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어제에 이어서 감사관을 대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빈입니다. 연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업무는 수감받는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거나 잘못하여 조사나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공무원들은 항상 공연한 오해나 원망을 들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업무가 위축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감사역할은 때 낀 곳, 썩은 곳, 잘못된 것,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고 도려내고 닦아내는 청정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당시는 오해와 불만을 사기도 하지만 먼 훗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역할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감사하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리를 남용하거나 또한 정실에 치우쳐 그러한 권한을 소홀히 할 경우 여러분들은 역사와 민족의 죄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소신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 역시 위원으로서의 정의와 양심에 입각하여 시민의 부편과 부조리를 하나라도 더 시정해 보고자 하는 충정에서 하는 것임을 십분 이해하시고 관계관들은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시민을 위해 철저히 봉사한다는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92년 12월, 93년 12월 두 차례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합동정밀로부터 자동개집표기 331대 40억원 어치를 구매하였고, 93년 9월 철도청으로부터 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2개월 후에 호환성이나 성능시험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전량납품을 받아 현재 서울시 지하철역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50%가 고장이 나서 사용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겪는 시민의 부편과 예산낭비 또한 그 업자와 고위층간의 유착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자세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 102개 공구의 공사계약 현황 중 평균낙찰률이 94.9%에 달합니다. 그러나 보통 토목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60%인 점을 감안한다면 34.9%의 차액이 나서 9,302억원의 손실을 지하철공사에 입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건설업자 43개 업체가 스스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조편성까지 해서 철저히 담합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하철 5호선에 무리한 신공법을 도입해서 기존공사로 했을 경우에, 자갈바닥 궤도공사 방식의 공기보다 무려 두 배나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공법에 의하면 소음공해도 무척 심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공법 도입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편익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신공법 도입에 대한, 이렇게 지연된 데에 대한 그런 책임소재는 여하한지 감사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포매립지는 2015년까지 2억 7,800만톤의 쓰레기를 매립할 서울시 최대의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최근 운영주체의 이원화, 침출수 누출, 복토용 토사부족 등이 문제가 되어서 이 매입장 건설 공사비 모두를 댄 서울시에서 이러한 운영의 난맥상,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감사실적은 있는지, 또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어린이집 대부분이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무자격교사 채용,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최근 청소년회관에도 엄청난 비리가 있다고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거주하는 목동청소년회관의 경우 수영장을 관리하는 박기화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수영수강 접수일자 이후에 접수하는 회원들로부터 금품을 징수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하고, 또한 아침에 수강준비를 전혀 해 놓지 않고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불만이 있거나 또는 본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영하기 전에 샤워를 하는 그 온수를 공급을 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드높습니다. 또한 수영강사 대부분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전부다 내쫓고 자격증이 없는, 어떻게 보면 값싼 강사들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목동청소년회관에서 양천구민체육회관의 수영장관리 위탁권을 5억원의 로비자금을 주고 인수했다라는 말을 수영을 하는 주부들 앞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연간 한 번씩 보수하는, 수영장 보수기간 중에는 수강료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연중 한 1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수강료를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만도 수억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회원들의 자치모임 회장을 폭력을 가한 후에 그 회장에게 만일에 이 폭력사실을 고발하면 유도학교 후배를 동원해서 뼈를 추리겠다고 공갈 협박을 일삼는다고 하는 전혀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런 황당한 사람이 지금 많은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선량한 시민이 누려야 될 복지와 편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회관이 서울에 13곳이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주체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시민복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편익이 특정인들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전략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시설에 대한, 개설된 프로그램마다 참여하는 주민수, 수강료를 면밀히 체크하고 입회검사 등을 통해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어서 엉뚱한 사람들의 사복을 채우거나 실제 관리를 맡은 주체는 유명무실하고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의 농간과 착복으로 이익 보는 사람, 재주넘는 사람 제각각인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이러한 시설들의 관리실태, 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떠하여야 되는지 감사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강제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다가구주택 재산세에 대한 부과를 억제하여야 함에도 서울시 22개 구청중 은평구 한 곳만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21곳의 구청은 무려 시민의 혈세 500억원을 금년에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세정이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난맥상을 이루어서야 되겠습니까? 법의 확정판결이나 유권해석이 확정이 되면 그 동안 침해되었던 시민의 권리와 이런 혈세들이 즉각 시정되어야 함에도 자치구 상호간에도 서로 이렇게 다른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입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한겨례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서울 구청 지방세비리의 30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노선이 확정된 뒤 구청에서 지하철이 지나갈 곳이 건축허가를 잘못 내주어 5억원의 보상비를 낭비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감사관 조직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부의 감사원은 대한민국 4,400만 인구를 위한 감사기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민 천백만을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이나 기구면에서 또 인원, 전문성, 이런 자질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감사관의 기능이 또는 그런 기구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정권 시절에 정치인과 특정업자가 결탁하여 싼 값에 자연녹지나 임야를 구입한 후 정치적인 압력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어 떼돈을 벌거나 부동산투기로 엄청난 국민의 부를 착취한 그런 부조리가 많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토지형질변경으로 합리화시켜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투기꾼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시치미를 떼고 위장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을 도운 정치인 역시 그 대가로 토지의 일부를 할양받아 아무 죄의식 없이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해서 위선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도덕적으로 선량하고 건전하고 성실한 대다수 시민의 정의감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관행은 마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토지형질변경관리실태에 대한 보다 개선된 그런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심상일 위원입니다. 지금 계절이 계절인만큼 예식장이 아주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예식장이 관광호텔 및 급까지 허용되며, 예식장 허가기준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록회관 4층에 보면 국가공무원연금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식장허가가 났는지, 허가가 날 수 있는 여건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근간에 을지로 6가에 보면 계림극장 자리에 계림빌딩이 15층이 있습니다. 그 15층에 가보면 예식을 지금 개업은 해서 착수한 지가 며칠이 안돼요.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허가가 안 났다고 그래요. 허가가 안 났으면 어떻게 이 예식장을 운영하느냐 사주보고 따졌더니 말인 즉은 옛날에 계림극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변명 비슷하게 하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민간인이, 자연인이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등등이 서울시내에 교회는 교인들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 예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관광호텔하고 여기에 보면 무슨 여전도회관, 무슨 회관 무슨 회관 전부 지금 보면 예식장을 개업을 해서 성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허가사항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이 자리에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예 없다면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장의사 문제입니다. 장의사도 무허가장의사가 서울시내에 무슨 상조회다 하는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장의사를 운영하는 데가 저희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허가의 기준사항이 어디까지인지, 또 이 허가를 낼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는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에 나가보니까 장의사도 장의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우리 수도 서울에서도 세계에서 몇 번 가는 최다인구를 갖고 있는 국제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좋은 착안을 하셔서 서울시 자체에서 이런 모델을 하나 내놓을 그럴 의사는 없는지, 감사관님께서는 전반 업무를 많이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강원도 속초시에 서울시 공무원수련원 공사에 대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공무원이 나왔으면 여기에 나와서 소상히 공사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따가 추가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질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종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감사관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듣기도 이제 신물날 정도의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요즘 듣기에는 서울시장께서 열일을 제쳐놓고 재해대책예방현장에 뛰어다니느라고 여념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성수대교나 엊그저께 일어난 종암육교와 같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 서울시에는 상설된 기구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 기구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 예방하기 위한 기구와 사고가 났을 때 사후에 대책을 하기 위한 기구들이 많은데 상설기구로서 되어 있는 곳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번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 감사관께서는 그와 같은 기구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 질문하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저는 선거와 공직자 자세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계속 많이 실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의 부정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내 놓고, 또 제도적으로 지금 많이 구상을 해서 앞으로 돈 안 들고 정말로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만반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자세에 따라서 부정선거가 될 수 있고 방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날 우리 선거문화를 보면 혼탁하게 만든 것은 국민들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이것을 방조하고 또 그것을 오히려 조장하고 그러한 과정에 부정선거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문화의 개혁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특히, 서울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는 계획 내지는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경제대국이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공직자들이 기여한 공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는 특히 선거문화가 꼭 올바르게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좀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올바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기관의 무허가건물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불법간판도 많습니다. 특히 구청이나 경찰서, 파출소, 마을금고, 우체국 등등 학교 하여간 공공기관의 무허가건물이 거의가 다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버젓이 무허가건물을 놔두고 있으면서도 과연 시민들에게 무허가건물을 단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특히 용산구 이촌2동 206-9호 마을금고는 아예 슬레이트벽돌 자체가 무허가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33개 기관에 각종 용도별로 죽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청에도 경찰서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볼 때 우선 모범적으로 공공기관의 무허가건물부터 정비를 하고, 다음에 확고한 무허가정책을 펴나갈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웅 위원, 하나 더 해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우리 감사관께서 우리 서울시 감사관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 번 시험대 삼아서 한 번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일선 집행 구청에서는 도저히 자기네들 그걸로써는 합당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질의 때 주유소 허가건 문제를 가지고서 대두했던 것을 제가 어제 저녁 조사를 해 왔습니다. 소재지가 송파구 풍납1동 481-2호입니다. 허가신청자 대표자가 임상규이고 상호는 강나루주유소라고 했습니다. 허가는 93년 12월에 내주었고, 건축허가는 94년 5월로 되어서 지금 시공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주민과 지금 밤낮 없이 대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감사관께서 직접 조사를 한 번 시켜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또한 주민들의 민원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나 역시도 주민을 동정하는 입장이 아니고 설득을 시킬 것이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이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좀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중앙 감시․감독기관인 서울시 감사관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수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곽수영 위원입니다. 문민정부가 선정한 국정지표의 제일 과제가 깨끗한 정부의 구현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년 가까이 눈만 뜨면 공직자 부패추방을 역설하고 있는데 공직사회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고, 또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무원 하면 부패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시민을 선도하는 시정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정부의 기세 좋은 목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패를 계속 저지르는 이유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동안 감사관이 보고 느낀 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검남부지청에서 영등포구청 세무공무원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대납해 주면서 세금고지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하는 수법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횡령한 액수가 92년 3월부터 93년 9월까지 32차례에 걸쳐서 7,900여 만원이라고 하는데 납부고지서의 김액을 한글이나 또한 한자로 기입하면서 쉽게 발각된다는 점을 착안해서 아리비아숫자로 기재하고 은행에 납부한 다음 앞자리 숫자를 다시 써넣은 납부고지서를 돌려주는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상이 체납자라고는 하나 감사관실의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 들어 10월말까지 중구청 등 4개 구청의 세무감사결과,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적게 물리거나 누락하는 등 세금을 잘못 매긴 건수와 금액이 910건에 15억 4,298만 2,000원이며, 세율을 낮게 적용하거나 중과세 대신에 일반과세를 할 경우가 891건에 14억 7,510만원 등의 부조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세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금부조리와 관련한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 수법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감사관실의 세금비리의 감사기법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금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세무직으로 직종을 변경해 놓고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 기능이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중복이 되고 운영실태를 보면 시에서는 고위직의 면책용으로, 일선구청에서는 백 있는 자를 봐주기 위한 운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구청의 관용심사위원회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설치근거가 있으나 그 기능이 같은 관용심사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설치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수감하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꾹 참고 모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의는, 구청의 직원들이 구청장의 월말 이동설 또 새로 온다고 해도 6개월 구청장이라는 공직자 분위기로 인해서 구민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금년 한 해 동안 암행감사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행감사 기구, 인원 등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산하 공직자 기강확립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대형사고의 예방이라던가 주요 시책의 변경 등의 도움사례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얘기해서 잘 못 쓰나요, 천천히 얘기할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질의 3, 대형사고 후 재해대책 중에 중요시책이나 중요공사의 중간 감사제를 도입을 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심사분석하는 제도가 있지 않아요?

