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이청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도시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무광 도시국장이하 도시국 전직원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19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할 것이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실‧과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셨고요.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나오셨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고 도시개발과장 나오셨고요. 주택과장 나오셨고요. 지적과장님 나오셨고,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기립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경기도 도시국장 이무광.
이청휘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와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도시국장 이무광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이청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간 경기도정에 깊은 관심과 특히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6일부터 현재까지 도시국장으로 재임하면서 비록 2개월이 채 못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부족하고 잘못된 점 또한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실시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국장이하 도시국 전체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언제나 경청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반영하고, 또한 성원과 격려에 대해서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도민을 위해 봉사할 각오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초겨울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업현장을 방문하시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 몸 건강하게 사업현장을 살펴주시고, 또한 저희 본청 감사시에 시정할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보완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시 사업현장 확인에 앞서서 사업현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좀 더 깊이 아시는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우
이창우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이창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히 해서 제출해 드리느라고 했습니다만 사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후 별도 보완하는 데 대해서 성실하게 보완해 드릴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도시행정에 대해서 남달리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심초사하시는 도시위원회 이청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신도시 행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신도시건설 지원업무에 따른 획기적인 발전기회가 창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특히 도시위원 여러분들의 사랑의 큰 은전입어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에 승진되어 반년여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오늘 지금까지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인 것 같아 저로서는 큰 의미를 같습니다. 본인은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으로서 임무수행을 하면서 몇 가지 자문자답을 해 왔습니다. 첫 번째, 중앙의 정책을 지방에 실현함에 있어서 지방토착의 이상실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왔으며, 두 번째, 새로운 경기도민을 맞이함에 있어서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세 번째, 수많은 각기 다른 시공업체가 시공한 영조물을 어떻게 인수함으로써 지역재산, 행정재산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에 대한 저의 소신을 가지고 신도시 지원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
참고로 보고드린다면 지역난방이 32평 기준으로 해서 연간 사용량이 11.2Gcal가 되겠습니다. 첨부2(업무보고)
다만 이 근간에도 인수물에 대한 인수실적이 적다라는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실적이 적다는 것은 갑과 을쪽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인수가 현재 지연된다는 이유는 인수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점검해서 하자에 대한 보완시설을 하느라 지연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이 관내에 필요한 시설물 중 보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강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수단 자문단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특위활동이라든가, 이 분들에 대한 인수관계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이쪽 지방자치단체의 변이고, 저쪽에서는 80%이상이 시설됐으니까 빨리 인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시공자의 변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6. 입주민 불편해소대책 □ 주민편익시설 o 시장, 상가개점 ------ 269개소 5,330개 점포 ※ 분당 1,741, 일산 1,085, 평촌 1,093, 산본 624, 중동 787 o 의료시설 개원 ------ 병‧의원 137개소, 약국 175개소 □ 대중교통대책 o 버스노선조정 ----- 총 135개 노선 1,126대 - 분당 46개 노선 383대 - 일산 20개 노선 162대 - 평촌 27개 노선 191대 - 산본 23개 노선 224대 - 중동 19개 노선 166대 □ 주민입주합동지원반 운영 o 조사반 편성 : 5개 도시 각 20～30명으로 5개반 편성 o 운영성과 : 부정입주자 103명 색출조치
운영된 성과 중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부정입주자 103명을 색출해서 형사고발을 26세대 했고, 계약취소를 69세대 했고, 자진반납한 것이 8세대입니다. 그 외에 국세청에 통보를 한 세대가 585세대가 있음을 첨가로 보고드립니다. □ 입주민 불편해소대책 o 주민생활안내서 발간 배부(책자 173천부, 안내문 167천부) o 비산분진 발생 지도단속을 위한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o 입주민 사전점검제 실시로 완벽한 아파트 건설추진 o 건설공사 및 품질관이를 위한 공동‧연대감리단 운영(29개조)
사전점검제 실시가 저희들 나름대로 인기가 있고 저희들이 일하는데 굉장한 보탬이 됩니다. 사전입주점검제라는 것은 아파트 입주하기 30일 내지 50일 전에 입주대상자를 전부 조치해서 시공자와 함께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된 리스트를 가지고 다시 시공자에게 살펴보게 한 다음에 입주하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및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연대감리단을 운영해서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여기는 금년 것만 하더라고 7회에 걸쳐서 183개 업체에 대해서 747건을 적발해 가지고 171개 업체에 729건을 조치한 바가 있고, 현재 분당에 11건, 평촌에 7건 등 18건이 진행조치 중에 있습니다. 첨부3(업무보고)
