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홍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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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경제국을 비롯한 소관 사업소 축산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 위원님!

고석현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21페이지 공예품 개발육성입니다. 거기보면 「제주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공예품의 지속개발, 공예제품의 다양화 고급화 등 품질향상을 통한 관광자원」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골메뉴인 것처럼 해마다 공예품 개발을 육성하겠다,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공예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국장들이 바뀔 때마다 하는 얘긴데 이게 이번에 이루어지는 건지. 지금 우리 제주도에 연간 350만명이 다녀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이 와서 2박3일, 3박4일의 관광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껏해야 밀감박스 한두 박스를 들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업무보고에는 단골메뉴로 올라오지만 정작은 관광객 기호에 맞는 물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 토속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김호성 국장께서 산업경제국장으로 재직시에 제주도를 위하고 또 관광객을 위한 공예품, 제주도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공예품관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현안사항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내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공예품시장이 한 9백억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450억정도는 도내 토산품이 되고 50% 정도는 도외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 토산품이라는 것은 그 지역내에서 제조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도외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다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수공예품,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공예품을 우리가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15년동안 연간 우수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상품화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기호에 맞을 수 있는 우수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국단위의 제주공예품 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과 공예조합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내년도 2월까지 응모를 하도록 기위 조치가 돼있어서 저희들 거기에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수한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걸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역대 최우수 상품만을 모여가지고 하는 작업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북군 애월읍에 전통공예 마을을 조성해서 우수공예품에 대한 개발과 판매에 대한 집중적인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고석현의원

국장께서 재직시에 관광객들의 기호에 맞는 그야말로 제주도적인 공예품을 개발해서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는 살 수 없는 제주도에 꼭 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공예품을 개발하겠다는 이미지가 심어져야지, 무슨 450억이다 몇억이다해서 관광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와같은 개발이 없이는 우리 제주도에서 살아날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관광객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관광객 외쳐봐야 별 수확을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이 문제에 신경을 써서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의원 발언신청)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김영준위원님!

영준

김영준위원

24페이지 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 인공어초시설문제는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독도 잘 되고 있고 모든 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패조류 투석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88년부터 제주도 전체적으로 수산증식사업의 일환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패조류 투석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패조류 투석사업은 인공어초 사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패조류 사업은 지금까지 160억원어치를 투자했고 금년에도 19억5천만원을 투석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수산진흥원과 저희 도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투석을 한 곳이 안한 곳에 비해 2,3배의 효과를 올렸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 나왔고, 인공어초와 투석을 병행해서 투석한 것은 내도에 한번 시험을 해본 결과 무려 11배 이상의 효과를 올렸기 때문에 인공어초와 투석을 병행하는 게 효과가 더 있고 투석사업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예산에도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11배의 효과를 얻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럼 일반어장과 투석어장을 비교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조사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고계추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제주시에 4억5백이 맞는 건지, 4,050만원이 맞는 건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주시 자비부담이. 4억5백이 아니고 4,050만원이죠?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봐도 맞지 않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따른 패조류 서식상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전수 조사는 사실 인력, 예산 등 어려움이 있어서 샘플링 조사를 자주 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투석사업에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아니, 위원님! 전 바다를 일시에 전부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 인력 때문에. 그러나 샘플링조사는 매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매해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88년부터 지금까지 한다면 8년동안 했다는 건데 그동안의 자료가 다 있습니까? 일반어장과 투석어장을 비교한 게 다 나와있느냐 이겁니다.

계추

고계추수산과장

그때부터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럼 언제부터의 자료가 있습니까?

계추

고계추수산과장

지금 현재 표본적으로 조사를 한 게 '91년도에 조사를 좀 했고, 그후 작년도에 전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조사가 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소가 어촌계 아닙니까?

계추

고계추수산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어촌계다 보니까 돈만 지원해 놓고 도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는 것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계추

고계추수산과장

사실상 도에서는 이게 관리대상이 되지 않고 시 군이 관리를 하고 어촌계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군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서 시 군으로 하여금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여기 보니까 「증식사업효과 조사보고」라고 해서 '91년 1월에 1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민여론 청취조사에 의해서 효과보고서를 받는 실정 아닙니까?

