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숭식
탁숭식의안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4회 제2차 내무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면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사계획을 채택하기 위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당 위원회 감사계획을 채택하기 위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맨위로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94년도 정기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가 시행할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부문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계획서를 만들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획안에 의거 주요골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을 94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이는 법령에 3일간을 개정해서 대폭 확대된 일정입니다. 일정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의결돼야 확정될 사항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강동구 총무국 5개과, 재무국 4개과 그리고 3실 또한 21개동 등 감사관련 동사무소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요령은 당일 15시까지는 우선 각 위원회별로 책임 부서에 대한 서류 현지확인 예비감사를 하신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15시부터 사무나 시책 중 문제점에 대한여 부서장 등 관계자에게 질문과 답변 또는 증언이나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령은 총무국이 총 30건, 재무국이 23건, 3실이 28건으로서 총 81건이며 현지확인 감사는 구민회관 등 5개소와 증축이나 신축된 동사무를 선정해서 공사현장도 확인 감사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총무, 재무국장 그 소속 과장과 3실장 관련 동장을 감사기간 중에 필요시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계획안에 추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면에 있어서 감사반 편성은 문서 정리나 진행을 위해서 책임위원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감사위원이 어느 문제를 다루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히 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계획에 대한 주요요점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오늘 좋은 토론이 있어서 추가 채택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간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감사일정최준용위원
및 장소가 들어가 있는 7번 항에 보게 되면 감사가 시작이 되어서 강평으로 끝나는 날까지 15시에 서류감사 결과 질의답변 증언 청취할 수 있는 것이 2일차인 12월3일을 제외하고 대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돼 있는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순서 없이 그냥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맨 처음에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전부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식
탁숭식의안계장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작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금년에는 그러한 시간적인 누수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자별로 해 가지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혹은 일정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우리 위원들끼리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숭식
탁숭식의안계장
저희는 그러한 일정에 의해서 계획서를 짰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진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보완을 한 다음에 다시 채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두 번째, 내무위원회 감사반 편성현황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총무국, 재무국, 3실, 동사무소 이렇게 구별해서 위원님들을 구별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질의에는 어느 부서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질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소관 책임위원과 위원으로 구별되어 있는 각 과별로 조사하게 되어 있는 위원들간에 질의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놓은 것 같은데 아까 간사님 말씀은 어떤 부서를 어떻게 질의해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숭식
탁숭식의안계장
내무위원회 감사반 편성현황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서 상에 안을 잡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보완할 사항이라거나 좀 더 위원님들께서 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분야 말고 그 이외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님과 상의를 한다든가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도 좋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석위원
감사계획안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의안계장이 우선 계획안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여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12월3일은 재무국을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누고 특히 이번 감사 기간이 7일로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그 동안에 가장 우리가 등한시해왔던 사실 대민 관계에 가장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1개 동을 한 개 동도 빼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위원회반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 1소위원회는 무슨무슨 동 2소위원회는 무슨 동 이렇게 배정을 해서 특정 동만 샘플링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전동을 골고루 시간이 충분하니까 하루 정도 할애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숭식
탁숭식의안계장
아까 박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감사기간이 대폭 4일간 연장되다 보니까 뭔가 감사에 대한 효율성을 증진하고 구청업무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일자별로 해서 이것을 짠 것은 본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7일간의 일정을 무작위로 해 가지고 본다면 구청 업무에 그러한 면을 참작해서 일정별로 각과의 계획을 짠 내용입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은 늘 느꼈던 것인데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을 때도 항상 토요일, 일요일을 끼워서 잡는데 우리 내무위원회만은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7일간을 제대로 날짜를 잡고 계획안을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본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한 번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의안계장과 상의를 해서 잡아 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사실 7일간도 부족합니다. 7일간을 하루도 빼지 말고 풀로 해서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우리 초대위원으로서 한 번 역사에 남깁시다.
