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설명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우선 말씀 드리자면 국가 폐기물 종합계획에 의거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액부과방식에서 즉 정액부과방식은 건물면적, 재산세, 인구수에 따라 부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봉투가격 산정은 저희들이 10ℓ 70원, 20ℓ 130원, 50ℓ 310원, 100ℓ 610원 즉 전단위는 절사를 해 가지고서 보고된 숫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즉, 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군수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의 대행에 있어 수집운반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군수는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기 몇 가지 중요사항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6조가 되겠습니다. 6조에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입니다.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고 합니다 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도록 규정을 했고,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네번째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스치로플 등과 같이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섯번째로 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 별표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하는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8조에는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미 저희들은 먼저 공고를 해 가지고 20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났습니다. 2항은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철원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은 1,000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먼저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하여 지금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은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자연정화활동, 주민단체 공동청소 및 공공행사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3항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입니다. 1항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이하 판매소라 한다 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고 11조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사항입니다.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첫째 유원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두번째로 공원입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세번째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의 감면사항인데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칙사항으로서 시행일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2번에는 폐지조례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현재 기존 철원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설명을 간략하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종량제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만 막대한 돈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 부과방식에서 각자가 배출하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요율의 점진적인 현실화 추진을 위해 가지고서 95년도에는 40%,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50%로 하고, 정부방침에 의거 쓰레기 처리비의 자기부담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 신경제 완료 년도인 97년까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율을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완전 이 요율을 100% 정도 이렇게 정하도록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시기는 95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배출방법은 가정용 및 소규모 사업장 쓰레기는 군수가 제작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즉, 봉투 값이 쓰레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연탄재와 재활용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처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규경봉투란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봉투로서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 봉투판매소에서 판매, 일반용 즉 가정용 및 소규모 사업장용입니다. 봉투는 흰색으로 10ℓ, 20ℓ, 50ℓ, 100ℓ의 4종이 있고, 공공용은 골목길 및 가로 청소등용으로서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서 50ℓ와 100ℓ로 제작을 했습니다. 규격봉투 가격은 지역별 쓰레기수거운반, 처리비용과 군재정 및 지역 경제여건을 감안, 자체 실정에 맞게 군재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 60ℓ 기준으로 무료 봉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번은 쓰레기 봉투 가격산정 방법입니다. 여기도 의원님들에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봉투 가격산정 방법은 즉,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 × 봉투제작비 ＋ 수수료 자립도 ＋ 판매이익이 쓰레기 봉투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 산출방법은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입니다. 저희들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532㎏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인 1일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폐기물관련 집행예산 총액입니다. 나머지 2,500입니다. 2,500이라는 숫자는 국비 환산 치수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쓰레기 운반 처리비용이 산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산출해보니까 저희들이 철원군에서 배출되는 1일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84t입니다. 84t × 365일은 즉 30,660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재 93년도 안터쓰레기 매립장 설치용역비등 각종 인건비, 차량유지비 이런 것을 전부다 포함했을 때, 93년도 쓰레기 비용으로 총 투자된 비용이 864,12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 즉 부피환산치수인 2,500을 나누게 되면 약한 11원 27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제작값을 10ℓ, 20ℓ, 50ℓ, 100ℓ 기준할 때 여기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봉투 산출방법의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자립도는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요율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를 잡았습니다. 40%를 잡고서 이것을 년차적으로 96년도에는 그 요율을 50%,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60% 이렇게 책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봉투제작비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자료제공한 것인데 10ℓ에 18.7원이 먹히겠고, 그 다음에 20ℓ 짜리 계상하는데 한 28.6원, 50ℓ 짜리는 58.3원, 100ℓ 짜리는 117.17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이익은 쓰레기 운반 처리비용 × 수수료자립도 40% × 판매이윤이 9%로 잡았을 때 가격산출은 10ℓ 짜리가 약 4원이 판매이익이 되겠고, 20ℓ 8원, 50ℓ 20원, 100ℓ 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은 이 방식에 의해 전부다 산출을 해 보니까 전 단위는 절삭을 했습니다. 10ℓ는 70원, 20ℓ는 130원, 50ℓ 310원, 100ℓ 610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참고자료를 보게 되면, 저희 철원군에서 지금 봉투가격 산정한 것은 우리 강원도 전체의 평균가격이 10ℓ가 90원이고, 20ℓ가 160원이고, 그 다음에 50ℓ가 390원이며, 100ℓ 짜리는 770원입니다. 이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이 10ℓ가 70원, 20ℓ가 130원, 50ℓ가 310원, 100ℓ 610원으로 되어가지고 강원도 22개 시군 중 저희 철원군 봉투가격 산정된 것은 순위로 20위가 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이 산정방법에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서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1년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분리 개제정 됨에 따라 종전의 철원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철원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5년 1월1일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수수료부과기준을 정액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징수함은 주민불만을 고려해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의한 적절한 처사이며,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함은 주민의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쉬운 노상적치물의 근절차원에서 적법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집행부가 입법예고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국민관광지 또는 비지정관광지 처리문제는 제16조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왜 그러냐면 비지정관광지는 지금 관리하는 것은 군하고 계약한 사람들이 관리하고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봉투를 사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고석정 같은 국민관광지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봉투가 많이 필요할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처리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형폐기물 중 폐타이어의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가 군부대도 많고 그래서 이게 큰 것은 6,000천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하지만 군부대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 아까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확인한건 모르겠는데 그 원가하고 대금하고 차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갔다가 우리가 수혜자에게 팔았을 적에 차액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게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지정관광지 및 관광지는 일반용 봉투에 의해 가지고서 폐기물이 수거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읍면 에다가 공공용 봉투를 취급을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목길, 또는 유원지, 공원 이런 지역에다가 사용 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비지정관광지는 쓰레기 처리비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마을 받고 있는 데서 처리비용을 물게 하는 것이 어디 개념자체가 가정용 일반쓰레기를 봉투를 제작해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장소에서의 쓰레기 배출은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투제작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비지정관광지에 그 사람들 청소수수료라고 1,000천원씩인가 받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로 사용을 안 한다.

