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께서 보다 심도있는 자세로 도정에 관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공무원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3일 기획관리실장 김인규.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술 기획담당관입니다. 홍대오 예산담당관입니다. 현연웅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영준 법무담당관입니다. 홍경표 민방위담당관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은 지난 11월 14일부터 26일까지 중앙에서 2주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지금 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마다 자체감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제반 행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인천 북구청사건이나 부천사건과 연관돼서 감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감사를 보면은 자체감사 결과가 '91년에 13개 기관을 했고 행정상의 조치 316건, 재정상의 조치 72건에 14억1,400만원이고 신분상 조치로 16명, 견책이 2명, 훈계 14명, '92년에는 16개 기관을 했는데 행정상의 조치가 '91년부터는 줄어듭니다마는 242건을 해서 시정 127건, 주의 18건, 개선 7건, 재정상 조치는 66건에 8억5,800만원이고 신분상 조치도 56명, '91년 16명입니다마는 '92년에는 36명이고 물론 견책 1명, 훈계 35명 입니다. '93년도는 행정상 조치가 151건이 되고 재정상 조치가 35건에 2억5,000만원이 증수가 됩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33명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는 통계 숫자가 늘어나는지 몰라도 상당히 숫자가 늘어납니다. 지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22일간 5개기관 밖에 안했는데 행정상 조치가 벌써 148건이 나왔고 재정상 조치가 4억3,100만원이 나오고 신분상 조치는 지금까지 '91년에 16명, '92년에 36명, '93년에 33명인데 무려 5개기관만 했는데 63명이 신분상 조치가 나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12월 23일까지 자체감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가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공무원이 무자비하게 징계가 12명, 훈계 경고가 51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 무엇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규 매해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감사 체제가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있고, 내무부 감사가 있고, 우리 자체 감사가 있는데.

지금 자체감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92년 감사원 감사, '91년, '92년 내무부 감사는 제외하고 자체 감사만 얘기 하십시오.

규 자체 감사인 경우에는 종합감사가 있고 또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감사라도 부분감사는 회계분야, 도시계획 분야를 했을 때하고 종합감사를 했을 때하고는 지적 건수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분감사 일때는 그 분야만이기 때문에 지적 건수가 적어질 수가 있는데 종합감사인 경우에는 분야를 종합적으로 여러 분야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적 건수가 많아지고 문책자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종합감사가 없었고 금년에 종합감사가 있다고 하면은 종합감사가 있는 해는 많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공무원을 처벌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의 자세가 복지부동하고 그런 속에서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러한 자극제로 해서 감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어쨌든 자체감사라는 자체가 종합적인 감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계기별, 사안별, 그럴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는 연중감사를 한다, 감사원 감사는 2년에 한번이다. 내무부 감사 2년에 한번이다. 그런데 숫자가 종합감사를 하니까 그렇고 부분감사를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데 일관성있게 다루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느냐, 여기에다 내무부 감사 통계하고 감사원 감사 통계까지 나오면은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것은 일단 접어 둡시다. 제주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미추징한 것이 2건에 1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급주택 취득세 미추징한 것이 1건에 820만원 또는 신축건물 보존등기에 따른 등록세 부족징수 1건에 교육세를 포함해서 1,100만원입니다. 이런 사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인지 이자리에서 공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미추징이나 부족징수를 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규 법인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 중과세가 누락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568만4,000원을 추징했고 이것은 취득세 과세 누락입니다. 그 취득에 대한 등록세를 과소하게 신고해서 신고한 대로 받았다가 이것을 추징한 것이 3,000만원 또 등록세가 1,093만원 이렇게 추징이 됐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50페이지 조치현황에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징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누락된 사람들이 누구냐, 과세 대상자를 밝혀 주시고, 그 사람마다 사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하는 것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여러사람이 될 것 같은데.

사실 4건입니다.

규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마는 대상이 두개인데 건수로는 4개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대상을 공개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이시간 끝나면 주시겠습니까?

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일문위원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각종 위원회가 지난 '91년부터 금년까지 폐지된 게 22개 위원회가 되고 통합된 게 13개에서 35개가 없어졌고 현재 6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보면은 금년도에도 운영실적이 전무한 게 19개가 되는데 이런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폐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위원의 구성을 봐도 61개 위원회에 982명이 되는데 공무원이 근 45% 이상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이 많이하는 것 보다는 각위원회 사계 전문가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위촉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야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모든 게 활발해 진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 도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항상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매년 통폐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실적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꼭 위원회가 있어야 할 경우는 사안이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운영이 안하는 것이지 실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위원회가 존치되어 있지 않으면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없다고 해서 폐지할 수 없고 다만 앞으로 장구하게라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소관의 위원회는 없어도 된다는 판단이 될 때는 그것은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실장님! 1년이 돼도 사안이 없다 할 경우에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러이러한 건은, 가령 도정조정위원회라면 조정위원회다. 이렇게 볼 때는 위원회수가 싹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유사한 업무를 할 때 통폐합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그만큼 일거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법령상 존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2년에 한번 있다, 그럴때 유사한 것은 통폐합 해 버리면 35개 위원회가 폐지 또는 통폐합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통폐합 할 때는 61개 위원회가 40개될 수도 있고 50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규 저희가 통폐합해서 도정조정위원회도 운영하는 경우가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통폐합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겠는데 법적으로 통폐합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도의회하고 의논도 할 수 있지만 중앙부처의 유권적 해석을 받으면서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치되고 있는 위원회들은 실적이 없어도 폐지하거나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는 의견을 듣고 있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다시한번 중앙부처와 유권적인 판단과 의견을 받으면서 저희가 조치를 할 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 분포를 봐가지고 981명에 공무원이 무려 429명이 되는데 구성비율로 봐서 공무원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규 도의 공무원들이 많은 것은 도정에 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고 새로운 도정을 발굴하거나 그런 정책개발 위원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도정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분야의 소관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있게 되고 또 법상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있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법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매주 아니면 매일 지사실 아니면 부지사실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의 비율을 5분의 1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6분의 1이 되게 하거나 사계 전문가란든지 어떤 권위자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 인해서 그 위원회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때 공무원들의 구성비율을 훨씬 낮춰야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 고위원님 말씀 저희가 긍정적으로 옳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위원회를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공무원수도 줄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렇게 공무원수를 줄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형사고 예방태세 확립에 보면은 산지천 복구 구조물 근본대책을 마련할 학술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규 시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도감사 자료에 올렸습니까?

