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3일 지역경제국장 이상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지역경제국 업무를 깊이 걱정해 주시고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금년도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역경제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올 한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행정규제완화 추진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공업기반확충 관광지개발 및 주민교통편익기능 등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했던 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것을 스스로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배석한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윤근입니다. (인사) 중소기업과장 조광호입니다. (인사) 관광과장 남용훈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수만입니다. (인사) 공업과장이 있습니다만 권갑순 공업과장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방공단유치 설명회가 마침 오늘 2시부터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지원에 있어서 구조조정자금이 지원된 금산군 복수면 주식회사 다보 아산군 영인면 주식회사 현단산업 탈락기업 온양시 득산동 주식회사 크로스엔지니어링 아산군 영인면 대영개발 육성자금에서 지원된 금산군 추부면 흥진제과 연기군 남면 향천식품 탈락업체 금산군 부리 백산식품 공주군 유구면 주성섬유 등인데 이것을 지원해 주려면 가점 제도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가점 예를 들어서 향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공장등록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점을 준 것이 부분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원본을 사본으로 해서 오후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교통불편신고 접수현황을 요구했는데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신고건수는 어디 어디가 몇 건인지 487건이 들어왔는데 시정한 것은 되었고 안되었고 해서 그것을 건수별로 죽 날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인데요 1993년도 9월말 현재 외국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이 1985년도부터 2001년까지 자료에 나와있는데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1985년 1986년 해 가지고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없으면 안 줘도 좋습니다. 관광과와 관계없습니까?

도시과에서 공원관계는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도내에 신고된 것은 다된 것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비자단체 명단 좀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부탁합시다. 물가 시민제보 전용전화 9898의 설치기관과 단체 명단하고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 내용을 실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운영관리비가 한전이 50% 지방자치단체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 4월 달에....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공업과 오왕진 입니다.

공업과장 안 오셨습니까?

석문공단 공장 유치설명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관리운영비를 부담하다가 1994년 4월 달에 농어촌 전화촉진법이 개정되어서 한전에서 75% 지방자치단체에서 25%를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다소 저희들의 부담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서전화사업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1998년부터는 농어촌도서 전화사업에 대한 시설을 완전히 운영관리하는 것을 1998년부터 한전에 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것은 1997년까지만 유지관리하고 1998년부터는 신규로 하는 삽시도 내의 7개 도서에 대해서는 완전히 한전으로 이관이 됩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직행버스가 옛날에는 예산읍내에 정차하게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시외버스정류장이 변경됨으로써 지역 전으로 나오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류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읍내에 올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시외버스가 생기니까 시외로 더 멀리 이전이 됨으로서 시외버스들이 과거에는 시내에서 종점이 된 것이 이제는 시외 터미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내에서 즉각 내려서 댁으로 귀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불편해도 시내를 지나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와야 되는 불편을 느껴서 계속해서 민원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거기 까지 연장이 되니까 좌우간 개선명령을 하니까 안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오다가 중간에서 내리면 주민들은 좋은데 반대로 그렇게 내려놓으면 시내버스가 어차피 시외버스정류장까지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에서 다 내리고 나면 시내버스가 실을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팽팽하게 대립되어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그것이 임성동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일에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시내손님들을 도중하차시키면 시내버스가 손해보는 것이1년에 4-5,000만원 된다고 합니다. 1일에 146회가 예산 터미널로 들어가야 하는데 중간에서 손님을 다 내려놓으면 시내버스가 터미널 가서 실을 손님이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를 위해서는 중간에서 시외버스를 세워달라고 하고 시외버스가 서는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손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팽팽하게 대립되어있는데 본래는 시외버스가 시내버스 서는 곳에는 못 서게 되어있습니다. 지정점이 정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에 시외버스가 서면 시내버스손님이 줄어들고 시외버스는 좋지만 시내버스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원칙을 시민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결과가 되냐 면 우려 상태가 벌어집니다. 시내버스 업자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면 우리는 뭐 먹고사느냐 우리가 실을 손님을 시외버스가 다 싣고 가니까 안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강력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을 놓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관계는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그 노선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업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개선명령을 하겠다 그러나 그 외로 합의가 안된 상태라면 절대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군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산군수가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충남교통 예산교통 내지는 시외버스가 같이 앉아서 협의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보고 하여간 무조건 세워 달라고 하는데....

지금 국장 님 말씀대로 하면 업자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희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분명히 시외버스는 노선이 예산 터미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못 서게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읍내에 정류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역전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불편을 느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반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차를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업자를 위해서 주민이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외버스가 중간에서 서면 시내버스는 종점이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에 가서 보면 실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외버스가 중간에 다 내려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버스회사를 위해서 주민이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지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것은 그런 뜻에서 이런 요구를 애초부터 했었는데 이런 것이 지금도 안나와요 지금 예산은 특히 예산읍내주민전체가 국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신을 가지고 있느냐 회사 놈들한테 돈 받아쳐 먹고 그런 식으로 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버스 타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시내 들어오려면 택시 타고 들어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고 볼 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이 있다고 보면 이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조례라도 고쳐 가지고 이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사업하시는 분들을 제가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만 사업도 영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루에 146회 손해보는데 예산시민들이 손해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5,000만원을 더 들여야 시내로 다시 들어온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시외 버스터미널이 시외로 옮김으로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옮김으로서 예산시내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또 예산시내의 여러 가지 편익을 도모한다는 간접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우선 당장 호주머니의 돈이 나간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 시내버스를 어떻게 합니까? 시내버스는 관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터미널까지 들어가라 했는데 터미널에 안 들어간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안 들어간다고 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장 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텅텅 비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어느 지역도 시외 버스터미널이 움직여....

지금 여기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과도 다르다 이것입니다. 예산은 역전과 읍내의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니라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갔을 때에 1,5000원이라는 것을 주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국민들이 시간낭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지금 청양 쪽에서 오면 시내까지 가면 될 것을 시외정류장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거기 까지 갔다가 또 택시 타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모순이 있어서면서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법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라도 시정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시내버스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라고 하고 또 중간에서 시외버스를 서게 한다면 역시 4-5,000만원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시외버스 편을 들면 시내버스가 야단이고 시내버스 편을 들면 시외버스가 야단입니다. 아주 이해가 상반되는데 그 중간에 도시가 팽창되면 자연히 터미널은 대개 외각으로 나가게 되는데 외각으로 나갈 때마다 어느 지역도 막론하고 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공주 터미널도 마찬가지로 옮길 때 시내버스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시비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똑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팽창되면 어디든지 이런 경우를 겪게 되고 천안도 마찬가지로 천안 역전에 서던 것이 아라리오 터미널까지 갈 때 정말 1년간은 굉장한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제가 옛날에 경험을 했습니다만 조치원의 경우인데 거기는 충북으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고 시외버스를 서게 하고 하려니까 시내버스가 안갑니다. 안가니까 제일피해를 입는 것은 기왕에 평상시에 몇 사람들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돈을 조금 더 내는 것보다는 전체 시내버스가 우려가 되니까 그날부터 전부 자가용을 대절해서 난리를 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상해야 됩니다. 예산서 그것하나만 가지고 시비가 될 때는 시내버스업체 14개회사가 있는데 14개회사 전체가 단합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충청남도 전체에 우려되는 파생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한 개 업체를 위해서 또 한 개 군을 위해서 다 세워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지당한 말씀인데....

