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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여한수 의원 발언

제34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4-11-22

여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찬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사계획을 채택하기 위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찬성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당 위원회 및 강동구의회 감사계획을 채택코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맨위로

13시 5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한수 간사로부터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한수위원

간사 여한수 입니다. 9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법령이 바뀌어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일정이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는 12월7일 수요일 1일간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김종옥 위원께서 94년도 의회운영 목별 예산의 월별집행 현황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그 외 추가로 말씀하시거나 자료를 제출하시면 추가하여 자료를 받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오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을 채택하신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 해주시면 감사계획서를 수정하여 채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성위원장

여한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한수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성권위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것입니다. 12월7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 사무국장, 전문위원하고 계장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방자치법상의 사무국 직원의 인사문제입니다. 그 인사를 집행하고 있는 최종 결정자인 청장님이 출석해야 합니다. 해 가지고 94년도 의회사무국 직원의 이동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야 됩니다. 가령 사무국장이 이유 없이 전보 발령된 사실이나 그 당시에 의장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생략됐다거나 이런 것이 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인사가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적출 된 사항이 있어요. 일반직 사무국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방자치법상 사무국 직원을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채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인사에 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계속 묵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청장님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최찬성위원장

이성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최고 인사권자인 구청장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출석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성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찬성위원장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은 아까 이성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한수 간사로부터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한수위원

간사 여한수 위원입니다. 94년도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오늘 오전 각 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안을 종합하여 의회의 감사계획서를 채택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먼저 감사기간은 1994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4일은 일요일로써 각 위원회별로 휴회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12월7일 1이간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강동구 5국, 보건소 3실, 21개 동과 의회사무국이며 대상사무는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내무위원회는 별첨 2-1, 시민생활위원회는 별첨 2-2, 도시건설위원회는 2-3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다소 변경 채택된 사안이 있는데 이는 25일 본회의 승인시 변경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님께서는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서류제출 요구사항으로는 아직 제출하지 못한 의원이 있으시므로 내일까지 제출 받아 추가하기로 한바 서류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확정될 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 제출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 6건, 내무위원회 81건, 시민생활위원회 23건, 도시건설위원회는 144건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까지 제출되는 대로 추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외에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계획으로 채택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성위원장

여한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한수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감사일정에 관해서인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 감사일정 하고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이 7일이면 중복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한수위원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해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 직원과 협의해 다소 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26일은 먼저 여러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보신 내용과 별 차이가 없고 11월28일부터 11월30일까지 결산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일정을 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11월30일 9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위원님들이 결산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일찍 못 나오실 것 같아 10시로 조정이 되어서 11월30일은 내무위원회, 시민생활위원회와 10시에 중복이 됩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을 여러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성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휴일을 가급적이면 중간에 넣어서 12월4일이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9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으로서 의회에 와서 하는 활동은 간사나 위원장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10일 토요일은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휴회를 하고 12월12일부터 13일까지 구정질문, 그 다음 12월14일부터 12월17일까지는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이렇게 해서 12월19일부터 29일까지는 일전에 여러위원님이 보신 그대로 일정에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찬성위원장

의사일정을 보게 되면 다른 위원회는 11시로 되어 있던 것이 10시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도 1시간 앞당겨서 9시에 하면 어떻습니까?
오전

오전이성권위원

1시간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찬성위원장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해서 안되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권위원

9시에 하면 담당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 이말 입니까?

최찬성위원장

출석해야지요. 오전 9시부터 해서 안되면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를 1시간 앞당겨 9시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