일산 신도시를 개설할 당시의 사회분위기만 하더라도 한수이북에 대단위 다중 주민을 집합시키는 시설이라고 해서 좀 더 매력있는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의 흔적으로 외교단지, 국제전시장, 출판문화 유통센터, 국제회의장 등 상당히 매력있는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1차 산업만 있었던 지역에 새로운 도시형태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2차, 3차 산업을 보강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정가격의 고가, 입지에 대한 변화, 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체관계의 변화 등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유치가 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그 사업주체와 관련부서에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5. 작동～고척동간 연결도로 공사지연 중동 신도시와 서울시 연결도로 중 서울시 구간의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어 사업추진 차질로 입주민 교통불편이 우려됨 □ 현 황 o 사업량 : 연장 1.8㎞ 폭 25M o 사업비 : 171억원(부천 중동지구 개발이익금에서 부담) ※ 부담내역 : 부천시 99억, 토개공 25억, 주공 47억원 o 사업기간 : ’94. 12～’95. 12 □ 문제점 o 부천시 부담금(99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서울시 구간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사업추진 지연 o 중동신도시와 서울시 연결도로의 미접속으로 주민 입주 증가시 교통 불편 예상 □ 대 책 o 기 확보된 주공 부담금을 우선 지원하고 토개공 부담금 납부촉구와 공사착공을 서울시와 협의(주공 31억원, 토개공 23억원) o 부천시 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시의회와 협의하여 ’95년 당초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
이것은 기이 지나간 9월 9일 여러 위원님들이 현지를 답사를 하시고 그 개선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되나 시비나 예산을 분담해야 될 그 부처간의 협의가 늦어져서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이 도의회에서 좀 어떠한 후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의미로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의 문제는 부천시에서 부담금 99억원을 서울시에서 개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시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억원이라는 예산이 금년도에 인정이 안돼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 관계에 대해서도 지원이 돼서 시의회에서 99억원이 분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불충실하게 보고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열심히 보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이 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 확인감사는 저희가 유형별로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도로는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상수도는, 하수도는, 공원 녹지 등이 과연 새로운 도시답게, 또 그 나름대로 시범될 수 있는 도시답게 모든 시설이 되었는지를 ’94년도에 발생한 민원을 중심으로, 또한 언론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적과 이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신도시 종합을 지원 담당하는 데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처했다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감사질의를 할 순서이지만 신도시 현황을 현지확인으로 인해서 가야되는 이러한 시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위원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태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감사인데 신도시에 한해서는 지금 보고드린데 따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청휘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실 것은 하시고 현장 위주로 오늘부터 실시하시자구요. 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위원
정태호 위원입니다. 신도시 인수실적이 31%밖에 되지 않고 있고 또 여론에도 보며는 신도시 인수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인수된 5개 신도시 중에서 몇 개 시가 인수가 안됐습니까?
창우
이창우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몇 개 시가 인수가 안된 것이 아니라 17개 유형을 종합해 봤을 때 평균이 31%이고 가장 적게 인수된 데가 분당입니다.
정태호위원
그러며는 인수방법이 시설물 내역별로 인수를 한다, 이런 얘기죠? 도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창우
이창우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시설물 인수는 이런 방법입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된 기구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수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부서 등등 행정조직에 따라서 자기가 맡아야 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이냐 하며는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인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지하매설물 관계에 대해서 인수가 있는데 그 인수관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매설물 관로를 전부 CCTV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나오는 하자관계를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론, 그런데 그 하자를 보수하기에 앞서서 부대적으로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하수도 관로가 아주 이상적으로 매설되어야 되는 것이 1ｍ 20범주 내에서 매설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약 2ｍ 밑에 가서 매설이 됐다, 그런데 기능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1ｍ 20하고 2ｍ에 매설되는 것은 기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ｍ 20으로 인상을 시켜야 된다며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1ｍ 20을 좌우로다가 1대 1구별만 하더라도 그후에 발생하는 도로포장을 다시 해야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정태호위원
담당관님 말이에요.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현재 해당 시에 가서 우리가 다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경기도는 이와 같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를 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하시설물이 인수가 되는 그런 실정인데 경기도는 이 지하공사를 여러 가지 시설물들 중에서 보통 상식적으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보통 공동구 이런 것들이 지하공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와 같은 공사가 시행되고 있을 적에 해당 시는 나중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쉽게 예산 안 들이고 수월하게 인수받기 위해서는 파견근무를 시켰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파견근무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비가 유발되고 또 그런 시비로 인해서 막대한 지하 CCTV촬영이라든가, 이런 용역회사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인수가 된다, 그것도 아직도 안돼 가지고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하는 것을 왜 애당초에 예상을 못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예상을 하고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사전에 공사하는 과정에 조치를 했더라며는 이와 같은 시비는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아쉬워서 그 당시에 우리 담당관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마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두고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현지에 나가서 지적을 하기로 하고 제 말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청휘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이 되신 겁니까?
