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규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인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업경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산과장 나오셨죠?

네.

다음은 기반조성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정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경기도 농정국장 김학재. (착석)

오늘은 농정국 업무보고를 편의상 일괄해서 다 받고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경영과, 농산과, 기반조성과에 대해서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경기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 농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그 동안 주곡의 작업을 위한 증산과 가격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전통적 영세 소농구조를 탈피하지 못하여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과 생산주체의 노령화가 가속되는 등 농어촌 정주생활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UR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우리 농어민들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는 도시화, 산업화의 현장으로서 토지이용도가 높아 농지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농업용수 오염 등 농업저해 요소도 많지마는 반면에 서울, 인천 등 대단위 소비처가 인접하고 있어서 농어촌개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농업환경의 특성을 바탕으로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전문농업경영인 양성과 과학영농촉진을 위한 전천후 농업기반시설 확충,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첨단기술농업육성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 및 농어촌복지를 기본과제로 농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경기도정, 특히 경기도 농림수산 행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앞으로의 농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면서 우리 도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만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유우열 농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진양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채희중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종기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원명 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한상영 산림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학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4년도 농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걸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농정국)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작년도 지적에 대한 것도 보고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국의 농업경영과, 농산과, 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소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상세히 세밀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 의심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68페이지 농어촌지도자 육성문제에 있어서 현재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개인의 자질과 의욕, 경제적 뒷받침 또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바 무엇보다도 날로 발전하는 선진농업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적향상이 우선돼야 할 것인 바 현재 지도자육성방법은 너무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지도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선진농업기술을 숙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후계자가 외국에서 선진농업기술을 교육받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숫자를 밝혀 주시고 또 국가나, 어느 국가에서 교육받는지 그 국가말입니다. 그리고 본청직원 그리고 각 시 군에서 이미 외국 선진농업기술을 이수한 자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자로서 현재 지도자육성방법보다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되겠다는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73페이지 한발대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극심한 한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앞으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한 한발대비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보고 먼저 보고하신 것을 보면 대형암반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전천후 농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6억 9,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1공당 3,000만원이라고 돼 있고요. 23공을 16개 시 군에다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아직 못 들어갔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집행중이면 그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으며,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이것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농지면적은 약 18만㏊, 그 중에서 경지정리가 '73년도까지 된 것이 7만 2,330㏊로 돼 있고요. 그러면 현재 안돼 있는 것이 10만㏊가 넘고 있는데 금년 봄마무리, 가을마무리 다해도 10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사업한 것을 보면 금년 사업양만큼 매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총면적을 경지정리한다고 봤을 적에는 약 15년 이상이 걸리는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래 가지고 정부가 발표하는 쌀만은 꼭 지키겠다는 계획이 꼭 지켜질 수 있겠는지, 우선 농업을 지키겠다며는 경지정리가 우선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을 적게 배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경지정리사업을 이런 식으로 매년 3∼4,000㏊씩 해나갈 계획이신가 아니면 이제 내년부터 외국미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농업분야에 유통이 자유로워질텐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과감하게 경지정리를 해 나갈 복안이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차적으로 이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금년도 시책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장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사업장별에 대한 사업특수성이나 사업규모 면을 고려하지 않고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한 사항하에서 여러 가지 자부담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방향을 답변해 주시고 10월 30일 현재에 제가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도 30일 현재로 50% 미만의 사업에 못미친 그런 미진한 관계의 방향이 또 무엇인지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먹골배의 수종갱신사업을 했는데 배에 대한 품종과 묘목구입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발대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소형관정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량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10배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경기도 농민들이 금년도에 극심한 한해로 인한 많은 농작물의 피해 우려하에서 이러한 증가추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금년도에 대한 사업부진의 문제가 한발대책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요구한 사항을 금년도에 사업을 못한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금년도와 내년도에 대한 사업의 방향이 10배이상으로 요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농정시책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45개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 동안 보고자료를 보며는 100% 완료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며는 아직도 50%의 실적도 못미친 사업장이 있고 또 착수조차 안된 이러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현황을 자료에 제시해야 되는데 9월 30일자 현재로 지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도 농정에 상당히 중요한 농정시책 사업인데 어떻게 9월 30일자에 대한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셨는지 좀더 그 중요성에 대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집계된 현황이 있으며는 밝혀 주시고 또한 아직 양액재배시설의 사업이 착수가 안된 사항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식 위원님.

이동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방대한 농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셨겠습니다. 더구나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을 통합하여 농정국으로 기구를 축소한 반면 UR타결에 따른 수입개방 대책과 2차, 3차 사업에 종사하는 도민보다 소외감을 갖고 있는 농민의 심경을 살피고 생산의욕 고취 및 농가 소득증대 사업추진에 많은 고생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경기농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 이하 농정담당 공직자 여러분께 농림수산위원으로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오니 현실성 있고 실제로 농민의 피부에 직접 느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발전대책 추진에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사업비와 주변여건 못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가 농어촌발전대책을 아주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투자하여 농어촌의 어려움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기구를 2개국에서 1개국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과연 정말 농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제도에 아무말 없이 따라야 하는지, 더구나 농정국은 7개과나 되어 한 사람의 국장이 경기농정 전체를 추진하는데 과중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에 따라서 어려운 농민에게 세심한 배려와 완벽한 업무환경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인지 특히 개선책에 기구문제만은 지사의 결심과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답변에 시간을 요한다며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또한 축소된 기구내 인력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농업, 임업직이 타 직에 비하여 상당히 침체되었습니다. 특히나 도청 계장이 과장이나 시 군에 4급으로 승진되는 데에는 타 직종은 보통 10년 내외로 되어 있는데 농업, 임업직은 도 계장이 15년 이상 그대로 있는 기현상이 있으니 이는 농정을 이끌어 가는 인력구성에 소홀한 단면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도의 농정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실현성있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농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농촌이 어려운 시절에 이를 타개하여 잘 사는 농촌을 이룩하는데 무엇보다도 안목을 넓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후계자들을 해외견학 내지는 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하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 군별 안배가 잘 안된 것 같고 연수 후에 관리가 잘된 곳도 있지마는 대체로 보아 연수효과가 좀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 위원 거주지 인근 시 군인 구리, 미금, 남양주에 일부 농어민후계자 중에는 해외연수의 기회가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는 비단 구리, 미금, 남양주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일부 후계자의 이러한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한 원인이 지역별 균형없는 해외연수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며는 근본적으로 해외연수인원을 적게 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외연수 인원을 '95년도부터는 늘릴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 현재에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지마는 본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기금을 늘려나갈 수 있는 개선책이 있는지 또 이를 위해 전문가의 용역 등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지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사기진작 및 영농 의욕고취 등을 위한 심혈을 기울인 시책이 있다며는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없는 더위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수해로 인한 피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출하신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농가피해에 대하여 재해에 대한 복구 및 피해보상이 너무나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현재의 농업재해대책법의 기준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된 것이겠지마는 피해를 본 농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보상이 적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작물을 완전히 수확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종자대와 비료대 정도 가축의 유실 또는 죽었을 때 어린 가축의 입식비 정도로 현재의 농업재해대책법은 농민의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에 중앙에 건의 또는 도 자체의 별도 지원계획 등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보존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기계보조 공급이 명목은 반값 보조로 되어 있는데 보조한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반값이 아닌 10%밖에 보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주요 농기계 가격은 트랙터, SS분무기, 콤바인 등은 1,000만원 내외로 보조금 100만원은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는 명목에 맞지 않는다는 농민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에 개선을 건의한 적은 있는지 또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94년도 6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신농정 추진계획에 의하면 '98년도까지 42조원과 농특세 재원으로서 2004년까지 15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사항에 맞게 농민의 피부에 직접 느낄 수 있는 방안으로써 농기계 반값 공급은 실제로 농기계 가격의 50%를 보조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농정책임 국장의 소신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농가의 소득 중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가의 소득 중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이 잘 살려며는 농외소득 비중이 높아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도에서도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공단지를 계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농공단지 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특히 농촌인구가 농공단지에 취업하여 어느 정도의 농외소득을 올렸으며 향후의 농공단지 유치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타 도와 우리 도의 농공단지 현황 비교도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WTO 출범으로 우리의 농산물 경쟁력이 정말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농정의 책임을 맡으신 농정국장 이하 농정담당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함으로써 모든 것이 해소될 것이라 믿으며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문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문재 위원입니다. 너무 질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질의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질의라 하더라도 그 질의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질의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을 적에 대부분이 3m 내지 4m 폭으로 마을 진입로를 하신 것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항상 도정질문에도 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질의한 사항인데 그 3m 내지 4m는 지금 농촌지역이 자꾸 기계화되고 대형화되는 마당에서 너무 좁다 이런 말씀을 수차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청구해서 받아보니까 대부분이 3m 내지 4m 로 돼있습니다. 이렇게 되며는 서로 농기계가 교행할 수 있는 넓이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하신 거는 도리가 없습니다만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농정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가운데에서 어느 구간을 피양지로 만들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양지를 몇 m간격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조관리 수리보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조관리 수리시설이 옛날에는 농조에서 수리조합비를 거둬서 운영할 적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제 이걸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다 보니까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루에 물붓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완전한 연구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현지답사를 해본 곳도 있습니다. 그 수리시설을 하려면 완전한 연구시설이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루에 물붓기와 같은 지원이 되지 말고 완전한 연구시설이 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조성입니다. 서울농대에 좋은 과정에다가 이렇게 많은 인재를 양성하시는데에는 환영할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의 발전이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도자육성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제가 그전에 보고를 듣기는 이자의 수입으로서 지도자를 육성한다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이자로 육성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소규모 지하수 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화성에 66개, 이천에 31개, 김포에 20개, 강화에 21개 이렇게 소형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한 관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규모 지하수 개발하는 관정이 사실 지금 사용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저희들이 이걸 질의를 하며는 답변하시는데는 사용불가능한 게 없다, 거의 다 지금 사용가능한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상세히 조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암반 관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화성이 7개, 양평이 4개, 용인이 3개, 강화가 3개 이건 대형관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것을 많이 해서 천수답을 잘 운영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나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선정을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도 아마 질의 중에 조금 중복이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보충성도 결여됐으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농외소득 증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에서는 다양한 농외소득을 개발해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말씀 도중에 1군 1명품을 읍 면으로 확대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소득개발이 되고 있는 품목이라든지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관에서 지도를 하고 관에서 기술보급을 한 것보다는 민간인들, 농민들 스스로가 개발을 하고 자신이 없는 이러한 사업내용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읍 면별로 확대 실시를 했을 적에 현재와 같이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품목을 정했을 때 그대로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며는 연구개발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반 농민들은 연구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 사업 개발을 의뢰할는지 또한 기술개발을 의뢰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가기관도 있고 민간기관도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농민들이 알고 있는 기술개발기구라 하는 것은 한식연을 비롯한 정부투자 대단위 기관 몇 개 밖에 모르고 있는데 한식연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품목개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1개 품목비를 수천만원씩 요구를 합니다. 그 농민들이 살지 못해서 뭐 하나 해가지고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수천만원씩 개발비를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그러한 개발비를 투자했을 때 과연 성공하겠느냐 이것도 의문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는 이 품목을 읍 면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선 기술지원과 모든 품목을 개발해서 권장을 해달라는 이런 쪽으로 연구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정인백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리와 용수개발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이런 불가분의 관계인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말로만 웅도라고 떠들었지 실제적으로 이 분야에는 제일 꼴찌다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이것이 근거가 없는 보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아마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의 장기계획에 비해서 과연 국회에 제출했던 그 비율대로 66%냐, 아니면 이것이 보도가 잘못됐느냐 또한, 강원도가 71%로 나와있습니다. 제일 꼴찌로 경기도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이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신문에서 제가 본 기억입니다. 8월 31일 현재 81건 570억원을 투자해서 치수사업을 한건데 이 치수사업 자체가 금년 지난 여름에 장마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치수사업입니다. 이것이 85%다라는 이러한 수치를 보고서 상당히 여기에서도 분개감이라고 할까 너무 행정당국에서 안일감에 젖어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후계자 관계인데 후계자가 전국에 약 1,700명 정도의 부실 후계자가 나왔다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럼 경기도에도 상당한 숫자가 전업을 했고 후계자 선발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합리성 때문에 잘못된 후계자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후계자수는 얼마나 되며 또한 타 직종으로 전환을 했을 적에는 사업지원을 했던 그 융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100% 회수가 됐는지 미 회수비는 얼마며, 미회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후계자들 해외연수를 시키는 제도는 상당히 저도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해외연수기간이 7∼10일로 되어있습니다. 과연 7∼10일에서 이 사람들이 후계자하게 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비전문분야라든가 비전공분야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보듯이 7일 내지 10일동안 겉그림만 보고와서 과연 이것이 자기 소득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연수기간이겠느냐 이게 위로 출장식으로다가 해외 나들이 시켜주는 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숫자에 치중을 하지 말고 수는 적다해도 알차게 조금 체제기간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연수처가 농가면 농가, 어떠한 시험소면 시험소, 연구소면 연구소 며칠 거기서 재워줘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충 개념이라도 알 것 아니냐 겉으로 관광이나 쭉 할 바에야 차라리 슬라이드 갖다 보여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디오테이프가 오히려 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수를 시킬 바에는 차라리 책자를 만들어서 그 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자기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특수사업으로서 지금 작년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의 계획이 100명으로 보고를 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농촌사정은 상당히 급박합니다. 지금 등불이 꺼졌어요. 모든 희망도 절망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 과감한 지원이 돼야지 이건 죽을만하면 비상약 주는 식으로 하는 꼴이 아니겠느냐 모든 지원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봇물은 잔뜩 만수가 돼서 터지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근본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바깥땜질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연수생이라든지 아니면 이른바 후계자 양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과감한 투자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봇물 터진 다음에 거기서 아무리 돈들이면 뭐합니까 강물에 떠내려보내는 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비상섞인 약 모양으로 배급식으로 주지 말고 과감하게 10년 할 것 5년으로 당긴다든지 3년으로 당겨서 농촌살리는 이런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환 위원님.