물론 지금 현재 등산로라고 이런 데는 지금 현재 판매소를 지정해 가지고서 일반용 봉투를 판매하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게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규격봉투를 제작을 해서 주민한테 700원, 1,000원씩 받는데 과거에는 가옥마다 쓰레기 수거료를 갔다가 부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앞으로 부과를 안시키고 규격봉투를 이용했을 적에 거기 들어간 원가와 거기에 남는 마진관계가 있어야 그것을 충당시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100원으로 만들어서 100원에 갔다 도로 주면 결국은 모든 규격봉투 제작관계는 쓰레기 부과료를 못 받으니까 그만큼 군의 수입이 적은 거죠?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관광지에 대한...

관광지가 아니라 일반 가정용...

내가 질문한 것은 3가지를 질문 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첫번째 답변이 비지정관광지가 제가 질문한 것은 대인은 1천원, 소인은 500원인가 그렇게 받죠?

네.

받는데 그 사람들이 받으므로 인해서 사실은 자기네가 관리하고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받으므로 인해서 자기네들 이익도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봉투까지 되 줘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례에 16조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적용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공원,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관광지라든지 비지정관광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봉투를 어디에서 판매를 해 가지고서 그것을 버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에서 관장하는 읍면에서 공공용 봉투를 사용을 하도록 끔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할 예정이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그 비지정관광지에서 입장객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비용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이 사항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았을 때 몇%를 군에다가 이렇게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인가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비지정관광지 들어갈 때 전부다 사람이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들어갈 때 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 비지정관광지에서 돈 받는 것까지 우리 군재정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하여튼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폐타이어 관계에 대해서는 폐타이어는 특정 유해물질입니다. 만약 이것이 소각할 시에는 특정유해물질이고 버릴 때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군부에서 배출되는 폐타이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일반적용을 받습니다. 이 규정한 목적은 관내에서 버리는 것은 다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익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적에 봉투를 만드는데 대해 가지고서 4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첫째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이 저희들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쓰레기 수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씩 주민들로 받은 쓰레기 처리비용에 일부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수료자립도 95년 40% 적용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 사항도 여기 일부에 봉투가격에 포함이 되고, 판매자가 일정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판매이익을 9%로 잡아가지고서 10ℓ짜리 하나 판매하는데 있어 가지고서는 마진을 판매자가 4원을 먹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먼저 수수료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수수료 징수를 받던 것을 쓰레기 봉투 값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변경 수수료 구해가지고 배 이상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닐봉지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어느 지정업체가 인도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 인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거나 우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10원짜리를 만약에 이 봉투 팔아야 할 대금이 10원인데 거기서 가져 오는 것은 6원이죠? 그렇죠?

