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구정회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인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 국장과 관계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이 자리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법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통계전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증인 기획관리실장 이성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구정회 기획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저희 소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세계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조류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각종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복잡다양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도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저희 소속공무원 전원은 더욱 각오를 새롭게 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 임충빈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 조철형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 박신흥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끝으로 이재동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기획관리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보고는 그것으로 그치고 예산담당관실은 그날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천낙범 위원께서 우리가 기획관리실 감사가 3일간 지속되니까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로 그치고 내일은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에 찬성합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유웅준 위원입니다. 자료 102페이지가 되겠어요. '94년도 경영수입사업 추진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이 수익이 순수익인지 아니며는 단순한 매출액인지 밝혀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되거나 한 일은 없는지 그 여부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는 경영수입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도에서도 엄연히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자체 경영수입사업을 추진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대영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서해 5안서 대책 1군 3면, 그게 진도가 78%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93%도 되어 있고 91%도 되어 있고 동절기가 닥쳐와 있는데 어째서 여기까지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서 한 가지 기획관리실장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구역개편에 있어 가지고 당정 협의사항이라고 해서 어째서 경기도 해당 공무원 전체가 나서 가지고 경기도 땅과 인원을 인천시로 보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에 참여를 했어야 됐는지 그 원인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옹진군내에 지금 우리 정부나 집행부에서 늘상 이기주의, 이기주의합니다마는 이번 행정구역개편에 있어 가지고 경기도의 이기주의가 누구보다도 어디보다도 제일 심한 현상이었습니다. 옹진군은 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8개면이 그런 대로 오손도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도는 경기도에 남고 7개면만 몹쓸, 쓸모없는 섬만 인천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로 보내는 그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 남은 대부면도 이게 애당초부터 도에서 어느 시 군으로 가라하고 정하든가 그래야지 너희 원하는 데로 가라 해 가지고 지금 대부도는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시흥파, 안산시파가. 지금 그 골은 10년이 가도 해결이 안될 깊은 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주민들의 진정한 마음은 옹진군이 같이 행동하는, 경기도에 남으면 같이 남고 인천시에 가면 같이 가는 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된 심산인지 이 옹진군을 난도질하고 망쳐놓고 대부도 사람들을 양분해 가지고 지금 서로 쳐다도 안 봅니다. 안산파와 시흥파가 생겨 가지고. 이러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외에 꼭 경기도 전체가 나서 가지고 옹진군과 강화군을 인천시로 안 보내면 안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류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또 다시 경기도에도 부천시에 21억원, 매스컴에는 인천시 북구를 능가하리라고 나옵니다. 그런다는데 도대체 저희 의원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기적으로 도청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에도 발견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거 감사를 하나마나지 뭘 합니까? 그러며는 비단 이 부천시만 이러겠습니까? 경기도에 신문을 보며는 신도시가 발생되는, 심하게 얘기하면 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있는 곳은 다 해먹지 않았겠느냐 하고 나왔습디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대책은,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쇄신 자료카드에 행정자료실을 개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방결과는 무엇이며 개방한 결과와 그 개방실적, 또 행정자료실을 개방하는데 따른 이용객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치레비용의 과감한 축소라고 그랬습니다. 운전기사 등 수행원의 식사제공 폐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사께서 어디에 시 군을 방문했다든가 또 어느 민간단체를 방문했을 때에 기사 등 수행원의 식사제공을 폐지한다고 그래 가지고 과연 그 기사나 수행원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고 밥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러며는 아직 사회풍토가 그래도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는 그렇게 큰 뇌물이 아니고 아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제도를 하다보며는 또 다른 관 내지 민폐를 조장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당요금 징수근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단속결과 예식장, 영안실 그랬는데 적발내용이 무엇이며 적발해 가지고 처리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집단이기주의 극복, 이래 가지고 이게 하나의 겉치레입니다. 집단행동,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전부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전 봅니다. 왜 그런가 그러며는 집단으로 행동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지역의 대표가 구성돼 가지고 관할관청이나 관할부서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요구도 하고 의논도 합니다. 그때까지 대표를 구성해서 보내놓으며는 이 관공서에서는 속된 말로 콧방귀도 안 뀝니다. 내버려 두었다가 그 다음에 집단으로 몰려 올 때는 어디 불난 데 불끄듯이 허둥지둥해 가지고, 지금 잘 생각들 해 보세요. 집단민원이 야기되며는 지금까지 거의 해결되어 왔습니다. 왜, 정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같으며는 대표성을 가진 주민대표들이 집행부에 와서, 관공서에 와서 상의할 때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걸 심도있게 연구 검토는 안하고 일고에 가치없는 것같이 내버려 두었다가 집단으로 몰려오며는 허둥지둥합니다. 또 허둥지둥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이게 정부나 우리 집행부를 믿기를 집단으로 행동하면 해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려는지 앞으로의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경기도에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재정중 장기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이게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번 회의하는 걸로 끝나지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것을 심의했는지 결과를 설명 좀 해 주시면서 도시의 신호등에 조작자체가 비효율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더 심화되고 낭비되는 엄청난 유류낭비를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자료관계를 말씀하실 적에는 몇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며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참고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천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국감을 받느라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감을 준비할 때는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또 도지사 이하 국장들이 리허설을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성의있는 준비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는 아직도 성실한 면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상위에서도 지사를 출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있으니까 답변이 성실치 않을 때는 지사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먼저 국감과 행정사무감사의 차이점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감을 열심히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는 무성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째 받고 있는데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양심상 답변이 잘못됐거나 위증한 사실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며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빠진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한다며는 평택시에 농수산물 유통단지 사업과 경부고속도로에 오산인터체인지와 안성인터체인지 중간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준다는 공약사업이 있었습니다. 