권영일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농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한 답변자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도 관광농원이 현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관광농원의 운영규정이 너무 까다롭다. 또 전국에서 운영모델이 단일화 돼 있다는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일변도의 하나의 운영지침을 경험이 없는 농민들이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적자가 나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부는 벌써 8개소가 자진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8개소가 자진반납한 이유도 관광농원으로서의 모든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서는 휴양소를 할 수가 없다 또 면적이나 시설기준이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다 또 거기에 업종도 당초에 벌써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현 시대감각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이러한 농촌의 농민들이 참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관광농원은 투기업자들이 농민으로 위장을 해서 관광농원의 모든 제반허가 요건을 정부에서 뒷받침을 해주니까 우선하고 나중에 그 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확장이 되면 자진반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동안에 경기도에서 아주 잘됐다고 늘 자랑을 하던 파주의 유일농원도 반납을 했다, 그런데 실지로 반납한 이유가 농장주인이 관광농원으로서의 가치는 필요없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사업규모가 확장이 되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으니까 이제는 그런 번거로운 규제를 받기 싫으니까 다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허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만 필요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되면 자진반납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은 정부에서 기대하는 관광농원은 활성화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모델을 시대감각에 맞게 다시 개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있다면 또 이 허가취소된 8개소가 실지로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자진납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소된 가운데 실지로 취소된 업소는 몇 개며 자진반납한 업소는 몇 개나 되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조수리시설 개 보수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경기도 영내의 영세 조합에 25억 9,000여만원의 도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합에 경지면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텐데 그냥 농지면적이 실제로 천 몇백㏊ 되는 데나 또 만 몇천㏊ 되는 데나 거의 보조금이 일률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세조합이라 할 것 같으면 시설개보수비가 없어서 그 농지면적에 따라서 시설 개 보수비가 상당한 양이 필요할 텐데 적은 조합이나 많은 조합이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도비보조가 이루어졌으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휴경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는 농기계의 확대보급이라든가 또 영농회사의 확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추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파주군의 탄현면 통일동산 부지에 애초에 통일 동산을 개발할 목적으로 토지개발공사가 확보해 논 농지가 지금 2년, '93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논이 한 40만평, 밭이 한 20만평이 휴경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역의 영농회사가 금년에도 면장님을 대동해서 토지개발공사에 찾아가서 이것을 경작해야겠다, 해주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개발을 해야 될테니 안 된다는 이런 거절을 했는데 사실 금년에 개발을 안하고 그냥 휴경농지로 묵혀 왔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이러한 방대한 농지를 무계획하게 묵힌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내에 이러한 유형으로서 골프장이 개발을 하다가 만 곳이 있거나 또 기타 유사한 형태로 휴경된 땅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실제로 그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농정5개년계획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없느냐 하는 자료요구에 없다는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투자된 대단위 농수로개 보수비가 시급하다 이겁니다. 시급한데 지금 자료에 보면 신농정5개년계획이 끝나는 '98년까지도 현재까지 정부에서 투자한 예산대로라면 2000년이 넘어도 대단위지구에 농수로 개 보수는 어렵지 않나, 이런 것이 신농정5개년계획에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포함이 됐더라면 농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텐데 이것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대까지 이런 대단위 지구의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것이 신농정5개년계획에 수정이 돼야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에는 수정할 부분이 없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도내에는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별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준설계획은 다 수립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유례없는 한발로 인해서 각 저수지의 수원이 고갈돼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준설이 됐더라면 금년같은 한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을 줄로 생각되는데 이 농조에서 준설계획만 세워놨지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정부투자 장기계획에 4가지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신농정5개년계획에 포함됐더라면 경기도내에 막대한 숫자의 저수지의 준설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신농정5개년계획에 수정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수립이 안된 것은 신농정5개년계획을 수립할 당시 너무 주관부서가 각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고 대국민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농정5개년계획사업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부양곡수매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93년도까지는 배정기준이 전년도 배정량을 70%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부면적과 진흥지역에 포함된, 아까도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30%를 이러한 순으로 정했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께서 지역에 대한 배정의 불균형 이런 이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양곡수매는 양이 매년 감소가 될 뿐 아니라 수매시기도 이제는 한정돼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정부양곡수매에 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이라든가 준비하는데 농민들이 불편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건조기가 일반적으로 확대보급이 돼서 또 정부수매가가 일반 시중가보다 가격차가 월등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정부양곡수매에 대한 배정량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거의 배정량 기준을 70%로 잡은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금년에도 좀더 현실적으로 식부면적에 좀더 비중을 높이는 이렇게 해서 지역간의 편차를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다 정부양곡수매배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딱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환경개선사업으로 가로등 설치를 4,667등에 12억원을 투입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가로등이 설치만 돼있지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중에서 골프장내 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 추진에 대한 개선이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 골프장특위 때 골프장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골프장내 판매장을 보며는 한 구석에 조금 놔두고서 있는둥 마는둥 하게 해놓은 데도 있고 전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군에서 협조를 잘 안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휴경농지대책을 위탁영농회사에 알선을 해서 위탁영농 실적이 1만 6,804㏊가 됐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시 군별로 상세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부녀회 등 대리경작 실적이 403㏊가 됐다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어느 기관, 어느 단체, 어느 부녀회에서 했는지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요구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농가 1호당 평균소득이 2,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부채가 평균 9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호당 2,10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지금 농가평균 인구가 한 4명 이내이기 때문에 월 생계비를 100만원씩 쳐도 한 1,200만원 정도면 생계비가 된다고 보고 그럼 나머지 소득 중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900만원 가지고 1년의 소득으로 지금 농가의 부채 900만원을 다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상당히 농가경제가 좋은 형편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농가가 소득을 본 것 가지고 생계비를 제하고서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부채가 증가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농가 호당 소득이 2,100만원으로 보고를 해주셨는지 그 2,100만원의 소득을 본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농가 호당 경지면적이 1.44㏊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농외소득 59%라고 얘기가 됐으니까 약 60%라고 보고 40%가 농업소득이라고 봤을 적에 2,100만원의 40%면 8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44㏊라고 하면 그 경지면적에서 과연 800만원의 농가의 농업소득을 벌 수가 있었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적에 이러한 계수는 허위가 아니냐,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파악이 돼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가는 그런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쌀 생산비 조사는 행정기관에서나 어느 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과거와는 좀 달리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도 자체에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용역을 줘서라도 실제로 쌀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조사 해 가지고 적어도 정부에서 수매가를 결정할 적에는 생산비 이상은 보장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어떤 농민들이나 재야단체에서 얘기하기 전에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생산비가 들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생산비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가격으로 책정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자료를 제시하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수지에 대한 자료를 보며는 수익을 많이 낸 회사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수익성이 적고 또한 적자를 본 그런 영농회사도 있습니다. 그 농기계는 3년간 사용을 하고 나며는 고장률이 높고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3년이 지난 후에는 사실 수리비 관계로 해서 경영의 악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번기에만 일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한 연중연계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미 지키기 대책인데요. 지금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타 도에서 낙찰이 됐을 때는 그 지역 쌀과 혼합이 돼 가지고 경기미로 둔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미의 우수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미의 우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입찰방법의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조성 출연금 가운데 사회단체에서 부담하는 농 수 축협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감사자료 156페이지에 보며는 1년에 20억원을 출연하는데 있어서 농협에서는 1년에 1억 5,700만원, 수협에서는 800만원, 축협에서는 8,500만원을 출연하도록 목표액이 돼 있습니다. 한데 '94년도까지의 실적을 보면 농협에서는 1억 5,700만원씩 5개년을 내서 7억 8,500만원, 100%를 냈습니다. 그 반면에 수협에서는 1년에 800만원씩 해서 5년간 목표액이 4,000만원인데 800만원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800만원밖에 안내서 목표달성의 5%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축협에서는 연중 8,500만원씩 해서 5년간 목표액이 4억 2,500만원인데 현재 출연금은 4,200만원으로써 목표액의 10%밖에 출연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협이나 수협에 사정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농어촌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사용을 보며는 농업경영자 1년 과정 100명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후계자가 50명이고 축산에 종사하는 후계자가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50 대 50, 현재의 경기도의 축산, 농업 형태로 볼 때 일반 농업에 비해서 축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확산일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부담액의 10%정도 밖에 현재 안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의 원칙에 있어서 너무나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더 이것을 이해시켜서 많은 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주셔서 예상외로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단히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을 잘못 선정하여 경지정리사업이 앞으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경지정리율은 41%입니다. 그 41% 중 대체적으로 평야지의 농경지는 거의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산간지의 농경지가 많이 경지정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집니다. 당초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절대농지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지중 면적이 넓고 수리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여 경지정리를 조기에 추진하여 기계화 영농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UR대비 국제경쟁력에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진흥지역 지정이, 상당수의 지역과 면적이 잘못 지정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 실례로 수리시설이 전무하고 농지면적도 얼마 되지 않는 산골짜기 계곡 다랑이 논들까지 지정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400평 내지 500평짜리 따로 떨어진 농지까지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농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어느 농민은 자기의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뒤늦게 알고 면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이런 외딴 농지를 그것도 몇 평 안 되는 것까지 진흥지역으로 지정했느냐고 항의를 하니 담당공무원의 답이 그것은 먼저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다는 그런 식의 답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의 농지들은 경지정리를 한다해도 경제성이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은 현재 농지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뜩이나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이 진흥지역이 잘못 지정되어 더더욱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데 경지정리를 하겠다고 하면 동의를 해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내의 이런 잘못 지정된 진흥지역이 많다고 보아질 때 정부가 목표로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첫단계부터 차질을 빚게 되고 말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수십년동안 관행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이런 잘못된 행정처리가 아직도 일부 소수의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밭 기반정비 사업이 경기도에서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의 밭 기반조성을 한 것을 자료로 보면 송탄에 1건, 양주가 1건, 여주가 4건, 화성이 1건, 파주가 2건, 양평이 3건, 안성이 2건, 강화가 6건, 총 20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한발 당시에 저희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 봤을 때에 실지 소수지역입니다마는 화성과 평택 등지 같은 일부지역은 사실상 밭 기반 정비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수리시설이 안돼서 많은 지역 수십 정보의 옥수수밭이 빨갛게 타서 그 자리에서 성냥불을 켜대면 탈 정도로 그렇게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이러한 밭 기반정비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러한 피해는 없었을 것 아니냐, 실제 목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바로 주 수입원이 되는 것이 옥수수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연간 소를 어떻게 잘 먹이느냐 못 먹이냐에 따라 축산농가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에게 먹여야될 옥수수는 전부 불을 질러서 타게 될만큼 다 타버리고 말았으니까 이러한 농가들은 완전히 1년 농사를 망치는 꼴이 되고 앞으로는 농우 사료를 사다 먹여야만 되는, 그랬을 때에 그 축산농가의 경영은 어려워지는 이런 형편에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경기도에서 이와 같이 밭 기반 정비사업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저수지 관리소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경기도내의 저수지는 자료에 의하면 455개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한발당시에 현지 실제 나가보며는 많은 저수지들의 물량이 고갈돼서 애타게 물을 기다리는 농민들이 논두렁에 서서 갈라진 논만 바라보고 있지 저수지는 다 말라서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물론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조의 조합장들에게 항의를 하면 국비로 예산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저수지가 다 메꿔져 가지고 물이라고는 접시에 담겨있는 것 모양으로 한골짜기 속에 조금 고여있어 가지고 못자리할 때 물 조금 빼면 다 드러나는데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메워진 저수지를 파낼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는 대책이다. 저수지는 막아놓고도 물은 장마가 지면 많은데 다 흘려보내고 가물면 저수지 구실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물론 내년도 자료에 의하면 예산에 7개 지역의 저수지를 파내는 작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95년도 예산서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실제 7개 지역만 급하게 파내야 될 지역이고 445개 중 나머지 지역은 파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후 지도대책이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대한 것은 국장님 인사말씀 중에서도 차세대 경기도의 농어민후계자로 집중육성하시겠다, 여기에다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의 농어민 숫자는 7,694명이고 전업농가가 390명인데 반하여 실제 자연생명과학대학의 '93년도에 50명, '94년도에 '93년도 실적이 좋아서 100명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실적이 좋아 100명을 했다고 그러면 100명씩 연간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70년이나 걸려야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7,000명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숫자는 자꾸 늘려 나가는데 100명씩 한다고 그러면 10년을 해야 1,000명 밖에 못합니다. 이러한 내용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의 후세 인력을 고급화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도민 앞에 지사나 국장께서 좋은 비단같은 말씀을 해 주지마는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냐, 말로는 참으로 배가 부르지마는 돌이켜서 내용을 보며는 전부가 이것은 실효성이 없고 정말로 어떻게 이 사업이 앞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융자지원, 그 농어민 후계자를 지원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120억원이 돼가지고 연 13억원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 해외연수라든지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0, 약 8,000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겨우 거기서 나오는 이자 13억원 가지고 무슨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선도농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실제 전업농가를 선정해서 한 농가당 3,000만원 규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업농가로 그 지역에서 선도농가가 되려고 그런다 하면 사업계획 써서 3,000만원 정도 가지고 무슨 선도농가로서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까. 농어민후계자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엄청 많다고 그러면 이런걸 얻어서 쓰려고도 하지 않겠죠. 돈이 없어서 농촌에 젊은이들이 남아서 그래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뭐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후계자를 위해 정부가 전업농가라고 지정을 해서 3,000만원 주어서 그 사업이 실패됐을 때에 과연 이것은 뭐냐 말이죠. 정부가 지원 잔뜩하고 성공시키지 못하고 실패하면 결국 그 후계자는 정부를 원망하고 결국 되돌아서는 이런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말로 이 사업계획서는 성공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도해서 보완해 가지고 정말로 1,000만원을 주든 2,000만원을 주든, 5,000만원을 주든 1억원을 주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반드시 선정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13억원 정도의 지도자육성기금에서 나온 이자정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도비 투자를 해서 많은 예산이 연간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 지원돼서 정말로 경기도는 말 그대로 전국에서 선도농업을 지향하는 그러한 농업도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정말 성공했고 이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온 농촌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경기농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최고 농정책임자인 국장의 견해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하수개발 착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의 소규모 관정수는 '94년 말 현재 2만 4,991공이고 대형 관정수는 '94년말 현재 1,189공으로 자료에 의해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이 소규모 지하수 개발 관정수가 1,952공이고 대형 관정수가 25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수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관정 소규모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은 한발을 대비해서 물을 구하고자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매년 도 의원들이 소규모 지하수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실제 보며는 이것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 2만 4,991공 지하수 개발의 양해로 해서 전기시설장치 돼있는 것을 완벽하게 개선한다고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개선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보며는 지하수 개발이란 결코 평야이지 수리안전답이 아닌 불완전답 산계곡의 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곡에 보면 꼭대기에서 부터 300평짜리도 1공, 500평짜리도 1공, 1계곡에 지하수 개발을 여름에 가물며는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보면 20공, 30공이 그냥 꼭 무슨 전시품 열 나래비 서서 푸듯 꼭대기서부터 아래까지 20∼30공이 물을 푸고 있습니다. 어느 농가는 이 골짜기 논 하나에 하나 저 골짜기 논에 하나 4개, 5개공씩 있어 가지고 양수기가 4, 5개씩 달려있다 이거예요. 한 농가에 양수기가 4개, 5개씩 있어야 하고 지하수 개발은 골짜기마다 수십 개씩 뚫어 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먼저 뚫은 것보다도 나중에 뚫은 게 깊이 뚫어서 가물어 물량이 줄면 윗사람이 물이 안 나오면 또 새로 뚫어야 돼요. 또 깊이 뚫으면 나중 밑에 것은 또 다시 뚫어야돼요. 이러한 오류가 수도 끝도 없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소규모 지하수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골짜기 큰 데다가 대형관정 하나만 뚫어놓으면 위에서부터 물이 아래 논으로 내려오게 돼있기 때문에 꼭대기에 대형관정 하나만 잘 뚫어 놓으면 아예 소규모 관정 20개, 30개가 없어도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소형관정만 계속 수도 없이 매년 이렇게 수천 개씩 늘려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예산의 낭비요, 이것은 앞으로 관리면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농업진흥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역마다 수질탐사를 해서 대형관정으로 빨리 대처를 해야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지하수 개발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로 선도적인 경기농정에 책임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께서는 후련하게 정말로 농민이 기대하는 그런 답변이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더 하면 안됩니까?