네.

그것은 형식적이라 되지 않아요. 적당히 앉아서 본 그리는 것 외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중간 감사……. 예를 들어서 한강 다리를 가설하는데 중간단계에서 감사를 한 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는 감사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때 가서 중간단계에서 감사를 하면 공사가 잘못되면 전부 다시 파괴해 버리고 다시 하는 방법도 있고 가다듬어서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가다듬어서 다음 공사로 이어간다 이거예요. 끝난 후의 감사보다는 이것이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은 이따가 답변할 시간을 주잖아요. 뭐 1시간이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의 답변을 해 주기 바래요. 이런 적이 없지요. 중간감사를 해 본 적은 없잖아요, 아직?

네,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이것만은 독자적인 창안으로 국민에게 큰 편의를 제공도 했고,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례가 있으면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본청, 사업소, 각 공사, 구청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오늘은 감사관실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조사를 하세요. 이거 우리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음지에서 남 몰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지금. 이 사람들을 저는 부각을 시켜주자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잘못한 것 나무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 부각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복지부동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일권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소위 감사관실이라는 것은 묘한 감사기법으로 관계공무원들의 모든 동향 파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몇 구청에서 오늘 보도도 되고 또 구속이 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감사기법은 어디에 쓰는 것이며 그 동안에 감사관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뇌물을 좀 받았다, 훈계했다, 징계했다 이러한 정도만 있었지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갈 때까지 세금착복이라는 그 뉘앙스를, 이러한 거대한 감사는 왜 한 번도 실현을 못했는지 스스로 반성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소위 감사관실은 그 동안에 이러한 비리사실을 알면서 자체조사 처리를 하였다면 보고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동 몇 만원, 몇 십만원 이런 이야기였지 세무비리처럼 막대한 수천만원 이러한 돈을 먹고 이런 일을 발견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알고 못했다면 직무유기를 감사관실은 한 것이고, 몰랐다면 감사기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사하면서 앞으로 이 터져나오는 것 말고도 또 터져나올 수 있다. 우리가 조사를 했으면 했다 했는데 소위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불안심리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또 어느 구청에서 터져나올 것 같으면 감사관실은 직무유기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이 앞으로 터져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있다고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다음 거년에 서울시가 불용액이 1조원이 넘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조원이 넘었다면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과면 과대로, 국은 국대로 예산편성방침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불용액을 발생케 한 우리 시의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그 책임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소위 주먹구구식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돈을 혈세를 썩혔는데 이러한 부분은 각 국별로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또 문책을 했는가, 확실하게 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서울시는 처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알아야 하느냐, 예산편성을 편의주의로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해 놓고 아니면 그만이고 돈이 남으면 다행이고, 이러한 소위 무능한 국․과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었어야 할텐데 1조원에 대한 불용액을 만들어 놓고도 여기에 대한 결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문책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춘추로 나누어서, 봄․가을을 얘기합니다. 소위 돈 많은 재벌이나 저 산동네에 사는, 하꼬방 속에 사는 영세서민이나 재산세를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업무방침을 세워놓기 때문에 은행에서 1년씩 1조 3,000억원 내지 5,000억원이 상업은행에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집행을 못하면서 1조원이 넘는 돈을 은행금리 몇 푼 받겠지요, 넣어두면. 장기적으로 돈 안 찾아가면 이자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외채가 작년에 4조원입니다. 시의회가 출범할 때 2조원인데 지금 4조원이 되고 금년에는 아마 5조원이라는 외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4조원에 달하는 그 외채를 짊어지고 있으면서 왜 연차적으로 이러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이런 돈을 갚아야 할텐데 이런 1조원 이상의 불용액을 만들어 놓고 은행에다 사장을 시켜 놓으면서 빚을 못 갚은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고급상위직에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이 돈을 모 은행으로 한 30억원만 넘겨줘라, 어느 은행으로 20억원만 옮겨줘라, 몇 달간 봐줘라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왜 은행에 돈이 1조원 이상 항상 1년 12달 잔고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실이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은행에 돈을 예치를 해 주면 소위 뒷돈이 생긴답니다.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1조원씩을 상업은행에 넣어 놓고 은행금리를 받으면서 우리는 외채의 빚을 지고 이자를 주고 갚지 않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도 직무유기다 이 말입니다. 서울시민이 나이 먹는 사람이나 오늘 이 시간에 태어나는 사람이 무조건 서울시민으로 태어나면 1인당 35만원이라는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썩히고 있고, 몇 몇 사람들은 이것을 또 자기들 편의주의로 타은행으로 전금시키고 이러한 짓을 한다니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조사를 했으면, 조사가 다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1조원이 넘는 돈을 상업은행에만 놔둘 리가 없지요. 이런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상업은행이, 우리가 돈을 현재 서울시청에서 지금 임대료를 얼마받고 상업은행을……. 각 구청에는 출장소까지 전부 설치를 해 줬는데 과연 상업은행이 아니면 이 돈이 안 되는 것인지, 꼭 상업은행에 우리 시김고에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를 꼭 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 상업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도 납부를 할 수 있고, 또 은행자리를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은행도 우리 시금고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상업은행에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너무나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서면으로 세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빈 위원, 질의 한 번 더 하십시오.

문일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덧붙일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정부 국가 예산과의 불용액 비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89년도에 정부는 1.6%가 불용액이고, 서울시는 15.6%, 90년도는 정부가 1.7%, 서울시가 21.2%, 91년도 정부가 1.8%, 서울시가 15.4%, 92년도에 정부가 2%, 서울시가 20.9%, 93년도에 정부가 4.1%, 서울시가 14.1%입니다. 물론 정부는 더 방대한 예산에 전체 국가예산을 다루고 있고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덩치만 가장 크다 뿐이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한데, 아무리 정부와 서울시가 살림 규모가 차이가 나면 오히려 더 정확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거꾸로 한 10배 이상 불용액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 재개발지역이나 재개발예상지역의 국․공유지 관리가 무척 부실하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행사나 관리권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시효말소로 소유권이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불법점유자들의 소송이 최근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 담당공무원들의 무책임하고 업무부실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막대한 국고손실과 공공재산의 망실에 대해서 그 동안 관계공무원을 문책한 사실이나 감사한 사실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일 위원…….

