해서 의견조사를 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행정구역개편을 하는데 목적의 단 10%도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경쟁력이나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을 신속하게 잘 처리하기 위한 것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주민의견 조사에 수렴하는 범위는 차지하는 비율은 정말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데로 행정구역개편을 하고자 하니까 그런 구실을 달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제 판단에는 그렇게.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것만 하세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아주 여러 번의 주민의 의견이 정말로 필요로 해서 행정구역개편을 해달라고 수 년 전부터 전체 의견이 70∼80%가 넘어가는 의견조서가 되는 경기도민이 요구한 행정구역개편은 왜 안 되는가, 그것은 왜 안 되는 거냐, 이거야.

행정구역개편은 제가 지금 이진호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진정이 몇 년간 수년간 있어 왔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난 번 지침에 따라서 다시 저걸 하였으니까 진정은 그렇게 냈었는데 2개 해당자치단체간에 이런 것을,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그것은 왜 안 됐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모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이 안 떨어져서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일 편한데 딴 소리가 필요없잖아요. 뭐든지 1단계나 2단계가 경기도에서 의견수렴해서 올라가서 내려온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못한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째서 안 되는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조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한 것 중에서 시장 군수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의견을 내무부에 올리는데 관할 시장 군수가 행정구역개편에 필요한 내용에 민원이 왔던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을 올리더라도 시장 군수간에 의견이 조정이 안 되는 곳은 안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까? 제가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까? 네? 지금 내무부에서는 시장 군수가 아닌 그럼 경기도지사와 인천직할시장이 합의를 해서 강화군이나 김포 검단이나 옹진군 대부면을 제외한 것을 주겠다고 합의가 잘 돼서 올라간 것이에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런 것 아니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지금 주민 의견조사를 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0년대를 내다보기 위해서 인천시에 준 거예요? 분명히 좀 하세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진호 위원님 배도 고프고 해도 넘어가고 하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지방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지방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방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내무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과장입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 도간 경계조정과 시 군간 경계조정에 있어서 도에서 건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시 도간의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도의 의견이 집약되기 이전에 이미 정치권에서 모든 여건을 판단해서 경계조정의 범위를 결정을 해서 그래 가지고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또 2차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 군간 행정구역 개편을 위주로 하는 2차 행정구역에 있어서는 내무부에서 경계조정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주었고 그 지침에 따라서 도는 그간에 여러 차례 주민의 진정이라든가 건의, 도의회 의견 등을 받아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던 경계조정 요구지역에 대해서 빠짐없이 시장 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 시장 군수는 지역의 일반적인 여론이라든가 또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잔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지역 기초의회의 의사 등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에 한해서 동의를 해서 양개, 그러니까 편입받는 지역과 편입을 시키는 지역의 시장 군수간에 의사가 합치되는 지역에 한해서 주민의견조사를 부쳤던 겁니다.

그것은 그만 답변을 하시고 그럼 2차 행정구역개편의 광명시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광명시 행정구역개편도 역시 그러면 서울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문제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좁혀가면 구로구와 광명시간의 문제고, 그랬을 적에 그쪽도 지금 지방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명하신 대로 광명시장의 의견이나 구로구청장의 의견이 어떤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반영된 것입니다.

당초 반영된 대로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고 반영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 광명시의회에서는 그대로 거꾸로 경기도는 양반이야, 광명시의회는 양반이에요. 주는 것은 안 주고 받을 것만 받겠다 했으면 잘못된 것인데 그 행정구역개편을 직할하천으로 해서 안양천이나 목감천을 기준으로 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 했거든요. 광명시의회 의견도 그렇죠?

네.

서울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의견조사 아까 말씀드린 주민의 의견조사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안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내무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조사 실시가 적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서울시와 의견조율을 했는데 역시 1만여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 더군다나 그 지역사람들이 서울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사실상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역시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물어 볼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 하에서 광명시와 구로구가 각각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개발할 당시는 정부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로 인해서 개발할 때에는 한꺼번에 했어요. 그렇죠?

네.

