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물은 6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건설된 것으로써 역사는 불과 2ㆍ30년밖에는 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는 2ㆍ30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시설물의 안전과 그 관리에 대해서 크게 행정수요를 느끼지 아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성수대교 사고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각종 시설의 노후화와 평소의 안전점검 등을 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기반시설의 급증과 그 대형화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은 물론, 그리고 시설이 준공 당시와 같은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또 진단과 그리고 보수와 이와 같은 기능을 맡아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총체적으로 담당 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본부장을 1급 공무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최고의 관리기관으로 설치하고, 그 밑에다 1차장과 4부 1실의 본부기구를 보강하여 도로ㆍ교량ㆍ고가도로ㆍ터널 그리고 하수도구조물 등 모든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건축물, 도시가스, 지하철 건설 등 일체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계획의 종합적인 수립이라든지 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지도,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저희들 서울시에서 제출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을 이해를 하셔서 제안내용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안전진단 및 보수 등 유지 관리와 주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조정ㆍ통제할 전문기구로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빠르게 진행된 도시구조의 현대화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이 급증되고 그 규모가 날로 대형화되고 있으며, 특히 6ㆍ70년대 개발행정시대에 건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개발 위주의 건설행정 관행에서 안전진단 등 사후 유지 관리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보수 등 유지 관리기능을 종합 조정하는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기능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은 물론 주요 도시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할 부서로서 그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본부장을 관리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종합건설 본부장의 직급을 현행 관리관에서 2ㆍ3급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은 도시시설 건설 보다는 기존시설에 대한 사후 유지 관리기능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실과 서울시 전체적으로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지양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설치에 따라 현행 도로국, 하수국 등 관련기구에 대하여도 추후 서울시 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 시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데 대해서 주장도 했고, 적극 찬동합니다. 제 생각은 안전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설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는 선진국과 다릅니다. 선진국은 기존 시설물이 거의 옛날부터 되어 있는데 대한 보수, 유지 이런 안전관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끝없는 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종합건설 본부를 강화시키는 그런 조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서 남 북 건설사업소는 도로국소관입니다. 그런데 종합건설 본부를 하향하고 또 도로국이 이렇게 약화되었고, 하수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도로국은 종 건으로 가야하지 않는가. 이런 서울시 행정이 상당히 난마처럼 얽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아주 급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병수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좀더 심각히 생각해서 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지하도 얼마다 중요합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찬회 위원.