건설본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어요?

심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관 산하의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감사가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 그래서 지금 내무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 부서별로 저희들이 이런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소위 턴키로 총괄해서 감사관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님 소관이 아니라도 바로 잡아주시고 서울시민이 깨끗이 잘 사는 것은 감사관님 손에 달렸어요. 그것을 아시고 감사를 받으시라구요, 수감하는 입장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반상회를 하는데요, 반상회. 반상회를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를 하지 않고 서울시 공무원 가족은 아예 참여도 안한다 하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모든 조직에 보면 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무원의 준공무원은 가족입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 가셔서, 자기는 목욕을 하시고 집에서 TV나 보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공무원들 또 시에 협조하는 관계단체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의 반상회에 참여해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정부에, 다시 말해서 서울시 행정의 피알을 그런 자리에서 홍보를 해야 될 줄 아는데, 제가 어느 시기에 한 번 서울시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참석을 안해요.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제가 한 번 알아 봤더니 아예 그 관할 동사무소 담당직원은 나와서 기록을 하고 유인물 배포를 해 주는데 거기 사시는 공무원은 한 분도 안 나와요, 특히나 공무원가족이 안 나와요. 이래서는 우리 서울시의 시민과 공무원간의 유화가 접착이 안 될뿐더러 앞으로 시 행정을 펴나가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번에 시정질의가 12월 1일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의 대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한 번 호소를 하고 싶은데 이것을 좀 감사관님께서 어떤 사이드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맑은물 공급대책을 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 구청에 가면 아주 생수를 받아 먹고 앉아 있어요. 서울 시민이 하루에 600만톤의 물을, 공장에 시설해서 물을 생산해 가면서 장사를 하는 주인 입장에서 구청, 동사무소에 가면 아주 생수를 받아먹고 앉아있으니 이러니 행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심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수돗물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생산 공장을 가동하는 공무원들이에요. 그 물을 안 먹고 생수 시판하는 것을 먹고 앉았으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방법을 하나 선택했느냐 하면, 방송국에 제가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제가 수자원 위원장을 할 때. 방송국에 해서 서울시의 상수도본부 산하 공무원집에 갑자기 습격을 해라, 생수를 먹는지 안 먹는지 습격을 해 봐라. 한 번 습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공무원 집에 생수를 받아먹고 계세요. 자기가 서울시민들에게 서울 물은 안심하고 마셔고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저 옥상의 물탱크가 서울시청에도 있고 여기 의회도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를 안해요. 규정에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안합니다. 지금 올라가 보세요. 언제 했는가 카드를 한 번 보세요. 그러니 이 수돗물이 맑을 수가 있습니까? 법과 규정은 전부 서울시에서 다 만들어 놓고 물도 서울시에서 생산하면서 사용자측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울시민들에게 뭔가 원성하기 전에 관리하는 시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문제, 청소문제를 보면, 구청에 한 번 가보세요. 제가 어느 구청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옆에 어디서 무허가건물을 막 뜯어서 한 차 수북이 재어 놓고 쓰레기란 쓰레기는 나부끼고, 세상에 구청이 그래서 어떻게 환경질서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지 저는 참 답답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관공서부터 모든 것을 솔선수범 해 놓고 시민들에게 따라와라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생수문제, 수돗물문제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물탱크 청소를 깨끗이 하고, 수돗물 잡수시고 해야만 시민들이 따라 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환경문제도 모든 것을 솔선수범하셔서 미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해 주시면 뒤에 다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본청부터 각 사업소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까지 일관성 있는 행정을 앞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서 정회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수련원 문제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관계관이 나와 있는 모양인데 질문하고 답변 듣고 보내야 되지, 여기에 일할 수 있는 분을 저렇게 붙들어 놓을 수 있을 수는 없지 않아요?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조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드릴까요?

네.

나와 주십시오.

가만, 오신 분 신고하십시오.

종합건설본부건축부장 전태수입니다.

속초시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 현장건축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초시 직원수련원 신축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143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이 총 면적이 8,420평인데 그 중에서 3,022평만 저희들이 속초시로부터 형질변경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는 면적이 3,022㎡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에 만㎡ 이상은 형질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평수로 나누면 3,022평을 형질변경 받아서 그 대지 위에 연건평 2,131평 저희들이 수련원을 짓게 되는데 지하 2층에 지상 8층입니다. 그래서 이 수련원의 총 객실수는 91실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9.2평형이 48실, 9.9평형이 41실, 18.4평형이 약간 큽니다만 이것이 2실로 구분이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7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 7월 29일 착공해서 96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환경스페이스 오기수씨가 설계했고, 감이자는 천일종합건축 한규봉, 시공자는 명지건설주식회사 서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문제점이 되었던 사항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공사 감독이 현장에 왜 상주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과, 기초공사가 부실했는데 부실내용을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하도급 내역, 그 다음에 감독관 현장 감독일지가 없었다는 것이 주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본 공사가,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억원 이상되는 공사는 전면책임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책임감리는 평소에 저희들이 감리를 안 주었을 때 감독업무를 완전히 대행하는 것이 전면책임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공정관리, 품질관리 그 다음에 안전관리, 그 다음에 공사가 설계대로 이행이 되는지, 모든 공사 사항에 대해서 전면책임자가 책임지고 감리하는 것을 전면책임감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근거에 의해서 94년 7월 19일 책임감리계약이 되어서 현재 책임감이자가 현장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저희 계약조항에 의해서 현재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현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발주처는 법에 의하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담당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원은 무슨 임무를 하느냐 하면 업무연락, 그 다음에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보조업무 지원 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이외의 것을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담당공무원이 상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공사 중으로 부실 우려 있는바, 부실내용은 무어냐 하는 질문이신데, 본 공사는 지질이 굉장히 양호한 마사토 지질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기초 말뚝이 필요 없는 직접 콘크리트 기초를 땅위에 올려 놓는 독립기초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말뚝이 필요없는 공사입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기초 콘크리트 일부에 곰보가 생겼다는데 철근 콘크리트를 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물을 못타게 지시를 합니다. 물을 타면 곰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된 상태로 콘크리트를 치다보면 약간 곰보가 생길 것 같은데, 곰보생긴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강도에 이상이 있다 하면 그것은 철거를 해서 재시공을 시키겠고, 보완시공이 필요하다면 보완시공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금주내로 저희 감독관과 과장을 파견해서 조사를 해서 철저히 시정을 하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공정상에는 토공사하고 철근 콘크리트공사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근 콘크리트공사는 저희들이 하도급신고를 9월 29일 받아서 정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위도 신고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감이자로 하여금 다시 확인하고, 이번 기회에 저희 직원도 불법하도 여부를 확인해서 불법하도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구두받은 사항으로는 불법하도가 아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나 다시 확인해서 이 사항도 발견될 시 관계법규에서 즉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감독관 현장일지가 없는 사유입니다. 앞서 제1항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감독업무를 저희들이 수행 안하기 때문에 감독일지가 자연히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현장에서 감리를 하는 사람이 감이자가 감리일지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일지는 감리를 줬으니까 감리일지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일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보면 첫째, 감독관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따지는 것을 봤는데. 그럼 성수대교 그 때 시가로의 견적이 어떻게 나와서, 계약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 1,000억원 이상이라고 봤을 때, 그럼 감독관이 현장에 필요가 없겠네요. 전체적인 감리에다 위탁하면 되겠네요. 위탁계약해서, 그렇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때는 전면책임감리제가 도입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책임제로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규입니다. 그래서 50억원 이상되는 공사는 의무적으로 저희 감독이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감리회사로 해서 전문적으로 감리를 해라 하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수련원을 짓는데 감독관이 2주일에 한 번씩 나타난다 하는데 그것이 총괄적인 7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모처럼 그런 기회를 선택해서 그러한 방대한 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보면 일종의 수련원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콘도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는데, 중대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감독관이 없어도 되고 여타의 제삼자에게만 맡겨서 가능할까요?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많이 염려를 하셨는데, 앞으로 주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공무원들도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리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자한테, 그러니까 대학교수나 전문자한테 다시 확인을 해서 앞으로 철저한 수련원공사가 되도록 모든 정력을 다 쏟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도 금년에 발주한 내용에 보면 현장사무실에 감독 감리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감독실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91년 1월부터 법 개정이 되었다면 그것 한 번 여쭤봅시다.