평택시 비전동 일대에는 약 30만평이 70년대초에 건설되어서 유통단지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개인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었고 평택시 발전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자료를 보면 빠져 있습니다. 특히 평택과 안성인터체인지와 오산인터체인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평택주변에는 K6라는 미군기지와 K55라는 공군기지가 있고 주변에 쌍용자동차 내지는 아산공단, 또 평택항, 기아자동차 등 잡다한 공간이 꽤 여러 개 있어 가지고 체증이 무척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며는 합의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협의중이거나 미합의된 것이 합의된 것 중에서도 사업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미합의된 것이나 계속 협의중인 것이 많은 것은 지역이기주의 때문인지 아니며는 예산이나 노력의 부족인지 또 아니며는 흔히 말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탓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행정쇄신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부분이 많고 미흡한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서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의회에서는 경기도에 TV방송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의 알 권리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사가 바뀔 때마다 시 군의 유선방송을 통해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회의명, 안건명, 안건의 주요내용, 그 다음에 도정질문과 답변내용 등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주민에게 알려달라는 건의를 해서 지사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 건도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하려면 도에서 VTR을 만들어서 시 군 공보실에 배부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요청한 사항 중에서 최근 인천시 세무비리를 비롯해서 각종 대형사고 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대단히 나쁩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일등하는 부분은 VTR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주민에게 알려달라는 부탁을 해서 역시 지사가 답변을 해 준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건도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도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합공과금과 관련해서 불편사항개선 중에서 TV시청료가 한전 전기요금에 통합, 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난청지역이 많아 유선방송으로 TV시청이 많은 지역인데 TV시청료 5,000원과 유선방송 사용료 3,000원, 이것은 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난청지역에는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테나를 세운다 하더라도 높이가 20m∼ 30m를 세워야 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미관상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난청지역에는 종합안테나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고 시청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도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사회단체 풀보조금 정산 운영면에서는 아직도 각종 사회단체 중에는 몇 개 단체가 보조금 운영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고 또 유사한 단체가 유사한 행사를 서로 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유관인사를 초청해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중에는 예산을 가지고 츄리닝 내지 유니폼을 만들어 입거나 아니며는 관광성 예산으로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쇄신과 관련해서 5급 공무원 발탁제도 개선을 보며는 자료에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가 2∼3명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주사급을 시 군에 과장직무대리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통계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요구하는 행정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선 시 군에서는 5급이 5년 내지 7년동안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많고 진급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속된 말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공무원 생활을 눈치만 보는 사례가 많고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타 시 군과 비교도 안 되고 또 공무원의 능력도 향상이 안 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일선 시 군의 공설운동장 운영실태를 보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시 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1년에 많아야 100시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청에서 주사급을 직무대리로 내려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상 일요일 내지 토요일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보니까 운동장 개방 내지 임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잔디보호라는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잔디는 보수하고 가꾸어주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개방을 안 하는 실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역점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과 실적이 분기별로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회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건도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는 그 동안 외국과 많은 자매결연을 맺어 왔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또 화란의 북홀랜드주와도 경제협력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몰라도 의회가 생기고 나서 한 건도 의회의 비준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는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국회의 예를 든다면 당연히 비준을 받아야 됨에도 한번도 실시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도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무원사회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선 시 군을 비롯해서 도를 보더라도 우리가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사업부서에서는 인원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또한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편이고 지원부서인 내무나 기획부서에서는 인원도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인사권을 빙자해서 가져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래가지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행정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기술심의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일선 시 군에서 20억원 내지 30억원 공사는 기술심사를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모든 감독까지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일선 시 군에서 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붕괴되거나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일선 시 군의 말단 공무원만 책임을 지고 시장 군수는 책임을 안 지고 도청에서 기술심의를 한 사람도 한 건도 책임을 진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해5안 대책사업과 안서통합개발사업, 그 다음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인천시에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업인계는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낙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답변을 할 적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전인데 답변준비도 하시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오전중 질의를 통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모두 25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개발연구원의 기구, 조직형태, 연구인력의 자격과 필요인력의 수, 또 민간부문의 기금목표액 20억원의 확보대책, 그리고 기 