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주민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심사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평택유선방송과 수원종합방송을 들러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공보관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며는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보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보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공보관 박동익.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동익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양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종각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인사) 박완웅 홍보계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순서는 공보관실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공보관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위원입니다. 늘 하게 되는 얘기인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정소식지를 여기 자료에 보며는 `각 리 동 반장까지 배부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번 '93년도 행정감사시에 주민이 많이 모이는 노인회관에 필히 도정소식지를 보내가지고 노인회관에서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돌려가면서 보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실시가 되고 있는건지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도정소식지를 반장까지 이렇게 많이 홍보해서 도정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도정홍보지를 읽고 그 반응이 어떠했는지, 또는 주민의 건의사항, 도정에 대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쭉 다니면서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물어보며는 실제 반장이라든가 이장들도 "그런 것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 봐도 잘 보지 않습니다"는 답변이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도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간을 해 가지고 도민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보내서 주민들이 받아 보는지,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 군에 보내가지고 읍 면으로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봐야 될 사람들이 현재 다 받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통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경기도 간행물인 새경기라든가 도정소식지를 경기도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계약체결을 했을 적에 수의계약이 됐는지 입찰을 해서 계약을 실시했는지, 지난 번에 자료 요청할 때도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었는데 계약서 사본이 자료요청에 안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제82회 임시회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시에 경기도민으로 하여금 국가관을 더욱 일깨워 줄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행정조직을 통하여 널리 도민에게 홍보해서 국경일에 태극기를 도민 모두가 게양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태극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태극기에 대한 연혁이라든가 태극기에 대한 뜻을 고안해서 도정소식지라든가 새경기에 늘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간에 쭉 보니까 도정소식지나 새경기에 한 번도 발간된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걸 볼 적에 우리 위원들이 말로 질의를 하면 그 당시에 대답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 실질적으로다가 시행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공보관께서 그러한 실시방안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왜 여태까지 몇 달이 됐는데도 한 번도 홍보를 안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93년도 행정감사시에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문제가 쉽고도 어렵다고 할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각 시내, 수원시내는 내가 다녀 보니까 많이 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로타리에 보면 아치를 세워서 모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며는 줄을 위로 띄우고 아래로 띄우고 해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따라서 실제 그 줄 때문에 교통사고도 났었다는 운전사 말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이왕 로타리에 설치하자며는 고정적인 설치장소에 설치해서 줄을 띄우지 않고 그런 아치를 세울 수 있도록 이런 지적을 전에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수원시내에 이렇게 보니까 돼 있는데 이것이 각 시 군에도 시달이 돼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빨리 이것을 시행해서 그러한 미관상이나 교통의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이게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경기도내에서 전체가 다 시정이 다 된다고 볼적에 역시 줄을 띄우고 이렇게 한 것이 미관상이나 교통안전에 위해롭다 해서 시정이 잘 되며는 전국적으로 한번 경기도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한 번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에 도민의 노래가 있는데 이게 보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따가 공보관님 경기도민의 노래 아시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저도 몰라요. 행사장에 가며는 경기도민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며는 밴드 하고 오는 학생들만 부르고 있어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차라리 다른 것을 하든지 안 부르면 나은데 말이에요. 앉혀 놓고 기관장 이하 참석했던 각 도민들 전부다 벙어리를 만들어 놔요. 이게 수 없이 이런 경우를 겪고 있어요. 경기도민의 노래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부터 불려져야 익혀진다 말이에요. 전혀 안 되고 있고 공보관실에서 역할이 뭡니까?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업무에 보면 위임사무 중에서는 기관위임 사무와 단체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관위임사무라는 것은 분명히 도지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각 시 군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봅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아까 저희가 오전에도 평택유선방송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중계유선방송 사용료에 대해서 사례가 도가 책임을 안 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따져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도에서는 금년 1월 19일부로 기관위임 시켰다 해 가지고 전부 다 방관자적인 자세로 임했는데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각 시 군에서 해 가지고 26개 시에서 현재 전부 다 중계방송 사용료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하나 같이 준칙을 내려 준 것 같은 내용이에요. 경기도 공보관실이나 도에서 준칙을 내려준 예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 내용을 보며는 거의 내용이 인상요인이라든가 인상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준칙이나 다름없는 어떤 걸 받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기관위임 사무가 되었다 치더라도 결국은 도에 보고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택유선방송은 작년에 7월달인가에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12월인가?

'92년 12월…….

'92년 12월인가요?

네.