저희 종합건설본부 현장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감독관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담당원, 연락원 사무실로 이렇게 이름을 간 데도 있고,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건설본부에는 직원을 많이 축소를 해야 되겠군요, 전부 금년 1월 1일부로 기해서. 전부 감리한테 위탁을 하면 감독관이 필요 없다는 결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감독원을 줄인다 하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감독이 할 일이, 담당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 말이지요, 건물주인이 건물 시공 발주를 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감독하는 법입니다. 개인 가정집이라도. 서울시 재산이요 서울시의 예산 가지고 짓는데 법으로 자꾸 따지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보링한 내용을 지금 갖고 계세요? 현장 보링한 내용을 갖고 계세요?

네, 내용은 설계당시 한 내용이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중에 불법하도급이다 우리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은석토건이던가…….

네.

계약을 했더라구요. 그 다음에 거기는 토공 문제로,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건설하고 계약을 했어요. 구조물을 한참 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따지니까 감리가 이러고 저러고 변명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디다. 하고, 명지건설의 현장소장의 답변이 애매하게 나와요. 그럼 계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물었습니다. 누가 오야냐? 저분이라 그래요. 저분을 불러서 살짝 물어보니까 저는 명지건설의 직원이지 계약한 하도자의 감독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발주처에서 승인을 받자면 협력업체하고 하도계약이 되어야만 승인이 납니다. 부김처리하는……. 제가 거기가서 들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제주도 업자가 조달청에, 서울시에서 수련원을 설계를 하고 전부다 해서 예가를 어느 정도 만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이것을 발주했는데 공교롭게 제주도 업체가 하청을 맡았다 말이에요, 명지건설에서. 그래서 명지건설에서 토공 내지 구조물 19개 공정 전체를 명지건설에서 강원도 일대에 모작하는 사람 불러서 지금 시키고 있어요. 제주도 사람, 계약자는 전부, 하청업자도 전부 제주도 사람이고, 제주도 업체라……. 그 사람들이 배타고 건너와서 거기 기숙해 가면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비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먹기 위한 명지건설의 목적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적해 주면 본부에서는 기술자가 내려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명실공히 참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수련원을 작년도에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올려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이 있고 해서 거기 멀리까지 가서 찾아보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책임이 없다, 감이자한테 맡겼다 뭐 이렇게 일하다가……. 한여름에 그 찜통에 휴가라고 직원들이 전부 가서 만의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다고 봐야겠지만, 붕괴가 되었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지금 부장 얘기 그게 명실공히 성립이 되겠습니까? 되겠는가 한 번 물어보세요. 우리야 평생 거기 갈 일도 없어요. 갈 일이 없지만 모든 자세는 그런 자세로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본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본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자기가 가서 감리하고 감독 다 하겠다, 현 차장이 삼척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말마다 보내겠다, 내가 호되게 했어요. 서울시 예산을 발주처에서 감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데 무슨 놈의 지하철이고 터널이고 우리가 마음 놓고 건너다닐 수 있겠느냐, 교량이고 뭐고 생각해 봐라 말이야. 이제 성수대교 무너진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왜 변명만 늘어 놓느냐 말이지, 서울시장이라는 사람들 책임도 안지고 다 뒤로 물러 자빠지고 말이지. 앞장 세우는 것은 밑의 전부 쫄짜들만……. 웃 저고리 없는 국장이 가 들어가 앉아 있고 피해는 누가 봅니까? 서울시민이 봅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과 질서에 대해서 윤리를 놓고 자꾸 얘기해 봐야 전문가들하고 우리하고는 성립이 안 돼요. 안 돼고, 우리가 얘기하는 뜻을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어느 놈이 산중계곡에다가 수십억대, 70억대의 재산을 투입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데 주인이 한 번도 안 가보고 감리하는 사람한테 다 맡겼다, 그것은 나중 문제에요. 법적인 문제예요. 우선 이러한 시설에는 발주한 감독관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하고, 또 이것이 그렇습니다. 강도 관계를 재본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레미콘 양도를 얼마나 섞는지 이 자체도 현장에서 콘크리트 칠 때는 대기를 해서 해야 됩니다. 대기를 해서 다 재 보고 다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피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다 갔다오셨는데 너무 개탄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이번 12월 초하루 본회의 질의에 제가 시장님께 직접 묻고 즉흥적으로 일문일답하려고 해요. 내가 자료를 전부 정연하게 챙겨서 이러한 자체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시장 혼자 15개 교량 다 뛰어 다니고 터널 뛰어다녀서 일이 되겠습니까? 맡은 분야에서 철저히 해줘야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바쁘신 데도 이렇게 나오시라고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해서 얘기를 듣자고 했는데 어제 감사관님 답변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약서하고, 시방서하고 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바쁜데 가서 볼일 보세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12월 1일 질의를 할테니까…….

건축부장님!

네.

충분히 얘기 들었으니까 가셔서 충실한 감리관계를 감독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리 감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건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국제입찰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동물들이 표범이나 치타, 아메리칸 악어, 쌍봉낙타 등 50여 마리가 자연사 및 병사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시민들로 하여금 호랑이 뼈를 약재로 쓴다고 해서 대공원에 몰려드는 그 사실들이 있는데, 별도로 서울대공원에서는 그 호랑이 뼈를 뒷 거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사실인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물들이 막연하게 병사로 폐사를 했다고 보고를 하면 확인도 해 보지도 않고 폐사처리를 하는지 여기에도 답변을 해 주시고, 폐사된 동물들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어떻게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서울시에서는 요즘 소문이 나기로는 강남이나 서초동 1급지에는 백과 돈이 없으면 근무지의 맛도 못보고 간다는데 이런 것이 사실인지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강남이나 서초, 강동, 송파 등 각 구청의 구청장은 민선구청장으로 출마한다고 하마평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사실이나 공보실 같은 데서는 구청장의 지시를 아예 응하지도 않고 행정마비가 되어서 즉, 내년 6월 4대선거를 앞두고 행정루수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편을 느끼고 있다는데 이것 또한 사실인지 암행감사를 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화 위원, 또 질문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아까 세 번째 질문, 재해대책을 위해서 주요시책이나 중요공사의 중간감사 이랬는데 종합중간감사라고 하세요, 종합중간감사. 그것은 학계니 뭐니 이런 분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달려들어서 도중에 중간감사를 한 번 한다는 거예요. 도중에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꼭 시장 답변을 들어야 돼요, 시장 답변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제일 끝에 독자적인 창안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그냥 사례라 이랬는데 거기에 누가 그런 창안을 했는지 공무원의 직․성명도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관실 외에 타부서 것은 감사가 언제 끝나지요? 11월 말 안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를 한참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조사도 다 해야돼요.

잠깐만이요.

심상일 위원, 질의 있습니까?

네, 건축부장 나오세요.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감사관님 좀 들어주십시오.

네.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은석토건에서 86%로 수주되어 있다고, 여기 계약서에 보면. 그럼 명지건설에서는 무엇을 먹고 부금은 무엇으로 쓰고 관리비는 무엇으로 쓰는지 제가 물어보겠고, 토목공사 중 토공사가 90%로 수주했다고 명지건설에서 창우토건에서 90%를 수주했는데, 이 관리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것은 전부 위장에 대한 %라서 명지건설이 서울 시 건축본부에 승인 요청받은 서류에 부과합니다. 일반업체가 말이지요. 이런 %로 해서 공사를 못합니다, 제주도 사람이. 이것은 명실공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류는 가짜의 서류이고 내부적으로는 전부 모작과 품뜨기, 또 나아가서는 불법하도급을 수행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인정을 구했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가지고는 명지건설이 운영을 못합니다. 건설법에 보면 하도를 주는데는 85%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적정선을 맞추어서 서류만 지금 해서 계약을 해서 승인받은 것밖에 안 되는데 이 감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은…….

건축부장 나온 김에 저도 현지에 갔다 왔는데 감리와 감독공무원의 임무가 별개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감사관을 통해서 얘기해 줘요.

네.

그리고 감독공무원의 근무요령 같은 지침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감독요령지침 그것도 분명히 해주고, 여기 제가 훗날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하와이 같은 데서 공사를 하는 것을 몇 번 가 보면 아까 심 위원 말씀대로 콘크리트를 붓는 단계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꼭 감리와 감독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콘크리트 뭐지요?

레미콘

레미콘의 질을 전부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지 않아서, 시방서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돌려보내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하와이 여기에 처남이 있어서 봤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재해대책 아무리 해봤댔자 공염불이야 공염불…….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강정석 위원님이 한 가지 합시다. 건축부장이 나오신 김에……. 우리 곽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심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께서 참 많은 염려를 가지시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도 상당히 지금 기소를 산비탈에다가 깎아서 바닥에서 기소를 않고 밑에 마석이기 때문에 그냥 기소를 하셨다고 답변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파일을 박을 수가 없어서…….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단단한 토질에는. 저희들이 구조개선을 전부 마치면 그 ㎡당 지내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질조사를 다 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 몇 mm 하단까지 마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현장에?