규 이렇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기능자체가 관리가 기능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의 것을 여기 올려있는 것이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입장에서 자료에 올렸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체크했습니까?

규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아직 결과는.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예산지원에 기존예산 보다 더 오버해서 지원된데는 없습니까?

규 정액단체 보조는 예산계획보다 오버 지원된 게 없습니다.

풀예산에서 나간 것은 그냥 나갔습니까?

규 예.

행정소송중에 계류중에 있는 게 뭐뭐 있습니까? 지금 취하된 게 3건인데 누가 취하한 겁니까?

규 취하는 원고가 취하한 겁니다.

원고가 지금 도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이 취하한 겁니까?

규 예.

민간이 취하해서 계류중인 게 1건이다?

규 계류중인 것 1건은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 하나이고.

우리 의회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규 예. 그것하고 취하된 것이 제일교통 실효처분에 대한 것 또 대신 교통도 마찬가지이고 주택관리사보 시험공고가 잘못됐다 해서 전국을 상대로 냈던 것이 취하된 거 3건입니다.

민사소송 2건은 뭡니까?

규 민사소송은 공관부지 1건과 산록도로입니다.

공관부지가 왜 소송에 걸립니까?

규 공관부지는 당초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요?

규 지사공관입니다.

지사 공관을 매입할 때 등기를 안하고 매입했습니까?

규 소유자가 사망됐기 때문에 이것을 인계받은 아들이.

이해가 안가네요? 지사공관 매입할 때 매입이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나올텐데?

규 전체 땅이 아니고 들어가는 통로 옆에 조그마한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입니다. 지금 공관부지는 '84년도에 저희들이 협의취득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목상.

협의 취득입니까?

예. 소유권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당초에 '84년도에 등기가 안되는 바람에 '86년도에 소유자가 사망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상속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다툼이 계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협의취득을 했는데 등기를 안했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등기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사정에 의해서 등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사망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늦어져서 상속자하고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직원이 직무태만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한 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에도 내가 아는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보상을 해 줬는데 이전을 안해서 돈을 줬다가 요즘와서 다시 돈을 줘서 이전받은 게 있습니다. 이중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게 비슷한 건인데 이전을 안해 두고 놔두니까 그 당시에 돈 준 공무원은 퇴직해 버리고 지금 10여년 지난후에 요즘와서 장부정리 하다보니까 다시 돈을 줬어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도에서 돈을 지출할 때 이전이 안됐는데 돈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에도 이전을 안하고 돈만 줘버린 게 많아요.

아니, 결재를 기안자, 계장, 과장, 국장이 다해서 돈이 나가는데 돈 지출이 됩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산록도로는 왜 소숭중입니까?

산록도로는 저희가 '91년도에 정당하게 협의매수해서 취득이 돼서 소유권이전 등기도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91년도 취득한 이후에 '93년도 당초에 매각했던 원 소유자가 사정에 의해서 토지를 사용해 보니까 증가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증가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자기들이 매각할 당시에 소유권이전 된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부동산등기 말소 신청 청구중에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야될 부분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도지사 관사와 비슷한 건인데 지금 제주시에도 몇건 있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주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써요. 썼는데 소유권이전을 안받아 가지고 지나가 버리면 상부에서 체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몇년 지나서 상속받은 사람이나 소유권이전 하려면 또 돈주고 이전 받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기위 돈은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런게 돈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개인 호주머니 돈 나가듯 명의변경이라든가 계약서 근거에 의해서 결재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구두로 돈이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회계가 그렇게 됩니까?

옛날에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세도사건이 빈발하는데 제주도에서 시 군에다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규 예. 저번에 인천 세무비리가 돌출된 직후에 중앙으로부터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도 전 시 군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며칠씩 몇명이 나가서 했습니까? 시 군별로 파견나간 직원숫자하고 날짜를 얘기해 주십시오.

규 북제주군에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이것은 종합감사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세무만 며칠을 했습니까?

규 이것은 종합감사기 때문에 전부 병행해서 했습니다.

몇사람이 며칠간 봤습니까?

규 북군에는 종합감사와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했고 그외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4개 시 군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 분야에.

몇분이 집중적으로 봤습니까? 이것은 남군, 제주시, 서귀포.

규 4개 시 군입니다.

동시에 나갔습니까?

규 3일간 나갔기 때문에.

한군데 하루입니까?

규 그때 두개반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때해서.

감사인원이 몇명 나갔습니까?

규 두사람이 나갔습니다.

두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날짜별로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실에서 갔다 왔으니까 알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도에 해당하는 본청 감사과에서 어정쩡 거리다가 없다고 해도 그런 것이 감사원에서 들이 닥치면은 다 나오고 있어서 책임 추궁당하고 본청의 국 과장이 문책 당하고 그러는데 제주도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안나타나니까 다행이지만 나타나면 전부 징계감이예요. 책무를 다 못한게 바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께서 그것을 지금 국가적으로 시끄럽고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파급돼 나가는데 본건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직원을 내보낸 적도 없는 것 같고 담당한 사람도 뭐가 뭔지 몰라서.

규 그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시를 세무파트에서도 해라, 또 감사파트가 협조해서 해라 하니까 주관이 내무국에서 돼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세무가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는 전문화가 돼있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만 있고 전국적으로 세무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친목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여행을 다니는 판인데 그것을 감사실에서 전혀 세무과에 미루어 내버리면,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제일 깨끗한 곳으로 소문이 나있고 제주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범죄라는 게 지금 제주지방법원에서도 그러한 건으로 직원 하나가 등록세 장난을 해 가지고 구속이 됐잖아요? 지금 제주시청이나 이런데 일이 없으리라고 확정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확고한 감사의지는 보였어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형식적으로 2,3일씩 갔다온 감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 저희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 종합감사가 시 군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 군 종합감사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한 3일간 세무파트하고 같이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세무공무원들이 더 잘알기 때문에 감사를 같이하고.