그래서 작년에 계속 안 되다가 올해 해 가지고 올해 유선방송 사용료가 좀 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그 쪽으로 하셨는데 왜 거기는 올해 과태료 부과를 안 한 이유가 뭔지, 분명히 이용약관 위반을 했는데, 제13조제3항을 위반해 가지고 분명히 위반했으며는, 어느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어느 업체는 과태료 부과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마는 분명히 불법으로 했다고 거기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도 불구하고, 먼저 한 번 시정조치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해 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거기는 과태료 부과를 안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물가대책을 보면 말이에요. 각 시 군에, 이건 답변 듣고 나서 보충질의 시간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무슨 적용을 말이죠. 전부 다 업체 위주로 해 가지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용납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며는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경기도 방송국 시스템이 따로 없고 스튜디오만 돼 있는 상태인데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는 산악지대라서 난시청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KBS 요금징수 방법이 전기요금과 합산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KBS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소리 들으며는 전기요금이 5,000원 미만인 영세한 사람한테는 시청료를 안 받는다, 그리고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검사를 해서 난시청 지역으로 해서 요금을 안 받는 것을 확대했다, 이런 얘기를 TV에서 봤는데 지금 사실상 난시청 지역으로 불만이 많은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요구한데 대한 답변으로는 경기도에 21만 가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측정기준을 공보실에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그걸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 문제가 있냐 하며는 지금 여기 답변온 것 보며는 "3개 방송 중에서 2개가 안 보이면 난시청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나는 이것이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난시청 지역이다 하더라도 아주 고성능인 안테나를 멀리 산꼭대기에 끌어다가 돈을 수 십만원씩 들여서 또는 수 백만원 들여서 하며는 그런 가구는 들리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안테나로 하면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난시청의 측정기준이 불확실한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 지금 양평지역에는 거의다가 완전히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다가 연결해서 보는 사람은 TV를 보고 그렇지 않고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산꼭대기에 안테나를 좋은 것을 갖다가 해서 멀리 몇 ㎞씩 끌어다가 한 사람은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것을 건의를 하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일부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라 해서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서 제외된 그런 지역도 사실 똑같은 형편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외된 사람들이 불만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난시청 지역을 하는지 또 그것을 조사 할 적에 KBS 요원만 혼자 가는지 또는 공보관실이나 공보에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동행해서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종합유선방송 시대가 돌아 왔습니다. 아까도 수원방송국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32개 채널 중에서 한 개 채널은 자체 제작을 해서 지역에 맞는 지역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지역방송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정서가 단합되거나 도민의 정서가 흩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도의회에서는 경기도에도 빨리 방송국을 세우도록 도에서 노력해라, 빨리 추진을 하라고 늘 위원들이 건의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와서 종합유선방송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하면 여러 가지 도정의 홍보라든지 도민의 정서라든지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우리 도민을 단합시키는 그런 방송매체로서 역할을 기대해 보는데 그 제작을 어떠한 방법으로 경기도에선 유도를 할 것인지 그 방안을 한 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종합유선방송과 유선방송에 관한 법령 조례까지 해서 그 일체의 것을 제시해 주시고, 이번에 종합유선방송을 중앙에 신청한 업체의 사항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점수평가 사항, 점수평가 기준, 그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유선방송이용료 위반건수가 저희한테 준 감사자료는 47건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 자료는 5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이용약관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한다는 것이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가입 대수가 많은 유선방송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없지마는 실제 농 어촌에 가서는 적은 유선방송업체 가입대수를 가진 업체에서는 과징금을 물다가 보면 운영도 어려운 상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과징금 부과하는 건수가 여러 건인데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실제 공보관께서 일선유선방송이 지금 난시청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좀더 활성화되지 않으면 거의 TV를 못보는 상황인데 과징금 부과와 관련되어서 사전에 어떤 행정지도체제를 확립해서 이런 이용요건 위반건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금년도 1년을 지내시는 과정에 느끼시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경기도인쇄업협동조합과 맺은 도정소식지나 새경기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공보관 소관 중에 상당히 중요한 홍보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진각에 가면 자유수호관이 있는데 그 전시내용이 4년전이나 금년도의 것이나 차이가 있었는지 금년도에 그 전시 내용이 물론 관리비 6억 4,000만원이나 제2통일안보관, 경기자유회관에 있는 관리비가 4억 8,000만원이 연간 들어가는데 이 두 건의 관리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인건비로 대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도 좀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임진각 자유수호관이나 통일안보관에 전시된 내용이 본래의 자유수호관, 통일안보관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전시가 되고 최근에 북한의 동향 같은 것도 제대로 전시를 해주어야 옳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바뀌어서 전시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을 새로이 전시를 하셨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는데 난시청 지역의 규정이요. 공보관께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많습니다. KBS1, KBS2, MBC, 그 중 두 가지만 보이면 된다 하는 난시청의 기준이 KBS측에서 와서 자기네 방송 나오면 난시청 아니라고 하는데 실지 농어촌에 가면 난시청 구별없이 거의 다 못 보고있는 상황임을 아셔야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똑같은 답이 단계적인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주요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예가 있다면 몇 군데나 되고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감사자료 중에 공보관실 소관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별도 보고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는 의미는 공보관께서 도정을 올바르게 홍보를 하고 또 도민 전체에게 제대로 빠르게 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활동비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은 것이지 어떤 언론대책이나 이런 부분의 것을 거추장스럽게 묻는 부분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금년도 1년동안 공보관실에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면서 난감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난시청하고 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드립니다만 KBS에서 난시청이다 판정하는 데시벨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난시청이 아니다하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54데시벨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흑백TV냐, 칼라TV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규정이냐 이것입니다. 평택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평택은 충청남도에 무슨 산인데 거기에 안테나가 있어서 그 방송이 시청이 되기 때문에 화면이 잘 보이고, SBS나 다른 방송은 많이 보는데 KBS는 난시청, 도내에 난시청 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난시청 지역은 시청료를 안 내도 된다는 근거가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전기요금에 부과를 해서 시청료를 받는지, 부당하지 않은지, 또 유선방송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자료를 요구받은 것 보면 말이지요 전부 안 맞아요. 전부 허위야, 무엇이 허위냐 도농유선방송이라고 2,000원 받고 인상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월이면 4,000만원이지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5,200만원이 나왔는데 방송자료 나온 것하고 근거해서 2,000원을 받는다. 또는 3,000원 인상해서 받는다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실지로 3,000원을받는데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들쭉날쭉 자료하고 안 맞는데 또 자료에는 위반업소가 47개인데 시정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몇 월 몇 일날 시정했다고 하는 것이 근거가 없어, 계속 3,000원을 받았다는 말이야, 시정했다고 말만 나왔지, 사실은 3,000원 받고 2,000원 받았다. 그런 것으로 시정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자료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3,000원 계속 받은 겁니다. 평택유선방송의 경우'92년 6월부터 현재까지 10원도 내지 않고, 올리지도 않고 3,000원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벌금주고 그 다음에는 내려서 받았다 여기 근거 나오는데 이것이 안 맞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광명시의 경우는 검토하다 보니까 기가 차는데 2만대로 계산하면 4,000만원인데 그러면 8억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5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무조건 하부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수록해서 주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청료를 세대별로 물리는데 3,000원이 나와, 아까 평택의 경우도 얘기했습니다만 셋방살이하면서 가난한 사람, 한 대 가진 사람 3,000원, 부잣집 3대 가진 사람도 3,000원, 이것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부잣집은 더 물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내려서 2,000원으로 환원시켜야 하는데 왜 있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없는 사람한테는 더 부과를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형평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또 허위야, 정기간행물이 도내에 엄청나게 수백 건 이상이 될텐데 건수도 적거니와 간행물도 등록만 해놓고 실지로 발행하지 않은 것이 반 이상이 됩니다. 민주화다 뭐다 해서 처음에 우후죽순처럼 막 쏟아져 나왔는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안 하고 있더라구요 정비한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국민홍보현황,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계가 13명으로 나와 있고 11페이지 보면 추진실적난에 위촉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치가 1명 차이가 나는데 그 수치가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금년초 업무보고 당시에 국민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종교 성향을 보며는 특정종교에 편중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13명이 맞는 건지 14명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위촉된 홍보위원 전체 종교별 현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감사장에 오기 전에 지역 케이블TV 방송국을 견학했었습니다. 지금 수원방송국에서 '94년 8월 17일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 분야도 개방하는 추세에 따라서 UR에 대비해 국적이 있고 향토색 짙은 경기지방 고유의 문화 창달을 위한 어떤 계도방침과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인 위원입니다.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전개해서 홍보실적은 43회의 설명회를 했고, 또 기획특집 35회, 보도실적 1만 3,125건 보도자료제공이 1,116건인데 늘 지적을 하고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실적속에 우리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도의회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실적이 있는지, 있으며는 대략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정소식지, 새경기 두 가지 간행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포 대상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각급 행정기관 주민기관 조직 등 바로 이것은 도정소식지를 그 대상자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 대상자들이 어느 선까지인지 이를 테면, 각급 행정기관은 어디서 어디까지, 그리고 주민기관 조직은 어디 통 반장까지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새경기만 하더라도 5회의 발행을 하고 있는데 1회에 2만 6,000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각급 행정기관이나 유관 기관 등 이렇게 배포 대상자를 명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도정소식이 5억 5,700만원, 새경기가 1억 4,300만원 해서 무려 7억 이상의 막대한 도비가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상자에게 과연 공보실이 의도한 대로 배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도 감사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에 대한 것을 직접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과연 도정소식지나 새경기가 말단 행정기관인 동에 나가서 어떻게 지연이 되는 것인가 하고 직접 제가 확인한 바가 있어서 당시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의 위촉과정, 그리고 국민홍보위원의 개별적인 홍보실적, 여기에 보며는 145회에 3만 4,852명에 대해서 강연을 했다는 내용인데 어느 위원이 얼마나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을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홍보요원 중에 말이죠. 홍보요원 중에 내년도 지방선거에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자천 타천할 것 없이 있으며는 어느 홍보위원이 있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국민홍보위원으로서 활동할 때에 내년도 자기의 선거를 목적으로한 개인적 활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나의 기우일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동안에 혹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가 난 적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VTR 제작문제는 작년도에도 VTR을 제작하셨고, 금년도에는 9편을 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환경문제에 대한 제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시에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돼 있는데 환경문제에 대한 VTR을 제작해서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좋은 의견이라고 담당관께서 그렇게 수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보관이 너무 자주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그대로 전승이 돼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평택유선방송 업체를 가서 시찰을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적어도 자료에 의하며는 '94년도도 1월부터 10월분 기준을 해가지고 시청료 징수현황을 보며는 평택시찰을 갔던 그 업소에서 2억 7,900만원이라고 하는 시청료를 징수했어요. 다른 업소하고 비교를 해보며는 막대한 징수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손익분기점의 회원 가입수가 얼마냐 하니까 어물어물하고 자꾸 계수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추궁을 안 했습니다마는 1만 8,231대에 2억 7,920만 7,000원을 징수했는데 과연 상향조정해 줄 요인이 발생해서 해주는 걸로 보시는지 공보관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만 보충해서…….

보충질의는 이따가 하시죠.

아까 질의한 것 하고…….

네, 그러시죠.

