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가정복지국 소관 중 여성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진행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장 님께 행정사무감사의 기능과 역할증대를 위해서 기간의 연장과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음을 우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오후에 가정복지국 소관 감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 님으로부터 대략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장 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복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 님들께서 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94년도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부선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어려운 것은 나중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우리 충청남도 내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고생한 표가 나는데 특별히 우리 여성회관이 대전직할시내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애로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은 교육장소가 시군에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저희들이 가정복지국에서 추진해서 가정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 이러한 시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그 시군 지역에 행사라든지 그런 일과 겹쳐질 때는 저희 교육생들이 교육받던 물건을 들고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읍면에 가서도 교육을 해 보았습니다.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또 농협에 가서도 교육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은 항상 속된 말로 봇짐을 싸 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술 더 떠서 저희 시군에 저희 여성들이 마음놓고 교육을 받고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군에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빌리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회관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안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가서 순회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장소를 옮기지 않고 교육생들이 와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가는 그 실효성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3개월 성과에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아도 그 이상은 더하지 못한다고 할만큼 노력을 합니다. 태안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찍 첫차로 여기에서 저희가 차를 가지고 가면 6시30분 정도에 출발을 해서 가면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고 아니면 와서 점심을 해서 먹으면서까지 저희 선생들은 일단 나가면 저녁에 오는 것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념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도내에 있는 여성들인데 농협 같은 곳에서 주부대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부대학에서도 강사를 모시려고 일부러 강사비를 내고 서울이나 대전에서 강사를 모시려고 하는 어려움을 보았는데 그런 곳과 연계를 해서 우리 여성회관 강사 진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면 경비절감도 되고 장소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해 보셨지요? 그리고 장소 같은 것이 문제라고 하면 우리 시군에 있는 도의원님들에게 가서 교육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교육장소가 문제다 하면 저희들이 더 좋은 장소를 알선도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당진에 왔다든지 어디에 왔다든지 여성회관에서 와서 교육을 한다더라 하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뛰어다니면서 장소 빌려주고 기관장들도 참석시켜 주고 지역유지 들도 참석을 시켜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한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획일적이고 행정적으로만 가정복지국장이나 과장이 군의 복지과장에게 "야, 당진에 몇 일 날에 가니까 너희들 몇 명 모여놔라, 우리가 가서 교육하고 오겠다" 하는 1년에 무엇 무엇했다고 하는 보고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실질적인 농협과 신협 같은 곳에서도 주부대학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도 강의를 한번 해줘 보십시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정말 귀찮으시다 고 하실 만큼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현재 기능직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열분 이시죠? 여기에 보면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6등급 하나 9등급이 세분, 10등급이 여섯 분해서 기능직이 열 분이신 데 열 분이 각자 예를 들어서 미용이라든지 양재, 한복, 수편 등 다방면으로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숫자를 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복을 가르쳐야겠다 하면 한번에 50명이나 100명의 수강생이 왔다고 하면 기능직이 한 분이라고 했을 때 그 수강생 50명이나 100명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기능직 숫자가 이 인원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면 법에 뒷받침이 되면 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건의 나 연구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김종성 위원께서도 실질적인 교육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대로 여성회관을 몇 번 와봤는데 사실 열심히 우리 도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아쉬움이 있는 것이 왜 이 회관이 대전 땅에 있는가 충남 땅으로 빨리 이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충남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도민이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회관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그 동안 몇 차례나 이러한 회관 이전문제를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등급, 9등급, 10등급의 기능직은 직업보도 교사직이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면 6등급은 보일러 가동을 하는 보일러 기능직이고 나머지 9등급은 경비라든지 방호, 타자, 워드 이런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교육은 별정직 8급이 시킵니다.

8등급은 다섯 분이죠?

예.

한 분이 결원 되어서 다섯 분이죠.

정원은 여섯 명인데 지금은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명이 하나는 상담원이고 네 사람이 직업보도교사입니다. 그래서 한복, 동양자수, 홈패션, 양재 이 분들은 대학에서 그 과를 졸업을 하고 교사자격증을 가져서 중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직업보도교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 교육을 맡고 그 나머지 저희가 하는 취미교실이라든지 기타 또 직업교육은 저희들이 그 분야의 권위자들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보도 교사로서 저희가 임용을 확고히 해 놓으면 아까도 설명말씀을 드리는 데서 지금 여성들은 빠른 성취감과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 주시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직업보도교사 이외의 과목은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변화를 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직은 여기 회관에서 보조직이나 기술자로서 쓰는 인원입니다.

