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길웅
이길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 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오늘 회의는 2차 내무위원회에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유보된 네 건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한분 한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병섭
배병섭위원
저는 남선공원을 현지에 가서 보고 제가 안 가 봤을 때보다도 절실히 더 느낀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아주 오래 살고 뭔가는 신선한 맛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느꼈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원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니 도에서 관리하는 도립공원이니 또는 지역에서 관리하는 지역공원이니, 마을에서 관리하는 마을공원이니, 근린공원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남선 공원은 근린공원 즉 말하자면 마을 옆에 있는 아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고 뛰고 또는 소리도 한번씩 지르고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되요. 그런데 그러한 공간에다가 좋은 공간이 조성돼서 모처럼 서구의 근린공원으로써는 아주 멋있는 공원이다. 아주 좋은 공원의 위치다. 이렇게 봤는데 참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아! 이대로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연경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연대로 공원이 보존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시민들이 밤이나 또는 새벽이나 저녁 공간이나 낮 공간을 이용해서 낮에는 주로 노인분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하실 것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젊은 분들이 주로 활용을 많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 좋은 나무가 많이 커져서 외관상으로 볼 때도 우리가 푸른 공원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 요즘 삭막한 도시생활 아파트 숲속에서 사시는 분들도 그런 푸른 숲을 봤을 때 뭔가는 내가 인생을 산다는 정서가 느껴진다. 이러한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이런 것을 감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거기다 콩크리트 숲으로 무엇을 공원으로 해서 거창하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것은 절대 가시적이요 뭔가는 인위적인 여러 지역에 계신 주민들에 피해가 오지 않을려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개발은 자연스럽게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금 더 주민들이 뭔가는 좋은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하는 기분을 느껴야 되겠고 거기를 가 봤더니 운동을 잘했다. 마음대로 뛰놀 수 있었다. 이러한 장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상대로 보존하면서 개발, 개발하는데 자연스럽게 무슨 건물을 세우지 말고 그대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본회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느낀 점을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위원
지금 소감을 얘기하는 겁니까? 찬반토론을 하는 겁니까?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김형식위원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찬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김형식위원
`93년도 3월 달에 남선공원 조성계획도가 우리 의회에 들어와 갖고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님들 모르십니까?
병섭
배병섭위원
예, 압니다.

김형식위원
그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갖다가 우리한테 기히 나누어준 배치도에 충분히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통과를 시켜줄 때는 무슨 마음으로 통과시켜 줬고 지금 현재 그대로 놔 주자고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묻고 그런게 아니고 자기 의견만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질의하고 혼자 답변 할테니까요. 묻고 싶은 부분이 있고 변동 근린공원도 기히 마스터플랜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것도 이런 숫자로 해 갖고서 우리한테 온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통과시켜줄 때는 전혀 관심도 안 두고 그냥 손들어 갖고 거수해서 통과시킨 겁니까, 5, 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 갖고 우리 의회주민의 어렵다는 세금을 거두어 갖고 낸 돈으로 이것을 했을 경우 그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 갖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전문가들을 더 투입을 해 갖고 수정해야할 부분은 수정을 했어야지 그때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안하고서 이제 와서 자연 그대로 둬야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배병섭 위원 거수)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하실 말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남선공원 노인복지회관 또는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매점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식 위원님 오해 없기를 바래요. 최초에 남선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5, 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였는데, 이것을 들여놓고서 지금 필요 없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얘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남선공원 조성계획은 거기에다가 꼭 체육관을 짓고 뭐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남선근린 공원을 얼마나 잘 좀 하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용역비가 당초 쓰여진 것이지 체육관이나 노인회관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예요.

