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옥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사환경국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가재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 감사일정에 따라서 보사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이를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정원경 한성회 경기도지부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해야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사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보사환경국장 이갑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이갑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보사환경업무를 늘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94년도 보사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지적과 사려깊으신 충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 들여 보사환경행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사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이상진. (인사) 보건과장 윤배중. (인사) 위생과장 신택홍. (인사) 환경관리과장 황치문. (인사) 환경지도과장 박한병. (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보사환경국)

이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보사환경국이 오늘부터 3일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오늘은 보사환경국중 사회과, 보건과, 위생과를 감사하고 23일 내일은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오늘 감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감사를 그렇게 과별로다가 오늘은 3개과, 내일은 2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과의 소관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제대로 다 알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그러니까 보사환경국이면 보사환경국 소관 전부를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김진욱 위원 말씀도 감사에 참고가 되는 말씀이신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도중에 보건과, 사회과와 환경과가 겹쳐있는 질의가 되더라도 답변은 내일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속에 넣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사회과 소관, 보건과 소관, 위생과 소관을 인지하셔서 이 3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많이 준비하시고 또 자료준비하신 것 중에서 가능하면 순서도, 꼭 그렇게 할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사회과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 보건과 질의, 위생과 질의 이렇게 하시면, 한 위원님께서 긴 질의가 되지 않는, 지루하지 않은 질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의정부 출신 홍남용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상세하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물론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느라고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들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사회과에 관련된 문제와 위생과에 관련된 문제를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회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료비특별회계에서 생보자가 1종은 전액 면제되어 있고 2종은 국비 80%와 도비 20%로 지금까지 지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94년도 예산이 13억원인데 현재 부족액이 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93년도에는 부족액이 약 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의정부시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체로 보면 엄청난 부족액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 누진적으로 적체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에서 정신질환자나 심부전증 환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비 80%와 도비 20%를 가지고 이 진료비를 부담해 나가기는 너무나도 차이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점점 이것이 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보사부의 예산증액을 해서라도 이걸 점차적으로 막아나가는 방법으로 구상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 치료할 수 있는 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36개 시 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보사부에 예산증액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사환경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가 현재는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현재 최저생계비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왕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부담해 주려면 이것도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좀더 생활하는데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신청한 21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제일 위의 항목 중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행정장비 및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680명에 2억 9,940만원을 전체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인데 10월말 현재까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다 끝내면 11월, 12월은 어떤 방법으로 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해 줄 것인지 또 그 밑에 행정장비 및 행정개선비도 이미 22개소에 다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1억 3,200만원이죠. 이것 끝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이 10월말 현재로 해서 통계가 나왔는데 11월, 12월은 어떤 방법으로 행정장비나 환경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사회과에 관련된 것이 또 있습니다마는 이건 점차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 관한 질의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군에 보면 묘지관리를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에는 중앙이나 경기도청을 볼 것 같으면 가정복지국에서 묘지관리를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 군의 위생과의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묘지관리 관계가 위생과에 가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선 여러 가지 일선에서 일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묘지관련 문제인데 장의사나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이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일선 실정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것이 점차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자꾸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에는 전 이재창 지사때 이것을 갖다가 통일해서 경기도만이 일선 시 군의 위생과에다 현재 묘지관리를 갖다가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도와 보사국이 일치되도록 가정복지과에서 그냥 실시함으로써 이원화가 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에 관련된 문제가 공중위생법에 대한 과징금은 지방세에 편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대한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도에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약 1억 3,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도에 편입되면서, 이것도 공중위생법에 대한 과징금이 지방세에 편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에 대한 과징금도 모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가능하면 시 군에서 그대로 과징금을 지방예산에 편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기금으로 해 가지고 도에 갖다 놔가지고 1년내내 놔둬봐야 실질적으로 기금을 모으는데는 힘이 될지 모르지만 일선 시 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가능하면 일선 시 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지방세로 편입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데 보사환경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과에 현재 별정직 감시원이 있습니다. 이건 위생과에만 있는 공무원입니다. 각 시 군에 보면 평균 3∼4명에서 4∼5명씩 있는데 군정도는 대개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사기진작면에 있어서 엄청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진급에 대한 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무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욕이 상실되고 일하는데 어떤 활성화가 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근무연한이 경과가 되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진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사환경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생과장이라는 자리가 현재 일선 시 군에 가면 있습니다. 위생과장이라는 자리가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도정질문에서 건축직에 전문직의 주택과장이 앉지를 못해가지고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제가 지적을 한 이후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의정부시에는 주택과장이 별세해 가지고 건축직을 앉혀준 이런 도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생과장이 전문직이 앉아 있지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계장이나 계원들이 전문직으로 앉아 있으면 과장이 행정직으로 와 있을 때 모든 행정이 일원화돼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장이나 계원들이 과장이 전문직이 아닐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걸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지도 못하고 위생과장을 무시하는, 경시하는 이런 태도도 있고, 또 일반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도 엄청 어려운 문제에 자꾸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장도 전문직으로 해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끔 보사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금년도에 중점 시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적발한 단속건수는 무척 많이 발표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불법영업이 무척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접대부를 고용해서 하는 노래방이 있는가 하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이런 노래방도 있고 밴드를 동원해서 움직이는 이런 노래방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것은 불과 얼마전에 본 건데 현재 여기 보면 적발건수에 이것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현재까지도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통계에 의한 몇 건을 적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있게 해서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더욱더 해 줄 것을 다시 아울러 지적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더 필요한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이성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국민의 가장 밀접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보사환경국의 과장님들, 계장님들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자료보니까 25페이지에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을 목적으로 장애인들을 취업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의무 총업체수가 259업체 중에서 이행을 한 업체는 30업체 이행을 하지 않은 업체가 229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본다면 기업체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의무분담금만 내면 의무를 다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은 의무분담금을 내는 것보다는 장애인을 각 업체에 취업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혀 이렇게 의무고용은 하지 않고 분담금만 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목적에 맞게끔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분담금이 적다든지, 오히려 분담금을 올려서 장애인을 고용시킬 수 있게끔 촉진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분담금으로 적립된 그 금액이 과연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각 업체에서 돈을 냈다면 그 돈은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 쓰여지는 실적을 국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기 자료를 뽑아와서 보니까 '92년도에는 도지사님께서 각 시장 군수한테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유료주차장, 토큰판매소 각종 수익사업을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라' 이런 공문이 나간 게 있네요. 그리고 '94년 6월 20일을 봤더니 내무부장관의 행정지시로서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사내의 매점이라든지, 자동판매기, 공영주차장 운영권의 일부를 장애인에게 할당해 줄 것을 시장 군수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안양시 것을 조사해 봤더니 안양시에는 공영주차장이 15개소가 있는데 15개소 전체는 장애인한테 하나도 간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상이군경회한테 10개소가 가 있고 재향군인회 5개소가 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신청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의 행정지시가 내려갔어도 전혀 이게 시 군에서는 이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 전에 8월인가 장애자들이 농수산물판매장을 허가해 달라고 모 시 군의 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 보니까 교통장애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허가해 줄 수 없다고 분명히 회시가 왔고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달 후에 봤더니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똑같은 내용의 농수산물판매장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건 교통장애가 없고 장애자들이 하는 건 교통장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자들이 재활의지를 갖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편이행정을 해 줘야 되는데,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의 분석을 해 보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자료 26페이지에 도 단위 장애인단체 지원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 도지부에는 1,600만원이 '94년도에 지원이 됐고 신체장애자복지회에는 15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금년 봄에 신체장애자복지회 지부장 유재근이가 여러 가지의 농수산물시장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구속을 당한 때가 바로 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같은 단체, 단체설립이 신체장애자는 '81년도에 설립이 됐고 지체장애자는 '8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똑같은 단체인데 어떻게 해서 자그마치 10배가 많은 걸 지체에는 지원해 주고 신체에는 10분의 1밖에 안해 줬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고 넘겨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참고인으로 정원경 한성회 경기도지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한성회에 관한 질의, 음성 나환자촌 정착에 관한 그런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우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가시려면 일괄적으로 먼저 한성회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그리고 한성회 지부장님 답변 듣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참고인이시니까 꼭 답변을 지부장님이 안 하셔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지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이 계셔서 요구하시면 참고인의 답변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회 것은 지부장님이 일문일답하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해도 좋구요. 우선 박영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선 나환자 관리에서 따로 우리 경기도 나환자관리협회가 있는데 협동회라는 게 엄청 생소합니다. 나환자관리협회가 따로 있는데 협동회로 따로 분류해서 우리 도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왜 나환자관리협회에서 함께 사업을 하지 못하고 꼭 따로 떼어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한성협동회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그것만 먼저 답변을 하고 나중에…….

질의 계속하세요. 답변은 같이 듣기로 하시고 또 집행부 답변 전에 한성회 지부장님이 답변할 사항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해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나환자관리협회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환자관리협회라든지 한성회에 대해서 집행부에 뭘 물어 보고 예산관계된 얘기를 하면 우리 담당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환자들이 찾아오거나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우리 집행부의 의식을 참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나환자협회나 한성협회에서 항의한 적이 있었나, 한번 물어보고요. 또 그렇게 겁을 내면서 일을 할 정도까지 분위기가 안 좋은가, 그렇게 해서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현재 분위기가 그런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 아울러 지금 한성회 지부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작년인가, 언제인가 지부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사이에도 전화를 몇 번 주셨는데 지부장님이 우리 위원장하고 간사가 예산을 깎아서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지부장님한테 내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부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의문이 되고 그래서 사실인가 아닌가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했어요. 한성회 지부장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그 분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다. 그래서 왜 위원장하고 간사가 예산을 깎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됐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만일의 경우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일을 가지고 직접 전화를 주셨다는데 대해서 저는 엄청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없지 않을까, 어떤 것을 의식해서 그 얘기를 한다든지, 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잘못된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성협동회하고 경기도하고 협정서를 맺고 있습니다. 이 협정서는 언제부터 맺어졌으며 현재 협정서대로 사업계획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현재 사업내용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지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회의록에 보니까 외국여행을 가시게끔 이렇게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여행 가신 것은 어떠한 일로 어디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1차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정원경 한성회 회장님 참고인께서는 답변하실 만한 사항만 답변하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이따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회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다 마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 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한성회협동회 경기도지부장 정원경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 제일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성협동회가 생긴지가 약 23∼24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성협동회가 사단법인체로 승인받은 지는 약 2년 되었습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본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갔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전에 인천과 경기도가 함께 합해 있을 때 경기도내에 한 16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단체마다 어렵고 도에서, 보사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경기도나 인천이나 여러 위원님들이나 실무자들이 다 잘 아시나 봅니다만 저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만 걸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걸식뿐 아니고 참 남의 집의 도둑질도 많이 했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성협동회 경기지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나협회가 있다는데 나협회가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협회가 한성협동회 음성 나환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단지 음성나환자들에게 약 D.D.S랄까 그 한 가지 더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랑환자나 도둑 모든 것은 우리 한성협동회 경기도는 경기도지부며, 경남은 경남지부, 부산이면 부산, 다 곳곳마다 저희들이 추태를 안 보이기 위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맡고 있는 실정의 지부가 조직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경기지부는 서울에 안 있고 외곽에 있어야 된다는데 물론 저희들도 외곽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보면 11개 농장이 있는데 수원, 양평, 포천, 양주, 파주, 의왕 이 시외에 있다보니까 모이는 장소가 서울이 제일 좋다해서 서울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시외에서 모이면 더 좋은데 각 농장에서 오시는 대표자님들이 모이기가 좋아서 사실 서울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만 또 우리에게 너무 음성나환자에 대해서 인간이하 말하자면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위압을 준다는데 사실 그게 영 거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압을 주는 시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걸식을 하고 얻어먹다가 건강인들과 경찰들과 대들면 그런 위압을 주는지 몰라도 우리들은 한 가정의, 한 단체의 사람으로서 남한테 위압을 줄 필요조차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위치에서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위압적으로 말씀할 때 저희들은 듣기가 상당히 거북했고요. 우리가 한성협회 경기도지부가 도비를 상당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상 과거에 임사빈 지사님으로부터 쭉 내려올 때 한 3억원, 4억원, 2억원 그렇게 받아가지고 각 농장에서 숙원사업을 해서 도로포장, 축대 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와서는 사실상 물론 사회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좀 저희들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일이 이렇다해서 그 말씀을 다른 위원님께는 말씀드릴 수 없고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 제가 전화를 걸어서, 실상 전화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화로써 해 가지고 대화가 되면 만나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간사님이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압을 준 적은 없고 물론 도에 계시는 실무진에서 간사님께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위협이나 하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인간이하의 사람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한성협동회 경기지부가 오늘날까지 그 자금을 타 쓰는데 1년에 보건과에서 우리가 지부 운영비 한 3,200만원 정도 받아 쓰는데 선도요원, 사무원 4명입니다. 한 달,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을 보수로 한다면 약 30만원, 요새 어디가서 일을 해도 30만원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부장도 여기 있지만 사무장 한 달에 약 40만원, 사무원 30만원 다 봉사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각 시 군마다 나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걸식하거나 뭐 도둑질하면 누가 잡습니까? 저희들이 잡으러 갑니다. 보건소나, 경찰서 수사과나, 군청이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부에서 거리가 멀면, 용인에 있으면 용인에 연락을 하고, 포천에 있으면 포천에 연락하고 안 오면 저희들이 갑니다. 실상 안산시 같은 곳은 찾아가려니까 참 힘듭니다. 저도 운전하고 다닙니다만 그런 나환자들, 부랑환자들을 다 저희들의 손으로서 오늘날까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나 여기 실무진들이 다 계시는데 나환자들이 자그마치 구걸하고 걸식하고 말하자면 도둑질하는 사람 몇 명 없을 겁니다. 그걸 누가 하냐 하면 나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나환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호운영비나 또 자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우리 11개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준비도 안해 와서 그렇습니다.

지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또 더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정착마을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지부에서 각 농장의 자립비용 사업비라는 것을 좀 더 추가해 올리더라도 많이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음성나환자에 대해서 부랑환자나 도둑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잡아서 가족이 없는 사람은 소록도로 보내고 가족이 있는 사람은 선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음성나환자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음성나환자 정착촌이 잘 사는 곳은 또 잘 살고 있습니다. 농사는 농작물이 많고 한 만큼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록도로 이송시키는 환자가 있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걸식하고 위원님들 잘 모르다시피 수사과에 있는 경찰들은 잘 압니다. 지금도 남의 집에 가서 구걸하다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예전에 그런 사람을 많이 소록도로 보냅니다만 그런 사람을 소록도로 이송 안 보낼 수는 없어요.

소록도로 이송시킨 환자가 요근래에 있습니까?

요근래에는 없습니다.

1년동안 1건도 없었어요?

한 3건 있었지요.

1년 동안에 3건?

네, 왜 그러냐하면 소록도로 될 수 있으면 안 보내고 귀가조치를 시킵니다.

귀가조치요? 소록도로 이송시킨 환자는 하나도 없는 거지요?

금년에 한 사람 있습니다. 나경출씨라고 한 사람 있어요.

소록도로 이송시킨 환자가 한 명 있다. 현재 그것을 한성에서 합니까? 나환자협회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나환자협회에서는 그런 것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송시키기 전에 나환자협회 부설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설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나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안 거칩니다.

한성에서 직접 소록도로 이송을 시킨다?

저희들은 보사부장관 승인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명함이 있습니다. 직접 나협회와 관련없이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님!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은 소록도는 양성환자만 가는 곳이 아닌가 그런데 음성, 양성환자를 한성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가 하는 점에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음성과 양성은 대개 보면 각 군마다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타 먹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양성과 음성이 다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소록도에 이송시킬 환자냐, 아니냐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그래도 공익기관에서 한다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의사면허가 있다든지.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둑질을 했으면 사회로 본다면 우리 경기도는 의정부로 가는데 우리는 나환자 같으면 소록도 안에, 광주소에 속해 있는 음성나환자 형무소가 거기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에서, 음성나환자가 보기에 좀 그러니까 함께 수용을 시키지 않고 소록도 안에 양성나환자가 살고 그 안에 보면 광주형무소에 속해 있는 형무소가 또 있습니다. 나환자들만…….

그건 범법자지요. 나환자 범법자들만 수용하는 데고요. 현재 여기는 한성에서 소록도로 이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이송시키는 판단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지요.

저희들이 볼 때 나쁜 짓 하게 되면 소록도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음성자는 안 받아주면 이 사람이 과거 나쁜 짓을 했으니 만큼 사회에 있을 수 없고 그 안에 형무소가 있습니다.

판단은 한성회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이에요? 소록도까지 이송시키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강제이송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나쁜 짓을 했으니까요. 만약에 여기가 수원입니다만 수원경찰서 수사과에서 어느 나환자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그 사람의 인수증을 써 주고 그 분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니 말씀은 알겠는데 범법자는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요. 하지만 범법자가 아닌 경우에 나환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걸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래도 한성회에서 소록도로 이송을 시킵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시키지요. 그분한테 물어봐서 친척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귀가조치 시킵니다.

그러면 금연에 한 명 소록도로 이송시켰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주로 그것은 단체에서 술을 먹고 그 단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괴롭히고 즉 말하자면 술 중독으로 정신상태가 틀렸지요. 그런 사람이 소록도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송시킬 때는 지방에 있는 경찰서 지서의 인정을 받아 가지고 보냅니다.

잘못 보이면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잘못 보인다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술먹고 이랬다는 게 아니예요.