이따 보충질의에 하시죠.

보충질의는 답변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니까…….

또 추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축산분뇨를 유기질화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이 전부 산성화 돼 있어서 그것을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그것은 내일 질의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축산 문제는 내일하셔도 돼요.

네, 그러죠.

네, 이성범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 중에 통계를 말씀드리다가 잘못 계산된 게 있어서 정정요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수협에서 1년에 출연금이 800만원으로 해서 5년 동안 4,000만원으로 이렇게 내야되는데 800만원만 내서 이것이 목표액의 20%인데 제가 5%로 잘못 말씀드려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12시 36분이 됐습니다. 우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을 40분정도 하고 또 답변준비를 얼마나 드렸으면 합니까? 한 시간이면 됩니까?

3시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2시간 2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농업국가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지와 있다면 어느 국가에서 어느 기관이 주관하는지 또 도청 및 각 시 군 공무원 중에서 농업선진국의 기술을 이수한 자가 있는지와 앞으로 후계자회 연수에 따른 발전복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중 선진농업국에 3개월 이상 산지연수를 받은 후계자는 '91년도에 일본농가에 4명을 경기도 주관으로 연수시킨 바 있으나 언어소통 문제 등 일본측 농가에서 환영치 않아서 중단되어 현재까지는 단기 연수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후계자가 언어소통 및 자기영농관계로 장기 연수를 희망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농업국에 단기농업 연수를 위해 '90년이후 도 시 군 및 농촌진흥원에 농업공무원 해외연수는 25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어민후계자 및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하여는 연수기간중 실기 및 현장위주로 현지 농민과의 문답식 토론, 연수동기 후계자간 친목모임을 통해 서로의 영농정보교환 등 각자의 농장에서 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께서 올해는 극심한 한발로 많은 피해를 보았음을 지적하시면서 사전에 한해방지를 위한 대비책으로 대형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전천후 영농에 대비할 계획이 있는지와 올해 23공호의 암반관정 추진 내용과 추진과정의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대형암반관정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24공을 개발 완료하여 '95년 전천후 영농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올해 한해성금으로 개발중인 23공의 암반관정개발은 22공을 착정완료하였으며 1공은 개발중이고 착정이 완료된 22공에 대하여는 이용공사 시설중입니다. 동절기 이전에 23공의 이용시설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므로 현재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정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추진할 때 15년이상 소요됨을 지적하시면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적 사업인 경지정리사업비 배정이 적어서 실적이 저조한 바 앞으로도 금년수준으로 반복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물으시면서 경지정리사업 확대 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경지정리는 '94년도 봄마무리까지 7만 454.3㏊를 시험하여 경지정리율이 41%로써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타 도와 달리 수도광인 도시 근교로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일부 농민들이 경지정리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계화 영농과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경지정리를 기피하는 농민을 충분히 이해설득과 중앙에 건의하여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화사업의 사업장별 특성과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한 원인 그리고 '94년 10월말 현재 사업추진 실적이 50%이하로 부진한 원인과 그리고 남양주 먹골배단지의 품종과 묘목구입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은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교부세를 1억원, 도비 6,000만원, 군비 4,000만원 등 2억원을 사업장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별 특성을 보면 작목반이 구성되어 다년간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축적이 되어 있으나 자금여력이 없는 단지중에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증대사업 등의 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예시를 들면 여주 땅콩, 양주 평택의 청결미, 강화 화문석 등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사업이고 또 용인 오이, 안성 양돈 등은 시설현대화를 통한 소득증대의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현재 수출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밖에도 가평의 사과, 남양주의 먹골배, 옹진 포도 등은 수종갱신 및 저장시설 지원 등을 통한 부가가치증대 효과가 있으며 포천, 화성, 김포, 양평의 버섯단지, 광주 연천의 한우단지, 파주의 부추, 이천의 메론 등 지역별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얼굴있는 상품을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 군에서는 재정여건상 준비부담을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성 옹진은 11월중에 파주, 연천, 이천, 강화군은 12월중에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의 먹골배는 장식랑, 금춘추, 단배 품종은 저장성이 강하고 당도가 높은 신고, 항고 배로 수종갱신을 하였으며 묘목은 작목반 협회서 충북 오천의 구미농원에서 공동으로 구입하여 식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 위원님께서 소형관정개발은 금년도와 대비할 때 내년에는 10배이상이나 추진한 것으로 계획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에 한발시 한해성금을 지원받아 191공을 개발하였고 '95년에는 기존관정의 노후화로 인하여 양수장 부족 등의 이유로 폐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과 같은 한해에 대비코자 '94년도보다 소형관정 개발을 10배이상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도 전 위원님께서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이 50%미만인 사업장과 착수가 안된 사업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최근 현황이 있으면 밝혀주고 양액재배사업이 미착수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한 사업추진실적은 '94년 9월 30일 현재까지의 완공된 실적이며 공사추진중인 것은 실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업실적보고를 분기별로 보고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4분기 이후의 현황은 지금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양액재배시설 사업이 미착수된 원인은 당초 용인군 남사면 순지시설채소 작목반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본인 사정으로 포기함에 따라서 화훼분야 자동개폐 시설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대책 추진 등 농업분야의 기구를 보강하여야 함에도 경기도에 농업관련 2개국을 1개국으로 축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또한 농업 임업직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해서 타 직에 비해서 매우 늦은데 이의 실현성 있는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의 통 폐합은 정부의 기구축소계획에 따라서 1개국으로 축소되었으나 UR의 타결과 WTO의 출범을 앞두고 농어촌 발전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청주에서 개최된 농정개혁추진회의시에 대통령께 건의드린 사항으로 현재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분야 공무원의 승진문제에 대하여는 농수산분야 공무원 승진기회 확충의 일환으로 행정직과 복수직위는 11개 직위에 농업 임업 축산 수산분야 총괄직인 농정국장과 직업교육훈련 기관인 농민교육원장 그리고 농어촌소득증대 종합대책 추진부서인 농업경영과장 등 3명을 제외하고 잔여 8개 직위에 농수산분야 직렬별로 보임토록 하였으며 또한 '92년 10월 5일 개정건의하여 '92년 12월 26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일선 시 군에 종합행정총괄 직위인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등 행정직 보임직위에 기술직 공무원도 가능토록 하여 현재 7명을 보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기술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더욱 확장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위원님께서 농민후계자 해외연수에 대하여 일부 후계자들은 연수기회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시 군별 인원안배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와 '95년도 해외연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하여 선진농업국 해외연수는 '9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농어민후계자 7,694명중 5%에 해당하는 385명에 불과합니다. 시 군별 인원배정은 매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액 및 농어민 후계자 인원비례에 따라서 배정한 것으로 인원 배정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후계자 인원에 비하여 연수인원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95년도에는 금년도 98명보다 많은 인원이 연수 기회를 갖도록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는지와 농어민후계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증식에 대한 용역을 준 적은 없습니다마는 '89년도 기금조성시에 농협이나 시중은행 제2금융권인 투자신탁 등을 통해 이자율 및 수입률이 가장 높은 기관을 설정 경수투자금융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113억원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기금조성액이 확대된 경우에는 기금증식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후계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을 통해 그 이자 수익금으로 서울 농대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 해외연수 소득증대 사업을 비롯하여 작목별 연찬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타 도 후계자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저희는 만족치 않고 후계자들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금년도 농업 재해에 따른 재해복구비가 농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건의와 도 자체의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은 농작물 농업시설의 복구로 인한 직접지원과 이재민 구호 생계비, 수업료 지원 등 간접지원이 있으나 농가의 입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그간 재해농가에 수혜확대방안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따라서 금년 7월에 지원 대상과 기준이 일부 확대 및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또 도 자체의 지원은 현재 재해복구비 지원에 있어 국고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재해 등 시 군자체로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해농가에 보다 실질적인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동식 위원께서 농기계 반값 공급이 보조금의 한도가 100만원으로 돼있어 대형농기계 구입시 보조금이 10%도 되지 않아 농가에서 불만이 많으므로 실제적인 반값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또 도 자체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의 한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대형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는 실제적인 반값 공급이 되지 않아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중앙에서도 학계, 관계부처 등과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농기계 공급은 200만원대의 소형농기계는 일반 농가 반값 지원공급으로 공급토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콤바인, 트랙터, SS분무기 등 고가의 대형농기계는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 등에 농기계 이용조직 위주로 30∼50%에 지원공급하고 있어서 자력으로 구입하는 극히 대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도 이 위원님께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공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내에 조성된 농공단지 현황과 농가취업 및 농외소득현황 그리고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안성군 미양면에 소재한 미양농공단지 1개소가 있으며 해태음료 등 5개업체에 종업원 372명중 91%인 338명이 현지 거주하는 농어민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향후 농공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에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 경기도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로는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문재 위원님께서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노폭 3∼4m의 노선으로 돼 있는데 도로폭을 넓힐 수 있는 대책과 피양지 설치간격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간접소득증대 등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는 지난 '91년부터 도 특수시책의 하나로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기간인 '91년부터 '93년까지 총 사업비 265억원을 투자하여 537개 노선에 329㎞를 포장하였으며 금년에는 도비 40억원, 군비 40억원 등 총 80억원을 투자하여 130개 노선에 95㎞를 포장하였습니다. 