지금 천안의 입장하고 타 지역입장 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왜 그러냐 면 현재 예산읍에 거주하는 인구비례로 봐서도 엄청히 시내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중심에서 예산읍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여기는 아주 외진 지역입니다. 누가 보던지 천안의 아라리오 같은데 댈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시내하고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국장 님 생각에는 현재 업자를 생각해서 해 주는 입장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의 법이 잘못되었다면 충청남도 조례라도 변경시켜서라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물론 업자도 살아야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지 암만 업자가 잘살아봐야 국민이 다 죽어버리면 업자가 소용없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독을 깨친다고 하는 식으로 자칫 하다보면 전체 운수업계에 큰 파동이 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느라고 적어도 원칙을 고수하되 그 예산군수를 중심으로 한 예산의 유지들이 예산교통과 서로 합의가 되도록 유도해 가지고 시간을 두고 유도가 된다면 합의가 되면 제가 개선명령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너 서라 너 서지 말아라 이렇게 될 때는 파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의 기관장들이 예산교통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예산교통에 압력을 넣어서 라도 저희들에게 승복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른 4-5,0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군수가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자 편에 서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충청남도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14개 시내버스업주들로 하여금 이 문제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하여간 시외버스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하라고 해서 설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도내전체에 시내버스가 우려하는 사태까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예산군에서 조금 늦더라도 타협을 보라고 지시하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지금 국장 님은 답변하는 것이 시내버스가 연간 4-5,000만원의 결손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례고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업자들을 행정력을 가해서라도 주민편의로 이것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로 어떤 사업자의 편을 들어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하기에 어떤 사람인가 와보라고 했습니다만 절대 그런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제가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압니까?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도 못해먹습니다. 예산 같은 데는 버스정류장이 시내와 동떨어진 곳에 있어서 읍은 이쪽에 있고 바로 연관관계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너무 동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상선 국장 님 설명을 김남호 동료위원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 해결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느 업자의 운영의 적자라는 의미에서 표현을 해서는 안되고 도시가 확장되고 도시 행태가 변화를 가져왔을 때에 복잡성을 티고 중심부에 있는 시외버스가 도시형편상 도저히 중심부에 없고 외곽으로 나와야겠다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자세히 그렇게 해서 도시가 발달되어 커지면 그 도심지 내에서는 시내버스가 수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어떤 운수사업법 상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시내는 시내대로 시외는 시외대로 그 분야 운행을 그런 설명이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려야지 적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표현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 얘기예요. 그럼 예산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복잡해지고 발달하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아까 천안 같은 예를 들었지만 그럼 그것이 바로 시내버스가 시외버스 앞에 정류장을 만들어서 있게 마련이죠.

예.

그러면 내려서 주민이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돈을 더 내고 자기목적지를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부득이한 입장이기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내려서 자기목적지에 가는 불편 없이 시외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만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시외버스 시내버스의 입장과 역할을 잘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 같은 아라리오 터미널은 정착이 된 상태니까 처음에 다소 그런 불편이 있었지만 예산도 점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이중부담이 간다 하더라도 시일이 흐르면 역시 거기도 내가 돈을 더 부담해서라도 시내버스를 도심지에서 갈아타고 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은 내리면 바로 탈 수 있도록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업자들한테 독려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설명을 해야지 업자들 적자 나는 것을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면에서 동료위원인 김남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세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왕에 얘기하시는데 이 내용을 잘 아시는 줄 알고....

잘 압니다.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이것을 거기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승객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민원을 냈다고 했는데 민원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류를 받아보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민원을 많이 낸 것 같은데 전혀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의 아라리오 같은 데는 시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산 같은 데는 도시와 외떨어진 곳에 다 만들었어요. 조금 외곽지로 만들었으면 그 불편을 느낀다 하더라도 일부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같은 데는 전체가 다 불편을 느낀 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시외버스가 임시는 거기 정류장처럼 서서 해줘지는 방법으로 하다가 도시가 급작하게 더 번창이 되었을 때 그것을 없애주면 그쪽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주민들 99%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안 같은 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양도 옮겨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불편을 안 느낀 단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같은 데는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김남호 동료위원이 주민들의 교통불편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내에서 현재 좌석버스가 몇 개 지역에서 운행이 되고 있죠? 지금 인가해준 갯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남호 위원이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데 좌석버스횟수를 늘려서 운행하는 것도.... 도내지역에 몇 군데가 지금 좌석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선 천안에서부터 서산....

예. 천안 서산 대천 등입니다.

그것이 지금 유인물에 표시된 것을 보면 910대 총 보유가 810대 50% 전환가능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시내버스의 50% 정도까지는 좌석버스로 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형 버스를 가지고 좌석버스로 전환한다는 것입니까? 도시형은 그대로 두고 좌석버스의 횟수를 그만큼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도시형 버스를 좌석버스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에도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지노선의 보상 같은 것을 어려운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있죠? 역시 도심에 사시는 분들보다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편하게 자기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이 50%를 도시형에서 좌석으로 전환한다 그 계획은 도시형은 그만큼 줄게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내에 도시형을 줄이는 반면에 도시형을 다니던 횟수를 좌석버스로 대치시킨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럼 요금도 더 많아지죠?

요금도 좀 올라가는 동시에 교통량이 부족 될 것입니다. 수요에 비해 부족 될 것입니다. 좌석으로 안으면 입석보다는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회사수익관계 얘기고 어쨌든 주민들의 부담은 더 생기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시내버스인데 좌석으로 전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대로 다소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앉아서 간다는 편액을 제공해 준 다는 것은 좋은데 반면에 그것은 적은 것입니다. 사실상 그 제도는 좋은데 그러나 도시중심부에 사시는 분들이 자주 시내버스 이용하는데는 본인들의 부담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니냐 그것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런 계획을 왜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3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자의 입장이 결손이 생기는 것입니까? 좌석버스도 이익을 가져와서 회사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좌석버스를 신청해서 저희가 전환해 준 것은 다 업자의 희망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대천 같은 경우는 소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타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나아졌으니까 더 편리한 시설을 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아마 내년쯤....

업자들이 주장한다고만 해 가지고 우리 행정당국에서 좌석버스를 늘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이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행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업자 얘기만 듣고 행정을 하면 안되죠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지역에 좌석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다 내년도 도시형에서 좌석으로 전환한다 그 버스를 그대로 가지고 구조변경해서 좌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좌석버스를 예를 들어 도시형을 폐차시키고 좌석을 다시 차를 가져와서 운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행정적인 계획이 서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또 하나 이것은 비근한 예인데 참고로 하세요. 지금 좌석이 운행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지역경제국장님은 오지노선에 서서 다니는 분들도 앉아서 다니도록 편익제공에서 좌석버스착상 이런 것을 구상하신 것 같은데 한번 더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어느 지역에는 외래좌석버스를 행정당국에서 권장을 한다 하더라도 업자가 그것을 운행에 어떤 손실이나 이런 쪽을 생각해 가지고 거부하고 오히려 좌석버스 인가된 내용을 가지고 도시형으로 바꾸어서 해달라고 요청해서 하는 지역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아까 이상선 국장님 얘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얘기다 이 겁니다. 그러한 점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현지도 보시고 행정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대로 내년도 50%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계획에 대한 면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46개 기 조성된 농공단지 내 종업원취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검토를 해본 결과 먼저 입주신청 시 고용계획과 입주후의 실소요 인원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도 허가 상 무슨 문제는 없는지 계획 대 실소요 인원이 약 40%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실 고용 인원은 실소요 인원의 70% 밖에 고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족 된 인원 30%가 있어도 공장 가동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단지내 실 취업 인원 중에서 고용증대 효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현지 내지는 인근주민이 65% 밖에 거기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회사에서 기술자문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농공단지 입주된 공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공장이 대부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차후에 우리 행정 쪽에서도 현지 주민이 좀더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교통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차량이 날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마이카시대라고 하는데 계속되는 차량증가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등 교통편익시설은 물론 교통안전시설이 아주 미흡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불만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연도별 차량증가율에 대해서 영업용자가 용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연도별로 주차장시설비에 투자된 사업비 또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된 사업비 신고 등이라고 할까? 표지판이라고 할까? 도비 시군비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주민이 그런 교통에 관련해서 불편불만사지 않도록 가일층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방용 취사용 가스와 관련해서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 님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내가스를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죠?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가구수가 51만7,000가구인데 취사용으로 87%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7%면 전체가 거의 전 도민이 가스를 이용한다고 봐도 되겠군요.