거기 농장전체의 잘못이 드러나고 또 그 관리의 지서장 사인을 받아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자의 증후로 한 것이 아니라 술먹는다든지 골치아프면 보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못이 있는 경우 말이지요.

잘못이라는 게 골치아프다는 얘기지요. 범법이 아니라.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걸식하는 사람을 보내냐 그랬지요? 걸식하는 사람도 다 해서 보내냐 했지요?

아니지요. 걸식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그거지요?

그건 의사가 정하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보건소에 가보면 양성과 음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정원경이가 어디 사느냐 하면 경기도 파주에 산다고 보건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금옥례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평택군 출신 이계석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요점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 가평 꽃동네 시설 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3년도에 23억원 중 도비가 10억 6,000만원 '94년도에 65억 9,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39억 6,000만원, '95년도 예산편성은 아직 모릅니다만 보건과 예산을 보면 51억원 중에서 20억원으로 배정돼 있고 현재 인원이 정신질환자가 166명, 부랑인이 304명, 노인시설에 111명해서 6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특정 복지시설의 특혜가 아닌가, 특혜의혹이 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고 하기 힘든 일들을 하나의 종교의 힘을 의지해서 사명감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심정으로써 특혜의혹이 짙다고 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법인이 사회복지법인도 아닙니다. 다만 천주교, 종교 유지재단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생계비가 2억 1,9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계산을 해 보면 약 1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현재 681명 수용시설에 도비지원이 너무 많다. 여기에 비교해서 말할 수 없이 어렵게 고생하는 그런 복지시설도 있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평 꽃동네만 이렇게 상당한 액수를 보조하는 이유가 뭐냐, 아울러서 이것은 여기에는 각종 성금이나 물품이 상당수가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접수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지출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이재민구호비가 3억 4,198만 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재해구호법이 정하는 사망, 실종 또는 생계보조, 비축물자구입, 식품의류, 침구 등 생활필수품을 급여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된 바 있습니다. 3억 4,198만 8,000원에 대한 지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93년도 감사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치 내용중 금리자율화로 은행별로 금리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향후 예치시에는 정확한 금리조사를 통해서 금리가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다. '94년도 지출내역이 3억 4,82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금적립금 관리에 보면 기금은 성금 전액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금 예치해서 증식되는 이자분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성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이웃돕기 금고 수입액이 3억 7,840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94년도 경기도 이웃돕기 모금액이 3억 4,137만 2,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모금액과 수입액이 각각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것을 계산해 보면 모금액보다도 691만원을 초과집행했다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중에서도 생활보호와 의료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료 17페이지인데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생업자금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93년도 작년 자료에 보면 책정액의 65%를 갖다가 융자를 해 줬는데 '94년도 자료를 보면 계획액이 16억 8,000만원 중에서 6억 9,700만원만 융자해 줘가지고 41%에 불과한데 이유가 어디 있는지, 홍보가 부족돼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절차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진료비를 대불해 주는 대불제도가 있습니다. 각 시 군별로 연간 액수가 2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불액수 도 전체액이 1억 5,524만 2,000원에 불과하고 특히 오산이나 연천, 포천, 강화 같은 데는 대불해 준 액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것 또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의료보호진료비 미지급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118억원이나 이렇게 미지급액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 도비가 전체가 아니고 국비가 80%, 도비 10%, 시 군비가 10%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환자들이 병 의원에 가면 사실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제때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건 피하고, 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2/100 이상은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우리 경기도에는 158명을 고용하고 도 본청에서는 14명이 취업된 걸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과연 몇%를 갖다가 취업을 시킨 건지, 제가 알기로는 도 본청 인원이 351명인데 14명이면 약 1.2% 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관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2%에 아직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관계 두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협회가 지금 신체와 지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시 군별로도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통합을 하면 경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텐데, 시 군에 내려가 보면 집행부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은 이 쪽에도 가고 저 쪽에도 가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거론된 건데 답변은 중앙부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도에서부터라도 통합하는데 강력히 노력을 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의료보험료가 각 시 군 조합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에도 거론된 건데, 경기도에서 제일 작게 내는 조합과 제일 많이 내는 조합,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험조합을 도당국에서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역조합은 감사를 실시했는데 직장조합은 감사를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이낙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3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관리에 관해서 페스트 예방 백신이 보유가 안돼 있는 걸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예방약을 사용하는데 부작용이 있고 효과가 없어서 우리도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페스트하면 아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오는 병은 아닙니다마는 한 번 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조치들은 그런대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방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예방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는 지금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진, 우리 국내로 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선도해서 예방을 한다든가, 뭐를 개발을 할 수도 있을텐데 대책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퇴폐행위 적발, 342페이지입니다. 그 적발건수를 보면 맨밑에 가서, 다른 것 다 좋습니다마는 다방에 26건이 위반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이 다방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방에서 영업행위 하는 것, 영업행위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배달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희귀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티켓다방이 있다든가 하는 것, 그 티켓다방이 뭔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시골에는 다방업종을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골에 업종제한을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골도 손님이 만나야 할 자리가 있을 거고 한데 업소자체를 제한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불법이 있다고 그러면 불법을 단속을 하고 업종자체, 송두리째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건 너무 안일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도심권에서도 다방에서 배달하는 그 행위가 제가 아는 걸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달행위에서 퇴폐행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도 어떤 사무실이나 심한 경우는 공무원사무실에도 가서 울고 나오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충은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4건이 아닌 제가 보기에는 전 다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문제가, 그런 행위들이 언젠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는 굉장히 방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대로 놔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지금 그걸 전부 단속하자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 법 자체가 우리 도내에서만 다뤄야 할 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의해서라도 어떤 시정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증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증막하면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일반 목욕탕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사우나하고 한증막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례로 보면 피로하면 가서 쉬고 이런 것으로 보나 한증막하고 사우나는 같은 업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시간이나 모든 걸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증막은 현재도, 아마 그 동안 얼마간도 시간단속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 한 이유는 물론 한증막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산모가 산후조리를 한다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남자사우나는 시간제한을 안 해주고 여자 한증막을 그렇게 시간제한을 해서 단속, 물론 법규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경기도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상부에라도 이런 문제를 신중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정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도 다소 많은 업소들이 시간제한 단속하는 공무원도 이해가 된다라고 그래서 봐준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영업들을 하고 그게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근래 아마 무슨 지침을 내리셔서 그걸 단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남자사우나하고 같은 차원에서 취급을 해서 조금은 잘못되는 것을 과감히 단속을 하고 나름대로 시간이나 이런 것을 풀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영희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일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담보제공 능력이나 보증인을 내세우지 못하는, 실제로 어려운 생보자는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인데 손쉽게 이들을 지원할 방도는 없는지 거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번에는 이웃돕기성금 모금에 관하여 지난 번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는 바 성금의 모금방법과 사용액 및 지난 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도에 의하면 자가용승용차까지 보유한 사람이 재산을 숨기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거나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몇 개소에 몇 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시설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 대한 질의만 마치겠습니다.