네.

그럼 4원을 그 사람들이 먹잖아요? 판매지정장소에서 4원을 다 먹습니까?

여기 먹는 가격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 드렸듯이 판매자가 10ℓ 가 4원이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20ℓ 는 8원이 이익이 되는 것이고, 판매자가 이익금이 있어야 그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이익금을 9% 선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냥 이것만 해주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익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봉투 값이 70원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쓰레기 수수료 처리비용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적용되는 수수료 자립도도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97년도까지 60% 수준으로 올릴 때는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에 따라서 봉투가격이 앞으로 상향조정이 된다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크게 나눠 가지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두 가지로 되거든요. 그럼 일반쓰레기는 각 가정에다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수거를 할 수가 있는 건 데 지금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 말이에요. 그것은 군수가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장소를 정한다 그랬거든요. 문제는 재활용 쓰레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가 현재가 우리 군에다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어 놨느냐가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규격이 가격이 냉장고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버렸을 적에 가격이 수수료가 나가게 되는데 버리는 사람한테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 각종 물품에 대한 소유자를 갔다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고, 그렇죠? 소유자를 누가 텔리비젼 갔다 버렸는지? 누가 냉장고를 갔다 버렸는지? 공공장소에다 갔다 버릴 수 있는 이 쓰레기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갔다 버리는 사람은 소유자를 잘 모를것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재활용쓰레기에 장소라는 것이 이게 막연하단 얘기예요. 어디다가 해 논다는 재활용 쓰레기를 규정을 지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군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현재 노상에다가 농기구같은 경운기 망가진 것도 계곡이나 어떤 이런데다 버려져 있는 게 많고, 오토바이가 특히 사고가 나신 분들도 길옆에 방치해 뒀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강제성을 띠어서 버릴 수 있는 조건, 또 이 안에는 그런 것도 버렸을 적에 얼마 이런 것도 규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경운기라든가 오토바이 이런 종류에 대해서도 또 도로에 버린 것도 소유자를 찾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배출해 내는데 일반 쓰레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규격봉투에 담아 가지고서 일정한 읍면에서 지정한 일정장소에다 갔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쓰레기는 봉투를 일반 가정에서 임의적으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지정하는 어떤 용기에 담아가지고서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재활용품은 수수료가 없이 배출되는 쓰레기인 만큼 저희들이 수거과정에 있어 가지고서 재활용품을 일반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 가지고서 배출 시킬 때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일을 별도로 요일별로 따라서 별도로 즉 수요일이면 수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이렇게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거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한 보관창고는 지금 읍면별로 보관창고가 전부 하나씩 다 되어 있고, 먼저 저희들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시 보관창고로 읍면에서 몇 개소씩 지금 현재 설치를 해 놓고, 앞으로도 설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운반되어가지고 임시보관창고에서 읍면까지 운반이 되어 가지고서 읍면에서는 춘천에서 오는 재활용품 차량에 의해 가지고서 춘천 재활용센타까지 운반하는 그런 과정을 밟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냉장고등 이런 대형폐기물에 대해 가지고서는 반드시 버리는 자가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조례에 지금현재 규정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신고를 해 가지고 어느 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김서방이면 김서방 집에서 대형냉장고 몇ℓ 짜리를 폐기를 한다고 신고를 하고서 일정액의 여기서 규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서 폐기장소에다 지정한 장소에 폐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하고, 만약 이것을 그냥 무단으로 버린다거나 이 사람이 적출 되었을 때는 먼저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우리 조례 과태료 규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은 주요골자 해 놓고 동그라미 친 것 세번째 보면 군수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의 대행에 있어 수집, 운반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안 제4조 인데 4조를 보면 말이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랬는데 이 법17조와 시행규칙 제7조를 지금 가져 나오셨으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제가 안 가져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말씀하시고, 이런 게 사실은 의원들이 사전에 찾아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서장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확실치 않게 끝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입장객에게는 봉투를 안 판다는 그런 얘기죠?

네.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주겠다.