예.

그런데 가스를 취급하는 업소는 도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스판매소가 25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가스취급업소를 당신 내 구역에는 신규로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복수용기를 당신들이 사서 각 가구에 비치를 하도록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 가구수의 87%에 해당하는 가구 중에 복수용기를 갖고 있는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60% 정도입니다.

이것은 취급업소의 재산이죠? 우리 도민들이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소 것도 있고 개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를 사용하면서 우리주민이 가장 불편을 느낀 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스배달입니다. 즉각 배달이 잘 안 되고 위험한 것은 또 가스 수송하는 문제 오토바이 뒤에다 싣고 나르는 문제 그런 것이 위험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님과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에 계량기가 달린 것도 아니고 무게가 무슨 저울이 달린 것도 아니고 해서 꼭 밥하다 말고 떨어지면 시킨단 말입니다. 급하죠 출근해야 되겠고 안 오면 안 온다고 업소에다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장 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텔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수건 같은 데다 이 물품은 당 업소의 재산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매점에 가서 사십시오. 라고 써있는 것을 봤죠. 도내 전 주민의 87%가 이용하고 있는 가스배달에 대한 문제는 용기가 하나 더 있으면 문제는 없겠다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충청남도 재산을 가스용기제작회사와 협의를 해서 하나씩 가정에다 주면 하나 떨어지면 이어서 쓰고 그사이에 배달인원들은 그런 어려움도 겪고 않고 욕도 안 먹고 평상시 여유 있게 가스에 대한 안전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수시로 해 주고 저러면 주민불편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 님께서 혹시 복수용기 제작과 관련해서 소신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전 가구 수에 하나씩 사준다고 해도 도로포장 1km 하는 돈이면 다 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국장 님의 소신을 답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미분양관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산업화가 되면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출이 되고 도. 농간의 격차가 심해서 그것을 방지를 하고 또 지역이 균형개발을 할 목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공단지 조성은 각 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사업 내지는 고용사업으로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도 70% 미만의 분양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도미분양으로 인해서 기채 상환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1년에 많은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농공단지 미분양의 분양전망은 어떻고 만약 이것이 분양이 안될 때에는 값을 내린다든지 미 분양되는 지구 치고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수도권하고 멀다든지 이러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불리한 농공단지의 조기분양을 위해서 토지가격을 내리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해외개척단 파견문제입니다. 그간 많은 실적을 올리고 또 앞으로도 많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도 바람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외개척단의 그이후의 수출실적에 대해서 저는 통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출실적에 나와있는 액수를 어떤 것에 근거를 해서 통계를 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례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외신을 받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장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확실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별로 보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허위가 되었다거나 자기업체를 더 좀 PR할 목적으로 부풀려서 보고가 된다면 우리 나라 수출정책에 상당히 큰 문제가 오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몇 개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에 대해서 어떤 근거와 어떠한 통계에 의해서 지금 통계를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가점을 줘 가지고 하는지 이것 역시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본 바가 있는지 아니면 자금을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진흥공단에서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법의 뒷받침에 의해서 진흥공단에서 선정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의미에서 도에서 직접 관장해 가지고 할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금 기금육성자금은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고 탈락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가점을 하고 있는데 고용종업원이 몇 명이다 예를 들어 18명이다라고 평가자가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 등록 실시에 명시되어있는 그 인원에 비교해서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실사를 했는지 아니면 시군에서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타 여기에 나와있는 가점을 주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어디에 근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국장 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평가자가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를 중심으로 국도와 연계된 버스운행노선에 있어서 도계 별 운행노선이 정지된 곳은 없는지 정지된 노선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에 따라서 정상으로 운행되었던 노선이 정지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선이 정지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 불이익판정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조사된 것은 없는데 12월 연말에 다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만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전체 업체에 대해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내 46개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를 입주신청 시 고용계획과 입주의 실소요 인원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와 공장 허가 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현재 취업되어 있는 실소요 인원의 70% 정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공장가동 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단지 내 취업된 현지고용 인원이 65%밖에 안된 원인과 현지 주민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하는 물음을 주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준공된 46개 단지에 입주한 512개 업체 중에 412개 업체가 준공되어서 현재 371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준공된다고 해도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아직도 준공이 안된 상태가 있습니다. 또 실지 100% 가동되는 것이 있고 일부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고용계획인원과의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입주신청 시 고용계획은 5만1,297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가동되는 업체가 370개 업체로 약 2만375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 소요인원 2만376명중에 1만4,769명이 고용되어서 실제 여기 인원은 4,789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은 단순한 생산인력으로 되어있고 업체의 가동형편에 따라 수시 변동되는 인원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장 가동 율은 76%이며 공장 가동 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 중에서 현지 고용인원은 9,786명으로 약 50-65% 정도입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 등의 들 수 있고 젊은 층의 3D기피현상은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군읍면에 설치된 취업센터 반 회보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현지 주민이 많이 고용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에 고용인원이 부족해서 공장가동이 중지되거나하는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지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인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각 업체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선태 위원 님께서 자동차 용도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992년도 이후에 자동차 증가현황은 1992년말 총 등록대수가 16만5,682대 1992년 말에는 20만5,568대 또 1997년 10월말 현재는 24만2,242대로서 이중에 비 사업용 차량은 78% 사업용 차량은 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2 가구 당 1대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교통편익시설 등 주민불편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데 연도별주차장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급증하는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그 동안 1991년도부터 1996년까지「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1991년도부터 1994년 금년도까지 100억을 투자하여 도비 27억 시군비 73억을 투자해서 2만20면 주차장 1면 당 면적은 15㎡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연도별 투자액은 1991년도에 46억1992년도에 13억1993년도에 28억1994년도에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재원을 활용해서 5개년 계획에 의거 내년도에는 30억에서 3,100면이 증액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1939년도에 426억5,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994년도에는 514억이 투자될텐데 현재 19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시설의 유지관리도 경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행정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조를 해 가지고 간단한 공구를 준비하여 비뚤어진 표시 판이라든가 또 구부러진 표시판 돌아간 표시판 등을 수로 원들을 통해서 도내 전반적으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주 손쉬운 방법 같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여 꼭해 주시고 514억이 금년도에 투자됐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별도로 자료를 주실 때 부분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판 면허시험장에 투자된 것을 다 합치지 말고 각 시군에 주차장 안전시설로 연도별 보통 약 2억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씩 20개 시군 해봤자 40억밖에 더됩니까? 그러니까 면허시험장 같은 것은 다 빼고 순수한 교통신호 또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호등 설치 같은 것은 경찰에 예산을 줘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계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외지에 나가도 도로표지판을 보고 대부분 찾아갑니다. 충남을 떠나 다른 지역을 가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표시 판이 있으면 운전자들에게는 필요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도는 국도대로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다 각 군의 도로관리사업소 등에서 항상 책임을 별도로 지고 있습니다만 각 시장군수가 관내에 있는 도로를 순찰을 항상 해서 교통안전시설이 마모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 사용가 및 공급자 편익을 위해서 복수용기설치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복수용기가 미 설치된 사용가구 즉 수용가로 하여금 복수용기가 없는 곳이 저희가 추정하기에 약 40%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설치비용이 약 55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상공자원부에 가면 가스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상공자원부에서는 가스안전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계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복수용기를 쓸 수 있도록 완전히 제도화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업계와 협의도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기금도 있지만 석유비축 자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경로를 밟아서 해 주시고 지금 60%가 복수용기로 되어있지만 절반이 아주 낡았습니다. 낡은 것은 교체를 해야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낡은 것은 교체를 해 주고 무조건 없는 곳만 하나씩 더 갖다줄 계획만 세우지 말고 있더라도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낡은 것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용기가 낡은 것은 항상 폭발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스안전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서 일제히 가스업체 충전소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각 개인별로도 역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사실상용기를 가스업자가 직접 와서 교체해 주고 연료가 주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은데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스를 빼고 넣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전대책에 대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젊은 층의 3D기피현상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종업원 구하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전반적으로 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선 시범적으로 도 자체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는 시범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그러한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이 거의 다된 것 같습니다만 덧 부쳐서 혹시 도시가스 설치계획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가스는 현재 대전시에는 충남도시가스 신흥식씨가 하는 것이 있고 또 천안에 중도도시가스 등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천안에 있는 도시가스는 천안 일원만 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이 온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되고 아파트가 자꾸 건설되니까 그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또 공장이 많이 들어오니까 공장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LNG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설치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역시 도시지하에 폭탄을 설치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데 안전공사를 단단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내년까지는 아마 온양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께서 중소기업과에 시민들이 지역개발에 참여한 지역현황 해 가지고 1994년 11월 20일 현재 지역주민이 장학회도 운영을 하고 성금도 내고 포장도 해 주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까?