희석
방희석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일 경우에는 어차피 일요일이 한 번 낍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도 감사를 하자면 할 수 있고, 그러나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일요일을 빼고 다음에 이어서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제가문영오위원
의견을 첨부한다면 12월5일 4일차 순서를 각 국과가 아니라 4일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각 동에 나가는 것으로 정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번 감사일정 장소란을 봐주십시오. 1일차 13시에 총무국, 3일차에 재무국, 4일차에 3실, 5일차에 21동, 6일차 오전 10시에 21동 순으로 하면 아까 박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21개 동이 오전까지 하루 반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은 순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문영오위원
감사취지가 1일차에서 첫날에 일괄적인 개안을 듣고 오후부터 감사에 들어가는데 4일차에 가서 전체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집중해서 그 사항과 연관시켜서 동사무소를 볼 수가 있고 또 동사무소를 보고 왔을 때 그것과 차이가 나는 것을 5일차에 다시 확인하고서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4일차에 각 동에다가 전부다 우리가 오전 오후로 해서 나가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종구위원
감사시간이 10시부터 되어 있는데 9시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감사관례가 공무원 출근하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하면 1시간이 공백이 생기는데 9시부터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12월2일 구청회의실에서 전체 현황청취보고는 좋은 것 같고 다음에 3, 4쪽 계속해서 현지확인 그 다음에 질의, 답변, 질의, 답변, 구청 소 회의실 계속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고장, 국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은 마지막 날짜에 한번만 잡아놓고 실제로 하는 것은 실무선에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과장, 국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한 번 정도 잡아놓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박종석위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도출시켜서 전부다 나열을 해놓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본 위원도 거기에 조금 참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이것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천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번에 감사는 가능하면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질의답변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실무자들과 직접 대면해서 서류도 정확히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증거서류도 다시 보완을 요구해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보려고 하는 재무국이나 총무국이나 3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업무가 실제로 동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을 늦게 보느냐 먼저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단 첫날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나가서 동을 보면서 훑어서 올라오는 것이 오히려 업무를 유기적으로 볼 수 있는 동의 것을 파악을 하고 구청에 들어와서 구청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각 국, 실, 과별로 보면 더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첫날 업무보고 청취 뒤에 바로 감사에 대한 긴장감도 높일겸 해서 각 동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최준용위원
행정의 집행은 최후의 집행기관인 동사무소가 최고의 감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관 되어 있는 여러 부서가 다 첨예하게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박종석 위원의 말대로 최소한 동사무소가 일단은 조사가 된 연후에 그 다음에 그 위로 총무국이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 가장 큰 부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행정을 먼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다른 실과로 들어갔을 때 좀 더 진솔하고 정확하게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실질적인 각 실, 과로 해서 감사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질의, 답변하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아까 천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마지막날을 이틀정도 잡아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든가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황성태위원
박종석 위원님이나 최준용 위원님이 제1일차에 일선 행정 등을 감사하고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우선 현재 제1일차에 감사계획 선언이 있고 업무현황 청취가 있으니 총무국, 재무국, 3실의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청취를 듣고 오후에 나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바로 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고사항을 듣고 가자 이것입니다.
최준용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고 특히 중요한 사안들을 몇 가지 간추린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6일차 17시라는 종료를 17을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차 전체 업무현황 청취를 듣고 21개 동장을 배석해서 그 다음 13시부터 4일차까지 동사무소 감사를 한 다음에 3일차 총무국, 4일차 재무국 3실, 그리고 5일차 6일차 오전까지 종합질의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오후에 감사 종료 및 강평경청은 그 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과 선사유적지, 목산호텔, 해태백화점, 광나루 시비건립 현장과 각 동사무소 신증축 현지 감사는 각 소관된 국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필요시에 가서 현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편성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 총무과 감사는 책임위원에 김종옥 위원을 최준용 위원으로 바꾸고 그 외에 위원님들은 소관감사를 하시면서 다른 과 감사하실 때 최준용 위원님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