그렇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서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곳을 관리하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관리자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비지정관광지나 국민관광지 고석정 같은 데 들어가는 입장객에게는 안 팔고 공공용 봉투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거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보실 소관인데 비지정관광지는 대충 군수님과 계약을 해서 1년이나 몇 개월 동안 하는데 대개 노인회에서 합니다. 노인회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제가 잘 안 이루어져서 올해는 아직 결산을 안받습니다만 작년까지 결산해보면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 3,000천원이다 그러면 군에 보고되는 것은 1,000천원 미만으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에다 내는 비지정관광지에서 1,000천원이상은 100천원인가 200천원 내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안 낼려고 줄여서 보고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1,000천원미만일 때 하나도 군에다 적립시키는 돈이 없어... 그럼 매년 거기는 엄청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쓰레기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공공용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 군자원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공보실과 협조를 거쳐서 뭔가 조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서는 일단 지금 현재 관리계획 일부를 징수하는 사항, 군에서 받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검토를 해 가지고서 이 사항을 나중에 보완을 해 가지고서 비지정관광지도 유료봉투를 내야 되겠다 할 때는 이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할 때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대체안을 낸다면 비지정관광지 입장할 때 1,000원씩 돈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쓰레기 수거용이거든. 그러면 우리 봉투를 군에서 공공용이 아니라 판매대를 거기다 설치해 놓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각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용한 것 만큼 그 돈 받은 중에서 입금 시켜라 그런 얘기죠? 계약업체와 노인회면 노인회에다 계약을 했으면 1년에 100장을 썼다 그럼 100장 값은 그 분들이 하여간 도로 늘린 데서 내놔라 그런 얘기지. 그것을 공공용으로 준다고 그러면 안되니까? 그러니까 비지정관광지 돈받고 그러는 데 거기다 비치해놓고 갔다 노인회에다 주고 그 봉투에다 쓰레기를 넣으면 그 쓴 것 만큼은 군에다 대금을 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지정관광지의 일단 돈을 받는 것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못받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봉투를 그러니까 입장하는 관광객에게 사도록 끔 판매를 하게 되면...

아니 파는 게 아니고 1,000원씩을 입장료를 받잖아요.

네.

그 1,000원 중에서 좀 내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노인회면 노인회에서 돈받은 중에서 사용된 봉투 숫자에 대한 금액을 내놔라 그런 얘기지. 년간 계산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4조에 보면 업자선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데 쓰레기...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면 어떤 방법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 자립도가 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심지역에서는 대행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의 계도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까지 자립도 요율을 60%선까지 올려 가지고서 봉투가격이 10ℓ 가격이 한 100원 이상 되어 가지고서 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약해 질적에 하는 사항으로서 대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현 단계로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4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행을 맡아 가지고 할 사람들이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이후에나 대행업자 선정을 하겠다.

네.

그리고 종량제를 실시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당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복안하고 계신 계획이 뭡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우선 횡성군하고 시로는 삼척시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횡성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 제일 무엇보다도 어려운 점은 쓰레기 봉투를 지금 제작해가지고 각 구명가게든 판매소 판매는 가지고 가는 것은 가지고 가는 것인데 몰래 그러니까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고, 다른 어떤 일반용 봉투에 버려 가지고 골목길이나 다른 어떤 장소에 버리는 행위가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체재를 하게 되어 가지고서는 저희 철원군 공무원 전체와 읍면 공무원 전체가 몇 달간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전 공무원이 감시요원화 되어야 되겠고, 주민을 계도할 수 있는 계도요원화 되어 가지고서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금년도 한 1개월 남짓 합니다만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서 주민계도에 진력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 3차 추경에는 봉투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죠?

네.

이게 1개월분 12월달 겁니까?