그 동안 계속 실적입니다.

어떤 대상지역이며 어느 기업이고 성금은 하한선이 얼마까지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정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체가 공공목적으로 개발에 참여한다면 다소를 막론하고 통합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이것도 효과 면으로 볼 때 일종의 홍보인데 면밀히 해 가지어 체육성금이라든가 장학금 등을 주면서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왕 파악을 하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또 골재 이런 것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쪽에서 물어내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행정은 옆에서 방관만 하지 말고 우리 도 주민과 업자간에 서로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중앙에서 도 지금 준 조례 성격의 각종 성금 같은 것은 받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업자가 남는다고 해서 "네가 1,000만원 내라" 고 하지 말고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행정에서 포장을 해 주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나신찬 위원 님께서 농공단지 중에서 미 분양된 단지가 여러 곳으로 알고 있는데 미분양 면적의 분양 전망과 분양이 계속 안될 경우 분양가격은 내려가는지 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미 분양된 농공단지는 13개 단지 약 12만3,00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면적이 줄어들 추세에 있습니다. 9월말 17만평에서 10월말 5만평이 해결이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미분양 농공단지는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4년 9월 9일날 농공단지개발 시책통합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미분양용지를 재 분양 할 때 전에는 현재시가 분양을 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미분양용지의 재 분양 시에는 당초 분양원가에 금리만 더 포함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이 자연히 하락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즈음 대기업체들과 분양원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한 도로농공단지가 20만원이상이 되면 도저히 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20만원을 초과하면 농공단지를 유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고 있겠습니다만 석문공단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각 공단의 미분양 면적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단유치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업과장이 각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설명회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공단지 미분양면적에 대한 공장유치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나신찬 의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은 중소기업육성에는 참 바람직스럽지만 수출실적이 의심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지로 해외시장에 나가면 제가 처음 지난번에 나가 봤습니다만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 코트라가 옆에 같이 있는데 코트라가 상담한 실적을 전부 받습니다. 어느 회사와 무슨 제품이 얼마만큼 상담을 했느냐 거래를 얼마 예산액을 적어서 냈느냐 하는 것을 집계하고 또 일부에서는 그쪽에서 L. C가 와서 자료를 가지고 집계를 합니다. L. C가 얼마냐 상담 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직접 서면으로는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그 뒤로는 저희들은 전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지 보고 근거를 전화로 했기 때문에 정확할 런 지는 모르지만 그 실적사항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담 실적은 현지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정확한데 그 이후의 수출액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몇 개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있는 양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나신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구조조정 자금지원업체 선정 시 평가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평가한 근거는 무엇이며 앞으로 도에서 직접 평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역시 저희가 항상 생각하던 내용들인데 사실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 구조조정 자금신청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이 도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 사업자선정 업무를 현재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볼 때는 그 업무가 약간 기술성이 있어야만 업무를 다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과에 근무하는 요원들만으로 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동안 봤기 때문에 배워 가지고라도 하반기에 3차로 자금이 52억9,000만원이 왔습니다. 이때부터는 도에서 직접 선정작업을 하도록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 님께서도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뭐냐"고 가끔 자금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우습고 이것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저희가 할까? 개선을 하겠습니다.

자금은 여기서 취급을 하고 선정은 진흥공단에서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공자원부에서 하던 것이 점차 자금 자체가 진흥공단에서 취급하던 것도 모든 것이 도로 넘어오는 과정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 역시 나신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상자선정 평가 시에 고용인원은 어느 근거로 기입됐느냐 그 평점난 중에 기타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 하셨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상자선정은 평가서에 나타난 신청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본기업체의 원천소득 신고서 등을 근거로 해서 고용인원은 세무서에 제출된 원천징수 신고서에 나와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세금 3개월 분을 제출 받아서 평균고용 인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에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3개월 분을 평균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법 상 기타 난에 있어서는 가점을 시장군수가 신청업체 중 자금수요가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관계증거 증빙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면 기업별로 혹시 편중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시장군수가 그 공장사정을 가장 잘 알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장군수에게 가점을 의뢰해서 주고 있습니다. 역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항상 직접 관할 하에 있는 시장군수와 연락을 해서 자기필요시에 융자를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를 돈독히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역별로 어떤 시군에는 중소기업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한다하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 같은 것은 중소기업 전체를 놓고 봐야지 균형적으로 시군별로 나누어서 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천안같이 공장이나 중소기업이 집중되어있는 곳은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 없고 중소기업이 없는 지역에서면서 사실상 자기들이 급하지도 않은데도 오히려 그런데 보다는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좀더 신중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몇 분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교통불편 사각지역이라고 저희가 말을 부쳤습니다 만 시도 시군 계 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연장 등 이러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타도와 연계된 버스노선 중 정지된 노선이 몇 개이고 정지된 사유 해결방법 이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노선폐지는 늘어난 교통사고로 인해서 폐지되거나 아니면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도와 연계된 시외버스노선 중 정지된 노선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다만 경유지 변경 단축된 노선은 일부 있습니다만 별도 서면으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1년 이후 지난 9월말 현재까지 교통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미해결지역노선은 총 8건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논산이 4건 금산이 3건 연기가 1건이 되겠습니다. 협의관청은 대전시가 6건 충청북도가 1건 전라북도가 1건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당초 민원이 제기되어서 불가 통보된 이후에 현재까지 민원이 재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대전시 등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체간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구역간에 연계기능이 미흡하여 주민교통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된 자동차 운수합법 시행규칙 등과 연계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시행 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사업구역을 벗어나 타 사업구역을 운행할 경우 관할 관청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협의 시 상호 교차운행조건 제시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쪽에서 이만큼 이면 저쪽에서는 이쪽 관내로 이 만큼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상호 팽팽한 대립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만 들어가겠다고 하면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타 도 간에 그러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려면 교통부까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러한 민원은 해결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뒤에 지금 현재 11개 노선에 대한 명세가 나타나있습니다. 앞으로의 변경요구사항이 나와있고 협의결과는 역시 전부 부동의 된 상태로 나와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균 위원 님께서 해외투자 업체가 10개 업체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 이외에 또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에 투자한 업체를 저희가 1994년 5월 27일경 6월말 현재 조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10개 업체가 해외투자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연말에 일제히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연말통계로 저희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고가 좀 미진해서 6월말 현재 10개 업체로 나와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몇 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자세히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6월말까지 중앙에 투자된 업체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업무에 참고하고자 시군에 조사를 지시해 가지고 받은 숫자가 10개 업체이고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도비 등이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시장군수가 물어 물어 조사한 것으로 실지 정확한 것은 한국은행에 있는데 한국은행 본점에서 시도별로 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말이 돼야 시도별로 분류해서 자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통계를 저희가 입수하는 대로 공위원님께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공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덧붙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제통상협력 실이 신설이 되었는데 어제 국제통상협력 실 감사를 하면서 위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국도 모든 해외에 관련된 업무는 국제통상협력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또 농정국도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농정국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을 하는데 이렇게 3개 부서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가지고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에 대한 팜플렛이 아주 잘나왔는데 몇 부나 인쇄를 하셨습니까?