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되겠습니다마는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0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그리고 한 가지 보도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성회의 회장님은 초상권에 많으신 관심이 있고 보도에 사진이 나가는 것을 많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과 그 분의 성함, 여러 가지의 보도에는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좋은 질의해 주셨고, 중복이 될까봐 피하고 거기에 더러 빠진듯한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의료보험료 과다 청구사례가 수시로 발생하므로 요양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요양기관 실사도 23개 기관을 한 결과 지정취소가 5개소, 금전대체가 3개소, 경과가 4개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다 청구사례가 수시로 발생하므로 요양기관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셨다고 하면 겨우 23개소밖에 안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느냐, 취소를 5군데, 대체 3개소, 경고 4개소 그것가지고 과연 수시로 발생하는 요양기관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솔직히 병 의원 등에서, 여기 우리 금옥례 위원님도 계시고 병원을 하시지만 물론 믿어야지요. 하지만 일단 환자가 병원에 보험카드를 가지고 갑니다. 가서 한 번 등록이랄까 접수가 되면 그냥가도 그만이거든요. 며칠가다 말아도 그만이고 그랬을 적에 과연 그 병 의원에서 그대로만 했을 것이냐 등을 볼 때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나온다고 보는데 겨우 거기에 대한 실사가 23개기관에 그 정도밖에 안됐다면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보험조합에서도 부과만 해서 거둬다가 달라는 대로 주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더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실사를 하고 낭비없는 이러한 보험금이 돼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계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역의료 보험료 미납, 자료 2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가 219억 3,000만원하고 당년도 131억 그래서 도합 351억 7,000만원 되는데 가구당별로 보험료는 1만 4,142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미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 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우리 재해구호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예결위원회에서도 몇 번씩 나왔었고 본 위원회에서도 몇 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금이 제일은행이라든지, 신탁은행 등으로 거의다 두 군데로만 편중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 지방은행이 있는데 도의 여러 가지 유대관계라든지 협조가 경기은행하고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관리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 지방은행은 제외시켜 놓고 제일은행이라든지, 서울신탁은행만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런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경기도약사심의위원회 그런데 이게 '94년도에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필요없는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고, 조례를 폐지한다든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했을 거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너무 집행부에서 독단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건지, 위원회의 설립취지와 합당하게 현재도 필요한 위원회로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과에 이어서 보건과하고 위생과도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꼭 순서가 맞지 않더라도 준비하신 질의를 계속해 주셔도 됩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군 출신 이계석 위원입니다. 보건과 자료 152페이지입니다. '94년도 보건의료서비스 개발이라고 하는 제목에 세 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만성정신질환 의료이용행태, 유병률 수요조사 또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모형 개발, 치매환자 관리사업개발 이 세 가지 종류인데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의료부조리 적발건수 186개소로 되어 있는데 명단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건강관리협회, 나협회, 결핵협회가 도민 보건증진, 예를 들어서 예방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재활의료서비스에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 대비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협회에서 금년도에 도의원 건강진단을 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 보건소 인력운영제 하에 보면 팔달구하고 오정구하고는 보건직 공무원이 전혀 배치가 안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자료를 작성한 후에 보건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9페이지에 보면 보건과입니다. 보건연구기획단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의료원내에 보건의료연구기획단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바 빈발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한 보건소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주민불편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향후 공중보건의사 지도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자료 228페이지 응급구조사, 작년에도 거론된 것인데 작년의 답변 당시에는 앞으로 확보를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94년도 자료를 보면 8개 병원에 12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5개소 28명 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 313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에 매년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원인이 홍역 때문에 발생 환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91년에 171명에서 '92년 187명, '93년 268명, 금년에는 1,475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숫자보다도 실제로 우리 경기도내에서 발생된 전염병 환자가 100% 다 신고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관리의사분들의 의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들 말로는 보직이 없어서 실질적인 지역부분 의료서비스 향상이나 보건발전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들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량에 비해 근무경력이 적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급인력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요. 또 지역부분 발전을 위한 계획 및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관리의사분들은 4% 불과하다는 이런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앞으로 이 관리의사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우리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가정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부터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민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홍보부족과 또는 장비나 인력 부족으로 사업성과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과 향후 인력장비 보강계획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중보건의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개인병원에도 배치를 한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개인병원 보다는 더 시급한 곳이 많이 있을텐데 어떻게 그렇게 배치를 하셨는지 물론 답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의해서 배치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시급한 곳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개인병 의원에 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신 위원입니다. 현재 옹진군에는 보건소나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사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앞으로 인천시하고 통합이 되면 그 분들은 경기도 소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앞으로 통 폐합하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뜻에 따라서 재배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옹진군 보건소나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몽땅 인천으로 넘어가는지, 그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 근무지를 옮길 수 있다면 그 직원들의 의향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겸 의문나는 점을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과에 대한 감사질의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진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입니다. 방역에 있어서 질의드리자면 107개 업소에서 4,311개소를 소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개 업소가 월 2, 3개소 밖에 안 되는데 업소유지가 됐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고 사실상 방역소독이 어느 업소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지, 하는 건지, 해야되는 건지, 실시하고 있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유야무야한 이러한 사업, 이것을 일괄 보건소 기구로 확장하든가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성과를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에는 우리 지방공사 의료원이 지금 경기도내의 6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지역내 영안실 운영 실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다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고 조금 전에 제가 전문직을 얘기할 때 위생과장이나 계장, 전문직을 사회과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역시 보건소 관계도 보건 행정계장이나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전문직이 있지를 않아 가지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계장이나 소장도 빠른 시일내에 전문직으로 다 바뀌었으면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전문직으로 앉혀 놓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회과에 얘기할 때 사실상 질의할 수 있는 것을 한 100여개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너무 많이 하다보면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될까봐 질의를 하는 가운데 일찍이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첨부해서 세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7페이지를 보면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일곱 가지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세 군데는 1년 내내 한 번도 모임이 없었어요. 우리는 자꾸 위원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안 만드니만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철폐를 한다든가 없애가지고 좀더 보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치 않나 해서, 왜 세 군데 위원회는 한 번도 모임이 없었는지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필요없는 위원회는 없앴으면 하는 것이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실례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하면 폐업신고하자마자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가산할 때 그 액수가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통보될 때까지는 한 2년간 지속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지구촌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시점에 가계를 하다가 영업감찰을 신고해서 없앴으면 바로 의료보험료도 공제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만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시점까지 한 2년이 되었는데도 2년동안 부과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 관계를 두 번째로 더 한번 묻고 세 번째는 생활안정자금이 지급이 돼 가지고 본인이 생활안정자금을 쓰고서 세상을 하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증인이 있으니까 보증인이 그것을 내야 원칙인데 그것이 10년이 지나서 한 1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보증인한테 그것을 내라고 오고 있는데 그것은 기한도 없는 것인지, 또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아까 저쪽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그 증인이 없고 그러면 탈수도 없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생활안정자금을 내 주는 것인데 꼭 보증인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질의도 아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줬을 때 기한이 없이 이렇게 무제한 20년, 30년이 흘러가도 본인이 작고했는데도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까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남양주 출신 이달승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양주군과 미금시는 1995년도 1월 1일부터 통합 도농시로 출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사국장께서는 통합 시 군에 따른 군민 우려해소 대책이라는 통합당시의 도나 군당국에서 홍보를 주민들에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합 시 군에 대해서는 약 120억원 내지 170억원의 절감된 예산을 통합되는 시 군 중 군 지역에 집중투자를 한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께서는 통합되는 남양주시의 군 지역인 남양주군에 대한 보사환경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사회가 고령화돼 가고 있는 현실이올습니다. 일전에 미국의 전 대통령인 레이건이 치매병이라는 중병에 걸려서 국내외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준 보도사례가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하면 정신이상을 뜻하는 라틴어 「디벤튜스」에서 유래한 말로 한마디로 어른으로서 품위와 체면을 유지하던 노인이 뇌기능이 떨어져 바보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치매병 환자에 대한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역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약 6%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0년대는 약 13%가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극히 경기도에서는 치매병, 노인병에 대한 대책이 제가 알기로는 전무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지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이 경기도 성남에 노인병센터라고 해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 성남시에 설치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노인병센터는 경기도 노인들에 대한 우선적인 입원이라든가, 치료에 대한 수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바가 있는지의 여부와 없다고 하면 연구검토를 하셔서 서울대학당국이라든가 보사당국에 경기도노인, 고령화된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사부에서는 '93년도부터 전국 15개 도시에 치매 요양소 설치를 호언장담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사부당국으로부터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우리 경기도 보사환경 당국에서는 경기도 노인 고령화된 6%에 이르는, 상당 숫자에 이르는 치매 노인 환자들을 위해서 치매요양소라든가 또 기타 요양시설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고령화돼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노인병을 방지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후진국을 탈피해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의료보험 중앙연합회에는 약 4조원에 이르는 기금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하루빨리 치매요양소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사환경국장이 앞으로의 계획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자료 23페이지, 마약류 관리에서 불법마약류를 위한 계몽, 접객업소 종사자, 초 중 고등학교 등 나름대로 잘된 것 같습니다만 대도시에 보면, 빈 집이라든가 건축을 하고 골재만 세워 놓은 건물같은 곳을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본드통이니 뭐를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적발한 실적이 있으신지, 또 요즘 근래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노래방에서 중 고생들이 대마를 피우는데 주인이 허락을 해 준다고 그럽니다. 목격한 사람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중 고생들이 쭉 나가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대마같은 것도 많이 있고 또 주인이 아는 듯 하더랍니다. 그 노래방주인이 그 아이들이 대마를 피우는 것을 아는 인상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얘들이 여기서 이거 피워도 되느냐니까, 대답이 `당신이 노래나 부르고 가면 되지 그걸 왜 관계를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주인 묵인하에 대마나 마약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확실히 겪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래방으로 노래 부르러 가는 것은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대마를 피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방이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또 없으시다고 하면 아직까지 발견을 못 하셨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겸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까지의 질의를 위원님들 대충 마치신 것 같습니다. 사회과나 보건과에 위원님들 미진하다든가 또는 준비하신 질의를 다 못하신 분은 다음 보충질의에 연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계석 위원입니다. 위생과에 대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42페이지입니다. 퇴폐행위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이용업소 면도사를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언제 한 것까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현재까지 이 면도사에 대해서 등록, 또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와 그리고 등록 관리하고 있다면 관리 측면에서 어떤 효과와 효율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식품안전공급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의 보유액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이러한 기금을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이 기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된 그런 사건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식품안전공급을 위해서 발전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천음료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국민의 광천수이용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불량 광천수에 대한 대책과 또한 모든 국민이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싼 값으로 손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야 할 줄 아는데 우리 도 당국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무허가 생수업체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우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북청음료는 매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2년도에 3회, '93년도에 3회, '94년도에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 적발되고도 어떻게 계속 무허가 업체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무허가 업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유흥업소나 위생접객업소 종업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유흥음식점은 1개월에 한 번 하고 위생접객업소는 6개월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오래 있지를 않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신청해 놓고 실제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건강진단을 하나마나한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한국방문의 해 지정에 따라서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관광호텔이나 이런 식품접객업소에는 영업시간을 연장 또는 제한을 폐지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일반식품접객업소에서는 법 적용 불평이라든가 영업상 불이익을 들어가지고 반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어디나 공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그린벨트 규제완화가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린벨트내 대중음식점 허가가 우후죽순으로 신청이 굉장히 들어가고 또 허가도 실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린벨트내에 사는 분들의 완화는 꼭 필요한 것인데 자료에 보면 신청건수의 100%가 다 허가로 돼 있는데 이건 물론 시 군 소관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건 등록제도 아니고 허가사항인데 어떻게 100% 다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0페이지 보면 불량식품 대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원천봉쇄를 위하여 식품제조업소 3,612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 20%인 707개소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도 과반수인 408개 업소에 대해 경미한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국민건강을 외면한 악덕업체에게 너무 미온적인 처사라고 보여지는데 엄격한 법 적용으로 불량식품을 완전히 추방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계속 제한해 오고 있으나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의 불편초래와 단속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자율화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물가가 연초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의 정비실적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심야 퇴폐업소 근절대책과 지도단속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국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대책과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시 군 보건소 인력 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 각 시 군의 인구 분포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원시의 인구가 71만명에 보건인력이 75명, 1인당 담당인구를 보면 9,500명, 안양을 볼 것 같으면 인구가 58만명, 보건인력을 보면 57명, 1인당 담당인구가 1만 333명, 쭉 내려와서 과천시를 봤더니 인구는 7만 1,000명에 보건인력은 31명, 1인당 담당인구가 2,291명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인구가 70만명 있는데 하고, 인구가 7만명 있는데 하고 보건인력이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인구가 어느 시 군은 1인당 보건인력 담당인구가 2,000명도 되고, 어느 쪽은 1만명이 되는데 과연 보건소인력 한 사람이 1만명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수급현황을 보면 인구가 당연히 많은데는 보건담당인력도 그만큼 증가가 돼야 되는데 증가가 되지 않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건소의 기능이 국민보건을 그만큼 양질의 혜택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점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이러한 수급현황에 따라서 타 시 도는 X-선 기사 2명이 있는데도 있고 약간 명으로 돼 있는데도 있는데 어떻게 경기도만은 인구가 70만명인데도 그러한 시 군 보건소의 기사 1명이 인구 30만명씩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보건소의 인력관계는 보사환경국 소관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공평하고 양질의 보건혜택을 못주는데 대해서는 그만큼 보사환경국에서 인력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대비책을 왜 세우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의 시 도 보건과장 중에서 의사출신이 몇 명이나 있나, 그것도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건소의 소장임용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 40여개 보건소 중에서 보건직이 27명, 의무직이 16명입니다. 제가 2년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건소장님의 임무가 저는 분명히 행정, 안양 같은 데를 예를 들면 3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 진료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많은 행정수요를 본다면 그 소장님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의무직 보건소장님은 진료수당으로 112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진료는 안 하면서 진료수당을 주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데가 따지고 봤더니 16군데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보건소장직이 진료보다는 행정면에 더 치우친다면 아예 소장직을 보건직으로 다 임명하고 진료의사를 따로 두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소장의 기능이나 직능 자체를 보면 행정쪽에 더 치우치고 행정에 그만큼 비대해 지고, 여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각 시 군의 인력운영상에 봐도 인구가 70만명인데도 보건인력이 75명밖에 안 된다면 소장의 직능은 진료보다는 행정에 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의사출신으로 소장을 임명해 가지고 100만원씩 더 지급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강화군을 봤더니 강화군에는 보건소장이 역대로 계속해서 연세의대 출신이 온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어째서 강화군은 계속해서 연세의대 출신 소장님이 이렇게 부임하게 되는지 그 이유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얼마 전에 이게 신문지상에 났던 얘기인데 각 병원에 각종 제증명수수료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불규칙하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자가 병원에 있으면 입원확인증 떼어 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분만했으면 분만확인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당연한 증명을 떼어 주면서 거기서 수입원을 잡는다면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떤 규제방법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서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준비하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달승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 관계인데 남양주군에 47명, 미금시에 22명, 도합해서 69명입니다. 보건소 인력이. 역시 1995년 1월 1일자로 2개 보건소가 1개 보건소로 통 폐합이 돼야 되겠죠. 도 차원에서 보건소 통합에 대한 향후 계획과 통합에 따른 잉여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수급계획은 완벽하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차원에서 보건소의 위치를 미금시청내로 할 것이냐, 남양주군청내로 할 것이냐 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8페이지 자료에 보면 우리 경기도내 14개 시 군에 약사가 없는 보건소가 14군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보건소에는 당연히 조제는 약사가 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제약을 제조해서 서비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약사가 없는 보건소는 왜 없으며 또 약을 조제할 때는 누가, 어떤 사람이 약을 조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욱 위원입니다. 지하수 사용학교 현황 및 검사실적을 보면, 336페이지입니다. 489개교 중 474개교가 적합이라고 나왔고, 불과 5%밖에 안 되는 15개 학교만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는 아주 지하수만은 1등 지하수가 아닌가 생각이 우선 되는데요, 15개 학교 부적합도 이미 상수도 설치와 정 오수 개발하고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완전히 이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즘 실지는 그런 것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모학교에서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하는 과정, 채취하는 과정, 분석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지하수를 담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는 걸 들은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왕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요식업, 음식점 같은 것을 개업을 하면 수질이 좋지 않다면 옆집 물 좋은 것 떠다가 적합판정을 받는 것을 자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숫자의, 즉 5%도 안 되는 15개소 현재는 완전히 다 학생들이 먹고 쓸 수 있는 수질이 됐다 하는 것이 절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연 국장님께서는 안심하고 학생들이 먹고 쓰고 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진욱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를 사용학교 현황별로 검사한 실적이 나왔는데 이쪽 위생과에서 한 것은 474학교를 검사해서 부적합이 15학교로 돼 있고요. 같은 도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대상이 355학교 중 지하수가 42%인 149개가 부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 되는데 상당한 차이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는 거의 40%가 불합격, 이쪽 우리 위생과에서 한 것은 거의 5%정도 되나요, 어떤 쪽 수치가 맞는 건지 도저히 본 위원이 가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구요, 지하수나 광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위생과에서 지하수하고 광천수 조사한 것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광천수는 32.7%, 지하수는 36.8%가 불합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게 연구원에서 조사한 것하고 보사환경국에서 조사한 것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중목욕탕 관리에 있어서 업종별 주요시설 기준이 일반 목욕탕 중에서 공동탕이 있고 특수 목욕탕 중에서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중에서 공동탕하고, 흔히 대중탕이라고 그러죠. 사우나하고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이맘 때인가요, 목욕요금을 3,000 몇 백원을 대중탕에서 받아가지고 인하해라 해서 몇 백원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관광호텔에서 현재 대중탕이라는 간판을 떼고 대중탕이었던 데가 사우나라는 간판을 걸고, 그리고서는 5,500원,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인근 관광호텔이 있는 시 도에 가서 보면 유성이라든지, 온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우나라는 대중탕에 다 2,000원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일등 도라 그런지 요금을 다른 시 도보다 3배이상 받지 않나 우리 경기도의 의지나 뜻이 거기에도 담겨져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 근래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호주산 돼지고기가 국내에 반입이 됐습니다. 현재 농약이 함유돼 있어서 그 가부가 국제적으로 크게 클로즈업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현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어제도 어느 텔레비전에서 한국의 기관하고 일본기관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한국은 호주에서 통보를 했는데도 회수나 대응조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중앙부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칵 뒤집혀서 판매금지하고 회수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도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달승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에, 보건소 통합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더불어서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의료보험조합도 통합이 역시 돼야 하는데 도의 지침이랄까 아니면 보사부의 지침은 있는지, 통합원칙은 어떤지, 도의 통합에 대한 견해랄까 입장은 어떠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질의가 그 동안 질의문항이 많아서 다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셔서 답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15분에 속개하는 걸로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용 위원님께서 의정부시의 의료보호환자진료비가 미지급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늘어나는 장기질환자의 진료비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경기도 전체 진료비 미지급액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신질환자, 심부전증 환자 등 장기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진료비 증가요인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가 20%이고 시 군 부담은 없습니다. 금년도 도내 요양기관 의료보호환자진료비는 당초에 171억원이었습니다마는 진료비 특별지원을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하여 3회에 걸쳐 142억 9,300만원을 특별지원 받아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그 중에 285억 1,9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미지급액은 118억 7,300만원인데 예산잔액 29억원으로 지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추가로 특별배정을 건의하여 의료보호 적체진료비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이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에 건의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을 강구토록 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은 매년 보건사회부에서 책정하여 국비 80%, 도비 10%, 시 군 10%를 부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현실화는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정부의 재정형편상 즉각적인 현실화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보호수준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95년도에는 1인당 월평균 7만 8,000원 수준으로 최저 생계비의 70% 수준으로 향상하였으며 오는 2000년대에는 100%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행정장비 및 환경개선비 예산 2억 9,900만원과 1억 3,200만원이 각각 전액 집행되었는데 앞으로 11월, 12월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근무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 9,900만원은 시 군을 통해서 분기별로 보조한 실적입니다. 장애인 시설의 장비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되는 1억 3,200만원은 '94년 6월 시 군을 통해서 일괄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사업비는 집행완료된 사업이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시 군에서 월별로 시설에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지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홍남용 위원께서 네 번째로 묘지관리업무가 중앙과 도에서 가정복지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 도내 일선 시 군에서는 각종 위생관련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서 고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생과 또는 위생계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동일 묘지관련 업무인 장의사 업무는 가정복지부서에서 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와 시 군 가정복지부서에서의 업무 일원화에 대한 사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선 시 군 위생부서에서는 주요업무인 국민위해식품 지도 단속과 퇴폐 변태업소 심야 지도단속은 물론이고 식품과 공중위생 관련 인 허가 각종 민원업무 처리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묘지관련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서 업무과다로 인한 인력난 초래는 물론이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인 가정복지과, 위생과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도와 일선 시 군 가정복지 부서에서 묘지 관련업무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에 대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남용 위원께서 다섯 번째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일선 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2조와 보사부훈령 제574호에 의해서 '89년부터 도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95년도 지방자치를 앞두고 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 군 위임대상 업무로 검토 분류하여 내무부에 기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에도 동기금을 각 시 군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 군의 별정직 위생감시원의 경우 진급기회가 없어서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있으니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정기순환교체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 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부족한 위생감시원을 '90년 12월부터 임용하여 도에는 별정7급 4명, 시 군에는 별정8급 107명 등 총 1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심야퇴폐 단속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단속부서에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전환 또는 진급될 수 있도록 내무부 및 보사부와 수차례 협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원동결 및 제반여건상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앞으로 별정직 위생감시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중앙과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일반직화 또는 승진, 정기순환교체 등의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홍남용 위원께서 일곱 번째로 일선 시 군 위생과장 자리가 전문보건직이 아닌 행정직 등이 차지하고 있어서 위생과장과 계장, 계원간의 직렬이 다를 시에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토론이 어렵고 서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위생과장도 전문직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토록 함이 어떨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생과장과 계장, 직원들의 직렬이 서로 다를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상 하간의 의견 교환 등 토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사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노래방, 단란주점의 지도단속 건수는 많으나 접객부 고용, 윤락행위 알선, 밴드동원 등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심도있게 단속을 해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토록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래방, 단란주점에서 접객부 고용 등 각종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해서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단란주점은 도 및 시 군에서 그간 일제 단속, 전수조사 또는 교체단속 등 가능한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업주구속, 영업시설물 봉인 등 직접강제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당수 단란주점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과 병행을 해서 투명식 칸막이 설치 허용 건의 등 불합리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장애인 의무고용업체가 총 259업체 중에서 이행업체가 30개업체, 미이행업체가 229업체인데 기업체에서는 고용부담금만 내면 장애인 고용이 다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과 부담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또한 경기도는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업체에 대한 고용부담금 징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 사무가 되겠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징수한 고용부담금의 사용은 노동부산하기관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고용확대와 직업훈련을 위한 무료 장애인 직업훈련원 운영과 장애인고용 사업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융자해 주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초과업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개인에게도 출 퇴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승용자동차 구입비로 500만원씩 융자해 주고 있는 등 장애인 편의도모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소요경비로 사용하고 있어서 시 도별 사용액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노동부 수원사무소 등과 