설립된 타 시 도 연구원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구는 원장밑에 연구실장과 사무처장을 두고 연구실장 밑에는 4명의 부장을 두어 기획정책 보사환경 산업경제 도시교통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사무처장 밑에는 사무과장을 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원장을 비롯해서 연구분야에 13명, 관리분야 8명 등 모두 22명이며, 연구인력은 관련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일정기간 경력이 있는 자로 임용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출연기금은 20억원으로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은 무난히 확보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 도에서 출연설립한 연구원이 전국적으로 7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활동실적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2년 3월 2일자로 통일기획단이 구성됐습니다만 그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마련했습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게 되며는 기획단장은 기획담당관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단원은 관련 도 본청 과장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설치당시인 '92년중에는 통일원 건설부 국방부 등에 통일관련사업 내용파악을 위해서 그 동안 협조를 해 왔고 기획단 회의는 네 차례에 걸쳐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북관련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일부 보안이 유지가 되어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미흡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일관련부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따른 도 단위의 계획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찰제 신고대상, 대부분 도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아주 매우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겠다 하는 지적의 말씀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우선 응급복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실적 중 일반주민 관찰건수는 6,892건과 생활개혁고발창구 운영실적 6,805건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합관찰 접수된 사항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민원서류에 준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지침으로 돼 있고 청소, 또 노상의 적치물 등 가능한한 2∼3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급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상 주민신고 고발창구 운영실적 6,805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상 주민관찰수 6,892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고서상 6,805건은 생활개혁주민신고창구에 전화신고된 건수가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자료상 6,892건은 주민이 신고통합창구에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이 제기한 사항입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유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입의 주수입원과 추진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도에서 수익사업을 계속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영수입사업을 저희가 '94년, 금년입니다만 3/4분기까지 80개 사업에 248억 8,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사업 중 골재채취 등 건설자재 생산공급이 162억 4,900만원으로 전체수입의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입사업은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고 수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으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사업의 증대를 위해서 신규사업의 발굴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해5안서 대책사업의 진도가 78%로서 타 사업에 비해서 부진하다 하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서해5안서 대책사업의 진도가 부진한 사유는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연탄 유류운반비 보조사업 진도가 현재 40%입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해서 종합진도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개발사업은 86.5%로서 정상적인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관련, 특히 옹진 강화 지역이 됩니다마는 도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개편 중 인천지역 확장편입추진은 일단 중앙정부의 안으로서 제기가 되고 저희 도는 우리 도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공정성과 그리고 객관성, 또 필요성 홍보, 이를 위해서 저희가 투표함의 준비, 개표서의 설치, 또 참관인의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지원을 했고 저희 공무원도 이에 따라서 홍보차원에서 객관성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화, 또 도 농통합 이런 발전적인 추세에 대비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부천시의 지방세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도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의 부천시 지방세 횡령사건은 인천 북구청사건후에 감사원에서 지난 9월 26일부터 지난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19일까지 특별감사를 시행해서 일단 전모가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부천시에 대해서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주간의 정기종합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등록세 취득세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감사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에서 미처 감사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방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의 의식과 자질의 함양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인 교육강화,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장치, 또 비위사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감사와 교육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운영, 또 사실상 최소한의 필수요원 증원조치, 그래서 부천의 경우도 대부분이 기능직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인사 정원상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개방에 따른 이용객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자료실에 3만 300여권을 저희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반도서는 1만 100여권, 외국도서 700여권, 행정자료 1만 800여권, 간행물 8,700여권이 지금 소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공무원이나 도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93년 4월 24일부터 `친근한 관청만들기' 일환으로 일반에게도 자료를 저희가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자료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모두 2만 1,169권이 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491권의 열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인 자료이용실적은 1,184권으로 대출이 604권, 열람이 580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서와 전문도서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운전기사 내지 수행원에 대한 숙식제공 금지에 따른 관폐 민폐에 대한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해에 내무행정쇄신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오 만찬 행사시에 경비절감을 하고 또 식단의 간소화, 그래서 운전기사, 수행원의 식사제공 금지문제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다만, 간소한 식단문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불법 부당요금 징수근절과 관련, 단속결과 적발내용은 무엇이며 처리결과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가정의례 지도단속결과 주요 적발사항은 장부정리소홀, 시간의 미준수, 드레스 요금의 과다징수, 요금표의 미게시 등으로 81건이 적발된 바가 있고 조치결과로서는 폐쇄 1개소, 영업정지 6개소, 과징금부과 2개소, 경고 26건, 시정 46개소이며, 장례식장은 장부미비치나 신고엽서 미비치, 환경불량 등 11개소가 적발되어 경고 2개소, 시정 9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무허가 영업, 허가증 양도대여, 규정요금 미준수 등으로 712개 업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49개소, 시정 경고 등이 66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삿짐요금 단속은 무허가 영업, 규정요금 초과징수 등 186건으로 조치결과는 고발 1개소, 등록취소 22개소, 과징금부과 61개소, 개선명령 3개소, 시정 경고 등이 99건이 됩니다. 