좋습니다. 제주시에 등록세, 지방세 납부 영수증이 몇장쯤 됩니까? 지난 5년간 것을 매수로 알고 있습니까?

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감사를 안한 거죠. 그게 몇장인지 다 맞춰보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몇장인지도 모르는 판인데 감사를 한 겁니까? 몇건도 모르는데. 지금 부천시 보니까 잃어버린 것만 45만장이라고 아까 라디오 방송에 딱 나왔던데 지금 제주도에 시 군별로 몇매라고 파악이 안되면 전혀 안봤다는 얘기죠, 그게. 영수증철을 제대로 했는가 한번 봅시다. 시 군별로 한번 불러주세요, 확인해 보게.

규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통상적인 얘기이고 감사담당관이 사명감을 갖고 갔다면 제주도에 영수증이 몇장이고 서귀포시에 몇장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몇장을 대조했다는 얘기가 딱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30만장에서 인원도 없고 시간도 없어가지고 3천장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대조했더니 제주도는 틀림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지금 감사장인데 김창구위원께서 정당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 제시가 안되는 겁니까? 아까 한성담위원이 자료 제시하라고 해도,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지금 당초 감사담당관실에서 세무 문제는 오늘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사전에 했어야죠.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최소한도, 같은 얘기가 되풀이 됩니다마는 제주시에 몇년도 몇장, 몇년도 몇장인데 우리가 선별적으로 몇장을 해서 대조했더니 전혀 이상이 없더라. 이렇게 나와야죠. 뭘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뭘 어떻게 보니까 이상이 없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 지방세 세목이 10가지나 됩니다. 취득세가 있고, 등록세, 주민세 여러가지가 돼서 10가지 종류가 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몇건이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항별로 몇건이다 하는 것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군에서 어떠한 항목에서 몇건을 징수했는데 몇건이 돈이 안들어 와서 연체되고, 이런 통계가 안나오고 있습니까?

통계로 나옵니다.

그 통계자료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통계로 나오고 거기에서 어느 분야에 몇건이고 어느 분야에 몇건인데 최소한 시간이 없으면 권수로라도 나와야죠.

세목별로 자료는 저희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한번 봅시다. 어떤식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지방세 세무직 공무원들은 전국적으로 친목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세무관계를 감사 나간다는 것은 감사가 안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한 것을, 지금 현재 영수증을 자기가 써서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져가 집사고 땅사고, 밭사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별적으로 직인하고 대조 했노라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와야죠. 직인 대조는 몇건 했는지 지금 안나왔죠?

나옵니다.

여기에서 감사 진행을 할 적에 자료가 당장 안나올 때는 긴급하게 지시를 하십시오.

규 예.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4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외 수입 그게 전부 세입이 돼 있습니까?

규 '94년도 세외수입이 전부 세입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연도 폐쇄기까지 세입 예정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세화 평대지구 매립지 관계가 지금 현재 46% 정도가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외수입이 25억원인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안들어 왔을 때 운영상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 그것은 특별회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는 영향이 없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 특별한 예산수요가 되는 사업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업한 것을 가지고 투자는 해 놨지, 분양은 안됐지, 그러면 땅이 있으니까 결손처분은 안되는 것이고, 방법은 뭡니까?

규 앞으로 그것은 매각하도록 노력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획자체가 무계획하게 그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생긴건데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도정감사를 할 때마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예산을 가져가지고 매립을 했는데 매립한 이후에 50%도 지금 팔지 못했다고 하면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든지 계산적으로 이자관계도 생각을 해봐서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 그것은 당초부터 저희가 직접 대답을 해야할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어쨌든 기획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규 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은 미분양 된 것은 어떻든 파는게 원칙인데 다만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으로 공사로 전환될 때 저희가 지방비 출자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물 출자분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재원확충 방안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93년도에 2,300억원 '94년도에는 2,200억원 4.1%는 긴축예산 편성 때문에 금년에는 떨어진 것으로 예산심의할 때 봤는데 지방자치 재원확충 방안에 있어서 2,850억원이라는 것은 25.3%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은 국고보조 사업하고 교부세, 양여금, 기금 및 융자 이러한 것은 지방세에 있어서 565억원에 '95년도에는 651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규 지방세는 법정 세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이런 것이 됩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은 세금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과표가 인상되는 것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은 다만 세액자체를 올린다는 것 보다는 과세 물건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많이 짓는다든지 또 사업들을 많이 해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토지이용이 많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재정 확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재 확충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규 매년 등록세나 취득세 부과된 대상, 물권 이동상황, 건축허가 상황 이러한 것을 참고해서 잡은 겁니다.

제주도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죠

규 예.

제주도발전협의회라는 게 뭡니까? 지금 도청에서는 발전하는데 연구 안하고 있어요? 5,000만원 줘서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줬던데.

규 발전협의회는 각내에 있는 시장 군수를 포함해서 각 기관단체장 일반 단체장들을 해서 지역 문제를 서로 협의하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노력하자는 차원의 하나의 모임입니다. 여기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제주대학교 용역 준 것이 있던데......

규 이 위원님 이런 거 아닙니까? 제주대학교에 국제화 전략에 대한 용역이 금년 7월달인가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지역단위에서 국제화를 위한 여러가지 창안적인 일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의 힘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의 견해를 얻기 위해서 제주대학 발전연구소하고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안에서는 안되는 겁니까? 종합개발계획도 2001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고 실시계획도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끝나가지고 지사 결재만 남았는데 뭘 발전하고 언제까지 뭘 구상하는 발전계획입니까?