조금 전에 안희인 위원께서 VTR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VTR제작에서 사실상 지금 9편밖에 제작을 안 했는데 지금 도정이나 도의회 활동에 대해서 VTR을 제작해서 시사성 있게 각 유선방송에 배부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도 도정이나 도의회 활동에 대해서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중에 좋은 방법이 유선방송을 통한 보도라고 보는데 앞으로 도정이나 도의회 활동에 대해서 VTR제작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난시청 지역이라고 민원이 들어온 곳을 말이죠. 그 지역별로 추상적으로 "어느 군" 그러지 말고 어느 군 어느 면 어느 리까지는 최소한 해가지고 세대별로 그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KBS에서는 아주 어려운 사람한데 난시청 지역이 아니더라도 시청료를 면제해 주는데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시청료 2,000원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써요.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커피 한 잔밖에 안 되지만 그 분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 해요. 그만큼 관심이 많아요. 심지어 도의원인 나한테까지도 "당신 왜 그런 것 할 적에 가만 있었느냐" 항의전화가 와요.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농촌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뜻 볼 때 "2,000원짜리 가지고 도의원이 왜 자꾸 따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료 양에 대해서 어렵고 안 어려운 것을 따지기 어려운 게 농촌에서는 전기를 농기계에 쓰느라고 가정에서 그냥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많이 써요. 그래서 면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농촌에 대해서는 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KBS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난시청 지역을 KBS에서 조사할 때는 반드시 공무원하고 동행을 해서 그 주민이 조사를 해 갔는지 안 갔는지 알도록,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촉구하고 이해가 되도록, "이게 사실 잘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지 "사실 안 보이는데 조사해 갔는데 잘 보인덴다" 이러면 이게 맨날 불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 시 군 공보실에 지시를 해서라도 꼭 공무원이 동행을 해서 그것을 조사할 때는 그 주민들이 완전히 이해가 가도록, 특히 이게 불만이 농촌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몇 가지 여쭤봤는데 자세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국민홍보위원 문제에 대해서 첨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순회홍보 강연의 내실 운영'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11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보며는 홍보계획이 연 216회에 걸쳐서 대상이 2만 1,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216회로 나눠 보니까 정확하게 1회에 100명이 됩니다. 계획은 `1회에 결쳐서 100명당' 이렇게 돼 있고, 국민홍보위원 활동실적을 보며는 '94년 7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4개월간 36개 시 군에 걸쳐서 횟수는 145회고 대상인원은 3만 4,852명입니다. 이것을 145회로 나눠 보니까 인원이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며는 240명이 나옵니다. 그럼 계획은 1회에 걸쳐서 100명인데 실적은 1회에 걸쳐서 240명이 나온 꼴이 되기 때문에 계획이 잘 못된 건지, 실적이 허위보고가 된 건지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실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실적이 과장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내 간행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가해서 공보처에 등록돼 있는 간행물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건수하고 현재 발행되지 않고 발행되지 않는대로 놔두고 있는 것, 그런 게 얼마나 돼 있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또 유선방송 말씀드립다마는 아까 팽성읍의 경우 3,790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상이 안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인상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상 안 된 걸로 돼 있으면 열 달분이 얼마냐 하며는 대략 한 7,600만원이 돼야 되는데 6,300만원이 수납된 걸로 돼 있어요. 그래 이것도 차이가 났죠? 그리고 아까 평택유선방송에서 김장규 사장이 "거기도 이미 3,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 들었죠? 3,000원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료가 전부 허위라 이런 얘기예요. 어디가 맞는지 2,000원 해도 안 맞고, 3,000원 해도 안 맞고, 그리고 받는데도 안 받는다, 3,000원 받는데 안 받는 걸로 저희한테 온 것 아닙니까. 오늘 김장규 사장이 분명히 "팽성도 받고 있습니다" 3,000원 받는 걸로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0원 받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인상시켜 준 것이 말이죠. 금년도에 26개 시 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3개 시, 13개 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보유대수가 훨씬 많아요. 대개 몇 천대 이상, 1만대, 이렇게 되는데 군은 또 인상을 적게 해 줬어요. 113개 중 26개만 인상을 해 줬는데 그 나머지는 왜 인상을 안 해 줬습니까, 인상요인이 안 됩니까? 업자들이 빽을 안 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 군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그렇습니까?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적은 대수는 인상요인이 분명히 나오는데 적은 대수는 덜 해 주고 많은 대수 걸 먼저 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보관께서는 아까 우리 허석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마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수 십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서 전부 인상만 해 주고 말았는데 좀 뭐 한데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까지 벌과금만, 과태료만 물리고 말았는데 공보관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어느 사석에서 나한테 "왜 유천형 위원은 유선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스럽고 왜 그렇게 자꾸 그걸 꼬집어 대느냐" 하는 그런 불만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분명히 오늘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답변준비와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할 수 있는 답변을 사실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 하나 질의하신 사항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 배부에 있어서 노인회관에 배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상은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 도에서 발간하고 있는 새경기와 도정소식지를 1,663부씩 각 노인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노인정에 지금 두 부씩 다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소식지를 읽고서 그 반응과 건의사항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저희 홍보물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읍 면 동 직원과 통 이장을 통해서 받고 있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로 받고 있다고 하는 사항은 한 2%정도, 이렇게 조금 나왔습니다. "며칠내에 받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5일 이내에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도정소식지를 어느 정도 읽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 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있다는 것은 30%이고 관심사항만 읽고 있다는 것이 56%로 나왔습니다. "국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물었더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43%이고 약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42%가 나왔습니다. 편집방법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안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28%이고, 문안은 줄이고 사진, 그림, 만화를 늘리는 게 좋다는 것이 4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행처럼 하는 것이 좋다" 가 32%, 그래서 지금보며는 읽는 것은 좀 좋지 않고 그림이나 사진,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주민들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현행처럼 하는 것이 좋다" 가 61%이고, 그리고 낮추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22%가 나왔습니다. "용어나 문장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 봤더니 "보통이다" 하는 것이 66%이고 "약간 어렵다" 도 18%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돌려본다고 하는 것이 44%이고 혼자만 본다고 하는 것이 33%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설문조사가 나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발췌를 해 봤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편집해 달라 그러면서 전통예절이라든지 영농방법이라든지 법률, 건강상식, 생활정보 등을 수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 글 보다는 사진과 그림을 많이 게재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도정에 충실한 홍보사항으로서는 도정의 좋은 점 뿐만 아니고 주민의 협조 요구사항도 수록하고, 고통분담을 요하는 사항도 수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도 게재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한 후에 저희들이 시청각 교육 측면에서 사진이나 도표나 이런 것을 넣고 지금 의정사항도 같이 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를 받아 보지 못한 데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배부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도정소식지를 우편으로 배부하는 데가 186군데가 있습니다. 그 곳이 어디냐 하면 도의원님하고 역대 도지사님, 그리고 도홍보위원, 이렇게는 우송으로 해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채널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경기, 도정소식지가 경기도인쇄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고 뜻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정소식지에 게재한 사실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번 게재는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 26일날 한 번 도정소식지에 게재했고, 또 도정지 수록자료로 주간 일간지에 게재토록 저희들이 홍보자료로 내 줬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될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경일이나 이런 때에 반드시 우리 국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치 설치 고정장소로 수원시가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시 군은 어떠하며, 또 이것이 좋은 사항이라고 하면 타 도에 파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아치 설치장소가 제일 잘 된 데는 안산시가 제일 잘 됐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잘되어 있습니다. 워낙 재원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각 시 군마다 조금씩은 전부 지금 장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장소를 많은 데가 요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시 군의 예산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할 사항이고 이 사항은 환경정비하고 간판정리 관계로 해서 이 사업을 각 도가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경기도민의 노래를 알고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행사장에 가 보며는 밴드만 하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보급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수 년간 행사 때마다 부르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도정홍보물에도 기록해서 홍보토록 하겠고, 교육청에 의뢰해서 도민의 노래를 교육을 통해서 배우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극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위임된 유선방송 사용료 결정에 대하여 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용료 조정에 대한 준칙을 내려 준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용료 조정에 대한 준칙을 내려 준 사실은 없고 "이용약관 승인에 대한 철저를 해라" 하고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지시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24일에 `유선방송이용약관 승인철저'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선방송 이용약관을 승인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적정성이라든지 유선방송 사업자와 시설 이용자간에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게 정확히 하라고 하고, 이용약관규정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을 철저히 지켜라 하는 내용이 있고, 가입시설비 및 시설사용료는 각 시 군 공공요금심의조정위원회나 물가위원회에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하도록 하라는 사항이 있고, 사용료 등을 승인없이 임의로 불법 인상한 업체는 강력히 단속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간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유선방송이 '92년도에 위반해서 과태료를 무는데 그 외에도 계속 위반 했는데 왜 과태료를 안 물렸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평택유선방송이 그 과태료를 물고난 다음에 두 대 있는 데에는 3,000원을 받고 한 대 있는 데는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이 다 두 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3,000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사실은 시정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지금 한 대를 가지고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0원을 그냥 받는 것 같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한 대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2,000원을 받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았다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에 난시청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면서 난시청 측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시청 문제는 공영방송 KBS TV 시청에 대하여만 측정을 합니다. 측정기준은 UHF 54이하 VHF 47이하가 난시청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UH…….

UHF 54 TV이하 VHF 47 TV이하가 난시청 지역이 되겠습니다.

VHF……

VHF 47 TV 이하, 다음은 종합유선지역방송 1개 채널에 대한 제작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수원지역만 종합유선방송이 되기 때문에 수원방송 한 군데를 위해서 제작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작을 하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 20개 권역이 종합유선방송이 되었을 적에는 그 때는 우리가 제작을 해서 제작프로그램을 내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원 제작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다만 저희는 매일 우리가 기자실에 주는 도정뉴스가 있습니다. 도정뉴스를 매일 송부를 하려고 합니다. 팩스를 통해서 도정뉴스를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종합유선방송 업체 선정자료에는 이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신청자, 업체숫자, 업체명 그 다음에 선정했을 때 수원에서 먼저 선정이 되었으니까 심사표에 의하여 점수 나오는 것 있잖아요.

점수 나온 자료는 저희 도에 없고요 공보처에서 했기 때문에 심사 기준표는 나와 있습니다. 기준표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는 심사한 점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보처에 가셔야지, 저희는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매긴 점수가 있고 공보처에서 매긴 점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저희 도에서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매긴 점수가 있고 공보처에서 매긴 점수가 있고…….

도에서 매긴 것은 총점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표…….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VTR로 하는 실이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앞으로 VTR로 제작해서 도 의정활동을 홍보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유선방송은 주민의 계도사항만 홍보 방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나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활동사항으로 보도를 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의원 개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이나 의회활동에 대해서 VTR로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 도정소식 아닙니까?

뉴스식으로는 가능합니다.

뉴스로 내 보내야만 도에서 주민이 많이 알고 지금 멀리 북쪽에 있는 시 군 주민은 도의 역할을 잘 몰라요. 도의원이나 그 군의회나 알지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자꾸 방송으로 나와야 도의회나 도의원의 역할을 알지 VTR로 제작을 하는 김에 그것을 시사성이 있게 도정과 의회활동 사항에 대해서 VTR로 만들어서 각 유선방송 업체에 방영토록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기회 때에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면 이 부락까지 얼마가 되는지를 제시해 달라 했는데 상당히 내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보태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집행부에 질문하는 과정에 성남의 정완립 위원이 도정 질문을 했을 때 의회의 도정 질문 사항에서 그 부분이 성남지역 유선방송에 잠깐 나가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렵습니까?

뉴스자료로는 나갈 수 있지요.

뭘 원하느냐 하면 공보담당님께서 우리 문화교육위원들에게 특별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어 성남의 정완립 위원이 집행부에 질문했을 때 도정뉴스로써 잠깐 그쪽 성남 유선방송에 한 번 해 주어도 활동사항이 금방 알려질 수 있듯이 그런 것을 한 번 배려해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난시청 조사시에 공무원을 대동하고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 물으시면서 반드시 난시청 조사할 적에는 공무원들이 같이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KBS가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난시청 조사시에 행정공무원을 대동해서 협조의뢰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같이 조사해서 어디 지역도 안내 받을 겸 또 난시청 지역을 측정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겸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꼭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KBS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꼭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KBS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들도 불만을 해도 당하고 떳떳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모든 민원이 도나 군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떳떳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이용약관 47건, 위반사항은 5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느냐 하셨는데 앞의 것은 이용약관에 대한 위반 사항 총 건은 47건이고 나머지는 무허가로 하는 사람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허가 기일이 넘었는데 갱신허가를 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용약관에 관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뒤의 건과 합해서 51건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부과가 영세업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용약관을 사전에 준수하도록 계도를 하고서 운영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3,000세대 이하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가 보셨겠지마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그렇게 어려운 사안일수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 시 군에서 3,000원씩 조정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더욱 이런 사항을 잘 지키도록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지도해서 특히 영세업자가 위반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계도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1만세대 이상이나 많은 사람들이 위반하는 것은 반드시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경기 도정소식 수의 약, 이것은 먼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앞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의도가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인쇄업자들이 자료를 보낸 것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특혜다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6,700만원 어치 나가는 것을 경기도인쇄업협동조합이라는 그 명칭 하나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다른 인쇄업자를 죽이는 특혜를 준다는 식으로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중소기업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물은 의도가, 2, 3년 동안 계속 우리가 물어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계속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법에 의해서 이렇다 그러는데 다른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준다니까요, 특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체의 인쇄협동조합에서 반드시 그 문제를 경인일보만 주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것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자기네들 계약한 것을 이 업자, 저 업자한테 돌려가면서 준다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항만은 경인일보만 주기 때문에 다른 업자들이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공보관님! 왜 경인일보만 주고 있어요?

