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마친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외 5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열다섯분중 현재 열네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중 각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벽위원장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중낙 입니다. 의안번호 272호 '93년도세입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4년 11월 17일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11월 21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3회계년도 세립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으로 세입은 총 606억 6,570만 5,000원이고 세출은 총 440억 2,231만 2,000원이되며 차인액이 166억 4,339만 3,000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서 살펴보면 취약한 우리 서구는 재정 여건에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입기반의 발굴 및 확충에 있고, 둘째, 긴축재정운용에 있으며, 셋째, 계획적 재정운용이란 3대 기본원칙하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예산 및 세입세출의 전 관계공무원들이 확고한 신념과 개혁의지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93년도 결산에 불용액이 150억 6,600만원이 발생하였다 함은 총 예산액의 24%가 되고 지난해의 84억원, 19%보다 과다함으로 재정운용의 3대 기본원칙에 충실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여러가지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으나 당초 예산책정의 결여 또는 계획재정의 미흡등의 결과로써 문제점으로 심사된 것입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검사위원은 결산검사를 사심없이 엄정히 집행하였는지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은 엄정히 처리하였는지도 심사되어야 합니다. 검사의견서는 합법적인 검사결과 지적사항이므로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 또는, 관계공무원의 과실이나 직무태만으로 인한 재정손실등의 지적사항은 사안에 따라 확고한 개선과 시정조치를 하고 장해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등 엄정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그 처리결과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불성실한 조치로 검토되었으며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재지적되는 일이 없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승인으로 가결을 하면서 심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은 세입기반의 확충대책없이 미수액이 18억원으로 세입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불용액 과다발생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전 실, 과, 소, 동에 걸쳐 심사해본 결과 예산현액의 10%가 초과되는 불용액은 과다발생으로 인정되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불용액이 40%에서 100%까지 결산되었음은 예산책정의 부적정 및 계획재정 운용의 결여 쪼는 미숙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된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의 종결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 3. 대전직할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 4.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 5. 대전직할시서구공인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김학원의원 입니다. 지금우리 의원들에게 배부된 의사일정(안)에는 부의안건 2번부터 5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만 아까 의장님께서 진행하실때 우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안 번호 2번과 3번 그리고 5번 조례안만 우선 상정한 것으로 본의원이 들었는데 혹시 지금 보고하시는 내무위원장께서는 의안번호4번인 종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까지 보고하시는 내무 위원장께서 같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개정조레(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한꺼번에 다 일괄 상정했습니까?)

예, 일괄 상정했습니다. (

의석에서 : 본의원은 하나 빼놓고 상정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아니요, 분명히 상정 돼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의석에서 : 김학원 의원입니다. 내무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통과에 동의하면서 유보된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에서 유보된 4건에 대해서 이것이 노인복지회관와 매점 그리고 도서관, 실내 체육관 이 4건이 분류되었다는 보고말씀이셨죠?)

의석에서 : 예, 유보시킨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내무위원장님께서 상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내용에 일부 동감을 하면서 또 그에 못지않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찬.반 토론이 있으면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보류시킨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찬.반토론 시간에 발언권을 주시면 그때 반대하는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손중낙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손중낙의원입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면서도 서구인구 팽창률에 따라 10만 단위당 도서관이 건립되게 되어있죠. 그런데 지금 서구는 36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갈마도서관만 가지고는 우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변동도서관을 건립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소관계는 지금 부지관계가 그런 도서관 만들 부지도 서구내에서 어렵다고 봐서 관계부서에서는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시구지역 학생들에게 차질이 없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김학원 의원님 말씀하세요. (

그래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지금 찬.반토론 시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 발언대에 나갔다고하는 양해를 하지 않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부의장님 동의하십니까?