앞으로 불법 부당요금 징수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그 내용에 대한 홍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기주의극복에 있어서 지역대표가 방문했을 때, 그때에 원천적으로 문제제기가 됩니다마는 이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공무원에 원인이 돼서 이와 같은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까지 도내에서 발생된 집단민원은 19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29건은 그 동안 끊임없는 노력으로 해결이 되었고 61건은 앞으로도 계속 해결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의 유형은 다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기초시설, 산업기반시설의 입지반대, 이 부분이 가장 많은 20건을 점유하고 있고 각종 사업과 피해관련민원이 1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등 정책수립요구가 8건입니다. 기타 개인간에 있어서 분쟁, 권리주장이 20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본쓰레기소각장 건설반대 등 9건의 집단민원이 시위와 공사저지 등이 있고, 나머지 52건은 민원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소강상태입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의 발생원인은 국가경제규모의 증대, 사회구조의 복잡 다원화에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저희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로문제라든가 교통, 쓰레기, 상수원보호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또 이주대책,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서 주민과 사전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점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사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가능하며는 도민의 입장에 서서 고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권익보호와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개최결과 도시 신호등의 비효율적인 설치를 해서 교통체증, 그리고 많은 낭비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저희 경기도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금년 4월 7일 수원시, 그리고 부천시, 안산시의 교통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심의위원 32명 중 25명이 참석하여 기본계획안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수정된 기본계획은 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신호등의 비효율적인 설치 운영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 경찰서와 협의가 그때그때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낙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사실상 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리허설까지 하는 데 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의와 대응자세가 소홀하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국감과 행정사무감사의 차이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업무범위입니다. 국정감사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 등에 대해서 도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 정기회에 즈음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무성의하다 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증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위증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평택시의 농수산물유통단지 문제, 경부고속도로 중 오산I.C와 안성I.C 중간에 별도 진입로를 설치하는 내용이 왜 공약사항에 빠졌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총리실이 주관이 돼 가지고 대통령공약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마련해서 각 시 도에 시달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는 오산 안성 중간 위치에 새로운 I.C 설치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농수산물유통단지 건설문제는 현재 용역비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부고속도로의 일정한 지역에 I.C 건설문제는 저희가 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교통량 정체현상, 또 K-55기지 그리고 공단,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건설부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합의된 내용이 별로 없고 또 미합의된 사항도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이런 것은 바로 지역이기주의나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연유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은 본회의와 실무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다하는 것은 앞에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 30일자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상정안건 7건을 협의해서 그 결과는 합의 1건, 계속협의 3건, 중앙건의 2건, 미합의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 계속협의 3건은 모두 서울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차이 때문에 결말을 못 봤습니다마는 12월중에 개최예정인 본회의때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미합의 1건은 인천시와 관련된 안건으로서 지난 실무협의회시에 인천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합의를 못 봤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계속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과 관련돼서 도민의 가중된 부담부분하고 난시청지역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유선방송관리법상 원래 입법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사회발전이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반상회 안내, 민방위 예비군의 교육소집 통보, 제세공과금의 납부안내, 각종 시책 및 지역주민 계도의 사항 등을 직접 주민에게 알리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지엽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이 기관장 또는 지방위원 등 이런 부분이 비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중앙단위에서 가급적이며는 의정활동, 이런 것은 제한하도록 별도 지침이 있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저희가 2연패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좋은 성과를 도민에게 홍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5일 VTR을 제작해서 시 군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전국에서 1위한 업무평가문제는 금년말이 돼서 평가가 일단 종결되면 다시 그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VTR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난시청 지역, 이런 데에 주민들의 이중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한국방송공사에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방송탑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보처에서 제3차 방송망 확충사업을 기하게 되며는 전국의 난시청지역이 '97년도에는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풀보조 예산이 중복되거나 소모적이거나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 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 현재 29개 단체에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400만원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복행사, 소모성 경비의 지출문제가 다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시인을 하면서 이를 지출할 때 당위성, 타당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해 나가도록 관련 실 국하고도 저희가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회단체에 대한 내용은 행사내용, 공공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지적해 주신 것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5급공무원 발탁제도의 여러 가지 실태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도에서 시 군의 과장직급인 5급으로 승진을 위해서 전출가는 것이 있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시 군의 5급 공무원을 저희 도에 전입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경험, 능력, 경력 이런 문제하고 같이 관련이 되면서 도 전체적인 사기진작책하고 관련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은 기계직이나 환경직, 연구직, 수의직 분야에 대해서 다소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또 시 군간의 인사교류문제는 앞에서 이상철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5급이하의 직원은 그 연고성이나 생활의 기반 또 가족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는 인사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인사운영에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의 공공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특히 공무원 편의로 해서 휴일이나 이런 때에 이용이 안되고 개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체육진흥의 사항에 대해서도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운동장별로는 일부 보수,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방,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설운동장의 