연계해서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장애인을 위해서 토큰 판매소, 유료주차장, 공공청사내 자판기, 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내무부에서 시 군에 지시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큰 판매소, 유료주차장, 공공청사내의 자판기, 매점설치 등은 장애인이 운영하기 적합한 직종으로 우리 도에서도 시 군에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문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토큰 판매소, 자판기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생업과 관련이 있어서 당장 장애인에게 운영권이 많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에게 운영권이 많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신규로 운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장애인 단체에서 신청한 농산물 판매장은 교통장애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새마을 부녀단체에는 허가를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개설요구가 있을 시에는 관할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판단수리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가급적 합법적 범위내에서 개설토록 시장 군수에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장애인 단체의 야시장 등 개설과 관련해서 그 간에 많은 물의가 있어서 농산물판매장 개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마을 부녀단체에서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직도 장애인 농산물판매장 개설 등에 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서 허용 여부의 신중을 기하도록 적극 지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신체장애인 복지회와 지체장애인 협의회의 예산지원을 비교해 보면 지체장애인 협회는 '94년도에 1,600만원을 지원한 반면 신체장애인 복지회는 150만원만 지원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양 단체의 지원 내용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가 보사부 설립인가를 먼저 받아 설립되었으나 중앙의 조직관리 열악으로 인해서 시 도 조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 관내 22개 시 군 지회도 회원권익보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한국 지체 장애인 협회는 조직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복지증진 활동 일환으로 각종 행사비 또는 재활 사업장, 사업비 등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신체 장애인 복지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예산 지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환자 정착촌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촉구하면서 한성회 간부들의 지원사업 예산삭감에 대한 항의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나정착촌의 조기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립기반조성 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민숙원사업인 양주천성농원의 마을공동구판장 설치 등 3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이중에서 포천 농축단지 상수도 관로설치공사 1개 사업만이 반영되고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격감이 돼서 일부 나환자들의 유감된 표현이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의 과정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시키지 못해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관할관청에서 예산부담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95년도 파주군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박영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나관리협회와 한성협동회를 분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와 한성협동회를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관리협회는 나환자 진료 및 예방을 주업무로 하는 사단법인체이고 한성협동회는 부랑나환자 단속, 정착촌 불법행위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나환자들의 자치단체로 업무성격과 단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 지원하는 것이고 한성협동회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랑 나환자와 정착촌 단속시에 출장복명을 미실시한 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치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협정서에 대한 내용과 해외여행관계는 아까 지부장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올리고 금옥례 위원께서 소재지와 나환자협회업무협의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가평 꽃동네 예산지원이 타시설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특정시설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라고 지적하시면서 사회복지법인도 아닌 종교단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의 법적근거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생계비가 과다하게 지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평 꽃동네는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사회 및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아 오갈 곳 없는 자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수용보호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91년부터 '96년도까지 부랑인 시설외 4개 시설을 연차적으로 건립추진 하고 있는 종합 복지시설입니다. '92년 부랑인시설 개원을 시작으로 '94년 정신질환자 요양원 및 노인요양원이 개원되어서 현재 3개 시설에 600여명의 수용 보호되고 있으며 '95년초 장애인 시설이 개원되면 2,000여명의 수용능력을 갖추게 되며 지금까지의 지원액은 대부분이 시설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도 아닌 종교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28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생계비 등 지원은 국고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시설의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원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있는 생계비 2억 2,000만원은 당초 예산액이며 금년 10월에 가정산을 통해서 1억 800만원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생계비 지원은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주 부식비가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후원금품의 접수 및 사용내역은 시장 군수의 지도 감독 사항으로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추후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재해구호기금의 '94년도 집행액 3억 4,200만원의 내역과 금리자율화로 은행별 차이가 있어 향후 예치시에 금리조사를 통해서 가장 높은 금리로 예치한다고 하였는데 이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재해구호기금의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7월에 경남과 전남지역에 한해피해 농민지원금으로 6,000만원, 8월 28일 경기남부지방에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구호 및 침수주택 수리비 2억 7,850만원 등 총 3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금리자율화 이후 기금관리사항에 대해서는 기금금리 수익률을 극대화하고자 재예치시에는 수원시내 금융기관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금리조사를 실시하여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보다도 더 높은 금리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제일은행 및 서울신탁은행에 재예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및 재예치시에는 금리조사를 통해서 가장 높은 금리로 예치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자료에 의하면 이웃돕기 성금 '94년도 수입액과 모금액이 다른 이유와 '94년도 집행액이 모금액보다 691만원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 이웃돕기 금고현황에서 '94년도 수입액에는 성금 모금액 3억 4,100만원과 전년도 시 군 집행잔액 반납금 3,590만원 및 예치금 이자발생액 106만원이 포함되므로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94년도 집행액이 모금액보다 많은 사유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94년 8월부터 수시로 성금의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추절에도 성금의 접수가 없었으며 앞으로 점차 모금액이 감소될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수용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집행하고 있음에도 약간 초과해서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금후로는 모금액보다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깨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해 주고 있는 생업자금의 융자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가 홍보부족인지 또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업자금은 정부재정 자금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자활 조성을 목적으로 가구당 700만원 범위내에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6%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융자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보사부 융자지침에 따라서 자금의 융자 조건이 재산세 5,0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보증인으로 하도록 되어서 보증인 선정의 어려움으로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보건사회부에 건의를 해서 '95년도부터는 한도액 인상과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으며 달라지는 융자조건에 대해 더욱 홍보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실질적인 자립자활 자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의료보호제도 중에서 의료보호 대불제도가 있는데 경기도 전체 대불액이 1억 5,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오산, 연천, 강화군에는 대불금액이 없는 이유를 물으셨고 두 번째는 의료보호 진료비 미지급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는 경기도 지역 의료보험조합간에 의료보험료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제일 적게 내는 조합과 제일 많이 내는 조합에 대해서 물으셨고 네 번째는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직장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1종의 경우 입원, 외래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의 경우에는 외래는 전액을 지원하고 입원의 경우 80%는 국가에서, 20%는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은 의료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입원 당시 지불능력이 없을 때 신청에 의해서 대불하는 제도인데 금년도에도 계속 홍보하였고 특히 담당공무원 및 요양기관 대상자 교육시에도 철저히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오산시 등 4개 시 군은 대불신청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의료보호진료 미지급 대책에 대해서는 홍남용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도내 지역의료보험조합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만 4,408원이고 제일 높은 지역은 수원 권선구 조합이 1만 6,045원 제일 낮은 조합은 옹진군 조합이 1만 1,454원입니다. 의료보험료는 조합주의 원칙에 의해서 조합원의 진료실적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 경기도의 감사대상 조합은 10개 조합이며 그 중에 1개 조합이 직장조합임을 말씀드리고 조합에 대한 감사는 보사부에서도 실시하는데 보사부계획 19개 조합 중 4개 조합이 직장조합으로 도내 9개 직장조합 중 5개 조합을 실시하는데 보사부가 4개 조합, 경기도가 1개 조합을 실시함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전체인원의 2%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바 경기도내 공무원들 중에서 158명만 장애인을 고용하였고 도에도 14명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애인 2% 의무고용은 '91년부터 실시한 제도로서 현재까지는 의무고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로 행정직 공무원을 공채하는 경우 선발인원의 2%를 장애인끼리 특별전형방법으로 '91년이후 현재까지 7회에 걸쳐서 선발예정인원 87명 중에 51명이 합격하였으며 응시자 중 40점 이하 과락이 발생하였고 평균합격점수 60점 미달로 필요인원이 선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규정이 개선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고용 촉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도내 신체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 협회의 통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 단체의 통합은 단체 설립 취지나 목적이 유사하고 대상회원이 비슷하므로 가급적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지난 해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중앙단체가 나누어져 있어서 지방에서 타율에 의한 통합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연히 양 단체에서 통합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낙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페스트 예방접종, 백신 등 방역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페스트는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하다가 중단된 후 금년에 인도,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서 우리 도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인도, 중국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검역소에서 검역을 하고 전 보건요원을 활용, 추적관리와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방백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방효과가 적어서 접종을 하는 나라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효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치료 약품 및 테트라싸이클린 등 항생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페스트 등 외래전염병이 도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농어촌 지역의 다방업종 신규영업허가제한은 형평에 맞지 않아 문제가 있고 또한 도시지역의 경우 퇴폐행위의 원인이 되는 차 배달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다방업종이 간단한 음식류를 복합 취급할 수 있는 휴게 음식점으로 변경되어서 보사부고시 제1994-10호 영업허가제한기준에 의해서 휴게 음식점 중에서 다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읍 면 지역에 한해서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읍 면 지역이 사실상 도시화되어 신규영업 허가제한 취지에 맞지 않아서 보사부에 영업허가제한 고시를 개정토록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다방에서의 차 배달 자체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마는 차 배달을 빙자해서 숙박업소 등에서 은밀한 퇴폐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배달로 인한 퇴폐행위와 소위 다방티켓제 영업단속을 강화해서 다방형태의 휴게음식점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일반목욕장업 중 한증막은 산모 산후조리 및 부인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업시간을 사우나와 달리 제한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모순이 있는데 여성이용객이 많은 한증막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증막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목욕장업 중에 일반 목욕장업에 속합니다. 그 동안 범국민 차원의 에너지 소비절약 및 퇴폐사행행위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중위생법제11조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고시로 영업시간을 오전 5시부터 21시로 제한해 왔습니다. 도내 14개 시 군에 총 35개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수목욕장업 중 사우나탕은 관광호텔내 업소는 관광진흥 차원에서 오전 5시부터 24시로, 기타 지역 사우나탕은 일반 목욕탕과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21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증막 대부분의 업소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업소에서는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단속의 한계성을 이용해서 영업장을 도박장소로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잔존하고 있으며 또한 심야영업시간 완화시에 부녀자들의 늦은 귀가 등에서 오는 여성을 상대로 한 심야 강력범죄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다수 건전업소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타 시 도와의 형평성, 건전영업 풍토가 성숙되는 시기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완화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희 위원님께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시에 일부 생활보호대상자가 담보제공 능력이나 보증인을 세울 능력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박용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계획으로는 시 군비로 39억원을 확보해서 78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까지 연이율 5%에 3년거치 4년 균등상환할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537가구에 25억 6,3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일부 생활보호대상자가 담보제공 능력부족 및 보증인을 세울 능력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확대하고 보증인 제도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해서 '93년도에 내무부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준칙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치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영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관하여 지난 번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는데 성금의 모금 방법과 사용액 및 지난번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매년 연말연시에 2개월 동안 경인일보 등 도내 지방언론 8개사에 사랑의 계좌를 설치, 모금하고 언론사에 모금된 성금은 도에 전달돼서 도 및 기탁된 시 군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정기모금기간 이외에 자발적 기탁 성금은 도 및 시 군에서 수시로 접수, 사용하여 왔으나 '94년 8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현재 수시기탁 성금은 일체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금은 11억 3,200만원으로 '94년도에는 설날사회복지시설 위문, 중추절 저소득계층 위문, 소년 소녀가장, 저소득 장애인 등 지원에 3억 4,800만원을 집행해서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93년 1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시 인 허가 승인 등 조건으로 성금을 부당 모금한 사례와 생활보호자에게 축 조의금을 성금으로 집행하여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94년 4월 1일 보사부의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부당모금의 금지와 이웃돕기성금 집행용도를 지정해서 사용토록 지시가 되어 도 및 시 군에서는 현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영희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자가용 승용차까지 보유한 사람이 차량과 재산을 숨기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생활보호 등의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확인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4만 7,711가구에 12만 5,430명을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6일 도내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재산소득 사항 등을 일제히 확인한 결과 재산을 은닉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였거나 혜택을 받고 있는 이는 없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인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으로 책정 후에도 재산 및 소득실태와 부양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책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호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공영희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경기도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몇 개소에 몇 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시설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지체장애, 언어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입소케 해서 자활에 필요한 치료와 훈련 요양을 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22개소에 1,895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하여 국 도비 등 정부 보조금과 사회단체, 지역주민의 후원금, 법인의 자체 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된 장애인의 재활 및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는 전액 국 도비 등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경비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용자 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1일 1인 부식비 820원의 지방비 2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특수근무 수당을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 기능보강 사업비 등 127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고 오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갑균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만이라도 보충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어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오후에 위원님들 감사질의한 것을 준비를 다 하시고나야 보충질의 답변이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면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오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드리고, 그리고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건 답변드리고 못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의료보험진료비 과다청구에 따른 요양기관 심사결과 23개 요양기관에 대해서 지정취소 5개, 금전대체 3개, 경고 4개 기관 등 12건 뿐으로 과다청구가 수시로 발생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서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과 조합에서도 부과징수하여 급여만 실시할 게 아니라 좀더 좋은 대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액 1,627억 3,100만원 중에서 부당청구액은 39억 4,400만원이 삭감률이 2.4%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험 요양기간에 대해서 69일간 연인원 345명의 인력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대상 23개 기관 중 지정취소 5개 기관, 금전대체 3개 기관, 경고 4개 기관을 행정처분하였으며 9개 기관은 현재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정밀심사 중에 있습니다. 부당 청구유형은 허위청구와 착오청구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진료비심사기관인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를 강화토록 하고 진료비 청구실적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부당청구 가능성이 많은 병 의원에 대한 현지 실사를 보사부에 요청 실시하고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진료받은 조합원에게 수신자 조회를 실시해서 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부당진료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대신에 질병군별로 일정액의 진료비를 책정하는 복월수가제를 '96년부터 단계별로 실행할 것을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말씀드립니다. 금옥례 위원님께서 첫 번째 가평 꽃동네에 전국에서 환자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와 지자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국에서 환자를 도비로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타도에서도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중 수용자 생계를 위한 시설보호비에 대한 재원부담비율은 국고보조금에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총 사업비 중 국비가 80%, 도비 10%, 시 군비 10%를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꽃동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 대부분이 수도권 일원에서 발생된 무의탁자 및 부랑인들로서 현재 재원부담 비율의 불합리성을 인식하여 우선 시설보호비 중 군비로 지원되는 10%를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보건사회부 및 내무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완전 실시와 더불어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수용자의 비율의 추이를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꽃동네 등 시설지원 재원 중 불합리한 국 도비 지원 비율을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옥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단란주점 단속실적을 보면 거의 전 업소가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업종을 지속적으로 허가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0월말 현재 허가업소가 1,223개소이며 위반업소 적발실적은 1,206개소이나 적발실적은 동일 업소가 여러 번 적발되어서 누계로 계산된 수치이지 거의 전 업소가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 입법취지대로 단란주점이 건전한 음주공간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불법행위가 상당수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지도관리로 건전영업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지역의료보험조합 보험료 체납액이 '93년도 219억원, '94년도에 131억원 등 도합 351억원으로 누적돼 있어서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체납액은 현재 39개 조합에 350억 7,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보험료 징수율은 향상되고 있으나 행방불명, 타지역 전출, 저소득 세대의 납부지원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누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에도 체납보험료 일체 정리기간을 '94년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조합별로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토록 해서 체납원인별 분석은 물론 보험료 감액 조정 대상을 파악토록 해서 경감조치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체납액이 발생치 않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재해구호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제일은행 및 서울신탁은행에 편중 예치되어 있고 지역은행인 경기은행 등 타 은행이 소외되는 이유와 이의 시정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금관리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경기도재해구호기금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1금융권에 예치토록 되어 있고 기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기금을 여러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최초 적립시부터 도금고인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은행금리자율화 이전인 '93연 10월 30일까지는 시중은행의 금리가 같아서 기금관리상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된 금액을 그 은행에 재예치하였으나 금리자율화 이후 신규 및 재예치시에는 경기은행을 포함한 수원시내 금융기관에 대한 금리조사후 가장 높은 금리를 우대금리로 적용받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관리에 있어서 효율성,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해서 타은행에서 현행 기금예치 금융기관의 수익률 이상의 고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효율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예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 실적이 없는 위원회 설립 존폐와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심의회는 약사법제15조, 마약류중독자보호심사위원회는 마약법제50조, 후천성면역결핍증심사위원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사 사고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요하는 사람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에 대해서는 격리 보호 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즉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발사업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연천군을 시범지역으로 '93년부터 금년까지 2년여에 걸쳐 지역의료체계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93년에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지소 모형개발, 방문보건 서비스, 영유아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4건은 이미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어 우리 도의 보건사업계획 및 시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차년도인 금년에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모형과 치매환자 관리사업개발을 9월말 현재 50%가 진척되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해서 '94년 1월에 최종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을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부정의료업자 186건에 대한 명단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발건수 유형별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11건, 광고위반 39건, 준수사항 불이행 49건, 표시위반 8건, 시설위반 18건, 의료인 정원위반 3건, 기타 58건이 되겠으며 위반업소 명단은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계석 위원님께서 나관리협회, 건강관리협회, 결핵협회 등 보건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도민 건강증진에 미치는 효과와 도의원들의 건강진단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관리협회에 대해서는 8,461만원을 지원해서 나환자 치료 3,144명, 일반주민 피부병 검진 2만 8,219명을 실시하고 결핵협회에 대해서는 8,239만원을 지원하여 결핵균 객담검사 2만 2,904건, 환자치료 5,725명, 주민 방사선 검진 22만 6,8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 대해서는 1억 6,3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1만 800명, 도민 건강검진 1만 1,142명 등 사업을 전개해서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 계기를 제공하고 보건교육 및 계몽 홍보를 실시해서 보건의지를 고취함으로써 도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도의원님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69건에 대해서 간장질환, 신장질환, 암질환 등 총 52개 항목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상유무에 대한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팔달구 보건소, 오정구 보건소에 보건직 공무원이 미배치된 이유와 현재까지 인력배치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와 부천시 오정구 보건소는 '94년 5월 19일 설치가 돼서 현재 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준비단을 배치해서 보건소 건물 임차, 장비구입 등 개원준비를 하였습니다. 수원시에서는 8명을 개원준비단으로 배치해서 권선구 인계동 1,036번지의 건물을 임차해서 장비구입 중에 있고 부천시에서는 11명을 배치해서 오정구 오정동 217번지의 건물을 역시 임차 완료했습니다. 양 보건소 모두 12월 중에 개원할 계획으로 의사확보와 외국산 의료장비 구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희 위원님께서 수원의료원내에 설치된 보건기획단에서 빈발하는 의료분쟁 조정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가와 보건소 선진화에 대한 중단기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향상을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한 보건기획단은 운영자체가 실용적이고 타 시 도에 없는 조직으로서 도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따른 자문역할과 전문적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치고 주로 보건소 인력의 질적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업무지침서 개발 그리고 전산업무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할 주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공영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불성실 근무에 대해서 향후 공중보건의사 지도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모두 434명의 공중보건의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실한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 도 및 시 군에서 수시로 복무사항 지도를 점검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10명에 대해서 경고조치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베풀 수 있도록 정신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무관리와 병행해서 최신 의료기술 등을 습득케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응급구조사가 '93년보다 '94년에는 8개 의료기관에 12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우리 도내 의료기관에서 이직 또는 타의료기관으로 전직함에 따라서 줄어들었으며 앞으로 응급센터인 평택 박애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11명이 곧 배출될 예정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전원 배치토록 유도해서 응급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전염병 환자가 해마다 발생되는 바 우리 도의 전염병 환자발생신고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염병예방법제4조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제1종 및 제2종 전염병환자가 발생되면 병 의원 등에서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동사항을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시장 군수는 도지사를 경유,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종 전염병인 콜레라나 장티푸스 등의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격리 수용 치료토록 되어 있어서 병 의원을 통한 환자발생신고가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제2종 전염병의 경우 환자발생수가 많고 업무량 과다 등의 이유로 일부 병 의원에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병 의원 등에 대해서는 전염병 환자발생신고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보건소 관리의사는 보건의료기획의 참여도가 4%밖에 되지 않는 등 고급인력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관리의사 참여도는 보건의료업무의 기술력적 현상으로 구조적으로 의사 결정시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자율적 성장 및 정상협조를 유도할 수 있고 자기 실현의지를 높일 수 있는 보건소 관리시스템을 개발 시행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관계부서와 협조 보건소의 구조개선 노력과 함께 관리의사가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아니라 전문적 능력과 의지를 갖춘 인력을 제도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93년부터 주민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추진해 온 방문보건사업의 성과추진실적과 인력 및 장비보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9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해서 각 세대별 가정 건강기록부를 작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들의 질병 예방 및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3연에는 3만 6,000여명을 등록해서 연인원 16만 6,000명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하였고 '94년도에는 5만 2,000명을 등록을 해서 연인원 22만 6,000명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28만 5,0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30만 3,000명의 주민을 보건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상 인력 및 장비부족의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4억 8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자재를 지원한 바 있고 '95년도에도 빈혈측정기 등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장비보강을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 사업추진에 따른 장비부족 해결에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원들의 자질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소 및 읍 면 보건요원들에게 방문 간호실무에 대한 전문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인력 및 기동장비의 제약으로 도내 전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우선 취약지역 또는 취약계층을 시범 선정을 해서 추진한 결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로부터는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확대를 요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진료소 등의 통 폐합으로 운영 가능한 인력이 확충되면 주민의 건강서비스 수요를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개인병원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의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총 434명의 공중보건의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배치실태는 65%에 해당하는 284명이 보건소 및 지소에 근무하고 나머지는 의료원, 보건기관단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민간병원 22명외에 개인병원에는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병원에는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옥례 위원님께서 보건소장 임용에 대해서 의무직과 보건직을 대비하시면서 앞으로 결원시에 의무직 보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의무직 보건소장은 16명이고 보건직은 26명이며 하남시는 현재 결원입니다. 앞으로 결원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의무직으로 보강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옹진군이 인천시에 편입됨으로써 현재 보건소와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경기도에 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옹진군 보건소와 지소에는 8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대부 보건지소와 남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8명을 제외하고 73명이 인천시편입 대상인력으로 경기도 배치문제는 내무부와 시 도간의 협의에 의해서 별도 내무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소독업체와 소독업무대상 시설의 방역 소독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염병예방법제40조제3항에 의해서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게는 시장 군수가 소독업소로 허가하고 동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종류를 숙박업소, 접객업소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소독업체로 허가받은 업소는 107개소이고 소독업체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대상시설은 4,632개소로서 1개 의무대상 시설이 연 2, 3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였고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469개소에 시정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쓰레기장, 하수구 등 취약지역에 소독을 강화하고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소독업체로 하여금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남용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 영안실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법에 종합병원시설 기준에는 시체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영안실 운영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94년 9월 2일 가정의례에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영안실운영의료기관은 '94년 11월 1일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영안실 운영의료기관은 48개소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문직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시 군 보건소 인력은 정원 2,130명 중 현원이 2,079명으로서 이 중에 전문직이 아닌 직원은 보건소의 행정계장으로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시에 전문직이 보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의료보험료 고지시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는데도 행정기관에서 통보를 받을 때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즉시 부과에서 제외시키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부과 방식은 세대당, 피보험자당 부과되는 기본보험료와 소득비례, 재산비례, 자동차에 대한 부과 등 능력비례 보험료로 다섯 가지 요소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조합가입대상자 관리 및 부과자료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조합과 유관기관간에 전산망 연결 및 업무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부과자료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이 부과자료변동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시에는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부과시 자료변동에 따른 신고를 즉시 하도록 계속 홍보를 강화토록 조합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생활안정자금융자시에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보증인에게 15년이상까지 독촉을 하고 있는데 2,30년 지나도 계속 독촉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시 군 융자조례에 의해서 시 군비를 확보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가구당 5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보존조치로 융자시 재산세 2,000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시에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읍 면장이 확인 조사해서 의견서를 첨부 시 군정 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하여 감면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달승 위원님께서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시로 되면서 120억원 내지 170억원이 군지역에 집중투자된다고 홍보물에 게재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남양주군에 대한 보사환경분야의 투자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양주군 지역에 대한 보사환경분야 투자대책은 예산 사항으로서 타부와 협조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연후에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경기도 노인복지향상 대책과 노인에 대한 치매요양소 설치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업무가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국 감사시에 보고토록 가정복지국과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낙호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하고 노래방 등에서 주인의 묵인하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중점 실시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본드흡입 및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 직접 지도단속한 바는 없습니다. 