김형식위원
용역 설계비에 들어간 용역내용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김형식위원
연차사업이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연차사업으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다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구요. 의견이 상호 다를지라 하더라도 우리는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심의를 해서 타당성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은 없지만 서로의 감정은 억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낙주
강낙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남선공원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매점하고 세 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고 변동에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현지답사를 마쳤고 그간에 심의한 위원님들의 어떠한 결심이라든지 어떠한 것이 있으리라고 봐서 우선 남선공원에 대한 노인복지회관과 실내체육관 매점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위원님들에게 의사를 이번에 유보를 한다든지 통과를 시켜준다든지 부결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해서 2시부터 본회의라 고 하니까 시간을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변동 도서관을 따로 떼어서 변동도서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찬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강낙주 위원님께서는 남선공원 내에 설치하고자하는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체육관, 매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이것을 찬반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자는 안이죠. 그리고 변동 도서관 문제는 별도로......,
낙주
강낙주위원
왜냐면 남선공원이나 변동의 위치가 다르니까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을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정식으로 남선공원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노인 보지회관 400평 규모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1, 553평 그 다음에 매점 15평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먼저 남선공원 개발계획에 있어서 먼저 번에 용역비를 우리가 계상을 해서 승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역비 자체를 승인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설계된 것을 100% 다 승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한 것이 무조건 다 잘됐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자 시각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봅니다. 서울의 남선공원을 예로 들면 박대통령께서는 그것이 참 좋다고 해서 외인아파트를 잘 졌는데 몇 십년 지난 지금에 와서 흉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고 자연경관을 더 좋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복지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 시설도 좋고, 또 도서관 시설도 좋고, 청소년 시설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확보된 녹지공간을 자꾸 이렇게 잠식하면서 그런 시설을 했을 적에 다시는 녹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원대하게 생각할 적에는 너무 조급하게 거기를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파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선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시스템을 다시 한번 제고하는 뜻에서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일부 이영규 동료 위원님 의견에 수긍하면서 우리가 남선근린공원 조성계획도를 `95년도 3월 달에 확정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사실 5, 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갖고 설계용역을 준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든지 좀 더 표효한 부분이 빠졌다든지 하는 의견이 속기록이나 회의록에 봤을 때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느 의원도 이의제기를 한 분이 없어요. 단지 지금 와서 이제 실지 예산투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고, 확장할 부분이 있고 축소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은 좀 더 앞으로의 모든 의안들을 심의할 때 심도있는 저기가 되야지 다음에 또 한번 하면 되지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버리시고 저도 동감합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체육관시설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대로는 저도 원치를 않습니다.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 자체까지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면 용역을 준, 예산을 지원해준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고 조성계획도로로 봤을 때, 심의 확정해준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지말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을 해서 요구를 해 갖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도 후 년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야지 기본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면 누워서 침 뱉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설계라든지 주위환경 여건 같은 것을 봐 가지고 보완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영택 위원 거수) 예.
영택
박영택간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었는데 다 일리가 있느니 만큼 빨리 진행시켜서 표결에 들어가서 결정을 짓죠. 동의에 찬성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병섭
배병섭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김형식 위원님의 얘기가 아주 타당성이 있고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 그 때 당시는 이것을 공원으로써 개발을 하자 하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승인을 해 준겁니다. 그렇지, 체육관을 져야 되겠다. 매점을 져야 되겠다, 거기다가 무슨 앞으로 지을 계획이 있다는데 문화회관을 져야되겠다. 이런 것 등을 공원에다가 한다고 얘기해서 아파트 숲을 만들 듯이 콩크리트로 쌓아 올린다면 그것을 애당초에 공원으로써 기능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지말고 거기다 체육관 짓는다고 해버렸어야지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끌고 나가려고 하느냐......,
길웅
이길웅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유보하자는데 김형식 위원님 동의안이 나왔고,
병섭
배병섭위원
저도 동의하면서 복잡한 문제가 얽혀졌기 때문에 유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유보안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병섭
배병섭위원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남선공원 노인복지회관건립, 실내체육관건립, 그 다음에 매점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은 일단 좀 더 연구검토 하기로 하고서 만장일치로 유보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보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변동공원 내에 도서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찬반토론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위원
지금 저희들이 개원이래 각 동네마다 노인복지 문제부분은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복지라든지, 문화계통에는 뒤처진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한 만큼 먼저 번에 갈마도서관을 서구도서관으로 하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 서구에 가능한 재원이 있다고 보면 각 동마다 이런 도서관을 하나씩 져 주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근린공원 조성계획도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도 있습니다. 그 일부분으로써 도서관을 짓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찬성을 동의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병섭