규 이것은 발전계획이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은 지역개발 차원에서의 개발계획이고 제주대학교에 국제화 전략에 관한 사항은 말그대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지방이 어떤 차원에서 국제적인 안목을 갖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도에서는 안된다 이거죠? 차라리 도에서 하나의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예산도 절감되고 지금 현재 보면은 지난번 도종합개발계획 심의할 때 많이 봤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감각하고 거리가 멀더라 이거예요.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행정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통계를 잡을 수 있는 곳에서 기획단을 상설적으로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잠정적으로라도, 계속 용역만 있으니까 아까 김창구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세무감사 용역줄 의향 없어요? 차라리 감사도 못하면 용역을 주죠? 보면은 계속 용역이예요. 돈이 한두푼이 아닙니다. 전부 몇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재현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줘가지고 실행한 것이 몇%이고, 받아 보니까 마음에 안들어서 도청과 생각이 틀려 가지고 안하는 게 몇%입니까?

규 그것은 여기에서 자료를 안가져와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견해 차이인데 혹시 저한테 꾸지람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용역을 해서 가급적이면 채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채택을 꼭 할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서적이 여러권 있는데 어느 서적을 읽었다 해서 그 서적을 전부 내가 수용을 못합니다. 이책 저책해서 우리가 책을 읽지만 그중에서 좋은 것들을 빼내서 내 양식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도 이것, 저것 용역은 많이 합니다마는 그것을 전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좋은 부분은 채택을 해서 이것은 지방행정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어쩌면 이론과 실지는 흔한 말로 구만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온 결과가 그런대로 자기 의견과 부합됐을 때는 수용하지만 너무 거리가 멀다할 때는 묵살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 막대한 돈은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용역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 돈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하고 싶은대로 추진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마음에 들면은 수용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버리면은 그 막대한 돈이 다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거예요. 자료 보면은 알겠지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시간만 걸리는 것이고 용역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개월 주는데 채택도 안되고 돈만 낭비되는 격이 됩니다. 이게 한두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규 공무원들 머리에서 다 될 수가 있으면 다행인데 실지로 전문적인 문제는 안을 도출하기는 힘듭니다.

그럴바에는, 가령 지사가 자기 생각은 이러니까 용역을 주면서 나의 구상은 이러니까 이것에 짜맞춰서 용역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런대로 써먹을 수 있는데.

규 그것은 저희가 과업지시를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범위내로 어떤 분야를 스타드해 달라고, 이런식으로 줘도 전문가 입장에 볼 때는 과업지시 자체가 좀 핀트가 틀리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저희 입장은 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용역한 건수하고 실지 그것을 활용한 것이 몇%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용역관계를 비교해 볼테니까 자료를 건네 주십시오.

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성수대교도 지금 붕괴된 입장인데 그게 6,000톤 트럭이 한번 지나는 것이 택시 몇십만대 다니는 것과 같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적을 두지않고 육지에 덤프트럭 같은 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육지에 적을 둬서 제주도에 와서 운행하는 차가 몇대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규 고일문위원님! 죄송합니다. 소관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 관계, 그리고 통계담당을 하기 때문에 가령 제주도외에 적을 둔 차가 몇대가 다니니까 이것에 의해서 포장도로가 수명이 10년이 되는데 도외 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수명이 3년밖에 안된다.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은 세울 수 있잖습니까? 세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업무를 하기 때문에.

규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도외 덤프트럭이 몇대가 되기 때문에 도내 도로에 미치는 영향, 어쩌면 그런 용역을 주면은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규 이제까지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통계는 여러 부분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법정 통계만 우리가 관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해서 필요한 부분은 통계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 예. 양금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통령 공약사항하고 처리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는 2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와 관련 해서 지시한 사항인데 중앙부처가 처리하는 사항이 12 - 14건입니다. 제주도에만 국한하는 사항은 4 3제주도민의 명예회복과 화합차원의 위령탑 건립 관계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해안 관광도로 개설관계 두가지가 있습니다. 4 3관계는 도의회에서 지금 여러가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해안도로 관계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두개 지역에 38.46km에 해당되는데 서귀포시에는 동쪽으로 서귀포 칼호텔에서 보목리쪽으로 조금되어 있고 또 대포동에서 중문 2차단지까지 계획은 작년도 토지보상이 되고 금년도에 개설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쪽에는 이제까지 추진한 실적은 없고 향후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 3 명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 공약사항 말씀입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표현 됐어요?

규 4 3사건의 치유를 위해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에 힘쓰고 화합차원의 위령탑을 건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포장한 소도로 지하에 전기, 수도, 전화 가설로 인해서 파손공사 등 예산낭비 사례가 많으니 이를 조정해서 종합시공토록 하라는 지난번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계기관에다 전부 공문도 보내고 향후 이렇게 이렇게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정해 가지고 공사를 한 사례?

규 이것은 시 군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은 총 12회 회의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조정하는 겁니까?

규 예. 조정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전이다, 지방자치단체다, 또 어떤 여러부서가 있는데 한 도로를 쓰는 경우에 그 예산 소모가 다 일시에 되면은 좋은데 지방자치단체는 미리 예산이 되어 있고 국가에서 배부 받아서 하는 기관은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할 수 없이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그 사업을 같이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전산화에 관한 것인데 전산은 온라인화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계획이죠?

규 예. 7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내 온라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 청내입니까? 도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 청내는 전산 온라인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랜(LAN) 시설이라고 합니다. 랜시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전청사를 전부할 수는 없고 시험삼아 별관부터 할려고 예산조치를 지금 반영해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는?