1월달 분입니다.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제작의뢰는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20일까지는 제작완료 되어가지고 공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쓰레기 봉투 규격봉투 가산상정자료안을 보면 우리 철원군에 상당히 적게, 싸게 이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평균이 10ℓ가 90원, 20ℓ 160원, 50ℓ 390원, 100ℓ가 780원인데 이렇게 작게 책정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 저희 철원군에서 쓰레기 수수료 운반처리비용 총가액이 약한 864,000천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가격산출방법에 있어 가지고서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산출방식은 저희 철원군에서 나오는 1일 84t의 쓰레기량 × 1년을 365일로 365일은 약한 30,660t이 나옵니다. 이분이 93년도 총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비용을 나눠 가지고서 거기에 아까 부피 환산치수인 2,500을 나누면 이 사항이 약한 11.27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방법에 의하다 보니까 봉투하나 10ℓ 짜리 쓰레기 처리비용 가격은 약 11.27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터 쓰레기매립장만 해도 위생처리 매립장하기 위해서 거의 76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있어 이 돈이 다 계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이 봉투 값이 더 상향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이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앞에 보면 5조나 18조 같은 사항이 좀 전에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그 답변에 9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 내용과 97년도 한다는 거와는 상반되지 않느냐? 그럼 부칙에 이런 5조 사항이나 18조 사항같은 것은 97년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명칭이 들어가 있던가 아니면 군수로서 대행업체를 조정할 수 있는 이 조례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상에는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97년부터 한다면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제정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는 자립도가 사실상 처리기회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는 낮고 안 낮고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상에 보면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이 조례에 나온 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까 질문사항에 보면 5조나 18조 같은 사항에 보면 대행업체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실지는 97년도부터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는 97년부터 한다면 이 조례에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 조례는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적용은 됩니다. 일단 대행업체가 할 수 있는 적용은 되는데 군재정 실정이 지금 현재...

실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는 시행하게끔 되어 있고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군재정상 보류해서 97년부터 시행한다는 골자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자하고 실지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일단 95년도 1월...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아까 대행업체를 97년부터 한다고 그러는 데 1월 1일부터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할 수 있도록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안 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 조례하고 상반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는 95년도에 막상 대행업체를 준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97년부터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조례상에는 한다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조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 안 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재정형편 사항이기 때문에 ...

그러한 사항이 여기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재 조례에 삽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조례는 시행할 수 있다 하고 안 한다고 하는 얘기는 얘기가 상반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대행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 가 아님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은 꼭 강제규정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러한 사항인데 저희 군 실정에 맞아 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지금 이희석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적어도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조례인데 말이죠?

네.

저도 불확실하게 하지 말자. 좀 앞이 보이는 언제쯤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문안은 지금 이희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대행업자 선정 해야 됩니다. 또 하겠다고 와 덤벼들면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 생각 같으면 지금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대행하는 방법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제가 질의사항에 답변을 한 게 자립도가 다 된 다음에 97년 이후에나 지양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셨죠?

계획입니다.

아 글쎄 계획이다. 그러면 부칙에다가 대행업체 선정은 자립도가 어느 정도 성장된 97년 이후에 한다 이렇게 넣으면 민원자체를 아주 정리해 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또 이렇고 이런 문안이 없으면 97년에 한다지만 그전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떤 의미에서 1월1일부로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군민들한테 주는 불신이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확실하게 어느 때 쯤 되는구나 이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 이 사항은 저희가 꼭 95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 사항은 대행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 재정 형성도를 봐 가지고서 대행업자가 과연 달려들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재정 이것이 97년도까지 가면 대행업자가 이것을 해도 그것은 손실이 없을 것이다 할 때는 대행업자가 선정되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형편을 감안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말씀 드린 사항이고...

이걸 보세요. 이게 말이죠. 과장님이 산출기준으로 내놓는 쓰레기양이 있고, 선정을 업자선정을 받았을 때 그 외에 복잡하게 버리는 쓰레기 적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 개인업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타당성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타당성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상으로 보면 해석상 문제이긴 해도 전체적인 방향이 95년 1월 1일부터는 업자선정신청을 냈을 때 이것은 안됩니다. 97년 이후에나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약하다. 문안상으로 보면 해 줘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만 내준다고 보면 좋은 부분도 있고, 나뿐 부분도 있는데 타산이 안 맞았을 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업자들이 난리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칙에다 넣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 가지고서 조례규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이후에 대행업자가 나오게 되면 적합한 사유이면 이것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현재 규정은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해가 불분명한데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시겠다.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칙에 2항에 보면 철원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했지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치라 했는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다시 부과.징수한다 해 놨어요. 그렇다면 이게 전에 안낸 것만 하느냐 종전의 조례에서 부과되었던 금액만 징수한다 그겁니까?