배병섭위원
우리 동료 위원 김형식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제가 한 3년 동안 의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착찹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데 남선공원도 방금 그랬거니와 지금 나오는 변동공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동원을 우리 내부사정입니다만, 그 공원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서구의회에 시의 보조를 받아서 이것을 매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서구청을 그쪽으로 앉혀보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내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저는 발이 좁아 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근간에 보니까 갑자기 무슨 도서관으로 이렇게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것이지 다같은 의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성인들의 말씀에 "언행유정은 천도지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똑같아야 그때 하나님 상이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회생활을 하면서 나오면서 보면 처음에 한 얘기와 나중에 행동에 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에 하는 얘기와 나중에 행동으로 취하는 얘기가 다르냐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관서에서는 이러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남선공원도 개발계획을 한다고 해서 민자로 유치하겠다고 해서 개발계획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것도 공원으로써 기능을 발휘하게, 공원으로써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짓는다 거기다가 도서관을 짓는다 무엇을 한다 그런 구체적인 발상이 없었습니다. 헌데도 불구하다 그러한 얘기들이 집행 부서에서 거짓말을 빚어져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처사로 밖에 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이 집행 관서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변동공원에 도서관을 짓는 것은 절대 찬성을 합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도서관 있는 위치입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위치 문제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어요. 현장을 가본 결과에 위치가 지금 선정된 위치가 우리가 현장을 보고 느낀 위치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자리는 저쪽 남쪽 편으로 위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남향이면 겨울에 따뜻해서 연료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습성이 아주 따뜻한 남향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향쪽이 가장 위치가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찬성을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배병섭 위원께서는 변동공원에 도서관 건립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나 지금 현 위치는 안되고 남쪽에 위치변경을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시죠?
병섭
배병섭위원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리고 김형식위원님은 원안대로 하시자는 것이죠.

김형식위원
그런데 여기 조성계획도가 있는데 도서관을 근린공원 내에 지어주느냐 안지어주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얘기하는 것이지 위치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웅
이길웅위원장
아니죠. 위치가 중요한 것이......,

김형식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토론내용에 들어있지 않는 얘기를 뭐하러 해요.
낙주
강낙주위원
변동에 있는 공원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이고, 또 도서관 위치선정은 집행부에서 변동도 가능하다는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적지에다가 짓도록 하면 됩니다. 우선 승인자체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저는 한마디로 공원 내 잠식은 무조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이나 노인정이나 기타 청소년 시설이나 전부 필요하고 빨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할 바에는 만년대계를 위해서 대지를 사서 확보해 가지고 하면 될텐데 왜 꼭 공원을 갖다가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공원이 애당초에 도마 3공구 구획정리 할 당시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관에서 뭐할 때보면 무조건 땅을 팔아먹자는 식으로 도로율이나 공원율이나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그나마 공원율이나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그나마 가까스로 만들어 놓은 공원 부지를 왜 구태여 거기다가......, 참 좋지요. 물론 공기 좋고 한적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그것은 공원 처음 목적 그대로 녹지를 해 가지고 거기다 휴게시설도하고 국민, 시민이 쾌적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하고 다른 데에 해야지 왜 꼭 거기다가 해야되느냐 여기에서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것도 제고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서관은 각 동에 하나씩 해도 좋고 다섯군데 해도 좋습니다만, 부디 공원 내 하는 것만은 제고하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낙주
강낙주위원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옛날에 비해서 주부라든지 성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는 사회가 됐습니다. 또한 서구가 인구가 폭주하다보니까 도서관 하나 없다가 작년에 갈마도서관을 설립을 해서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우리 서구관내에는 큰 도서관이 아닌 소 도서관을 지역에 따라서 많이 건립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우선 갈마도서관이 하나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원안대로 설치를 하고 또 다음에 가수원이나 기성동에 하고 또 둔산동도하고 너 다섯개를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을 할 때 지금 변동에다가 도서관을 설립한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만은 찬성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찬성에 동의합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박영택 위원님,
영택
박영택간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 의사는 이 문제가 좀 심각히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나 모두를 위해서 도서관은 필수불가결로 져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서두르시지 않느냐, 아까 이영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꼭 도서관을 부지매입 할 데가 없으니까 꼭 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공원부지를 우리가 샀으니까 거기다 져야 되겠다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깊이 생각할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시에서 5억을 준다더니 추경에도 안주고 우리 예산만 준다는 견지에서 승인을 했지만 이런 문제는 좀 제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제 의견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각자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두 분께서는 원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줌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었고 두 분의 의견은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한 분은 위치를 변경해서 해줌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도 공원 내에 도서관건립 하는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하면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원은 개인 사유입니다. 필지별로 다 달라요. 번지수도 다르고요. 그래서 현재위치와 남쪽 위치를 아까 배병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잘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낙주 위원 거수) 예.