계추

고계추수산과장

실질적으로 가서 계정별로 해조류라든지 소라, 전복이 서식돼 있는 걸 조사한다는 것이,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어초라든지 투석한 것에 대한 효과조사는 사실 어민의 체험적인 실증조사를 통하지 않고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여론청취조사를 같이 곁들이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잠수어민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분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 도에서도 그걸 믿고 잘 되고 있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도에서도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계추

고계추수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전 어장에 대해 비디오를 촬영해서 효과조사를 시각적으로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해봤는데 해조류들이 자라고 있는 걸 직접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민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인 만큼 많이 해 주십시오 해서 효과있는 사업으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확인도 안하고 조사도 안한다면 돈을 바다속에 사장시켜버리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신지? 그냥 어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그걸로 묵과할 것인지.

계추

고계추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산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초가 시설돼 있는 지구에 투석을 같이 병행했더니 효과가 투석을 하지 않은 지역보다 11배의 효과가 더 있다는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초시설과 투석을 병행해서 자원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쪽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이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또 하나는 어촌계마다 생산기록장부를 유지하여 매년 비교관찰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된 어장에 대해서는 비디오촬영을 하고 또 그것을 몇년후에 다시 비디오촬영을 해서 비교 관찰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을 시켜서 객관적으로 효과가 검증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94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제주시 아홉군데, 서귀포시 열네군데, 북제주군 61곳, 남제주군 46곳, 이렇게 했는데 제주시의 경우 도에서 아홉군데를 지정해서 보조금은 내주는데 한 지역에 500만원정도 되겠네요?

계추

고계추수산과장

한 1,500만원정도....

영준

김영준위원

아니, 4,050만원이면 9개지역해서 한지역에 500만원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비만 생각했을 때.

계추

고계추수산과장

총사업비는 1억3,500만원이고 거기에서 도비가 4,050만원, 도비만은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도비만은 그렇죠?

계추

고계추수산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각 시 군별로 패조류 투석하는 위치선정된 게 다 나와있죠?

계추

고계추수산과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57페이지. 부르세라병 특별방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부르세라병 감염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세라 검진사업이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부르세라병은 지금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원래는 '95년도까지 완치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더 근절시키기 위해가지고 2년내로 연장해서 근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부르세라병이 작년도에 189두가 양성이 나타났습니다. 전수조사한 결과. 그래서 189두는 전부 살처분해서 보상이 이미 나가있고, 나머지 한 450두 정도가 양성과 같이 동거했다는 가축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0두에 대해 이번에 특별방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450두에 대해서는 시 군마다 특별히 별도로 관리해가지고 격리방목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다른 소에 전파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450두 동거축도 비육 내지는 매매, 처분이 되도록 하고 처분된 농가에 대해서는 한우입식을 대체시켜줘서 그분들에게 처분이 돼도 손해가 없도록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르세라병은 2,3년내로 완전히 근절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95년까지 퇴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감소는 커녕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특별한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95년까지 퇴치를 할려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작년보다도 더 많이 전염이 됐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읍으로 팔려나간 소가 특별관리가 안됨으로써 성읍리의 93두가 발생이 돼서 전체 49%를 차지하는 비율이 됐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집중관리에 부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는 높았지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낮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양성 동거가축에 대한 특별관리가 더 세심히 이뤄져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지난 11월 7일 도 시 군 축정관계관과 여러 관계된 분들이 회의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어떤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에서 했었죠?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특별대책을 하는데 농가에도 별로 불편이 되지 않고 부르세라도 완전히 근절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호주에 있는 부르세라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정박사님을 모셔서 농가의 불편사항, 공수의의 역할분담, 그런 사항을 신중하고 심도있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결과 이번에 부르세라 종합대책을 세우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도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95년까지 퇴치를 시키겠다고는 해놓고 '93년보다 진전은 안되고 더 늘어나니까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점차 줄어들 수 있게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분명히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대책이 세워졌기 때문에 완전히 양성동거축에 대해서는 카드로 관리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가 부르세라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번에 저희가 고시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는 반드시 육지부의 가축전염에 대한 검사를 한 소에 한해서 반입되도록 해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희 도가 처음으로 부르세라병에 대한 소의 이동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고시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어선과 관련한 각종 업무가 업무별로 처리기관이 달라 어민들이 민원 처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선의 등록은 시 군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고 정기검사는 어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수첩은 해운항만청에서 발급하고 있고 입 출항 신고는 해양경찰 등이 맡아서 어선업무를 기관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행정기관을 한두개 거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거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각 기관마다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됐을 겁니다마는 어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충분히 다시 조사해가지고 유관기관과의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물론 기관별로 맡은 업무가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선의 허가증 발급을 할 경우에 8톤 미만은 시 군에서 하고 8톤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어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고충을 덜어주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잠깐만요, 그건 도 조례입니까? 수산청 지시입니까?

