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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현종 의원 발언

제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11-22

김현종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상

안병상위원장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내린 비로 가뭄이 약간이나마 해갈 되었습니다. 기상청의 장기예보에 의하면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 추운 날씨가 많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37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제37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건을 심사코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1. 제37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안

10시 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겸 입니다. 제37회 화성군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가 작년도에 비해서 5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이었습니다마는 5일이 늘어나서 3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5일이 늘었다 하더라도 예산심의 같은 사항은 법정기일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오히려 법정기일 지난 후로 기간만 늘었을 뿐이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작성은 제가 알기로는 빠듯한 것 같습니다. 11월 25일날 1차 본회의를 열어서 그날 개회사 및 간단한 안건처리 같은 것을 하고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회를 하는데 이때는 11월 25일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이 되면 자료요구 때문에 자료 요구수집 및 징구 때문에 휴회기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 날 하루를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집행기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12월 10일 까지는 휴회를 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심의 하는 사항으로 집어넣습니다. 10일부터 15일까지라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빠지면 막상 의원님들이 하실 날은 3일밖에 안됩니다. 그다음에 12월 16일부터 20일은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날은 당초 5일이 예정이 돼 있지만은 실지로 하실 수 있는 날은 3일밖에 안됩니다. 그다음에 12월 21일 날은 95년도 예산안이 시군 지방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 까지는 법정기일로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일날 3차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잡아 봤습니다. 그다음에 22일 부터 29일까지는 의원님들이 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각종 조례안 이라든가 마무리 추경 이런 것을 상임위에서 하시는 것으로 해서 휴회를 잡아 봤고 12월 28일날 폐회되기 하루 전날 '94 마무리 추경예산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잡아 봤습니다. 29일날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각종 안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나 조례안 심사, 마무리 추경 같은 사항을 4차 본회의에서 심사를 하시고 94년도 화성군의회 일정을 전부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잡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충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일정 계획을 잡아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견이 집약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37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제37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안은 제4차에 걸친 본회의 등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7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재호 간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호간사

유재호 의원입니다. 제37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화성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예산안을 제37회 정기회중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져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화성군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2개 상임위원회에서 4인씩 추천을 받는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제37회 정기회 회기중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유재호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7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1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현종 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위원

김현종 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작년도까지 3일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7일 이내로 연장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양해 사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감사시기와 기간을 미리 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준비를 원활히 해야함에도 제36회 임시회에서 발의치 못한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의 실수가 아닌가 싶어 이점 다음부터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실시 시기를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되 12월 중순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와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외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95년도 예산안은 동법 제1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개시 10일전 즉 12월 21일까지의 의결토록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연계하여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3인이 제안한 안대로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김현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제안자이신 김현종 위원님 혼자서 답변하시기가 벅찰 것이므로 그래서 전문위원의 질의에 보충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운영위원회소관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간단히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김석겸 입니다. 94 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 관리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군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2월 3일 1일간으로 잡아 봤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감사반 편성을 의회운영위운장님이 감사 위원장님이 되시고, 간사님 김현종 위원님, 우종봉 위원님, 이구영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이혜상 위원님, 최건용 위원님이 감사 위원으로 되시겠습니다. 감사 보조자는 저와 속기사 조홍래씨로 잡아 봤습니다. 그다음 폐이지를 넘겨주시면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2월 3일 10시에 감사장소가 화성군의회 상임위원회실 본 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94년 주요 업무 추진 및 의회 사무과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주요 감사사항은 '94 예산 집행 사항 의회사무과 기구 및 인사이동 사항, 의회사무과 운영 및 의정활동보좌 업무 추진 사항, 감사 진행순서는 개회 및 인사 그 다음에 의사일정 상정, 금년도부터 과장님들이 선서를 하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선서 및 인사 그다음에 계장소개 그 다음에보고 청취 질의답변 감사 종료 및 산회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보고 요구를 사무과장님인 조태훈씨 그다음에 보고사항은 ‘94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일시는 12 월 3일 10시 보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11월 25일 현재로 나왔습니다마는 11월 20일 현재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11월 29일한, 제출 부수는 15부, 요구자료명은 뒷장에 예산 집행 현황을 집행내역과 미집행시 사유 철부, 94년도 말 불용액 추정조서 이렇게 해서 요구자료명을 만들었습니다. 출석요구도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사무과장님이 출석하시는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건에 대한 추가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 다만 동 감사계획서내용중 타 위원회와의 협의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변경이나 추가로 자료요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7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오후 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