글쎄, 중소기업의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경인일보에서 인쇄하는 부분을 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 봤을 때에는 특혜를 주는 거다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의회에서는 한번쯤 물어봐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시며는 안 되지요.

그것은 인쇄협동조합내부 자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공보관님께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촉진법에 의한 것이라고 법적 규정이다 얘기를 하시지마는 1억 6,000만원인가 얼마되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까.

1억 7,000만원이에요.

타 인쇄와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만 주느냐" 말을 하지 어떻게 안 합니까? 그것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며는 안 되지요.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검토 하셔야지.

저희 행정관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까지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부하는데 균형을 잃어서 하나에 편중하니까 문제인데 왜, 경인일보만 주는지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정확히 아셔야 할 게 있으니까 제가 예산심의 때 자료를 제출할게요. 어느 인쇄하는 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셔서 이것은 특혜라는 거예요, 특혜.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특혜지, 어떻게 한 군데만 보냅니까? 물론 그쪽에서 들으며는 섭하겠지마는 다른 인쇄와 관련된 업체에서는 그런 기능에 관련해서는 특혜라는 소리가 나오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틀림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수의계약해야 되느냐하는 부분을 촉진법에다 법적 규정만 얘기를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이 무리없이 조정이 되는, 그런 기능을 공보관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공보관께 자료 제출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생기며는 공보관이 좋은 일 하시고도 또 도지사가 업무집행하는 그런 부분, 홍보를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도 좋은 차원의 얘기를 못 듣는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유수호관 전시 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있느냐 금년도에도 한 것이 변경이 되었다면 몇 건이고, 달라졌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통일원하고 우리 경기도반공연맹하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그때 와서 바꿔 낍니다. 그래서 바꾸어 끼는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금년도에 1월부터 지금까지 바꾸어 낀 사항이 얼마인지, 그 내역을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별도의 보충질의없이 더 묻겠습니다. 그럼 임진각 자유수호관이나 통일안보관의 자료에 관한 것을 통일원에서 하시는데 우리는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 하겠다,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한다며는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조건부로 통일원에서 해야 될 것을 경기도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건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해서 경기도에서 부담을 안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심의 때 공보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통일원하고 저희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까지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통일원 건물이 아시겠지마는 해태건물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태에서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야 하겠다 하는 식으로 공문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원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건물은 해태건물이고 실질적인 혜택도 해태가 보고 자유수호관과 관계된 문제는 분명히 큰 문제가 비춰지며는 통일원 소관으로 가고 기 예산 뒷바라지는 경기도에서 이제까지 해 왔다는 말이야,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 감사때 지적 당해서 '94년도 예산심의 때 조건부로 했습니다. '95년도 예산심의할 때에는 전액 뺀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예산서 못 받아 봤는데 이 예산심의 받아서 이 부분이 전액이 빠졌는지 만약에 또 들어왔다면 공보관이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를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예산심의 받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쓰면서 부족한 감이 없고 공보관으로서 어려운 점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참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어려운 점 많습니다. 35명이 나와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시겠지마는 하도 많으니까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잃는대로 상당히 지탄이 생기고 또 다 맞춰주려며는 한도 없고 예를 들어 광고하나 준다 하더라도 10개 사만 하며는 2,500만원입니다. 보도 사례를 특집보도한다고 해서 한 군데 30만원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지방사 만들고 중앙사까지 하면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액의 한계내에서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울 수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 언론사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마는 그런대로 참고 넘어가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보관님! 참고 넘어가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것을 물으면 집행부 측에서 언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따지려고 하는 쪽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사가 하는 도정을 올바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알고, 공보관이 잘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보관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매체를 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다 보니 예산은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엇에 썼느냐 따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시청 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KBS에서 '97년까지 반드시 난시청 지역이 전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은 사용료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노력하고 있고 특히, 양평지역은 난시청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사용료를 납부하기 이전에 난시청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절차를 갖추어야 하니까, KBS에 신청을 하시며는 그 쪽에서 가서 조사를 하고 난시청 지역은 사용료가 안 나가도록 한전에 공문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난시청 지역 확인 안 받으면 시청료가 계속 나가게 되니까 안 나오는 곳은 반드시 확인 받아서 불이익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확인은 어떻게 받습니까?

KBS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KBS로 직접, 난시청 지역이라고 개개인이요.

네, 그 지역을 같이 연명을 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로 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제까지는 KBS에서 나와서 자기네 방송만 나오며는 난시청이 아니예요. 난시청 아니라고 그냥 가요.

제가 여쭤본 것 중에서 영세민은 시청료를 면제해 주는데 보통 기준이 전기사용료 50㎾ 미만으로 했는데 실지로 농촌 지역은 자기네 농가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니까 그 50㎾를 사실상 더 쓰게 됩니다. 농촌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전기요금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KBS에 도의회 입장에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 말씀도 드렸는데 그 답변 안 하셨습니다.

요금 책정기준을 전기요금에 대해서…….

면제를. 시청이 가능한 지역라도 전기요금을 50㎾ 미만을 사용하는 데는 시청요료 안 내도록 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사실상 가족용으로는 그것도 안 쓰는데 실지로 쓰다가 보며는 농기계가 가정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을 따로 해서 실지로 농촌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데 이 기준을 다시 해서 면세자가 농촌에 많이 나오도록 다시 건의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마는 사용료 부과면제 대상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것은 5㎾라 했는데 그 사항은 농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농기계 사용한 것은 일반 사용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산업용 사용으로 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 번 건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를 조금 사용하는 사람은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면제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들에서 쓰는 것이 농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가정이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쓰는 전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대해서는 기준을 달리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건의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10가지 기준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시청 기준 비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한 기준은 언제 만든 기준이지요?

그 기준은 규정집을 봐야 날짜를 알겠습니다.

그럼 기준은 KBS에서 만든 기준이지요?

네.

그럼 흑백 TV 기준입니까, 칼라 TV 기준입니까?

흑백이다 칼라다 명확한 규정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확실히 답변해요. 모르며는 모른다고 그래야지…….

흑백이다 칼라다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구분이 안 돼요. 흑백, 칼라 구분이 되어야지요. 흑백 기준으로 한 것이냐, 칼라로 기준한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냐 따로따로 규정한 것이냐 분명히 얘기가 나와야지요. 흑백일 때 다르고 칼라일 때 다른 것으로 아는데, 아니면 내가 알고 있기는 흑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표 찾는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연도를 모르니까 흑백 나올 적에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칼라에다가 지금 같이 입력을 시켜서 똑 같이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흑백으로 만들 적에 이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전 얘기인데 지금 칼라로 만들어 졌을 적에는 더 좋아야 된다, 기준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4∼60정도의, 전문가에 의하면 60정도로 높아야 되는데 KBS에서 일방적으로 54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시청인데도 "아니다"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도내 난시청 지역 내용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 나온 것…….

지금 얼마나, 어느 지역이 몇 %인지 몰라요?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복사해서 위원들께 나누어 주세요.

난시청 지역이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총 지역수는 132개 읍 면 동에 21만 369가구입니다.

21만 369가구…….

21만 369가구이고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수원 7군데, 성남 13군데, 의정부시 6군데 해서 쭉 시 군별로 나와 있습니다.

도내 시청대수 중에서 21만이면 프로테이지가 얼마입니까?

도내 가구수 얘기한다고 그러며는 우리 도 통계가 210만 세대 약 10%에 해당되네요.

10%가 난시청 아닙니까, 지금 고지서는 100% 별도로 다 나갔지요?

고지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 나갔지요? 말씀하세요.

지금 난시청 지역이 사용료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액이 징수된 것은 잘 못된 사항이 아니냐, 물론 잘 못된 사항입니다. 난시청지역 확인을 받아서 부과된 사용료는 반환 신청을 하면 도로 들려드립니다. 그것은 KBS에 신청을 해서 소정의 절차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평택시의 경우 유선방송을 떼면 이것은 난시청입니까? 54데시벨이다를 따지지 말고…….

유선방송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런데 100% 부과 했잖아요. 그런데 100%라고 계산하시는 방법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평택의 경우 1만 8,000이 우선 다 난시청 지역인데…….

지난 번 흑성산 중계소 할 적에 KBS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며는 평택지구는 난시청 해소지구로 됩니다.

일방적인 얘기인데 KBS는 다 똑같다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흑성산에서 잘 못 비추기 때문에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이번 11월까지 고지서 납부기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중부과한다고 얼마나 원성이 높은 줄 아세요?

저희 행정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은 안 되고 KBS에 신청을 해서 난시청 지역으로 판단받아야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정을 해야지 난시청에다 유선방송료까지 내야 되고 이중부과해야 하니 KBS 시청료가 얼마나 경기도에 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시청료 비용이…….

비율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전체 시청료 낸 것이 53%예요. 우리 경기도에 전기료가 부과되면 100% 완전히 내야 되는데 47%가 이중부담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것이 뭡니까?

KBS에서 시청료 받는 사항을 관청에서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안 하며는 누가 합니까?

각 시 군의 유선방송 납부 실적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TV가 있는 사람도 3,000원이고 없는 사람도 3,000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오히려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형평을 잃은 사항이 아니냐, 저도 그 사항만은 공감이 갑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한 대에 얼마 이렇게 공보처에서 승인을 했지 가구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 군에서 가구당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가구당 대로 하다 보니까 방방이 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서 또 조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가구당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평은 분명히 저도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이죠. 조금 전에 그럼 어경찬 위원의 답변 중에 한 대는 2,000원으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한 대에 대한 것은 '92년도에 부과를 잘 못해서 과태료를 물린 이후에 한 대에 대한 것은 이번 사용료 오르기 전까지 2,000원씩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 확실해요? 책임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한 걸로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그러면 책임질 수 있으면 만일 허위면…….