매년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중 고등학교 생활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마약 등 약물남용 및 대마초 흡연, 해독성 계몽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 교육하여 왔으며 또한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에게도 홍보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흡입 남용예방을 위해서 교육청의 관계자와 접객업소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이계석 위원님께서 퇴폐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용업소 여면도사 등록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용업소 퇴폐행위를 근절코자 여면도사 등록관리제를 '93년 9월 1일부터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였으며 '94년 10월말 현재 등록대상자 2,174명 중 2,166명이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여면도사 등록관리제를 실시함으로써 업주 및 종사자의 건전영업 자율실천 분위기가 확산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동 제도 실시전 위반행위가 월평균 6건에서 월평균 2건으로 격감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업소에서의 등록대상자의 미등록은 물론 퇴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여면도사 등록관리제가 실효성있게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식품안전을 위해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금액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9년 1월 1일부터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94년 10월말 현재 총 66억 3,2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범위는 식품위생법제71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식품위생에 관해서 조합, 연구원 및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식품위생교육연구를 위해 이러한 교육기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95년 지방자치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군단위 위임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가고 광천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운영에 부적합한 광천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도내 광천수 생산업체 현황과 불량 광천수에 대한 조치내역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광천음료수 제조업체 중에 허가업소는 양주군 다이아몬드정수, 포천군 한국청정음료, 가평군 크리스탈정수공업, 남양주군 산수음료 등 4개소가 있고 무허가업소는 연천군 소재 북청음료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광천수 9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초과 27건, 불소검출 3건 등 총 32건이 부적합 판정되어서 품목제조정지 2건, 고발 3건 및 27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인 타 시 도로 조치토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있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음용수관리법이 제정 공포되면 상당수의 신규 참여업체가 허가신청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물량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법에 의해서 철저한 허가 관리는 물론 광천음료수 업체의 품질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광천 음료수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생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소재 무허가 생수제조업체인 북청음료는 1차 '94년 3월 7일 고발, 2차로 '94년 5월 7일 고발, 3차로 '94년 11월 8일 경기도 북부출장소와 연천군 합동으로 영업시설물을 봉인 조치케 하였으나 별도 라인에서 구멍을 뚫어 계속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재봉인해서 불법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의 검사실적은 101건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검사건수는 98건으로서 3건이 오타로 인하여 차이가 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위생업소 종업원의 건강진단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접대부, 접객부는 1개월에 1회 검진을 받습니다만 유흥접객부의 경우 타지역으로 이전이 많아서 성병검진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검진을 받지 않고 전출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 군으로 통보해서 추적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진단증 미소지자나 성병검진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강화해서 종사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께서 정부에서는 금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호텔시설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연장 또는 제한을 폐지해서 일반 접객업소에서는 법 적용의 불평등, 영업상 불이익을 들어 반발하는 경향과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단속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자율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영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영업시간 제한으로 건전음주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현시점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적인 단속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보다는 영업시간을 자율화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현 단속행정력을 국민위해식품 근절대책에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 10월에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자율화 문제를 중앙에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그린벨트내 대중음식점 허가신청건수가 310건의 허가순위를 100%해 주었는데 신고사항도 아닌 허가를 어떻게 쉽게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린벨트내 공장, 주택 등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 거주자 또는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제한구역안에서 당해시설을 5년이상 직접 경영하고 있는 자에 한 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되는 것으로 '93년 7월 3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시에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이 완화되어서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 일반음식을 타법에 저촉이 없는 한 민원처리가 간편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영희 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단속에 있어서 식품제조업소 3,612개소를 점검한 결과 707개소가 적발되었고 그중에 58%에 해당하는 408개소를 경미한 시정지시조치를 하였는데 법적용을 엄격히 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조기에 근절할 대책에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국민건강 위해식품근절을 위해서 식품제조업소를 강력 지도 단속한 결과, 점검 3,612개소 중 19.6%인 707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34개소, 허가취소 71개소, 영업정지 102개소, 품목정지 92개소와 기타 408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경미한 처분업소가 많은 사유는 시 군 위생감시원의 전문지식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기준 등 단순분야를 주로 단속하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 위생감시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 실시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영희 위원님께서 각종 물가가 금년 초에 많은 폭으로 올라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민과의 밀접한 개인서비스 관련 품목은 대중음식, 이미용, 목욕료 등 29개 품목으로서 종전 요금은 신고제 요금이었으나 '91년 1월 1일 요금자율화 이후에 영업자 스스로 가격을 결정해서 업소내 요금표를 게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모별, 투자비 등 서비스 형태가 다양하고 음식요금 또한 품목별로 질과 양에 따라서 가격형성이 다양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업소의 자기 몫 찾기 식으로 과다요금, 부당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자율인하 유도토록 지도 계몽을 하였으며 자율인하 불응업소는 위생감시강화 및 세무조사 의뢰를 통해서 지방물가안정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지도단속실적으로는 총 점검업소 11만 1,864개소를 점검해서 자율인하 및 현지시정을 5,162개소, 세무조사의뢰 129개소, 행정처분 572개소, 시정경고 등 241개 업소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희 위원님께서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의 정비실적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645개소의 무허가 업소 중에서 1,499개소를 정비완료하였고 나머지 146개소는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업소를 근절키 위해서 대형 또는 유흥형태의 업소는 시설물 봉인 간판철거 등 직접강제 조치와 아울러서 수시 순찰감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일단 정비된 업소의 재영업 행위를 원천봉쇄하겠으며 10평 미만의 생계유지형 영세업소는 행정지도와 업종전환을 유도해서 연말까지 무허가 업소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희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심야 퇴폐업소 근절대책과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의 건전 영업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선 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 체계 구축과 취약지역 문제업소 위주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했습니다. 상습 고질 위반업소는 카드화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무허가 업소는 영업시설물 봉인, 간판철거 등을 통해서 직접 강제 조치로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 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와 음식업조합 등 직능단체의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와 아울러 사전 계도를 병행해서 불법영업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단속실적은 주4회 이상 지도 단속을 전개해서 시간외 영업 등 총 1만 7,418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사회풍토 정착을 위해서 심야 퇴폐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영희 위원님께서 '94년도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대책과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대책으로는 20개 국민 다소비식품의 제조, 유통, 소비과정을 중점관리하고 적발 건수위주의 외형적인 감시를 지양하고 전문직 계통감시를 실시하며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부정 불량식품이 조기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식품제조업소 3,612개소를 점검 707개소를 적발 조치하였고 유통식품 7,380개소를 점검해서 1,515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유통식품 4,598건을 수거, 검사의뢰해서 부적합 344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희 위원님께서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598건으로 검사결과 8.4%인 343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534건은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결과 품목별 부적합 내용으로는 참기름이 3건, 광천 음료수가 32건, 과자류가 5건, 냉면육수가 153건, 음료수 119건, 기타 31건 등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참기름 3건과 과자류 5건 및 음식점 음용수 8건은 영업정지, 광천음료수 2건은 품목정지, 기타 냉면육수, 음용수 등 325건은 시정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콩나물, 두부 등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및 부정불량식품추적조사 등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서 국민건강 유해식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과천시와 안양시의 보건소 인력을 예를 드시면서 각 시 군 인구분포에 대비한 보건소인력에 적정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인력의 배치기준은 보건사회부훈령 제639호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보건의료 전문인력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 군에서는 의사 등 26명,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 군에서는 23명 이상을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배치된 보건소 인력은 위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지만 날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 방침에 따라 인력증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전국 시 도 보건과장 중에서 의무직 과장이 몇인지 물으셨습니다. 15개 시 도 중 서울특별시 의약과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건직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보건소장 임용현황을 보면 보건직 27명, 의무직 16명인데 일부 보건소장이 진료를 하지 않는데 진료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보건의료직 공무원으로서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업무수당은 직접 진료하는 보건소장과 관리의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강화군 보건소장은 역대 연대출신이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강화군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74년 2월부터 보건의료사업개발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으로 지역의료보험실시, 의료전달체계 개발시행, 전산화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사업으로는 학교보건사업 및 보건교육사업 그리고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생들의 지역사회 실습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건소장을 연대출신으로 임명하여 왔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각 병원의 제증명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이에 대한 규제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병원에서의 제증명은 질병종류에 따라서 종합병원, 병원, 의원별로 수수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제증명 수수료가 비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감시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달승 위원님께서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제2차 행정구역개편에 의해서 '95년 1월 1일부터 남양주시가 되는데 보건의료에 대한 청사진 실적과 통합되는 지역 중 군 지역에 절감되는 예산을 투입키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 군 통합 보건소 기능보강을 위해서 보건소 증축비 3억 1,800만원과 장비보강비 2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현재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절감예산은 전액 통합시에 투입하기 위해서 중앙과 도에 각 부서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께서 지하수 사용학교 검사실적을 보면 지하수 사용학교 총 489개소 중에서 97%인 474개소가 적합판정을 받고 부적합 판정은 3%인 15개 학교로서 상수도 설치, 정오수 개발 등으로 음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요즘에는 모 학교가 우물을 파서 우물개발채취과정에서 그 지하수를 담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수 사용학교 검사실적은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우리 도 위생과에서 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 성실한 자료 작성을 위해서 소관부서인 도교육청 학교 보건과에서 실시한 검사실적을 제출받은 자료라서 제출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학교 지하수 검사 실적이 위생과에서 적합 474개 학교, 부적합 15개 학교로 나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55개 학교 중 149개 학교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는 바 서로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어떤 수치가 맞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수 사용학교 검사실적은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우리 도 위생과에서 검사한 것이 아닌 소관 부서인 도 교육청 학교 보건과에서 실시한 검사 실적을 제출받아 자료로서 제출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94년도 약수터수질검사결과가 위생과의 경우는 총 352개소 중 총 13개소가 부적합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는 부적합이 134개소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약수터수질 검사 행정감사자료를 확인한 바 부적합 시설이 134개소가 아닌 99개소 134건으로 이중 다르게 기재된 검사결과 건수가 27개소 35건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용객수가 1일 평균 50인 미만인 미관리대상 시설이 22개소로 30건, 과천시의 경우 중복기재된 시설로서 3개소 3건, 수원시의 경우 적합시설을 부적합 시설로 오기한 시설이 1개소에 1건 등입니다. 이에 따라서 '94년도 실제 부적합 시설은 연 72개소에 99건으로서 이들 시설은 1차 부적합 판정 기준을 주변환경정비와 소독 등을 실시한 후 2, 3차례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중복 누계 수치이며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시설은 59개소에 86건입니다. 현재까지 부적합 시설은 행정감사자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개소로서 2개소는 폐쇄조치하였고 11개소는 재검사 결과 6개소가 적합, 2개소가 계속적인 대장균 검출로 폐쇄 나머지 3개소는 검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약수터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께서 목욕장업 중에서 일반공동탕과 특수목욕장 사우탕과의 업종별 시설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관광호텔내에서 부대시설인 공동탕에 사우나 간판을 걸고 5,500원을 받고 있는 등 인근 타 시 도 온천을 비해서 목욕요금을 비싸게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중위생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일반 목욕장업 중 공동탕과 특수목욕장업 중 사우나탕과의 중요시설 기준이 공동탕은 욕실면적이 26㎡이상 탈의실 및 휴게실은 18㎡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사우나탕은 욕실 및 탈의실은 각각 70㎡이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안마실을 설치 가능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내에만 설치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근래 신규로 발생되는 일부 공동탕의 위생시설 수준이 급격히 향상돼서 사우나탕과의 외적인 운영상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온천수를 사용하는 관공호텔 업소 요금이 일반 목욕장보다 비싼 게 사실이며 이천군 소재 미란다 관광호텔공동탕의 경우 4,950원, 설봉관공호텔내 공동탕은 3,300원, 사우나탕은 맥반석 등 시설투자 사유로 근래에 5,500원을 받고 있으나 조조 할인 요금은 설봉, 미란다 호텔 공히 2,300원, 1회 기준 1,500원에 해당되는 회원권을 발행하고 있고 본 요금은 '95년 상반기까지 동결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목욕요금도 계속적인 행정지도와 세무조사 의뢰 등을 통해서 지방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농약에 오염된 호주산 수입 소고기가 국내에 반입되어서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호주산 수입 소고기 가운데 농약잔류요인이 있는 일부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 검역소에서 수입 통관을 중지시키고 있으며 이미 통관된 소고기의 수거검사를 위해서 농수산부와 협의해서 수입업체 파악 및 수거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유통되는 동 제품을 발견시에 포장육 등으로 재가공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보도를 접하고 대책을 강구코자 금일 9시 20분에 중앙부서에 협의한 바 이에 대한 긴급 지시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저희가 매시간 챙기고 있습니다. 계속 보건사회부와 협의를 해서 긴급지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행정구역 개편의 일환으로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행정구역별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법제17조에 의해서 시 군 행정기관별로 설립운영토록 돼 있으며 내무부의 시 군 행정기관 통합계획이 '95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33개 시와 32개 군이 통합되면서 이 지역에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 33개 조합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통합되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보사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94년 9월부터 통합업무 개시전까지 시 군 조합 통합 추진반을 도와 합동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94년 11월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 지침을 시달하여 신설되는 남양주시의 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통합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조합 통합에 관한 모든 사항의 심의, 정관작성, 기존조합 해산 등의 임무를 '95년 1월 31일까지 추진토록 하고 '95년 3월 통합조합의 업무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에서는 통합에 따른 조합의 초과인력을 농어촌국민연금관리공단 전출과 희망조합간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해소할 방침으로 있으며 향후 통합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적극 대처해서 순조로운 통합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약사없는 보건소가 14개소가 있는데 그 대책을 물으신 것을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현행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는 총 28명으로서 14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약사충원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대도시 지역은 응시자가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약사 확보에 계속 노력해서 약사가 배치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문항에 따른 감사질의에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갑균 보사환경국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답변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또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보충질의에도 국장님의 답변이 원칙입니다마는 성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님들로부터 보충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준비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을 거의 피해 나가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답변이 많이 나오지 않고 핵심을 피해서 가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장애자의 취업에 대해서 이것이 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것이 노동부 소관리라 하더라도 법정신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자고용촉진법은 장애자를 고용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250업체 중에서 이행업체가 30업체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이 법을 피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을 안하고서 분담금만 내는 것이 업체로서는 더 이익이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그런 사항이, 피해나간다면 오히려 그 업체에 분담금을 높여서라도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법의 정신에 맞는데 이게 매년 이런 용도로 가서 피해나간다면 법의 정신하고는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경기도 보사국에서도 이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것을 보사부, 노동부에라도 건의를 해서 법의 정신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노동부 소관이고 노동부 소관에서 이렇게 나왔다, 우리는 이렇게 나온 것을 받아서 보고만 하면 되겠다, 이런 객관적인 오히려 소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의무분담금의 사용도 그렇습니다. 장애자들의 취업을 미끼로 해서 받은 돈이라면 장애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시설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자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쪽에 쓰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애자가 보기에는 장애자 취업을 담보로 해서 받은 돈이 장애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느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의무분담금 보다는 실지로 장애자들이 취업을 해서, 지금 4,400만 인구 중에서 10%가 장애자입니다. 누구나 어느날 갑자기 가다가 자동차사고가 나면 그 사람은 장애자입니다. 그 많은 장애자의 수가 늘어나는데 이 분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법이 취업을 촉진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의무분담금만 내면 취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피해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받아와서 보고하는 식으로 끝나지 말고 개선점을 오히려 상신을 해서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자료를 보면 지체장애자하고 신체장애자하고 보조금을 지체에는 1,600만원을 해 줬고 신체는 150만원을 해 줬습니다. 설립 연월일을 봤더니 신체는 '81년도에 설립이 됐고, 법인허가가 났고 지체는 '89년도인가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이 마음대로 자기 비위에 맞으면 더 주고, 비위에 맞지 않으면 안주고, 단체에 가서 내가 너희들한테만 줄테니 입다물고 있으라는 식으로 공무원이 가서 얘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에 유재근이가 농수산물센터개설 문제때문에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그 시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마음대로 국가예산을 가지고 더 주고, 마음대로 주는 그 근거를 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체가 더 활동적이 됐다면 활동한 근거를 대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10배의 많은 돈을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근거로 10배를 더 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업실적의 대비표를 가져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시를 해 주세요. 제가 아까 안양시에 대한 것도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얘기 했습니다. 도지사나 내무부장관이 이렇게 협조공문을 내려 보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또 상황판단에 의해서 해 줄 수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공문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군수를 임명하는 것이 도지사, 내무부장관이 한다며는 그 시장 군수가 도지사나 내무부장관의 명을 받들지 않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새마을 부녀회가 여는 것은 교통의 장애가 안되고 장애인들이 농수산물판매장 여는 것은 장애가 되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연 도의 보사국이 36개 시장 군수들한테 어떻게 하길래 말단에서는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오고 다른 답변이 계속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과에 대한 건 다음에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의 답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성섭 위원의 질의가 한 문항이 아니고 여러 문항이고 또 어떤 부분은 담당과장님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진입니다. 장애인 취업과 관계되는 고용촉진법에 대한 질타를 실무자로서 감명깊게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법적 취지라든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권한과 할 수 있는 행정의 권한이 있으면 상당히 원만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 9월에 수원지부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사실 경기도는 중앙에 얹혀서 행정을 해 왔는데 이번 9월에 지방고용촉진공단수원지부가 생겨가지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내년부터는 그 기관하고 협조가 되면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기업인 삼성그룹에서도 200억원의 돈을 들여서 장애인고용촉진을 하고 이렇게 기업에서 참여해 주시는데 조금만 저희들에게 여유를 주신다면 내년에는 보다 미진한 금년도의 사항을 보충해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신체장애자복지회와 지체장애자 예산지원에 대한 이원화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저희 도는 신체든, 지체든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장애인입니다. 다 우리 가족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났느냐 하면 지체장애자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1,60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500여 장애인들이, 사실 여기는 지체인지, 신체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은, 사회과에 없는 것을 포괄사업비라고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떼를 써가지고 행사비로 차량지원비하고 중식비를 대준 것이 570만원, 그 다음 전국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대구에서 그것이 실시되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55명이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21㎞ 분야하고 5㎞ 분야에서 경기도가 1, 2위를 다 차지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서 일본 오이타이에서 개최했는데 우리 도의 선수들이 당당하게, 장애인들을 출전시킨 그 비용이 580만원인데 상위권에 든 것입니다. 일본까지 가는 항공료하고 체재비는 대구시에서 해 주고 전국의 우승권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것 때문에 58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교통캠페인은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도 도단위 기관장님은 물론 여기 이달승 부의장님께서 그날 나오셔서 추운데도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심적으로 상당히 감회가 깊어서 감사했습니다. 환경보호캠페인은 6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중식비로 3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0일 환태평양 국제 게이트볼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 선수들의 출전비로서 186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래서 총 1,642만 3,000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비는 사실은 사회과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을, 도 전체에서 예산되는 것을 저희가 가서 몸부림치고 딴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베풀어 주었고 반면 신체장애인은 장애인의 날 작품전시회하는데 15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15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다만 신체장애자 숙원사업이 뭐냐하면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상세한 신청이 없습니다. 그 신청을 하면 이것은 상당히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신체장애자도 도의 사회과는 예산을 확보 못했지만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지원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든, 지체든 우리 실무자로서는 구분하고 굳이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장애인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체에서는 사업요청을 해서 도와 준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체는 사업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똑같은 단체가 있을 때에, 사무실이 같이 옆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지부 사무실 같이 있으면 그 내용이 서로 얘기가 다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회과에서 이번에 예산 얼마얼마해서 우리가 너희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줄테니까 너희도 자연보호캠페인을 해라. 이렇게 해 주는 게 원칙이지 한쪽에 가서 너희만 줄테니까 너희는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쪽이 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저도 여기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까지는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한 다음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공무원이 국가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에는 어떻게든지 공평하게 똑같은 유사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가 서로 헐뜯는 것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적어도 누가 보기에 수치로 봐서 150만원, 1,600만원이면 10배의 차이를 한쪽에 더 지원을 했다면 한쪽 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지요. 따지고 본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또 묘하게 유재근 지부장이 감옥소에 가 있던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면 유재근은 관에서 미움을 받았으니까 여기 사회과에서 미워하지 않는 지체만 준 게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보시면 당연히 오해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조정해서 두 단체가 의좋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환경캠페인을 하면 이번에 여기 300만원인가 얼마 도시락이 나갔으면 양쪽이 다해서 너희도 환경캠페인에 참여하고, 같은 사람들이니까 같이 참여시키고 같이 도시락 해줬으면 이런 문제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달리, 계속…….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시장도 하시고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를 마친 뒤에 보충질의를 계속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4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답변 가운데 허위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94년도 보건의료서비스 개발 연구 결과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50% 진척이고 12월말에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15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이미 벌써 추진완료된 것으로 보고됐단 말이지요, 추진완료로. 그러면 감사자료에 기재된 이것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건지 좌우간 이것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허위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에 대해서 성의없이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이웃돕기성금 관계 3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 내용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시설 수용자에게만 구정하고 추석에 주었다. 이렇게만 답변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느 시설에 이것을 지원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재해구호기금도 3억 4,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도 경상남도 재해에 6,000만원 그리고 경기남부지역에 얼마 했다고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모두 답변을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일부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기금관리를 철저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평 꽃동네 지원에 대해서 제가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옥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전국 규모, 전국의 사람들이 여기에 수용이 되는데 굳이 경기도에서만 불합리하게 지원 재정을 보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 되니까 할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경기도도 따라서 예산을 부담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산 요청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사회과에 대한 소관 질의인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준비가 됐으면 나오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상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지급내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시설에 얼마를 주었느냐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94년도의 집행내역은 3억 4,8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날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86개 시설에 2,916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석 저소득층 위문이 86개 시설에 1억 702만원이 되겠고 장애자의 날, 저소득 장애인에게 66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정착촌, 상록촌의 주민에게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한수이북 소년 소녀가장위문에 100만원이 지급되었고 투병 어린이 위문, 김포의 어린이가 다쳐서 1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개소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장비구입비나 월동대책비로 2억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이웃돕기 성금 지침이 내무부와 보사부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종전에는 이웃돕기성금을 누가 가져오더라도 수시로 접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수시로 접수가 안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시설에 있는 위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더 원하신다면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하면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저희들이 국가에서 법정 경비를 대주는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부여복지시설, 미혼모, 소년 소녀가장 이런 것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장애자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아직 법인등록도 하지 못하고 아주 불우한 가운데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늘지고 찾아보지 않는 이러한 불우한 곳은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법인체가 구성되어가지고 거기, 무허가가 있습니다. 종교계통에서 하는 그런 무허가, 등록이 안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시장 군수가 필요한 사실 소규모입니다. 거기서 대개 지원이 되고 도에서는 저희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86개 시설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재해구호는?