아파트가 반쪽은 서울시, 반쪽은 광명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도로도 이쪽 저쪽은 도로가 반이 걸리는 곳도 있고 3분의 1 걸리는 곳도 있어요. 이것을 행정력으로 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동의 전체가 간다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는 1만여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명시쪽에 있는 서울시를 거기도 의견조사하면 서울시 가겠다고 그랬다고, 그것도 역시 서울시예요. 그럼 광명시쪽에 있던 서울시 것을 우리 광명시로 하자는데 의견 조사를 물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남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앞서 이야기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든지 국가경쟁력 강화라든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행정력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의문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면 보낼 것은 보내서 받을 것은 받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광명시쪽으로 편입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서울시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죠, 여러 가지로.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요?

최선의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차선의 경우라도 택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취할 도리다,

최선의 경우는?

최선의 경우라면 주고 받는 양쪽을 같이 조정을 했으면 가장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건상 한쪽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역시 반쪽만이라도 조정을 해서 차선의 방안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 내무부에 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의견서가 지금, 경기도 의견서가 올라갔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네.

아니, 지금 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모든 의견수렴된 것이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내무부에 보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먼젓번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시 군의회 의견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때는 21개 행정구역개편 동의안이 한꺼번에 갔기 때문에 대다수 지역을 찬성하는 위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안됐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내무부에 건의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물어볼 수는 없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니 집행부에서, 지금 도에서 내무부에다가 사실조사를 해서 이것은 불편부당하다, 잘못 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최선의 방법대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품의상신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무부에 건의할 수는 없냐 이 말이야.

그 사항은 지금,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을 의회의결이 잘못 됐다고 그래서 또 이미 만장일치로 저거된 것을 그런 몇 사람의 반대가 있었다고 그래서 의결된 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재의결해서 보내 주시오 이렇게 한다면 집행부의 권한을 넘은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광명시 전체 의견조사를 한번 내무부에 올릴 수는 없어요?

지금 이미 내년 3월 1일자, 행정구역개편을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률이 통과가 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어도 광명시 전체로 의견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국민의 의견조사를 반영하였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에 행정구역개편을 해야 되는 목적 중에 단 하나 걸리는 것은 주민여론조사에서 어쨌든 찬성 반대가 엇갈리기 때문에 안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경쟁력이나 모든 어떤 행정구역개편하는 목적에 전부 위배되는 사항 아니냐 말이야, 아파트가 반쪽은 서울이고 반쪽은 광명시라면 그리고 직할하천이 돼서 직할하천에서 행정구역개편해야 할 일을 어쩌면 서울시 것은 서울시, 광명시 것도 서울시, 그런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차선의 방안을 택한 것은,

아니, 그래도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목적이 전혀 위배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쪽의 주민들이 동의해 줬으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쪽에 속해 있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최선의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니까, 주민의견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 쪽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지 대한민국 의견조사를 해야지, 그럼 우리 문민정부가 주민의견조사를 중요시할 것 같으면 일부분만 해서 서울시로 편입하고 내버려둘 게 아니라 모든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행정구역개편의 주민의견조사를 듣는다면 광명시 뿐이 아닌 서울 인근에는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미금시도 마찬가지고 어디고 다 한번 의견조사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 한번 올려 봐,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어째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의견서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이 나라에서.

김 위원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지방과장이 얘기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점수로 따져서 100점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차선의 방법으로 80점을 맞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재의를 한다 이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60점 이하면 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차선의 방법이 60점이다 생각했을 때 그것을 위원님께서 그대로 따라 주시는 것이 오히려 민주시민으로서 또는 의원님으로서,

이봐요. 나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될 뿐이지 위원님께서 차선의 방법을 자꾸…….

내무국장 말이에요, 따라 주고 안따라 주고를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잘못 됐습니다.