영준

김영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돈

유상돈어업지도과장

원래 8톤을 기준으로 해서 8톤미만인 경우는 연안어업, 8톤이상은 근해어업으로 수산업법에 적용이 되는데, 당초 근해어업은 수산청장의 허가업인데 시 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돼있고 연안어업 8톤미만은 도지사 허가권인데 시 군에 권한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업의 합리적인 자원을 관련시켜서 조정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근해어업의 경우는 또 조업구역 역시 전국일원입니다, 8톤이상은. 그런 점이 있고, 두번째 김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선검사는 어선협회에서 검사를 하고 등록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 나름대로 등록업무도 행정관청으로 일원화시킨다든가, 그래서 수산청에 수시 건의를 하면서 절충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처리를 복잡하지 않고 한 군데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지금 이 사항은 연근해와 근해, 원양어선, 3개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양어선은 수산청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등록이라든가 제반절차의 업무는 관리부서에 일원화 시키는 걸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연근해 8톤이상은 전국을 해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도가 관장해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시 군에서 전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업무의 관리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해서 개정하는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한 대로 어선등록이나 어선 정기검사만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또하나,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제주농가의 호당 총부채는 도별 전국대비 4위권이며 그중 가계성부채는 전국평균 25%가량 높아 전국최고의 기록을 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다소 높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것은 농촌경제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루과이라운드 개방 첫해인 '95년도 15개 기초농산물에서 농가당 피해액은 250만원으로 제주농민이 전국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대책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제주도의 농가소득은 한 2,1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게 타도농가소득에 24.8%가 훨씬 높은 편입니다. 소득면 자체에서 타도와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 또한 제주도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습니다. 이제는 농가도 대학교까지 다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교육비 부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또 소득이 2,100만원 정도 오를려면은 거기에 대한 원자재라든지 여러가지 생산에 필요한 생산성 부채가 많기 때문에 소비성 부채보다는 생산성 부채가 많고, 또 소득이 높음으로 인해서 농가당 부채 한 600여만원 정도는 능히 상환능력이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성 부채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소득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면은 농가부채에 대한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부채에 대한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전체 도민이 다 걱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관광지이기 때문에 의식수준이 소비패턴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의식패턴을 우리가 교육이나 계도를 통해가지고 내실있는 생활을 해감으로써 생산성 부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으로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상 질문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아까 고석현위원 질문사항에서 공예품 문제가 나왔는데, 외지공예품이 50%를 점하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릴 겁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외공예품의 도내 점유율이 50%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도내의 공예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어떻든 장사라는 것은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토산품을 많이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외산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도외산의 내용을 보면 은장도, 합죽선, 화문석, 청자매병, 김, 호도, 그런 종류로 제주도에서는 사실상 생산하기가 어려운 그런 도외산이 관광객의 기호를 충족시켜서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과 우리가 경쟁해서 이겨나갈려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적인 공예토산품을 개발해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최우수 토산품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품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의 토산품을 수집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도 당국에서 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이 문제는 깊이 고려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예의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홍태