규모 시설 등을 볼 때 어디는 6급 소장으로 가능하고 어디는 5급 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도내에는 여덟 군데의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 5급 소장은 6개소, 6급 소장은 2개소로 책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인력은 당해 시설규모와 타 시 군 유사시설과의 비교, 시설관리에 알맞는 기구 인력을 저희가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할 때도 검토를 하고 또 내무부에서는 전국단위의 비교를 통해서 일단의 인원과 조직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부 불균형 운동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분기별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금년도 3/4분기는 기왕에 보고를 올렸고 앞으로는 분기마다 자료를 해 올리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에서 외국과 자매결연이나 경제협정을 체결할 때 의회의 비준 내지 동의절차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도 명백히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80년도에 말레이지아 페락주, 또 '93년 미국 유타주, '90년에 일본 가나가와현은 의회 성립전 사항이고 그 후 '93년에 요령성, 또 금년 네덜란드 북홀랜드와의 경제협력의향서 조인문제는 기왕에 저희가 보고를 해 올렸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부서보다는 지원부서에 인력증원, 또 유능한 공무원이 배치됐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사업부서는 어떤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인력으로 정원이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직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유능한 공무원을 사업부서에도 당연히 배치를 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기획 내지는 지원부서에 배치가 돼야 사업부서의 애환을 알 수 있을 게 아니냐는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대단위 사업인 공사발주에 있어서 도에서 설계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부실공사로 지적되거나 문제가 됐을 때 관리부서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일선 말단공무원이 책임지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비 30억원 내지 2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저희가 설계심사를 합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위촉한 교수, 그 분야의 기술자 등 저희가 80명을 위촉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심의를 위촉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50억원 이상만 책임감리하도록 돼 있고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필요에 따라 책임감리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발주주체는 심사의뢰를 한 그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기술자문,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오류의 원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은 저희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현지 감독책임이 선행된 결과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10월 23일부터는 교량, 터널 등 주요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부실방지를 위한 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저희가 시 군에도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서해 5도서, 민북오지개발 대상 사업지역 중 인천시에 편입된 지역의 사업인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서 인천시로 편입되는 지역은 강화 옹진군의 1읍 20면 중 1읍 19개면으로 이 중 서해5도서 대책사업 등 특수지역 개발사업 대상지역은 옹진군 8개면, 강화군 1읍 7개면 등 총 1읍 15개면이 해당됩니다마는 동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 등 제반 인수 인계사업은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매우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정과 기획관리실 업무가 보다 능률화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바로 진행을 할까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조금하고 보충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또 그 동안 질의하실 사항도 있었는데 못하신 부분도 겸해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유선방송하고 한전에서 KBS 시청료를 같이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께서는 조금 질의요지를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유선방송에 지방의회 소식을 전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공문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공문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관계 공보실하고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린다며는 우리 경기도가 타 도에는 다 있는 지방방송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도에서는 지방의회소식을 본회의에서부터 상임위원회까지 방송을 다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도의회 활동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비단 경기도에 지방방송이 없습니다마는 시 군의 의회사항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다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회 상황만 이것이 방영이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들이 활동을 해도 지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먼저 번 지사가 바뀔 때마다 지사가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번도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방의회에 대한 소식을 전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VTR을 제작해서 시 군의 공보실에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실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관계 법령하고,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해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얘기가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관계법령에 안 된다며는 시 군 의회 상황이 어떻게 유선방송에 나갑니까? 도의원은 별도법을 적용합니까? 얘기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시 군의회 상황은 나가는데 도의회 상황은 내보내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검토하고 자시고 할 여지가 없는 게 아닙니까? 지사가 약속을 했고 시 군의회 상황은 나가는데 도의회 상황은 못나간다는 얘기가 얘기가 됩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명확히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시 군예산을 볼 것 같으며는 비근한 예로 문화원하고 예총이 또 있습니다. 이런데 행사를 보면 비슷비슷한 걸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청장을 띄우다보면 역시 봉투도 받고 사람도 부르고 하다보니까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손실을 많이 줍니다. 특히 새마을 같은데 보며는 보통 1개 시 군에 700∼800만원이 나가는데 대부분 보며는 유니폼 해 입고 놀러갔다오면 끝나는 예산입니다. 아까 저의 질의요지는 이것이 생산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산을 쓰며는 나름대로 생산적인 예산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사전, 사후가 됐던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방5급 발탁제도가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1년동안에 시흥시에서 1명, 오산시에서 1명으로 도청에 올라온 게 2명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쇄신이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지방에 5급을 내려보내 놓으면, 주사급을 과장급으로 내려보내는 숫자는 얼마입니까? 이게 행정쇄신이 되려고 하며는 나름대로 같은 숫자가 왔다갔다해야 지방에서도 도에 와서 배워가지고 일할 것 아닙니까! 지금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 가보며는 `부실공사추방원년' `한국방문의 해' 또 시장 군수 바뀌고 도지사 바뀌며는 시정지침 써 붙이는 것, 이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행사를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좀 발전성이 있는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질의요지가. 다음에 설계심의 잘못이 있었을 적에 지금 도청에서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설계 잘못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무너졌다든지 했을 경우에 도청에서 책임진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청의 말단 계장급 아니면 과장급을 징계 먹이는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지시한 시장 군수는 책임진 적이 한번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복지부동이 풀리겠습니까? 윗사람은 책임 안 지고 밑에 사람만 책임지는 이런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게 질의요지입니다. 답변은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사안에 따라서 발주청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아니, 그러며는 제가 말씀드린 골자는 설계심의를 도에서 하죠?

네.