이 지역실정을 내무국장도 광명 부시장을 재임하셨고 행정구역개편 단장인 현 부지사도 광명시에 재임을 하셨던 분인데 이런 내용을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다 물어 보고 이것을 수락한다는 얘기는 주민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하고 내무부 지침이 있는 것은 이것을 수락한다는 얘기는 주민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하고 내무부 지침이 있는 것은 이것을 물어 봐야 되고 시행해야 되는 것이 경기도 행정이냐 이 말입니다. 행정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예요. 줄 것은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반동강이는 서울시고 반동강이는 광명시였던 것을 몽땅 그대로 또 서울시로 하자 지금도 역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력으로 지도를 해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관철이 돼야지 지금 안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도저히 이 나라 문민정부라면 어째서 그렇게 안되느냐 이 말이야.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안동 일부 지역구의 주민의 생활이 불편한 여러 가지를 그것을 행정력으로 했어야 되는 것을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서울시민으로 남겠다고 그러면 광명시 시민조사를 하면 그것도 역시 서울시로 가겠다고 하지 광명시로 있겠다 할 사람 정말 얼마나 되겠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상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해서. 제 뜻은, 이렇게 해서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왕 행정구역조정 2단계가 상부에 올라갔으니까 김상윤 위원께서는 이왕 올라가서 잘못 된 것은 잘못 됐으니까 감사의 지적사항으로는 남겨둬야지 않겠느냐,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잘못 된 점을 시인을 하시고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저기 하신다고 그러시고 간단히 끝내셔야 되는데 지금 아마 보충질의하실 위원도 많은데, 내일 또 감사에 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몇 가지 보충질의를 준비했다가 여러 위원님들도 가셔야 되고 또 내일 감사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좀 마치고 또 내일과 모레도 있으니까 그때 또 미진한 것은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네, 곽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윤 위원님 마무리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천성이 목소리가 좀 크고요. 직선적인 사람이 돼서 사실은 이것이 지금 곽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무국장님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방과장이 얘기한 대로 최선의 방법이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원안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구역개편하는 목적의 가장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시의회에서 광명시민의 의견은 옳다, 우리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 받자 하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주민의 의견조사에 잘못 된 것이니까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개편 목적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니 국장님도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곽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을 감사의 지적사항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이 재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주민의견조사가 그렇게 중요한 우리 문민정부가 됐으면 사실은 몇 십년을 염원하는 지역도 사실 여기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행정구역개편에. 앞서 이진호 위원님이나 원유철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몇 십년을 살아오면서 행정구역개편을 그렇게 요구해도 여기에 못 올라 오는 것인가, 이런 것을 수렴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가 돼야 된다, 비리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위배된 것은 재고를 해서 다시 한 번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부지사가 단장이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못하신다면 제가 부지사 출석요구를 해서 오늘 밤중이라도 그 답변을 들어야 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고를 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아무리 주민의견서가 이렇더라도 이것은 행정구역개편에 잘못 된 것 아니냐 해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해요?

곽만식 위원님,

저기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얘기를 우리 김상윤 위원님께서 전부 해 주셔서 저는 나머지 것은 덮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해가 서쪽에서 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김상윤 위원님의 질의에 내무국장님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잘 알았다는 게 아니라 내무국에서 직접 다시 해야 되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내무국장님은 지금 말씀이 뭐냐 하면 행정구역개편이 이왕 됐지만 이번 내무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을 위에다가 보고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곽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셔야죠. 내무국장님 소신있는 얘기를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무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우리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얻겠습니다.

그러시면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감사는 집행부는 집행부의 행정관리 때문에 잘했다는 답변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의회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행정부의 관리가 잘못 된 사항을 지적해서 관리해 주는 게 감사입니다. 때문에 행정개편과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잘못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국장 답변 들을 필요없이 오늘 감사의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총 의결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내무국에 통보해서 이 사항을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왜 내무국장한테 답변을 꼭 들으려고 그래요.

유재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제가 내무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한 것은 답변을 안 하시고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을 하신 것은 우회답변을 하시는데 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번 1단계 우리 경기도에 1단계, 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는 우리 내무행정을 맡고 있는 전임 후임 내무국장이 책임질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우리 위원들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공직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배우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고 또 집행부와 의회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감사진행에 있어서 진솔한 답변과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근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분이 몇 명이죠?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입니까? 임명되어서 지금까지 근무한 게 몇 년이나 됐어요?