낙주
강낙주위원
지금 여기 상정된 것은 변동공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자체가 상정된 것이지 위치를 가지고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 위원이나 저나 위치는 다소 집행부에서 변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아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능하니까, 우선 관리계획승인자체만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을 시키든지 통과를 시키든지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관리계획 위치 변경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있는 원안대로 승인하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느냐 아니면 변경해서 위치를 바꾸어서 변경승인을 해주느냐 이런 것을 정해 주셔야 해요.
낙주
강낙주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위치는 사정에 따라서 변동도 가능한 찬성입니다. 배위원이나 저나 똑같은 의견입니다. 김형식 위원님도 아마 같은 의견인가 아닌가 싶은데 다소 변경이야 있을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찬성이 아니라 세 사람이 찬성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위치가 현 위치 원안대로냐 아니면 이것은 위치변경해서 변경승인을 해 주느냐 그겁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영규
이영규위원
중복된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 건립자체를 절대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도서관은 필수적으로 꼭 져야됩니다. 변동뿐이 아니라 이 이상 몇 군데 더 짓는 것을 제 자신이 원하는데 단 지금 전 대전시민이 도심지에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도의 몇 프로를 떼어 가지고 녹지기금으로 마련해서 관공서, 학교가 이주하게 되면 거기다가 녹지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현재 녹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도마 3공구 내에, 녹지공간이 전혀 없다시피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만들어 놓은 것을 또 이것을 갖다가 거기다 건물 짓는다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관에서 녹지기금을 마련해서 관공서를 철거하면 거기다가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차제에 그나마 간신히 보존하고 있는 것을 또 침해를 한다 이것 우리가 좀 생각해야지, 도서관이 급하지만 그래도 땅을 사 가지고 대지를 마련해서 하면 충분 할텐데 왜 녹지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 못 찾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지 그렇게 조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5분간만......, 입지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논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우선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변동 도서관 건립의 공유 재산승인요청을 낸 것은 저희실과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도시개발과에서 변동근린공원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기본설계에 의한 그 속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지금 알기로는 한 만여 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5억밖에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히 위원님들께서 보신 구간이 도서관 지을 자리가 되는데 거기 부분을 기히 감정의뢰를 냈고 이 부분을 매입하기 때문에 이곳 이외에는 변동이라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물론 이것을 다 사 갖고 현재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좋은 자리에다가 위치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지금 5억밖에 땅을 못 사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변동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소과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또 할 수 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완전히 매입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매입한 단계는 아닙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이쪽을 매입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매입 소관과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위치 변동이 된다면 위치야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원 내에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주면 위치를 이쪽이나 저쪽이나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몇몇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정회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지 답사를 한 결과 다수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현 위치는 부적합하고 남쪽위치가 적합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었으므로 오늘 이 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이 명확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하면 이 위치에서 변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쪽이니, 북쪽이니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을 깊이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위원
아까도 동의안에 동의집도 있었는데 본 위원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영택
박영택간사
박영택 위원입니다. 지금 5억으로써의 부지를 계약단계로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장소로 봐서는 현 도서관 위치보다 이쪽을 해약을 시키고 저쪽을 사가지고 거기다 져 주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장래성을 봐서, 저는 거기에 개의를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유보해야 되겠네요.