외국의 전문가가 서울시 한강다리 무너진 것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건설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관리에 대한 기구 설정하는데 대해서는 일응 찬동을 하지만, 여러 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는 1급을 몇 개씩 만들어 놔두고 일본이 방대한 동경도로 발전된 것은 아닙니다. 전부 국장이 다하고 있어요. 본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업무상황실이라고 그래서 상황실 가면 전부 스크린이 다 있어서 전부 동경도의 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월요일에 나와서 각 국장으로부터 전부 보고를 다 받습니다. 받고, 또 일선 자치단체, 하급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자치단체에 카메라로 전부 점검이 다 되어요. 교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상수도가 어떻게 됐느냐, 하수도가 어떻게 됐느냐, 현지에 가지 않아도 다 보고합니다. 헬기 떠서 헬기에서 사진 찍어서 상황실에서 직접 시장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국장이 본부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상황실장이 전부 체크해서 도로국이면 도로국, 하수국이면 하수국 문제 있다, 지적하면 하수국, 도로국에서 즉각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전부가 붙어서 해서 조치내용까지도 상황실에서 전부 파악해서 현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시장만 바뀌면 뭐 중요하다, 뭐 중요하다 그래서 본부장 1급을 자꾸만 만드는데, 그럼 국 다 없애고 전부 본부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건설 본부는 뭐 하며, 재해대책본부는 뭐 하며, 국장들은 뭐 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러면 시설만 해 놓고 손 놓습니까? 관리는 여기다 다 맡길 것입니까, 앞으로? 보수는 또 누가 할 것 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난 하고 있고요. 제가 수도사업소장을 해 봤어요. 수도사업 소장 해 보니까 실지 구청하고 유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인데……. 요전에 시장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시장이 전부 국장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또 일선 자치단체에 전부 사무 이양을 해서 시장으로서는 그야말로 정책과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렇게 한다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십디다. 그것은 좋은 발상이십니다. 동경도가 도지사가 한 달에 결재하는 것은 3건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결재하는 것은. 전부 국장 전결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보고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해도 사고 별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체계를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각도로 시장이 생각하는 것은 나도 동감입니다. 그런 차제에 본부를 만들어서 유지관리 관계까지 전부가 재해대책본부 본부장이 책임을 다 진다, 과연 이것이 이원적, 삼원적 되어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전부 내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이런 문제는 안 생기겠느냐, 아주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 보면 건설 본부는 2ㆍ3급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안 설명에는 그것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설 본부에다 도시시설관리부장을 하나 둬서 일선 건설사업소를 거기에 흡수해서 상황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전부 총괄하면서 일선이고 본청이고 어디고 간에 예방대책을 점검하러 다니면서, 차도 좀 보강해 주고, 자재도 해 주고 해서, 전권을 주어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참고를 해서, 이것이 앞으로 제2의 한강다리 붕괴사건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관리본부 설치에 따르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구상,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질문해주신 사항을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이다 라고 지적을 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 서울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서 포괄적으로 본다면 지하철 133km를 비롯해서 도시가스 배관 8,600km, 상수도관 1만 8,000km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하수도관까지 다 따지면 하수도관이 한 3만 6,0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기능을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가? 이 부분 중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 어느 하나 소위 비중이 적고 중요도가 적다라고는 보지 아니합니다. 가장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기능대로 유지될 수 있는 전문분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교량 등에 대한 관리는 현재까지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전문화가 되지 아니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도로, 교량 등에 대해서 전문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마 도로공사 같은 데는 되어있다 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를 건설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회사가 바로 도로공사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건설에 대해서는 종합건설 본부를 설치해서 해 왔지만 관리는 4급 공무원인 4개 건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도로시설과 하나를 두고 해 왔고, 그나마도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챙기지 못했던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한 30내지 40년,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것이, 소위 사회간접자본 형성이 이룩된 것이 60년대 후반에서부터 70년대,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한 2ㆍ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노후 도를 말씀드리면 이제 한 20년에서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때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챙기고 이에 대한 관리에 대한 기술 내지는 관리요령을 이제 전파시켜 나가야 되겠다 라는 측면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각종 도로 내지 부수되는 시설만 하더라도 관리해야 할 것이 한 83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4개 건설사업소로서는 도저히 역부족이고, 항상 여기에는 사람이 매달려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기구도 기구려니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육안에 의한 점검에서부터 구조진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진단된 그 상황을 어떻게 보수, 보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극히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의 참여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려니까 독립된 기구가 우선은 필요하다 라고 봤습니다. 겸해서 건설, 다시 말하면 신규 건설사업과의 연계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가장 원활해야 할 종합건설 본부는 당초 발족 당시의 취지가 다소 퇴색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종합건설 본부가 발족될 때에는 일체의 서울시 공사를 모두 종합건설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발족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상수도 공사까지도 여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상수도 공사는 수도본부로 떨어져 나갔고, 또 지금은 공원 녹지사업 하던 것이 공원 녹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떨어져 나가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도로, 교량 내지는 하수도, 거기에 일부 건축물이 남아 있는 실상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본청과의 업무의 유기성 내지는 효율성을 본다면, 본청에 있어서 종합건설 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당무자가 바로 본청의 도로국장과 하수국장입니다. 그런데 직급 상으로도 바로 종합건설 본부는 1급으로 올라가 있고 본청에서 국장은 2내지 3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균형이 맞지 아니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 상에 있어 비능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설된 시설물의 관리는 일체 종합건설 본부에서 관리, 보수, 공사까지 다 전담토록 하고, 본청에서는 도로나 하수도 등의 계획 기능을 맡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건설만은 오직 현재 종합건설 본부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봤으며, 동시에 종합건설 본부도 2급 본부장으로 함으로써 본청과의 업무협조도 보다 더 원활할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한다 라는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공무원 직급 상으로라도 관리본부를 1급으로 하고, 또 여기에는 민간인 전문가도 안전관리실에 참여케 할 수 있는 체제로 운용코자 하는 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병수 위원님께서 지하시설물 관리라는 항목을 분명히 표시를 하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해야 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한전, 그리고 전화에 대해서는 통신공사, 도시가스를 가스회사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에 대한 업무 협조와 안전계획의 조정ㆍ통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넣지 아니하더라도 규칙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례에 포함을 시키는 것도 무방하다 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됨으로써 서울시의 각종 시설물이 완벽하게 관리되도록 하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설 본부라는 것을 원래 만든 취지가 각 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 등 모든 것을 준비해서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건설 본부에서 감독하고 감리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에 대한 감리업무가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 차제에 그것은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감리체계에 대한 것이.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규칙에서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만, 어저께 보고 드렸던 주요업무보고서의 24페이지의 도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1급이 되고 본부장 바로 밑에 안전자문위원회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체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자체를 안전관리실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 업무를,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업무를 맡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검에서, 진단에서, 그리고 진단에서 나오는 보수 내지는 보강방법과 그 타당성과 그리고 보강 공사에 대한 감독ㆍ감리기능까지 자문 위원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현재의 종합건설 본부를 키워서 관리와 신설 즉, 건설을 함께 하려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공무원의 속성이라는 것이 항상 좀 어려운 곳에는 성의를 표시하지 아니했던 것이 전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 업무만은 독립된 기구에서 맡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건설에서부터 관리까지 전부를 다 하기에는 한 사람의 본부장이 다 하기가 벅찬 양이 아니냐 라는 두 가지 점에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봤습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이것이 또 시기가 흐르면 흐지부지되고 만다고요. 그래서 건설 본부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코 떼고 귀 떼고 다 떼니까 남는 것 없거든요, 지금. 없는 것 가지고 1급으로 해서 본부장 직급 만들어 놓고 앉아서 해 봐야 실지로 일선에서 움직이는 것은 별로 성의 있게 안 움직인다 그거예요. 그럴 바에야 건설 본부를 예를 들면 소관 국별로 만들어 주고, 국에서 처리하고, 시설안전관리본부를 그냥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별도로 감리단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야 일반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 시에서 올바로 제 맥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지금 건설 본부 나와 봐야 감독이나 감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 건설 본부에서 그러면 그 동안 건설한 것 어떻게 감리했길래 그 지경이냐,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건설했지 감리는 안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문제를 이번 차제에 아주 일반시민들에게 크리어하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건설도 하고, 감리도 하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도 아주 철저히 한다 하는 것을 일선시민들에게 올바로 알리도록 제도적으로 이번에 한번 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을 드려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 듭니다만…….