강사 인건비는 시간당 얼마씩입니까?

저희들이 원래 경제기획원에서 수당으로 책정이 되는 것은 총장이나 장관 이런 급이 시간당 5만원, 대학교수가 3만5,000원, 일반인사가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육을 시키려면 적어도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정식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업보도를 하면 3시간 내지 4시간은 합니다. 그러면 4시간을 합산을 해 주면 하루에 1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고를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학강사들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를 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액수가 시간당 1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에 참여하는 전문강사들을 1년에 한번씩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을 하고 시간당 1만2,000원씩 계산을 해 줍니다.

강사를 초빙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용사를 양성해야 되니까 강사를 초빙해야 되겠는데 12월1일날 초빙을 해야겠다 하면 그 날짜에 강사를 초빙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항상 초빙하면 올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연말에 그 분들에게 사업계획을 드리고 그때그때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강사의 초빙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교육을 할 때는 시군까지 모시고 가야 되고 단기로 하는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책정해 주신 그 수가를 드립니다. 그런 강사료 가지고도 사실은 아주 어려운 분을 모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용사는 현재 미용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관의 기구상 일용직 네 사람이 여기에서 수가를 올려 준 유일한 인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장님! 취미교실을 할 때 꽃꽂이 강사를 말씀하셨는데 꽃꽂이를 한다든지 레크레이션을 한다든지 우리 회관의 직원 중에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저희가 전에는 꽃꽂이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레크레이션은?

레크레이션은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직원을 채용할 때 꽃꽂이 강사, 홈패션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이중으로 강사료가 안나갈 텐데요.

그러면 다다익선인데 좋기는 하지만 한사람이 두 가지를 한다해서 그 두 가지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는데 다가 한번 나가면 하루가 다 허비가 되고 한 지역에 저희들이 3개월 과정으로 하면 일주일에 두 번씩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두 파트를 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재선생, 한복선생이라고 하면 한 주에 네 번씩을 출장을 갑니다.

대전직할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같은 곳은 직원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니까 더 효율적이라고 하던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지역별 교육추진의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와 교육시킨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시군 별로 요? 그러면 시군별 교육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효과가 미흡한 이유는 예를 들면 저희가 탁아모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요리사, 조리교육을 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금년에 한기를 하고 가을에 또 한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하면 홍보의 누계라고 할까 홍보를 한번 함으로써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천안에 가서 간병인 교육을 하면 천안에 교육을 한번 홍보해서 한번을 하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서천에 가서 했거든요? 이런 것에서 홍보효과의 성과가 별로 오르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하면 오히려 홍보가 좀 덜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 가면 해마다 그런 교육이 있다 이런 홍보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치적으로 나온 자료에 보면 9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520명의 계획을 세워서 22회 520명을 교육시켰다 해서 100% 다 이것은 20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2개월 내지 6개월 코스교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520명을 대상으로 해서 22회면 한 교육장에 25명씩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개월이나 6개월 코스라고 하는 말은 1개 시군에 1년에 한번 나가서 하루교육을 시키는 것을 2개월 코스 6개월 코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문서 자체가 사리에 맞지를 많습니다. 그러면 2개월 코스 3개 코스로 시켜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직업까지도 알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연중 대상인원 520명을 22회 교육시켜서 20개 시군을 다니셨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인원수는 맞습니다. 약 25명 꼴로 시켰는데 연중 하루나 가서 어떻게 2개월 코스, 6개월 코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런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직업과 연결되고 생업에 연결되는 인력수준이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8급 별정직은 6명인데 한 명이 결원이어서 5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급 별정직은 대학을 나오고 국가의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8급의 인건비는 중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난에 보면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은 19명인데 19명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일용직이 13명인데 그 일용직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결국은 밥보다 반찬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이나 취미교육의 횟수는 하루 했다고 1회가 아니고 1개 시군에 나가서 1개 과정을 했다는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22회면 22개 지역에서 교육을 전개를 했다는 횟수입니다.

그러면 실제 횟수는 몇 회입니까?

실제 횟수는 22회입니다. 그러니까 1회가 2개월 과정 짜리는 2개월 과정이고 또 3개월 과정은 3개월 과정인데 3개월 과정은 주2회 이러니까 24회가 됩니다. 가서 교육을 한 횟수로 따지면 24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개 시군에 22회를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충청남도가 21개 시군 출장소인데 거기에 대충 한번씩은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중 한번씩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럼 연중인원이 25명 아닙니까?