1,000부했습니다.

얼마나 들었습니까?

550만원입니다.

인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의석에서 대문사에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했습니까? (○의석에서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강모준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부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이라는 시책을 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1993년도에 하나만들고 1994년도에 만들고 또 1993년도에 만들은 것이 1994년도에 2차 년도로 넘어와서 다시 그냥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2개가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지방공과대학교의 우수한 두뇌나 인재를 활용을 해서 도내 각 중소기업체들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공동으로 하나의 협력체를 구성을 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낙후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근본 뜻이 있다고 봐서 아주 시의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컨소시엄 구성 여건이 우리 도에 충분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995년도에 1개 컨소시엄을 다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개가 아니라 2개 3개 구성을 해서 서로 빨리 우리 도내에 이 시책이 정착되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도내의 업체들이 이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한 참여 의식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나아가서 지방의 각 공과대학이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숫자가 현재 있는지 또 만일 그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타 시도에 있는 공과대학과도 우리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등등의 여건에 따라서 이 시책이 우리 도에 정착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문제가 과연 앞으로 우리 도에 무리 없이 정착되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아니면 업체들 간에 참여의식이 부족하다든지 여타 여건에 의해서 정착되기가 어렵다든지 하는 이러한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한 전망을 국장 님께서 내려주시고 그 전망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개발 중에 있는 14개의 관광지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983년도에 개발을 시작한 삽교호를 비롯해서 1990년도에 개발을 시작 한 무창포 등 14개중에서 약 6개 지역 정도는 한약방에 감초가 들듯이 해마다 지역경제국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도의원 앞에서 얘기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적어도 10년 정도의 개발기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미 금년도 1994년도 1996년 1997년도에도 7-8년 이후 후반이 될 것입니다. 7년 후면 불과 앞으로 2년 내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체 투자내역을 보니까 도비나 시군비나 여타 채권공채에 의한 자금 등은 이미 거의 100%가 투자가 됐고 나머지 완성이 안된 것이 민자유치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 계획이 7년 동안 민자가 실시되지 않는 관광개발지에서 다시 3년 동안 어떠한 급작한 변화가 없는 한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민자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민자유치가 안되어 계획대로 관광지가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국비나 도비 시군비를 적절하게 투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과가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역시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가 그 관광지개발 민자유치를 못했다고 하는 결과를 낳을 때는 하나의 정비사업에 불과한 헛된 낭비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곰나루나 신정호나 무창포해수욕장 예당저수지 삽교호 용현저수지 등 6개 지역에 대한 민자유치 과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한 내에 가능할 것인지 만일 가능치 못하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해서 근로자 해외연수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197개 업체에서 약 1,070명을 기히 배정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한 인원은 몇 명인데 그 중에 몇 %나 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관광호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호텔은 허가를 득 해서 짓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관광호텔에 대한 기 허가 건수는 몇 건이며 그 중에 준공되어서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몇 개소이고 아직 시작도 안한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않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이고 또 신축 중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단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몇 개소이고 만약 시작도 않고 중단해 가지고 앞으로 상당기간 공사를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춘장대 해수욕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해수욕장은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관광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춘장대 해수욕장은 허가가 안된 해수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춘장대 해수욕장이라고 말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욕객이 몰려들어서 도내 해수욕장에서 욕객 수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3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안 되어 있는 해수욕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것에 비해 그만큼 투자가 덜되어있기 때문에 각종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개인토지라든지 군사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관광지가 형성되어있고 욕객이 모여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각종 위생시설 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투자라고는 물품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된 배경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장 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금강 하구둑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해서 관광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하구둑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 받은 사실이 있죠?

교통부에서 했습니다.

도에서는 어떠한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까?