5월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분들이 정책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분야별로 과제를 줘서 논문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분야별로 과제를 줬다고 그러셨는데 과제 준 데 대한 그 분들의 회신이라든가 정책개발안이 회수는 안됐다 하더라도 과제로 준 것은,

나올 수 있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아니, 최근에 여기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과제를 줬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 그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조 위원님. 정책보좌관실 운영은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지금 즉각 갖고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령을 낼 때는 물론 총무과에서 냈지만 그 운영자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보좌관한테 무슨 과제를 주었는지는 지금 담당자가 있으면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1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신분이 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합니까?

그 지도 감독 운영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에서는 모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발령만 내고,

발령만 내고 운영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틀림없습니다. 공무원이 틀림없고 과제를 준 것도 틀림없는데 그럼 어떤 사람한테 어떤 과제를 줬고 그 사람들이 매일 정시에 퇴근하고 정시 출근했는지 이런 것은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한 관리라고 그럴까 운영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는 것으로 하고 어떻습니까? 내무국장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물을게요. 이 분들은 명예퇴직시키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을 줘서 그냥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게 나은지 내무국장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 사견을 물은 건 아니시겠죠?

네, 좋습니다.

정책보좌관제도 자체가 정책으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정책입니까? 그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정책으로 정책보좌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경기도 전체 공무원을 관리하시는 입장에 있는 내무국장께서 내무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나은지 견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몇 십년 동안 쌓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방 퇴직해서 저거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생겼다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 챙겨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같은 도의 실 국장끼리라도 무슨 사석에서라도 정책보좌관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다가 묻는 것으로 하고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감사가 처음 시작됐는데 감사위원으로서 저는 책무를 다 하려고 그럽니다. 동료위원에게 시간을 늦게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사항은 다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무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자꾸 회피하고 답변을 안 하시고 시간을 끄시는데 이런 감사수감태도라면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 저희가 지방의원이 개인적으로나 전체가 어떤 지역에 지방의원이라는 예우를 받고 싶어서 예우에 대한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가정이든 국가든 사회든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위계질서가 서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의례 갖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식선이든지 관례든지 찾아서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구성된 지 지금 벌써 4년 가까이 되는데 명년 6월말이면 끝나요. 근 3년이 지나도록 매번 집행부에 대한 질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시 군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아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사명의로 분명히 공문도 두 번을 보냈습니다. '92년도에 7월과 11월 두 번 보냈는데 이 시행에 대해서 '94년 오늘까지 안 하는데 대해서 내무국 지방과나 거기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거 하겠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분명히 내무국장께서도 답변에 서열을 정하기가 상당히 매우 곤란하다고 내용을 답변했습니다. 그럼 꼭 서열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법이나 조례에 맞춰서 딱 해라 하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지사의 명의로 내려간 공문에 대한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내무국장님이 하부직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으실 거고 또 내무국장님께서는 시 군의 군수도 근무를 하셨고 또 부시장도 근무를 하셨고 의회구성된 후에 하셨으면 직접 행동으로 실천도 해 보셨고 이러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매우 곤란하므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얘기도 없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로 책임성없는 답변은 참 듣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내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태도로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첫 질의 때 뭘 물었습니까? 국장님으로 부임해서 국장님으로서 해야 될 소견, 실천할 의지를 말씀해 달라고 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중요한 소신을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시면 행정이 이행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저희에게 자료 준 의전지침 내용도 보면 "의전서열이 유동적이며", 유동적이라는 게 어디서 유동적이라는 겁니까? 유동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유동적이라는 것은 서열이 있는데 이것이 서열이 바뀌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까? 유동이.

그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행사를 어디서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그렇다면…….