21개 과정에 1기입니다. 그러니까 1기에 20명 내지 25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3개월 받은 사람 2개월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20개 시군입니다. 혹시 어떤 읍을 넣어서 21개, 22개를 다녔다고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22개 장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2개 장소를 선택해 놓고 그 1개 장소에는 연중 몇 회를 나갔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4회 나가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요?

예, 일수로 따지면 24일을 나가고 예를 들어서 서천군

결국은 쉬운 얘기로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갔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번 정해 놓으면 1주일에 두 번씩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럼 이것은 횟수라고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기수로 바꾸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1년에 한번 나가고서 자격증 주고 직업까지 알선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기수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런 활동을 하실 적에 지방의회 교육사회 위원을 우리들이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관장 님은 계속 여성회관장님입니다. 그러면 1개 시군에 1주일에 두 번 나가면 최소한도 50명 정도 놓고 교육을 해야지 요새 학교도 50명 단위 아닙니까? 25명이나 10명이나 5명 보고서 안면도 같은데 갔다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분야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위원회와 연구해서 더 많은 인원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8급 별정직이 현재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월급을 받는 것보다는 여기서 받는 것이 적을 겁니다. 제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받는 초임이 얼마인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비교는 못합니다마는.....

그것은 아십니까? 별정직과 일반직의 봉급의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 나와서 교사 자격증이 있고 8급이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도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 님께서 그분들을 예우해 주는 다른 비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시고 있는 것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급이면 월급이 50만원 내지 60만원밖에 안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 100만원 내지 150만원을 받는 교사자격증이 있는데 여기서 몇 년 동안 계속 있다는 얘기는 그분들을 예우해주는 대책이 있으니까 있는 것이지 그냥은 있을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은 비합리적인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공무원 수급현황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원이 요직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들은 8년 케이스나 5년 케이스라는 것이 있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본의 아니게 시군 오지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직장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수준에서는 조금 미미하지만 여기는 어디로 가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100%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장님 왜 이 얘기를 묻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서 어떤 과를 전공해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해도 전원이 취직은 안 됩니다. 특별한 성적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적은 보수를 주고 대학 나온 사람들을 채용하면 이분들이 충청남도 여성의 질을 높이는데는 실력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증은 있는데 1류 교사냐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곳도 충청남도 국민학교 선생님들은 교육대학 졸업하고 100등 안에 든 사람은 충청남도 오지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듯이 충청남도 여성의 질적 향상을 맡고 있는 여성회관본부가 봉급을 조금 주고 수준 얕은 교사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 여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그런 책임은 안 집니까? 이런 것을 잘못하면 안됩니다.

저희 직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은 기술교육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도내에서 제일로 좋은 대학이 충남대학교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공개되면 다른 학교에서 저를 탓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적으로 신뢰성이 있다면 충남대학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 학교의 가정과를 나오고 의류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양복을 만들 수 있느냐 지금 현재의 대학교육은 거기까지는 수준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교육을 맡을 교사를 한 명 채용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능란하고 양복을 제대로 꾸며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학력이 부족하고 자격증이 없습니다.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대학을 졸업해서 외적인 자격은 충분하나 바느질을 시켜 보면 이론과 실기를 병행을 못합니다. 이래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교사는 그만 둘까 제가 매일 빌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교사를 모시고 있어서 정말다행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시군 단위 현지까지 가서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참가하는 주부들이 적으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적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내가 여성회관장 자리에 있으면 시군에 가서 이렇게 수준 높은 교직원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한다면 100내지 500명, 1,000명도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영의 합리화를 생각한다면 한번 가서 많은 인원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재기초 과정을 가르친다면 처음에는 재봉틀 귀도 모릅니다. 주부들이 재봉틀을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재봉틀 사용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을 하고 평가회를 할 때가 보면 블라우스, 스커트, 바지, 아이들 원피스, 아이들반바지, 남편남방, 조끼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교육인원은 15명에서 20명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론만 가르치면 많이 놓고 강의를 하면 좋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재단하고 꿰매고 뜯고 다시 재단하고 다시 꿰매고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교육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번 교육을 나가서 보조교사 없이 혼자서 교육을 하려면 15명에서 20명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서천에서 31명이 양재를 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별정직 직원으로 특수한 사업을 20개 시군 도내 전반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시느라고 애쓰고 엄청난 흔적을 나타내면서 하시는데 그러나 활동은 같이 해야 합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예식장에서 연간 215쌍이 결혼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한 계약서를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용실은 1일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250쌍에 대한 계약서와 영수증은 자료로 주시고.