규 도내는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을 여기에서 교부 받을 수 있고, 도내는 당연히 됩니다마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고일문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그런 차원에서 도정조정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지난 임시회때 됐는데 그때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도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이 3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도정조정위원회에다 이것을 통폐합 했어요. 통폐합 했을 때 그때의 견해가 도당국과 본위원회에서 견해를 달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한참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가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정된 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본위원과 한성담위원이 같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고 또 그이후에 여러가지 과정을 거친게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예. 지난 회기때 제주도 조정위원회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아까 양금석위원님 말씀하신 3개 위원회, 제주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초지조성심의위원회, 도 소매진흥 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를 하고 그 기능은 조정위원회에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한 논란이 없지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선 법률적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법령에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정됐을 경우 조례는 사실상 폐지 되더라도 문제는 없다. 다만 그 조정위원회 기능을 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된다는 것은 법령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아직까지 앞에서 말한 3개 위원회가 지금까지 어떠한 심의 안건이라든지 그러한 사안이 발생해서 위원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령이 지금 동위원회가 존치되어 있는 이상 그 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법률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들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촉된 위원들이 아니라 아까 말한 3개 위원회 위원들은 법령에 의해서 위촉됐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현재 그 위원회 위원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하등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조정위원회하고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행정 관행이 동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법령에 의해서 둔다. 19개 위원회가 계속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 존치는 제주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존치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러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제주도만 고친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법령에 의한 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계속 내무부와 앞으로의 지방단위위원회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무부에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도정조정위원회 개정조례에 3개 위원회의 권한을 거기에다 통합했잖아요. 그래도 두는 겁니까?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냥 손을 안대고 그대로 두고 이쪽에 조례는 폐지됐지만 그 위원회는 살아있다! 조례에 의해서 개정된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권해석이 내무부에서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내무담당 전문위원도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위원님한테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선 대통령이 들어섬으로서 여러가지 나라의 쇄신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도 고쳤고 그랬는데 사실 이 감사행정이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도자체 감사 이러한 것을 한번 대비해 봄으로서 도의 자체감사가 양적으로나 실효면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재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내무부감사는 행정상 조치가 75건, 재정상 조치가 8억9,200만원, 신분상 조치가 40명으로 감사현황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제주도의 감사는 행정상 조치가 56건, 재정상 조치가 900만원밖에 안됩니다. 내무부 감사 8억9,200만원에 대비해서 재정상 조치는 900만원, 또 신분상 조치는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바로 내무부 감사는 9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는 6개월동안 지속됩니다. 감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면에서 너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무부 감사에서 재정상 조치는 8억9,200만원으로 그중 추징금이 3억3,600만원, 감액부분이 5억5,600만원이고 제주도 자체감사에는 재정상 조치는 900만원으로 회수액이 400만원, 감액이 500만원으로 그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집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봐서 제주도에서 행정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행정을 바로가게 하는 동력 차원에서 보면은 감사행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내무부 감사와 제주도 자체 감사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말 제주도 감사가 더 훌륭한 것인지 내무부 감사가 더 훌륭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무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정말 어느쪽이 타당한 감사를 했는지 내용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 이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하고 내무부감사에서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가 차이가 있다. 그것은 내무부 쪽에서 잘했고 지방에서는 그만큼 못했잖느냐 하는 시각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지방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감사분야에 대한 어떤 질적으로 우수한 직원들을 감사부서에 배치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연찬의 기회를 주면서 감사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를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당시에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한 요인이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경우에는 많이 지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안된다. 몇년동안 대비를 가져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말한 사항은 '93년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감사관의 전문성에도 차이가 다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처음 말했던 시기적으로 취약점이 노출되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을 시기에 감사가 됐을 때는 그런 적출이 되고 그런 적출이 된 다음에 감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적출될 만한 요소가 없어서 적발되는 경우가 드문 경우가 있다. 그것이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감사의 시의성 문제하고 전문성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주도의 행정감사가 시의성을 잘못 선택한 것이냐, 내무부가 감사한 다음에 감사를 시행한 것이냐, 시의성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정에 대해서 더 현격하게 내부 구석구석까지 알고 있는 것이 내무부 사람이 아니라 제주도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데 실력면에서는 내무부 사람들이 낫지만 도정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은 하고자 한다면 이쪽 사람들이 더 압니다. 그래서 시의성 문제라고 하면은 지금 '91년, '92년, '93년도 쭉 했을 적에 이러한 것들이 시의성 선택이 잘됐다고 하면은 제주도의 감사가 우월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저한테 없으니까 밝힐 수 없지만 '93년도를 봐서는 이러한 문제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때 어느 시기에 했을 적에 감사의 양을 증폭시킬 수 있느냐, 그런 시의성 문제라고 하면은 감사행정은 그런데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것들이 감사를 한 다음에 정리한 후에 했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이 어느것이 앞뒤가 되는지 여기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기를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제주도의 감사행정은 여러가지 감사원이나 내무부 행정감사에 정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주도 공무원의 모든 행정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 다른 데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감사로서만 이런 것을 밝힐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정말 제주도 행정감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겠느냐, 의문점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사무 감사를 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했다 이겁니다. 아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입니다. 어족 자원의 환경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풍요롭게 만드는 사업인데 이것이 2001년까지 922억5,800만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인공어초 사업이 잘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TV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된 사실입니다. 인공어초 사업에 대해서 부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수산청 산하에 인공어초 사업을 하는 데에서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은 지금 '93년도는 32억원이 투자 됐고 '94년도는 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것이 지적됐느냐, 만일에 했다고 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 인공어초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수중에 투입된 사업 효과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수중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막연하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인공어초 투석이나 고기집, 어초시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육상에서의 제작 여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중에 투입한 다음에 효과 분석은 저희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 차원에 수중에서의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서 확답을 하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담당 공무원 조직 구성을 보면은 환경, 행정, 토목, 1차산업,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동원해서 그러한 현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했던 것은 본사에서 내려오고 여기 MBC에서 한명이 나가서 세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벌써 그것이 다 부서져 가지고 철근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투하되기 전에 강도라든지 구조물이 제대로 잘 만들어진 것이냐 하는 것은 육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다속에 들어 갔을 때 견뎌낼 수 있는 견인력까지 투하되기 전에 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너무 감사행정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바다속에 들어가는 작업도 용역을 주더라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어떤 내용을 밝히고 있는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 수중 투하된 후에 감사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수중에 투하된 다음에 감사해 본 사실이 없고 다만 어초 제조과정에 감사 공무원이 다 했고 또 전부 어초가 제작이 된 후에 행정 공무원이라든가 감사 공무원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전혀 하자가 없더라?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구조물이 투하되고 있다! 그런데 취재팀에서 나갔는데 부실하게 만들어져서 철근만 남아있는 현상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투하되면 몇년동안 견디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낱낱이,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투하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행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감사단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저 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돈이 막대하게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투하되기 전에 강도라든지 그런 것이 하자가 없었다. 제가 한번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인공어초 부스러기가 그냥 떨어집니다. 어떤 샘플을 가지고 감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바다속에 들어가면 몇년 없어서 전부다 부서져 버릴 것이다. 오히려 바다는 더 견뎌내기 힘든 곳입니다. 이런 것하고.