저는 그 사항이라는 것이 그 당시 보고를 받아서 사실 그대로 하는 걸로 지금 답변을 드린 사항이니까 틀림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지금 어느 개인을 놓고서 저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며는 일개 개인당에 대한 것을 전체 이렇게 보고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 시 군에서 한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사항이지…….

그러면 답변은 아까 한 대당은 2,000원으로 알고 있다, 2,000원으로 징수한다고 지금도 그랬잖아요.

사용료 조정 전까지 2,000원으로 평택에서 그렇게 받았다 이겁니다.

사용료 조정전이오?

네.

2,000원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3,000원씩 '92년 6월부터 받았는데, 일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공보관께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92년도에 위반해서 평택유선방송에 과태료를 물렸지 않습니까?

네.

물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3,000원씩 받고 시정이 안 됐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3,000원씩 받은 것은 두 대 이상 있는 집만 3,000원씩 받았고, 한 대 있는 집은 2,000원씩 받았다 이겁니다.

한 대는 2,000원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나중에 어떤 책임을 물어도 흔쾌히 받을 의향이 있으시죠, 고발해도 좋겠죠?

그 사항은 지금 저로서는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죠?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에 대해 등록을 하고 발행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정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공보처 등록사항은 지금 공보처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간행을 하려고 하면 납본을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납본사항도 공보처로만 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간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시 군에서, 도에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좌우간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 자료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처에서 별도로 어떤 책임하에서 운영을 하라든가, 또 점검을 하라든가 그런 지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기네들이 직접 납본 받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한 것 들쭉날쭉하고, 사용료 받는 것하고 계산이 안 맞는데…….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명시도 그렇고, 지금 다른 데도 그렇고 사용료 받는 금액이 전혀 세대당 수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징수비율이 달라서 못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수입자금이 맞지 않습니다. 또 중간에 이사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금액이 맞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받느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근거해서, 우리 3×3=9 하는 숫자적으로 딱 도출되는 것하고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지적을 해 드릴게요. 광명유선방송은 2,000대예요. 2,000대면 말이죠. 얼마입니까, 월 2,000원씩……. 광명에 2만대예요. 그러면 4,000만원인데 열 달이면 얼마입니까?

4억원입니다.

4억원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5억 1,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덜 받은 건 덜 냈으니까 덜 받았다고 하지만 왜 더 받았습니까?

그것이 그 사용료 받은 것이 사용료로만 받은 사항도 있고, 또 가설비 받은 것도 있고 이전경비 받은 것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 내역은 별도로 밝혀야지 지금 여기서 왜 안 된다, 그게 가설하는데는 3만원씩이고…….

그게 대수에 의해서 다른 데는 전부 다운이 돼 있어요. 그런데 광명은 또 1억 2,000이나 오버가 돼 있어요.

많이 가설을 했으면 가설비는 3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역은 지금 이 자리에서 틀린다, 맞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선방송에서 실제 받은 금액을 보고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계수를 따져서 그 숫자에 의해서 곱해 가지고 틀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2,000원을 받을 것을 3,000원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이 자리에서 저희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못합니다.

또 아까 내가 팽성 것 얘기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요?

팽성문제는 지금 평택유선방송 사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바로 오면서 관계자로 하여금 바로 현지조사를 시켜서 했습니다. 현지조사 시켜서 실제 그대로 받고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요금이 안 오른 건 사실입니다. 승인 안된 건 사실입니다.

승인은 안 됐지만 실제로는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디가 승인이 안 됐다고요. 광명이요?

아니, 팽성입니다.

일단 승인이 안 됐는데 아까 평택유선방송 사장은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현지조사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2,000원 받는다고 여기 26개 시 군에서 말이죠. 인상된 것 이외의 것은 2,000원 받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도 다 3,000원 받는다고요. 이게 자꾸 은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일제조사 해 보겠습니다.

일제조사 안 해 봤어요? 맨날 해본다고 그러는 걸, 또 여기 26개 시 군 이것도 왜 대답 안 해요. 왜 답변 안 해요? 36개 시 군에서 26개만 인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서는 발생요인이 없느냐 내가 아까 질의했잖아요.

지금 실제 저희가 알기로는 요인은 분명히 있는데 신청만 하려면 갖춰야 되는 절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관계가 지금 잘 못 갖추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지금 갖추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시 군이라고 돼 있는 것은 군 전체 유선방송 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 해당 업체 얘기입니다. 업체별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군'이렇게 돼 있어요. 업소명으로 안 적혀있고 안성군, 화성군, 연천군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군내에도 여러 개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군 전체를 다 해 준거냐, 여기에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냥 인상만 해 준 걸로 돼 있지, 몇 대라는 것도 없고 어느 업소라는 게 안 적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군에 있는 것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군이 안 들어가 있는 군이나 시 같은 것은 발생요인이 없다고 보고, 이것은 그럼 군 전체에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들어간 거냐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전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지금 시나 군에서 발생요인이 있긴 있어도 서류가 복잡해서 안 한 겁니까? 여기서…….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사안도 있고 지금 추진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공보관께서 가입대수와 금액의 차이가 지금 유천형 위원님 물으신 대로 2,000원 받는다면 오버가 되고 3,000원 받는다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비나 시설비, 이것까지 포함을 하셨다는 내역을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송부를 해 주세요. 지금 공보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잖아요.

그 사항은 징수내역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이 13명으로 돼 있고 당초계획에는 14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틀리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당초 우리가 임명할 때에는 14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다가 1명이 과천에 계신 목사 한 분이 중간에 그만 두시겠다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님에 대해서 특정종교를 임명한 사항이 아니냐고 하시고 종교사항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그 사항은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말씀하신 사항으로써 현재 13명은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는 기독교 계통의 목사 두 분이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됐었는데 두 분 다 그만 두시고 지금 목사님으로서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기지역 문화창달을 위한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건 현재 사항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사실 용역할 사항입니다. 말은 문화창달이 쉽습니다만 우리 도 지역문화를 창달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용역비를 계상해서라도 경기도 문화창달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이 지역방송인 CATV관계로 지금 하고 있는 수원지역 이 지역 하나 가지고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 20개 권역이 다 허가가 돼서 같이 방송될 적에 그 때 그 프로그램에서 방송사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들이 계획되는 216회에 100명씩 해서 2만 1,600명이고, 실제 한 건 145회에 3만 4,852명이니까 240명으로 이게 계획이 잘못 된거냐 실적이 잘못 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획을 잡을 적에는 면 대 면 홍보행정을 강화해서 적은 인원을 놓고서 신축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100명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정홍보위원은 저희들이 "어디가서 해라, 어디가서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시 군에서 국정홍보위원들을 활용해서 할 것을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사항이 100명 정도 가지고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인원이 많이 집합하는 그런 때를 이용해서 국정홍보위원들을 초청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계획보다도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과 실적이 특이하게 잘못 됐다고 찍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석 위원님께서 좋으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홍보행정도 과거에 관례 답습적인 행정을 벗어나서 새시대에 맞는, 또 현 국제화 시대에 맞는 그런 홍보체제로 변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 업체는 다 변하고 있는데 행정관청만 답습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거기에서 탈피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빨리 저희도 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우선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개념이 뭐고 광고개념이 뭐가 다른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라고 하면 이건 공개념성이고 광고라고 하면 사익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홍보는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어느 특정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 또 홍보의 사항은 반드시 도민이 알아서 우리 도정에 협조할 사항이라든지 도민의 이익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고사항이라는 건 특정의 개인성이고 사익성이고, 또 일부 계층에 의한 것이 광고개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그 전에 홍보물을 만든 것이 많이 사장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은행 농협 이런 데 많이 모이는 데에 배부해야 되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금융기관에 새경기가 531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는 8,120부가 나가는데 이것은 과단위, 계단위까지도 금융기관에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실은 어느 민원실이든지 다 5부씩 줍니다. 그래서 이건 비치를 해 가지고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 군 언론지에 대한 홍보사항이 도에서 하는 사항을 자료를 줘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 동안 홍보한 사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가 도정홍보 사항이, 새경기 도정홍보 사항이 새경기에 9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에 1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 사항이 일간지에 나온 것이 중앙지에 58번, 그리고 지방지에 1,232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특히 질의하시는 이런 사항이 꼭 나가야 되겠는데 이것은 질문요지만 질문하시기 전날까지만 통보를 해 주시며는 바로 지금 시 군에 있는 지방지라든지, 지역지라든지, 또 일간 언론지라든지 이런 데에 바로 저희들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요지만 저희들한테 바로 전해 주면 바로 이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번에 국정감사를 받을 때도 보니까 의원님들 보좌관님들께서 그 전일에 저희한테 다 가져 오시더군요. 가져와서 이걸 꼭 좀 일간지에 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국정감사 자료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 사항도 요지만 저희한테 넘겨주며는 팩스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팩스에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하는 사항이 모든 지역지에도 그렇고, 지방지도 그렇고, 중앙지에 다 기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또 시장 군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시장 군수께서는 반드시 지역신문의 사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반드시 실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공문도 냈고, 또 도의회 사무처에도 저희들이 냈습니다. 의원님들 발언요지를 반드시 의회기자실이라든지 저희 기자실에 줘 가지고 신문에 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공문으로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교위원님들께서는 하시는 사항을 주시며는 저희가 다른 위원님은 몰라도 위원님들 것은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별로 시청료가 부과된 것이 있는데 이게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건 얘기할 것 없이 잘못 된 사항입니다. 가구별로 부과가 되고, 면제대상이 되는 사항은 부과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시청료를 면제 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된 사항은 시정건의를 해서 면제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 됐다고 그냥 의원님들한테 지역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번이 KBS의 부당요금 관계로 징수됐다는 것을 보도에 보며는 약 7만건이 접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도 상당한 건수가 아마 그런 사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조사하는 절차를 밟아서 잘못 부과된 것은 절차에 의해서 다시 환수받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드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계화하고 국제화 개념이 뭐냐, 이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제도, 문화의식에 있어서 개별국가의 내부성의 고착성을 뛰어넘는 교류,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국제순위적 사고나 배타적 관행, 낙후된 의식 등을 국제수준으로 고쳐가는 과정,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도록 각종의 제도복귀와 관습을 고쳐 나가고 개방규제를 철폐, 기술혁신 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국제화입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고 세계가 단일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를 한 울타리로 보고 인류공동의 보편 타당한 가치를 중시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국제감각의 배양이 필요하며, 배타적인 민주주의나 그릇된 우월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화가 국제화의 상위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희인…….