일선 시 군 기술직의 간부급에 대학 나온 사람이 제대로 있습니까? 없죠? 그러며는 설계심의를 도에서 했으며는 설계가 잘못됐으면 도에서 책임져야지 일선 시 군에서 책임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도청에서 책임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보며는 우리가 행정쇄신이 될리도 없고, 공무원들이 밑에서 복지부동이라는 자세가 풀릴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놈은 처벌받고 시키는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며는 복지부동이 풀리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답변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상철 위원 말씀하세요.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체가 묻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두리뭉실 넘어가시려고 했는데 제가 행정개편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뭐 국제화가 어떻고 도 농간의 통합이 어떻고 이러한 원색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어째서 지사가 헬기를 타고 여기저기 뛰어야 되며 경기도의 기획관리실장이 백령도 가서 4∼5일씩 묵어야 되며, 여기 감사담당관 안 계세요? 감사담당관도 백령도 가서 4∼5일씩 있어야 되고, 홍보차원이면 경기도의 소위 고급공무원들이 백령도라는 오지까지, 백령도는 참 이번에 경사났더랬어요.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4일씩 묵고 감사담당관이 4일씩 묵고, 경기도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곳입니까! 그러한 사항이 어째서 그랬느냐 하는데 원색적인, 기본적인, 저는 잘 모릅니다. 뭐 도 농간의 통합이 어떻고 세계화가 어떻고 국제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도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또 어차피 엎지러진 물이긴 합니다마는 대부도 같은 데, 지금 양분돼 있는 주민들의 민심은 무엇으로 수습하겠느냐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군데도 없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묻는 게 속으로야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어도 그 위치에서 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점은 압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기자분이 어느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한 신문에서 경기도 도의원들 자질론을 평하고 이기주의라고 그러고 자질론을 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다음 날은 같은 신문에서 공무원들 풀어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홍보차원이 아닌, 어째서 그게 홍보차원입니까?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기자들도 썼던데 어느 신문인지 제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 기자 분들한테 불만도 많이 있으면서, 그러면 기자들이 경기도의원들의 자질론을 논한 것은 나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어째서 도의원들이 자질이 없습니까! 왜 내 땅 안 뺏기고 내 식구 안 뺏기려고, 더 잘 살 수 있고 좋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타 지역에 보내가지고, 그게 자질론입니까? 자질론까지 이기주의다,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그런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주의라고 그러면 경기도지사만큼 이기주의인 이런 행정개편이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들만 매질당하고 난도질 당하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답변을 해 주세요.

대부도의 민심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특히 안산시로 일단 편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안산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민심을 수습하는데 방안과 충분한 논의가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옹진군에서 동향보고라도 그러한 사항이 올라 온 사실이 없지요. 민심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사실이, 그러한 사항을 우리 도에 보고한 사실도 없지요?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글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제 아무리 쇄신을 잘하고 우리 도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며는 너무 좋은, 정말 무지개 같은 계획들이 나열되어 있고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시 군, 시 군에도 공무원들 뿐이지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이 있는가 하는 자체도 잘 모릅니다. 또 그 밑에 다시 내려가면 읍 면 동에 가면 전혀 내용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백령도에 가 보니까 백령도에 뭐라고 플래카드에 써붙여졌나 하면 말이죠, `맑은 하천, 맑은 바다 가꾸기'라고 써붙였습디다. 백령도에 하천은 커녕 개울 하나도 없습니다. 맑은 바다 가꾸기 하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말이죠, 위에서 지시하며는 지시하는 그대로 입니다. 옹진군에 개울 하나도 변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맑은 바다 가꾸기, 얼마나 좋습니까, `맑은 하천 맑은 바다 가꾸기' 그래서 참 이러한 공무원들을 믿고 우리가 살림을 맡기고 있으니 참 한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며는 우리 도에서는 앉아 계시는 분들, 기획관리실장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 실 과장들 모두 전혀 내용을 모르거든요. 지금 이러한 내용은 우리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에도 옹진군에 금년도에 둘인가 셋이 직무대리로 왔다가 과장돼서 갔는지 뭐했는지 어느날 보이다가 안보이고 그럽니다. 직무대리로 내려와 가지고 공부한다고 집에 들어가 있다가 한 3개월 있다가 진급되며는, 잘 하면 빠른 사람은 한 2∼3개월에 올라오고, 늦은 사람은 한 1년 갑디다. 그러면 시 군이 뭐 발전됩니까?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마는 옹진군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전혀 있어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실장님께서 원칙적인 발언만 해 가지고는 안되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또 없으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어째서 도의원들이 내지역 안주고 그 지역 제대로 끌고 발전시키겠다는데 그게 집단이기주의고 무슨 주의고 그럽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지금 부천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까 하고 여쭤봤는데 지금 매사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시장이 알 것이며 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알겠습니까마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앞에서도 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향후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나오든가, 앞으로 더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부천시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꼭 이게 감사원에서 적발을 해서 나와야겠습니까? 우리도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이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적발해 낼 계획은 없습니까? 특별감사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 시 군에 할 용의는 없으시냐구요!