권홍태위원

다음에 김영준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고계추과장이 답변한 부분인데 좀 섭섭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투석사업은 전래 내려오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인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한 마을이 공동사업으로 이뤄졌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촌계라는 법인격이 마련되고 공동어장이 면허제로 돼가지고 어촌계가 실지 주인노릇을 함으로 인해서 마을마다 손을 떼게 돼있어요. 어촌계의 힘은 미약한데 투석사업을 할려니까 힘이 딸려가지고 못하는 것을 도비나 시비나 혹은 수협의 자체비용으로 하여금 투석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투석을 한 바다하고 투석을 하지 아니한 바다하고는 벌써 보기에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이 조금 미지근해서, 왜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지 불만스러워서 제가 얘길 하는 겁니다. 70년대부터 투석사업에 대한 근거가 전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에 가면은 있죠? 그리고 이 투석사업은 계 그 자체로부터 전부 금지돼가지고 실시를 하는 겁니다. 실시를 할 때도 제멋대로 어촌계에서 바다에 던지진 않거든요. 사진도 전부 찍고 감독관의 감독하에 하고 있습니다. 실상 문제는 거기에 생산된 물량을 갖다놓을 것 같으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뻔한 거예요. 오해가 있게 자꾸 얘길 하니까 기분이 좀 안좋습니다. '개선발전 시키겠다', 어떻게 개선 발전시킬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펑펑 여기다 쏟아부어야 할 사업인데. 검증이란 뻔한 겁니다. 사실 과학적인 검증은 수산물검사소 등에서 확실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체감온도에 와서 닿는 일이란 말예요.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물론 바다에 돌을 던져버리면 그만이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그럼 왜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당당히 얘기를 못합니까? 이것은 어촌계마다 돈이 없어가지고 시행을 못하는 건지, 또 돈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 어촌계, 저 어촌계 번갈아가면서 시키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개선 발전시키겠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 불만있어가지고 얘길 하는 겁니다. 63페이지 재래가축 육성보급인데, 재래가축가운데 돼지, 닭, 개가 있습니다마는 재래가축 기반시설 확충문제에서 '재래돈사신축'이건 어딥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축산진흥원입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홍태

권홍태위원

개인이 아니고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홍태

권홍태위원

금년도에 재래돼지 90두가 보급돼 있는 걸로 됐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축산진흥원에도 수용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재래가축 숫자를 보유하면서 새끼를 낳는다든가 한 것은 농가를 지정해가지고 농가로 하여금,

홍태

권홍태위원

그러면 농가에 보급된 건 사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홍태

권홍태위원

저것도 1,2년쯤 사육이 되면 너무 비대해져서 처분을 하고 있을텐데 처분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도살해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샘플로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아직까지는 제주도 흑돼지 재래가축에 대한 직판장이라든지 음식점은 마련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재래돼지에 대한 직판장도 설치해 가지고 제주도 흑한우, 제주도 재래한우와 곁들여서 음식점이라든지 직판장을 별도 개설해서 재래가축 보급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작년 감사때도 재래가축 문제에 대해 얘기가 됐었는데 기르는 방법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축산진흥원장님, 지금 그 배합사료만 먹고 있잖습니까?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인분은 이제는 기생충이라든가 위생적인 면에서 사용을 안하고 지금 현재는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내 얘기는 인분을 꼭 먹이라는 게 아닙니다. 인분을 먹었든 전례가 있지만 여기 사투리로 '조캉메기'라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 쌀겨 있잖습니까? 보리를 갈아가지고 나중에 보리쌀을 만들 때 나오는 보리겨, 그리고 조 껍데기를 벗긴 '조캉메기'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고구마꼴이라든가, 아무튼 우리가 과거에 기르던 방식으로 길러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배합사료만 먹이고 있다면 과연 그걸 재래돈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조캉메기니 고구마넝쿨 같은 것도 주고는 있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렇습니까?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예, 그런데 이게 농가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홍태

권홍태위원

농가에 보급된 돼지는 주고 있다?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예.