이미 정해진 서열을 왔다갔다 한다 이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광역의회 의원이, 국회의원은 국정을 다루시니까 어떤 지방행사에도 맨 먼저 맨 윗자리에 어느 행사 어디서 주관을 하든 예우를 해 줍니다. 또 지사님이 내려가시면 분명히 또 최고예우를 해 주죠. 또 그 다음에 부지사님 내려가시면 거기에 상응한 예우를 합니다. 지사님 대신 임석관으로 참여하시면 분명히 도에서 내려갈 때 시 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예우하는 서열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의결기관인 국정을 다룬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위가 어디입니까? 도 아닙니까? 도인데 도정을 다루는 도의원이 지방행사나 지방 무슨 모임에 초청이 돼서 참석했을 때 자리도 없고 빌빌 뒤로 돌아다니고 또 아까 우리 안성의 허장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축사도 한번 못한 의원이 반이 넘는다, 물론 시 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료의원이나 또 기초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예우를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연세 많은 분은 꼭 먼저 앉으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상식선을 지켜서 꼭꼭 하는데 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서열상이나 또 상식선이나 관행으로 할 수 있는 내무국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을 진 내무국이 왜 그것을 못합니까?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사님의 명의로 공문이 내려간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이 공문시행을 3년 동안 안한 데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우선 안한 데 대한 책임보다 지도 감독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시 군 지도 감독을 내무국장이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내무국이 그 동안 지도 감독도 안하고 관리도 안하고 그냥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든 그냥 공문하나 딱 띄워 놓고 "띄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 군수한테 다시 재촉구 공문을 띄우고 우리가 연말이전에 연말이 되면 시 군별로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꼭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질의에도 이러한 질서는 우리가 3기 지방의회 경기도의회 의원이 뭔가 다음 후임 의원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고 질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른 질의내용에도 다른 지침이나 지시나 방침에 대한 공문을 내려보내면 금방 부군수나 군수나 부시장이나 시장이 사인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굉장한 구속력이 있는데 우리 지방의원에 대한 지시공문은 말이지 보내도 구속력도 없이 3년 동안 시행 안 되는데 대한 것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내일 즉각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송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마 마지막으로 질의 종결을 맺는 위원 같습니다. 지금 이청교 위원님의 의전관계에 대한 말씀은 내무국장님도 챙겨 주셔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우리는 의회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이런 데와 하나의 협조의식이 안 됐다는 사무처의 문제도 제가 느껴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의전관계란 하나의 예의인데 예절에 대한 문제점을 망각한 그러한 행정이 뭣이 잘 되겠나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국장께서도 애를 많이 쓰시면서도 우리 의회사무처와 연결해서 이것을 좀 철저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문제는 우리 김상윤 위원님께서 정말 아주 애타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호소했습니다.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따르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실정에서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집니다. 저는 시에, 군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타도에 이것을 빼앗겼다는 하나의 이러한 감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은 소외지역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조찬회에 지사가 참석하는 문제는 매우 바람직스럽고 오늘날까지 어느 지사가 어느 지역에서 의원들이 조찬회에 참석해 달라고 하는 말도 아직 못해 봤는데 여기에 솔선해서 참석했다는 뜻은 과연 민주적인 지방자치에 따르는 선봉적인 지사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칭찬하고 싶으면서 혹시 어떠한 지역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참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녁까지 걸러가면서 이렇게 관계공무원하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는데 사실 지금 감사하고 질의하고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행정감사를 나온 거지 무슨 업무에 대한 질의와 앞으로의 일을 갖고 나온 게 아니니까 오늘은 이걸로 끝마치시고 내일 회의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해서 마쳤으면 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곽만식 위원님께서 내일의 감사 준비를 위해서 또 오늘 보충질의를 못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타과 질의시간에도 내무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면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지방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반 자료의 준비와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총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답변과 보충자료 제출해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과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 내무국 중 총무과와 지방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750만 도민의 참뜻이라 재삼 명심하시고 도민의 공복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뜻에서 능동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문제는 개선하고 버릴 것은 버려가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과감하고 소신껏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하여서 살기 좋고 풍요롭고 더불어 사는 복지경기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데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를 위한 준비와 오늘 쌀쌀한 날씨에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감사위원님들의 감사를 뒷바라지하시느라고 장시간에 걸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 중 총무과, 지방과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