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포장하는 면도, 리도와는 달리 본 사업은 주민숙원도가 높은 기존의 마을진입로 및 농로중에 비포장노선을 소규모 사업비로 포장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수반되는 노폭 확장은 곤란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선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여건을 감안해서 반드시 피양지를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대개는 1㎞를 기준으로 전후 약 300m 당 1개소씩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내년부터 오는 '98년까지 총 사업비 1,208억원을 투자하여 비포장마을 진입로 및 농로 1,105노선에 1,075㎞를 연차적으로 포장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우선 230개 노선에 200㎞를 도비 및 시 군비 각 50%씩 총 사업비 215억원을 투자하여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문재 위원께서 농조관리 수리시설의 영구시설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수리시설을 영구시설물로 개 보수할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수리시설물의 사업추진은 각 농지개량조합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농림수산부에 국고보조 요청되고 있으며 농림수산부에서는 대규모 지구 및 기본계획협의 지구에 대하여 직접 사업비를 배정하고 기타 일반 지구는 일괄하여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에 개 보수 사업비를 32개 지구 30억 4,000만원을, 또 '94년도에는 44지구에 65억 7,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비가 확대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수리시설물이 영구적으로 개 보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문재 위원께서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은 기금이자 수입금만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은 육성기금의 이자 수입금만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도 100명에 2억 5,000만원 중 70%인 1억 7,500만원은 기금이자수입금으로 보조하고 30%인 7,500만원은 교육생의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문재 위원께서 소형관정개발은 올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개발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관정개발후 사용이 불가한 관정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한편 대형 암반관정개발은 신청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배정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소형관정은 한해 성금에 의해서 191공을 개발하였으며 금년 한해를 겪으면서 출수량 부족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관정을 폐기하기 위하여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폐기와 대체개발 계획을 수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암반관정개발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청물량은 시 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요청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하경호 위원님께서 1군 1명품 사업을 확대계획하고 있는데 한식연이나 기타 연계기관에 기술개발을 의뢰하여 권장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군 1명품사업은 내무부에서 교부세 지원으로 추진하여 사업대상지역은 군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선정되면 사업은 교부세 1억원, 도비 6,000만원, 군비 4,000만원, 계 2억원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사업장은 다년간 기술축적이 되어 있고 명품이 될만한 사업으로 자금이 없어서 시설현대화를 할 수 없는 작목반이나 단체에 지원육성하는 것이지 새로운 작목이나 개발을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닌 사업입니다. 그래서 '95년부터는 1읍 면 1명품 사업으로 확대하는 사업은 읍 면단위로 1품목씩 선정하여 도비 30%, 군비 30% 등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25개 읍 면에 도비 2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경호 위원님께서는 농업에는 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지적하시면서 농림수산부의 국회제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농업용수 개발 등 실적이 66%로 전국에서 제일 저조한데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와 사실이라면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총 단면적 18만 977㏊ 중 수리시설 면적은 11만 8,081㏊로 수리시설률은 65%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국대비 다소 저조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타 지역보다는 기후조건이 다소 양호한 실정을 감안 중앙계획 수립시에 다소 미흡하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수리안전답률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하경호 위원께서 농어민 후계자중 중도에 탈락한 후계자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중도탈락자의 융자금 회수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81년도 이후 '94년까지 지정된 경기도 농어민후계자는 총 8,979명으로써 이중 1,267명이 사망, 신병, 전업, 이농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하였으며 타 도 전출 10월말 현재 전체 후계자의 14%인 1,267명의 90억원으로 그중 상환회수 완료액이 1,000명에 70억원이고 현재 회수중에 있는 것이 267명에 20억원 중 16억원이 됩니다. 중도 탈락자의 융자금 회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농 수 축협 등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마는 사업취소와 동시에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시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보증인으로 하여금 대리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후계자의 사망, 신병 등으로 탈락된 경우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해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정상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경호 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의 해외 연수기간이 7∼10일 정도로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연수인원을 줄여서라도 실제 영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수기간의 연장과 독농가에 체류하면서 연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7일 내지 10일의 해외연수기간이 부족한 감은 있으나 '93년도 말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농어촌 지도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해외연수로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10일 이상의 장기연수보다는 7일 내지 10일로 선진농업국의 실상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며 대도시에 또는 호텔 숙박을 지양하고 언어소통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관광농업, 독농가에서 숙박을 시키면서 연수후 농민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연수를 다녀온 후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연수기간 조정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나봉환 위원님께서 저수지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매년 적은 예산을 배정하여 몇 십년이 소요됨을 지적하시면서 내년 사업비 예산은 농림수산부에 얼마나 신청했는지와 집행 가능한 사업비는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강화군 교동면에 설치 중인 무학지구 저수지 사업은 '92년도에 착공하여 '94년까지 16억 3,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는 '95년도의 예산으로 100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집행 가능한 사업비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결정되어야만 지원규모가 확실해 진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나 위원님과 권영일 위원님께서 추곡수매와 관련된 것을 같은 내용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과 안성군을 예로 들면서 추곡수매 배정량을 시 군별로 비교해 보며는 재배면적이 많은 시 군이 오히려 적은 시 군보다도 물량을 적게 받은 경우가 있어서 불만의 소지가 높은데 이를 해소할 대책은 없는지와 또한 '94년도 추곡수매물량 배정은 어떤 기준에서 배정할 것인지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도별 추곡수매 배정물량이 재배면적과 대비하여 볼 때 시 군간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89년도부터 '91년까지 통일벼와 일반벼를 동시에 수매하고 수매가와 산지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서 수매 희망량 모두를 수매하여도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통일벼 재배면적이 많고 수매참여도가 높은 시 군은 재배면적에 비해 수매량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은 시 군은 수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어 시 군간 큰 격차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강화군은 안성군에 비해 재배면적 비율로 볼 때는 수매량이 적은 경위도 이와 같은 요인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일반벼만 수매하도록 수매방침이 바뀐 '92년도 산지가와 수매가와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서 농가의 수매 희망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수매압력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추곡수매 물량으로는 농민의 수매희망량을 모두 소화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과거 수매실적이 적었던 시 군에서는 재배면적 비율에 의해 물량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역간 작황이 달라서 재배면적만으로 배정하는데에도 그 한계점이 있을 뿐 아니라 과거에 수매물량이 많았던 지역의 경우에는 급격히 수매량이 감소, 이를 감수해야 할 그 지역농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수매량 배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혼란이 또 증폭될 우려가 있어서 재배면적에 의한 급격한 배정물량 조정은 현실적으로는 또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매량 배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충격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서는 '93년도에도 적용한 바 있는 전년도 수매실적 75%와 재배면적 10%, 농업진흥지역 10%, 조정률 5%를 적용 배정하였으며 '94년도 1차 배정물량은 추곡수매를 조기에 개시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1차 배정된 82만 3,000석을 전년도 1차 배정비율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배정한 것입니다. 추가로 배정된 2차 물량 50만 8,000석과 합한 도합 133만 1,000석으로 2차 배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매량 배정은 현재의 여건과 과거의 실적 등을 감안해서 시 군간 수매량 격차를 점진적으로 좁혀 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봉환 위원님께서 강화군 길상단협과 삼도단협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이 부지확보를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당초 사업대상자 선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상자 선정과정을 물으셨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은 시 군과 농협 도지회를 통하여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강화군 길상단협과 삼도단협에서는 농협 도지회를 통하여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건의가 있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바 미곡종합처리장에 도정 부산물인 왕겨와 축산분뇨를 발효 처리하여 양질의 퇴비를 제조, 농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상자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포기하게 된 것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예비 부지를 2 내지 4개 곳이나 확보하였으나 어느 지역에서나 냄새 및 환경오염을 염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선정을 못하여 부득이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도 나봉환 위원님께서 '94년 신규특산단지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 신규특산단지는 2개소로써 양평군 지제도자기, 강화군에 송해면 강화화문석 등 2개 특산단지를 육성하였으며 세부 사업계획으로는 양평 지제도자기 단지는 생활도자기 생산업종으로 도자기 공장 110평, 도예가마 1대, 토련기 등 6종, 6대, 가스실 2평 등의 시설을 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으로 보조 2,600만원 이는 국비 1,300만원, 도비 군비 1,300만원이 되겠으며 융자 3,500만원, 자부담 1억 5,500만원으로 추진완료 가동 중이며 강화 화문석, 축산단지는 공장 및 창고 115평, 화문석틀 등 4종, 12대 시설을 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억 1,600만원으로 보조 4,600만원 이것은 국비 2,300만원, 도비 군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 5,600만원, 자부담 2억 1,400만원으로 추진완료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권영일 위원님께서 관광농원 운영에 있어 시설기준이나 사업지침 등이 현실에 맞지 않고 일정 궤도에 오르면 사업을 포기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대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 허가취소될 8개 업소중 자진 반납업소와 취소업소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관광농원은 농림수산부의 시책사업으로 지난 '8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84년부터 금년까지 22개 농원으로 농원을 지정 육성하였으나 그중 8개소는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포천 서운, 파주 유일농원은 작목면적 확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자진 포기하였으며 포천 풍년농원은 사업의사가 없어서 자진 포기하였고 광주 소림농원은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의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자진포기 하였습니다. 이상의 4개소는 자진반납한 경우이고 양주 일영, 강화 길상, 이천 목리농원은 농원내에서의 시설물 목적외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로 또는 평택 흥원농원은 지구지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착수치 않아 각각 직권취소 시켰습니다. 현행 지침상 관광농원은 3만㎞ 미만의 면적에 50% 이상의 작목입식이 필수조건이며 나머지 50% 면적의 식당, 숙박시설, 휴게실, 판매장, 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92년 이전에는 관련법규나 지침 등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관광농원이 지정되어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점차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당시에 지정된 농원중 용인에 에덴, 고양에 음성농원이 관광농원의 기본요건이 작목면적 50% 확보를 이행하지 못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여타 농원은 운영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95년도부터는 관광농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농림수산부에서 정비 중에 있으므로 관계법령이 정비되며는 현실에 맞게 관광농원 운영의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영일 위원님께서 영세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수리시설 개 보수에 도비 지원은 농조의 혜택 면적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하여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보조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혜택 면적 등을 참작하여 도비보조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영세농지개량조합에 도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율 및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도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당해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위험시설물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영일 위원님께서 파주군 탄현면 통일동산 개발부지가 2년 동안 약 전답 60여만평이 휴경되고 있다고 예를 들면서 도내에 이런 유형으로 휴경된 면적과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파주군 탄현면 통일동산 추진은 '94년 상반기까지 착공 추진키로 되어 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착공이 '95년 상반기로 연기되어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이나 대면적개발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시 군으로 하여금 연차별 개발계획을 사전 조사하여 영농 가능한 농지를 개발 이전까지 대리경작 알선 등으로 생산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내나 유사유형에 일시적 휴경면적 발생과 규모에 대하여는 현재 별도로 조사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도 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시에 신농정5개년계획에 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하였는데 대단위 농수로 개 보수, 저수지 준설 등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기관간의 협조가 잘되지 않았고 