재해구호기금 중 6,000만원을 타 시 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도에서 용인이라든가 안성의 집중호우시 타 시 도에서 저희들을 상부상조하는 그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도와 도간의 서로 재해에 대한 금액이 많이 나올 때는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6,000만원을 해 주었고 금년도 송탄시, 남부지역에 극심한 한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민들을 위해서 거기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도에 6,000만원하고 나머지 2억 8,000만원 정도는…….

우리 도의 송탄, 이번에 평택지구에 비가 와가지고 침수된 곳에 보조금 준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호기금이 3억 4,248만 8,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어선 침몰사고에 사망자 위로금으로 400만원이 지급이 됐고 1명입니다. 그 다음에 '94년 각 한해 피해지역에 경남, 전남에 각각 3,000만원씩 지급이 됐고 저희들 도에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집중호우로 62세대의 214명에게 2억 7,65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필요하시다면 유인물로…….

됐습니다. 가평 꽃동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재원부담비율이 국고보조금과 예산관리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정신질환자 시설은 70여%이고, 도비가 18%,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꽃동네는 지금까지 시설투자는 신규시설의 건축비나 부대시설에 따르는 예산이 막대하게 한 83억원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는 지방비하고 시설보강비가 50%, 50%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93년도에는 3억 2,400만원이 부랑아 시설로서 들어갔습니다. 그 국비하고 도비하고, 도비는 6,600만원이고 국비는 2억 3,500만원이고 18페이지 감사자료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경기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몇% 부담을 해 준 것이냐, 아니면 이 꽃동네 시설에서 얼마 시설보조비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지 그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요청은 군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가평군을 통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국비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꽃동네측에서 진로그룹인가 그런 곳에서 병원 같은 것을 50억원인가 이렇게 희사도 받고 또 일부는 내무부에 교부금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도 한 것이 이렇게 파생적으로 사실은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지원규모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합리성이 있는 것이냐, 불합리하냐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각도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은 그러한 대단위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저희 수도권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시설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열악한 가평군에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군에 부담이 있는데, 금년도엔가 약 3,300만원입니다. 그래도 가평군은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보사부하고 내무부에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면제해 달라고. 며칠 전에도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설에서 이제 어차피 우리 경기도가 왜냐하면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영세민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신도시에는 영세민 아파트를 많이 건축을 하고 있어요.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영세민을 위한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택당첨이 되면 경기도의 일산이나 평촌이나 분당으로 많이들 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 감사자료에도 보지만 영세민이 의료보호도 그래서 경기도가 많이 돈이 들어가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한 도시의 형성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것을 감내하고라도 저희 실무진은 정책에 따라가서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부담스럽다는 말 아닙니까?

물론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땅 내에 있으니까 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재단이든 어느 누구 것이든 경기도의 재산이라고 긍정할 수가 있습니다.

타시설에도 이런 규모의 보조비가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시설 현재 인원이 111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국 자료에 보면 111명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20억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7억 7,000만원, '95년도에는 얼마 책정되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예산지원에 불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신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법정경비, 운영비 이런 것만 소소하게 되고 의료장비 구입이 아마 내년에 있을 것입니다. 시설은 해 놓았는데 의료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상수도시설이 아직 열악해 가지고 상수도시설이 완전히 되면 앞으로는 큰 돈이 투자가 안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것을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이달승 위원입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꽃동네를 의정활동차원에서 1차 방문을 했습니다. 사회과장님 방문해 보셨어요?

저는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두 번 갔다 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무과장인 사회과장님은 꽃동네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시는 거지, 사실은 꽃동네 적극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현지 방문했을 때에 오웅진 신부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평군을 통해서 예산신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반영 됐지요? 7억원 됐지요?

네.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건 좀 관철시켜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계석 위원님과 이달승 위원님, 두 분의 보충질의와 격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과장님, 집행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계속해 주시지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박용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우리 감사자료에는 158명으로 나와 있는데 확실한 겁니까, 이 숫자가?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실 때 공문을 지방노동사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받은 것입니다.

아, 그래요.

정확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국감자료에는 12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은 시차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시차는 뭐 불과 1, 2개월 밖에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차이날 수가 있을까요?

국정감사는 그게 8월말 현재로 아마 작성이 됐을 겁니다.

그 안에 그렇게 35명이나 더 고용을 한 겁니까, 경기도에서?

그 숫자는 저희들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받은 것이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대불관계, 답변을 아까 국장님이 해주셨는데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쳤습니다. 실적이 미비한 시 군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홍보가 안됐다든지, 그래서 실적이 없는건데 그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유인물 12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대불은 많이 안 받을수록 의료보험측에서는 이가 되는 거고 대불을 많이 받으면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사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에 분할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도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산시하고 연천, 포천, 강화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이유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거기에 순회 P.R을 해 가지고 좀 저변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 오지에만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강화시켜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도를 관철시키겠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달승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이성섭 위원께서 신체장애자협회하고 지체장애자협회하고 어디는 150만원 지원해 주고, 어디는 1,600만원 지원해 줬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사회과에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없는 예산인데 지사의 포괄사업비를 지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셨다 그랬던가요?

아니, 그것이 지사님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이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그런데 저희들은 공교롭게도 참전용사라든가, 무공훈장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사실은 운영비를 다 양성화해서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장애인단체에는 국가에서 지침서가 없어요. 예산지침에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를 좀 지원해 줘야 우리가 행복한데 이걸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수차 저희들이 내무부나 보사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진짜로 없는 불행한 장애인들에게 도 유치에나, 지금 시 군 유치에는 주고 있습니다. 줘야 한 달에 전화비하고 청소, 전기료, 수도료 이렇게 아주 열악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없이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관철이 안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보사부하고 내무부하고의 부처간에 교류가 잘 안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저희는 도와드리고 싶어도 10원 한장 예산이 안 서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주는 건데 저희들이 가서 떼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얻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운영상 조금 미숙해 가지고 신체하고 지체하고 조금 차등나게 한 것은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공평하게, 있는 협의회를 합친다는 것도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건의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보사부장관의 등록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에서는 실무자로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본 예산심사를 내일 모레 하시는데 그때 많이 관철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우선 사회과에서 지체장애자가 됐든 신체장애자가 됐든 예산편성을 금년에도 일절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운영비를 못 도와주기 때문에, 예산 지침상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했다가 저희가 감사에 한번 두들겨 맞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저속한 말씀을 드려서. 한 번 지적을 당해 가지고 한 해 줬다가 그 다음에는 못줬습니다.

감사원 감사요?

감사원 감사입니다. 지적이 됐었습니다. 우리 도만이 아니고 타도에도 그것이 지적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며는 업무분장표에 보면 사회과 사회계에서 장애인 관련단체를 8항에 보면 지원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우리 과에다 금년처럼 포괄사업비에서 주는 것이 우린 못마땅하다, 우리 것으로 세워달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종전대로 그걸 환원을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내 호주머니에 넣고 꺼내 써야 마음대로 쓰는데 남의 호주머니 것을 빌려 쓰려니까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서라도 그 두 개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한 1억원씩 편성을 해서 도와줘요. 감사원에서 장애인 도와주는 걸 뭘 지적하고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책임질 자신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원 내가 책임질 게 편성하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진 과장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사회과장 나온 김에 사회과에 관한 질의를 위원님들 계속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험료 과다청구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3개소를 실사한 결과 2.4%인 3억 9,440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숫자는 맞습니다.

23개소에서 2.4%인 3억 9,44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의료보호지정병원이 3,152개소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중앙에서 실사케 될 것이라고 하셨죠? 어쨌든 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기대는 합니다마는 우선 볼 때 23개소에서 3억 9,000만원이다, 그러면 1개소에 1,700여만원씩이거든요, 1,714만원. 개략적으로 나누어 볼 때. 그렇다면 대략 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을 해서는 안될지 모르지만 3,152개소를 그대로 1,700만원씩 친다면 54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결백하고 깨끗하게 한 병 의원도 많고 할텐데 우선 그렇게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순을 모를리 없이 여태까지 지금껏 지내왔다고 볼 때 국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주민에게 보험료만 부과해서 청구하는 대로 무책임하게 지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모자라면 조합 형편대로 더 증액해서 부과시키고, 결국 이런 제도의 모순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만 준 꼴이 됐다 이겁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집행부랄까 실무진에서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받아서 지불만 한 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을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모순을 뜯어고쳐야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그냥 봐서, 물론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되지만 또 아니라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23개소를 실사했을 적에 2.4%에 대한 3억 9,000여만원, 그러면 3,152개소가 다 깨끗하다고는 못보고 그들을 비율적으로 볼 때 54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손실되고 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아까 답변서류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말 현재 의료보험진료비 부당청구현황이 39개 조합에서, 전체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39개 조합에서의 청구현황에 39억 4,400만원으로 나타나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이 조금.

23개소를 실사한 결과가 2.4%라 해 가지고 3억원이 아니구요?

네, 39개 조합의 전체금액이 39억원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쓰여지지 않아야 할 돈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의원급 실사권한을 보사부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23개소만 실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병 의원은 앞으로 중앙에서 하게 될 것이다라고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미 병 의원도 실사를 한거나 마찬가지네요?

이것에 관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회과 소관 보충질의 있으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사회과 소관 보충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보건과에 보충질의한 게 있으니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계석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1차보건의료서비스 개발사업에 대해서 50% 진도라고 표현했는데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완료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답변이 아니냐, 이에 대한 해명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은 1차 보건의료서비스 개발사업에 관한 연구를 '93년하고 '94년 2차년도에 걸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료해 가지고 12월에 보고를 하고 금년에 빨간책자 4권에 관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요약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완료했다는 얘기고 금년도 사업 정신질환 관리모형 개발하고 치매연구에 대해서는 50% 진척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여기도 표시를, 그 부분은 완료라고 표시해 줘야 되고 이 부분은 추진중이라고 표시해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항목 전체가 다 완료된 걸로 표시됐다 말이죠. 그러니까 허위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50%로 해 놓고 다 완료한 것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허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 인정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년도는 완료가 된 거고 2차년도는 50%라는 뜻입니다. 내용상 잘못 이해가 되게 표기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계석 위원님, 내용상 잘못 이해가 된 겁니까, 허위와 또는 그렇지 않은 것과 구별이 된 겁니까?