그것을 바로 1mm내지 2mm를 파면 바로 마사견질토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사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 바닥에서 파서 그 바닥에서 기소를 않고 그냥 지하실 콘크리트를 지금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밑바닥만 그냥 레미콘 부어놓고 그냥 건물이 지금 7층, 8층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기초하고 기초바닥하고는 동시에 콘크리트를 치니까…….

기소는 안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말뚝 기초가 할 필요가 없어서 말뚝은…….

그럼 기소는 안 한거지요. 지금 지하실 바닥만 그냥 쳐 놓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설계 없는 것을 기초공사가 만약에 파일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공사 않는 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대로 했고, 또 기초와 바닥과 또 같이 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바닥위에 기초 없이 그냥 올라갔느냐 하는데…….

지금 그리고…….

기초의 종류는 잡석기초가 있고 콘크리트 파일, 말뚝기초, 지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뚝이 필요 없고…….

참 나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지형으로 보면 이런 평지도 아니고 산의 등성이를 등이라고 그러지요.

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까내서 바닥에다 레미콘 붓고 건물을 올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기초입니다.

그럼 옆이 지금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기소 없이 해서 되겠어요?

그 옆에 경사진 데는 다시 옹벽으로 올립니다. 철근을 넣어서 옹벽을 올려서 콘크리트 친 다음에 다시 되메우기 해서 안전하게 합니다. 지금은 그대로 놔두는 상태가 아니구요, 그 옆에는 다시 옹벽을 올려서 콘크리트 친 다음에 되메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mm까지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는 구조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 기소 없이 암석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다가 레미콘 붓고 건물, 이게 1․2층도 아니고 7․8층 올라가는 건물을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현장에 나가시면 철저하게 한 번 그런 면도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네,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초공법은 무슨 공법을 썼습니까? 기초공법.

기초는 말뚝이 없는 그런 기초입니다. 독립기초입니다.

독립기초?

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 전문용어로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독립기초라고 합니다.

독립기초…….

네.

그러면 그냥 마사토는 제쳐버리고 자로 딱 재서 수평 보아서 거기다가 레미콘 붓고 거기서부터 쌓아 올리나요?

그렇습니다.

하자 없나요?

네,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설계대로 한다, 물론 설계대로 해야지요. 설계가 잘못 되었을 때는 기술자가 봐서 설계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건축부장이 그 자리에 몇 번 가봤습니까?

저는 착공할 때 가보고 못 가봤습니다.

착공할 때 언제 갔어요?

9월에 갔습니다.

착공을 9월에 했습니까?

네.

9월에 했습니까? 왜 자꾸 가보지도 않고 가본 사람 이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기술적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해서, 당장 내려가서 시정할 점 시정하고 보완할 점 보완해서 명실공히 건물다운 건물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일을 가지고 가보지도 않고 어떻다, 어떻다 도면보고 자꾸 설명하는데, 시 의원들 너희들은 가봤지만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설명만 해서 자꾸 덮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알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철저히…….

현장 안 가봤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로 알고 있어요. 감독관 없는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것을 변명해서 막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자기 건물 지을 줄 알고 다 자기가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감사관님, 철두철미 조사해서 다음에 보고하십시오.

조금 전 점심시간에 건축부장을 불러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 방에서. 저희 서울시 직원들이 20여 년간 숙원사항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 휴양지를 처음으로 건설하는 건데 보다 더 철저한 관심을 갖고 진짜 내 집을 짓는 기분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설계부터, 지금 착공부터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종합감사네. 그게 바로 중간종합감사네요.

다음은 강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안하고 계속 하실 것이지요?

정회할 겁니다.