허가권이 교통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의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미 입찰이 되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교통부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금강하구둑을 조성하는 것을 보면 하류 쪽으로 철도를 부설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금강하구둑에 철도가 지나갈 자리가 이미 공사가 되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과 장항선을 연결을 하는 도로를 그쪽으로 가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레일만 깔으면 되도록 지금 현재 다 되어있습니다. 혹시 그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철도라고 하는 것은 급커브를 틀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하구둑을 받쳐서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관광지 조성에는 그것과 도로가 연계해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부지라고 하는 것은 철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시설녹지라고 해서 일정구간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다고 하도록 그렇게 지나가면 관광지조성을 하는 지점이 거의 침식됩니다. 제가 수차 군 당국에도 이것은 부당하다고 제고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군에서 계획을 하고 교통부의 승인까지 받았으니까 그것을 아신다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철도청의 계획도 장항선과 군산의 철도연결을 하구 둑으로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하구 둑에 기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레일만 깔면 되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물도 되어있고 또 제방 밑 쪽으로 잔디 까는 넓은 면적이 다 철도부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정부의 발표도 장항선과 군산과의 철도연계 문제가 대통령공약사업이요 또 곧 시행할 것처럼 여러 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다고 할 때 이 계획은 국영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약 1/3정도가 철도부지로 들어간다고 할 때 그 남은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관광지로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또 하나는 그 철도가 지금 만드는 관광지부지와 금강하구둑의 소위 금강호라고 하는 담수지역과 중간지점으로 지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군 당국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벌써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합니다만 이왕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 것인가 이 계획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더 돈을 투자하기 이전에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군에서도 철도가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군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물어보니까 담당자들 얘기는 아직 장항선과 군산과의 철도연계 문제는 구체화가 안되었다 구체화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안 할 수가 없지 않냐 이런 대답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도록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미리 알아 가지고 이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금강 하구둑에 그런 시설을 해놨고 우리가 보더라도 철도가 간다고 한다면 별도의 철교를 놓지 않는 한 그리로 뿐이 못 간다 그런데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별도 철교를 놓는 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 그런 다고 할 때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헛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서천군에만 자꾸 얘기해야 그쪽에서는 그 사업계획을 세운 곳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보고가 올라오는 것이 자기들이 타당성 있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직접 나가셔서, 안 나가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도면으로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을 기왕에 벌써 입찰까지 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투자가 많이 안되도록 수정 가능하면 수정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강 하구둑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담수어 말하자면 담수어 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삽교호라든지 전국적으로 영산호라든지 어디를 가던지 담수 되는 쪽에 사람이 몰립니다. 밑에 쪽이야 볼 것 있습니까? 바다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금강이 길쭉하게 보이는 것인데 전혀 관광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고이는 쪽에 보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물 고이는 쪽도 아니요 중간에 철도가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직접 누가 나가실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서천군에 종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1993년 9월 14일날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발의해 가지고 호남고속전철 충남내륙통과를 해 달라고 관계 부서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철도청하고 현재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렇게 몇 번 보고를 들었다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 동안 진행해 오다가 11월 10일날과 11월 11일날 기본계획수립관련 정책협의회 및 설명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 도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본 위원이 그때 제안할 때에 제안이유가 기존노선이 아닌 2안 천안 공주 논산을 경유하는 그런 새로운 선으로 호남고속전철을 설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제권 개발하고 연계되어서 앞으로의 많은 관광객들이 부여나 공주 쪽에 백제권을 관광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오면 공주나 부여 쪽에 새로운 역사를 신설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했었는데 이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부정 유류 제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일전 모 일간지를 보니까 충남 논산을 비롯해서 연기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정 휘발류하고 부정경유가 4년 동안 제조해 가지고 약 4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받고 2억여원을 탈세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정 유류는 탈세하고 개인이 이득을 추구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환경오염하고 절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년 동안 와서 부정 유류를 만들어 가지고 충남일원에 판매하도록 했는데 왜 그 동안 주유소에서 제품수거를 해 가지고 품질검사를 하는 데 체크가 안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주유소별로 판매량이 조사가 되었다면 탈세부분하고 세수부분에 대해서 많은 세수금을 징수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유소 허가 남발 여기에 제가 과거에 정유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는 주유소를 지으면 정유회사가 전부 다 사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주유소가 남발되고 그러니까 지금 정유회사가 사드리고 있는 주유소는 5개 직할시와 특별시 이외의 구역에는 주유소를 매입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인들이 모르고 주유소를 난립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아주 곤경에 처해있는데 특히 요새는 주유소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지출 면에서 계상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면 지금 판촉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주유소가 남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촉비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현재 충남지역에서 각 시군에서 도시지역을 빼놓은 농촌지역에서 하는 주유소는 거의 다 도산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산이 된 주유소는 정유회사가 사지도 않습니다. 그냥 싼값으로 경매해서 버려버리고 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기 보면 1995년 11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거리제한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11월 15일 이후에는 거리제한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 좀 소상히 알려주세요. 아까 김선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데 주유소나 또는 지금 LPG판매소 구판점에서 파는 사람들이 판매마진이 수지로 들어갑니다. 연동제가 되어 가지고 판매마진도 수시로 변하는데 여기는 일반류에 대한 마진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행정당국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파악해서 수입지출에 대한 것을 다시 검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LPG의 경우는 사실은 판매마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판점들의 횡포로 인해서 대리점들이 도산 상태에 있는 데가 몇 개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기문제 저는 어떻게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용기를 2개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 가정이 약 60%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용기를 사는 문제는 수요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자가 용기를 2개를 놓고 그 동안에 정유업자들이 가스용기에 다가 미터기를 부착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용기를 2개를 사는 문제는 정유회사보다는 마지막 판매업을 하는 구판점에서 거기가 상당히 마진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자기들이 제품을 팔으니까 구입을 해서 수요자한테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 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년도 농어촌버스가 50%나 좌석버스로 전환한다는데 대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좌석버스로 전환을 인가해 준 것이 천안시가 6대 대천시가 3대 서산시가 3대 총 12대의 좌석버스가 되어있습니다. 그랬는데 중앙방침에 의해서 50%가 시내버스가 좌석버스로 바꾸어지는데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켜 주면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반대로 주민들의 교통편의 내지는 여름철에 에어컨을 달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좌석버스를 보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좌석버스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통부에서는 그 동안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서 주민의견을 주민반대로 어떤 편에서는 좌석버스를 환영하는 편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주민부담을 더 늘린다는 의미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앙에 건의해서 좌석버스를 정말로 50% 까지 좌석버스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 중앙에 건의해서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석버스의 편리한 점 또 좌석버스에 대한 부담의 증가 이것은 상반된 견해가 되겠습니다만 중앙에 건의해서 연락이 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석버스 전환계획이 교통부에서는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형편으로 봐서는 어떤 업체는 희망을 하고 어떤 업체는 희망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적절하게 중앙에 건의하고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저희한테 시간을 주셔야만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호남고속전철도 가능하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드는 자료가 되는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도내 물건 사주기 인쇄물 각종 생산품 등 이러한 문제는 제가 아까 김선태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맡음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가장 아주 가까이 해결할 수 있는 내용도 저희가 배려를 못하고 대전시에서 인쇄를 했습니다만 물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이 충청남도와 연계시켜서 하는 것으로 아주 제도화하는 것으로 지사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물품을 구입하는 모든 공사 시공업체 할 것 없이 모두가 지역경제 관련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타 지역의 대전의 건설공사 같은 것은 사실은 충남으로 제한 된 경우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전국 풀인 경우에는 불가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불가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전부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연고가 있는 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우선 당장 모든 적은 인쇄물이라도 저희가 지역경제 차원에서 충청남도에서 전부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2공구 같은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석문공단은 공영개발을 해서 저희가 분양하게 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해서 모든 사업승인을 반드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레미콘 문제 이것도 역시 저희 지역에 와서 큰 공단을 지을 때는 반드시 모든 철강 예를 들어서 시멘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저희 도에서 생산된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이것을 윗 분들에게 건의가 되어서 오너가 왔을 때는 반드시 그런 얘기가 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그만 공사도 하도급이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서 역시 종용을 하겠습니다. 계약 시에 어떤 조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육아시설 시범단지 이것은 항상 농공단지에 가보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 다만 그것이 유명무실한 곳도 있고 실제로 부도가 난 업체도 있어서 이것을 공동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탁아소사업이라든가 여기와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회사에 나가고 하는데 더군다나 부녀자들이 나갈 경우에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탁아시설 이런 것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 안면도 사업 같은 것은 주민이 지구가 머슴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만 안면도의 경우는 특별히 100만평 대지 위에 사실은 거기에 가서 특별히 주민들이 개입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분양이 되면 국제적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그만 가게를 만든다 든 가 하는 것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전체 바운드에서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자부분이 투자되는 부분에서 일부라도 주민들의 자녀가 남게 된다면 역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저희가 농산물을 판다든지 민박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역시 모색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전철 충남내륙통과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도 처음 이 부서에 와서 갑자기 오라고 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겠습니다만 11월 10일날 갑자기 왔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박사 2명과 또 실무자 3명이 와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개발담당관실과같이 건설국장과 저하고 과장 2명하고 6명이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정책협의회라고 하는 비공식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당초에 천안-목포간 266km 천안-논산 복선시설 논산-송정리 기존선의 개량한다던가 송정리-목포복선화 한다 몇 가지 사업이 되는데 3조463억원의 국비가 투자된다 또 1991년도에서 1998년도까지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동안에 저희 도에서 건의한 것은 천안-공주-논산 경유하는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용역을 위해서 한번 물어보자 해서 저희용역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전철을 수립할 때 직산에서 터미널 만드냐 하는 그런 얘기와 하여간 이 노선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하는 그런 정도에서 약 30분 정도 얘기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다시 구체적인 협의가 또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전혀 진전된 상태가 없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모준 위원 님께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업체마다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본기술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국가 상자부에서 작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우리관내에 있는 공과대학교수들의 머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교수들과 기업체와 연계를 시켜서 기술개발 하도록 하는 사업이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1993년도에는 홍익대학 조치원캠퍼스와 연계해서 16개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16개 업체가 홍익대학 공과대학 교수들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고 실제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저희가 다 만들어 가지고 그간에 굉장한 효과가 있었답니다. 그것도 금년에는 호서대학이 되었는데 호서대학은 13개 관내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3개 업체와 호서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자매결연 형식이 되겠습니다. 아주 밀착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호서대학이 저희가 볼 때는 각 대학의 새로 생긴 대학들의 교수진이 어떠냐 걱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 일류 가는 MIT공과대학을 나온 훌륭한 교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직접 자기가 열의를 가지고 지금 각 기업체에 파견되어서 하고 각 기업체 사주들은 정말로 이런 사업이 옛날부터 있었으면 좋았겠었는데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달라 하는 역시 예산이 문제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1개 대학만 또 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각 대학의 능력 교수의 질 공과대학의 기술축적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평가해 가지고 호서대학을 금년에 선정했습니다만 각 대학이 모두가 여기에 참여하려고 이구동성으로 부탁하러옵니다. 공주대학이라든가 모든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들이 서로 다투어서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참여하게 해달라 이것이 안되면 그 공과대학은 오히려 여러 가지 명성이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아주 성실하게 성의껏 대들어서 기업체에서 환호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5억 지금 국비 도비가 50%이고 기업체에서도 1/3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사장들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기업체가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일부 부담한다고 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말아라 중대한 플러스가 된다 그런데 약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을 더해달라고 하고 합니다. 예산지원이 더되면 각 도내 공과대학이 전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총장님들 얘기는 공과대학교수들이 직접 기업체 실무지도에 강하니까 기술이 늘어나고 아주 실력이 향상된다 대학교수들이 공부하는 기회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참 잘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1개가 더 지정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업체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났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할 때는 언젠가 한번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위원 님들이 직접 내년 1월에서 2월초에 한번 해서 호서대학과 조치원 홍익대학을 직접 모시고 가서 그 사항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도내 공과대학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천안공전도 있고 각 대학에 공과대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은 다투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부끄러운 것이 선문대학도 있습니다. 아산에 선문대학 호서대학 단국대학 올해 안된 것이 단국대와 공주대학이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서운하다고 총장님들이 원망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29개 기업체와 양 개 대학이 그 동안에 컨소시엄에 대한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님들을 한번 1월 달쯤 해서 직접 호서대학이나 홍익대학 중 두 대학 중 한 개를 같이 다녀오도록 저희가 주선하겠습니다.