대민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5개년계획이 수입되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농정5개년계획 수입 당시에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 군단위 공청회 및 마을단위의 주민설명회를 갖고 홍보유인물 및 반회보를 통하여 신농정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은 개별 농어가 및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여 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와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누락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신농정5개년계획은 장기계획이며 이것은 연동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현실성있게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속 보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창희 위원님께서 '94년도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을 위하여 11억 6,700만원을 투자 4,667등이 설치되었으나 작동 안 되는 것이 상당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야간통행 안전도모 등 생활편익을 위하여 지난 '89년도부터 국비 50%와 군비 50%로 시행한 사업으로써 '93년까지 총 53억 9,800만원을 투자 2만 8,224등을 설치완료하였고 올해에는 동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하에 11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양주군 등 17개군을 대상으로 4,667등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체계로는 기본방침 결정은 농림수산부, 사업계획확정 등은 도 세부사업계획 수입과 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는 군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하신 사후관리는 군수가 사업비 확보후 읍 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가로등에 대하여는 군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가로등 설치가 농토와 인접한 마을에 설치된 경우에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일부 농가에서는 작동을 안하고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옮기든지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위원님께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의하면 골프장내 농산물 직판장 운영개선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골프장특위 활동시에 현지 확인결과 골프장 운영에 대해 시 군에 협조가 미흡한 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골프장내의 직판장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92년 10월 시장 군수가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하여 자율운영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금년도 1월과 11월에도 우리 농산물애용 차원에서 시장 군수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품목구비, 시상시에 농특산물의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골프장특위 활동시에 일부 지역에서 시 군에 협조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도록 촉구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 위원님께서 휴경지대책에서 위탁영농 알선 1만 6,804㏊에 시 군별 상세한 내역과 대리경작 403㏊는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서 실시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탁영농실적은 18개 시 군 1만 6,804㏊로써 시 군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리경작 면적 403㏊의 내역은 군부대에 0.2㏊, 관공서에서 3.7㏊, 4H 및 노인회에서 5.5㏊, 기계화 영농단에서 32㏊, 농민후계자연합회에서 15.1㏊, 위탁영농회사에서 75.4㏊, 기타에서 271.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휴경예상농지에 대한 위탁영농 및 대리경작을 알선하여 휴경농지경작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희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제시한 '93년도 농가경제 중 농가호당 평균소득 2,100만원과 부채 9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가 호당 평균소득과 부채에 대한 통계수치는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의 농가를 각 시 도별로 표본조사하여 매년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경우 농가의 호당 평균소득 2,100만원을 농업소득 861만원과 농업외소득 857만원, 그리고 이전수입 38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농가부채 900만원은 생산성부채가 761만원, 가계성부채 105만원, 그리고 차입금 상환 41만원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농림수산부하고 협의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94년 추곡수매시 도에서 농민들의 생산비를 추계하여 수매가 인상안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수매가 결정에 있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각계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결정하고 있으며 올 수매가는 전년도와 동일한 가격으로 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술적 어려움으로 농가생산비를 추계하지는 못했지마는 수매가 결정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을 반영하여 줄 것을 수차례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였고 아울러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안 및 촉구결의안도 농림수산부에 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WTO체제 출범으로 '95년 이후에는 수매보조금 감축의무 이행을 감안해 볼 때 금년 수매가격을 인상할 경우에는 내년 이후에 수매량이 대폭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매가 인상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셔서 금년도 추곡수매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주민들한테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성범 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가 벼농사를 위주로 위탁영농을 하므로 수입성이 낮으며 농기계가 3년이 지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 앞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농한기 소득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영농회사의 대부분이 벼농사 위탁작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소득이 낮아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타 소득사업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내 위탁영농회사 중 벼농사 위탁작업외에 지대미 생산시설, 시설채소 및 화훼재배, 축산사료제조, 농기계정비 등의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는 15개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영농회사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정위탁면적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기타 소득사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성범 위원께서 조곡 공매시 미질이 좋은 경기미와 타 도 쌀이 혼합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여 경기미의 성과를 보존할 수 있도록 조곡 공매 입찰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곡 공매시 타 도 업자가 낙찰된 경기미와 타 도 쌀을 혼합판매하여 경기미의 성과가 떨어지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마는 타 도 업자가 낙찰받은 물량은 7만 1,000석으로 전체 물량의 6.5%에 불과하며 타 도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중앙방침과 공개경쟁 입찰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제한이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농림수산부고시 제1994-26호로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검사요령이 제정되어 판매양곡의 원산지, 생산연도, 가공업자의 성명, 사용원료명 등을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경기미의 성과가 앞으로 크게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이성범 위원께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에 있어 농협은 계획된 금액을 모두 출연하였으나 축 수협은 사정은 있으나 농협에 비해 적게 내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나 매년 기금조성을 위해 농 수 축협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축 수협은 농협에 비하여 회원 조합수가 적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출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축 수협의 실정에 맞게 출연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도비 출연금을 예년에 6억 7,0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증액 출연토록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범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리시설도 없고 농지면적이 400평정도인 다랑이논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진흥지역이 잘못된 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서 시 군 등 행정기관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조사가 어려워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집단화, 경사도, 토양 등 기초조사를 실시케하여 이를 토대로 시 군 읍 면 합동조사 후 시 군 농어촌발전회 심의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지정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진흥지역 지정기준이 평야지는 10㏊, 중간지는 7㏊, 산간지는 3㏊ 이상으로 집단화될 수 있으면 전 답, 과수원과 사실상 농지인 임야도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진흥지역 지정은 필지별 개염이 아닌 권역별 개념으로서 3㏊ 미만의 산간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초조사한 도면과 지정도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농림수산부장관의 정정 승인을 받아 합리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밭기반조성사업이 잘되어 있으면 올해와 같은 한발에도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었음을 지적하시면서 밭기반정비사업이 어려운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4년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나 사업시행지 선정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농어촌진흥공사와 기술협의를 거쳐 확정짓게 됩니다. 농어촌진흥공사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후에도 토지소유자와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선정 및 시행과정에 다소의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완료하고 '95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한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준설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시면서 내년에 저수지 7개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준설하는 것은 시급한 이유가 있는지와 그외의 저수지 준설은 시급성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극심한 한해를 겪으면서 저수지 준설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정부에서도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여 저수지 준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저수지는 총 455개소이며 103개소의 저수지가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농조에서 선정보고한 저수지 준설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결정하였으며 잔여 저수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준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11억 1,000만원을 긴급지원하여 7개 저수지를 준설하기 위해 조치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국비 8억 3,500만원과 도비 14억원을 투자하여 14개소의 저수지에 대하여 준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가 명실공히 돌아오는 농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후계자 지정시에 정책자금이나 경기도의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이자수입금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모두에게 희망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도 단위에서 충족하게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더구나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충족하게 지원하기에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개혁추진방안에 따라 쌀 중심의 전업농 10만호와 축산 전업농 3만호, 과수 채소 등의 기타부문에 전업농 2만호의 육성 등 각 부문별로 영농기계확대, 기계화시설자동화 등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어민후계자들이 모두 전업농화 될 수 있도록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위탁교육, 작목반 연찬회, 해외연수 등에 중점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 위원께서 끝으로 중산간 지역에 매년 소형관정개발을 집중화하여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있어서 대형관정개발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하고 농업진흥공사에 수질탐사를 통하여 대형관정을 개발 예산낭비를 막을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5년에 소형관정개발은 기존관정의 채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대형관정으로 교체 개발계획하여 신규개발을 억제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수맥조사를 통하여 매년 대형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95년도에도 대형암반관정 준공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면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수렴하여 경기농정발전을 위해 국장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려 1시간 15분동안 진지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잠시 보충자료를 준비하시는 뜻에서 휴식을 드려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고 속개하려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들었을 적에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질의한데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발대비 대형암반관정을 금년에 23공을 판다고 계획이 돼 있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22정은 지금 착공을 하고 1정은 장소를 물색중이라 하셨나 그랬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돼 가지고 얼마만한 구멍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렸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자기 담당과에 속하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암반관정은 24공을 농림수산부에서 예산 내시를 받아 완전히 마쳤습니다. 단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공은 의연금으로 제가 나중에 예산배정을 받아서 22공은 지금 착정, 농업진흥공사에서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규격은 100㎜정도 됩니다.