그것은 답변보다도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제도가 공사비 50억 원 이상짜리는 모두 책임 감리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제도 조상채 위원님 질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감리공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감리공사는 현 제도 하에서는 행정기관의 공사 내지는 공단으로는 만들 방법을 제한을 해 놔서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제도도 아마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도시가스까지도 여기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도시가스야 민간업자가 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7번 항목에 기타 주요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의 조정, 통제 다시 말하면 민간인이 하는 도시가스지만 전체적인 조정ㆍ통제라든지 계획의 종합적인 수립 등은 여기에서 해 나가게 하겠다 하는 뜻이 됩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설치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입니다만 이 내부적인 사안이 아직 위원들도,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시설이나 전기 안전점검을 하고 관리하는데 월권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 회사에 대한 직원들과 또 시에서, 안전본부에서 하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이 또 발생될 원인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감안을 해서 오늘 안건 처리를 뒤로 미루고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주요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 조정을 통제한다. 전 일괄적으로 그 글자만 보더라도 모든 것을, 시설물을 안전관리 하겠다 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괄호 닫고 안 해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이 들지를 않아서 문제점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 처리를 보류하고 좀더 상세하게 이해가 되고, 또 여기에서 수정이 되고 더 기입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됐을 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내일도 회의가 있고 모레도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여러 위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제시한 바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 얘기는 오늘 처리보다는 내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서고, 지금 이병수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이 문제가 괄호 열고 닫고를 하지 않았다, 그것만 넣으면 좋겠다 라는 제시도 했고 하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고 처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께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설치에 대하여 찬의를 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도시시설물에 지하시설물을 포함하자는 데 대해서는 안전계획의 조정ㆍ통제 즉, 제3조제7항에서 기타 주요 도시시설물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지 아니하더라도 규칙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부칙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호에 보시면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것은 조례 제5조, 본문 제5조 하부기관에 "본부장 밑에 동부건설사업소ㆍ서부건설사업소ㆍ남부건설사업소 및 북부건설사업소를 두며"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호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즉,"서울특별시종합건설 본부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관리관을 지방이사관", 다시 말하면 본부장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이사관ㆍ지방시설이사관ㆍ지방공업이사관ㆍ지방부이사관ㆍ지방시설부이사관 또는 지방공업부이사관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급 관리관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종합건설 본부는 2급 기관으로 하향 조정됨을 설명을 추가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흥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합건설 본부가 1급에서 2급 내지 3급으로 하향 조정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제 개정이, 우선 이 시설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된 다음에 직제 조정이 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 조례의 통과로써 종합건설 본부의 설치조례가 동시에 개정이 됩니다.

네, 그 개정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개정된 내용이 바로 이 부칙 제3호에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하급조직도 변경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본부장 직급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종합건설 본부의 차장 이하의 조직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상으로서는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도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의 직제 개정 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로국에서 동부건설사업소, 서부ㆍ남부ㆍ북부건설사업소가 이 시설안전관리본부로 편입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 수가 약 얼마나 됩니까?

전체…….

네, 그렇습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

전체 직원을 대체로 4개 건설사업소 직원 한 350명을 포함해서 약 520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명실 공히 그렇다면 도로국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다…….

도로국이 유명무실화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대한 계획, 다시 말하면 노폭의 설정이라든지 도로의 입체화라든지 또 도로의 지하화라든지 이와 같은 종합계획은 계속해서 본청에서 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동ㆍ서ㆍ남ㆍ북 사업소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도로국의 인원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도로국의 업무가 약화되기 보다는…….

그 기구가, 기구가 현저히 약화되지요.

시 본청은 계획기능을 수행하고, 사업소와 구청에서는 관리 내지는 집행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철저히 유지 보수에 임하고, 또 그 맡은 바 책무를 다하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강덕기 실장님의 재차 설명을 듣고 보니 우려했던 문제들이 다소 이해가 됩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니까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처리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