홍태

권홍태위원

아니, 나는 비교를 축산진흥원에서 비교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래가축으로서의 구실을 다할려면 어쨌든 맛이 독특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사료에도 상당한 좌우를 하고 있어서 재래가축 시험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넝쿨이라든가 아까 조밥이라든지 그런 걸 줄 때와 배합사료를 먹은 돼지가 어떤 것이 맛이 더 좋으냐 하는 걸 시험해가지고 이런 것이 사료에 의해서 돼지품질이 달라지고 독특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농가에도 보급하는 걸로 한번 반드시 시험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선거구입니다마는, '가파도에 얼마나 보급됐습니까'해서 질의를 하니까 '아직 보급을 못했습니다'했는데 실지 가파도에 재래돈이 꽤 가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서 집계한 거 있습니까?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재래가축 농가분양 관계라든가 사육실태는 저희가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된 사육실태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러니까 가파도에 간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가파도 관계는 당초 '93년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홍태

권홍태위원

'93년도가 아니라 '91년도부터 얘기했어요.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남군을 통해서 가파도에 사육희망농가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남군에서 사육희망농가가 없다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분양한 실적은 없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그 분들이 희망을 아니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파도는 실지 제가 횟수로 한 10년동안 관리를 했던, 관리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생수가 극히 어려운 곳입니다. 생활용수는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먹고 신진대사하는 W C를 만드는데 거기는 농경지가 한정돼 있고 하니까 옛날 우리가 도통이라고 하는데 집어넣을 '검질', 말하자면 보릿짚이라든가 조짚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변소는 만들어놓고 인분은 나오는데 개량돈은 안먹습니다. 제가 거기 80년대초에 갔었는데, 거기는 어촌계 총회를 하게 되면 리민총회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파도는. 그때 그 자리에서 위생적으로라도 인분을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가지고 옛날 돼지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그 돼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우선 표선면을 가서 누볐습니다. 내가 '85년 4월달까지 조합장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찾지못하고, 여기 와서 찾았으면 한마리라도 구할 수 있었을텐데 여기 생각은 안하고 표선면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구하지 못했죠. 결국은 그 직을 그만둬서 성공을 못했죠. 저것은 당국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함께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재래돈을 보급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파도에 몇마리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요번에 현장답사를 못해서 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종돈이라고 할까 재래돈에 대해서 여분이 있다면 희망한 농가를 찾아서 보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거기가 바로 재래돈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마라도 혹은 비양도나, 우도, 거기에도 장차 재래돈을 보급시켜서 인분을 처분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석현위원

다 하셨습니까?

홍태

권홍태위원

예.

고석현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어선어업지원」입니다. "어선의 현대화 및 어로장비 기계화, 자동화로 생산성 향상", "어선용 기계 반값 지원으로 어민부담경감"을 하겠노라 하는 좋은 글귀가 써있는데 어선용 기계지원 대상품목을 보자면 "무전기, 어군탐지기, 레이다, 자동조상기", 그다음에 사업비지원으로는 "품목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50% 지원, 추진상황은 90%", 이와같이 써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감이 있어서 한번 훑어 봤습니다. 우리 제주근해에서 지난 '89년부터 '93년도말까지 약 5년동안에 소형어선들의 사고가 대략 몇건이 있는고 하니 약 700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 700건이 무엇으로 이런 해상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까? 너무 파도가 셌기 때문에? 너무 배가 적었기 때문에? 아마 정비불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불량이 5년동안에 약 348척이나 된다고 합니다. 모든 재난사고의 과반수에 이르는 사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관정비 불량이 많았느냐 하면은 상당수 소형어선에는 원래 어선용 엔진부착이 돼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봤더니 어선용 전용엔진이 아니고 자동차 폐차된 기관을 달고 다니더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히 30톤급미만 소형어선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선박건조 당시부터 이용하던 엔진을 떼어내고 그대신에 폐차된 자동차 엔진을 선박에 부착해서 운항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도내 한 30톤미만 소형어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제주도 전체어선이 2,150척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소형어선들입니다.