지금 파고 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집행부하고 협의할 적마다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니까 질의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경쟁력 갖추는데는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저희가 강조를 하는데 경지정리가 미비가 돼서 물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고 싶으시겠습니다만 추진을 못하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워낙 지금 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답의 총 면적은 18만㏊인데 그것은 다 그만 두고라도 지금 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13만㏊로 알고 있는데 신농정5개년계획동안 '98년까지 그 사업계획서대로 추진을 다 한다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한 3만평 이상이 남는 걸로 계산이 나오는데 그럼 '98년까지 5개년계획을 다 마쳐도 그만큼 남는데 사실 처음에 한 것은 경지정리라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300평, 400평, 500평 이런 단위로 다 다시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우선 안건 드린 것, 진흥지역으로 묶어 논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선진농업이고 경쟁력이고 추구할 것 아닙니까? 경쟁력이 안된 상태에서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으면 우선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과감하게 많이 해 가지고 진흥지역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담당자분이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 하나 드리면 경지정리를 하려고 예산이 서 있어도 지주가 허락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주가 계속적으로 버팅기고 '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난 안 하겠습니다, 난 다른 용도로 쓸테니까 벼 안 심겠습니다' 하면 결국 못하는게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법상 지주의 허락없이는 못하게 돼 있고 지주는 허락을 안하고 그리고 못한다고 봤을 적에는 진흥지역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그럼 다시 진흥지역으로다가 빼주든지, 아니면 법을 고쳐서라도 일단 진흥지역으로 묶였으면 예산편성되는 대로 집행부에서 밀고 나가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자꾸 말씀하시면 지주도 자꾸 땅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안되니까 곤란하다,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답답한데 그 문제도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의 총 단면적은 18만 977㏊입니다. 그중에 7만 4,543㏊를 해서 지금 실적이 41%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지정리 사업비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5개년계획에 의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678㏊를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주민들이 도시근교는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2/3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인근에서는 땅값 하락이나 토지이용등급 때문에 중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권유를 하고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해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질의한 것과 답변한 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정부당국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계속 지주는 허락을 안하고 나가면 아무리 예산이 편성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 가치가 없는 거니까 빼주든가 아니면 법을 고쳐서라도 꼭 그것을 추진해 나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1년, 2년 그냥 나간다면 경지정리가 안된 땅 가지고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묻는건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이게 작년, 올해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지정리가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지주가 허락을 안 해서 곤란하다, 곤란하다 하면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답변해 드린대로 2/3의 찬성을 얻어야 돼 있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단은 설득을 최대한도로 해서 그래도 불가능할 때는 2/3만 찬성을 받아서 신청을 할 때는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2/3만 허락을 하더라도 추진을 하게끔요?

