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및 발주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박균문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으로는 지방자치 법 제36 조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서 시행 한 보조 및 발 주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 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13일간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대상 사업중 발주사업은 본청및 사업소와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중 93 년 10월 1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준공된 사업중 단위 공사비가 1,000만원 이상사업이며 보조사업 은 93년 1월 1일이후 보조금 이 집행되어 94년 9월 30일까지 준공된 사업중 단위 공사비 3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반은 1반에서 윤석진 위원 , 박균문 위원 , 박동필 위원 이 영광읍, 불갑면,대마면 묘량면 지역을 2반에서 이문재위 원, 정용수 위원 , 이영희 위원 이 백수읍,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지역을 3반에서 서창호 위원 , 조웅현 위원 , 김윤환 위원 이 홍농읍, 법성면, 낙월면 지역을 조사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조사 실시내용으로는 보조 및 발주사업 524개 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보조금 사업은 현지 확인을 실시 당초 교부 목적대로 보조사업 수행여부를점검하면서 사업 선정의 적정여부, 사후 관리 등을 조사하였으며 발주사업은 건축교량, 경지정리사업 등 전문 기술이 요하고 조사에 상당 기간 이 소요되는 사업장은달관 조사 위주로 점검하고 차후에 특별 대책을 강구키로 하고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굴착기를 활용 두께를 조사 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조사업 에 보조 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규정에 보조금 교부권자인 군수 명의로 교부되지 아 니하고 사업소장 명의로 양계협업단지 외7건 3억7,374만2,000원에 대하여 교부 결정 변경 정상 등 위법 부당 한 사례와 농 기계에 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과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이 미완료상태에서 완공한 것으로 정산한 사례와, 목적외 사용, 공급 확인서 와 상반된 농기계 공급과 국산을 외국 산으로 변경하여 공급하는 사례, 해당 읍면에서는 보조사업 시행 자가 누 구인 지 모르는 등 사후 관리에 소홀한 사례, 화훼 시범농가 육성사업은 450만원 보조금 사업 으로 93년 8월 10일 착공 93년 12월 20일완공 정산한 사업으로 94년 11월 1일 현 지확인한 결과 당초 교부목적과는 상이하게 비닐하우스만 설치한 채 전혀 활용한 실적이 없으며 나주배 명성찾기 사업 보 조금 1,100만원을 홍농읍 가곡리 김병준 외 1인에게 교부 결정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파급효과를 거양키 위 해 다수 가구를 참여시켜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김병준과 김명희가 부부간임에도 동일인이 아닌 것처럼 나누어서 보 조사업을 지원하는 사례, 소득 선도 농가육성 사업은 우루과이 라운드 대비 선도 적으로 사업을 수행 파급효과를 거양키 위하여 93년 59농가 3억1,860만원 94년은58농가 3억1,32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일부 읍면은 사업 의욕이 없는 자를 선정하여 비닐하우스 비닐이 파손된 채 방치되는 사례와 후기 작물을 미식재 나지상태 로 있었으며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으로 대마면 홍교리 특품사업단에 3,000만원을무우말랭이 유통개선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으나 저온저장고에 대한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상에 고창군 대산면 주 민의 지분으로 등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발주사업은 묘량면 임도시설의 경우 사업 시행 자가 설계를 하여 시공하는 사례 와 건축공사의 경우 준공후 벽체 균열 및우천시 물이 누수되는 사례, 경지정리 지구내 교량 침하 및 균열되는 부실사례, 조경공사를 시행 하였으나 동백나무외 3종446만4,100원 상당의 나무가 고사되었으 며 도로 지장물로 인한 교통 사고 로 군에서 수천만원을 배상 하였으며 도로공사를 추진 93년 10월 7일 준공한 고성 곡다우 간 도로 800m지점 중앙에 전주가 미이설 되어 안전 사고 가 우려되는 사례, 내산서 원 보수공사에 있어 설계에 계상된 자연석으로 시공치 않고 깬돌 형태의 돌로 시공하였으며 건조되지 않은 나무를 사용함으로써 기둥 균열 및 마루가 균열되는 사례, 군도 덧씌우기 공사추진에 있어 예산 잔액이 있음에도 사업량을 과소 책정하여1,889만6,000원의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 였으며 마을 진입로 포장에 있어 기존 노폭이 5m에서 6m의 포장폭을 3m로 함으로 써 차량통행시 지역주 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고 월산 신장 지구 대형관정 자체가 채수량 부족으로 폐공 대 상임에도 채수량 검사없이 장옥 및 수종 모타 송수관 관정 이용시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1,035만원의 