영택
박영택간사
그렇죠. 사기전까지는......, 현재 것을 포기하고 저쪽을 사가지고 짓는 것에......,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금 그러면 양론이 있습니다. 원안가결과......,
낙주
강낙주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 변동공원 내 산을 갖다가 이쪽을 사려고 했는데 다른 쪽으로 변동은 불가능한가 한번 여쭈어 보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도시개발과장에게 입지를 변경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해 보자는 위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입지말고 남쪽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매입단계를 보면요. 저희가 총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계약체결만 하면 되고요. 체결해서 지불만 하면 되는 실정입니다. 감정평가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위치변경을 하자면 금년도 예산에 5억 예산 선 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조성계획변경을 하고 실시계획변경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하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 예산 선 것을 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지금 도서관 부지를 2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 해 가지고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계약체결만 해서 돈 지불하는 것만 나았습니다. 완전히 결심까지 나서요. 그래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변동공원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지를 답사하셨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현지답사 하셨는데 우리 다수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위치가 이쪽이 좋다고 하는데 하필 거기는 절벽이던데 바로 도로변이던데 거기를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보기로써는 이쪽을 만약에 구입을 하려면 개인토지를 또 사야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이것도 다 개인토지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선정한 사항은 공원구역 내를 따진 사항이고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일반에서 공원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생각을 안한 사항도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역에 개인토지를 만약에 매입하려면 지금 공원부지의 몇 배를 줘야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거기 현지에 갖다왔는데 개인부지 일부가 있어요. 있는데 도로에 접해서 이쪽에서 지금 여기 기본계획에 있는 대로 이대로 한다면 개인부지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던데,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기가 보기로는 위치사항이 여기가 저기보다 저희 입장으로써는 낫게 판단됐기 때문에 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노창남 위원께서 지금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영택
박영택간사
몰라서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억을 들여서 계약단계에 있는데 이 부지가 남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5억으로 그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꼭 도서관을 짓는다고 생각할 적에,

김형식위원
공원조성계획을 바꾸려면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서에는 5억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영택
박영택간사
5억 내년에 쓰면 되지, 그렇게 급할 게 있어요. 기왕이면 만년대계를 봐서 보류했다가 내년에 사가지고 그 위치에 짓던지 해야지.

김형식위원
쓰지도 못할 예산을 뭐하러 세워요.
영택
박영택간사
내년에 지으면 되죠.

김형식위원
쓰지도 못할 예산 세워서 다른 것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택
박영택간사
결산 심사하다보니까 못쓰는 예산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서 사장되더라구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잘못 세워준 거예요.
영택
박영택간사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장래로 봐서는 남쪽방향으로 건축을 해야 만이 만년대계에 여러 가지 교통 사항으로 보나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우리 위원들이 본 위치로는 거기가 낫다고 봤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본 위치는 땅이 사기가 용이하고 재원이 덜 들어가서 거기다 사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 같은데 좀 제고가 여지가 없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찬반토론 내용 중에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과 일단 유보를 해서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하자는 안으로 두 가지 안이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형식위원
거수 표결합시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먼저 원안가결하자는 찬동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개의집부터 받아야죠 역순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동의는 성립이 안됐습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었으니까......,

김형식위원
제가 동의한데 동의 한 분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개의 동의안이 없었지 원안 동의안은 있었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사회자가 분명히 원안동의가 아니고 변경 동의안이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위치변경 얘기가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뜻대로 원안과 유보 두 가지를 놓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유보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세 분이십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두 분이십니다. 그러면 한 분은 기권이 되시고 유보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