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엄영주 의원 발언
이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제2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4회 제2차 시민생활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면 7일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사계획을 채택하기 위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식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당 위원회에 감사계획을 채택하고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맨위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시민생활위원회 금일호 간사로부터 담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하는데 금일호 위원이 사정상 참석치 못하여 엄영주 위원이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엄영주위원
94년도 시민생활위원회 감사계획안을 초안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감사기간이 연장되어 94년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의회 3층 소 회의실에서 시민국, 보건소 그리고 관련 동사무소 사무전반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구성은 시민국 6개과, 보건소 3개과, 9개과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인 금일호 위원을 제외하고 아홉위원을 1개과씩 책임위원으로 지정, 세밀한 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꼭 해당과 감사만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과에 대하여도 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요령으로 감사당일 15시까지는 각 위원께서 확인하실 서류나 현지확인을 하시고 15시부터 회의체계로 오전에 확인해 두신 사무나 시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은 시민국장, 보건소장, 산하 9개 과장과 관련 동장으로 하였고 현지 확인 감사 대상과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오늘 각 위원께서 정하시는 대로 계획서에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 본 회의에 보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추가하여 계획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위원장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영주 위원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이
본인이엄영주위원
보고해 놓고 질의하자니 뭐해서 그런데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채택의 건이 나와있는데 그 안을 오늘 제출해야 되는데 각자 위원들께서 각자 제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중복되는 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서류제출 요구서를 보면 작년, 재작년에 많이 했는데 어느 위원은 한두 개 있고 어느 위원은 많고 그러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어느 위원이 신청을 하더라도 똑같이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받아야 감사할 것이니까 서류제출요구서나 또 감사지적사항 란에는 위원의 전체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출
서류제출안계만위원
요구서에 시민생활위원회는 말씀드렸던 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결손노인지원사업비명세를 뽑아달라고 했을 때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한꺼번에 수합을 해서 간사가 이것을 일괄 검토해서 내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간사가 사정에 의해서 못나왔으니까 이것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괄수합을 해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좋은문활성위원
말씀을 엄영주 위원께서 하셨고 안계만 위원께서도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제출하는 사람의 어떤 감사를 하기 위한 자기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복된 것은 차라리 수감자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차라리 하나로 제목을 예를 들어서 시민국업무추진비 지출내역명세 이것을 5명이 요구를 했다면이 내용을 써놓고 옆에다가 5명의 이름을 공히 같이 쓰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서 구태여 한물에 쌓인 고기가 좋은 것 같지만 미주주의 사회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한 번 알아 보고싶은 것, 자기가 조사해 보고싶은 것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갈 수 잇는 무더기로 어물어물 넘어 가는 것은 어디까지 봐도 그리 밝은 모습이 아닌데 다시 끝맺음한다면 하실 내가 제출한 자료만 나와 있어서 얘기하기가 거북하나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원님
문위원님엄영주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하지말라는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했던 것 이외에 다른 것은 감사를 안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신청한 감사 내용도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같이 검토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이니 내 것만 먼저 한다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23일까지 감사서류제출을 오늘 채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구서를 받았던 사무국에 잘못이 있어요 한 사람 것을 받아주는게 아니라 오늘 개인이 다 가지고 온 것을 여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채택해야 되는 것인데 미리 한사람 것을 첨부해서 서류에 했다는 것은 사무국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제가 몇 년을 겪다 보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은 사항이 되더라구요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계획대로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지금문활성위원
의사일정 안을 보면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그랬는데 아까 말대로 사무국직원들이 이 요구서 내 것을 이렇게 낸 이유는 가장 먼저 낸 분은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신 분들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그런 의미로 이게 됐지 무슨 내가 낸 것을 1차로 냈다고 해서 내세우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의미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도시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도 한결같이 그동안에 금년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감사로서는 마지막인데 한번 알차게 해보겠다는 말은 여러 차례 흘러나온 말을 들었고 또 지난번에 시민생활위원장님께서도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서면자료도 확실하게 요구하고 또 수감기간동안에는 알차게 하자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시민생활위원회를 우리는 주로 했었으니까 이번 감사는 알차게 해서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어느정재석위원
사람 명칭을 넣는 것보다도 시민생활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다 해서 하나하나 채택해서 하는게 좋습니다. 꼭 반드시 엄영주 위원을 넣는다 문활성 위원을 넣는다 그것보다도 종합해서 이름은 빼고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름을 넣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중복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앉아서 중복되는 것을 빼고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다에 치중을 두어서 같이 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엄영주위원
제가 핵심을 말 안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감사서류제출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남이 서류제출요구해서 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는 남의 것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어느 누구도 똑같은 감사자료를 받으면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내가 어느 서류를 요구했다해서 다른 위원이 안했다해서 못하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자는 얘기고 문위원님 말대로 이렇게 서류제출요구를 딱 자기는 이것을 하겠다고 와 가지고 이 부서 외에는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제출했으면 이런 것을 좀 폭넓게 개방해 주기 위해서 아까 내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되겠다 똑같이 감상자료를 받아서 똑같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내가 공동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안계만위원
꼭 이것을 오늘 날짜로 제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꼭 오늘 마무리를 져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일 오전이면 어떻습니까?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은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엄영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이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왜 이의가 있느냐 하면 행정감사계획안을 승인하고 서류제출요구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채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채택이 아니라 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서류제출요구는 위원들이 각 제출한 것을 내일 사무국에 제출하는 안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도문활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전과 같이 개인적으로 서류 제출한 것을 나는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는데 그것을 못하게 할 필요가 없고 어디까지나 주문한 사람이 행정감사를 그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한 다발로 묶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좋지 않다고 보며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할 것이니까 너무 묶는 것보다 자유롭게 하십시다.
이영식위원장
자료제출요구는 추후 첨부하기로 하고 감사계획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계획은 원안대로 채택하고 자료제출요구는 추후 첨부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엄영주 위원께서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4회 제2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