고석현위원

그 가운데서 약 1,600척을 봤더니 자동차 엔진을 달고 조업하는 선박이 약 600척, 1,600척에다 600척 비율을 보니까 약 3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현상인데 우리 도에서는 어선용 기계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품목들이 나열이 돼있는데 이것도 다 좋습니다. 좋으나 실제로 우리 영세어민들이 선박용 전용 엔진을 달고 다녀야 하는 배에 폐차된 자동차 엔진을 달고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에서 앞으로 이와같은 것을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을 해서 우리 어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사고의 원인은 선박불량과, 운항과실, 기상악화, 이 세가지 조건으로 분석이 돼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엔진을 달고 있는 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엔진도 어선협회에서 기술적인 검사과정은 전부 거쳐서 합격한 후에 엔진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고석현위원

어디라고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어선협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규정에 의해 선박검사라든가 그런 걸 전부 거친 배입니다. 만에하나 노후된 어선들이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동차 엔진이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달고다니다가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범위로 기계구입을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품목을 전부 지원을 해 주다보면은 정부의 재정형편상 어렵고 그래서 품목당 최고한도를 정해서 200만원 미만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이상의 고가의 품목을 지원을 해 주기는 지금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이 융자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희망해 오면 알선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아까 어선협회에서 모든 걸 처리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물론 어선협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도가 적극 나서서 이와같은 것을 잘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자동차 엔진은 저희 도청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관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나중에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석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엔진에 대한 것은 잘 모르니까 그건 좋은데, 그럼 우리 도에는 자동차 엔진을 부착한 배가 몇척이나 되는지 있다면 어떠한 지도 개선, 보호육성이라든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겁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자동차 엔진의 불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예.

홍태

권홍태위원

자동차 엔진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건 달 수 있잖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자동차 엔진을 검사과정에서 거친 것에 대해서는,

홍태

권홍태위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동차엔진을 왜 어부들이 좋아하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 엔진 달았다고 고장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도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해야죠.

홍태

권홍태위원

해야죠. 규정에 어긋나게 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민들은 자동차 엔진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단 말예요. 값도 헐하고.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러나 규정에 어긋난 건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해야죠.

홍태

권홍태위원

그렇죠! 자동차 엔진도 달 수 있게끔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단속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불량한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검사과정을 안 거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물론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요번에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자동차 엔진이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난다 하는 것은 이건 전 수긍을 못하겠어요. 납득이 안갑니다. 어민들이 왜 자동차 엔진을 좋아하느냐, 우선 빠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우리 고석현위원님의 질의는 아까 얘기대로 어선협회에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 엔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세성으로 인해서 임시방편으로 자동차 엔진 허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은 엔진으로 해서 무리한 조업을 하다가 사고나는 일이 많으니까 지도 단속 내지는 계도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적법하게 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검사는 매일 하는 거 아니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선박의 것은 어선협회 내지는 연안어장에 1급 정비공장이 하나도 없음에도 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1종정비업소에서만 할 수 있는 4행정이 넘는 엔진을 아무데서나 뜯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는 있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은 1종정비공장에서 반드시 수리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V8기통 이런 엔진을 1급업소가 아닌, 어선협회보다도 항구앞에 있는 철공소에서 수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는 불신이고 불량정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질의한 거 아닙니까? 고위원님!

고석현위원

예.

동규

김동규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고석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2페이지 「어업질서확립」입니다. 「불법어업 유형」이라고 해서 세번째 "중국어선 어업자원 보호수역 침범 조업"이라고 했는데, 요즘 중국어선이 매일 와서 하루에 한건 정도 사고가 나는데 이거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어선들도 우리 제주근해에 와서 어업활동을 하는 게 못마땅한데 하물며 중국어선, 외국어선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영해에서 조업하는 작태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강력한 단속이 없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속된 후에 어떤 벌칙이 내려지고 있는지, 벌금은 얼마며 구금은 며칠로 끝난다 하는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단속하는 방법과 근원적인 방법으로서는 한 중어업조합을 체결하는 방법인데 한 중어협이 아직 체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불법으로 경계를 침범해가지고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도선, 또 4개시 군에 있는 지도선을 통해서 계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외에는 현재 입장에서는 단속할 방법이 없고 한 중어업 협정관계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요번에 우리 삼다호에서 중국어선 적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럼 제주해경에 인도만 해버리면 그만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불법조업을 하면 보통 우리 지도선이 가서 나포할 수도 있고 해경에서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해경에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조사를 하는데 보통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벌금은 어느정도 나옵니까?