현재까지 12월말까지 금년도 말까지는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한다는 그 사항을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이 조례는 12월 31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로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여기다가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시행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사항은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시행당시라 해 놨단 말이에요. 시행 할때나 시행 전에라고 하면 좋은데 시행당시라 했단 말이에요. 이 조례 시행당시에 이렇게 해 놨으니까...

시행이 그러니까 95년도 1월 1일 0시부터 시행이 되겠죠? 시행이 되게 되면 그 기점을 해 가지고...

뭐라는지 알겠는데 이것을 시행당시라 해 놨으니까 이 조례시행당시, 시행할 때 이렇게 놨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시행전이라고 하면 좋을 거다 이 말입니다. 어구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법률적 용어가 말입니다. ...

부과한 수수료를 부과수수료는 종전 조례에 의해서 받아 드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사항입니다.

수수료에 관해서 종전의 조례이후부터 보라고. 부과 징수한다 해 놨으니까 이걸 어디...

부과된 사항을 징수한다는 그 사항입니다.

1월1일부로 폐지한다 했으면 폐지하면 되...

이것은 이미 지금 현재 부과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가지고서 부과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똑같은 사항을 거기 넣을 필요 없죠? 알았습니다.

94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여 처분하고 행적목적수행이나 공익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취득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은 3건 7필지 7,509㎡입니다. 김화학사지구 11번군도 체불용지 보상으로서 학사리 301-2번지외 4필지와 농촌오수종합처리장 시설부지 보상으로서 갈말읍 동막리 304번지 330㎡, 그리고 김화읍 생창리 144번지 330㎡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1건으로서 동송읍 관우리 502번지 2,446㎡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학사지구 11번 군도 체불용지 매입에 있어서는 기포장 되어 있는 도시구역내 도로로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없어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군을 대상으로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서 미연에 민원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학사 2리 신수철외 1인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종합처리장 시설부지 매입입니다. 맑은물 보전을 위한 10대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갈말읍 동막리 윤수병과 김화읍 생창리 장춘길 땅인데 취득토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4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화 사업을 위한 사업장 부지로서 매각사유는 가축분뇨유기질비료화 사업을 위한 사업장마련으로 축산분뇨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축산농가의 정화처리비용 절감등 유기농을 목적으로 한 축분건조기 설치등 유기질비료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각토지는 관우리 502번지 2,446㎡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가축분뇨 유기질비료의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월하리에 철마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현수외 5명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도면과 번지에 대한 내역은 별첨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설치하는 것 땅 안 사고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현장확인할적에 생창리하고, 동막리지역, 용화동 다 다녀봤는데 지금 상당한 공사진척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땅 매입을 안하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유자로부터 우선 공사를 하겠다고 사전승락서를 받고 평가액에 의해 가지고서 땅을 매입 하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부터 시작 했습니다.

이것 좀 물어 봅시다. 이게 가격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말입니다. 학사리 도로 1,296㎡죠?

네.

그런데 단위 ㎡당 천원이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11,200천원이다 이 말이요.

네, 11,200천원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오수처리장 보면 말입니다. 갈말읍 동막리 304번지 답 7,312㎡가 있는데 그 중에 330㎡을 살거죠?

네.

거기 취득 취정가액이 878천원이니까 천원 단위니까 ㎡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877천원 다 달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당 877천원 같으라면 공시지가가 1평에 3,000천원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0㎡ 사는데 877천원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877천원입니다.

330㎡에...

네.

그러면 이 뒤에다 ㎡당 가격을 적어주시면 좋잖아요.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가가 330㎡에 총가가 877천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로 계산한 겁니다.

그 사항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공시지가 밑에 인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매입하는 가격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공시지가 인근지라고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로 하고,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은 토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근지 가격으로 해서 계산한다 해서 여기다가 가로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인근지 가격 그럼 그 밑에 것이 인근지 가격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공시지가가 없을 때는 인근지 가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실지 공시지가가 평당보면 46천원 돈이 되는데 그렇게 거기가 가격이 나갑니까?

공시지가가 그렇게 먹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46천원 먹혀 있다고요.

네.

그럼 잘못 되었지.

지금 보니까 2,072평인데 평당 가격이면 45,800원이 되는데 그렇게 공시지가가 나오느냐는 얘기지.