한 가지만……. 박광훈 위원입니다. 현행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을 보면 공개추첨을 통해서 상가입주자를 선정하고 영업을 그만둘 때에는 반드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와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또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을지로지하상가 등 서울시내 상가가 아직도 점포가 시정되지 않고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서 매매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지하철공사나 또는 감사관실에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는지, 또 있다고 하면 그 조사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알려진 바로는 지하상가의 30% 가량이 불법전세 또는 전매되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는데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해서 조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내 지하상가에 대한 점포운영관리대책에 대해서 감사관의 견해와 함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곽수영 위원,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영 위원입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11월 19일 건축허가 없이 서울시로부터 철거공사를 발주 받아서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뒤 실제로 처리된 양보다 훨씬 많은 가짜 폐기물 처리 전표를 제시하여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9,000여 만원을 받아낸 무허가 철거업자를 사기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건축폐기물 양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비리와 관련한 관련업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축 면허 없이 서울시로부터 철거공사를 발주받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에 놀아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향후 그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으나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많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만두겠습니다만, 단 한가지 영등포의 교통문제와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피감사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7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신데 오래 동안 기다리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신 위원님들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자체감사를 통해서 총 4,328건의 부당사항과 지방세 분야에 대한 추징, 관련공무원 징계조치 등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자꾸 계속된 것에 대한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해서 감사방법을, 부정비리가 발생될 수 있는 근원적인 원인과 그리고 제도, 법령 이런 데를 찾아서 그런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방에 치중하는 이런 데에 앞으로 심층 추진코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관리와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그런 공직자에 대한 대인감찰, 그리고 기관장에 대한 련대추궁, 그 다음에 직무 고발제도의 이행 이런 것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취약분야 장기근속자 3년 이상짜리 2,000여 명에 대해서 순환전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오래된 직원들 해서 1,500명 승진을 시키는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었으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깊게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단체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시비보조하는 단체는 총 25개 단체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예산을 지원하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저희가 순환적으로 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92년도에는 저희가 시립갱생원 등 3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42건의 위법부적절한 사례를 적출해서 시정조치했고, 93년도에는 서울종합직업훈련원 등 2개 단체에 대해서는 28건을 시정조치를 했고, 94년도에는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해서 14건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를 저희가 발굴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 시비 보조단체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가 못 살 때에 결국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단체나 이런 기관을 구성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활동을 했다는 것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라의 국력이나 기타 생활수준, 경제여건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되도록 민간자율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한꺼번에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보다 더 주기를 빨리해서 이런 보조단체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강화를 해서 전근대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타성같은 것은 불식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금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세금비리에 암행감찰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비리는 이제까지 전산화되지 않을 때에는 직원들이 가장 돈이 많이 생기는 부서 이런 것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부정이 가장 많았던 부서가 사실은 세금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 어떻게 줄이느냐 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전산감사 기법을 도입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도입을 한 것이지요. 작년하고 금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입력을 해서 틀린 경우에 집중 감사하는. 작년도 저희가 18억원 정도의 추징을 해서 부조리를 밝혀냈는데, 인천사건이 터지면서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있는 자료를 넣어서 맞지 않는 경우에 나오는 것이지만 인천과 같이 완전히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돈을 떼어먹는 이것은 행정감사로도 완전히 불가능한 범죄인데, 그래도 이런 것까지도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저희가 추진하는 감사기법, 전산감사를 더 강화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감사실에 있는 100명이 넘는 전 요원을 앞으로 비노출 점검에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한 군데 비리사례가 나오면 이런 사례를 가지고 다른 기관까지 같은 사례로써 확대해서 한 번 점검하는 면으로 해서 이것을 되도록 없애는 데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100% 완전히 장담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노력해 가는 가운데, 직원들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 나가는 가운데 이런 것이 시정이 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원의 188신고 등 이런 모범선행사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더 많이 발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참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몇 건 발굴을 해서 포상 특진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면에 감사를 나가거나 조사활동을 할 때에 꼭 잘못한 것만 발굴하지 않고 잘한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 이렇게 해서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포상 특진 이외에 보상김제 도입도 한 번 저희가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악구의 지역여건이 취약한데 이것을 어떻게 각 구별로 형평을 맞추는 대책같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감사관실에서의 기능이라고 하면 저희가 구별로 취약한 여건이나 여론이라든지 요인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책부서에다 저희가 피드백시키는 이런 기능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은 저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 또 요인을 파악해서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또 정책 파트에다 저희가 피드백하는 그런 방향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있는 자동개집표기 성능시험이 불합격되었고, 50% 고장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개집표기는 86년도 최초에 설치한 후에 91년까지 총 2,093대를 프랑스에 있는 CGA사와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92년 3월 14일에 331대를 구입한 것은 예산 자재 구매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또 납품실적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응찰할 수 없는 합동정밀이라는 데서 일본의 다까미나와사라는 회사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공동으로 입찰에 들어감으로 해서 입찰자격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프랑스에 있는 CGA사보다 저가로 입찰을 해서 이것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시험을 해 봤더니 93년 9월에 5개 항목이 미달이 됐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는데 그 쪽에 재신청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자기들이 미비사항을 보완을 해서 2차 시험을 했더니 2차 시험에서 전량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금년도에 지하철공사에서 일제히 점검을 했더니 제품이 94년 1․2월에 10% 내지 20% 고장률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아마 회사에다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경고를 하게 되니까 아프터서비스 기능을 강화를 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지하철공사의 보고입니다. 현재는 CGA사 제품의 고장률이 5 내지 6%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일본 다까미자와사하고 합동정밀 공동으로 해서 들여온 여기는 4.6% 수준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밖에 보고를 드릴 수가 없고, 여기서 지하철공사에서 보고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하철공사에서 계약현황중에 낙찰률이 94.9%에 해당이 되는데 평균토목공사의 낙찰이 60% 되는데 이것이 높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업자들의 담합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니까 이것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의 계약방법은 항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정가격 5통을 작성해서 그 중에 2통을 추첨을 해서 평균금액을 내서 예정가격을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누설 그런 염려는 없다 이렇게, 저희도 항상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편입찰이라든지 상시입찰제도를 시행을 해서 입찰장에서의 어떤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감사를 해서 어떤 예정가 누설이라든지 계약방법 위반에 대해서도 저희도 감사할 때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현재 이것을 재무국하고도 한 번 연구를 하라고,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이것이 부찰제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최저가낙찰제로 됐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평균치를 내고 해서 자꾸만 계속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회계부조리문제가 제일 먼저 예정가 누설하고 업자 담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측에서도 지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빨리 개선이 되도록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또 전문부서에서도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않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하여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철 5호선에 신공법을 도입을 해서 오히려 2배나 기간이 지연되고 있고 소음공해도 심한데, 이렇게 지연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그 책임 소재를 밝혀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신공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2기 지하철공사에 시행중인 프랑스에서 개발되었다는 진동방지궤도구조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법인데 소음이 심하다는 분당선의 침목밑에서 고무패드를 깔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신공법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침목을 고무상자에 넣어서 그 밑에 고무패드를 까는 이 방법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무패드도 들어가고 고무상자도 들어가다 보니까 소음진동이 적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분당선은 85dB이고 기존 지하철에는 75 내지 80dB인데 이것이 5호선에 깔고 있는 신공법에 의해서는 77dB로 좀 적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소음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고무상자를 넣고 하니까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지연이 당초에는 예상을 안했던 지하수 유출 문제가 나오고, 또 지반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시공을 위한 대책, 지금 여의도에서 마포로 오는 하저터널 이런 데도 지하수가 유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아마 지금 지연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자갈바닥 궤도공사, 신공법공사 소요기간이 전반적으로 볼 때 제5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300일 내지 350일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궤도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쪽에서 보고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300일 내지 350일 정도의 공사 소요기간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한 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포매립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포매립지는 이것이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치해서 매입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보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내무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감사는 못 들어갈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내무부에서 침출수처리운영관관이 복토용토사매입에 관한 사항 등 조합 운영관리 등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현재 감사원에서 금포수도권 매입장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입수를 해서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집 대부분이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무자격교사, 보조금관계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감사를 한 그런 실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금년도 6월 17일부터 7월 16일 기간 동안에 자치구의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서 구별로 2개소씩 표준 추출을 해서 44군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또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정이 있어서 구로구 새길 어린이집 등 2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4군데 중에서 들어온 것은 보면 5,615만 5,000원은 부당지급한 것이 나왔고, 자격이 없거나 무자격자를 보육교사로 임용한 사례등 총 78건이 적출이 되어서 일반적인 행정부적정 사례는 바로 시정 조치를 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 5,615만 5,000원은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39명에 대해서는 징계 4명을 했고 엄중 훈계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부정을 저지른 원장에 대해서는 면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 어린이집이 서울시내에 315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15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4개 빼 놓고 270여 군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부서인 가정복지국으로 하여금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사례를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지도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연말까지 제출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받으면 연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동청소년회관에 대한 부정한 사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목동청소년회관은 88년 3월 30일자로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과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해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시비보조가 나가는 것은 없고 수탁자가 자체수입 및 부담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자기가 자체수입으로 운영한다 하더라고 약관에 있는 사항대로 시민 복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운영이 되야 되는데,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 이런 내용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설치목적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고발 등 관계규정에 대해서 엄중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세부과에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이후에 재산세 500억원을 더 거뒀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구별로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감사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4년 8월 24일자의 대법원 판례에 보면 다가구주택을 고급호화주택으로 중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에 재산세관리규정 및 내무부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을 보면 용도구분이라든지 구조구분 등기 등에 의해서 매매 가능여부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봐서 과표를 가구별로 분리해서 재산세를 비교적 낮게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을 무조건 공동주택으로 해서 재산세를 낮게 부과 해서는 안됩니다. 좀전에 있는 그런 규정,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데 현제 각 구청별로 재산세 부과시에 혼선이 있고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은평구 같은 데와 다른 구청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재무국 세무과로 하여금 본청에서 정확한 지침을 주고, 세무직원 전체를 한 군데 모을 수 없다면 거기에 있는 관이자 계장급이라도 전부 모아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전체 같은 시에서 같은 구청끼리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겨레신문에 구청 지방세비리 30억원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어제 제가 내무위원회에 보고드린 그 자료를 갖고 취재가 되어서 보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다른 점은 지방세 부과에서 적출사항이 지적된 것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보상품 구입실태 등 기타 분야에 보고한 것과 전체를 모아서 30억원으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비리 분야는 부과누락이 14억 7,500만원, 과다부과해서 환불한 것이 6,700만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상김 관계 기타 분야로 해서 시정됐던 것이 세외수입 누락분이 12억원, 과다부분 환불이 3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환불한 것과 들어온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실에도 일단 설명을 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길동에 있는 미림빌딩의 어처구니없고 부끄러운 사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구청에 다 공문을 내보내서 지하철 로선상에다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협의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로선확정된 데다 그냥 건축허가를 덜커덕 내 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한 문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 과장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도시정비과장, 밑에 있는 계장 해서 전부 10명을 엄중 중징계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중징계가 있는데, 구상권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구상권은 본인이 고의로 위법부당한 것을 했다면 당연히 바로 구상권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고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것을 10억원이나 되는 돈을 구상권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변호사들 하고 론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구상권행사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법에 의해서 최종 결정, 확정하여라 이렇게 해서 시달을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을 발동하려면 감사원에다 또 넣어서 감사원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감사관실의 기구나 인력, 능력, 전문성, 자질면에서 어떠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각 행정기관 중에서 지금 감사기능이 제일 그래도 어느 정도 체제화되어 있고 그래도 전통과 뭔가는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첫째는 감사원이고 두 번째로 서울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부처 감사관실은 감사관 밑에 과장도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한 1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는 총 한 600여 명이 되고, 저희 서울시에는 본청이 한 13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 아마 서울시 다음에는 국세청하고 경찰청의 감사관실이 체제화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직제 사무분장에 보면 시본청, 소속기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지방공사, 공단, 시김고 및 시비보조단체, 구김고와 구비보조단체 등 770여 개 단체 및 기관에 대한 회계 감사와 공무원 신분에 대한 직무감사권을 가지고 이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기구를 말하면 감사․조사․민원담당관, 특별감찰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특별감찰반은 비노출 암행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제상으로는 없고, 이것은 점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고 그 다음에 인원은 126명인데 행정직이 95명, 기술직이 20명, 기능직이 11명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사건 사고가 앞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기술직 기능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년령은 아무래도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포함 젊은 우리 직원들까지 해서 평균 40살이 안 됩니다. 