홍태

권홍태위원

300만원 나옵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적당히 3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입니다.

고석현위원

구금같은 것은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구속을 시키고 벌금을 무는 겁니다.

고석현위원

구속은 며칠쯤 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5일정도입니다.

고석현위원

구속 5일 하고, 돈 200 내지 300만원 내면 그걸로 끝난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또 외국어선관계는,

고석현위원

중국어선인 경우에.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중국어선인 경우는 사건처리 역할분담이 해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포를 하면 모든 사건처리는 해경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이게 문젠데요....

홍태

권홍태위원

왜요, 300만원짜리 벌금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32개월 봉급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원이면,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구속도 시키니까, 체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경미해서 안된 건 아니고요, 어선들이 습성상 고기가 많이 나는 곳에 집중해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지속적인 단속밖에 없습니다.

고석현위원

이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어장근해에 어종들이 멸종위기에 있는데 중국어선들까지 와서 이런다면,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삼다호 지도선을 오늘 오후에는 타보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현대적 장비를 갖췄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자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다, 모든 게 잘 돼있고, 또 소형지도선은 12마일밖에 못다녔는데 40마일까지 나갈 수 있고 해서 거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시속은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18노트.

고석현위원

이상입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중국어선을 나포했을 때 우리 근해에서 잡은 고기는 압수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압수하고 있습니다.

홍태

권홍태위원

어구는 어떻게 합니까? 어구는 봐주고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홍태

권홍태위원

어구를 뺏어버리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침범도 침범이지만 태풍 등으로 인해서 화순항구에 수백척이 왔을 때 바다가 오염되는 문제, 바다가 오염이 되고 쓰레기가 육지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고석현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한 중어업 협정같은 걸 체결하도록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건 외교채널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고석현위원

그걸 자꾸 타진을 하고 있는지?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몇번 했습니까?

상돈

유상돈어업지도과장

1년에 한 열번 이상 갑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몇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92년도에 레드디어 50두 사왔죠? 50두 사왔는데 그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는지, 그리고 분양희망 농가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보면은 연안어장정화니 항내정화니 하면서 관이 우선해서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관이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길 하고 싶습니다. 모슬포항구에 폐선 방치한 것은 어디 배입니까? 모슬포항구에 폐선방치한 거 하나있죠?

상돈

유상돈어업지도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장

행정지도선입니까? 뭡니까?

상돈

유상돈어업지도과장

당초에는 남군의 행정지도선으로 쓰다가 그걸 민간인한테 팔았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그당시 과장님을 지내셨던 분도 여기 계신데 쓰레기를 팔았다 이겁니다. 군에서 군수나 담당자가 그 배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쓰레기를 팔았다 이거예요. 쓰레기를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기관만 뜯어가고 선박은 그냥 항내에 침몰돼있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판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상돈

유상돈어업지도과장

그 관계로 어저께 제가 남군 부군수님한테도 전화를 올렸습니다마는,

동규

김동규위원장

감사가 끝나기전에 처리하십시오.

상돈

유상돈어업지도과장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들어오시고 계십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가기로 계획이 돼있는데, 축산단지의 지원내역 현황을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아울러 40억이상이 투입돼서 제주도 사면의 바다를 총괄해서 감시하는 삼다호의 설계도와 계약서, 그리고 감리소견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위원장! 그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결의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규

김동규위원장

장소는 저희들이 결정된 겁니다. 장소는 결정이 되고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고석현위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까? 오늘 현장가는 것이 아니고?

동규

김동규위원장

현장을 가는데 거기서 위원님들이,

고석현위원

아니, 그 간다고 하는 것이 누구 마음대로 가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