허위답변이라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허위답변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까 선서하시고 나서, 과장님?

허위답변 아닌데요.

이것은 엄연한 허위답변이죠.

1차년도는 완료가 됐구요.

아니,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보고서에 보면 전부 완료한 걸로 했단 말이죠.

제출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윤 과장님.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도정질문 답변사항 관리카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 질의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작성일시가 '93년 9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료가 됐다는 건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간주하고 완료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1건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연구결과는 완료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용이 다릅니다. '93년도 사업하고…….

그러니까 '94년은 또 내용이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94년도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추진중으로 표시해 줘야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완료라고 그러면 이게 답변이 허위답변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 완료가 '94년도 추진내용까지를 포괄해서 완료로 잘못 이해될 수도 있는 소지를 제출했으니까 허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가 아니지, 이건 완전히 잘못된 부분이죠.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면 추진중으로 표시해 줘야지, 50%밖에 지금 안된 사항을 완료로 표시해 주면 답변자체가 허위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말 내용가지고 말씀하는 건 어렵지만 여기 말도 '94년도 완료내용이 아니라 추진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부가적으로 써놓은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 데요.

부가적으로 써놓은 게 말이 되나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프린트가 돼있는 건데 명확하게 허위가 아니고 프린트가 잘못 됐을 적에 면밀히 검토를 못했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과장님 태도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고 위원님 하고 입씨름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명확하게 어느 견해가, 이계석 위원님의 견해가 다르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다르든지, 두 분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인정하실 건 하시고, 또 아니면 미스테이크가 있는 건 말씀을 하셔서 정정해서 보고를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성실히 감사태도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해선 안돼요.

도정질문 답변사항 관리카드 내용 중 보사환경국 업무추진 사항 중에서 추진실적으로서 '94년도 추진내용을 관리카드 내용에 기재한 것이 위원님들한테 혼돈을 준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짓겠습니다. 팔달구하고 오정구 보건소 보건직 공무원 미배치로 돼 있고 작성 후에 8명하고 12명이 배치가 됐다고 아까 보고말씀하셨는데요, 팔달구하고 오정구의 공무원 배치 인적사항, 그걸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서면으로 내일 관계부서 협조를 얻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보건과장께서 앞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사환경 분야에 대해서, 동요위원들은 전반기의 보사위원님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약사 내지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보사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다 일가견이 있으신 동요위원 분들이시고 저는 후반기에 보사위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가능한한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마는 모처럼만에 오늘 소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된 치매노인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걸 들으셨죠? 그런데 보사환경국장 답변이 노인병성 치매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국 소관이다 하는 내용을 들으셨어요? 답변내용에서. 확실히 맞습니까?

이 위원님 질의해석을 잘못 했는지 몰라도 요양소하고 요양시설 설치에 관한 그런 건으로 이해했거든요. 그것은 사회과하고 공동답변을 했는데,

답변이나 일언지하에 보사환경국 보건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무감사자료 152페이지에, 방금 이계석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94년도 추진내용, 여기서 맨 끝번째 치매환자관리사업개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94년도에 발주하신 용업사업측에서 치매환자관리사업개발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과가 무슨 과입니까? 무슨 국이에요? 가정복지국이에요?

여기서 치매환자관리사업개발이라는 건 우리가 관리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거구요, 예를 들어서 관리책임을 지고서 하는 부서별로 나누면 가정복지국에서 요양소나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가정복지국에서 노인성 치매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보건과에서는 왜 가정복지과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치매환자관리사업개발을 왜 용역을 줘서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순회해서 치매환자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전문적인 입장에서 정신관리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노인치매를 수용, 치료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책임주체가 가정복지국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답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분장표가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국에 치매환자 관련업무가 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질의중에 제가 보충해서 이해를 돕겠는데 윤 과장님, 치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쪽에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데 치매는 질병입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구태여 분류한다면 정신쪽에 가까운 질병이고 또 후천성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외상에 의한다든가 아니면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혈관장애에 의해서 생기는 분명한 질병인데 지금 이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질병차원에서 보건과장이 관리하고 보건과장의 설명의 범위안에 있을 것이다 하는데 국장님 답변이 물론 보건과장님의 자문을 얻어서 하셨겠지만 가정복지과로 넘기니까 의아하셔서 하시는 보충질의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치매 환자를 안 다루고 있으면 앞으로 연구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치매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조례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말씀은 어떤 한계를 자꾸 피하신다든가, 떠넘기는 그런 답변이 되면 계속될 것 같애요. 그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건과에서 담당해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근거법령이 정신보건법도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법을 걸려다 보니까 가정복지국으로 현재 돼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병 환자의 요양소나 시설은 현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노인성 치매의 예방이나 치료 재활 같은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어떤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이런 것은 보건과의 소관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들의 감사는 어떤 문제를 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감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국가의 의료보호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맞춰나가도록 노력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간단히 끝나실 것 같은데 자꾸 가정복지과로 넘겨주시니까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국장님을 상당히 존경하는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나하고 말씨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또 국장님이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또 업무분장 관계에 대해서 논급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 자료를 해서 보필하면 안되죠, 안되고 분명히 얘기해서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이 성남의 부속병원으로 해서 노인병센터가 추진되고 있는 건 아세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경기도 성남시에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으로서 노인병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 당국에서는 가능한한 서울대학교 당국이나 보사부 당국에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경기도 관내에 설립되는 노인병센터에 경기도 치매병 환자 내지는 노인병 환자를 우선적으로 입원 내지 요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건의할 용의를 물었고 두 번째는 '93년도에 보사부에서 15개 시 도에 치매요양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이랄까 공언을 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도, 고령화 사회가 되고 치매병 환자들이 현재 6%라고 그러고 앞으로 2000년대에는 13%라고 하는데 이 치매병에 대해 소위 보사환경국에서 대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의 업무라는 것이 제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노인문제라든가 가정복지문제가 가정복지과 소관임은 틀림없어요.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가정복지국의 국장이나 과장의 출신이 의사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오로지 보건과장 한 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과장과 국장에게 이 질의를 한 건데 일언지하에 업무분장을 가지고서 일체 답변을 안 해주시고 마치 아주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양 수준이하의 위원이 질의하는양 해서 일언지하에 묵살을 해 버리니까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어요.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제 아무리 찾아봐도 가정복지과 소관도 아니야, 노인 문제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매라든가, 노인병이라든가 좌우간 치매요양소에 대해서 또는 서울대학교 노인병센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그래도 보건과장이 기 소속된 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이달승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고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93년도에 보사부에서 15개 시 도에 치매요양소를 설치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또 분당의 서울대학교 노인병원을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노인병원, 병동시설계획을 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국장님은 답변을 했고 이 자료 152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관리사업개발이라는 것이 나와 있다 그말이에요. 유인물에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는 건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연구기획단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답변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치매환자관리는 보건과 소관리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요양소는 가정복지국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양소는 해서는 안되고, 치매환자는 요양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질환이기 때문에 병 의원에서 치료를 해야지요.

치매환자는 보건과 소관이지 왜 아니야, 보건과 소관이 맞아요. 아까 얘기에 요양소는 가정복지국 소관이 맞고.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치매환자 관리는 누구야?

치매환자 관리는 우리 과로 봐야 합니다.

당연하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차피 공식적인 자리인데 실정법 테두리내에서 주고 받고…….

아니, 아까 전에 이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느냐 했는데 가정복지과로 떠넘기면 안 되지. 치매환자관리는 당연히 보건과 소관이지.

그러면 치매환자관리를 하는 곳이 보건과입니까? 보건과지요. 치매환자관리는 보건과지요?

당연히 보건과지요.

그러면 동요위원, 이계석 위원이 질의했지요. 경기도내 치매환자 숫자를 물었지요. 질의했지요? 답변 안하고 두리뭉실 넘어갔어요.

윤 과장님 우리 사회가 아직 치매를 질환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달승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노인사회가 두꺼워지고 그럴수록 노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치매질환환자가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니 분당에 서울대학 노인병동도 서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런 뜻의 질의였는데 실정법도 실정법이지만 당연히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우리 도의 치매병환자관리를 위해서 연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안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답변이 매끄러운데 그걸 관리를 어떤 복지차원에서 양로원 차원도 아니고, 요양원 차원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하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혼선이 온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답변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내용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다 보니까 무리한 논리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달리 보건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남양주시가 '95년 1월 1일에 통합시로 출범하는 것 아시지요? 이것도 남양주 보건소에 47명이고 미금시에는 22명해서 도합 69명이에요. 보건소가 보건과 소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관도 소관 나름이지요.

통합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건과 소관이 아닙니다.

통합 관계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권한범위내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 입장인데 책임도 없는, 권한이 없는 것을 물어 보시면, 다른 데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너희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것이라고 답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지로 내막을 따져보면 통합에 관련된 게 보건과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거든요. 국장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분명히 「메세지」를 전달해 드리고 그런 범위내에서지만 그래도 사업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습니다.

각 시 군의 보건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불과 40여일 남짓 남아 있는데 관리하는 과장 입장에서 통합이 되는 시 군에서 어차피 47명, 22명, 69명인데 하나로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지금 둘이지요. 그럼 하나가 되어야지요. 그렇게 무책임한 과장이 어디있소? 아니 불과 40일 있으면 통합이 되어가지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는지, 실업자가 되는지.

위원님, 자꾸만 말을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보건과하고 보건소는 「테크니컬 코퍼레이션(technical corporation)」관계입니다. 기술협력관계지 전혀 우리가 인사권도 없고 조직권도 없고 예산권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지 무관심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측면지원으로 보사부한테도 얘기해서 내무부와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방과에다가 협조전을 넘겨서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도 대세가 그렇게 기울었으니 이러이러한 모형으로는 조직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인력은 최소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제 권한도 아닌 것을 그걸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답변할 입장이 국장님도 안 되고 저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를 그게 바로 개혁 대상이 아니겠느냐,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지 않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저도 늘상 보사부에다도 주장을 하고 공무원 상급기관에도 늘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보건소 통 폐합하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하고 책임을 지고 답변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지요.

아니 위원님, 답변을 다 듣고서 질의를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윤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보건소가 보건과장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주 모르는 바는 아니예요. 그렇지만 도에 있는 중요간부, 과장라인에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행정 통 폐합에 의해서 우리 부서와 관련된 어느 기관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행정 참여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얻으면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 알기로는 말입니다. 통 폐합에 대한 그러한 기획단이 있고한 사항을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물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답변이 금방 나오는건데 내 소관이 아니다, 고위간부이면 좀 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족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무슨 숫자를 파거나 잘잘못을 파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모든지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위원활동에 의한 감사인데 가장 전문지식을 가지고 학위까지 가지신 윤 과장님이 또 과거에는 답변을 가장 매끄럽게 하시던 과장님이 어떻게 자꾸 이렇게 막히고 답답하게 하세요.

그럼 국장님도 아시는 바가 전혀 없습니까?

제가 상세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하는 부서에게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내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사부 안을 말씀드리면 보사부에서는 보건소하고 광역보건지소로 만든 안을 가지고 내무부에 넘겼고요, 우리는 보건소 하나 존치를 하고 군에서 보건진료소 형태로 그러니까 보건소를 그대로 둔 형태로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조직 구조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을 없애지 않고 다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협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어질까를 아직 우리 과에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 분위기가 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를 풀고 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냥 하시겠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 것은 분명히 보건과 소관입니다. 전염병 신고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발생환자 신고의무를 아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94년도에 잘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이신지 먼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염병 환자, 법정전염병 발생신고건수에 보면 경기도가 인구대비에서 제일 비율이 높고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100% 다 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100%는 다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종하고 2종하고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특히 1종은 그래도 의사들이 위험성을 많이 인지하고 있으므로 해 주는 편인데 2종같은 경우는 잘 안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계몽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장티푸스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 통계는 지금 과거통계인데, '92년 통계인데 경기도에서 55명 발생하고 전국에서 450여명의 발생신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진료비 청구는 1만 3,119건이나 청구를 하고, 이건 실례를 하나 들은 것입니다, 장티푸스. 기타 법정전염병이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만큼은 아주 신고의무를 잘 이행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나요?

신고건수하고요, 진료비 청구건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문 공립쪽으로 의뢰된 병원에 보낸다거나 또 청구한 병원에 한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신고건수하고 또 이미 환자를 병원에 거쳐가지고 나중에 발견된 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50여건보다 더 많이 있으리라고 추정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신고를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신고를 다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나요.

그런데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표현이니까 타 시 도보다 잘한다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가 되면 진료건수하고 갭이 생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경기도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전국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치료건수하고 신고건수하고 다른데 그 이유는 치료비를 요구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그게 안되는 곳은 찾아가면서 치료비를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그 청구건수가 적어야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많아야 맞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들으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청구건수가 19건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19건이 아니고 1만 3,119건이나 되는데 신고건수는 452명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이것은 경기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국 통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금 듣고서는 숫자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겠거든요. 이따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해석을 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따 그럼 다시 하세요.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이달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각 보건소의 약사수급 현황이 열네 사람이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하셨지요?

네.

여기에 관리의사하고 약사인데 관리의사는 진료목적이지요? 진료목적으로 계신 분이고, 그렇지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진료를 목적으로 해서…….

여기 관리의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보건소장이 행정이 아니고 진료쪽에 목적이 있는 거지요?

어떤 뜻으로 작년에도 질의…….

그러니까 여기 관리의사라고 해서 보건소에 있으면 이건 진료의사지요. 행정보다는 진료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 세 사람씩이나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진료지요. 행정을 세 사람이 책임지고 못할 것 아닙니까? 진료의사지요 여기서는.

진료의사라는 개념이나 관리의사라는 개념이나 다…….

아, 글쎄 똑 같은 건데 진료쪽에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네.

투약을 하겠지요? 그러면 약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투약을 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사가 투약을 안하고 간호원이 투약하는 경우는 혹시 없는지?

실제로 간호사가 투약을 한다고 봐야지요.

약국에서 약사가 투약을 안하고 약사이외의 사람이 투약을 하면 위법이지요?

당연히 약사법 위반이지요.

그러면 관에서 약사가 투약을 안하고 간호원이 투약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그것도 위법입니다.

그럼 관에서 이렇게 관행을 하면서 어떻게 국민한테 그런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빨리 고쳐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사가 열 네 사람이 충원이 안 되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테니까 관에서 이런 불법을 하면서 민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적에는 그것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것도 빨리 보건과에서 이런 점은 정책적으로 지양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앞으로 결원되는 보건소장은 의무직으로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건소의 관리의사하고 소장의 분포를 봤더니 의정부시 같은 곳은 소장님도 의무직, 관리의사도 의무직, 세 사람이 다 의사입니다. 맞지요? 이 중에 여기 보건소장은 진료쪽에 있습니까, 행정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료를 주로 하느냐, 행정을 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 위원님 생각대로 한다면 진료쪽에 있는 거고요. 진료도 행정범위내에서 생각해 보면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서비스로.

주로 어떻게 보든지 의사가 세 사람이 한 보건소에 있다면 두 사람은 진료를 할 것이고 한 사람은 행정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인구 30만명을 담당하는 소장으로서 그만큼 행정수효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소장이 진료하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행정수효로 봐서.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할 적에 의사출신으로 보건소장을 구하면 분명히 행정을 하면서도 진료수당으로 11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적인 예산랑비가 아니겠느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은 그래도 보건소장이 결원이 생기면 의무직으로 한다 답변을 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공무원이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는 쪽으로 행정을 지향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다른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게 보건소 조직이, 모든 행정조직이 다 마찬가지지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타부문 민간부문에 대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바로 전문가 집단이 장악하고 운영해야 될 조직이 일반화되는 경향에서 그런 약화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관리의사한테 얘기를 했지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도 잘하고 진료도 잘하고 다방면에 조직활동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뽑아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뽑아내는 장치가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의사라는 게 어느날 갑자기 의사면허증 하나 들고 와서 시켜달라고 하면 그것도 사람 없어서 적당히 경쟁력에 뒤진 사람들을 쓰고 있는 게 우리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슨 월급을 많이 줬다고 그러면 그것 없으면 그나마 안 올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의사, 진료하는 의사한테 수당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느날 갑자기 보건소에 의무직의 보건소장이 오셨는데 나이가 30살 먹은 사람이 왔어요. 거기 있는 계장님은 50세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서상으로 봐서 50세 먹은 계장이 30세 먹은, 의사면허를 가졌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소장직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그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나라 정서상 나이어린 사람이 상급자가 됐을 때에 갖는 고초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직이라는 것이 나이 가지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졸업하고 보건소장직을 맡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의사가 세 사람씩 있는 보건소에 한 사람은 행정이 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베테랑」을 갖다 놓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구태여 112만원씩을 줘가면서 의무직을 보해야 된다고 답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정법상 보건소법에 의하면 의사를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건직으로 26군데 보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게 잘못된 거다?

네, 그렇지요.

그게 잘못됐다면 현실로 봐서 잘못돼서 현재 기이 42군데 중에서 26군데가 보건직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법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법이라고 해 놓고 현실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관행을 바꿔야지요.

바꿔가지고 좋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도 안 들고…….

아니 왜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세 사람이 지금 관리의사, 소장도 의사, 두 사람 다 관리의사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봐서 여기 소장님은 진료를 하고 앉아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은 그 30만명 시민의 보건행정수효만 하기도 눈코 뜰새가 없이 바쁜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이 분을 행정 경험이 많고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한 보건직으로 보해서 하면 행정의 능률있지요, 또 국가 예산으로 봐서 112만원 안 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문에 대해서 논쟁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끝난 논쟁가지고…….