한 39살 정도로 지금 평균연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다른 부서직원들보다는 사명감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긍지도 가져야 되고, 또 공사간에 뭔가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런 면이 있고, 또 보안이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입도 좀 무거워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신중한 자질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도 밀도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는 범죄라든지 기타 직원들의 직무수행 같은 것도 고도화 또는 전문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기법은 개발했고, 그 다음에 31개 있는 민원전화를 전부 통합해서, 120 전화를 또 통합해서 이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한 것이 중앙부처로서는 우수사례로 해서 전국에 시달하라고해서 현재 서울시 감사관실은 정부차원에서는 상당히 수범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또 감사실적을 잠시 비교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는 22회에 걸쳐 152개 기관을 감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회수는 같지만 906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폭넓게 한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도 93년에 66건이었는데 올해는 129건을 발행을 했고, 재정상 조치도 작년에는 8억 2,200만원을 추징했는데 금년에는 19억 5,000만원을 추징한 이런 면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발생 건수를 보면 저희가 감사를 많이 늘리고 이렇게는 했습니다만 오히려 비리적출 건수나 직원들 문책사항을 보면 작년보다는 금년이 많이 줄어든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924명을 저희가 문책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로 589명으로 나와서 한 400명 가까이가 작년보다는 줄어든 이런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감사관실에 어떤 능력보강이나 자질향상으로 해서 철저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분야에 대한 관리실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양천구 종합감사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감사를 했고,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10대 취약분야에 또 이 토지형질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해서 건수별로 5건을 적출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적출했느냐 하는 것은 시간상 생략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네, 그렇게 해서 중징계 하나, 경징계 3명, 훈계 4명 해서 8명을 엄중 문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형질변경행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도 직원들에게 지침이라든지 교육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형질변경이 상당히 리권과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은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부당이득을 많이 취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지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실지 감사를 강화하고 그런 쪽으로 부조리대책을 계속 제도개선 차원에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발지역 내에 국공유지 관리가 소홀하다 그래서 오래 동안, 20년 이상 점유함으로 해서 자꾸만 소송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 전체의 재개발구역은 133개 구역입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따진다면 247만 8,000평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국공유지 면적이 한 92만 6,000평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철거민이나 리재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3만 가구 정도로 해서 한 49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근자에 무단점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청계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민아파트 부실한 이런 데서 철거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주시켜 가면서 옆에 있는 이런 데를 조금씩 파고 들어가서 무단점유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오래 되다 보니까,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또 민법상 20년 이상 점유하면 연고권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내것이다 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하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어서 옛날 분들한테 미루는 것이 상당히 죄스럽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을 저희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또 이 문제로 해서 지금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소송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고문변호사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소송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작년 7월부터 국공유지상 사유건물소유자 변동시 새로운 소유자가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해서 취득소유소송제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제도개선을 했고, 그 다음 동시에 시유지 점유자에게 시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정당하게 점유 사용토록 계도하고, 기존의 점유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변상금 부과징수해서 시효중단 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 감사시에 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착안사항으로 넣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계속적인 문제점을 저희가 발췌를 하면서 시책 차원에서 이것이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호텔의 예식장허가, 또 상록회관 문제, 을지로 6가 계림극장, 여전도회관, 공군회관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예식장영업은 94년 7월 7일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전혀 허가가 부가능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관광호텔의 경우 특1급에서는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호텔 특2급이나 1급부터 3급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준을 보면 건축물용도가 관람 집회시설이고, 주차장이 시설면적의 60㎡당 1대씩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대기실 등 예식시설을 갖추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다 보면 대개 특2급이나 1․3급호텔은 대개 이런 것이 맞아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상록회관 예식장은 예식장 허가기준에 맞아서 91년 3월 12일 허가가 되어서 영업하는 적법한 예식장업소입니다. 그런데 을지로 6가 계림극장 15층에 있는 예식장 이것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를 해서 의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전도회관 예식장에 대해서는 각종 종교시설, 공공시설을 무료개방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를 허용토록 보사부가 권장․한 사업으로 일부시설의 경우……. 그래서 이 여전도회관은 어떤 종교 시설로 봐서 허가 없이 권장․사항으로써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주관부서에서의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드레스실, 사진, 음식이용 등을 강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의를 야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교 부속시설로 봐야하는 권장․사항이냐 아니면 신고를 적법하게 받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조회 등 유령단체에서 무허가 장의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허가기준이라든지 허가내줄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체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 12월 27일 이것도 가정의례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장의사는 이것이 가정의례업소에서 제외가 되어서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신고나 허가 없이 그냥 장의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내의 각 병원 영안실을 장의예식장으로 양성화해서 65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 자유업이다 하는 상반된 개념으로 해서 이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못하는 지역내에서 자유업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장의업도 상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다 예식장같이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주관부서에서는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65개 병원에 있는 영안실 시설을 개선해서 이것을 좀더 좋은 것으로 해서 장의예식장 자체모델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선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일텐데, 이것은 하여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을 해서 보고를 조금 잘못드렸는데, 장의사는 자유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의예식장은 허가사항으로 되었다는 정정 신고가 있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의사 예식장의 허가조건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장의예식장일 것, 주차장법에 의거 연면적 60㎡당 1대씩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 시체안치에 필요한 냉장시설을 갖출 것, 조문할 수 있는 빈소가 설치될 것, 화장실이 설치될 것 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다보니까 서울시내에서는 장의예식장은 허가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병원에 있는 영안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끄러운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반상회에 시직원들이 나가지 않고 가족들의 참여가 안 되느냐, 시민들한테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구청, 동사무소에서 생수를 먹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옥상 물탱크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시 간부로서 또 지도 감독하고 있는 부서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곽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년동안 공직자 부정부패 추방을 역설했는데 아직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민정부 후에 정부라든지 기타 저희가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윗물맑기 운동이라고 해서 저희 시 간부들 중에도 상당히 많이 용퇴를 많이 했고, 또 그러다보니까 금년 들어 와서 아랫사람들이 중․하위직들이 윗사람들이 자꾸 나가고 그러니까 존경심도 없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말 안 듣고 그러다보니까 중․하위직 부조리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금년도에 중․하위직 부조리제거를 제2개혁 사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움츠러들어서 복지부동이다, 너무 일을 안한다 하는 이런 문제도 또 나오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겸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화에 결부해서 얼마 전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서울시 전체에 대한 행정 수행능력이나 기구감당능력, 직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민선시장이 들어오기 전에 뭔가는 그래도 방향과 체제를 잡아서 민선시장한테 넘겨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연구를 하고 또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제가 감히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현재 몸부림 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이 옳은 답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양해하신다면 그런 것으로 해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비리 문제는 수법, 감사기법, 세무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천시 세무비리 문제를 하다 보니까 덜커덕 부천 문제가 나와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도 22개 구청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천과 같은 구조적으로 상․하간에 전반적으로 해서 그런 부조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과누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있었고, 거기에다 개인적으로 직원 한 명이, 2개 기관에서 돈을 받고서 가짜 영수증을 붙여놓고 한 그런 사항이 한 400만원짜리가 하나 나왔고, 하나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신문보도가 된 그 건이 하나 있고 해서 2건이 나와서 바로 고발해서 직원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구속을 시키고 양쪽 다 그 김액 전체를 그 아버님이 와서 전부 변상을 해서 세입은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전부가 컴퓨터화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아직 전산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전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 서울의 비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서울은 이제까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있는데, 옥에 티로서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나 해서 22개 구청을 전반적으로 제가 감사를 했는데 다른 데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세무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산화 작업이 되면서 또 저희 감사관실에서 개발한 전산감사를 연결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세무분야는 특별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0대 취약분야 중에서 이것이 위생, 세무 이렇게 해서 이것이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용심의위원회 관계 이것이 서울특별시 훈령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훈령으로 해서 작년에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신청이 되면 감사관실에서 신청할 수 있는 분야하고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김품수수 문제라든지 기타 어떤 현장 위법행위라든지 이런 몇 가지 항목은 안 됩니다. 단지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 소홀 그래서 기관장이 관용신청 사유를 전부 적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1차 거기서 검토를 해서 관용심의에 넘기는데 금년까지 66명이 신청을 해서 44명이 관용을 받았는데, 이 제도는 공무원 중․하위직이 일 안한다 하는 복지부동이 될 때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책 내지는 억울한 사람을 구제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훈령폐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이것이 백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직원들은 봐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듣고서 걱정하는 면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고, 이것은 1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기 감사관이 부 위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이 하는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데 여기 부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 자체도 부끄러움 없는 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지검동부지청에서 있었던 폐기물운수업자 전표 위조 9,000여 만원 이 관계는,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건축폐기물이 서울시 전체가 270만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발생된 폐기물량은 1,700톤입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철거업자는 남흥건설 노춘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흥건설이 동작구청으로부터 92년 8월 31일자로 비계면허를 받은 전문 철거업체인데 발주경위는 남산 제모습찾기 일환으로 남산외인주택 50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디냐 하면 남산 3호터널 지나가면 남산의 왼쪽에 아파트 지었지 않습니까, 5층짜리. 기존에 있던 그 아파트를 철거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입찰에 참가해서 3억 8,000만원에 수주를 받은 회사입니다. 건축폐기물 이것을 금포매립지,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난지도에 가서 적재를 해서 이것을 화성군 재활용장으로 반출을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면 9,000만원의 리익을 보게 되는데 이 이득을 중간처리업자하고 받아서 화성으로 보내면서 나누어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구속이 되었는데, 이것은 종합건설본부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서 가로챘다는 이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금포매립지로 가는데 9,000만원 수수료를 받아서 금포매립지로 가지 않고 화성으로 가서 처리하고 그 9,000만원을 업자하고 짜고서 나누어 먹은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간에 일단 낙찰받은 남흥건설이라는 데를 지도 감독하지 못하고 건축폐자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금포매립지에 버리지 않고 일반 시골 산천에다 버린다는 것은 결국 국토 오염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감독 잘못한 것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경위를 조사를 해서, 아직 감사를 안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하철공사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재산 중에서 을지로 지하상가 수천만원에 뒷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를 하였는지, 불법전매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부조리 개혁차원에서 취약분야 10개를 정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공유재산 장기수의계약 체결 등으로 인한 특혜의혹과 각종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흘간 했는데 감사결과 일부 공유재산이 특정인에 대한 장기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일단 저희가 지적했고, 그 다음에 대부료, 사용료 등을 관련규제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법정 최저요율에 의해서 징수하는 이런 사항 등 63건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20명을 징계를 하고 783명을 추징을 한바 있습니다. 을지로 지하상가 등 점포는 수천만원에 불법전매가 되고 있다는 풍문을 저희도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특감을 시켜서 거기에 몇 군데를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관리사무실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했는지 또는 뭘 했는지 들어와 있는 사람도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임대를 당초에 받았던 사람들도 부인을 하고 그래서, 행정감사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민간인들인데 서울시하고 직접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들끼리 이렇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사관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임대기간이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로 지하상가도 그렇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가 20년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시하고 다시 재임대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계약조건 변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을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얘기를 하지만 일단을 임대기간이 다 된 이런 과정에서 발췌가 되고 노출이 될 것으로 알아서 하여간 철저히 시정하는, 그 때를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이렇게 관계부서에다 저희들이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병사 또는 자연사한 호랑이 뼈가 뒷거래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과 또 죽은 동물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처리되고 있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84년 5월 1일 서울대공원 개장 이래 호랑이가 죽은 것은 이제까지 두 마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85년 9월 10일 전신패혈증으로 한 마리가 죽었고, 93년 8월 2일에 기도협착방광염으로 병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파악을 해보니까 두 마이의 껍질은 대공원에서 보관하고 있고, 한 마이의 뼈는 골격표본을 만들었고, 한 마리 뼈는 현재 골격표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에서는 호랑이뼈가 뒷거래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동물이 자연사 또는 병사면 대공원내의 진료과에서 죽은 원인을 확인한 뒤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에 의해서 소각장에다 자체 소각하거나 아니면 매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동물 사망현황은 93년도에 93종 123마리가 죽었고, 94년도에 71종의 94마리가 지금 현재 죽은 것으로 보고가 왔습니다. 이 보고 내용은 급작스럽게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검증이 안되고 그냥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이 사항은 일단 저희가 또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서초 등 1급지를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원들이, 특히 내년 6월이 되면 민선구청장 체제가 되면 구간 직원들의 이동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지역에 가서 있어야만 거기 직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를 직원들이 상당히 선호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자치구가 되더라도 아마도 일반직공무원은 전보가, 이동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도 항상 공무원 내부의 관행적 부조리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부서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첫째, 인사부서하고 둘째, 저희 감사부서하고 셋째,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3개 부서를 공무원 공직내의 어떤 끝발 부서 내지는 관행적 부조리가 있는 부서다 해서 작년에 저희가 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 직원들 교육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은 서울시에 있는 전체 기관의 감사요원들이 60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두 번이나 모여서 교육을 한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감사책임자들은 수시로 모아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인사부서에서도 저희 특감요원들로 해서 각 기관내의 인사라든지 예산분야에 있는 직원들의 그런 것을 저희가 특감요원들로 해서 넉 달에 한 번이라든지 석 달에 한 번씩 해서 금년에도 한두 번 정도 저희가 여론조사나 정보수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하나의 채찍으로 저희가 받고서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관행적 부조리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약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권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히 답변이 소홀했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가구주택의 재산세관계는 대법원판례가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대법원판례가 신문에 보도되고, 또 많은 해당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공동주택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유권해석이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공동주택의 재산세만 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례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자의적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서울시에다가 내무부지침에 따른 재산세과세지침을 만들었어요. 알다시피 지침이라는 것은 행정부 자체의 업무의 효율이나 어떤 규율을 정하기 위한 담당공무원들에게는 기속사유가 되지만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지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만일에 이것이 지금 여기 지침에서 시행하는 기본내용은 뭐냐 하면 다가구주택을 다가구주택과 다가구형 공동주택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형 공동주택의 중간 개념으로 방향을 잡아서 여기에다가는 중간 정도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볼 것 같으면 엄연히 조례나 관계법규를 정해놓고 해야지 혼자만의 기준에 맞는 잣대를 만들어서 일반 선량한 시민들에게 강요를 한다는 것은 강제징수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담당공무원들 간에도 이견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명히 이것은 내년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고 심한 조세저항에 부딪치리라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의 규모라든가 감사요원의 전문성 이런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동안 감사실에서 수고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원 감사의 감사보고서나 우리 자체감사의 그런 보고서를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자체감사를 했는데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전혀 의외의 것이 적출이 돼요. 그것이 원인이 어디에 기인한 거냐, 물론 같은 서울 시 공무원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심도 있게 파헤치질 않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 자질이 떨어지는 그것인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의문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뭔가 자체감사를 했던 무슨 감사를 했던 감사를 해서 한 번 지나갔으면 다음에 누가 감사를 할 적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야 감사의 신뢰성이 있고 권위가 있는 법인데, 자체감사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 문제도 적출이 안 되었다가 감사원 감사를 하면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전혀 생각지 않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발견이 돼요. 그것은 아마 감사관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자질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질이 모자라면 자질을 향상시키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보강해야 될 것이나 그래서 뭔가는 감사의 효율성과 권위가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례를 들어서 지금 부실공사 추적감사도 한다고 했는데 구호만 해 놓고 실제 감사관실에, 우리 요원들 중에 전문성을 결한, 건축직이나 토목직 기타 전기기술직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한 요원도 확보해 놓지도 않고 부실공사 추적감사 백날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설득당하고 현장에 가서 아무 것도 파헤치지도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도 감사관실에는 어느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를 할 적에 최소한도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는 못된다 하더라고 지적할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고 해야 그것이 지적이 된다고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요즘 컴퓨터 범죄가 있습니다. 지금 시 감사실에도 전산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감사실에 컴퓨터 전문가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한 번 참고로 얘기해 주세요.