통 이장한테도 나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의 위촉과정하고 개별적 홍보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촉과정에 대해서는 이건 시장 군수가 국민홍보위원으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정수가 1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수를 지켜야 되는 것이 그 정수에 의해서 공보처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4명이 위촉되기 때문에 각 시 군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36개 시 군이니까 그 중에서 자격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 위촉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 홍보실적은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위원 중 지방의원선거의 물망에 오른 자가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개인의 선거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물망에 오른 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마는 수원시 문화원장을 하는 심재덕씨가 지상에 자꾸 물망에 거론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재덕씨가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은, 수원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전혀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만 가서 하시지 수원시내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별로 문제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사항이 참 미흡한 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공보관님! 제가 지금 꾹참고 있는데요. 이 유선방송편성에서 두 대 이상 보유자가 80%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20%가 한 대 소유자라고 하면 20%가 2,000원씩 부과되었다고 보는 거지요.

조정 전까지 20%씩 보고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개정이 3,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0원으로 조정되기 전까지는 2,000원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씩 받은 사람이 프로테이지가 아까 유선방송에서 김장규 지사장이 두 대 정도 보유자가 80%된다고 했으니까 20%정도가 한 대 보유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양반 얘기한 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수긍하는 것이지요? 20%정도는 한 대 보유자로 2,000원씩 부과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 비율을 그 분이 얘기한대로 제가 꼭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20%정도로 보는 거지요.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2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몇 %는 있을 겁니다.

그러시고 지난 번 어느 사석에서 본 위원이 수 십차에 걸처셔 유선방송에 대한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왜 답변 안 합니까? 왜 내가 묻는 것에 답변을 안 하고 내가 다시 물어보는데도 답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 사항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증인을 댈까요?

말씀하셔도 좋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불만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님한테 불만할 사항이 없습니다. 누가 증인으로 온다 해도 틀림없이 책임집니다.

얘기한 일 없지요, 그런 일이 없지요?

저는 위원님한테 불만 사항 없습니다.

유선방송 인상료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자꾸 질의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불만 사항을 얘기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질의하신 사항이 당연히 질의할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질의한 사항을 불만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석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듣는 속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위원님들한테 전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불만한 사항도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문제 그냥 넘어가요. 이것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해명을 해 주세요. 말을 하고서 그렇게 버팅겨, 여기 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불만적인 얘기를 어느 사석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듣고 위원장도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자꾸 위증하려고 그래요.

제가 위원님한테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는데 어느 좌석에서 불만을 표출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 얘기 못 알아들어요. 시원하게 얘기해줘 봐요.

공보관님 이렇게 하십시오. 공보관이나 우리 위원이나 인격을 가진 분들인데 이것을 젊은 사람들 물음 맞춤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위원이 속기록에 남는 발언을 할때야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공보관께서 답변하시는 자세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발뺌을 해 버리면 서로 대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불편스럽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천형 위원이 유선방송 문제는 4년 동안 떠드셔도 시정도 안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평택에서 시청료를 얼마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2,000원 받고 있습니다. 틀림없지요? 하면 틀림없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면 틀림없습니다. 유천형 위원이 뭘 가지고 나오느냐 그러면 3,000원짜리 고지서를 제시했어요. 이것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다고요. 시정이 안된 게 4년이 지났어.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지사가 답변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위원들이 알고 있는 집행부의 답변태도는 위원들 앞에서는 연구 검토하겠다.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관례다 하는 것이 흘러 나왔고, 아무리 이빨을 갈고 나오는 위원이라 하더라도 이 순간만 넘기면 집행부는 된다, 이렇게 위원들이 듣고 있는 분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자유수호관의 전시물이 바뀌었느냐 물었더니 통일원 소관이니까 조사해서 하겠다. 감사받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6,400만원, 4,800만원,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경기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공보관이 그 안에 있는 반공수호관에 전시물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통일원 소관이라서 모르겠다 하면 그 뭐하러 감사를 받습니까? 피상적인 얘기밖에 되지 않느냐, 지금과 같은 경우도 유천형 위원이 그런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유선방송 가지고 4년 동안 떠든 보람도 없고, 시정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질의나 답변이나 속기록에 남기면 그렇게 되면 계속 편해, 얘기 거리가 안 되지, 그런 사항은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격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때 장소하고 시간은 모르지만 들은 위원들이 몇 분 있어요. 나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안 했다고 자꾸 뻑뻑 우겨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유천형 위원님께서 어느 말씀을 들었든지 들으셨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 기억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닌 얘기를 가지고 했고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가운데 답변이 두 가지 빠졌습니다. 뭐냐하면 VTR제작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 과정에서도 의견 제시를 해 가지고 좋은 의견이라고 했는데 그 답변을 안 하셨고…….

죄송합니다.

평택 유선방송 갔을 때에 1만 8,000여 가입자에게 1년 동안에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2억 7,900여만원의 시청료를 징수했는데 과연 50%씩이나 상승요인이 발생된 것인지 공보관으로서 평택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물었는데 그 두 가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VTR제작문제는 그 사항이 저희가 제작하는 그런 건전행락 질서에 쓰레기 문제가 지금 다루어져 있습니다. 생활개혁 문제에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이 제목으로는 별도로 1,5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강은 우리가 가꾼다 해 가지고서 저희 공보실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용역으로 해서 내무국에서 별도 발주를 해가지고 이 사항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VTR제작이 5분에서 한 20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적당한 시간에 우리 문교위원회 개최시에 시사위원회 같은 것을 좀 해 주셨으면 될 텐데 내용을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에 더군다나 1만 8,000가구나 되는 가구에 2,000원 하던 사용료가 3,000원, 이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저는 평택에서 한 것이 가구당 해서 3,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택 유선방송에도 몇 %가 두 대 이상인지 이것도 제 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두 대 이상은 과거 한 대에 2,000원씩 하던 것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과거에도 2,000원이니까 두 대, 세 대 다 똑같이 2,000원이에요. 거기서 3,000원 올라갔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대당 2,000원입니다.

왜, 자꾸 업자편에서 답변을 해요?

대당 2,000원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당 2,000원으로 변한 겁니다. 저는 업자편도 아니고 업자편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물가대책면에서 본다면 갑작스레 50%를 올렸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시 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특히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생각해서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더구나 조그마한 3,000원 미만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대략 많은 대상에서 올리면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이 전부다 시원치 않고 제가 듣기에 훌륭한 답변도 없고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다한 거지요?

기관위임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답변 안 하셨거든요.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공보관이니까 그 정도는 답변 금방 나오시겠지요.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의 자체로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해당 기관에서 해야될 사항인데 편의상 위임하는 것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지도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지금부터 질의할 테니까 말씀하시고 분명히 이 자리는 여느때의 상임위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답변이 제대로 안 되시며는 분명히 위증고발해야 된다는 사항과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며는 위증고발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50%씩 해 가지고 26개 시 군이 다 올라왔습니다. 거의가 지금 적용 받았어요, 그리고 이전비는 100%, 그 다음에 신규가입비는 20% 전부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이 정부의 물가대책, 여태까지 '87년 이후에 공보처에서 규제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없애 버리고 다 소급해서 인상된 요인이 100%짜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동안의 정부시책을 반환하는 행정행위인데 거기 물가대책위원들이 시장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전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도에 지도 감독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시장이 올렸다 치더라도 보고 받을 의무가 있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분명히 검토할 의무가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상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올려야 될 원인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규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명에 대한 지도 감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한 사항으로 갈음을, 우리도 세부적으로 전문사항이…….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올린 것은 물론 맞아요. 그것은 맞다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87년 이후에 물가정책을 억제를 해왔다는 말이에요. 인상을 안 해줬다고요. 경기도에서 인상을 안 해 줬는데 시 군으로 넘어가다가 전부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10% 해당 연도에 한 1, 2년 사이에 도매물가를 적용시킨 게 아니고 몇 년동안 했던 것을 몇 년간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이 행정행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당행위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미명하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과거에 한 사항이 전혀 불합리한 사항으로서 현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상한 것은 합당하다 이거지요?

반드시 인상할 만한 조건이 있고 거기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해야됩니다.

과거에 '87년 이후에 공보처에 했던 행위나 경기도에서 했던 행위는 월권행위 아니었느냐 결국은, 답변 확실히 하세요. 그러면 물가를 분명히 올려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 정당행위가 아니네요?

정당행위가 아니다, 맞다 이렇게 판정하기 전에 그 시점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사항이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이 판명이 되어야…….

소급해서 한 것이 지금 정당하다는 얘기입니까?