그 자료는 비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 자료를 주시고 당초 사업량 계획보다 차질이 와서 계약의 54%밖에 실적을 못 올렸는데 이 원인을 차제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는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1일 매건은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54%밖에 안된 것은 저희도 이번에 실적을 보면서 송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식을 300쌍 정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100건은 그것을 쌍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원래는 400건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식실을 그 동안은 강의 나 음악을 하는 분들에게 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00쌍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가 예식장을 예산을 투자해서 예식장답게 해 놓은 뒤에는 일반 강좌는 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내년부터는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 예식장에서 200건 정도 하는 것이 보통이고 저희들 욕심이 300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재 위원이 오늘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미용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의회에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부만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오늘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 예산에 미용실의 세외수입은 얼마로 했습니까?

'95년도 세입예산 요?

예.

저희가 모두 합해서 6,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용실만 따로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자료준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류를 분리를 해서 수감할 적에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식장과 폐백실 사용한 것을 한꺼번에 철을 해 놓아서 보기가 힘드니까 앞으로는 완전히 분리를 해서 어느 누가 와서 감사를 해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모두 분리해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별정 8급의 봉급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 회관에 20년 이상 된 사람이 두 명이고 15년 이상이 한 명 또 5년 이상 된 사람이 두 명 이중에는 상담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다섯 명을 평균을 내보니까 8급 11호봉입니다. 11호봉이 평균인데 본봉이 58만4,500원이고 상여금이 19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을 통틀어서 보면 월 77만9,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넘은 사람은 조금 더 받고 5년 된 사람은 조금 덜 받고 하지만 평균 77만9,500원입니다. 10년 이상된 8급의 봉급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부선 여성회관장님 하나 지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지적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문제는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이나 지사께서 도정을 원만히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생겼다고 보아서 본 회의록에 남기면서 차후에 자료를 당부 드립니다. 현 충청남도 여성회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부터 충남도민 여성회관으로 관리해 오던 자산인데 그 부지가 948㎡, 그 중에 국유지가 546㎡, 시유지가 402㎡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건물만 충청남도 여성회관 건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대지는 전부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27년 동안 실제로 사용해 온 충청남도가 어떻게 했기에 이 국유지가 교육부 재산으로 넘어가서 대전시에 들어있는 충남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아도 사용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을 가진 사람이 취득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국유지가 교육부 재산으로 넘어간데 대한 그 동안의 경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춘자 국장이나 권부선 관장 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19명의 인원으로 충청남도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업을 해 오시고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중에 8급으로 되어 있는 소위기술직, 행정용어로 별정직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들이 4년제 대학과정을 마치고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충청남도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10년 내지 20년을 봉직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8급 11호봉 연평균 월 77만9,000원의 상당히 미약한 보수를 주면서 혹사시킨 다고 보아서 충청남도 여성의 발전은 곧 도민의 발전이므로 이들의 직급을 승진시켜줌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모든 공직자는 처음에 들어올 때 시험을 보지만 일단 자격증과 학교이수, 근무한 연도에 비해 보아도 승진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지사 님과 긴밀히 상의해서 활기찬 충남 여성의 상을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대학을 나와서 초중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취업을 할 경우 보수가 월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현재 20개 시군을 전부 출장을 가면서 까지 충청남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근무연수로 보아도 승급시켜줌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장님과 조춘자 국장은 이에 대한 건의를 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얘기한 본 여성회관의 대지문제도 감사기간인 11월말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김진경 위원의 발언내용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걸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부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숫자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취소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취소가 220건 중에서 16명이 취소를 했는데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돌려줍니까 그냥 받고 맙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여기서 거래되는 금전은 현금으로 하지 않고 조례에도 있듯이 수입증지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입증지로 7,000원 받아서 소인을 찍고 나면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계약금으로 간주해서 계약금은 되돌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취소한 사유는 저희 여성회관이 수가가 저렴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부들이나 젊은 층들이 고쳐나가야 할 풍습입니다 마는 좋은 것, 비싼 것, 호화스런 것만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저희 회관에 와서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의 1/2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1/2은 기혼자들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여기에 와서 저렴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날짜를 정했다가 취소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위원 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권부선 관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를 통해서 본 문제점도 위원 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문제점은 더 깊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여성회관의 부지 문제는 재무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간 부지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폐백실, 예식장, 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문 행정가로서 행정가답지 않게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권부선 관장 님께서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격려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관장 님께서는 부지 등기부 등본과 또 아까 설명에서 재무부에 있던 등기가 교육부로 이관되었다는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그 경위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회 폐회 이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 승인을 받은 후에 통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중 여성회관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