전 시 군에 하는 문제는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교환감사도 이루어졌었고 또 도에서는 정기감사, 그리고 수시감사가 이루어집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항은 교육도 같이 병행이 되면서 감사활동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보세요! 그럼 감사, 교유감사냐, 바꿔 감사를 해도 이러한 엄청난 사실은 한번도 적발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만 하면 뭘합니까. 감사하면 나가서 여비만 없애고 그러지, 감사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지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도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말이죠, 지금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을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난처한 일입니다. 잘 넘어가나 싶더니 경기도도 이러한 일이 터지며는, 지금 방송에도 계속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감사를 할 것이며 그 다음 달에 신도시가 형성되는 곳에 집중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인천시가 그러한 일이 터졌을 때에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뭘 했습니까? 실장님은 뭘하셨어요! 인천시 터진지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인천시만 그러한, 방법이 똑같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 같다고 봐야 됩니다. 신문에 그랬습디다. 인천하고 부천하고 가까워서 방법이 똑 같은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마 전국에 이러한 일이 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100% 전국에 다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낸 세금을 통째로 도둑질해 먹고 말이지, 이거 경기도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감사계획을 세워가지고 교환감사라든지 교류감사라든지 해서 시 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나오며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끌려 다니고 거기에 대한 처리만 받고 계실래요? 향후 어떻게, 감사계획이 현재 전혀 없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안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터졌다고 그러며는 경기도 전반으로 36개 시 군에 집중적으로 그러한 감사들을 해 보셔야지 계획도 아직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물론 어제 터졌다고 하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선 벌써 그전에 이런 내용들을 일부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터진 게 어제지 벌써 적발된 것은 꽤 오래전 사항으로 매스컴에 나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사항들이 벌써 준비가 되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제가 이상철 위원님의 보충설명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대부면이 말입니다. 현재 안산시로 편입이 됐지요. 편입결과가 난 겁니다. 그 결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당연치 못하다고 보십니까? 그 결과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대부면은 우리 시흥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방조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방조제를 막을 때 토취장이 바로 우리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시흥시의 막대한 산을 허물어서 대부도와 우리 시흥시를 연결하는 방조제를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면에서 지금 안산시로 편입이 됐습니다마는 안산시로 가려고 하며는 우리 시흥시를 자그마치 15㎞이상을 지나야만이 안산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는 견해는 반드시 대부도는 시흥시로 편입이 됐어야 마땅한 것인데 언젠가 지사께서 헬리콥터를 타고 대부도에 가셔서 대부도 주민과의 면담에서 대부도는 아마도 안산시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언질을 주었기 때문에 대부도 주민은 안산시로 가는 건 줄 그렇게 믿었고 또 안산시는 대부도와 인접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부도 주민이 안산시를 희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안산시로 가기를 희망한 사람이 50.4%, 그러면 반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흥시를 지지한, 의견수렴으로 지지하신 분들이 49%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시흥시로 가기를 희망한 분들이 한 반, 안산시로 가시기를 희망한 분이 한 반 되다가 보니까 의견이 양분되어서 서로가 만나지를 않고 서로가 대화하지도 않고 서로 그런 처지에 와 있으면서,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행정동향 보고조차도 받지 못했다고 하며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인데 어떠하든지간에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된 데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솔직한 소견을, 잘됐다든지 못됐다든지 솔직한 말씀을 한마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면의 안산시 편입문제는 어차피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돼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홍영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경기도 수익사업 중에서 공영개발사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아는 걸로 시 군별로 한 열여섯 군데인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며는 열여섯 개 정도의 공영사업 중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 부동산 경기가 좋은 때는 나름대로 공영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시 군에 도움이 꽤 될 걸로 예측을 하고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시 군마다 공영개발을 전부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며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쁘고 또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에 나름대로 사업이 현재처럼 적자가 계속 난다고 하며는 공영개발을 만들어 가지고 증원된 인원에 대한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공영개발에서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정확한 자료나 계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영개발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수원의 토지구역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되었을 적에 그 인원에 대한, 공영개발을 만들기 위해서 증원을 시켰는데 그 인원은 어떻게 소모할 것이며 또 기채를 얻어다가 공영개발을 했는데 기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선 원래 설치할 당시부터 한시적인 기구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무부 본부에서 검토한 결과는 내년 1년동안 다시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공사화한다든지 하는 것을 원래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겠습니다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 공영개발사업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 군 얘기하는 겁니다.

시 군도 어차피 한시성은 전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내용별로 또 지역별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일단계는 시장 군수가 관할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1차적인 판단을 하고 또 그것을 도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후 문제는 별도 그 사업시기하고 맞춰서 검토가 돼져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사실은 이 공영개발에 대한 인가를 도에서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무제한적으로 내 주다 보며는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될 형편에 늘어나는 형편이 되고 또 사업이 안되다 보며는 나름대로 시 군에서 부채만 지는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과거에 이재창 지사나 그 이후에 심재홍 지사가 계실 적에 이 문제를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법을 고쳐서라도 인근에, 시 군에 공영개발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위탁을 시킨다든지 해서 인원 증원하는 것도 억제를 해야되고 또 일종의 땅장사인데 경기가 없는데 땅장사가 안되다 보면 적자가 나는 건 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통제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행정쇄신과제 중에서 아주 제목은 그럴듯하게 굉장히 좋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예를 들어서 버스차선제를 몇 개 도시에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런 좋은 구호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자료에 보며는 함께타기운동이 16.6%가 참여를 했고 10부제 참여가 80%입니다. 이 통계수치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정확성이 있는 수치입니까, 아니며는 시 군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적은 겁니까?

일단은 처리하는 기관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종합한 계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바로 우리 행정이 이런 데서 맹점이 나오는 겁니다. 실지 내가 볼 때는 함께타기운동이 16.6%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서 나옵니까, 이 숫자가. 또 10부제운행이요, 경기도에서 80% 절대 안됩니다. 일선 시 군에서 형식적으로 올리는 서류가지고 자료를 해 주며는 문제가 많다구요. 그 다음에 시 군에 유료주차장 문제가 있지요. 지금 사실 도로가 좁은데도 시 군의 자체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사회단체나 아니며는 전직경찰들한테 내줘 가지고, 사실 지역에 교통체증만 일으키고 있다고요. 실지론 일개 시 군에 1년 연간수입이 1억원에서 2억원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가지고 주민교통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실장님, 그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뭐 획기적인 개선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1∼2억원 때문에 이면도로가 전부 주차장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체증 걸리고 기름 소모되고 시간적으로 소모되는 것 따져봤습니까, 1∼2억원만 소모됩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도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요새 대대적인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캠페인이나 쓰레기 몇 개 줍는다고 해결이 될 문제입니까,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일선 시 군에 가면요, 과거에 재래식 변소가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식 변소가 막말로 옛날에 하수도하고 직결시켜 가지고 똥물, 오줌물이 그대로 내려간다고, 이게 하수도 도면 하나 있는 시 군이 없어요. 근본이 해결 안 되는데 쓰레기 몇 개 줍는다고 맑은 물이 됩니까, 이제 구호에 그치는 행사는 그만 하시고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마는 일시에 많은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는 우리 의식에 호소를 하고 또 그것이 가정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일선 시 군에 하수도 도면 하나 제대로 없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은 집들이 명색은 수세식 변소인데 이것이 하수도하고 직결이 되어 있다고, 정화조가 없이, 이런 거 파악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고요. 지금.