물론 한성담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을 빼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학적인 환경을 기초조사해 가지고 적지에 투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감사대상은 다 되는 겁니다. 정말 적지에 투하를 했느냐, 이러한 것도 전부다 감사행정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규 이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감사분야에 채택할 사항으로 명심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대답 잘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인공어초 잘못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만드는데 가 보세요? 빨간 것으로 불합격, 합격 다 나옵니다. 철저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공어초 제작하는데나 투석 사업을 하는 도청에 공무원이 몇명있느냐 이겁니다. 몇군데에서 인공어초 만드는 줄 아세요? 예산이 몇십억원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런데 공무원이 둘인가 하나예요. 이 사람이 제주도 섬 돌아다니면서 그거 만들때마다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불합격품 다 대충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제도적으로 감시 감독을 담당공무원이 못하는 데에서부터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소규모 어항, 그것도 방파제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직원이 몇명인지 아세요? 소규모 어항에 돈이 몇백억원 들어가는지 아세요? 지금 방파제 쌓는데, 돌 쌓는데 직원이 가 볼 수가 없어요. 9,10군데를 그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문제는 인력관리에서부터 예산을 낭비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규 김영훈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 얘기를 하다보니까 공사감독 차원 문제까지 되는데 사실 공사 감독 차원에서부터 그런 불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독 차원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예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이 아까 제대로 바다에 투하되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는 감사행정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감사행정이 이렇게 증폭돼야 한다. 도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여러가지 감독 사업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정말 진단을 해 내는 것이 감사행정 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야 제주도에서 만들어 내는, 도가 발주하는 사업이 견고하고 장래성이 있고 낭비성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 답변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빈곤합니다. 다음에 발리 예술제 참가는 기획실 소관입니까?

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광문화국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지, 그 전에는 기획실에서 했죠?

규 전에도 기획실에서 안하고 내무국에서 문화 소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나왔던 것이지만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데 982명 중에서 관계 공무원이 429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하면은 43.6% 이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해도 공무원 참가수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공무원 배치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이런 여러가지 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배치돼 가지고 넓은 범위를 확보해 가지고 여러가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대거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조금이라도 전문인을 확보해 가지고 그 전문인력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의견을 도정에 반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이 전부다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많다, 적다하는 것도 문제고 위원회 구성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전부다 아예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서면질문에 대해서 이도동에 관한 민원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제가 9월 16일날 도청에 의회계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화로 제 보좌관한테 질의를 하니까 그러한 사실이 이도동에서 그러한 민원이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바로 그 다음에 9월 26일 접수된 사항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 행정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화 문의로 들어갔을 때 시기적으로 얼마든지 전화로 답변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구석구석에서 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마비현상이 좀 늦게는 트일지 모르지만 제때 제때 안 들어가면 시간적으로 마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헤아려서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 전에 자료 주겠다는 것이 자료가 안들어 왔는데 도지사 관사건하고 감사 관계를 권수별로 했던 것이 안들어 왔고, 그 자료를 줄려면 주고 알아서 하십시오.

준비가 안됐어요?

규 준비가 아직 안됐습니다.

추가해서 하던 것 마저 묻겠습니다. 외도 수영장 건립하는 것을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돼 가지고 수영장 건립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유지를 400평 정도 더 사는데 4억8,000만원이 추가 되겠다는 얘기인데 부지 선정할 때 감사과에서라도, 내가 보기에는 누가 장난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부지선정한 다음에 됐다는 것도 우습고 외도 수영장 들어간 데가 자연녹지 정도일텐데 400평 사는데 4억8,000만원에 쓰겠다는 것도 뭔가 석연찮고 이것을 한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도시계획 도로를 수영장 하기로 한 후에야 결정돼서 못하게 됐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 옆에 사유지를 400평 정도를 사는데 4억8,000만원 추가되는 것도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400평이라면 도시계획 지구로 되면은 택지가 200평 정도 50% 분양 받으면 땅값으로 해도 200만원 이상 주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주공에서 일도지구, 이도지구 분양가격도 130만원 전후인데 도대체 가격도 납득이 안가고 뭔가 담당자가 장난하는 기분이 들고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시설들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역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추진이 역부족이라는 겁니까?