에,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에 마지않는 부의장님과 동료여러분.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내무위원님들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심사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그리고 현장확인과 조사를 해가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란 서구 관내 지형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잘 암 보일것 같아서 우리서구지도를 정정색으로 제가 진하게 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구의 지형은 대전직할시 전체로 볼때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대구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유보한 네가지 건에 재해서는 주로 맨위쪽 북쪽에 둔산지구, 여러 동료의원께서 잘 사는 바와같이 직할시가 되기 이전에 토지개발공사와 건설부, 대전시 이렇게 해서 심도있는 개발이 다 돼서 '95년 말이면 확정이 죄는 그럼 지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남쪽과 북쪽으로 길게 되어있지만 사실상 중반부 이상에 지금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이 남쪽에 가수원동 이하 기성동까지는 산악지대와 구릉지대 농경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깨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남부권개발 종합계획에 지금 포함돼서 개발되고 있고 북수동쪽 도시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도시개발을 준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남선공원은 제가 태어나서 계속 살고있는 가장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도에서 보여드린 바와같이 중반부 이상으로 36만이라는 인구가 밀접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작은 면적에 2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지금 현재 둔산지구가 거의 입주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체 지금 현재 둔산지구는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데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지역주민이 의견이 반영되서 토지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에서 임의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의 동료의원 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기본적으로 남부지역은 우리 지방자치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이런 불충분한 도시계획이 되지 않고 충분한 주민이 살기에 편리한 그런 도시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선계획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까 심사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차장시설이랄지 도로시설이 잘못되어있고 현재 아파트는 밀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서구 의원들은 그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바입니다. 본의원도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둔산지구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대지다 다 용도별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해도 힘든 상태입니다. 또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재 여건이 서구 관내에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원이나 녹지는 다 개인사유지이고 이 남산공원 하나만 우리 서구청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100% 보전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밀집되어 있는 둔산지구 20만 인구와 또 둔산지구와 인접되어 있는 가장동, 내동, 변동, 도마 1,2동 인구도 이쪽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남부권이 개발된다고 하면 그쪽에 복지시설이랄지 운동장이랄지 실내 체육관이랄지 그런 것을 미리 계획에 넣어서 지구를 지정하고 부지를 지정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큰 예산도 되어 있고 부지선정과 건축 규모도 되어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혹시 규모가 크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고 의견을 또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리변경 승인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본회의에서 용역비랄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보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토론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장황하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 남선종합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서구의회에서 용역을 쥐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의원이 대표로 참여해서 충분한 심의도 했고 종합계획에 의해서 의견을 같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모자란다던가 뭐 규모가 크다든가 하는 얘기는 예산심의랄지 설계용역을 준 다음에 의견을 듣는다든지 할때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음으로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유보보다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서 우리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서구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해 마지 않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께서 깊은 연구가 있었으므로 유보보다는 원안대로 통과해서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동의안집에 대한 동의가......,) (장내소란)

아니, 그러니까 동의집에 동의를 받아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묻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드리고자 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찬성하십니까, 하고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찬성하시는분 거수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의장!) 예. (

지금 송재민 의원께서 변동 도서관 건립안 승인에 대한 찬성 동의안하고 김학원 의원님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외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찬성 동의안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안을 받아드리느냐에 대한 그 찬성하시는 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성이 돼야 그래야 한건 한건 처리를 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묻는 것은요. 현재 의안으로 제안자체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원래 동의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안된 보류안이, 그래서 그 보류안이 부당하다 하고서 개의를 제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이 그 보류안이라는 자체가 부당함으로 그것은 반대다 그러면 뭐냐! 우리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이 뜻이 됨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이자리에서 얘기를 해달라구요)

조금 진행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

지금 이규천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는 안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준비관계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영 부의장 그리고 의원님, 또 이자리에 계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서구 인구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84호 대전직할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로 자원재활용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 사업소를 설치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업소 설치의 직제를 행정 6급의 소장으로하고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자원재활용의 수집, 선별, 판매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서구지역에 시범적으로 사업소를 설치 운영코자 함은 월 평균 860톤이상의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 판매처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고자 함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과 경영수익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소 설치로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장조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별첨〉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에 내무위원회에서 4건에 대한 유보안과 오늘 처리하기로 하자는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2개의 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 복지회관외 3건에 대하여 오늘 처리하자는 의원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하나 하나 묻는 것입니까?)

아니죠. 외 3건이 전체입니다. 전체를 오늘 처리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예, 맞습니다. 제가 낭독한 것이 지금 두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유보하자는 안하고 오늘 처리하자고 하는 안, 노인종합복지회관외 3건을 오늘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의집에서 오늘 처리하자고 하는 안으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됐어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로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예, 내려주세요. 오늘 처리하자는 의원님이 여섯분 거수를 해주셨고 내무위원회에서 유보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예, 내려주세요. 유보하자는 의원님이 일곱분이 계시기 때문에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41회 정기회는 11월 25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를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등 보다 알찬 정기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부단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제40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