그러한 요건이 되었다면 말이죠 강력히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려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국장 님 호남고속전철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처음에 호남고속전철을 입안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적에 제1안은 현재 호남고속철도 대전을 경유해서 논산으로 가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 천안에서 논산까지는 새로운 노선을 신설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천안에서부터 목포까지 새로운 노선을 까는 그러한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 우리가 채택한 것이 중간노선인데 이 문제는 철도청에서 기존노선을 따라가려고 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충청 인들이 너나없이 총력을 기울 여서 이 문제를 유치해야 할 것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수시로 회의를 한다 든 가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특히 우리지역 충남출신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상당한 로비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은 수시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즉시 즉시 알려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예, 이것은 저희 충청남도 의견대로 지사 님 모두와 동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시기에 협의회라든가 설명회를 또다시 개최할 것입니다. 그때는 같이 참여해서 모두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님께서 14개 관광지 국도비 시군비를 공공기관의 시설사업비로 투자했고 민자유치가 안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민자유치 부진사유는 관광지를 조성했을 때 과연 수지가 맞을 것이냐 하는 것이 민자유치 할 대상업체들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 동안에 부동산경기도 침체되고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민자유치 설명회를 다각적으로 군수는 군수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 이것이 빨리 끝나야 사업비는 모두 완결이 되는데 어쨌든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여건이 조성되도록 유도를 해나간다면 역시 민자가 투자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왕에 관광지로 조성되었으면 이것을 빨리 완결이 되라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 홍성에 가면 서부에 남당리 항구가 있는데 조그마한 항구입니다만 하루에 1천대의 승용차가 몰려옵니다. 이런 데는 관광지로 한다고 하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입니다만 역시 관광지 민자유치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기관에서 투자하는 투자비는 100% 투자 하는 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가운데는 전혀 근 7-8일이 지나도 민자가 한 푼 투자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괜히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고 차라리 그런 것을 개발종용을 하고 더 좀 나은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투자하는 이런 방향으로 밀고 나갔으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자치단체가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이 문제를 서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텐데 시장 군수들이 지금은 의욕이 없습니다만 고향에 있는 분들이 되면 아마 이것은 의욕적으로 전부 추진해서 관광지 승인 받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만 마무리 못 짓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을 잘못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못 파면 옛날에 개구리 생긴다고 하지만 요즈음은 못을 파도 못에 먹을 것이 있어야 모여드는 것 아닙니까? 투자가치가 없으니까 민자유치가 안 되는 것인데 수달 전 민자유치를 못했는데 지금 2-3년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업무보고 때마다 국장 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의 경영낭비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요. 차라리 매듭을 짓고 실패하면 실패를 자인하고 다시 적정한 개발지를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에 지금 현재 설치된 관광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만되면 될텐데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호텔문제 사실상 관광호텔 허가를 득해 가지고 허가만 득 해서 허가권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관광허가만 받아놓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서 허가 기간을 또 오버시켜서 그것을 취소하려니까 사실 복잡한 입장에 처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업승인을 받고서 해도 착공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설중인 관광 숙박업소에서는 1994년 10월 현재 모두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5개소는 계속 정상적으로 호텔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9개소는 이것이 부처간 소송이 계류되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있고 공사가 또 중단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사유는 채무관계에 대한 소송사업주의 잠적 도망갔습니다. 또 공사소요자금이 원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허가를 얻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서 8건은 사업착수가 아직 미 도래 되었는데 공사 이런 것이 8건이고 사업시기 아직 허가 기간이 남은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왕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나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사업이 착수된 것이 아니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살릴 것 있으면 살려주고 연장해 주고 그래야 지요. 지금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이 특정지역 지정이 되어 가지고 활기를 띠어야 되는데 다 죽여버리면 누가 합니까?