규 우선 외도 수영장 관계는 제주시가 추진하는 것이고 쓰레기 관계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하는 겁니다. 당초는 제주시가 소각장으로 할려고 하다가 이것을 압축결속 매립시설로 변경을 하기로 됐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게 안된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행인데 이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게 쓰레기 소각장만 땅값이 싼데나 아니면 시유지 이상한데 가서 해놓고 자연경관 다 헤쳐 버립니다. 그래서 괌도에 가보니까 괌도는 제주도하고 자연경관이 비슷한데 쓰레기 소각장을 화력발전소하고 붙여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쓰레기 소각장인지, 화력발전소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울타리 하나로 한쪽은 쓰레기 소각장이고 한쪽은 화력발전소이고, 그래서 제주도도 현재 제주시 행정을 보면은 지금 탑동공연장이니, 레포츠 공원이니, 삼성혈 앞에 88공원에다 민속공연장이니, 취지 자체는 참 좋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공원 용지를 전부 없애버리고 있어요. 지금 88공원도 현재 민속공연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문예회관, 민속공연장, 자연사 박물관 연결시켜서 공원이라는 것은 씨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원을 전부 없애놨단 말입니다. 한다 한다하니까 할아버지 수염까지 뽑더라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전부 시의 공원용지를 시에서 편리한 전시 행정을 하는데 전부 써버려 가지고 앞으로 시내에는 녹지공간을 전부 없애 놨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소각장 시설도 자기네가 편리한 대로 해 버리면은 도시 미관을 엄청 해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굴뚝이 엄청 높게 올라갑니다. 지금 서울도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 굴뚝 높이가 100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세워지면 제주도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 안된거니까 부지 선정하는 것을 공업지구로 하든지 발전소 옆으로 가든지 적지를 선정하고 도에서 각별히 기획관리실장께서 회의때라도 거론하셔서 심사숙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만 계속 몰아서 질의를 했는데 감사 업무의 시대적인 요구가 중차대함을 절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하다가 중단됐습니다마는 자체감사를 하든, 내무부 감사를 하든, 감사원 감사를 하든 감사는 주기적으로 하는데 누구를 처벌을 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업무를 개선을 한다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하고 또 부과할 것을 부과하지 못한 지방세 수입이 있다면 찾아내야 하고, 그런 겁니다마는 '92년도 감사원 감사를 보면은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안을 하자는 뜻에서, 다른 대답을 주문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이도지구 국민주택 건설을 했다. 그런데 28세대에 대해서 공동주택 단열 설계 및 시공이 부적절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부 단열 시공하고 28세대 다시 고쳐 놓지 않습니까? 또 세화지구 공유수면 매립관계, 그것만 하더라도 매립공사 필터메트를 부당 신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공사 토치장 설계 변경한 것도 잘못됐다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전부 필터메트도 재시공하고 토치장도 다시 고쳐서 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볼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는 다 보는데 우리 파트에서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을 발견해서, 요즘 성수대교 이후에 안전사고 문제가 대형사고라든지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아파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에덴아파트가 앞에 무너지고, 텔레비전 영상을 보니까 다 벽체 만들어 놓고 구멍 뚫어가지고 철근 잇는 척해서 그것도 내려 앉았던데, 그런 것이라든가 사실 대형공사장, 부실공사장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23군데 봐서 17군데 지적이 돼 가지고 현장에서 17건 현장조치 한 것이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고 사전에 그런 것을 착안을 많이 하자. 그러한 뜻에서 오늘 감사 담당관한테 여러가지 땀흘리게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15분간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구범 제주도지사께서는 지난 1월 13일날 제주시청을 시작으로 서귀포시청, 남제주군청 그런데 금년에 북군청은 연두 순시를 안했습니다. 북군청 연두순시 하셨나요? 자료에는 도지사 순방지시 내역이나, 자료가 두가지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지사가 '94년도 들어서 지역을 순방하면서 지시한 내역이 자료화 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연두순시한 자료가 있는데 북제주군청에 지사가 다녀온 흔적은 여기 자료상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안 갔다면 북제주군청엔 왜 안갔는지 연두순시해서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고 또 선물 줄것이 있으면 선물도 주고 해야 될텐데 안 갔습니다. 제주시청에는 물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서로 공경하는 사회 풍토조성을 해라, 야간 관광코스 적극 개발해라, 산지천 복개건물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라, 생활개혁 10대 과제 착실히 추진해라 등 제주시에서는 10건 정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외 간이 소각장시설 시범운영을 검토해라 하는 것도 있고 지역개발 관련 개발이익 환수방법으로 정당하고 제도적으로 추진해라 하는 지시도 제주시에서 내리고, 서귀포시청이나 다른데 가서는 경기부양책을 강구하자, 물가안정에 적극 노력하자, 남제주군청에 가서는 제주 민속촌 향후대책 강구해라 또는 농산물의 산지 경매확대 방안을 강구해라, 축산물 수출확대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사가 지시를 하면은 대통령 선거공약 사업처럼 지사의 지시 사항에 따라서 체크하는 기구가 도청내 있습니까?

규 체크하는 기구보다도 저희가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이행상황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까? 물론 장기적인 것도 있고 비예산으로 단기적인 것도 있는데.

규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청내에서 지시사항 같은 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합니다마는 꼭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사가 순방을 하고 출장 명령을 내릴 때는 내무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규 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실장님! 지사 지시사항 처리실적을 안 만듭니까?

규 아니, 만드는데 꼭 정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대개 지시 사항같은 것은 분기별로 한번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이것을 지시 했는데 제주시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안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 가지고.

규 그것은 하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느냐.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안하더라도 지사가 일단 연두순시가 됐든 또 지역 순시를 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시장 군수 또는 실 국장께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체크가 돼 있다가 추진 사항을 한다. 또 지사한테 정기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지시한 사항은 제주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더라 하는 식이다?

규 예.

그러면 그러한 전담을 하는 것은 비서실에서 합니까?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규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기획실 어디에서 합니까?

규 감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구범 지사가 오셔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북제주군을 제외한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청을 4일간 방문을 하면서 25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28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요사항들을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규 예.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 그리고 북제주군도 1월 13일날 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제주군에 방문한 내용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 내무위원회 장용달의원이 제주도청에서 감사자료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한테 간 자료도 북제주군에 방문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규 ......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근래에 다니다 보면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해서 사업 업체에서 길에 크게 패말 박아 놓는 거 아십니까?

규 예. 업체가 자기네 사옥에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급 공사에서, 다른 것은 모르는데 개인이 건설하는 것은 모르지만 관급 공사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2-3년전에 발주한 그런 공사는 사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규 위원님! 부실공사 추방의 해.

가만 있어봐요. 하자보수라든가 하자기간에 예를 들어서 1년이든 몇년이든 다 다르겠지만 하자보수 기간 이전에 관에서 발주한, 국가는 제외하더라도 도에서나 시 군에서 했던 그런 것은 한번 전부라기 보다는 어떤 비율에 의해서 저런 것은 아까 이영길위원장도 얘기 했지만 인공어초도 사실 감사대상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마는 저런 것은 감사대상이 안됩니까?

규 하자보수 기간내에 소관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동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자기간이 넘어 버리면 법적으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내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부실공사 및 다중피해 예방 관련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에 있어서 다른 위원들도 말씀 했지만 23개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예를 들면 제주시에 동문시장같은 데 대형사고가 지금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위험이 있다든지 서문시장에 대형 상설시장에 화재 우려라든지 그런데도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건축이나 다리만 한 겁니까? 어디어디 입니까?

규 시장같은 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 서문시장, 서귀포.

점검 대상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23개 밖에 안된다?

규 아니, 이것은 다중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죄송합니다.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이라고 해서 남제주군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남제주군에는 국도에 하천을 이용한 다리도 있을 테고 중문 관광단지에 가면은 공사중에 큰 사고를 일으켰던 선수교 그런 관계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복합적인 공작물에 의한 것들은 마땅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남제주군에 점검 대상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대형 공사장은 기존의 이용시설이 아니고 공사를 진행한 대형공사장을 점검하는 겁니다.