사업비를 낭비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으로 사업 추진 부진과 관계 공무원 의 현지 지도 소홀로 일부 보조사업 방치및 사업장 미파악, 보조사업 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조사업 이 지원되면 지원된 시점에서 교부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개인 소유화와 지원된 보조금 에 관한 사후관리소홀로 사업추진 중단, 설계자, 감독자, 준공검사 소홀로 부실공사 발생, 관련 공무원 업무 연찬 부족으로 설계 부적정 및부실공사 발생 등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 으로는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하 여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보조금 을 지향하고 저리 융자금으로 전환사업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 사업추진 의 욕이 있는 자에게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사후관리 강화 및 매년 평가를 실시 파급효과 거양토록 하고 사업대상자에 대한 선진지견학 및 사전 교육을 실시 사업 지원 제 도화와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시 사전 현지 여건을 파악 반영하고 감독 및 준공검사를 강화 부실공사 발생시 책임행정 구 현과 불갑사 만세루는 사람이 접근치 못 하도록 팬스 설치후 조속 보수토록 제반 조치 강구토록 하였으며 제2수원지는 기 존 제1여과지가 동쪽 부분 2m 균열로 누 수되어 붕괴위험이 있어 보수조치 요망하였고 영광 향교 보수공사는 규격 전선으로 교체하여 화재예방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결과 및 시정요구사항 으로는 문화공보실 소관 4건, 사회 진흥과 소 관 5건, 재무과 소관 2건, 산업과 소관 21건, 지역경제과 소관 2건, 산림과 소관4건, 건설과 소관 9건, 도시과 소관 2건, 농촌지도소 소관 1건, 불갑면 소관 1건, 군서면 소관 1건, 염산면 소관 3건으로 총 54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 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 입니다. 간담회 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대충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이 제안 을 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발주사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만은 우리 위원 님들의 전문 지식 결여로 인해서 조사가 한계점에 달할수 밖에 없 었습니다. 실질적인 분야는 우리 위원 님들이 심도있는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 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도로나 일반적인 것은 육안으로 대충 보고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교량이랄지 대형건물이랄지 다시 말해서 우리군에서 발주한 공공건물 이런 것등은 위원 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심도있는조사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가 이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각지에서 각종 건축물 내지 건설물들이 대형 사고 로 인해서 모두 붕 괴 됐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성수대교의 붕괴사건 과 엊그제 일어났던 고가도로 붕괴사건 그외에 대형 건축물들의 부실공사로 인한붕괴사건 또한 공기업체 에서 시공한 아파트나 민간업체가 건설한 아파트 등 이런 것들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부 에서는 최근에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이 사고 에 대한 수습책을 강구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정책 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지방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기 때문에 정부 에서는 현재 방침이 지금까지 시공했던 공공 건물이나 대형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것은 오로지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중앙보다는 규모는 적지만은 공공건물에 대한 또는 교량 등에 대해서 정밀 시공 부실여부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들이 아까 말한바와 같이 기술적인 분야에서 한계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 부의 사정기관인 감사 원에다가 정식으로 감사 요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 한 공공건물이랄지 교량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정밀검사를 함으로 해서 부실여부에 대해서 심판 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 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은 본 건에 대해서 감사 원에다. 정식으로 감사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때문에 정식 제안 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