2/3의 찬성만 받으면 반대하는 지주가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끝까지 허락을 안 하면요?

그러니까 2/3가 찬성을 했을 때에는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하더라도 경지정리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려봐야 확답이 나올 수 없고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지금 경지정리가 문제가 돼서 연관된 질의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13만㏊의 면적이 신농정5개년계획이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수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역시 진흥지역지정도 아울러 잘못되지 않았느냐 진흥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신농정5개년계획 사업기간에는 수정을 해서라도 경지정리만큼은 마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답변,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그럴만한 가치가 없었다든가, 어떠한 지역적인 여건으로 해서 3만 2,000 했다하면 신농정5개년계획이 끝나는 '98년까지 어떠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도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어떠한 수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경지정리가 안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런 것은 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흥지역은 농림수산부 국감때에 '98년도까지는 경지정리를 완전히 마치겠다고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림수산부 계획에 맞춰서 물량배정 되는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료하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도의 신농정5개년장기계획에 보면 3만 2,000㏊ 다 이겁니다. 막대한 양이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예산이 3만 2,000㏊의 예산일 것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다. 또 경기도의 입장을 보더라도 국비가 대부분이지만 도비지원 또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제출한 데에 군비부담능력이 낮은데는 도비와 군비부담을 6대 4로다가 아마 조정을 한다고 자료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앞으로 이 나머지 경지정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30% 이상이 안 되는 군의 경지정리를 할 때는 군비부담을 전혀 안주고 도비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원칙을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바라는 경지정리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수행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같은 경기도지역에 사는 농민으로서 자기지역의 군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래서 농민까지도 이렇게 타 시 군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농민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약한 것을 6대 4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군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와 도비지원으로 하는 이러한 계획수정이 되지 않는 한 신농정5개년계획에 의한 진흥지역의 경지정리도 제대로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시 군에는 6대 4로 빈약한 시 군은 도비를 60%, 군비를 40% 이렇게 금년 사업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단 군비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면 국비는 일정액이 보조되고 있어서 도비로 전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권 위원님 답변되십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도의 농정을 다루는 부서지만 역시 중요한 최종결정은 농림수산부이나 경제기획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권 위원님 보충질의에 관한 것은 우리 농정국에 계신 관계공무원도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노역을 해서 윗분들한테 진달을 해서 이렇게라도 우리는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올리셔야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생전 여기서 얘기 하나마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하경호 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시정처리 결과보고에서 그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눈으로도 본 사실이 있고 또한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단속은 상당히 하시느라고 해도 그것이 정기단속에서 끝나기 때문에 근절이 안되지 않느냐 또 홍보제도 강화가 잘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일반시중에서 예를 든다면 중국산 고사리는 공공연하게 둔갑을 해서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못하고 그냥 사먹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실례가 있고 우리 가평군 같은 실례를 들게 되면 가평의 잣하면 전국에서 생산량의 인정을 받고 명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국산이 들어와서 가평에서 가공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기단속 때라든지 하여튼 단속반에 걸렸을 때는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근절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단속실적 건수도 1,790여건이 적발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 잣이라든지 일반 원산지 표시가 안된 외국농산물과의 비교를 잘 못해요.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에 각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이런 상설매장같은 데다가 샘플비교를 하게끔 제도를 만들으시고 또 신고제 단속만 가지고 미처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근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신고창구제 같은 것도 마련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보고서 14페이지 환경보전형 시비 및 지력증진기술 개발보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환경보전형 시비방법이 뭐고 지력증진기술개발보급의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업농 육성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업농은 농사성격에 따라서 규모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다가 수도작인 경우에는 전업농 규모를 얼마로 잡고 원예라든지, 과수라든지, 축산분야라든지, 각 분야별로다가 전업농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것의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단속자체가 시작을 한 지가 오래이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단속 내지는 원산지표시 이행상태가 그렇게 완전하게 정착이 못 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강화방침을 세워서 시달한지가 열흘정도 전에 일단 다시 재강화 방침을 세워서 시달한 바가 있고 그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비교할 수 있는 전시대를 만들어 놓도록 각 시 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도 혹시 오고 가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실 앞에 전시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직 완결을 못했습니다. 간판 그런 건 못 달았습니다만 일단 유리 전시대를 해 가지고 대형 전시대를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도 저희가 전단도 만들고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의 단속 방향이 중앙으로부터 계도위주의 단속이 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 내지는 강화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이후는 저희가 고발 내지는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할 계획으로 이러한 계획도 모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행상태를 보면 백화점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상당히 수준이 돼 가고 있는데 영세상인들의 경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계도를 하고 있고 고발하는 문제도 영세상인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도위주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호 위원님, 사실 오늘 질의하신 요지는 내일 감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들으시고 상세한 것은 내일 유통과 감사에서 다시 하시죠.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2년동안 그러한 일이 있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가 일반 개인이 1,000평만 발생을 하더라도 정말 관공서에서 찾아다니며 대리경작을 시킨다고 야단이 납니다. 그런데 1개 지역에 논이 한 40만평이 2년동안이나 휴경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것을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답변으로써 너무 형식에 그치는 답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재차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농산과장 유우열입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답변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만평을 그렇게 묵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된 일로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강하게 권유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밖에 특별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군에서 지휘보고 올라왔을 테고 거기에 대한 조치요구도 뭔가 있었을텐데, 그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는 지휘보고 입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95년까지 통일동산에 사업이 계획된건데 이것이 연기가 돼 가지고 작년서부터 2년동안 휴경농지가 됐다고 보며는 그 동안 파주군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휘보고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휴경농화 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대리경작을 하겠노라고 가서 부탁까지 했습니다마는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상당히 아쉽고 아깝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도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통일동산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이 농지를 금년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에 대한 답변 중에 허가 8개업소가 지정취소로 자료에 돼있는데 실제로 취소가 되지 않는 업소가 몇 개냐 그랬더니 2개소는 자진반납하고 4개소가 허가조건이 맞지 않아서 허가를 취소시켰다고 하는데 그걸 자세히 내가 모릅니다만 답변내용을 들어보며는 허가여건이 맞지 않아서 취소를 시켰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경우인데 내줬지 않겠느냐 반대로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실무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준비하는 중에 그 다음에 농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수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폭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런 편안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그 답변을 하는 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동정은 갑니다만 차제에 이 문제만큼은 어떠한 기준을 금년서부터라도 과거의 실적은 75%로 기준을 잡았다하는 것은 너무 과거의 틀을 벗지 않겠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며는 실제로 지역의 편차는 계속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금년도 수매가격에 대한 조정의 원칙을 다시 변경할 의지는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매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긴장하는 상태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와 수매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수매를 많이 하던 지역은 대체적으로 수매를 목표로 해서 농사를 지은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실 시장을 겨냥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봐집니다. 다만 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사실은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텐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항상 예측이 가능한 그런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큰 것을 한 번에 이것을 어떠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또한 무리가 많고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도 상당히 시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격차를 줄이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나봉환 위원께서도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실적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같은 경우에는 수매물량을 재배면적하고 대비해 봤을 때 '92년도에 105%, 평균으로 봐서는 더 나간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04%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지금 격차를 줄였습니다. 파주같은 경우에 보며는 재작년에 92%가 됩니다. 작년도에 이것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97%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심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물량을 많이 받은데서 1%라는 건 상당한 물량이 되고 이것이 또 별안간에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예측 가능한 행정하고도 거리가 멀고 상당히 저희가 고심을 하면서 중심에 맞춰서 자꾸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장님 앉아 계시지만 김포 같은 곳은 수매 안 하던 곳입니다. 재작년에 전체적으로 봐서 면적에 대비해서 56%입니다. 작년에 65%로 밖에 인상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폭을 전부 100%에 가깝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마 최선은 못 되고 차선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정부수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쌀 수입개방이 한시적이 아닙니까. 정부수매도 한시적이라고 보고 점진적으로 수매량이 감소된다고 봤을 때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점진적으로 부작용이 있으니까 조정을 하겠다하는 얘기는 속된 말로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들어 주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그런 잘못된 룰을 현실에 와서 그것이 잘못됐으며는 과감히 조정을 해서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거지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거죠.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지역에서 대표해서 와 계시고 그럽니다만 과거에 수매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실적이 그랬다는 말씀이지 과거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그것을 급격한 혁명적인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변이가 오도록 그렇게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권 위원님이나 저나 동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수매를 김포는 사실상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이 그것은 농정시책에 의해서 안 한 겁니다. 사실상 미가의 차등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시민이 김포 쌀 다 가져 갔어요. 그렇지 않았다며는 그때 또 역시 미가가 어떻게 되겠는지 이것도 문제이고 꼭 그 당시에 수매를 안 해서 그 당시 기준한다는 것은 엄격한 모순입니다. 항상 공무원은 현실에 맞춰서 해야합니다. 경지면적, 수확량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과거 실적, 옛날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작년에 내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윤세달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권 위원님 말마따나 이제 버스 지나간 뒤 내년, 후년 자꾸만 줄어가는데 무슨 방법으로, 평준화 시킨다는 말은 그건 얘기가 안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회피성입니다. 몇 회 남았습니까, 수매하는 기간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원칙론을 가지고, 그때 수매를 많이 하는 벼는 통일벼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맞아서 한 겁니다. 막말로 서울에 인접한 김포쯤 됐으면 아마 절대 거기다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지금 현재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는 구태의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수매가 적게…….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집착을 한다기 보다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이.

물론 그렇지만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폭을 좁히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수매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금년부터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계절진폭제 허용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10%로 확대하도록 돼있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 수매가와 시가의 격차를 좁히는 문제가 첫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런 것이 잘 될 때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처럼 수매희망을 하면 수매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판도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저희가 미곡종합처리장도 짓는 것이고 또 그것이 민간유통기능에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따진다 하더라도 수매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양정개혁방안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민간유통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하고 수매가하고 격차가 줄어들면 우리 경기지역은 쌀이 좋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중으로 내는 경우가 많고 이래 가지고 수매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도 아주 고뇌에 차고…….

어려우신 것은 알지마는 어차피 시중가와 수매가가 비슷하면 누가 수매로 매상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후년 가면 정부에서도 시가와 수매가를 비슷하게 맞게 만든다면 굳이 농민이 우리 시 군에 더 달라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몇 년 안 갈 걸 왜 그렇게 차등을 두고, 농민들은 우매합니다. 왜 우리 이렇게 경지면적이 많은데 적게 주느냐 너희 도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특히 농수산 위원들이. 저는 무척 욕 먹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복잡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가장 현명한 방법이 현실에 맞게, 경지면적, 수확량 대비가 가장 정확한 것이지 그 이상, 작년 뭐 '89년도 실적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수매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끝날지, 후년에 끝날지 정부 수매가가 일반 시중가하고 맞으면 되는데 그걸 거기다 붙인다는 건 좀, 과장님이 저희보다 물론 농정분야에 밝으실 줄 알지마는 농민에 대한, 지역에 대한 너무 지나친 행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건 아니고요. 지금 수매량이 적은 지역에서 오신 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뭘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어디든지 전부 신청량 적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역시 자꾸 좁혀가는 방향으로 하는 도리밖에 더 있겠는가, 저희도 최선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차선책은 그것 밖에 없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과장님 말이에요. 자꾸 장황한 말씀하시지 말고 좁혀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원칙을 다시 조정할 용의는 있느냐 그러한 계획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추정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글쎄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마는 저희가 좁혀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어도 됩니까?