호텔실정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 현재 기존업체들이 거의 다 100%가 적자운영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았느냐면 지난번 감사원 감사왔을 때 호텔에 대한 지적 사항을 얘기하니까 시설투자부터 하도록 만드는 그런 지시사항이 나와서 사실은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관광회사 호텔하는 사람 한 사람 얼굴도 모르지만 관광업체가 전부 도산 위기에 있는데 더군다나 호텔은 적자 나는 것이 뻔한데 자꾸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라마다 안면도 관광설명회를 갔을 때도 사실은 돈 200만원 가지고 설명회를 하러갔습니다. 가서 라마다 조남옥 회장님을 만나 가지고 돈 한 푼 없는데 이것을 빌려줘야 되겠다 이 호텔을 빌려줘야겠다고 했더니 빌려준다고 해서 그랬더니 기왕이면 식사도 한 끼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1인당 4만원인데 200명 800만원 도저히 안 된다 부사장 얘기가 그것은 안되고 음료수 커피 한 잔씩만 된다고 왜냐 하면 제가 예산이 200만원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커피한잔이면 꼭 맞는다고 그래요. 커피한잔이 8,800원인데 그것만 먹고 가라고 해요 할 수 없이 진행이 되어서 다만 호텔사용료만 저희가 공짜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났는데 약 200여명이 실컷 먹도록 뷔페잔치를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충청도 빚도 내고 특급호텔사장들이 거의 다 왔는데 아주 라마다에서 잘먹었다고 해서 조남옥 회장한테 단단히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그분 얘기가 자기호텔 경영하는 얘기를 합니다. 부여에다가 호텔을 하나지어 주쇼 그랬죠. 부여에다가 호텔을 지으면 일본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체인화 해 가지고 부여에서 꼭 재울 수 있도록 할텐데 부여에 호텔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 분인데 부여에다 호텔을 지어라 하는 것이 라마다 호텔 부사장이 한국관광협회회장입니다. 그분이 부여에다 지으면 될텐데 이 양반이 부여에다 안 짓는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보문단지에 콩코드란 호텔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부 조남옥 회장님의 호텔인데 그 당시 보문단지를 만들 때 그 보문단지에는 반드시 비행장이 같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장이 돈이 없으니까 슬그머니 박대통령이 즉 비행장을 지워버리니까 호텔들은 하다가 전부 도산 위기에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일 큰 업체들한테 하나씩 무조건 맡아라 해 가지고 맡은 것이 콩코드호텔을 중간에 맡아서 완전히 적자라는 것입니다. 라마다 호텔이 그 간에는 적자는 아닌 데 그것이 2-3년만 지나면 전 시설을 다시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설을 보완할 때는 새로운 돈이 들어가야지 자기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급호텔이면 특급호텔은 예를 들어서 얼마가 지나면 경영이 안되니까 천상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다보면 역시 서비스가 나쁘다 해 가지고 2급으로 전락되고 2급으로 전락되어서 1급으로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것이 호텔업이랍니다. 국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허가 내놓고 못 짓는 그 연유를 미루어 짐작을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하다가 중단된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선별을 해서 연장해 줄 것은 연장해 주고 그 사용상태를 봐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나신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천창대 해수욕장 투자얘기입니다. 천장대 해수욕장은 다른 해수욕장하고 틀려서 99%가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 토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토지주가 싼값으로 분양을 해 주고 여러 사람들이 민자유치 한다면 아마 금방 개발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무창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양대학 재단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이것이 무창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76% 정도를 대지주가 소요하고 있는데 토지주가 개발을 반대하고 있어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서천 분들이 대지주가 어디 가던지 말던지 내쫓던지 해서 이 사람이 없어져야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역문제로서 아마 남을 것이고 투자는 최소한도의 투자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선흥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주유소 허가 남발 도산한 업체가 많다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저희가 얼마든지 참견할 수가 있습니다만 주유소가 갑자기 몇 년 동안에 늘었습니다. 주유소가 큰 사업인 것처럼 하는데 적어도 1년에 1개 주유소가 3,000드럼을 팔아야 수지가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평균 1,700드럼을 판다는 얘기는 거의 다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서 저유소를 설치하는 면에서 권장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만 또 그것을 지을 때 1억원 정도의 시설비를 각 석유회사가 전부 융자를 해 주어서 그것이 융자기간에 융자를 상환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주유소는 회사로 들어간다는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도 저희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영업이 잘되어야지 영업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공자원부에서 별도의 어떤 규정 내지 시별 도의 어떤 대책이 없냐하는데 이 거리 제한을 철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제한을 제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유소는 늘어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실무자로부터 주유소는 뭐하러 하느냐 하는 건의도 하고 다짐을 받고 주유소에 대한 어려움도 누 누 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유소는 일방적으로 안 된다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관내 전세버스도 등록제니까 해줘야 되고 등록제도 전부 변환하기 때문에 렌트카도 해 주어야 되고 전부 화물차도 내년부터는 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TO해서 전부 개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 또 도내 주유소 총 몇 개가 있느냐 현재 저희가 78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703개 그러니까 약 80개소가 문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유소 석유품질 검사에서 불량 유류 품목을 저희가 막는 다고 매일 다니면서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개중에는 불량제조업체가 발견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려를 끼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640여 회에 걸쳐서 저희가 1,420건을 유류 시료채취해서 검사했습니다. 그 중에 불량으로 적발된 것이 2건이 발견되어서 6개월간 영업정지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체가 불량 유류를 제조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단속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단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실무진들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불량 부정 유류를 제조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나타났다고 하면 틀림없이 부정 유류를 만들게 되어있는데 우리지역에 와서 약 4년 동안 이렇게 부정 유류를 해먹었는데 단속에 2건만 적발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부터 계속 전국적으로 하던 것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람이 벌써 어느 지역에 오면 우리가 사람이 와서 1주일씩 체크가 되어야지 부정휘발류 문제는 환경오염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솔벤트하고 벤젠을 혼합해서 팔아먹는 것인데 고무를 녹이거나 용제를 하거나 또는 세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름을 자동차에 쓰면 약 2년만 운전수가 모르고 운전하면 폐가 다 구멍 뚫어집니다. 실제로 몇 푼 싼 것 때문에 이것을 팔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대충 알고 있으니까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원근방에 비행장 들어가면 제이피호라는 젯트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이드롤액이라고 하는 것 유압젯트에 들어가는 그것을 1가론 넣고 휘발류 2가론만 넣으면 완전히 휘발류가 한 드럼 됩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엔진이 1년만 쓰면 다 마모 폭발되어서 망해지는데 이런 것은 전국적인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도청에서 그 동안에 소홀히 했습니다만 철저한 단속을 해서 저희 관내에 이런 곳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용기 복수화는 판매업체가 구입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자부하고 상의를 하고 구판업체에서 맨 마지막에 업체가 용기하나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업체와도 상의를 하고 상자부와 상의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제도화해야지 사실은 복수용기 2개는 전국에서 우리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 7월부터 저희가 권장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될 수 있으려면 하나의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상자부 내지는 PR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LPG판매업체가 영세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정수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하고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한 가지 우리가 연구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일본 같은데 가면 슈퍼마켓에서도 LPG를 팝니다. 용기가 작아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용기가 작으면 공급하기가 귀찮으니까 그 공급업자들이 작은 용기를 안 만드는데 3kg, 5kg 짜리를 용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 용기를 어디에서든지 팔 수 있도록 또 개인이 필요하면 가서 들고 오도록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도 사실은 연구과제입니다.

건의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아까도 김선태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상자부에 건의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 님께서 금강하구 둑 관광지 철도개설계획 제가 사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금강하구 둑 맨 처음에 통과했을 때 제가 사람통과 안 할 때는 가봤습니다. 가보고 나서 과연 여기가 관광지가 될 것이냐 생각을 해봤는데 위쪽이 되어야지 아래쪽이 된 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로 미루어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서천군수가 기왕에 공영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다시 실제로 나가서 보완이 가능한 것인지 사항을 확실히 알고 서천군수와 의식을 같이 하면서 위원님께 별도로 현지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금강하구둑이 개통되기 전에 제가 마침 운수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서천 가서 보니까 옥구군에서 옥구군과 군산시는 대폭 택시와 시내버스를 증차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개통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러고 났는데 서천에 가서 증차를 하라고 해도 한 대도 없습니다. 택시증차를 해라 약 100여대 해라 했더니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당시 한 대도 안 들어왔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기가 딱 되어서 옥구군 군산시 서천군이 같이 합쳐서 협의를 하는데 현재 보유대수 가지고 따지자 하는데 꼼짝 못하고 저희가 졌습니다. 이런 정도로 충청도가 조금문제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앞장서지 못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서천군에서 그 부사장님이 신가요 서천택시업자들과 굉장히 원망을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하구 둑 관광개발도 역시 위쪽이 되어야지 군산 쪽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새로운 보완이 된다든지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청양 지방 공단은 지정해제가 된 것이죠?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상심의가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 주에 지사님의 결심을....

그리고 지정해제를 받으시면 빨리 이것을 해제해줘야지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가 많습니다. 공단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풀어줘야지 중간에 있는 집행부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국장 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등원 초에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재무국을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 정계장이 용도계장을 할 때 궁금해서 제가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파악한 것이 98%가 대전 아니면 서울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해서 한장석 계장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약 반 정도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동우 지사께서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각 도내 우수 업체현황을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품을 구매도 해 주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로 또 돌아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회계과장한테 상당히 뭐라고 했습니다. 회계과장이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회계과와는 업무협조가 될 것입니다. 그때 더불어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하면 지금 아까 국장 님께서도 주유소가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도청에 있는 차량 거의가 충남 쪽으로 출장가지 다른 곳으로는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면 아마 도계 근방에 있는 주유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회사들이 출장을 갈 때 넣고서 출장 갔다 오면서 또 들어오고 들어와서 시내볼일도 보고 이러면 그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 예를 들어 줬습니다. 국회는 의원 1인당 유류를 월 200리터씩 전표를 줍니다. 전국적으로 국회랑 협약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만일 대전에 왔다하면 대전 어느어느 주유소가 국회랑 협약 맺었으면 전표만 끊어주면 거기에서 넣어 줍니다. 그런 제도까지 가르쳐 주고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지역 우수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전표를 주면 되는데 대전에 충남 주유소인가 어디하고 몇 군데 두 군데에서 합니다. 그것을 알고 기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왜 주유소 안 바꿔 주느냐 이것입니다. 거기 무지하게 불친절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안 바꿔 주는지 모르겠다고 기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 문제도 같이 한번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주유소가 어떤 상태냐 면 심지어는 무주에서 주유소 하는 사람이 고향이 공주라고 공주로 기름을 팔러옵니다. 탱크에다 한 차 싣고 아는 집 가서 한 드럼만 넣어주시오 그런 식으로 지금 판촉활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유소구제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좀 생각하셔서 회계과에 내무국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주시고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얼마 전 천안에서 시상식을 가졌던 산업디자인 전 개최 결과에 대해서 시상자 명단하고 사업의 규모 여러 가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번 추경 때 말씀을 드렸나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전시를 하면 실용화단계를 할 수 있는 것을 해라했는데 올해 여론을 들어보니까 무슨 대학생들 작품전시회 하는 정도로밖에 안되고 있다 이것은 규모를 현저히 확대를 하던가 아예 하지 말아버리던가 뭔가는 택일을 해야 된다고 관련자료를 주시면 제가 예산할 때 그때 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이것으로 지역경제국감사를 끝내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