이것은 이제 공시지가가 많이 먹혔어도 우리가 실지 사고팔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고 팔기 때문에 많이 먹혔어도 그렇게 억울하게 줄수도 없는 것이고, 과다하게 지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니죠.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말입니다. 이걸 단순히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그렇게 종합오수처리장 이런 문제도 보면 98,700원이 되는데 이게요 군청에서 매각을 할적에는 실지 이 가격하고 틀리고, 매입을 할때도 보면 같은 지역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문제가 된다면 실지 우리가 군청에서 매각할 적에와 이 금액과 근사치로 맞으면 되는데 턱없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실지 거래도 그 지역에 도로주변인데 이 가격이 실지 안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거래되는 게 20천원에도 지금 거래가 안 되는 형편인데 공시지가가 46,000천원 돈 나온다면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가격은 공시지가와 또 인근가격 이렇게 해서 추정가액을 계산한 금액이니까 앞으로 실지 사고, 팔 때는 2개기관 이상의 감정원에 감정가격을 계산해서 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막리나 생창리 얘기인데 실지 이것을 이런 면적은 군에서 매각 할 때나 주민이 지금 파는 건데 파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무슨 기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지 우리 지가에 나오는 감정가격에서 나와서 하겠지만 이 가격하고는 너무 거리가 많다 이 얘기지. 나중에 사고, 팔 때는 그 가격에 적용이 되니까 그런 것도 염두해 두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두고 처리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시지가 40천원이라는 얘기가 맞는 소리입니까?

지금 계산상으로 여기 보니까 45,647원이 나오는데....

시내나 다름이 없으니까 학사리는 40천원이 나갑니다.

그 도로말이죠?

네, 신유복씨네 도로입니다.

기존도로는 좀 싸고 옆에 있는 도로는 40천원은 더 갈걸요.

더 나갑니다.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소관과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다 계산이 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차 변경관리에 낸 것입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관우리것은 한 800평 되는 게 749천원인데 이렇게 값이 쌉니까?

거기는 어디냐면 구 5검문소 지나가지고...

평당 1,000월꼴인데 지금 그렇게 싼 땅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공시지가가 그렇게 먹혀 있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어도 감정가액은 더 낮을 것 아닙니까?

아니죠? 현시가로 하게 되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엉뚱하게 많아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과장님?

네.

이 공시지가와 실질거래 우리가 돈 치루는 것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도 공시지가로 하셨다는데 사실은 우리가 판다든지 산다든지 특히 사는 부분이 공시지가로 살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감정가액으로 해야지 그렇죠?

아니, 그런데 감정은...

아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 결의 올라오는 금액이 공시지가로 떡 올려 놓으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나중에는 돈 주고 만약 공시지가가 100원인데 감정해서 200원 줬다. 아, 그런데 먼저 번에는 100원으로 잡혔는데 200원을 주었느냐? 이걸 실질적인 감정가를 붙이란 말이에요. 실지 줄 금액을 딱 넣으면 좀 편한데 아주 헛갈리게 자꾸 만든단 말이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나마나 이것은 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평당 1,012원인데 1,012원짜리 지금 어디 가서 1,012 지금 커피 한잔에 얼마입니까? 1,012원에 왜 굳이 팔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1,012원에 팔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공시지가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구 5검문소 지나서 절이 있지 않습니까? 산소 있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맥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1,012원인데 과장님이 받으면 얼마씩 받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현지인이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말이죠? 이런 부분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결의과정에서 공시지가가 1,000원 종도 되더라. 자기가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올라 가겠느냐?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파는 부분 이런 것은 공시지가는 이런데 추정감정가격은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재무과장님 그런 부분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해줘야 그 사람들이 이 정보를 탁 봤을 때 아 이것은 얼마정도 줘야 될 것이다 할텐데 이것만 가지고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얻었다 싶거든. 그럼 이게 감정을 딱 했을 때 엄청나게 나오면 이게 무엇이 공시지가보다 많이 나오느냐 난리를 치고 욕한다고. 이걸 내가 보기에 의회에 올리는 자료는 꼭 그런 것을 올려야 된다고. 그래야 이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정보를 알 것 아닙니까? 아, 이게 공시지가는 이런데 감정추정가격은 15,000원 이라더라, 10,000원이라더라 이렇게 되어야 그 사람들의 협의가 빠른데 이것은 얘기가 복잡해 진다고요.