물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자꾸만 죄송합니다. 이 추곡수매는 어느 농촌지역이나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냈는데 왜 지금 줄었느냐 이렇게 또 압박받고, 지금 저같이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 가장 상당량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쌍방이 있을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중간에서 난처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업무추진은 현실에 맞게 해야 합니다. 공정해야죠. 그런데 통일벼 당시의 실적을 가지고 거기다 붙여서 무슨 75%다 뭐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는, 글쎄 그쪽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지는 몰라도 그 반면에 우리 농민이 많습니다. 현실이 중요하죠.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배면적이라든지 과거 실적이라든지 또 농업진흥지역, 일부 조정물량 이걸 가지고 사실은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폭을 좁힌다는 것이 저희 같은 데는 좀 많아지고 또 많아진 데가 적어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영일 위원님이나 나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두 지역을 한 번 예로 우리가 재배면적하고 대비를 해본 것입니다. 거기에 물론 진흥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율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이것만 비교해 봤을 때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이 폭은 반드시 좁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방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양곡을 공매를 하는데 최고 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아까 경기미를 보전하는데 문제가 있다하는 어떤 위원의 질의도 있었고 또 국장님이 방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서 파는, 쉽게 얘기해서 농협에서 정부미를 입찰을 해서 가공해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최고 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상당한 결손이 나고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시가매출을 농협에서 가공하는 품목에 대해서 원했을 때에는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농협에서 그 벼를 사 가지고 가공을 했을 때는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경기미를 취급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안됐다.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일반 업자들은 경기미를 시가 이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딴 데의 쌀을 혼합해서 경기미로 위장을 해가지고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내년서부터 그것을 생산자와 가공자 이렇게 해서 품질표시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장사하는 사람은 그런 품질표시를 하기 때문에 또 역이용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역시 농협에서 수요로 하는 양은 시중가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경기 미질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도 매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정하게 결정된 가격에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체 매출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공매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도라든지 농협의 방침이 아니라 나라의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 공매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유통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낙찰가가 상당히 높았고 특히 타 도 보다도 높아서 요전에 안성에 허장회 위원께서도 어떤 건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민간유통 활성화라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매출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경기미 활성화라든지 또 단속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 문제대로 우리가 다뤄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중가하고 수매가의 격차를 좁히는데 민간유통 활성화라는 점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좀 주춤한 것은 사실은 조금 잘 못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물가억제 측면에서 제동이 걸렸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의 적자요인이 되고 그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계절 진폭을 7%로 인정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10%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과거처럼 쌀을 사 가지고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더 받고 팔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이 되면서 민간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방향에서 추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금년에 첫단계입니다마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긴 것 같은데 금년에 농협이 정부에서 농산물가 인하 권유 정책으로 인해서 쌀을 고가로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5%∼10% 인하를 권유를 받아 가지고 실지로 추석을 전후해 쌀값을 인하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쌀값을 내려서 부득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산지표시와 생산자 표시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 되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조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지금 우리 경기미가 상당히 전국에서도 미질이 좋은데 지금 건조기와 콤바인 숫자가 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조생종의 경우 수분이 25%인 벼를 말리는 시간이 24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말리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콤바인이 작업을 해서 또 건조기에 넣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40도에서 건조를 시켜야 미질이 보증될 것을 60도 이상을 놓고 건조를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생종의 쌀은 미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경기미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금년에는 중생종이나 만생종은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돼서 정말 건조시키는데도 상당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콤바인과 건조기의 보유대수가 상당히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 언바란스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바란스인 상태에서는 도저히 그러한 경기미의 질을 앞으로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 고로 앞으로는 농기구를 콤바인만 확대 보급할게 아니라 건조기도 같이 보급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정하는 것을 대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질문제와 건조문제는 상당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단계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고온에서 건조한 데는 수매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해야 되겠구요. 건조기 공급문제는 저희가 유통과의 경쟁력 대책사업에 건조기 공급하는 것도 있고 미곡종합처리장도 역시 마찬가지 뜻이 되겠구요. 저희 기계공급에 있어서도 건조기 문제는 필요한데로 공급을 하도록 그것은 저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보충질의는 다음 사람때문에 다음에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광농원 답변준비 되셨어요?

농업경영과장 이병만입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4개소는 자진반납한 상태이고 양주의 일용, 강화 길상, 이천 목미 관광농원은 농원내에 시설물을 목적외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서 이것은 취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택의 홍원 농원은 지구지정 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업을 착수치 않아서 이것도 직권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85년도, '84년도 지정당시에는 지침도 상당히 미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투기성으로 관광농원을 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직권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현행지침에서는 3만㎞ 미만은 지금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중에 상목입식 면적이 50% 이상이면 나머지 면적에서는 가급적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령이 정비되면, 지금도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관광농원육성의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셨죠? 보충질의는 이따 답변하실 때 하세요. 그럼 다른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보충질의가 장시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국장님이 답변한 가운데서 두 가지만 다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촌마을진입로 포장을 한다는 것은 만년대계의 시설입니다. 이게 한 번 해서 다시 고친다면 그만한 예산이 또 투입돼야 합니다. 그러기에 아예 할 적에 5∼6m폭의 시설을 해야 농촌의 대형화되는 기계화사업이 유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부천같은 경우에 농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애를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논에서 저쪽 마을 건너에 있는데에 가야만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다가 밧데리가 상했습니다. 그래서 밧데리를 사러 가야 하는데 그 길로 안가면 상당히 6∼8㎞는 돌아나가야 되는데 거기 건너의 1,500m만 가면 되는데 거기를 가다 중간에서 차를 만났어요. 이 차가 3m폭인데 다시 후진도 할 수 없고 앞으로 진입도 못해서 아주 애를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로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건 분명히 5∼6m의 폭으로 앞으로 만년대계를 위해서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답변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피양지 시설한다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금년부터 새로 나온 용어같은데 피양지를 신설한다는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1,000m 간격으로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말씀 도중에 300m 전후를 피양지로 시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답변이 애매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 질의를 마저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소규모 관정 시설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분명히 2만 4,000개 소형관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소형관정이 상당히 사용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시기를 지금 사용불가능한 것은 극히 없는 걸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답변을 해주신 것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꼭 실태조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후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사용가능한 관정은 얼마고 불가능한 관정은 얼마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관정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것은 차후에 조사가 되는 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와 답변해 주세요.

농업경영과장 이병만입니다. 이문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로포장에 있어서 5∼7m 수준은 돼야 되겠다는 위원님 고견 저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넓게 포장하려면 용지보상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에 양여금 사업으로 포장하는 것은 면도라든지 리도는 5∼7m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농로포장사업은 경기도만이 특별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도에서는 감히 이것은 생각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런데 여기다 용지보상까지 합친다면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량의 약 20∼30%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민숙원은 많고 해서 기 확보된 도로를 따라서 하다보니까 피양지가 나오는 데는 피양지를 하고 그래서 약 300m 정도의 간격으로 피양지를 설치해 가면서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만 많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넓은 지역은 5∼7m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거의 다 도로 폭이 3∼4m 뿐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양지를 300m로 한 것은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이동식 위원님.

이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진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요구자료집 146페이지에 농어촌발전대책 추진요원의 정예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농촌지역의 읍 면장은 전원이 농업직으로 보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측면에서 읍 면 동장 시 군별 직별 증원 현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농수산분야 공무원이 생긴 이래 확충일환으로서 농업직이 각 읍 면장에 보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구자료 148페이지에 보면 평택군 직별정원현황에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8명이 면장에 보임되었고 농업직이 단 1명밖에 보임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농업을 너무 소홀히 한 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농정의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앉아서 하세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뿌리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 면 동의 경우 읍 면장은 일반 농업직으로 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왕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면단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동이나 읍단위는 행정직 또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아까 답변할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대통령께 건의가 됐고 중앙에서도 검토가 됐기 때문에 더욱 농업직계통이 일선 기관장에 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경쟁력 제고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내일 할 테니까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현재에 가까운 현황 서류를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답변에서 역시 중앙지침에 의한 균일지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지금 금년도에 실시한 17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따로 따로 17개 분야를 그대로 요구해서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에 의해 사업비가 결정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17개 사업에 균일하게 나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히 내년도에는 보다 더 사업규모에 맞는 그러한 적정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해서 그 문제만은 꼭 내년에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좀 더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발대책사업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마도 기존 가지고 있는 소형관정이 상당히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금년도에 한해에 좀 더 대비를 했더라면 그런 극심한 한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있었었는데 이제와서 내년도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보면 좀 더 이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추궁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내에 금년도에는 모두가 아마 관정을 사용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현재에 기존 관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역시 금년도에 한해를 가장 크게 당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관점하에서 빠른 시일내에 현재 사용을 못하는 관정의 숫자를 파악해서 내년도 관정수자가 제시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어떠한 한해가 닥칠는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태세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관점하에서 재차 촉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답변해 주세요.

농업경영과장 이병만입니다. 전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1군당 1명품을 육성하기 위한 내무부 사업으로써 내무부에서 전국의 각 시 군당 교부세 1억원 거기에 상응하는 도비 6,000만원, 군비 4,000만원으로 아주 획일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규모에 맞는 사업을 택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지정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환 위원님.

추곡수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들이 많으신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중앙에서는 어떻게 시 도에 배정을 했는지 그것을 들었으면 해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전년도 수매량 75%, 경지면적의…….

그러니까 경기도 농정당국에서는 정부에서 각 시 군에 배정한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했다 이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이 똑같을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중앙의 경우도, 말하자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나라 전체로 봐서 수매물량이 과거에 적었기 때문에 지금 다소 상향조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경상남북도라든지 전라남도 이런 곳은 과거보다 적게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자체는 반드시 중앙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또 시 군에 내려가더라도 면별로 배정할 때는 나름대로 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안이 될 것으로 압니다.

알았습니다.

이성범 위원 답변 잘됐습니까? 수매건은 별도 기회있을 적에 다시 농정국을 타이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의 목소리, 어느 편파적이 아니라 지역을 융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조정이 돼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하죠. 김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사실 이게 사람을 따르자니 뭐가 울고 돈을 따르자니 뭐가 운다는 격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중 해외연수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과 확대하겠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성기금으로 하겠다. 돈 있는 것만 가지고 해외연수도 늘리고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참 난 어떤 요술방망이를 가져서 국장님이 이렇게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난 답변을 들으며 참 기가 찼습니다. 해외연수도 확대하고 중점육성한다는 답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좋으니, 빈말이라도 답변에 앞으로 철저히 연구해서 추경에 후계자 지원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절대 노력을 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성의있는 말 한마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대한다, 중점 육성한다, 또 기금은 육성기금으로 하겠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13억원인데 '95년도에는 150억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가 벌써 상당한 액수가 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확대 실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지났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의 농업경영과, 농산과, 기반조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농정국의 나머지 4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농산과, 기반조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