과거 요금이 불합리했는지 그대로 억제한 것이 합리적이었는지 그건 평가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공보관은 뭐 하셨어요. 이거 다 보고받은 것 아닙니까. 어느날 11월에 한 것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구리시를 필두로 해 가지고 다 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보고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월 활동 사용료도 보고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에 보고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유선방송운영 실태를 보고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월 징수사항 그런 것은 보고 안 받습니다.

월 활동일지를 보고받아요, 안 받아요? 보고받게 되어 있잖아요. 시 군에서 물가인상에 대한 지도 감독했다고 보고 안 했습니까? 전혀 보고 안 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 공보관실은 뭐하는 거예요. 일 했으니까 그걸로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인상할 적에 요금 조정한 사항은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그럼 적당한 물가에 맞춰 하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 보셨느냐 안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확인해야겠다는 이유는 여태까지 안 해 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평택에 아까 말씀하셨지요. 대당 2,000원씩 해야 되는데 두 대 있을 때는 분명히 깎아 줘 가지고 3,000원 받은 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까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한 가구에 두 대 있을 적에 3,000원을 발부한 거라고 아까 평택유선방송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지금 답변을 하셨지요?

전에 한 대당 2,000원 하던 사항이 두 대당이 있든 세 대당이 있든간에 지금 3,000원으로 가구당 되어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과거에 대당으로 되던 것이 가구 당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전에는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대당으로 받았습니까?

대당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이용약관에 대당으로 나와 있습니까, 가입세대로 되어 있지요?

지금 가입 대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줘 보세요.

그때도 2,000원 받았어요.

공보관님! 정 위원님 물으시는 취지가 제가 느끼기에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시청비나 또는 이전비나 시설비를 다른 물가와 관계없이 50%, 100%로 올렸을 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권능으로만 넘길 것이냐 공보관 소관업무에 관한 부분이 인상이 되는데 공보관의 역할이 뭐냐 그 뜻으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다 허위 보고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하시라고요. 대당이며는 지금 가구수로 했으면 우리한테 가구수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감사자료보고에 대당 보고되어 있지, 않아요. 가구수로 되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인상 전까지는 대수로 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대수나 가구수나 똑같이 나옵니까? 그러면 대수가 더 많아지고 가구수가 줄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평택에 80%가 두 대라고 그러는데 반으로 줄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대 가입자 수가 반으로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평택 인상 전에는 대당으로 되어 있지 가구 당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도 1만 7,000대예요. 내가 거주하는 데도 두 대, 석 대도 다 2,000원씩 물었어요. 사용료를 2,000원씩 냈다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6월에 3,000원이 된 거라, 그때 대출이 관계없이 다 된 거예요. 왜 자꾸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 모른다고 해야지.

공보관님 '93년도 12월에 거기에 왜 과태료 400만원 부과시켰어요. 뭐 위반해서 부과시켰습니까?

한 대 있는 집도 3,000원이 나갔기 때문에 부과가 된 겁니다.

무엇으로 확인 한 겁니까? 줘 보세요.

공보관님,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한테 준 자료 다 허위 보고네요.

왜, 허위 보고입니까?

가구 수로 나왔고 먼저나 이거나 똑같아요. 증액된 숫자 나왔지 대당이면 차이가 분명히 바뀌어져야 돼요. 가입자 대수가, 그때는 대수가 아니고 가입자 수×2,000원씩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어낸 것은 가입세대…….

지금 그렇다고 하면 좋다 이거야, 먼저도 마찬가지라구요. 대당 받게 되어 있었는데 먼저도 세대당 받았다는 말입니다. 대수를 했다는 것을 3,000원씩 무조건 부과 시켜놓고 어떻게 했다는 통보도 없이, 인상 인하하는 것 없이 무조건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도에서 추인해 주는 입장으로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3,000원 받았던 건데 왜 인하 조치를 했어요? 기준에 의해서 대당 받게되어 있으면 놔 두어야지 왜 금년도에 2,000원씩 인하시켰느냐 이것입니다. 인상 이전에 왜 인하시켰어요. 무슨 이유로 인하시켰습니까?

인상 이전에 3,000원을 받기 때문에 2,000원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시정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위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위법을 안 했다고 정당한 쪽으로 합니까? 아까도 금년에는 왜 과태료를 부과 안 하냐 했더니 두 대에 3,000원 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 대 값으로 종족을 시켰다 이거야, 그럼 무슨 권한으로 종족을 시킵니까? 정당히 그 사람들은 1,000원을 깎아 준건데, 깎아 준 것 아닙니까? 한 대당 2,000원씩 하던 것을 두 대하면 4,000원인데 3,000원 받게 되며는 정당히 해준 건데…….

지금 두 대당 3,000원 받는 것 갖고서 과태료 물린 것 아닙니다. 한 대에도 3,000원 물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평택유선방송에 과태료 왜 안 물리고 시정 조치만 시켰느냐 물었지요.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과태료 물린 후에 두 대 있는 집은 3,000원 물렸고…….

3,000원 했는데 1,000원해서 2,000원하게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 대 물린 집은 2,000원 했기 때문에 과태료 안 물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대에 3,000원인데 무슨 권한으로 2,000원으로 내렸느냐 이겁니다. 한 대당 2,000원씩 4,000원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두 대 물린 것 3,000원 받은 것은 시정 안 시켰습니다. 한 대 물린 것 3,000원씩 받는 걸 2,000원으로 시정시킨 것이지…….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럼 그건 분명히 이용약관 위반이지요. 대당 2,000원인데 3,000원 부과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과태료 물렸어야지요.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물론 대당 2,000원씩 했으니까 두 대면 4,000원 받아야 될텐데 3,000원 받는 것이 약관 위반이라 하더라도 본 사항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에 적용 안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평택뿐만 아니라 구리시에도 시민들이 북적하고 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구리시에도 이런 사정 있었지요. 금년 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굉장한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단 평택만 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잘 안 했다는 말입니다. 왜 지금 변명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끌잖아요. "지시를 잘 못해서 했습니다" 라든지 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씩 이런 문제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그리고 분명히 추가 징수된 부분들도 있었어요. 도정 질문에서도 "민사나 해라?" 행정이 뭐하는 데예요. 분명히 여기서 허가를 내 준 업체 아닙니까? 지도 감독을 받는 업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불법 징수한 것을 "민사로 해라?" 이게 어느 나라 공무원의 답변이야. 본회의에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 돼? 참고 참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도나 해당 시 군에서 업자로 하여금 반환을 해 주도록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민사로 해라"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오늘날 공무원들의 태도야, 행정지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징수된 사항이 있으며는 반환조치하고 시정조치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문지시한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행정소송이나 하라 그러고 민사소송이나 하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본회의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이 수급의 정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문제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도 유선방송사용료 조정심의 안건이 말이에요. 이게 26개 시 군이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심의자료가 작성돼 있어요. 도에서 이런 것 다 보고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작성이 됩니까? 그것도 어떻게 시 군으로 넘어가자마자 봇물 터지듯이 이게 여기서 생각하기에는 가구당 1,000원씩이 아무 것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이게 업체한테는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일개 행정이 여기에 편승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은 생각 안 하고 말이에요. 도 공보관실에 이거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이거 행정지도 좀 해 줄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갔다 온 평택만 해 봅시다. 거기 적자 안 났어요. 현장확인만 해도 될 것을 여기 분명히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작년에 1,956만 7,000원이 적자 났다고 하는 서류를 시에서 시인을 해 줬어요. 적자 안 났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물가상승을 인정을 해 줘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열악한 군단위는 이해가 될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물가대책에다가 해가지고 전부다 미뤄버리고 우리는 면제부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시 군 공보관실은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서너 가지만 건의 드릴게요. 도정소식지하고 새경기도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했어요. "이게 연간 따지며는 이것은 예산회계법사항에 이건 수의계약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지적했어요. 편의상 월 계약을 하며는 예산회계법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품목을 연간 금액으로 했을 때는 이것은 금액이 넘어갔기 때문에 수의계약 종목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립니다. 여기서 언론들이 개입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그걸 막아 줘야죠. 얘기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VTR제작이 9가지가, 뭐 7분, 5분 해가지고 9가지 정도 돼있고 두 가지 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가지 해 봐야 한 시간 이내인데 전부 다 테이프 수록 해 가지고 문교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눠 드리세요. 그러면 그걸 봐가지고 연간 된 것이 제대로 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부했다고 그러는데 보신 적들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며는 1시간 이내 짜리로 다 배부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기간행물 등록상태도 그건 조금만 공보관실에서 신경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보처에 알아봐도 할 수 있고 또 월간잡지협회라고 있어요. 주간지협회도 있고, 이런 데에서 통신이 다 오지 않습니까? 통신 안 옵니까, 다 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확인될 수 있어요. 이런 게 확인이 안 된다고 잘 모르신다고 아까 답변하시데요. 그럼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지 말아요. 정기간행물 등록상태를 보고를 해 주시려면 확실히 알아서 확실히 보고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주간지급으로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70 몇 종 합해가지고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섣불리 보고하시려면 차라리 하지 마시라고요. 조금만 신경쓰면 말이죠. 잡지협회나 이런 데 알아 보면 데이터 금방 나와요. 연간 증감사항도 금방 나오고, 나도 잡지를 발행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 금방 압니다. 금방 쉬운 문제도 신경을 안 쓰고 위원회 감사때 답변도 부실하게 "모릅니다" 해가지고 "납본은 그쪽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시청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서비스가 뭡니까, KBS에 미루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예산반영 시켜가지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난시청 용역을 한 번 하세요. 주민에 대한 서비스 아닙니까. 그럼 그 데이타 가지고 KBS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달아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왜 매일같이 KBS에 물어요. 행정이 뭐하는 데예요. 주민들은 TV시청료 물고, TV 안 나와가지고 전부 다 중계유선방송료도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안 물도록 시 군단위에서 어려우면 도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데 신경 안 씁니까. 추경에도 이것 잡아 넣어가지고 도 스스로가 주민들을 위한, 난시청 조사를 해가지고 도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KBS에 맞춰봐서 틀린 데 있으면 추가로 합동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KBS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할 그런 공보관 하려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내용입니다. 각종 홍보장비 보유현황을 보며는 각종 장비보유대수가 161대인데 녹화기가 21대, 카메라가 13대예요. 물론 노후화된 장비를 현대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보유장비 내역에 보며는 VTR촬영장비도 대체로 일본산입니다. VTR 편집장비도 대부분 외산이고, 또 기타 장비도 거의가 외산일 뿐만 아니라 사진장비 및 인화장비는 거의 100%가 일산으로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사진장비는 모두 100% 일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제작자들의 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국산장비로서는 대치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 이것은 국산품 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도당국이 너무 외제를 선호한 경향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카메라 비디오 촬영현황을 보며는 10월말 현재까지 전국체전 발대식 환영식 해 가지고 653회를 사진촬영했고, 또 비디오는 400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며는 300일 동안에 653회, 1월부터 10월까지면 한달에 30일로 치면 300일 동안에 653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횟수이고, 또 비디오 촬영 역시 그런데, 제가 수원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도의 각종 행사에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며는 너무 카메라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무작정 찍어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게 하나의 기우일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필름 사용량만 하더라도 10개월 동안에 723통을 썼어요. 하루에 2통 반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사용될 곳에 사용되었다고 보여지지마는 적어도 필름 1통이라도 우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사용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또 물자절약 차원에서라도 이게 낭비요인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우리 공보장비가 대부분 외산으로 돼 있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산장비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향후에는 최대한도로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교체할 적에는 국산장비로 대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카메라 23대나 되는 것은 그게 뭡니까, 전부 현대화 되지 않은 장비 때문에 그냥 사장돼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된 것도, 우리 행정장비는 기준연도가 있습니다. 몇 년간 이내에는 절대로 폐기를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것이라서 그대로 도저히 안 되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많이 있는데, 이게 연수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데 그 때는 우리나라 장비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VTR 촬영하고 사진촬영이 횟수가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카메라 기사가 두 명 있고, VTR기사가 두 명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갖고는 어느 날은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가는 행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모든 걸 찍게 되는데 지금 너무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건 깊이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성남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자료에 보며는 `유선방송 사용료에 대하여 성남시민 3,55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2,000원 범위가 198명에 5.6%, 2,500원이 296명에 8.3%, 3,000원이 1,470명에 41.4%, 3,500원이 1,586명에 44.7%가 답변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은 도대체 돈을 올리겠다는데 데에서, 조사결과 돈 올리자고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고, 이 데이터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뽑았는지, 3,550명을 누구를 통해 조사를 했는지, 이게 3,500명이 기관에서 할 일 없어가지고 바쁜 마당에 3,500명 시민 상대로 했을리는 만무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198명,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 했을 때에는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가격을 올리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을 전부 다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거의 85%가 넘는, 86.1%정도가 지금 올렸으면 좋겠다는 비율인데 도대체 어떤 데이터로 했는지…….