정태호위원
뭐 답변, 경기도가 지하매설물 공사할 적에 외면하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당 시가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유발된 거다 이런 얘기죠.
창우
이창우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정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허나 제도적으로 봤을 때 사업주체가 모든 일에서 계약이 되는데 갑과 을에 대한 의무가 다 다릅니다. 또 감독을 해야 될 주체가 제도적으로 사실상 그 현장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관여할 만큼의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제도로 변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과 희망이지 제가 경기도에서 그걸 무관심했다라든지, 경기도에서 의당 했어야 되는 것을 못다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태호위원
바로 공무원들이 그게 문제예요. 제도가 없다, 규칙이 없다, 규정이 없다해서 다 외면한 겁니다. 해당 시가 우리의 재산이 되고 우리 지역이 되는데 그런 규정 따지고, 그런 제도 따지고, 나가보지 아니한다,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 나중에 CCTV촬영해 봐야 안다, 그게 되는 일입니까?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단체장들은 또 지역단체장들이 그걸 못했을 적에는 감독관청인 경기도는 그렇게 하나의 어떤 규정을 떠나서 조치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현장 나가서 공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외국에서는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외국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중동근처에나 어떤 외국에 가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외국 해당국 어떤 기술진들이 나와서 파견근무를 보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요. 공사 다 하고 난 다음에 딱 하나보고 이상이 있으면 철거한다든가 불합격시키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업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민족이 하고 우리 이웃이 하는 게 아닙니까? 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사전에 큰 일을 유발시키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고 나중에 우리 살림살이, 우리 재산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기술진이 나가서 근무를 가끔 하면 되잖아요. 전혀 규정이 없으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그 규정만 따지다가 나라 망하는 것은 생각 안하고 이와 같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 책임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창우
이창우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좋은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이청휘위원장
그럼 이용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신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분당 수내동 시립묘지 이전대책 이렇게 해서 남서울 공원내 미시행지 이전추진 중 그랬는데 혹시 이 지역이 그린벨트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그린벨트죠.
이용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청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이학섭 위원님.
이학섭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분당아파트 입주 개시일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1차, 2차, 3차 차수별로.
창우
이창우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
’89년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그건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청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며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보고에 대한…….
정태호위원
이걸 좀 마무리를 집시다. 앞으로 말이죠. 앞으로 이와 같은 우리 경기도내에 토개공이 공사를 하든 또는 대행기관이 공사를 하든 이와 같은 공사가 이루어졌을 적에 계속해서 이렇게 제도상, 규정상 없기 때문에 파견근무를, 이건 기술진들이 해야 되겠죠, 지하매설공사니까. 파견근무를 시켜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그냥 규정이 없으니까 내버려둘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파견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런 거는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아까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의 기관을 통해서 개발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이 입지하고 있는,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행정관청이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 우리의 어려움과 애로가 있었고 또 근거나 제도가 없다손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적극 행정을 펴고 또 그 개발지역 자체가 앞으로 장래에 인수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며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전문인을 파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공사시행과정이나, 사업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제도가 뒷받침이 없는 상황하에서 저희 직원들이나 또는 지방청에서 거기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그 사항을, 하자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건의하거나 하는데 그칠 뿐 실제로 그 공사가 과연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한 것은 제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건의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을 통하거나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문제점을 적시하고 건의를 낸다거나 또는 언론의 힘을 빌어서 간접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많은 사업에 대해서 행정청, 지방청의 사업주체가 아닌 객체의 입장에서 거기에 참여한다 하는데 따른 실효를 거두고 현장에 가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가 봤을적에 과연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걸 해 나갈수 있도록 협조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분히 사업을 주체하는 국가와 사업을 시행하는 토개공이나 주공의 입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고 안 거두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한 많은, 어떻게 해서라도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호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되고 또 시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참여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청휘위원장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내용은 정형만 위원께서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도시현황확인 후에 신도시 인수와 관련하여 신도시 시공자 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 해당 신도시개발사업단 단장과 민간인 증인 한 분을 산본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섭위원
저는 산본 쓰레기소각장 대표를 한번 불러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증인채택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토개공, 주택공사단장은 우리가 오늘 다니면서 듣고 그분들을 불러다 증인채택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오늘 답변들은 수준이상의 답변은 안 나올 것이고 또 우리가 추가해서 답변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 대표만 증인채택하는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청휘위원장
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며는 지금 이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군포시 산본신도시와 관련된 쓰레기 소각장에 관해서 증인 한 분을 채택하는 걸로 이렇게 가결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시죠.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며는 신도시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현장 확인」(성남시 분당지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