이 공시지가를 매년 1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의원님이 옆에서 대충 말씀 하시지만 한 10,000원은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반을 잡아서 5,000원을 잡더라도 지가 현재 매년 조사하는 게 현지 시가하고 근사치로 가겠다고 하는 지가인데 이렇게 1,000원하고 10,000원하고 차이나면 이게 뭐 지가 논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팔고, 사고, 취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사고 파는 거죠?

물론 감정해서 사고 파는 겁니다. 그것도 1개기관에다 하는 게 아니고 2개 기관 이상 해 가지고 평균치에 의해서 팔게 되니까...

하여튼 좌우지간에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하나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고 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정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난 이 감정이 말이죠? 난 이게 복잡해요. 감정가는 공시지가에 120%를 넘지 못하죠?

200%까지는 주는데 보통 120%를 넘지 못하지.

보통 120%를 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땅 팔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초부터 공시지가 가격이 너무 적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 말입니다. 이걸 그냥 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파는 것도 공시지가에 120%에 못 넘어가나?

팔거나 사거나 전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은 공시지가에 1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주위 시가에 맞춰서 팔아야죠?

지금 거래 실 가격하고...

주위에 현 시가로 사고 판다고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도로 확장하는데 감정가들 나오는 게 말이죠? 공시지가를 엄청나게 써먹질 않아요. 120%에서 지금 지강열 의원님이 얘기한 아주 인심 쓴다고 했을 때 200%까지 하는데 큰 시안을 할 때 그 이상은 넘지를 못해요. 먼저 산 감정사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공시지가 책정을 현실적으로 잘해 놨느냐 못해 놨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런 것은 천얼마 되는 것 120% 받는다고 그랬을 때 이것을 팔겠느냐? 딱 까놓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파시겠소? 과장님 땅이라면 안 판다고요. 의원님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못 팔겠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감정가격이 안 나왔을 때는 다시 재조정을 해 가지고 등급을 올려 가지고라도 정당한 가격을 받아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등급조정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 표준시가에 의한 시가조사가 매년 이루어지는 건데 갑자기 이 1천원짜리가 9천원으로 10천원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억울하게 팔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가격으로 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여기 조건하나 붙입시다. 여기 앞에 두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뒤에 부분은 말이죠? 동송읍 관우리 502번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가격에 준하지 않으면 못 판다 이렇게 부언을 붙입시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부의장입니다. 94년도 군정시책사업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군정시책사업 현장확인은 1994년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 33개사업장에 대해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김규세 의장님을 총괄로 하여 본 의원을 반장으로, 5명의 의원을 반원으로 하여 확인반을 편성 군정시책사업장을 현장 확인 하였습니다. 현장확인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94년도 군정주요시책사업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도모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군정주요시책 33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였는 바, 첫째 UR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소득증대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사업투자로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오염방지 시설과 민북지역의 집중투자로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많은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시행 되므로 공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동절기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적기에 대한 사업장에 어떤 제반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넷째 사업시행 시 토지 등 각종여건을 선결조치하지 않고 시행함으로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사업 현장확인에 대한 실태분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사업 44개사업 중 33개 사업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소득증대 및 농업용수시설사업장 10개소, 퇴비제조장 2개소, 농공단지조성사업장 1개소,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 환경오염방지시설 6개소 환경개선사업장 6개소, 경영수익사업 1개소, 민북개발사업장 4개소, 동네체육시설 1개소, 공설묘지조성사업 1개소로서 첫째 UR대책에 따른 농업소득증대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의 투자는 농민에 대한 관심도 고조와 신뢰받는 농정정책의 기반조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문제의 대두로 인한 환경 오염방지시설을 집중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개선사업장 등 시설사업은 과거 목표 지향적인 공정을 타파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에 의한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군정시책사업 현장확인을 통해 잘된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행정의 정착단계로서 과거의 편향적인 행정업무 추진으로 일부지역의 소외감을 초래하였으나 6개 읍면의 지역특수성과 현안사항을 조화있게 행정에 반영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복지시설 증대를 위한 투자확대로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주변환경조성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UR협상에 따른 농정대책 강구로 농업소득증대 및 농업기반시설사업투자와 민북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및 관심도 제고로 대민행정의 신뢰감을 구축 하였습니다. 끝으로 군정시책사업 현장확인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군정시책사업 현장확인 시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부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94년도 군정시책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