대형 공사장은 대개 어떤 겁니까?

공사 금액이 30억원 이상 공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예. 그것하고 민간인이 지하굴착을 하는 대형.

제주시 12군데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그 내역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도지구 택지개발을 해서 시에서 그것을 발주를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인가 거기에서 개발하는 관계도 상당히 아파트 범위가 큰데 당시만 하더라도 지상에서 시설물에 대한 배수관이라든지 그런게 불량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런 것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가 아닌 점검대상이라든가.

규 그런 우려가 노출이 됐거나 우려가 급박하다고 여론이 되는 것은 조사를 하고 있고 감사라기 보다는 그런 것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획적이고, 이러한 붕괴우려라든가 다발사고에 대한 이런 문제가 과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기획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데 큰 공사가 12군데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규 지금 아까 꼭 이것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별도 자료를 내겠습니다마는 도내에 지금 300개소가 중점관리대상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정밀관리대상하고 예방관리대상 이렇게 해 가지고 정밀관리대상은 35개소이고 예방관리대상은 265개소인데 정밀관리대상은 사고가 났을 때 더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사회적 물의가 더있는 이런 것은 정밀관리대상이 돼서 일주일에 한번씩 소관부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예방관리대상은 조금 아까 정밀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문시장, 서문시장 같은 데도 다 관리대상에 포함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개인의 공사장도 개인주택 같은 데는 안되지만 대형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현재 견고한 상태로 일반 세인이 느끼는 그런 사항은 대형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선수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북제주군하고 9건인데 현장 조치를 했다고 하면 조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져와서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지금 기획관리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과 관련해서 중앙에 건의 과제가 261건이 나와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이 233건, 주민 제안이 19건, 직능단체 제안이 4건 기타가 5건 이렇게 해서 중앙건의가 261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시 도 자체 과제는 331건인데 모두 합치면 592건인데 중앙건의 과제를 보면은 전체 592건중에 중앙건의 과제가 되든 시 도가 되든 592건중에 관행이나 행태 개선하는 것은 212건 모두가 추진이 완료가 됐는데 운영이나 제도 개선에 있어서 완료는 159건, 추진중이 150건, 불가가 7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592건에 12% 정도가 불가인데 이런 사항들은 대개 어떤 겁니까?

규 중앙에서 추진중인 것은 이렇습니다. 행태나 이런 것은 즉시 개선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되는 것은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마무리 될때까지 지연될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우리지역 나름대로 판단해서 개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중앙행정쇄신 추진위원회에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개정해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추진중인 것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및 중기 과표를 인하해야 된다하는 것은 령을 고쳐야 되고, 담배 소비세 세율을 조정해 달라는 것은 법을 고쳐야 되고 또 이용소방대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도 법을 고쳐야 되고,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

중앙 과제가 되든, 자체 과제가 되든간에 대개 공무원을 중심으로 과제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 현재는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집행하면서 여러가지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나 시대가 종전하고 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바꿔야 되겠다하는 것을 공무원들 한테서 많이 착안을 해서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단위라든지 실 국단위로 주는 겁니까? 개개인한테 도청 공무원이면 공무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까?

규 과단위로 조직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직에서도 어느 사람이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디스커스(discuss)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것이 좋겠다, 바꾸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 나오기 때문에 조직에서 나오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관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94년 현재 '92년부터 '93년, '94년 3년 사이에 총 발행액이 1.090억2,2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규 예. 1,952억원입니다. 도가 1,014억원이고 나머지는 시 군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가.

규 도전체 합친 것은 1,952억원이고 도에 것만은 1,014억원입니다.

지금 상환계획이 연차별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하고 총예산 규모를 보면은 금년에 결산을 해 보면은 알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예산 대 지방채 발행액 규모를 대비해 보면은 7% 이상입니다. 그런데 상환계획을 보면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 안정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92년도 도 예산 총액 대 지방채 발행액이 7.7% 발행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7.4%, 금년에는 1.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할 것들이 더있기 때문에 금년이후에 계속할 것이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사업같은 것은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상환계획이 지금 이것과 맞춰서 짤라질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규 지금 종전에 IBRD 차관에 대한 것은 쭉 조금씩 하는 것이고 제일 목돈으로 상환해야 되는 것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것이 '90년도부터 차입이라기 보다는 인 허가에 따라서 공채를 사도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부터 상환이 됩니다. 그때 79억원인데 '90년도에 발행이 됐는데 이자까지 합치면 100억원 가까운 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환되는 것이 지역개발기금이 되고 그외는 아직 차입된 것이 없는 상태이고 아까 회계와의 비중을 말씀하셨는데 1,952억원이면 제주도 전체로해서 1.3%인데 우리가 자료를 가져있는 것을 보면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서울은 우리와 틀리겠습니다마는 서울이 13.5%, 경기도가 17.2%, 제일 낮다고 하는 충청북도가 3.4%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3%니까 기채 분야에서는 저희가 부담을 안가져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기획관리실 감사에서 여러가지 질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각종 관변단체, 사회단체에 그대로 보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양하고 좀더 보조를 다른 데에 정말 필요한 곳에 이것을 보조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지원에 대해서 지양하도록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이 대단히 많다. 많이 배치되고 있다. 오히려 전문직을 많이 수용함으로써 여러가지 사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좋은 의견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역의 실시에 있어서 정말 행정이 필요한 용역이냐, 그 용역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행정에 많이 도움을 줘야되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을 적에 사장되는 것이 많고 용역비 과다로해서 예산 낭비도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두분이 했습니다. 용역에 대한 문제는 여러가지 발전적으로 재고하자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진단을 잘해서 정말 필요없는 용역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촉구합니다. 또 인공어초에 대한 심층 감사를 해야 되겠다.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1,000억원 가까이 투자되는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도 좀 철저히 해서 정말 인공어초를 과학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잘 투여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리하는데 빠진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장시간에 걸쳐서 비좁은데도 오랫동안 앉아서 애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