두 사람 있습니다.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미진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외부에서 특채를 하더라고 아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초보자 되시는 분들이 그 얼마나, 그야말로 전문가들은 하늘을 나는데 바닥을 기어서 어떻게 그것을 적발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농락당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목동청소년회관의 경우 조계종 비구니회에서 지금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들이 와서 월급만 타가지 아무것도 몰라요. 승복입고 왔다 갔다 일반인들 눈에 띌까봐 자기들 사무실에서만 칩거하고 도대체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청소년회관이 엄청난 수익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입회검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표본조사를 몇 군데 해서 과연 이것이 엄청난 수익이 난다 이랬을 적에는 분명히, 여러분 서울시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서울시에서 혈세를 투자해서 건립한 그런 건물인데 수익성이 난다면 당연히 서울시에 이익도 주고 시민에게도 복지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여러분 이거 그냥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바로 복지부동이 아닙니까? 되는 대로 있는 대로 그러러면 여러분 뭐하러 존재합니까? 한 번 표본조사를 해 보세요, 철저하게. 그래서 프로그램이 몇 개가 되고 수강인원이 몇 명이고, 수강료가 얼마인데 거기 사무국 관리인원이 몇 명이고, 유지관리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딱 나오는 거 아니예요. 그 간단한 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주민들이 합니다. 주민들은 서울시에다 엄청난 임대료를 물고 그 사람들이 관리권을 위탁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감사를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지하철공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번에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건축부조리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입찰제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 TV같이 봤잖아요. 대기업들은 대기업끼리 담합을 해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99% 내지 95%씩 낙찰을 받고 중소업체들은 85%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부도가 나면 정부에서 인수해서 살리고 중소기업 지금 부도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중소업체들이 85%에 따면 감독비라던가 예가내역서 비용이다 여러 가지 해서 실제 집행하는 금액은 55%에서 5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는 깎아 먹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공사하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런 입찰제도에 대해서 지금 85% 평균 내서 한다고 그러지요. 이것도 다 짜고 합니다. 다 짜고 해요.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몇 몇 구청을 빼고 다른 구청은 모두 다, 그게 아마 3명인가 5명인가 하지요?

5명입니다.

5명이 하지요? 5명이 합의만 되면 돼요, 합의만 되면. 돌려가면서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문제점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서 전문분야하고, 또 전문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감사관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감사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기 위해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관실의 기능은 시정의 올바른 구현과 서울시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수대교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 사고 1건만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공감하는 의식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정의 방향을 건설위주에서 이제는 관리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방향도 사고감사,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감사로 일대 전환하여 이미 건설되고 만들어진 서울시의 모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는 감사기능의 방향을 설정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께서는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시민위주의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감사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