데이터는 3,550명이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식의 공문서가 이게 만약 허위라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3,550명을 조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을 올리자는 게 원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올리자고 아무리 해도 금액 깎자는 사람은 있어도 올리자는 사람은 드물어요.

위원장님!

네, 유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47개 위반업소에 일반 수금을 했다고 그러면 믿을 수가 없고 지로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받은 것 말이죠. '93년, '94년도까지 지로로 해서 받은 것, 그걸 좀 자료로 주시고, 지금 '92년도에 말이죠, 평택시의 경우 약 1만 7,000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유선방송 사용자가 1만 7,000명이었는데 지금 1만 8,300인가 그렇게 되요. 1,000명이 늘었죠?

네.

그러면 아까 공보관께서 '92년도까지는 대당, 가구당이 아니라 대당, 세대당이 아니라 대당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두 대 있으면 두 대, 석 대 있으면 석 대, 한 대 있으면 한 대, 이렇게 2,000원씩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와서는 세대당 하나씩 계산해서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한 집에 하나씩, 한 가구당, 그렇게 엄청나게 1만 8,000가구면 1,000가구가 늘었어요. 가구수가 줄어야 됩니까, 늘어야 됩니까? 80%가 두 대이상 짜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근거가 무슨 국민학교 애들 산수도 아니고 뭡니까?

확실하게 답변해요. 아니면 위증으로 고발할테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공보관이 말한 것을 이리 맞춰도 안 되고 저리 맞춰 보려고 해도, 봐 주려고 해도 봐 줄 도리가 없어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내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파악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잘못 됐다"든가, 사실대로 밝혀 줘야지 이것은 그냥 위원들 얘기하는 것을 얼버무려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이거 국민학교 산수라도 맞지 않잖아요. 1만 7,000대가 보유하던 것을, 하나하나 물리던 것을 한 집에 두 대 있는 것, 한 대 있는 것 합해서 1만 7,000대인데 이것을 쪼개서 그건 뭐하니까 3,000원 인상하면서 한 가구당 하나씩 매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대 있는 집이 다시 불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줄어야 되는데 1만 7,000대가 어째서 1만 8,000대로 늘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얘기를 해 봐요.

제가 전에는 대당으로 2,000원씩 물리도록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에는 가구당이 아니고 분명히 대당이라는 것은 문공부에 지시된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대당입니다. 그런데 전에 평택에서 1만 7,000이라고 하는 게 물린 것이 대당으로 해서 1만 7,000이란 숫자가 나왔는지 가구수로 해서 1만 7,000이 나왔는지…….

아까 얘기 했잖아요. 2,000원 개수당 물렸다고…….

분명히 개당이라고 하셨잖아요. 두 대면 3,000원씩 이렇게 해서 나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대당 2,000원씩 물리게 돼 있기 때문에 과거 평택에서 '92년도에 대당 한 대 있는 집이 3,000원 물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태료를 물리고 난 다음에도 두 대 이상 있는 집은 3,000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건 위반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당 2,000원씩 받던 것이기 때문에 3,000원 받는 것이 두 대 있으면 그건 위반이 아니다. 다만, 한 대 있는 집이 2,000원씩 과태료 물린 경우에 받았다. 그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하고요. 내 답변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아까 세대당 '92년전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도에 1만 7,000세대라고 그러는데 그때도 대라고 하는 것이 평택에서 대로 해서 1만 7,000대인지, 세대로 해서 1만 7,000세대로 한 것인지 그때 자료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물릴 때는 분명히 약관에 의해서는 대당 2,000원씩 물리게 된 때다, 그러나 이번에 금년도에 와서 인상한 것은 대당이 아니고 호당 3,000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자꾸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요. 지금 아마 공보관께서는 대당 1만 7,000대를 '92년도에 물렸는데, 그렇죠? 지금은 1만 8,000아닙니까? 늘어야 되느냐 줄어야 되느냐 그것만 대답을 해 봐요.

'92년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92년도에 분명히 1만 7,000대라고 한다고 하며는 세대당으로 되며는 줄어야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줄어야 되죠. 그런데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92년도에 1만 7,0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유천형 위원님이나 저에게 자꾸만 엉뚱한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지금 인정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며는 여기 위반업소 위반내용에 보며는 구리다 뭐다 많습니다마는 평택만 예를 들자 이거예요. 그런데 평택만 예를 들어서 월 사용료 일부 3,000원 징수, 그런데 아까 타당하다고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정당하게 받으셨다 그랬죠? 두 대 있는 집에전에는 대당, 조금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대당 2,000원씩 받았는데 대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 대 있는 집은 3,000원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월 사용료 일부 3,000원 징수했어요. 그 3,000원 받은 것 분명히 위법이죠? 위법했기 때문에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분명히 월 사용료를 인하조정 시킨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월 사용료 3,000원 징수라고 한 것은 한 대를 3,000원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인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을 한 거죠?

그래서 위법을 한 거예요. 한 대는 3,000원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이용약관 위반했는데 과태료를 부과 안 시켰어요?

'92년도에 과태료를 부과시킨 후에는 3,000원짜리가 2,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시킨 겁니다.

'94년도에도 받아 가지고 지금 인하조치된 근거가 지금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사항은 시정사항으로서 바로 시정이 됐던 사항이랍니다.

뭐 시정이 돼요. 3월에 돼야 되는데 6월까지 나와서 저희가 도정질문을 한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다하다 안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대신 도정질문 한 것 아닙니까?

확실한 자료 안 해 주시며는 우리 위증문제 걸 수밖에 없어요. 해도해도 안 되니까 말이에요.

정 위원님 됐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귀가 시간이 상당히 지연 됐는데 우리 공보관이 자료수집을 하시고 계수조정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감사자료가 잘 준비돼서 제출했더라며는 저희가 감사시간도 단축이 되고 좋았을 텐데 어떻게 공보관님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것은 이제는 적당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책임지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를 역대 도지사, 홍보위원, 이렇게 배부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먼젓번에 역대 도의원들에게 배부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하고 있습니까?

포함 됐습니다.

분명히 지금 그 분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까 요구하신 자료요. 서면자료는 전위원님들에게 자료준비를 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운 걸 발견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시겠어요?

'92년도 말이죠. 감사자료에 말이죠. 여기 세대로 나와 있어요. 평택이 1만 7,000세대로 나왔다고요. 금방 위증한 것 아니예요? 대수당 받았다고 말이에요? 이러니 이거 세상에 말이야…….

1만 7,200이에요. 내가 1만 7,000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렇게 있다고, 가입대수, 가입세대수요.

'92년도에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전부 다……

나중에 결론 내릴 적에 위증고발 하든지 무슨……

죄송합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가 성실히 준비 안 되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을 깊이 반성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