아니 윤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논쟁으로 생각하시고 자꾸 그러시는데 윤 과장님, 지금 윤 과장님 답변 중에 명확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은 의무직 또는 보건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보건직이 보건소장이 되는 건 잘못됐다고 답변하시면…….

보건소법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법상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법상 보건직으로 보건소장을 임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법상에는 보건소장은 의사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단 의사를 확보하지 못할시에는…….

`단'이라는 단서가 있잖아요.

`단'이라는 단서가 강제조항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지.

임명권자는 당연히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단'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편법도 하나의 관례화 돼가지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면 잘못됐다는 답변 표현은 아니고, 과장님, 명확하게 보건소장이 의무직을 확보할 수 없어서 보건직을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보건직은 잘못됐다 하면 답변이 잘못되는 거지요.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의사출신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님 계셔서 죄송한 말씀인데 왜 다른 행정직하고 기술직 사이의 역전현상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 중심의 조직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것은 집안내력이에요. 보건직이다 의무직이다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인지를 해 주시고 좀 도와 주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법상 과거의 관행으로 봐서 의사들의 입김이 셀 적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 현실에는 맞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보건소가 적어도 인구가 10만명이 넘어서 30만명을 거느리고 있는 쪽에는 진료의사가 따로 있고 행정의사, 소장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료의사도 필요하고 행정을 다루는 소장님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소장의 적임자는 의료쪽보다도 행정수효를 충족시키는 그런 소장이 더 필요할는지도 몰라요. 현재로 봐서는.

윤 과장님, 윤 과장님은 거기 의사로서 답변대에 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보건환경책임자로서 답변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라이센스(licence)」, 이익집단에 대한, 거기에 대한 논리를 펴는 그러한 감사를 받아서는 안되고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공히 이런 아픔을 겪어서 어떠한 제도를 우리 사회에 맞도록 적응시켜 나가는 거지, 이게 의사가 아니라서 보건소장이 안된다 그런 논리는 보건과장으로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의사만큼 모든 권리를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의사처럼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헤게모니(Hegemonie)」를 하는 그런 이익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은 700만 경기도의 보건행정 책임자로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논이 전개해 가지고서 학술토론회도 아닌데 그렇게 학술대회나 이런 데서 생각하시는 논법으로 답변을 풀어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감사가, 본 위원이 감사에 임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국장님께서 결원이 생기실 적에 의무직을 임명을 하겠다는 얘기는 답변이 적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의사가, 또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으면 소장님도 충당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하면 보건직에서 충분히 행정에 경험을 가진 분이 소장으로 해서 현재 26군데가 보건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다면 나중에 보건직에 있는 분들이 소장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낙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약 흡입관계도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장학사하고 협조를 하겠다, 업소를 계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건과에서는 직접 단속은 안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청하고 보사부하고 업무한계를 나눌 적에 행정채널에서는 홍보, 교육을 담당하기로 하고 검찰하고 경찰서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걸로 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만 단속을 하나요, 단속은?

네, 그렇습니다. 검찰하고 경찰에서.

그렇다면 답변 중에 제가 만족치 못한 게 뭐냐하면 어떤, 예를 들자면 노래방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관계기관에서 공문을 하나 보내도 큰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그런 성의도 보일 수 없냐 하는 그런 게 의문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마약 문제가 갈수록 자꾸 심각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한계는 분명히 그어져 있더라도 어차피 마약을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러니까 행정관을 통해서 공문을 한번 보낸다든가 이런 거라도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단속한 게, 그러니까 폐가하고 건축현장에 단속실적이 있느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나와있지 않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안 나와 있다는 건 조금 애매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과에는 나와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 의뢰를 해서, 예를 들자면 장학사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에는 과연 우리가 보는 것하고, 거기에서 얼마나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고의 얼마나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걸 파악도 하려고 사실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는 게 없다라고, 물론 보건과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도 제가 판단하기는 다른 데 의뢰를 해서라도 그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 예를 들면 검찰이면 검찰, 장학사 관계면 장학사 관계를, 그런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답변까지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약 예방을 위한 모든 수단을 행정부에서 강구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아이디어를 내서 관리를 하구요, 또 그런 문제아동이나 문제건수는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기회를 주시면 소상히 자료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질의를 드리는데 알아야 할 것도 아는데 이렇게, 이거 복사해 주신거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과에 질의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동료위원님 한 분께서 질의에 경기도약사심의위원회, 또 마약심사위원회입니까? 후천성면역결핍증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또 활동실적은 어떤가, 또 만일에 이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없애버려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의하니까 국장님 답변은 약사심의위원회라든가, 마약문제라든가, 후천성결핍문제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또는 향후 몇 연간 약사심의위원회나 이런 것 한번 열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다른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의 심정은 보건과 답변이 정말 변죽을 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위원회가 열린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열렸죠?

약사심의위원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열었었습니다. 금년에는 시기를 놓쳤는데요,

마약관계하고 후천성면역관계도 안 열렸죠?

마약관계하고 후천성 면역관계는, 그것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이제 의회가 구성되고 보사환경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필요없다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없애버리시는 게 마땅할 거예요.

이게 법령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마약이나 후천성면역같은 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약같은 것은 중독입원환자 치료발생이 되었을 적에, 퇴원 결정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입원 치료받는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못열었습니다. 약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다라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건업무에 많이 진력해 주십사하는 위원님들의 부탁과 보충질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은 위생과 소관 보충질의가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들어야죠.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받은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신택홍입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관리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26억 2,500만원을 책정해서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사업비로 25억원을 식품위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비로 4,2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로 3,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금관리운영비로서 1,600만원을 책정하고 예비비로 3,200만원을 해서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8억 6,6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비가 8억 2,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육홍보사업비로 3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로 3,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금관리 운영비로 800만원을 지출하고, 그런 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있어서 큰 문제는 현재, 그리고 추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관리사고부분이 '94년 10월 수원시 장안구에서 징수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지금 진흥기금 수입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

제가 아까 질의할 적에 보유액하고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리고 사용하다가 발생된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걸 질의했지요. 했는데 답이 하나가 빠졌단 말이에요. 26억 2,500만원에 대한 기금 적립을 어떻게 해 온 겁니까? 26억 2,500만원에 대한 진흥기금 자체를 어떻게 보유하게 됐느냐 그거예요?

보유는 농협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통장에 물론 들어있겠죠. 이 기금자체를 어떻게 모금을 했느냐 이거예요.

모금은 시 군에서 영업정지 대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일간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면 1일간 매출액에 따라서 1일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라든가, 10만원이라든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산출해서…….

벌금?

네, 벌금식으로, 그래 가지고 농협에 납부를 하게 되면 통장에 다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적립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당장 파악이 안되면,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하면서 허위보고나 아니면 불성실하게 답변한 부분이 있다 하는 말을 전제에서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추가로 답변하신 부분, 아까는 왜 답변 안 하시고 지금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때 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알고서 질의한 부분인데 빼놓고 그냥 넘어갔어요.

급히 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가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어떤 폭로를 해 가지고 공무원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실을,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질의할 적에는 이미 다 문제를 파악하고 알고 있는 부분을 질의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에도 성금관계 때문에 경기도를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회오리 바람을 한번 몰고간 일이 있었죠. 그래서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관리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하는 그런 것 하고 아까 추가로 보고한 문제,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이낙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방업 배달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게 불법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배달이 확실하게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티켓영업을 적발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현장 문닫고 어디 가 있는 것을, 건물이고 어디고 다 따로따로 들어가서 문 잠근 것을, 남의 주거침입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단속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배달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확실한 증거만 대면,

배달하는 자체가 확실한 불법이 아닌가요?

글쎄요. 저희들도 그게 그렇게 규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답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불법이라는 어떤 근거가 나오시면, 대답하신 분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불법이 분명히 아닙니까?

글쎄요. 현재 저희들 해석으로는 솔직히 법령이나 어디를 봐도…….

이게 해석이 아니구요,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전 배달 그 자체도 불법이라는 걸로 들었거든요. 또 티켓 뿐이 아니고 배달을 주로 오후나……. 배달에서 퇴폐행위가 굉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술을 사다 놓고서 술 마시면서 와서 술따르라든가,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도, 미성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어린애들도 있구요. 돈을 아마 95만원 내지 100만원 줄 겁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울고 다니고 그럽니다. 물론 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그네들한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못할 짓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물론 잘못이지만 그 자체가 없다 그러면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글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들은 것 그 자체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답변도 확실한 근거를 두고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골의 티켓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집니다. 티켓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도심권에 차배달 가는 것도 굉장히 사회가 문란합니다. 그 배달자체로. 그렇다고 보면 아까 바뀐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간단한 제빵이나 이런 것도 팔 수 있게, 심야도 가능하게 아마 그렇게 약간 바뀌어진 걸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걸 유도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한두 개 업체가 아니고 심한 경우 한 동에 20개, 30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차 배달하면서 진짜로 손님이 와 가지고 차 대접하려면 자기 집에서 타서 줘도 될텐데 그렇게 필요하냐 하는 건 진심으로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이렇게 가볍게 대답을 했는데 신중히 대답을 해주시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에 얼마나 정력을 다 쏟고 고생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말장난이나 하고서 끝난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더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고쳐 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자 이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여기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공무원 약점이나 캐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뭔가 조금씩 발전되는 쪽으로 한번 가보고 서로 대화를 통해 보자 하는 데도 많은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진짜로 어디까지 문제고 어디까지 아닌가도 정확히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거구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라도 자꾸 바뀔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증막 영업자율화 관계를 경기도 고시로 제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업소는 잘 하고 일부 소수가 밤샘해서 노름을 한다든가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문제를 아마 2개월 전쯤 될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래서 되느냐고 항의도 받고 어머니들이 시에가서도 항의하고 그런 문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거니까 어떤 분인가 계장을 바꿔주셔 갖고 계장님한테 이 내용을 밝혀 줄 수 없냐,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없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바쁘시니까 돌아서면서 잊어버리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다는 그런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니까 가장 쉽죠.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다' 이런 대답으로 끝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정력을 쓰고서 내일 헤어집니다 헤어지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어떻게 고쳐졌는지도 이게 도무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1연쯤 가면 내년에 또 이걸 가지고 얘기가 될 겁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제가 아는 걸로는 이 시간영업 자체를 고치려고 하면, 그때 그 계장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할 수 없고 보사부나 이쪽에서 전부 시정이 돼야 된다 하는 걸로 들었는데 오늘 답변은 경기도고시로 제한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도 아리송하구요. 물론 저도 많이 준비해서 왔어야 되지만 솔직한 얘기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이것 하려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 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잘잘못 따져봐야 시간낭비구요,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이것 고칠 수 있다, 못 고친다,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은 어떻다 하는 것을 파악이 되는 대로, 생각이 나시는 대로 추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후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무허가 생수업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청 음료는 행정당국에서는 고발하고 업체는 또 빠져나가고 또 번복을 하고 자꾸 서로가 숨바꼭질을 하는데 도 당국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부터 고발하고 또 빠져나가고 또 위법을 하고 또 고발하고, 자꾸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계속 이런 형태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내용에도 고발을 몇 번하고 또 북부출장소하고 연천군하고 단속도 하고 폐쇄도 하고 봉인조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야간에 하는 것인지, 저희들도 여러 번 전화도 솔직히 했습니다.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자꾸 나오느냐, 시중에 다니는 것, 저는 솔직히 골목이나 어디를 다니다가도 차나 큰 통, 생수통만 보면 어디 것인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갈 때도, 사실 충청도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도 그런데, 사실 무허가 단속하는 것이, 몇 번 봉인까지 하고 직원들 보고 모든 벨트나 나가는 모든 것을 봉인하면 못 나올 것 아니냐, 문 앞에서 야간에라도 지켜가지고라도 오면 폐기처분을 한다든가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직접 한 번 나가든가, 직원, 단속요원들이 가서 모두 합동으로 한다든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좀 간추려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고, 봉인은 어떻게 됐고 과태료는 어떻게 물렸고 이렇게 간추려 답변해 주십시오.

요점은 행정당국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쉬운 것 같으면 누군 못합니까? 어려우니까 행정당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천군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멀지만 광천음료수 관리는 연천군하고 북부출장소에 업무가 이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단속도 많이 했는데도 자꾸 나와서 저희들도 그쪽에 자꾸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해 볼까 합니다.

단속은 시 군에서 합니까?

네, 시 군에서도 하고 북부출장소에서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단속을 안 하는군요?

도에서는 한수이남쪽으로 주로 저희들이…….

그러면 생산업체만 하고 판매업체는 손을 못 대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생수가 여기 왔다면 그것은 허가가 있건 없건간에 거기까진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죠?

저희들도 유통식품 단속과정에서 타 시 도 것도 단속해 가지고…….

우리 도민한테 직접 공급을 하는데 그건 당연히 식품위생법인지, 아니면 음용용수법인지 무허가, 유허가다 하면 단속을 해야 할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유통식품 단속과정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활발히 일 한다는 것을 국민앞에 심어주어야 됩니다. 아까 윤 과장님의 답변도 위원님들이 보면 뭔가 그렇게 활발하게 일하지 않는데서 오는 답변이 아닌가 싶고, 지금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렇게 넘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700만 경기도의 위생책임을 맡으신 분께서 분명하시고 의지에 찬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는 위원님들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더더군다나 감사에 따른 질의지 일반업무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를 세 번씩 해도 과장님들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뭔가 요령만, 답변에 대한 매끄러운 요령만 터득하셨는지 3년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느끼는 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 주시고 뭔가 일해 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 도의원들이 봐야 지역에 나가서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일 하더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강보조식품하고 의약품하고 분간이 엄청 힘들죠?

네.

현재 스쿠알렌이라든지 인삼제품은 다 건강보조식품이죠? 그걸 파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버스를 대절 해 가지고 노인네들을 초청을 해서 그리고 구경거리를 시키고 조금 잡수실 것도 주고 그리고선 이제 보조식품을 선전을 하죠. 그런데 그 선전하는 게 아주 의약품보다 선전을 더 잘합니다. 거기다 나이 잡수신 분들한테 아들, 딸 이름, 주소만 써 주면 약을 그 자리에서 줍니다. 나이 잡수신 분들이 버스 공짜 타고, 구경 공짜로 하고 또 잡수시는 것 조금 음료수 잡수셔서 아들, 딸 주소를 써 주는 거예요. 전화번호만 알면 전화번호도 좋다, 이러고 노인네들이 하나씩 안고 와요. 그건 다 적법합니까?

글쎄 그냥 제공했을 때, 무료로……

지금 그런 유사한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요. 신토불이니 소응엽천이니 이렇게 웬만한 시 군마다 다 있어가지고 지하실 30평, 50평만 되면 장구 갖다놓고 또 스쿠알렌이나 인삼제품도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가정에서는 아들, 따님이 자기 부모님이 몇 군데 가서 구경하시고는 그걸 보따리째 가져오시고 아들, 딸 이름을 써 가지고 몇 십만원씩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우리 위생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적법하다든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입법이라든지 또 그런 사안을 알고 계신지, 또 그게 단속대상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느낀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판매과정에 있어서 의약품이라든가, 어떤 질병에 치료효능이 있다든가 그런 판매를 하게 되면 엄연히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소를 적어달라고 하고 판매를 한다든가 구경을 시켜주고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는 솔직히 저희들이 위생법으로 다루기 보다는 사기판매라든가, 어떤 속임수로 판매한다든가 그런 문제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하여튼 위생과 소속은 맞지요? 과장님 소관이지요?

네, 제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생……

그 사람들이 약이라고는 안 팝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약으로 해서 파는 겁니다. 십전대보탕도 팔고 그러는데 나이 잡수신 분들 허리, 뭐 신경통 다 있지 않습니까? 잡수시면 다 낫는다고 그래요. 그 과정은 당연히 우리 위생과 단속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단속해 가지고 적발되면 통보하는 곳도 많고, 보사부로. 원 허가는 보사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허가는 직접 보사부 업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단속해 가지고 각 시 도라든가 시 군에서 단속해 가지고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포장지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하는데 구두로 했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단속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적발하는 누가 어떻다고 해도 사실 근거를 저희가 저거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퇴폐업소단속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용업소 같은 곳도 퇴폐행위하는 것을 비디오로 적발해 놔도 나중에 부정하고 행정심판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적발해도 나중에 가서는 부인하고 하는데 아주 확실한 근거를 저희들이 해도 전부 행정단속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판결에 져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현장에서 단속요원들이 단속해 가지고 적발해서 하기가 솔직히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현재 시 군에서 보면 그런 일이 무진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엄청 크다고 보고요. 우선 우리도 당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시 군에 하달하시든지 아니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시 군에서 정말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크지 않도록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생과는 끝난 거지만 보건과에 대해서 답변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박 위원님, 더 들을 답변 있습니까?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보건과 소관입니까?

네, 보건과 소관입니다.

어떤 문안인지?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박용일 위원님, 보건과 소관은 내일 답변을 들을까요? 지금 과장이 퇴근한 것 같고 아직 국장께서 그 답변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내일 그 부분은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사회과, 보건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과의 박용일 위원님께서 하신 보충질의 부분만은 내일 질의와 동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오늘 출석하여 주신 참고인 정원경 한성회 경기도지부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시 각 과장님들께 본의 아닌 질책성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모두가 함께 도정발전을 위한 충정에 의한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보사환경국 소관 사회과, 보건과,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