오수관, 하수관이 별도 안되어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죠.

우선 이것부터 파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매일 사람만 동원시키고 학생만 동원시켜 가지고 형식적인 행사만 해 가지고 맑은 물이 됩니까. 이런 것도 차제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실시를 하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101페이지, 유웅준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여기에 전부다 흑자가 다 시행된다고 그랬는데요. 시 군별로 83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어느정도 이 사업 경영실적인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옹진군 사람이다 보니까 옹진군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한 건에 18억 6,900만원의 실적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도 알고 허가해 줘야 되고 옹진군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바다모래 퍼가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허가해 주고 옹진군에서 감독하고. 그 바다모래를 퍼가다 보니까 말이죠. 특히 옹진군내 자월면에 승봉도, 사승봉도에 그 전엔 전부 바다모래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전부 펌핑을 해 가니까 바다에 모래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전부 앙상하니 돌멩이만 남고 바다자체도 전부 뒤집혀 가지고 지금 조업을 못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지금 전혀 보고가 안되더라고요. 보고는 안되고 그저 옹진군에 이거 가지고 크게 수입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50%, 그러면 옹진군에 약 34억원 주겠지요. 이 34억원 주는 게 옹진군으로 봐서는 340억원어치 이상가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러한 사항이 전혀 도에는 보고가 안되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인천바다모래 안 파며는 지금 건설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을 그래도 도에서라도 알고 중앙이라도 이런 보고를 해 주고 또 천만㎥ 책정을 하며는 천만㎥에서 끝내줘야지, 뭐 해사채취업자들이 소위 말하면 굵직굵직한 업자들입니다. 지난 번에 터져 가지고 몇 사람 갔다도 왔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국무총리실 내지 청와대만 상대한다고 하니까 옹진군 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연간 천만㎥에, '94년도 천만㎥에 해 주기로 약속을, 아마 천 한 사오백만㎥에 추가로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군에다가 말이죠, 그걸 바다물에 이렇게 파도 상관없는가 하고 물어보시든가 또 군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보고를 해 줘야 할텐데 지금 도에서는 얼마든지 파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시죠. 그러시죠?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기획관리실장님 혼자서 잘 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도, 여기 자료보며는 전부 구호, 겉치레, 이런 행사들이지 실질적으로 어느 조항에 주민들이 피부로 닿는 행정을 하겠다 했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닿는 행정은 도에서 실시하며는 시 군의 공무원까지는 가서 닿지만 주민한테는 하나도 안 닿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정책개발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도 하고 책임도 질 수 있고 또 소신껏 일하다가 감사에 걸리면, 지금 공무원들이 모든 걸 감사를 위한 행정을 하지 업무를 위한 행정 안 합니다. 시 군엔 그래요 지금. 감사때 피해나갈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행정이 안되고, 공무원보고 욕할 수도 없는 거고, 감사도 이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감사 징계만 능사가 아니고 소신껏 일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제도도 바꿀 것은, 행정규제를 풀건 풀고 바꿔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 집행기관에 관용심사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또 감사측면에서 징계요구한 사항도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경감을 해 주는 사항도 있고 또 각종 포상시에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상자로 저희가, 도 내지는 중앙단위에 내신할 부분은 내신을 하고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중에 우리 경기도가 3만 몇 천명이라고 그랬죠, 아마 모름지기 1만명 정도는 성실하니 일하고 한 1만 5,000명 정도는 어물어물 넘어가고 한 5,000명 정도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하고 생각할 것이고, 무슨 기회냐 그러면 착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러한 게 우리 공직사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은 같이 피해를 보고 같이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그러는 게 지금 이런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구호, 여기에 나열된 모든 게, 어느 한 가지도 도민들이 정말 실감하는, 도가 이렇게 행정쇄신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주민이 극히 일부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주민의 의사가 무엇이며 거기에, 주민들의 생활에 과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가를, 그런 걸 연구하셔 가지고 행정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학 위원, 말씀하세요.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며는 시 군세 중에서 종토세가 1,59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토세 총면적이 얼마이며 또 도로나 도로예정지나 또는 시설녹지 등은 그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비과세 면적에 대해서 그 조사를 아니해서 그냥 그것도 종토세 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종토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토세 면세면적,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도로예정지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그에 대한 조사가 돼서 그 면적이 나와 있는지, 또 이미 종토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그 비과세 면적에 대해서 징수된 금액은, 수년간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을 철저히 시 군 또는 경기도가 조사를 해서 징수된 금액을 반환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해서 자료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잠시 휴식을 좀 하고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